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사실의사일정상오늘이도시환경국심사였습니다. 그런데집행부의현행업무에저희가이제협조하기위해서안전건설교통국심사를먼저진행하게되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서울시장하고면담이오늘아마잡힌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제252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2022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ㆍ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2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소속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종근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경수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태용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갑중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도로과장입니다. 박경국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는총220억5,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9.4%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총48억700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총17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사회복무요원제도가’22년도부터지방이양산업으로전환됨에따라서국고보조금감소분과주ㆍ정차관련과태료감소분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방위과태료수입500만원,민방위교육및CCTV고도화사업추진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등총3억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수입20억5,500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5,300만원,구유재산변상금및도로법과태료7,200만원등총28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1억3,900만원,교통유발징수금수입10억1,600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2,400만원등총14억8,6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운수과태료총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200만원,맨홀정비수입3,800만원등총4,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물놀이장매점임대료수입1,600만원,입장료수입5,800만원등총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요금수입51억7,300만원주ㆍ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25억7,400만원,시비보조금46억2,400만원,순세계잉여금38억9,000만원등총17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2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22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은총30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0.2%가증가하였으며,주요증감사유로는도로확장유지보수사업비및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증액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72억5,1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4%가감소하였으나사업비는증액하였고,세입감소로인한예비비가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53억3,100만원으로전년대비12.9%가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폭염대비중랑옹달샘및그늘막설치비용과CCTV운영관련공공운영비증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25억600만원,민방위관리에1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5,400만원으로전년대비1.9%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400만원,면목선도시철도및광역철도관련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10억3,600만원으로전년대비67.2%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3억200만원,거리가게단속및특화거리조성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교통행정과는13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35.0%가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구민자전거보험가입및바닥형보행신호등관리신규사업비편성분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2억3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4,100만원으로교통민원심의위원회운영1,600만원,관서운영기본경비등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72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3.4%가감액되었습니다. 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사업과중화1재정비촉진지역공원지하주차장조성비사업등사업비편성은전년대비21%가증가하였으나세입감소로감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도로과는123억7,800만원으로전년대비25.6%가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및도로시설물유지보수증액분입니다. 도로개설정비에32억7,600만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등으로52억8,900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조명시설관리26억2,8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104억3,800만원으로전년대비16.7%가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하수시설물유지관리및하수도준설하천시설물유지관리증액분입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20억5,3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8억9,100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25억7,500만원으로총수입액은55억1,9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및전입금이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기금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20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23.9%가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증가분입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8억9,100만원으로전년대비32.4%가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내역은예치금회수감소분입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29억7,500만원으로전년대비12.6%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복구사업8억2,100만원,기금예치금14억2,000만원,통합지정안정화기금관련예탁금3억원,인력운영비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과재난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안전건설교통국에서계획된사업들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여러위원님들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위원장님,과장님,직원들불러야죠.
김진영위원장
아니,잠깐만,잠깐만. 지금여기들어가고있어요. 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참,성질들다급하시네. 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과를제외한다른부서는나가셔도좋겠습니다. 시나리오가다있어요,큰걱정안하셔도됩니다,위원장이그렇게미덥지가못하나. 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현종근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님을먼저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정안전팀장입니다. 정진열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22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34,41쪽과세출부분479쪽부터489쪽까지에대하여기금운용계획안141쪽부터149쪽까지재난기금관리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7페이지를먼저보겠습니다. 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사업인데요,지금중랑옹달샘사업이게이번에올해신규사업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거좀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립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중랑옹달샘은야외무더위쉼터입니다. 그래서올해2021년도에행안부를비롯해서코로나19도너무많이만연되고해서기존에는무더위쉼터하면실내위주로돼있는데,야외무더위쉼터에대한어떤대책이필요해서저희가중랑옹달샘이라고하는걸하게됐습니다. 한마디로말하면야외무더위쉼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특히재난은예방에초점을둬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초점을맞췄습니다.
서상혁위원
좀구체적으로설명해보시죠. 그러니까이게야외쉼터인데여기에보면생수냉장고도있고,지금여기주요업무계획에는너무내용이없어요. 그리고예산도지금거의꽤많이,운영비만지금이게3억6,000이죠,이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게운영비3억6,000들어가고그러면최소한이세부사업,옹달샘관련한사업세부내역을제출해주셔야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지금편성하셨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내용을이렇게없이준비하시면안되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3억6,000에관련한운영비주요내역은뭡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럼서상혁위원님에대한세부내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중랑옹달샘운영은10개무더위쉼터로생수냉장고를설치합니다. 생수는한병당300원씩해서115만개로추산해서이물값만3억4,500만원이됩니다. 그리고그에따라또냉동고,냉장고말고또냉동고가있습니다,냉동고렌탈케이스설치비,한개소당130만원에서1,300만원. 그다음에그에따른또분리수거함소독제구매280만원,자원봉사실비등해가지고총저희가4억정도지출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세부내역을좀제출해주시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야외쉼터라고하셨잖아요,야외인데냉장고운영을하고한다는거는무슨말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생수를차갑게해서누구나쓸수있게끔제공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사업하는데있나요,지금?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은끝났습니다. 그거는원래이중랑옹달샘사업은노원구에서먼저했습니다,노원구에서해서저희가봐도너무좋은사업이라저희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지금25개구중에서는노원구가유일하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노원,도봉,성동도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한데예요,거기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저희랑같이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도작년에최초로한곳인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거기노원은그전에먼저했었고요,올해그러니까,작년2020년도에노원은했었고나머지저희나또아까말씀드린2개구는올해같이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내년에다시하려고그러는,올해안했잖아요. 이사업했나요,올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올해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저희구에서했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관련해서내용좀자세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그늘막설치가지금기존에많이설치되어있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내년예산편성한거는이제스마트그늘막이라고,설치하기로되어있는데요,이게스마트그늘막이면지금기존에설치된거와차이점이뭐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서상혁위원님의그늘막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사물인터넷과관련이있습니다,4차. 그래서이제쉽게표현하면지금현재저희는폈다,접었다를갖다가직접가서수동적으로해야되는상황인데요,이스마트그늘막이되면거기가지도않고우리가내부에서그냥연결망으로인해서자동적으로폈다접었다할수있는그런.
서상혁위원
그게지금기존에몇군데설치돼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기존에지금올해처음으로행안부하고시에서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조받아가지고저희예산이아니라보조받아가지고두군데를먼저설치했습니다,올해.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설치된것은이제시비,구비의보조를받아서설치했다는거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에설치할거는이게,받지않고우리가구비로다할계획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6개소저희예산으로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추가4개소해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6개소인데,그러면이게지금기존그늘막설치비하고지금비용차이가얼마나나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한300,900잡고,한600정도납니다.
서상혁위원
기존게한300만원정도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300이고이게900하고이제600,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한군데당이제600만원차이나고나는데,이게단순히기능차이가이게사람폈다접었다수동이아니라이제자동으로그차이인데,이거일년에한번폈다접었다하면되는거잖아요,이게수시로뭐폈다접었다할일이있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많습니다,지금,비가온다거나바람이분다거나그러면계속접었다폈다계속반복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하절기에도그러니까비바람불때는접었다폈다,그러면기존에설치된데있잖아요,기존에설치된데는어쨌든사람이가서인력으로해야되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거인건비나,그건또누가합니까,폈다접었다하는거,수동으로하는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재동주민센터직원도하고있고요,유사시급할때는또업체에서도하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지금어차피,그럼이거스마트그늘막설치를전면적교체할예정이에요,아니면그냥군데군데이렇게할예정입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점진적으로어차피설치되어있는기존거는낡아지고망가지는쪽으로가기때문에교체해나갈겁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왜질의를했냐면이게어차피직원들이지금나가고있고,업체에도지금수동하고있는데나간김에이건어쨌든스마트된것은기존에스마트로안됐으면이게600만원이나차이나는데이게거의3배차이나잖아요이게,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단순히접었다폈다하는거를전혀인력이투입이안되면몰라도어차피지금현장나가서지금하고있는데대부분,그게차이가있나요,그게,지금현재로서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단순하게제가위원님께말씀드린게접었다폈다하는개념자체가저희가안에서하는것뿐만아니라그자체내에내진이돼있는센서감지가있어가지고바람의세기온도에따라서또다그게사물인터넷,
서상혁위원
과장님,무슨말인지알겠고요. 그스마트,6군데총설치가만약에되면그6군데는이제자동으로할거아닙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스템으로,그러면나머지도똑같이,나머지도그러면스마트할때기준이랑똑같이사람인력으로수시로나가서그렇게똑같이맞춰서할거예요,아니면이스마트된부분만이렇게수시로할겁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스마트는스마트대로하고요,나머지는지금이제저희가단가계약을통해가지고아예업체에맡기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업체에맡기면맡기는비용이또들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점진적으로바꿔나가서아예스마트그늘막으로다바꾸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예산이1대당거의1,000만원에가까운데지금총몇군데설치되어있어요,그늘막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재올해두군데설치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요,전체적으로관내에지금기존에설치된거다포함해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스마트그늘막이요?
서상혁위원
아니요,그냥기존거,기존에.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95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의100개됐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100개고지금내년에4개소이렇게설치를할텐데그거100개설치하려면지금몇년이걸릴것같습니까? 적어도10년이상걸려요,10년이상,그렇다고이거를일괄적으로바꿀수있는예산도없는것이고. 그러면결국에는인력은인력대로업체에서가든우리직원이가든이거수시로비바람불때이렇게조절해야되는거고,그러면여기스마트는극히일부만자동지원시스템이되는데이게취지하고전혀맞지가않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위원들끼리저희가좀논의를해보겠습니다. 자,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23페이지에구민안전보험이있는데요,이게지금내년에처음하는게아니라지금가입되고있잖아요,지금,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몇년째죠,올해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올해가3년째입니다.
서상혁위원
3년째죠? 그냥증액사유가단순히보험료증가라고만나와있는데요,이보험료증가는이제보험사가어디인가요,여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한국지방공제회입니다.
서상혁위원
지방공제회보험료증가사유가뭡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저기,항목은그대로인데조금오른겁니다,단가가.
서상혁위원
뭐가올랐다는거예요? 이게뭐특약이라든지보장내역추가가입을해서오른건지아니면단순히보험요율이오른건지그내용을해주셔야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단순한물가상승반영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보상비나간게대략얼마됩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저기,감염병해가지고지금6명이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금액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1,000만원씩6명이받고1명은지금신청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역을,보상내역을좀제출해주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보상내역,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보장내역하고,보상내역있죠,아까6명이1,000만원씩받았다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떤사유로받은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감염병입니다,감염병. 감염병사망,코로나19관련감염병사망입니다.
서상혁위원
그,1,000만원예산이6,000만원이나갔다는거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올해겁니까,올해기준이에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재지금나간금액은200만원씩5명에총1,000만원나갔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거,아니현재까지가입후에최초가입후에지금까지1,000만원나간거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제출을좀해주시고이게보험료증가세부내역한번확인더해보십시오,왜사유가증가됐는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보상이나갔기때문에아마요율이증가해서오른것같은데그내용도자세히준비해서제출해주시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27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보겠습니다. 지금세부사업내역에보면전자통지서로이제확대되잖아요,그통지,고지하는게요,민방위.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네,전산화돼서이제전자통지서로지금확대돼서이제관련한비용이예산이올라와있는데,그러면기존에우리통ㆍ반장님들이전달했던기존의민방위교육통지서가이거는이것대로그대로진행이되는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같이하고있습니다. 전자고지를하려면상대에대해서동의를얻어야됩니다. 교육받는민방위대원한테동의를받은후에전자고지가나가는거고요,그렇지않는거는인편으로그냥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인편으로하면이중으로비용이지금나가는건데이게고지를다받으면인편으로그동안기존에했던방식은없어지는겁니까,어떻게앞으로계속진행이됩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전자고지동의를해서받는사람은인편으로별도로하지않고있고동의하지않는사람에한해서인편으로통장을통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전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통지서예산올라온것은동의하신전자고지받으신분들은제외가된수량인가요,아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전자고지용역비입니다,용역. 소집통지서전자고지용역,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교육소집통지서위에자,28페이지보시겠습니다. 교육소집통지서있죠,통지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구에3박스,16개동에지금나눠지는거있죠? 이거는,이게기존의통지서예산이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여기기존의통지예산이민방위대상자전체가다포함된수냐,아니면전자통지를동의하신분들은어차피전자통지의무를받잖아요,그분들은,그분들을제외한거냐이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병합으로같이하고있고,
서상혁위원
같이하고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같이하고,보충교육이좀있습니다,보충교육. 한사람이안받으면또나가야되는그런반복성이있어서,네,그렇습니다. 병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기존에통지하는방식을계속유지할것같은데,그렇죠? 동의안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보충교육도있다보니까이게지금전자통지는대체가안될거아니에요,앞으로도계속기존통지서대로통지를할거아니에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현재까지는병합이니까같이하고있는데,
서상혁위원
그러면전자통지한의미가있나요,이게? 이중으로비용이드는거잖아요,예산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차츰전환해가는과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차츰전환해가는,100%그걸로변해가는과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거언제부터시행했는데요,이렇게. 전자통지몇년부터시행했습니까,전자통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2015년부터시작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거의7년째잖아요. 그럼아직까지,7년이,지금10년이다되어가는데이게전환이지금안되고예산은예산대로중복으로드는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잠시저,이부분,2010……,
서상혁위원
네,고민을좀해봐야되겠습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2015년이아니라2019년부터시작했습니다.
서상혁위원
’19년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2019년입니다,지금3년째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그리고자,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내용을좀보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그사회복무요원이이제병역의무를지금이제대체하는거잖아요,그렇죠,이분들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내용을보니까이게뭐명절선물이있어요,명절선물,이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이제여기우리복무요원하시는분들도어쨌든국방의의무를대체해서하시는분들인데의무잖아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명절선물이있다는것은물론이제격려차원에서는좋지만형평성문제에서조금문제가있을수있다봅니다. 일반우리국방의무하시는분들여러형태로근무하시는분들이계신데이렇게명절선물을받지는않거든요,본위원생각으로는,기억으로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답을드린다면저도과거에군인시절을보면명절때되면특식이라고나오지않았었습니까,소고기미역국이나온다든지,뭐특별하게.
서상혁위원
그거는이제,주관적인그런얘기를지금이자리에서하실필요도없고요,그거는. 일반적으로지금없죠? 지금,공식적으로다른타,이렇게육해공군이렇게근무하시는분들은없는걸로알고있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타구도,
서상혁위원
자,이제명절선물이이렇게있는데,이거를이제공식예산편성을해서이제이렇게되어있는데,본위원은예산이허락하면뭐,이렇게지원해주는게나쁘다고보지는않는데이제,형평성에다른병역에의무하시는분들하고형평성에문제가또있고,그리고사실현실적으로여기일반공무원들하고같이근무를하다보니까명절날또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런부분이사실있을거예요,이런어려운부분들이,그렇죠? 그런차원에서저는어쩔수없이이렇게편성하는거,어쩔수없으니까이해는합니다,이해는하는데그래도한번우리가주민의세금으로이렇게편성을해서했을때다른국방의무하시는분들과형평성문제를고민해보셔야되고이왕이렇게편성이됐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복무하시는요원분들한테좀충분히어필을해야된다,앞으로좀더우리대민봉사를위해서좀더써달라,이런취지를충분히해주셔야지,이걸당연하게우리가그냥자연스럽게기계적으로편성해서이렇게지급된다라고하시면안된다고보거든요,본위원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뜻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현장체험교육버스임차가있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60만원씩5대인데이거는1,2차에,우리가총몇분이죠,사회복무요원분들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재160명입니다.
서상혁위원
160명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관내에근무하시는분들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우리구청뿐만아니라공단이라든지재단,저기도다포함인가요,거기근무하시는분도계신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동주민센터포함해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이제이건뭐죠,하루에일괄교육을받는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장체험이라해서예를들어서6.25때격전지에가서답사,현장교육이죠,일종의.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서상혁위원
총160명이면여기60만원,한대당60만,5대면은4,4×5=20, 이게매년받는거죠,교육을?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이랑똑같이편성됐나요,좀증가했네요,이게,30%가? 예산이한,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1차마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버스임차료가좀올랐습니다.
서상혁위원
올랐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1쪽에보면중랑옹달샘운영에대해서아까과장님답변하셨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생수115만개를300원씩해서3억4,500만원예산편성하셨다고말씀하셨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여기세부내역을보니까1일8회,하루에8번씩10개소에35일간약400개를설치한다고그랬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걸전부다계산을하면112만개입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12만개를300원씩계산했을때3억3,600만원입니다,지금이예산액갖고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약2,5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이건감액해도되는거고요. 그리고올해예산편성한거올해예비비로3억5,437만5,000원중랑옹달샘운영을했어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집행률이99.09%예요. 그런데여기에예산편성된것은지금현재내년에예산편성한금액은냉동고렌털이60만원씩10개소에600만원,케이스제작이70만원씩10개소에700만원,그리고재활용수거함15만원씩10개소에150만원,사무용품소독제가130만원,이렇게해서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옹달샘예산은3억5,400만원중,30일기준이에요,15개소를운영했어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5개소에5회,450개. 그래서100만개해서3억5,0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어요,그래서거의다99.09%집행했습니다,그런데여기는350원이에요. 350원속에는냉장고임차료,여기케이스제작,재활용수거,이런거다포함된가격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이것을냉동고렌털을한다든가케이스제작같은걸한다고했을때그러면다시또운영비라든가이거관리하는인건비가또들어가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것까지다감안을한다면,별도로감안을한다면모든것을갖다가이거설치안하고운영비없이렌털을줘서전부다여기에서책임지고하는단가금액이절감이됩니까,아니면이렇게케이스까지제작을해서냉장고를해서또인원을채용을해서인건비나가고하는가격까지계산했을때어느게더싼지우리과장님,그거검토해보시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동료위원들과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올해5번지급을했는데요,이거지급하면서우리과장님몇명이서가서이거관리를했습니까? 실제로이거생수를필요한사람들이이용을하는건지,아니면가셔서“아,여기생수있더라.”하고몇개씩가져가는사람들도있었어요. 그소리를저는많이들었습니다. 과장님,그런거관리어떻게하셨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이번에해보니까,이번엔자율관리로했습니다. 그래서많은모순점이나타나서내년에는하게되면운영관리로전환해서할겁니다. 이번에한번을통해서많은걸느끼고배웠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은걸느끼고배웠죠. 그러면하루에5번,1일5번을갖다채워준다는것은굉장한혜택이에요. 그런데그것도부족해서8번을혜택을준다,1일8번을갖다넣어준다? 이거는요,과장님,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노원이나도봉이나성동이했다고하지만노원같은경우에는산도많고그리고인구도많고예산우리하고는좀평균차이가있다라고봅니다. 어떻게예산편성했을지는모르지만,도봉구같은경우는2억3,000했고요,성동같은경우에1억6,000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는올해하고도또더증액해서3억6,08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올해5회실험을했을때부족했다라고생각이들어요,아니면그래도넉넉했다고생각이듭니까? 아니면우리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셨듯이착오점이있었다,가져가는사람들이그걸알고계속가서가지고가는경우도있어요. 그런애로점이있었다,몇회를해줘야그래도효율성에적합하다라고생각하십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올해자율관리해보니까아니라고판단이돼서내년에는운영관리로바꾸면서이번에예산에보면자원봉사실비라고좀신청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라고봤으니까내년에그러면관리를하겠다고그러면횟수를더줄여야되지않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그횟수는,위원님,이횟수는평균으로나눈건데지점마다그안에있는내용물이떨어지는시간이같지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시간이같지가않은데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기로는자율로했으니까마음대로가져갈수가있어서내년같은경우에는관리차원에서한다라고말씀하셨으면횟수를더줄여야죠.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것을올해5회했고내년에8회가아니라형평성에,만약에관리차원이면거기에대한절감액이나와야될거아닙니까,그런데오히려넓힌다? 이것은안되죠. 그래서관리차원에들어간다그러면본위원은4회가적당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제가질의를드리고요. 그리고또스마트그늘막설치있죠? 스마트그늘막설치를,지금1,600만원인데요,특별교부세로내려와서어디에다했냐면중랑구청사거리하고사가정역2번출구에각각한대씩했어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800만원씩했어요. 그런데올해100만원이증액해서900만원씩했습니다. 그것도6개나설치한다그러면더싸야되는데왜더비싸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단가가현재파악하기로는1개당850만원이고또이전설치비50만원이들어갑니다,설치장소를바꾸게되면. 그러니까다시하게되거나하면이전식으로들어가는데그래서900만원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스마트에코쉼터설치도6,000만원시비보조금받아서내려온게있었어요,그렇죠? 간주예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그거는교통행정과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추진한사업입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추진한사업인데,그런데이것도같이연계되는사업이잖아요,과는틀리지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안전이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데이런부분도전부다처음에시작할때지금현재우리가6개소한다고그랬는데장소나디자인같은거어떤식으로,어떻게하는지우리위원님들한테전부다한장씩해서주시고요. 옹달샘운영,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부분도전부다하나씩해서해주세요. 그리고그밑에보면‘쿨링포그설치5,000만원일식’이렇게해놨어요. 그러면쿨링포그는몇대를얼마에어떻게설치하실건지,쿨링포그라는것은이렇게중간에물이이렇게나오는거,그거아니에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뿌연안개처럼,
장신자위원
안개처럼이렇게퍼지게만드는거,분수역할하는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그거얼마에몇대를하는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보통쿨링포그라고하면,
장신자위원
어디에몇대,어떻게설치하실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장소는앞으로정할겁니다. 공원녹지과나타과랑협의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을하지도않고어떻게5,000만원이라는게이게산출내역도없이이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까? 그거는도저히이해가안되는데요,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예전에수경공원에하나설치했었습니다,그금액이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거기준으로했고,
장신자위원
1개하는데?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1개아니고한식으로돼있습니다,표기가. 원래한식인데보통여기5,000만원이란개념은그폴대세우는게10개가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폴대가10개세워서10개에서이렇게물이나오는건데그러면이장소는아직도구하지도않았다는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보통저희가장소를구할때는공원녹지과랑잘협의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장소도없이어디다세우지도않고예산만편성한다는게이거는,이거는있을수없는예산이,어떻게이런예산이있습니까,어디다세울장소도없이그냥예산을편성한다? 그러면다른데도또설치해야되겠다,그냥무조건예산편성해야되겠네요,그건아닌것같고요,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용마폭포공원내로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용마폭포공원,그런데왜지금은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또안했다라고,도대체답변이그런답변이어디있습니까,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몰랐었습니다,이부분,장소.
김진영위원장
그뒤팀장님들,주무관님들,우리과장님답변정확하게하실수있도록과장님,답변서두르지않으셔도되니까팀장님들에게정확한답변을받아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482쪽에보면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가있어요,이거는그동안에그늘막유지보수용역인것같아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3,700,약3,800만원돈입니다. 그다음에쿨링포그유지보수용역이또350만원이에요,1대했다며,설치. 1대설치한게벌써용역비가350만원이에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스마트그늘막설치를하게되면다시또용역비가또나갈것같아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일단처음에설치하면,
장신자위원
무조건용역비가나가죠,그다음해에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설치업체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쿨링포그유지비는몇년간이에요,기간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2년입니다.
장신자위원
2년인데왜그러면유지보수용역을또350만원잡았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19년도에설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9년도에설치했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이게2년이지났기때문에,수경공원에있는게,그래서지금들어가는거예요.
장신자위원
아무튼그런부분은위원들끼리논의하도록하고요. 과장님,제가이제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제가보충질의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데,480쪽한번봐주십시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입니다. 올해예산이1,704만원이었어요,그런데간주예산이3,669만원에총5,37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집행액이얼마였냐,2,118만520원이었어요. 앞으로집행할,이게11월10일기준입니다. 그런데앞으로집행할금액이있습니까,없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온열매트지급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온열매트.
장신자위원
얼마요,앞으로집행할금액이얼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2,800정도지출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800이요? 2,800만원이면약450만원이그러면저기하네,불용처리가되는데2,800,그러면우리가집행액이2,120만원지금집행돼있고앞으로2,800집행된다고그랬죠,그러면4,920만원이죠. 그런데내년예산액은1,704만원으로예산편성했어요,그러면예산이부족하지않아요? 내년에도간주가내려오나요,이부분에있어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이거는위원님,시비ㆍ구비매칭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구비가1,700이다,그러면시비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여기에는1,704만원이시비ㆍ구비매칭사업이라고여긴안돼있어요,뭐가매칭사업이라는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사업이해마다,내년에새롭게뉴사업이아니고올해도그랬듯이내년에도계속흘러가는사업인데항상시비ㆍ구비가매칭돼서내려왔던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여기에는,여기예산편성에는없잖아요,구비100%로돼있잖아요.
오화근위원
세부사업에.
장신자위원
알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이부분정리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안전체험교육운영용역이있어요,720만원. 이거계속운영해오던거예요,아니면이번에신규편성한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계속해오던사업인데코로나19때문에못했던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못했던사업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안전체험교육은총몇회정도합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안전체험교육은저희관내에유치원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 유치원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래서올해는하지않아서몇회했는지는모르겠는데,
장신자위원
내년에는그럼몇회하실생각이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약한,
장신자위원
내년에15만원씩48회한다라고산출내역에나와있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내년에약20회로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0회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산출내역에15만원씩48회,720만원예산편성해놨는데지금무슨말씀을하시는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어느부분말씀하시는건지,
장신자위원
480쪽,안전체험교육이요. 세부사업말고이거,이거세출사업명세서요,480쪽,안전체험교육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여기48회말씀하시는건가요,혹시?
장신자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이횟수가어떤개념이냐면요,유치원에서오면한꺼번에다하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던한유치원에서온다그러면그날한번만교육하는게아니라유치원애들규모에따라서세번으로나눠서할수도있고두번으로나눠서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 이게저기,
장신자위원
왜그러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상봉1동옥상에있는건데요,그규모가작아서한번에저희가우르르가면한번에받을수있는그런구조가안돼있습니다,지금.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48회를한다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그럼실적있으면주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올해거는없지만작년거했던실적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적주시고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20분입니다. 1차마무리부탁합니다.
장신자위원
안전체험시설물유지관리에서저는예산편성할때모든것을심도있게예산편성하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동안에여기300만원안전교육체험이라든가시설비유지는거의다데크교체예요. 데크교체인데이거데크설치한지는보통몇년이됐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설치는2015년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매년이렇게데크교체를합니까? 이거4개유지관리비가엄청난데저는걱정이되는게봉화산,여기물론도시안전과소관은아니지만,봉화산이라든가용마산이라든가무장애숲길데크엄청나게깔아놨는데그유지관리비가엄청나겠다라는본위원의생각이듭니다. 여기안전과만해도얼마설치도안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지금데크가,전부다데크예요,시설물저거는,데크교체예요. 그부분도참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추위쉼터유지비도또계속들어갑니다. 그리고아까구민안전보험금,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지만중랑구총인구가몇명이에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38만입니다.
장신자위원
38만8,218명으로계산했더라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내년기준이,언제기준이에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올12월31일,내년1월기준으로.
장신자위원
내년1월기준으로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인구엄청줄었네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이거CCTV좀하려고했는데.
김진영위원장
다음2차로하시죠.
장신자위원
네,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우리과장님들은과장님과만보면되지만우리는너무나많은과를봐야되는데도우리과장님들이답을시원시원하게해주시면좋은데안해주시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저는앞의선배위원님,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게있어서중복질의를안하려고그냥간단하게만몇가지여쭙겠습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479페이지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의일반운영비요,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있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집행률이0%예요. 그런데간주도있었어요,먼젓번에. 그런데그대로예산액은전하고똑같아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업무추진비는100%예요,거기다가거기도지난번에간주가내려왔는데100%인데이번예산에는간주를뺀전년도예산하고똑같이잡으셨는데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관리비,이런것들은0%인데불구하고업무추진비는간주까지내려와서100%인데지금은간주도없이지난예산하고똑같거든요,그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
오화근위원
국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잠깐만요,국장님. 이거는제가국장님한테부탁드리는건데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오화근위원
우리과장님들은과장님과만하시면돼요,과에있는사업만,그렇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희위원들은지금저희가상임위에서하는복지건설위원회의전과,복지건설위원회에서하는그전과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예결특위올라가는위원님들은자그마치중랑구청의총예산을다뤄야돼요. 그런데저희가궁금한것들이우리과장님들이빨리빨리답을해주셔야저희도시간절약도되고,그다음에저희가그자료들을보고,지금앞의위원님들도그렇고궁금증이해소된상태가아닌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준비를철저히해주셔서저희가질문했을때‘아,우리가이거착오로잘못알고있었구나.’하는그런것들을좀설득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야저희도예산을할때그게정말정당한예산인지아닌지알게되지않겠어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철저하게준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재난안전관리통신망단말기가있습니다. 그게4개있어서125만원씩해서500만원으로돼있고요. 이건저희가,
오화근위원
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질의드린거는요,479쪽에중간에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의일반운영비가이제까지,11월10일까지예산이0%예요,그런데그걸간주를받으셨어요,간주. 자그마치430만원을,14만원짜리에다가. 그런데이거는0%예요,집행률이,그대로남아있어. 430과14만원이합쳐진444만원이그대로0%이고,그밑에보면사업업무추진비가있는데그게간주로190만원을받으셨어요. 원래는100만원인데,그러면290만원이잖아요? 이건다쓰셨어. 그런데위에사무관리비를보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게아니고현수막이에요,현수막. 그런데간주로430을받았는데그간주내용이뭔지는모르겠지만집행률이0%라는거예요. 제가말이빨라질까봐저나름대로도천천히얘기하는데우리과장님이제말을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서. 그럼또마음이급해지는데,시간이없어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안전한국훈련은저희가비대면으로했습니다. 원래안전한국훈련은야외에서진짜훈련다운훈련을해야되는데코로나19때문에비대면으로영상으로유관기관과자체적으로영상으로했습니다. 그래서별도의안전훈련홍보현수막은쓰진않았지만저희가같이훈련을했기때문에업무추진비는쓰게돼있습니다,그런사항입니다. 어차피그런데내년에는코로나가가시게되면안전한국훈련을야외에서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또자료요구를해야되잖아요. 왜? 궁금하니까,이해가안됐으니까. 지금여기에보면,하여튼이거자료주세요. 이거290만원,업무추진비에훈련을하기위해서쓰셨다면서요. 비대면에업무추진하기위해서쓰셨다니까이거에대한자료제출해주세요. 위에홍보현수막이건안했다니까,0%라니까그거는그렇게해주세요,자료제출해주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우리과장님. 자,그다음에480페이지요,조금아까선배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요. 안전체험교육,될수있으면제가중복되지않게질문하려고합니다. 이거세부사업명이바뀌었죠,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안전교육체험장운영,네. 그거에따라안전체험교육으로바뀌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세부사업명이바뀌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보면아까우리선배위원님한테말씀하시길안전체험교육을매년했다,이렇게설명하셨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궁금한거. 작년에저희가예산서를보면요,‘안전교육체험장운영교육자재등’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올해는안전체험교육,사무관리비입니다,‘운영교육자재등구입’해갖고350만원이됐어요,작년에40만원이었던게350만원이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질의에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이유는저희가교육을하려고하면필요한교재들이있어요,교재구입때문에그러는데요. 물소화기라든지안전핀소화기라든지그구입비가들어가서그렇게된겁니다,CPR풍선,또받고나면수료배지,그런게포함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부기명에그런거다써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작년에는40만원이었던게올해351만원이되면당연히예산을다루는위원들이이거궁금해하겠다,그런차원에서도다부기명을달아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안전,그밑에사무관리입니다,올해예산서. 안전체험교육운영용역,720만원. 이거는새로하신거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원래하던건데올해2021년에코로나때문에하지,
오화근위원
아니요,2021년도예산에그게없어요,행사비운영에도안전교육강사료밖에없어요. 공공운영비에도안전교육체험장시설장비유지보수100만원밖에없어요,그런데용역이들어온거예요,갑자기. 안전체험교육운영용역720만원,그런데이게0%예요. 지난번에40만원잡고사무관리이런것들이0%.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답을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운영용역은저희가더전문화시키고더나은것을하기위해서기존에일반적강사수준에서벗어나서용역을통해서좀업그레이드시키려고잡게된겁니다. 그래서어떤것이더업이됐냐면우리가스스로수요자를받아서만하는게아니라수요자가원하면원하는곳으로찾아가서직접하는그런체제로바뀌기때문에이러한용역이들어간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거자료주세요. 이것도이해를못했습니다,제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지금시설비,안전체험유지보수안전교육체험장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100만원이었던게안전교육체험장시설물유지관리비로해서300만원이됐거든요? 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이것도전문화시키기위해서무슨특수한뭐가있나요,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와유지관리기때문에돈이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육장이,안전교육체험장교육장이상봉1동주민센터옥상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아까말씀하셨습니다. 네,그랬는데작년에는100만원이었던게지금300만원인이유가있느냐는얘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거기노후화돼서시설비가더들어가야될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올린겁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자료주세요. 어떻게관리를하시는데100만원짜리가300만원짜리가되는지,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480페이지계속됩니다,그밑에. 재난취약기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이거는사무관리에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1,740만원에다가간주잡고해서“지금집행잔액이3,200만원남았는데또쓸일이있냐?”그러시니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길“온열매트”라고하셨습니다,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온열매트언제씁니까,온열매트? 아직도쓰지않은그온열매트를언제써야됩니까,온열매트여름에쓰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겨울철에쓰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어차피나눠줘야,재난취약가구한테나눠줘야될거라고그러면겨울이되기전에,추워지기전에미리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예산이이미다이렇게잡혀있는데,간주까지내려왔는데. 그럼간주가늦게내려왔다고하시겠지. 그러면빨리빨리하셔야지,아직도집행잔액이3,200만원이나남아있어요. 그러면간주3,600만원중에서집행잔액이3,200만원남았다는건간주금도썼다는얘기잖아요,그거쓸때빨리빨리나눠줘야죠. 지금12월이에요,언제나눠주실거예요,온열매트를,우리과장님께서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향후,빨리빨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향후요? 12월인데,내년에가야겠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구매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그러면,그리고이거를분명히아까말씀하시길매칭사업이라고했는데책어디를찾아봐도,자료어디를찾아봐도이거매칭이라는건없습니다,이건분명히구비100%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아마간주가내려왔다고하니까우리과장님께서매칭으로착각하실수도있는데충분히그렇다고하더라도취약,재난취약가구잖아요,약자예요,약자. 그런분들이갑자기10월달추워지기전에했으면좋으련만간주가좀늦게내려와서했다하더라도지금12월인데지금저희가이게끝나면,저희정례회가끝나면12월22일입니다. 그럼내년이에요,내년,내년도. 이게다른거는저기한데이재난취약가구를갖다이렇게하셨다는거,조금저희가생각해도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나머지폭염은,이제아직또하실말씀이많으신분들이계시니까요. 자,482페이지앞에거는건너뛰고요,482페이지맨위에보면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이게요,전년도예산. 전년도예산에는어떻게나왔냐하면250만원짜리예요,250만원. 전년도예산에쿨링포그설치밑에보면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라고해갖고250만원으로나와있는게갑자기4,135만7,000원으로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에대한설명도없으셨고,그다음에이거에대한부기명도상세하게안해주셨고그냥4,135만7,000원이니까그렇게아십시오,하는것과별다른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하실말씀있으면해주세요. 거기250만원짜리가왜갑자기4,135만7,000원짜리가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유지보수용역이3,785만7,000원이고쿨링포그유지보수용역이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화근위원
과장님,그거자료로주세요. 과장님께서그렇게하셨으니까시설물4,500만원에대한거,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또앞칸으로안넘어갈수가없겠습니다. 481페이지맨밑에보면시설비및부대있습니다,과장님,보이시죠? 예산서맨밑에있습니다,481페이지,그렇죠,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님들한테설명하기를스마트그늘막,스마트그늘막은가지않아도접었다폈다하고한다고하셨어요,그렇죠? 그게지금2개설치돼있다고하셨나요,지금,현재까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4개소설치하신다고하셨잖아요,이거어디어디에다설치하실계획이신가요? 자,과장님,그밑에보면먹골역인근그늘막설치해가지고900만원짜리가또2개소가있어요. 이거내용하고요,상세내용그다음에이거아직계약하신건가요,하시지않은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아직계약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직계약안하셨어요? 그러면타구의사례를보셔서정말적정하게900만원이우리구사정에적정한지그다음에이6개소를어딘지,그렇죠? 아까뭐계획이없으셨다그래서우리선배위원님께서또너무황당해하셨는데분명히이예산서에이렇게올라올때는계획이없이는안올라오셨을거예요,너무과장님께서당황하셔서답을그렇게하셨으리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거6개소계획하고요,그렇죠,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이거를계약하실때는타구사례를보셔서정말우리구에적정한금액인지확인해보시고이게예산이니까더세워질수는있어요. 그러니까나중에‘아,우리가너무과하게예산이잡혔다.’이럴때는감추경을하셔야되는데그때까지저희가임기가남아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 자,그다음에접이식의자있죠,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게80만3,000원짜리가10개를했어요,전년도에.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우리과장님안계셨을때같은데,하여튼예산서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어느분이과장님이시든그예산서는변함이없는거니까요,그런데올해103만원짜리5개를설치하신다그랬어요. 80만3,000원짜리가103만원짜리가된이유가있을까요,더좋은건가요? 업그레이드된,이유가있을까요? 자,시간은없고요,이것도저한테상세하게자료주십시오,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우선은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너무저기해서,제가시간을너무많이잡아먹는거같아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5분더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우리다음위원님,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우리선배동료위원님들질의답변을보면서많이답답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주임님,여기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께서부서에서한이사업에대해서너무이해도가부족하신것같습니다,우선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무더위그늘막. 작년에는80만3,000원이편성돼있었던예산이왜갑자기103만원으로증가했냐라고질의를하셨는데요. 자,이게서울계약마당인데요,모니터를잘봐주십시오.
오화근위원
이쪽옆에거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자,10월12일,두달도안됐습니다,옥외용의자91만원,10개를구매를하셨어요,구매계약을하신겁니다. 두달도안돼서개당91만원에계약했던사업이왜2022년도에는13만원을증액해서103만원을편성하셨을까요,답변가능하실까요? 자,답변못하시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단가상승입니다.
이병우위원
단가가두달만에상승,예산편성을언제하셨는데요,이예산편성언제하셨어요! 왜답변을그런식으로하십니까! 자,이예산초안언제작성됐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10월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보여드린게며칠입니까? 며칠사이에단가가상승했다는답변을어떻게버젓이회의장에서이렇게하십니까! 10월달에편성한예산,10월달에계약한예산,같아야되는거아니에요,어떻게13만원이올라요? 10%이상,편성근거가뭡니까,견적서는있어요! 두번째,스마트그늘막,이게준공일자가9월29일입니다. 여름이다지났는데왜이런계약을9월달에하는지도모르겠지만개당760만원에계약을하셨어요,어디서? 도시안전과에서,개당760만원에계약한스마트그늘막이또900만원으로증액해서편성이됩니다. 쿨링포그는우리구에서는아직설치를안한부분인데타구사례를보면그정도금액이안나옵니다. 그부분은제가지금보여드리는이계약마당을누구나들어가서검색할수,이게공공데이터가개방되는사이트입니다. 여기참고하셔서예산조정하실수있는부분있으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제가기회를드리는거예요,안그러면서울시계약마당에올라와있는단가중에서가장저렴한금액으로저희가예산을조정할수있다는말씀드리고요. 자,문제적사업,중랑옹달샘에대해서지적을안할수가없는데요,이사업도역시제가계약마당을통해서내용을확인을하고11월16일날구청장에게서면질문을보냈습니다. 이계약은내부결재일은8월3일,근거를제시하라면제가제시할수있는데시간이없으니까제시않겠습니다,계약일은8월20일입니다. 그런데사업은내부결재일보다빠른7월28일부터8월31일까지진행이됐습니다,참고로올해폭염특보는8월13일날끝났어요,올여름특보는. 이관련해서이거부서에서작성을하셨겠죠? 도시안전과과장님,팀장님,담당이다나와있어요. 제가이게도저히이해가안돼서서면으로미리서면질문을드렸고,나오는답변이폭염특보가10월10일에발령됨에따라어쩌구,저쩌구했는데제질문에대한취지는없어요. “왜8월20일날계약했느냐?”라는질문에대한답변은아예생략됐습니다. 폭염특보가확산되고온열질환자급증이수의계약사유인데,온열질환의경우당국에서는야외활동자제를당부합니다,이건상식에속하는사안이에요. 그런데중랑옹달샘사업은거의낮시간에생수를제공을했어요. 자,그다음계약회사형태와구조,이회사가생수를납품하는회사가전혀아닙니다. 그런데100만병이나되는생수를,제가백만송이장미는들어봤어도,100만병의생수는처음들어봅니다. 100만병이나되는생수를3억5,405만원의예산을투입을해서전혀전문업종도아닌업체와수의계약을하고생수를100만병을제공했습니다. 이대목에서제가자료제출요구하나하겠습니다. 2021년중랑옹달샘사업에납품된생수브랜드별수량을자료로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시기에우리나라생수업체가대대적인철퇴를맞습니다,식약처에의해서. 대한민국에서시판되는생수중에멀쩡한생수,지금까지식약처에서한번도적발되지않는생수업체는단두개밖에없어요. 제가장담하건대그두개생수업체는중랑옹달샘사업에납품되지않았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그중에하나가삼다수거든요. 자,이사업의추진근거가무엇이냐라고제가물었습니다,각각달라요. 어떻게다르냐면요,중랑옹달샘,이게제가내부결재가8월3일날됐다고말씀을드렸죠,결재일자가2021년8월3일입니다. 추진근거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2조를적시를하셨는데터무니없는주장이고요,서울시안전지원과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중랑옹달샘사업과아무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우리세부사업설명서17페이지,추진근거,자연재해대책법3조,자연재해대책법3조가이렇게돼있습니다. 폭염에대해서뭐라고규정을하고있냐면요,폭염피해예방대책,폭염대비를위한자재및물자비축,각유관기관지원협조체계구축,그밖에폭염피해예방에필요한사항이라고돼있어요,이거는상위법령입니다. 그런데여기는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4조예요,그러고나서서울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이거를또4조,2조를또적시했어요. 더군다나이사업이예비비로추진된사업이에요,그래서‘예비비승인을받지못할경우대책이뭡니까?’라고했더니‘의회승인을받도록노력하겠다.’입니다. 제질문의전제는뭐냐면요,승인을받지못했을경우에요,거기에대한대책을묻는건데‘승인을받도록노력하겠음’,모든예비비는의회승인을받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는겁니다. 그런당연한답변을지금의회에다가서면질문에답변으로해놔요. 또그아래,이사업추진과정에서공직선거법관련선관위유권해석등의법리적검토를받고진행한사업인지를물었습니다. 2021년7월에중랑구선관위에유선질의를했답니다. 자,이거유선질의누가했습니까? 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담당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담당누가했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김완식주임입니다.
이병우위원
자,김완식주임님지금와계십니까,안왔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분한테이선관위질의에대해서경위서를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말도안되는답변이니까요. ‘무더위쉼터에서생수지원이가능함’,이근거분명히제시하셔야됩니다. 자,그다음2018년에또하나근거로폭염피해최소화를위해취약계층물품지원관련회신에서가능하다고했는데중랑옹달샘사업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생수제공이었나요? 아닙니다! 불특정다수에게지나가는사람이면누구나,계층이어디가있어요,거기가? 불특정다수의사람들에게생수를무료로나눠준겁니다. 이런사업을다시확대하겠다고예산을,본예산에편성을해왔습니다. 이조례는,아까다른구들말씀을하셨죠,다른구,다른구들은조례가있습니다. 아까노원구말씀하셨죠? 노원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2020년9월24일부터시행된조례입니다,우리구에이조례있습니까,없죠? 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없어서지금만드려고하다가실패하셨죠? 이번회기때발의하려고했던거아닙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구는법적근거로조례를갖고있어요,우리구는조례없이한겁니다. 이부분도제가지적해드리고요. 저는이예산이누구를위해서편성된예산이고시행된예산인지모르겠습니다. 중랑옹달샘사업은적어도아직까지는법적근거도없고,그리고선거를앞두고만약에이조례를저희가맡는다면저희스스로가정당성을확보할수없는그런조례이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정하고싶으면타구처럼미리미리조례를제정을해서법적근거를확보하고나서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아마제가본회의,구정질문에서도문제점을지적하려고사실은서면질문으로사전에말씀드린건데,부서입장을좀궁금해하는것같기도하고또동료위원님들한테이조례를계수조정과정에서왜삭감해야되는지말씀드리기위해서잠깐길게말씀드렸습니다. 자,482페이지보시겠습니다. 축제행사장안전관리,제가너무이례적이어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데요. 축제행사장안전관리세부사업에사무관리비가지금11월10일현재집행률이70.6%입니다,그런데업무추진비는한푼도안썼어요. 그러니까업무추진비를집행하지않고도사업집행이잘되는구나라는어떤실질적인근거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정말궁금해졌습니다. 이사업의사무관리비집행내역70%,이거집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중랑구구민안전보험,이게지금예산이증액이됐는데요,제가서울계약마당에서검색을했는데이사업은계약마당에등재가안돼있었습니다,검색을못했어요. 이거왜계약마당에등재가안돼있습니까? 계약마당은,제가민선7기보험을키워드로,이거좀다시켜주세요. 보험을키워드로계약마당에서제가검색을해서엑셀로다운로드를받은건데요,자,보십시오. 중랑구도시안전과,잠시만요,필터를해제하겠습니다,중랑구도시안전과는없어요. 그건무슨말씀이냐면중랑구민안전보험은여기에등재가안돼있다는얘기입니다. 이게지금중랑구보험을다제가정리를한거예요,왜안돼있을까요,과장님? 2021년구민안전보험예산집행얼마하셨죠? 집행률이98.2%면이게집행이끝난거거든요,얼마에하셨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지금못알아들어가지고,제가.
이병우위원
자,구민안전보험2021년집행금액이얼마입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4,7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4,700만원,그런데왜2022년도예산에는갑자기증액이됐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물가상승률반영으로저희가그랬습니다.
이병우위원
물가상승률좀한심한답변인데요,물가상승하고구민안전보험이어떤연관이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저는어떻게추측을하냐면,지금청소행정과보험사례를제가가져왔는데요,2018년에청소차량이3,400만원에계약이됐습니다. 2019년에4,700만원에계약,인상률이40%,2020년에6,700만원,또40%인상이됩니다. 2021년에는9,700만원이에요,45.29%인상을해줍니다,이게왜그럴까,보험료가인상이될때는이유가있습니다. 애초에보험설계를불리하게했거나아니면보험수혜자가늘어나서재계약을하는과정에서보험료가상승하는거지,물가때문에상승한다는답변은제가전혀예측하지못했던답변이라참당혹스럽습니다. 자,485페이지보시겠습니다. 민방위화생방방독면보급을다시또,예산을또증액을하셨는데제가계약마당,여기는시간이없으니까화면으로띄워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방독면을3만3,000원에구매를했어요. 636개를,그런데900개를4만2,000원,무려9,000원이나단가를상승시켜서예산을편성해오셨습니다. 그리고이예산도계약마당에지금등재가안돼있어요,왜냐하면올해편성됐던2,100만원,99.94%집행했거든요. 왜도시안전과에서집행한예산들이계약마당에자꾸누락이되는지국장님께서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그다음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올해을지연습을했었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전산으로운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전산으로.
이병우위원
전산으로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산으로했는데집행률이1.1%고,집행액이24만원이에요,그러면사무용품만구입하신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현재지금충무계획작성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에요,현재집행된24만원이,충무계획을24만원에작성하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이24만원의집행내역이어디있냐고제가여쭙고있는거예요,조끼아니면사무용품같은데요,어떤내역이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충무계획사무관리비쓴겁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인것은,제가지금사무관리비에서집행률이1.1%라고말씀을드렸어요. 당연히사무관리비죠,그밑에부기명이있지않습니까? 그중에어느것에해당되냐고여쭤보는거아닙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을지연습할때사무용품산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사무용품으로24만원을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이될때24만원을집행하겠다고편성한예산이24만원이잖아요,그런데지금그24만원을다집행하신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우리가내부에서훈련을마쳤지만,내부에필요한용품쓴겁니다,24만원이.
이병우위원
제질문의취지를자꾸지금이해를못하시는데요,을지연습이그리고충무계획이정상적으로운영이됐을때일년간집행하겠다고편성하신예산이24만원인데을지연습이실제로진행이되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일년치예산24만원을다집행하셨다는얘기아닙니까,지금?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레이저포인터구입한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레이저포인터를구입하기위해서이예산애초에편성하셨던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레이저포인터하고기타사무용품들자잘한거구입하려고,구입한비용입니다,이게.
이병우위원
그런데을지연습을안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내부적으로했습니다. 외부적으로안했는데,내부적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부적으로하면서레이저포인터를사용을했어요? 을지연습을하기위해서레이저포인터를산다그러면주민들이웃습니다,제발그러지마십시오. 그다음에CCTV전용회선요금488페이지입니다. 이부분은뭐,계속지금문제가되는부분인데우리가CCTV를실제로올해2022년부터사회복무요원에대한예산부담을지금구가사실상거의전담을하도록제도가변경이되는데그제도변경에가장큰근간에철학적기준은저는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CCTV전용회선은100%지금구비로집행이됩니다. 그런데실제로이거는주로수혜를어디서보냐면경찰청이보죠,그렇지않습니까? 사용도,모니터링도,실제로경찰청이많이해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전용회선요금역시CCTV설치만아니라회선요금역시저는국ㆍ시비분담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왜이거내년에편성된예산이벌써14억이에요,매년몇억씩오릅니다. 자,14억,10년이면140억이에요,어마어마한금액입니다. 저는이거매칭사업으로전환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저도그생각에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시나국가나시,그러니까중앙정부나시에이부분에대해서제도개선이필요하고,필요하면자치구간연대를해서라도해야되는데저는집행부가이런의지를갖고있는지모르겠어요. 예산심사할때마다전용회선요금에대해서문제가됩니다. 그리고사실은이거는전용회선때문에통신사들하고의일방적인사실상독점이기때문에이런시스템일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요. 다른구들하고비교를하면중랑구가저렴하게우리구의재정여건,재정형편을반영해서협상을하고있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제가아까청소차량계약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적어도계약마당이라는이공공데이터개방서비스가시행이되는것은집행부가예산을편성하든집행을하든검색을해보면이사업에가장저렴하게납품하는업체가어디다확인할수있어요. 그런데제가계약마당을접하면서행정사무조사특위가필요하다라고확신을하면서동료위원님들과협조해서1차본회의에서처리를했다는것은다기억하실겁니다. 이런지금까지해왔던관행들,저희아까청소차량경우를말씀을드렸는데25개구부동의1위예요,9,700만원,이런일이왜일어나겠어요? 적어도공개된사이트에서검색만해도저는줄일수있는사안이라고봐요. 그런데수의계약사유로청소과에서뭐라고e-호조에올렸냐면,공고를했는데1차입찰자가없어서그렇게했다는겁니다,저는납득할수없어요. 그러면다른구는다어떻게되는겁니까,도대체.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사무조사특위를통해서지금까지해왔던관행들에대한문제점들을충분히짚고또의회차원에서개선사항,그다음에시정요구사항들이내려가야그나마도아마우리가최소한의개선을기대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과장님이지금도시안전과가신지가얼마나되셨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7월1일자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7월1일자과장님,승진하시고처음되신건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동장으로나가있다가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러셨어요? 그리고지금도시안전과가백신접종센터운영한적있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거기우리직원들이많이파견이됐었던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랬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백신접종센터를지금얘기를하는것은그당시의직원들이전부,백신접종센터가7월달인가요,7월이후였던가요? 그때1층에백신접종센터가운영됐을때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7월달이었습니다. 처음시작한게7월달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직원들이,직원들인사이동이끝나고난다음에바로된건가요,7월에?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여기7월5일자로,
김진영위원장
백신접종센터가?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게도시안전과에서운영한거맞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구청1층에있었던거요.
김진영위원장
네,그래서지금이제과장님께서동장으로계시다가도시안전과장님으로오신지가7월달부터니까한6개월됐다고보면되고요,지금.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를감안했다하더라도예산서를너무나안보고올라오셨고,또그다음에업무파악도너무나지금안돼가지고오셨어요,그러니까내년도예산에대한답변을하실수있는준비가너무나안되어있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지금코로나19라는참으로어마어마한사태에저희가지금있기때문에감안을하더라도제가일부러,그래서그랬습니다. 과장님,왜이렇게파악이안됐을까,지금도시안전과가그동안에무슨일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안됐을까하고보니까그런백신접종센터라든가그런거운영하는데아마많이직원들이가고이러다보니까급해가지고아마이런실수랄지뭐이런게하여튼많이생긴것같습니다,착오랄지. 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나답답했었습니다,사실은. 이렇게해서우리의회가어떻게,우리상임위가어떻게이거를,내년도예산을승인을할수가있겠습니까,그렇죠? 하여튼의논을충분히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직원들,우리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를한게있습니다. 그거는좀더상세하게위원님들이그자료를보고납득할수있도록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리고국장님,지금오래앉아있었는데괜찮겠습니까,괜찮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2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팀김용식팀장입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장은코로나생활치료센터지원근무로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493쪽부터494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확인좀하겠습니다. 과장님,지난추경에,9월이죠? 추경에용역비를저희한테승인을받으셨는데제가11월10일기준으로집행부집행현황자료를갖고있는데요. 적어도11월10일까지는이용역비,추경에서받으신용역비가집행이안되고있어요,왜그런거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편성해주신용역비4억원을저희가10월달에용역발주를했는데응찰하는업체가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지난주에재응찰을해서이번주말까지재공고기간입니다,그래서집행을아직까지못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이게지난번저희속기인데요,지난번답변에저한테어떻게답변해주셨냐면‘용역사업의50%가진행되어야총괄기획단자문을받을수있다고답변하셨어요.’,기억나십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9월에추경이편성됐으면,벌써12월이에요. 그러면이제남은기간이7개월정도밖에안남았다는건데이렇게진행돼도자문받는데문제가없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상봉역복합환승센터용역분야가철도,교통,건축,도시계획,주로크게4가지분야인데저희가1차공고때는괜찮은업체를선정을하기위해서4개업체모두자격을가지고있는업체를대상으로선정을했었습니다. 그런데아무업체도입찰을하지않아서이번입찰에서는각각4개를분리해서1개의자격만가지고있으면응찰할수있도록,그래서컨소시엄을구성해서할수있도록다시재공고를했습니다. 아마금주중에입찰이마감되면이번엔아마응찰하는업체가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하여튼최대한빨리서둘러서자문을받는데지장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에이런비슷한용역을하는데가있나요,혹시?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계약정보에들어가서검색을하면예컨대업체정보랄지,아니면해당자치구정보랄지,계약내용들을확인할수가있어요. 적어도2012년부터,여기가,보십시오. 오늘이12월6일인데요,오늘계약한것도뜹니다. 오늘계약한거예요,오늘,오늘계약한건데오늘떠요. 서울시본청,자치구,산하기관들이하는모든계약이여기에거의실시간으로뜨면된다고보시면돼요. 그래서가능하면계약정보를좀활용을하시든지,어쨌든우리가올바른정보가있어야올바른판단이나결정을내리는데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 어쨌든4억어렵게받으신거잖아요? 저희가본예산에편성하라고그렇게권유를드렸음에도불구하고내년7월까지가능하면자문을받아야되는그런문제들이있으니까하시겠다고해서했는데오늘까지지금집행이안되고있어서제가안타까워서말씀드립니다. 다음,제가늘말씀드리는건데요,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그리고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이거는이2개의세부사업이다마찬가지인데요,어쨌든세부사업을좀양자택일해야될문제가있다고봐지고요. 그다음에지금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사업추진관련책자,사무관리비에. 그다음에홍보포스터를지금증액해서175만원을증액을해오셨는데,사업추진관련책자라는것은어떤책자죠? 혹시용역의결과물입니까,아니면?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은어차피상봉역복합환승센터하고같이가는사업입니다,지금현재로서는. 그래서상봉역복합환승센터용역이내년연말쯤완공이되고나면앞으로어떻게추진할건지추진계획이나방향이나이런거를책자나리플릿을만들어서주민홍보를하기위해서예산을산정한겁니다.
이병우위원
100권만들어서주민한테홍보가되겠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물론책자도있고홍보포스터도있으니까.
이병우위원
통장님들한테도배부가다안되겠는데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통장님까지다배부는힘들것같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100권제작을해서얼마만큼의홍보효과가있겠느냐라는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 하여튼이부분저희가홍보포스터는동주민센터에붙이면거의다소진될것같고요,일단우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494페이지,좀전에말씀을주셨는데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 저는이게일이이렇게추진이되면두마리토끼를쫒는형국이될수도있어요. 우리지금첫번째세부사업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은지도를아무리펴놓고살펴봐도상봉역쪽이에요,아니,망우역쪽입니다,부지가. 세부사업명은망우ㆍ상봉역이라고돼있지만우리가예를들어서동일로랄지그지하차도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철길있고이런저런지리적인여건을고려를하면망우역쪽으로치우칠수밖에없어요,현실적으로.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하면이거는망우역복합역사개발에중점이돼있는것이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린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은상봉역에지금포인트가맞춰질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정차역이상봉역이니까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불과5분도안되는거리,상봉역하고망우역이제가알기로는1,000m가안될겁니다. 원래는환승역이들어설수없는,철도청규정에환승역역사가들어설수없는건데환승역이라고해서철도청의규정을바꿔서들어선게상봉역이란말이에요. 그러면반경1,000m안에지금복합환승센터내지는복합역사2개를지금개발하시겠다는건데이게저는실현가능성이있겠나싶어요. 하나씩하는것도버거운데2개를동시에추진하는것은좀전에말씀드렸듯이두마리토끼를잡는형국이될수있어요. 이부분도세부사업을새롭게편성하는게적절한지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아까간담회에서논의된바와같이위원님들발언시간10분씩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예상보다빠르네요,이거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박경수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희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홍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규남가로관리팀장은연말퇴직을앞두고장기재직중인관계로여학수계장이대리참석했습니다. 그러면2022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18,19,21,23,28,30쪽,세출부분497쪽부터50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들어가시기전에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참으로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에내년예산심의를앞두고과장님께서지금저희의회와위원님들과의소통을위해남다른노력을하시는모습을보고‘이과장님이상당히경륜이많으셔서당신이가지고있는그경륜을십분할애하시는구나.’하는참좋은모습을느꼈습니다. 과장님,그런점을굉장히높이평가합니다. 과장님의위원님들과의소통에대한노력만큼질의답변시명쾌한답변이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497쪽에보시면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아름다운거리조성에서요,공공운영비가도시디자인등시설물유지관리4,500만원있어요,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질적인4,500만원해서유지관리예산편성을해서산출근거를제가살펴보았더니공공미술프로젝트시설물교체,우리동네미술관단기시설물철거,장미타일벽화재도색,이렇게해가지고468만3,000원씩10개소를한다고산출근거에나와있어요,맞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4,500만원,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468만3,000원10개소면4,683만원이거든요. 예산편성은4,500만원이고,금액이왜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 오히려더적어요,예산어디다른데서또갖다쓰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액으로해서4,500만원을잡았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금공원시설물이우리동네미술관을비롯해서생활안전거기하고조형물하고해서과거에한27개소에서한13개소가올해들어서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점하고그다음에이제,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이건유지비인데요,과장님. 이거시설물철거비랑,저는이해가안가는게우리동네미술관에서시설물같은거해가지고벽화같은거그려줬고요,공공미술프로젝트해가지고벽화그려줬고,그다음에장미타일벽화재도색이에요. 그러면이거는시설물유지관리비인데얼마되지도않아서,이거몇년된것을이렇게유지보수하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조형물외에는2년을하자보수를하고나머지는1년을일단하자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상반기,그다음에하반기해서하반기에는저희가이제자연재해라든지그런걸위주로해서,
장신자위원
아니,이거는저희들이예산이,왜그러냐면벽화같은경우에는그러고나서1년후에이것을보수한다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예산낭비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최근에들어서사설아파트라든지그런데서는저희가1년동안하자보수유지를하고나머지는협약을맺어서그쪽에서아파트단지같은경우,우리공공시설말고,
장신자위원
아니,처음에벽화그릴때그벽화그리는데하고계약을체결을할때1년도안돼서다시하자보수해서보수를하게돼서예산이이렇게들어간다그러면안하느니만도못하지않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년은그업체쪽으로,저희가용역업체맺은업체하고1년동안하자유지보수를저희들이맺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맺고있는데,이게하고나서1년후에다시또이렇게하자보수를예산편성을해서한다는것은이거는너무너무예산이낭비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여기는아까좀전에위원님,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한40군데가됩니다.
장신자위원
몇년됐어요,이게40군데가.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40군데한지가몇년됐냐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2019년도부터해서최근까지이뤄진부분이있거든요.
장신자위원
2019년도면요,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우리동네미술관본격적으로했고,
장신자위원
2년밖에안됐어요. 이게진짜이거한번우리과에서이벽화부분은한번짚고넘어가야돼요. 이게언제까지금세그리고나서1년후에다다시떨어지면다시또보수해주고,이거는정말예산낭비거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하는게벽화만있는게아니고요,위원님. 저기,조형물도있고,상징조형물있고그런것까지다총괄하는겁니다. 그런데여기에지금공공미술프로젝트시설물하고우리동네미술관시설물철거하고장미타일벽화재도색이에요. 10개소해준다고지금유지관리비가4,500만원올라와있는거거든요,산출근거에의해서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겁니다. 이거한번우리과장님확인해보시고요.
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굉장히열심히하려고노력을하시고또미리오셔서설명까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그런부분은굉장히인정을합니다. 그리고뒤에계신우리팀장님이나담당자분들께서도시경관과부분에있어서는정말고생많이한다는말씀도제가드려요. 그리고이부분다시한번,예를들어서지금도우리동네미술관해가지고벽화사업몇개들어온게있어요. 지금498쪽에보면우리동네미술관사업해가지고중랑우리동네미술관미관개선사업해서4,000만원,5개소,그다음에중화고등학교담장벽화보수재정비1억,이렇게들어왔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4,000만원5개소를하게되면,지금5개소가숙선옹주로5,000만원,5개소가어디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내년에저희가이제한4,000만원이라는거는저희가내년에공모할예정인데평균적으로저희가개소를올해5개한걸기준으로해서산정한겁니다. 아직대상지가선정된건아닙니다,그래서,
장신자위원
올해한데는숙선옹주로5,000만원,상봉동철도횡단보도4,000만원.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새마음연결보도옹벽벽화1,000만원이렇게해서,또그외에두군데는어디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상반기때는저희가그,
장신자위원
아,여기있네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하반기에보면저희가이제,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1차시간다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2억2,000만원,과장님,2020년도예산편성액이2억인데변경해서2,000만원쓰셨어요,그래서2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예산편성53.1%예산집행은했어요. 그래서아직1억300정도는미집행인데지금이거추진중인가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연말에저희가이제,
장신자위원
연말되면전부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하반기에,저희가상반기에다섯군데를설치완료했고요,다섯군데를지금하반기에저희가입찰을해서추진중이라서곧2개소까지포함하면완료가되면나머지금액은이제저희가집행할예정이고요. 나머지2,000,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난번에면목7동에소재한대원칸타빌아파트에서주민들을모시고한번저희가설명회를가진적이있었습니다. 그때한쪽,쉽게얘기해서한쪽면에도자기부조로해서구성완료했는데한쪽면도있었습니다. 거기를좀요청한부분이있어서시설비에서전용을해서,
장신자위원
네,전용.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해결한거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제가전용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그랬는데우리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시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그도자기같은경우에는굽는게한3개월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다보니그거를사고이월시켜서내년에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벽화를요즘에기술이발달돼서몇년,근10년정도가야되는그런기술이좀업그레이드된게있잖아요. 그런벽화를그려야지그냥헌벽에다가그냥색칠만해서벽화를하게되면1년도안돼서그게다떨어지기때문에예산만낭비된다,그런부분을제가강조하기위해서지금제가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는마지막으로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사업에서공공운영비를120만2,000원변경해서사용을했어요,사무관리비에서,그랬는데집행률은9.9%밖에안돼요. 11만9,000원밖에예산이집행이안됐어요,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공공운영비에서12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게뭐냐면지난번우리태릉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을8월달에완료했지않았습니까?
장신자위원
태릉시장?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태릉시장거리가게.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거기에보면조형물을저희가양쪽으로,에셈빌거기하고새마을금고하고양쪽에설치를했습니다. 거기에따른전기료가되거든요. 그래서집행하고있는중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그특화거리그간판도,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조형물만입니다,조형물.
장신자위원
조형물만,그조형물이얼마들어갔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조형물이얼마들어갔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게,그건세부적으로저희가한번파악을해서위원님께,
장신자위원
저한테한번자료좀줘보세요. 저도묵2동재래시장있잖아요,재래시장. 그조형물하고제가비교한번해보려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러면그자료하나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수고해주시는도시경관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벽화부분에있어서는좀심도있게생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적극적으로심사해서다양한계통의벽화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그림을그리는것보다는그런특색있는방향으로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발전을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시간관계상저는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네,선배위원님께서찬찬히짚어주셔서저는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498페이지에요,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가로관리단속보조원이있거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보면4명이266일이라고돼있는데2021년도예산에는260일인데6일이어떻게늘어난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공휴일을다뺀날짜를,실제로근무하는날짜를계산해보니260일이었고요,’22년도에는저희가다그걸공제하고계산해보니까266일이산출이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에는260일이었는데올해는266일이된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날짜가늘어난겁니다.
오화근위원
날짜를?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분들이일하시는시간이더늘어나는건가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요,498페이지에보면맨밑에가로관리정비반피복비해가지고25만원씩12명돼있거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뒤로넘어가면가로관리단속보조원피복비해서25만원4명,그러면정비반이12명에다가그다음에보조원이4명이라는얘기인가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전년도에는이게지금어떤게맞는지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여기에단속보조피복비가들어가있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00만원.
오화근위원
네,피복비가100만원.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느닷없이그밑으로,그밑으로사무관리비로또피복비가들어가져있어요. 그럼이게기간제근로자보수로들어가는게맞나요,일반운영비사무관리로들어가는게맞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올해’21년도예산에는기간제네분이계시는데보수그쪽으로일단은편성을했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피복비같은경우에는일반운영비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이제세목이이쪽으로일단이동한것뿐입니다.
오화근위원
이동한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전년도게또틀렸네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동일합니다.
오화근위원
아니,동일한데지금저기가틀리잖아요,기간제보수냐,사무관리냐로틀리잖아요. 인건비로들어가냐,일반운영비로들어가냐가다르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그런차원으로해서이동을시킨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동을하셨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저는우선시간안배상짧게한다고그래서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물었던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대해서는나중에궁금한사항은우리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난추경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으로추경33억을편성을하셨는데제가집행률을확인해보니까13%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연말까지다되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연말까지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말까지집행하면어쨌든동절기에공사를하시겠네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는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추경때많이도와주셔갖고최대한노력을많이했고요,그다음에요즘은굴착금지기간에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상봉도그렇고그다음에사가정,거기두군데가있는데요,상봉은거의계약까지완료했고지금현재미집행한게한1억5,000정도가사가정특화거리현재보면100m정도일대는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만사고이월시킬예정이고나머지는계약원인행위를했기때문에12월까지는다집행할거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고이월,사고이월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1억5,000정도.
이병우위원
추경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사고이월이에요,명시이월이아니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로지금저희가계약을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제가계약마당을이번심사에조금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요,우리지금도시경관과에서의욕적으로하고있는기금운용계획안158페이지를잠깐봐주시겠어요? 이게본우리일반회계에서는편성이덜돼있고요,그러니까하나의동일한세부사업이기금에도편성이돼있고일반회계에도지금편성이되어있는형국입니다. 최근에지금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는사업으로거의1년에6억가까운예산을집행을해오셨는데이게저희의지금사각지대에그동안있었던거예요. 저희가받아보는예를들어서예산집행현황파일이랄지이런부분에잘안드러나서저희가많이놓쳤던부분인것같은데최근3년동안기금에서집행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투입된예산이얼마나되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3년간기금에서만쓴거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일단자료를만들어서,
이병우위원
자,민선7기라고하겠습니다. 자,한번보십시오. 지금자료를보시는데,이게저희가지금우리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에서지금만들고있는지방의회회계예산결산심사지원프로그램인데2019년에계약마당에2건밖에안뜹니다. 메인기획,그러면그동안이사업을계약마당에실제로계약을적법하게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계약마당에업로드가안돼있어도문제인거고요,이런식으로다등록이돼야됩니다. 그런데제가간판이라는키워드로민선7기,2018년7월1일부터2021년11월3일까지를검색했는데32건이나왔는데요. 도시경관과는이거하나태릉시장,지주간판제작ㆍ설치품의등록하고그다음에태릉시장거리가게후면간판이거2개정도밖에안잡히는거예요,지금,아,3개. 그런데지금,그나마지금잡히는거예요이게. 우리가DB를작업하는동안에는이세부사업으로는물론다른세부사업으로는잡히겠습니다마는어쨌든간판이아름다운거리라는세부사업명으로계약마당에지금등재된계약건은이2개밖에안되는겁니다,570만원짜리하고1,900만원짜리. 그래서민선7기들어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는사업으로집행했던일반회계기금불문하고그예산집행내역그리고그계약방식이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예를들어서신청하는업체가있으면그업체하고예컨대간판업자하고연결은어떻게하는겁니까,어떤방식으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원칙적으로는대상지가선정이되면주민위원회가구성을해서입찰하는식으로해갖고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입찰을했으면여기에안뜰수가없거든요,그런데예산이한두푼도아닌데,이게지금안뜨고있어서키워드를달리한건지어쩐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세부사업명으로조회했을때는지금계약마당에이2건밖에안뜨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러면일단은저희가이제올해’21년도에는6군데를저희가추진을하고있는데,우선저기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에는저희가협상형계약입찰식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는그렇고나머지그다음에중앙역로하고봉화산로같은경우는옥외광고협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가해서협약을맺어갖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세부적인어떤집행내용과그거는자료로해서일단위원님께서요구하신대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고요. 저희가일단지금현재전체적인간판사업이6군데에서진행중에있는데,사업이완료가되면어쨌든최종예산을집행할예정에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마저쪽업로드일단그,회계시스템데이터에아마,
이병우위원
아니,그렇지않아요,여기는일단계약을하면다등재가됩니다. 대금을지급하고안하고무관하게계약이진행돼서e-호조에입력이되면여기에입력되는시스템이라고제가그렇게알고있어요. 그런데어찌됐든지금까지여기에이세부사업으로는지금2건밖에등재가안돼있었다라는것은어디서든,자,e-호조에등록이안돼있었거나아니면e-호조에는등록이됐는데,업로드가됐는데,여기하고지금연동하는과정에서뭔문제가생겼거나분명히문제가있는겁니다. 그거한번살펴보시고아까제가말씀드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498페이지,맨위에자산취득비가있는데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498페이지,
이병우위원
네,사업명세서요. 자,디자인용컴퓨터를구매하시겠다고지금400만원을편성을해오셨는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용은어느분이하시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기디자인팀에있는주무관이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자,우리구청에디자인용컴퓨터가몇군데가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전에국장님께조금건의를드리고싶은게이렇게특수한컴퓨터는사실은우리가일반적으로쓰지않습니다,예를들어서우리가컴퓨터쓰듯이24시간앉아있어서하는일이아니라그업무를할때만있는부분이고요,그나마도잘안씁니다,제가알기로홍보담당관에도있고요. 몇몇부서에디자인용컴퓨터를갖고있고거기는프로그램까지가지고있는거예요,지금도시경관과가디자인용컴퓨터구매만지금400만원을올려놓으신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한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문제는컴퓨터만가지고되나요,이거는지금하드웨어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소프트웨어는없는거아닙니까,소프트웨어는어떻게하시게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소프트웨어는저희가별도로일단은저기그,앞에도있지만저희가5개조를일년단위계약으로해서구매하고있고요. 이번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컴퓨터같은경우는2016년에저희가구입을한건데물론홍보담당관이라든지그다음에행정지원과라든지여러군데에서하고는있지만저희부서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알다시피어떤우리디자인부분도저희가수행을하고있습니다만다른부서에서도보면어떤각종,또는디자인에소요되는그런거를많이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거기에맞는어떤그런취향같은거를디자인을하게되다보니까그런어떤전문적인그래픽,
이병우위원
모든부서가그렇게답을해요,모든부서가,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이런특수목적의컴퓨터,디자인전용컴퓨터의경우에는예컨대공용사무실을하나만들어서예컨대그업무에특화되어있는직원들이한대만있는게아니거든요,우리가PC방가듯이저는그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렇게해야지안그러면관리도잘안될뿐더러요,그다음에뭐디자인업무라는게어찌됐든창의적인업무아니겠습니까? 그분들끼리모여서소통이나정보교류를하면서어떤아이디어교류도좀할수있고요,저는그런측면에서한번국장님께서집행부의검토를좀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1차시간이,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시설부대비로지금준공식500만원을편성을하셨는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원칙적으로시설부대비는시설비의표준요율을적용해서편성을하는겁니다. 준공식예산을시설부대비로따로편성하는것은예산편성지침에맞지않아요. 애초에편성을했어야하고요,처음편성할때이게빠뜨려져있었다그러면기준요율을넣어야됩니다. 이공사비가얼마인데,몇퍼센티지를적용해서시설부대비가이금액이다이렇게편성하는거지,시설부대비에서준공식500만원이렇게편성하는것은안맞습니다,기획팀오셨죠? 예산팀,배석하신분이거확인하셔가지고부서에알려주시고금액조정할사항있으면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잠깐만요,제가여기서마무리를지으려고하니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하는직원있음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나오셔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박경수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한불법광고물정비및광고물안전점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추진을위해2010년도에설치되었고금년도말기준기금조성액은약5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22년도기금운용수입계획은총8억9,100만원으로서전년대비4억2,7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수입내역으로는예치금및전입금3억이포함이되어있으며예치금5억3,400만원과전입금400만원을포함하여수수료수입2,500만원그다음이행강제금2,700만원,이자수입,기타수입8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2년도지출계획은예치금을제외하고4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으로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3억5,0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7,500만원,과오납반환금사업비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53쪽부터161쪽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작년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세부사업으로6억원을지출하셨는데올해는지금,2022년도에는3억5000을편성하셨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기금이지금고갈된것입니까,아니면사업대상지가그만큼축소된겁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저희가총606개업소를대상으로했는데요,올해2022년도에는아까위원님말씀대로축소해서보행환경친화거리묵동에있는장미마을쪽하고요,그다음에사가정역쪽에2개소를지정해서약간축소를했습니다,240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업축소의이유가기금의고갈우려입니까아니면사업대상지가줄어들어서그런겁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건아니고요,올해저희가하게되면5억4,000정도될거고내년에는한4억,2022년도에사업해서추진해서완료되면한4억6,500정도이렇게돼서기금고갈되는,거기는이상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금이고갈되는게아니고요. 그동안적립해왔던것들이사실상일반회계에서전출을하기때문에그상황은아닌건아닌데요. 제가보기에는그동안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투입된예산이거의절대적입니다,차지하는비중이요. 그런면에서보면이제이사업이저는마무리수순으로가야될필요도있다고생각하고요. 또하나는이사업이제가자료를좀받아보고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이게소위말하는도시미관을위한,그리고주민을위한부분인지아니면실제로이사업을진행을해서,추진을해서예컨대간판업자들의주머니만채워준그런부분은없는지저는이지점이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부서에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기금이들어갈때는물론전입금이있어서어떤운영하는데는여러가지좀애로사항은없지만저희가일단여러가지장기적인측면에서볼때물론지금저희가총간판개수가한4만2,000개정도되거든요. 그중에서이제적법하게일단추진된게한30%쯤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일단은간판에왜냐하면지금무주간판그런것도있고안전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일단은거리환경조성을위해서도볼때는어느정도지금은좀필요한사업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기금을우리가설치해서운영을하는건다른목적이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전출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기금이라면사실상의미가없어요,그냥일반회계에편성하는게사실은맞습니다,기금을없애고요. 그런데기금을조성을해서예를들어서예전에이자율이높았을때는그기금에서나오는이자만으로특정사업을할수있을정도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전출금이수입으로잡지않더라도충분히그기금을유지하면서기금설치의애초목적에사업을추진할수있는그구조가맞거든요,그런데지금은사실상일반회계전출금에의존하지않고는기금자체로는해당사업내지는기금의설치목적을수행할수가없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동안적립해왔던,예컨대지금적립된부분들도거의대부분이지금간판이아름다운,이사업으로다지금거의소진이되고있다는말이에요. 그런데이기금이그것만이목적이아니라는말입니다,실제로. 자,기금이라는게어쨌든전체구민의세금으로조성된건데이기금의사용처는특정업체를소유한내지는상행위를하는,간판을설치의무를갖고있는그런분들한테지금이혜택이어쩌면부당하게돌아가는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더군다나우리자영업특성을살펴보면그간판의유효기간이얼마나되는지장담도못해요. 왜냐하면잘아시다시피자영업자가3년이내폐업할확률이90%가넘는게우리나라현실이거든요. 그렇게따지면이예산은정말로3년내지는1년이라는한시적인기간동안에사용되고그목적을다하는데소진돼버리는,그래서아까제가간판업자들의주머니만채워주는그런부분도저는검토를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하여튼부서에서꼼꼼하게살피셔서이런문제들이반복되거나지속되는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적극의견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위원님,그간판개선같은경우는전년도도많이이루어졌지만물론이제재배정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이기도하긴하지만보통매칭비가딱일정하게정해져있지는않지만보통총괄우리가이제그,사업비에대해서한6대4로지금거의배정을해서지금추진하고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시의원님들한테들어서아는바가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얘기를안합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에있어서현재지금간판을,현재너무큰간판이있는데그것을갖다가교체했을경우에50만원정도,현간판에서축소했을경우에50만원정도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어요,지금도그렇게하고있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지금은,과거에는그런거는있었는지는일단잘모르겠고요. 저희가일단은간판개선투입되는,
장신자위원
간판개선요지가돌출간판이굉장히크기때문에돌출간판을없애는조건에의해서간판규격에맞게미관을아름답게하기위해서규격을맞춰서250만원지원해주는사업이었어요. 그런데현재돌출간판이없고현재간판이너무큰간판들은50만원을지원을해줄테니까간판교체하십시오라는그런사업을했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게한2019년도인가아마그렇게한번하고끝났다고,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했는데그게변질이돼서무조건간판은전부다250만원씩전부다지원해주는사업으로사업신청서를받고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이렇게간판을교체하고싶지않아도‘우리가지금예산이이렇게내려왔으니까이예산을전부다쓰려면간판을해야됩니다.’라고와서사정을한다는거예요,그러면사정을해서간판을하게되면그디자인은마지막간판설치를할때그업주하고같이상의를해야되잖아요,마지막디자인을,‘지금이디자인이이렇게다완성이됐으니까가서이렇게해서달아도되겠습니까?’협의한후에달아야되잖아요,전혀말한마디없이‘간판이렇게,이렇게디자인해서달겠습니다.’하고그냥어느날갑자기와서달아놓고갔다는거예요,너무황당하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다시교체를해서민원을넣어서다시교체해갖고간판작업을할때는그런사업은어떤분이책임을지는거예요,그런거한번파악해보셨어요? 그런건수가제가직접봤는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러한점은저희가한번파악하도록하겠고요,위원님.
장신자위원
이게지금애로점들이,그런애로점들이많이있어요. 발생하고있으니까,과장님,이거무조건예산을갖다가이게전부다국민세금혈세잖아요. 그런데간판을처음에는이게참돼갔어요. 돌출간판이너무지저분하니까돌출간판을없애는차원에서이게시작된간판이,해주고나니까돌출간판은조그마하게다시갖다또달아놔요. 그런데구청에서도너무달으니까그러면그용도를규격을또작게규격을정해서돌출간판을그규격에맞게끔또달더라고요. 이제그런것까지는다좋다이거에요,좋은데,그러면그전에기존에‘당신네들간판교체하기위해서50만원보조해줄테니까교체하십시오.’한사람들은불만을터트리는거예요,자기네들할때는왜50만원보조해줄테니까달아주고가더니지금은100%다예산편성을해주면서불공평하다는말씀들을하시거든요,하셨던분들은그렇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그런부분에. 그래서뭐든지정책을세울때는꼼꼼하게살피시고또간판처음에이제1,2년하는게아니니까그런것을데이터를가지고또의견청취도듣고해서정말아름다운간판거리가될수있도록미관상이요,그런부분에있어서디자인도신경을써야되고다방면으로모든걸신경을써야된다그냥간판업자들한테만100%맡겨놔서는안된다그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2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이병우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오후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될예정이오니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이병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수미입니다. 교통시설팀장이동욱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서영신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23,24,27,28,42쪽과세출부분505쪽부터511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이렇게올12월말일자로공무임무를다마치신다고하니까제가좀서운하고섭섭한면이있네요,그동안에구민을위해서늘수고해주신우리과장님,앞으로제2막을위해서새출발하실때모든게잘풀리고늘좋은일만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기원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508쪽한번봐주실래요? 508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민간위탁금,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이있어요. 2,632만7,000원인데요,여기에보면현체험장운영을운영하고인건비따로해야되잖아요,이렇게보면2,632만7,000원하면자전거체험장운영하는데이렇게들어가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실제로산출내역을보면인건비가2,138만5,000원이고요,강사비가3명이에요,7개월,88만5,000원씩1명당,7개월1,858만5,000원이들어갑니다. 그다음에사무원이20만원씩2명,7개월280만원,그리고운영비가494만2,000원들어가고요,자전거구매및수리비가230만원입니다. 실제로체험장운영비는얼마인지아세요? 운영비하고홍보가264만2,000원밖에안돼요,그래서이편성하는것부터도잘못되지않았나,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자전거이용활성화나민간위탁금은중랑구체육회에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들어간비용은대부분,강사비가대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강사비하고인건비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인건비요,강사비하고인건비가대부분입니다. 그이용자들을모아서교육시키는거,대부분강의하는그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다른거는이렇게많이들어갈비용이없고요,강사비하고인건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체험장운영에대해서는264만2,000원밖에안들어가요. 그것도홍보비로,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안전체험장운영을할때7개월간만교육을시키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코로나영향때문에그코로나단계가높아지면강의를못하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래서했다가좀풀리면또강의를하고,강좌를하고,
장신자위원
몇번강의를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7개월운영했습니다,작년에는,올해죠.
장신자위원
올해7개월,다운영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올해7개월.
장신자위원
그게,지금제가집행률을확인해봐야되는데,그러면코로나하고연관이없이다진행했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단계가좀심할때는못한적이있었죠.
장신자위원
잠깐만요. 64%,64.6%집행을했는데요. 추경을다했다고그러면전부다집행을했어야죠. 과장님,이거는뭔가과장님께서지금,그러면저는11월10일자로이게집행을했는데지금현재12월오늘전까지전부다사용,집행한게혹시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은정상운영하고있고요,7월달부터10월달까지코로나4단계격상이돼가지고운영을전면중단한적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집행률이좀저조한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4단계때는운영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시설비에서요,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가있어요. 과장님,올해2021년도에는180만원씩2개소를예산편성을했어요. 110만원,110만원씩2개,220만원. 그런데올해는어떻게90만원이아니라,110만원이,오른가격이에요,2개가? 180만원에2개36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는110만원이증가한220만원이죠,2개가,증가한580만원인데왜이렇게가격이차이가나지요,설치비가요? 일년사이에,110만원이요? 거의7,80%인상을해서이렇게설치할수가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아마수동식,사람이이렇게펌프질해서하는게하나에50만원이었나봐요,가격이. 그런데지금태양광식하고기계식,자동으로하는그런게,
장신자위원
작년에아니요,그런데작년에180만원짜리2개한다라고예산편성을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360만원,그런데뭐50만원이에요,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수동식하고두가지가나눠집니다,자동식하고수동식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동식은얼마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동식은지금실제가격이300만원정도된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실제가격을반영,
장신자위원
아니요,올해예산이180만원짜리2개를한다그랬다니까. 올해2021년도거,내년에는지금290만원짜리2개한다고그랬고요,2021년도예산액은180만원짜리를하는데그거는왜그렇게가격이싸고갑자기290만원으로내년예산편성이110만원이비싸졌냐이거죠,한대당. 그걸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508쪽이요,508쪽시설비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자동하고수동일경우에수동이면50만원이라면서요,이180만원이면수동은아닌것같은데. 아직파악못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하여튼,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508쪽세출예산,이거508쪽한번봐보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200만원으로잡은게너무작게잡았다고그러는데요,올해거? 내년에290만원이지금그가격,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예산을집행,지금이거설치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올해는300만원짜리하나만아마설치를한모양입니다.
장신자위원
300만원짜리하나요? 아니,그런데예산에어떻게180만원짜리2개한다고해놓고300만원짜리하나를설치할수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마작년예산산출을좀잘못한것같습니다. 가격이300만원이래요,실제가격이.
장신자위원
그런데300만원인데어떻게또290만원그러면2개한다고그랬어요,내년예산에는? 형평성논란도전혀안맞잖아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00만원인데낙찰차액이있으니까290만원정도면된다해서아마290만원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예산편성을했을때180만원에2개한다라고했을때는전혀이것을산출,처음에이예산을편성을할때는산출근거를전부다해서예산을편성을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이런편성이나와요. 그러니까저희위원들이예산심의할때지적을안할수가없어요,그렇잖아,과장님.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다시한번강하게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509쪽에보면요,공공운영비가있어요,자전거보험료1억5,400만원. 산출은어떻게했죠,중랑구자전거이용인원수가총몇명이나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산출할때는자전거이용하는사람으로따지는게아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전체구민인구수로따집니다.
장신자위원
아,전체구민인구수가38만8,889명?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10월달기준으로.
장신자위원
10월달기준으로요? 저기하고는조금차이가나네요,다른과하고,다른과한거하고는. 38만8,000까지는맞는데,그렇게해서요,인구수로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연령대별로15세미만인경우하고15세이상,
장신자위원
단가를어떻게해서계산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알려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0월중랑구인구수가38만8,218명이거든요?
장신자위원
218명인데여기는889명이라고그랬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장신자위원
다시늘어났나보죠?
이병우부위원장
장위원님.
장신자위원
네.
이병우부위원장
잠깐만제가화면에참고자료를하나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도시안전과에서구민보험할때산출기초로한,
장신자위원
네,아까제가그거얘기한거예요.
이병우부위원장
38만8,218명이고지금자전거보험은38만8,889명으로돼있어요. 이부분은이것도명색이행정자료인데두부서가,
장신자위원
효율성이,형평성에,
이병우위원
일관성이없으면문제가있으니까이건좀정리가필요한부분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과장님,제가왜이것을말씀을드리냐면좀전에저희들이다른과에서는38만8,218명이었어요. 그래서아니,같은중랑구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과별로인구가차이가나면은이거는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지금이게인구가다달이바뀌기때문에인구변동사항이있어서아마자료를갖다가할때하나를기준을딱잡아서했어야됐는데,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했어야됐는데,그래서지금,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게좀왔다갔다했나봐요,그런데나중에또계약할때는그때현재인구수대로또바뀝니다. 그래서저희가산출한거는38만8,889명으로돼있고요,그리고15세이상은400원,단가가요,그리고14세미만은360원,14세에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그연령대별로단가금액이있는데그걸평균치를잡아서396원잡은건가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잡은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아무튼이부분은또다른과하고이게같아야되죠,어떻게똑같은예산편성에서,그렇잖아요. 기준이같아야된다라고저는보거든요. 그런부분은우리위원님들하고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그밑에보면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에서사무관리비요,1,300만원이있습니다. 그런데방치자전거처리를우리가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용역비로1,000만원이나가고요,그다음에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로용역비로300만원이나가요.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두군데에위탁을맡겨서처리를하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는1,000만원이고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도원래1,000만원으로작년에하려고했는데여기가조달청계약을하기때문에여기가조달청등록이안돼있어서이렇게밖에안되더라고요,금액이적게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했습니다. 시비가50%,1대1,구비50%,5대5로나오거든요?
장신자위원
50대50으로나오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50대50으로,네.
장신자위원
50대50인데그러면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는용역을줬을때이거방치자전거가총몇대나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처리하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자활센터에서이것도맡아서한다고하면은,자활센터에서많은사업을하고계시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총수거한게498대인데,
장신자위원
어디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게두군데가나뉜게지금자료가없어서그거는필요하시면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498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총이요,총,두군데.
장신자위원
총498대면그러면1대당얼마씩저거하는거예요,1대당얼마씩처리비용이나가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지금그렇게,그러니까처리대수를해서용역비를주는게아니고지역을나눠서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러니까,
장신자위원
어떤지역을어떻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9개소,먹골,중화,상봉은노원남부자활센터에서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부분을저희이렇게1,300만원이렇게해놨으니까1,300만원해서저는이해가안됐어요,그래서산출근거를도대체어떻게했나봤더니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용역비1,000만원,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용역비300만원,이렇게해놓은거예요. 그러면저희들이뭘보고데이터를갖다가이것을알게될까요. 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자료하나를,지금왜그러냐면총지하철이몇군데인데그지역에서어느,어느곳은노원구남부자활센터로보내고,그리고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는어느,어느지역이방치돼있는자전거는여기로보낸다,이런데이터가있다라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리고자료를우리위원님들한테하나참고로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긴세월동안애많이쓰셨고요. 제가행정에있을때부터뵙고다시또복지에와서이렇게뵙게되니까,그런데또마무리를하신다니까,그래도참책임감있게예산을다하시려고하시는모습에참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애많이쓰셨고요,늘하는얘기지만인생제2막파이팅하십시오. 좋은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질의를몇가지만좀간단하게하겠는데요,506페이지에보면맨위에사무관리있습니다. 이게집행률이한50.52정도밖에안되는데요. 이거를간주를받아서,200을받으셔서지금잔액이간주를200받으셨는데집행잔액이212만7,800원이남았습니다,과장님. 그런데예산은또똑같이230잡혔어요. 이거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다음에도그러면올해도,2022년도에도간주를받으실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집행률이50%조금넘는데이게집행을다할겁니다. 승용차마일리지가계절제기때문에매년12월하고3월까지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마지막에.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건알아요. 얼추절반정도하셨는데그때까지하겠다이말씀이시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하는질문은예산이230잡혔을때간주를200만원을받으셔서지금212만7,000원이남았는데이거는다하실거라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올해예산이작년예산하고똑같이잡혔는데그러면또올해도간주를받으셔야지이게지금말씀하시는100%를다하실거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하실계획이냐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에서또받을겁니다.
오화근위원
시에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이남았는데그거는2,3월까지할거고,그다음에내년도는또간주를받으실거라이런얘기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에대해서상세내역좀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요. 508페이지로넘어가면요,시설비및부대비있습니다,과장님. 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시설비및부대비,이것도한절반정도하셨어요,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도보면예산보다예산에다가간주받으셔서2억5,000이됐는데지금남아있는집행잔액이1억1,594만1,740원. 어디냐면요,508페이지맨위에시설및부대비,전년도에는1억9,850만원을받으셨고요,그러니까2021년도에. 그다음에내년에,’22년도에는2억185만3,000원을받을예정이시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간주받으셨죠? 지난1억9,850만원에5,218만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간주가아니라추경인데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추경이요.
오화근위원
추경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추경에받으셨죠,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1억1,500남았어요,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올해2억. 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더많이늘었죠,과장님,예산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설치관리시설비는연간단가계약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먼저민원이들어오고그러면먼저시행을하고나중에돈을청구하는그런형식이거든요,단가계약이기때문에? 그래서금년까지준공계약이접수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남은잔액1억1,594만원있잖아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준공계약이접수됐습니다,그래서이예산은항상거의안남습니다,매년.
오화근위원
매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항상모자랍니다,이거.
오화근위원
항상모자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추경에받으시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예산을어느정도,맨날모자라지말고좀넉넉히받으셔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항상얘기하죠,저희는. 항상더달라고얘기하는데,
오화근위원
항상얘기하는데항상안올려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항상그렇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항상문제가있는거네요? 그러시고조금아까선배위원님께서얘기하신밑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보면민간위탁금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상세내역하나좀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조금아까그상세내역안에보면우리선배위원님이얘기하시는거우리과장님이잘못이해하시는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데이게뭐냐면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를얘기하는거예요. 2021년도예산에보면180만원짜리를2개소에설치한다고했는데2022년도예산에보면290만원짜리를2개소를한다고했다는거예요. 그러면전년도에180만원짜리가올해예산에290만원으로됐는데이게무슨이유냐,이렇게물으셨던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지금,네,이해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해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우리가생각하기에는우리는가정주부니까아무리물가가오르거나아무리무슨뭐가오른다하더라도어떻게180만원짜리가290만원이될까,이런의구심에서뭐든지이제의심이들기시작하면찾아보고,그다음에자료받고이런거잖아요,과장님. 그러기때문에저희가질의를하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정말적정한예산인지,그거를알기위해서요. 과장님,설명을해주시겠어요,여기에대한상세한내역을주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것같이금년도예산이죠,금년도,
오화근위원
’21년도에180만원짜리2개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180만원짜리2개소인데아마단가,그러니까작년에단가파악을잘못한것같습니다,우리직원이,실수가있던것같습니다. 원래단가가300만원정도되는데지금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그런데작년에아마좀단가파악을잘못해서예산을그렇게편성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참우리중랑구청은참이상해요. 무엇인가잘못되지않았냐고질의를하면꼭전년도것이잘못됐대,지금은맞고. 그래서저희가어떻게이거를예산심의를하라는건지,아니면그냥‘이렇게됐으니까이대로알아라.’이러는건지도대체그걸모르겠어요. 꼭물어서“이게전년도하고왜다릅니까?”그러면“전년도게잘못됐습니다.”이렇게얘기하시는데그만한이유가있으시겠죠,과장님? 그러면그것도상세내역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조금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전거보험료,나이별로다르고,그렇죠? 인원수도다르고이것도상세내역아주상세하게해주신거저희다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노면표시도색및제거라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거는감리비가0%예요. 그런데2021년도예산에도감리비가있었는데,똑같은금액이있었는데이게0%거든요? 그런데다시또똑같은예산을금액으로잡으셨어요,뭐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것도포괄비연간단가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화근위원
감리비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감리비. 노면시설부대비안에시설비말고감리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감리비. 이거는공사시행금액에따라서율이딱정해져있습니다,감리비율이.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왜안주셨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2021년도거는왜집행을안하셨어요,0%던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그거는지금끝나면줘야되죠,이번달에줄겁니다.
오화근위원
이번달에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다끝난다음에공사가연간단가계약이니까12월말로끝나거든요,그때줍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2021년도감리비나2022년도감리비나똑같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그러시다니까저는이해가잘안되지만이해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밑에대중교통환경개선비.거기에보면요,공공운영비에스마트버스승강장전기요금이있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에2만6,000원짜리,’21년도예산에2만6,000원10개소,10개월,그래서금액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에는이것이갑자기18만7,500원,3개소,12월로나와있는데이게무슨차이가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오화근위원
전년도예산안에467페이지중간쯤에있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스마트버스승강장전기요금은내년에처음이거든요,그거는? 그승강장설치하는게처음으로설치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스마트는다르고버스승강장차대도다르고그런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스마트는뭐가다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스마트는완전히밀폐공간이돼서거기에에어컨도나오고,그안에서요. 그다음온열의자도돼있고그다음에공기청정도돼있는그런,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어디있어요,나한번도못본것같은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직설치안했죠,이제설치할거죠.
오화근위원
앞으로설치할거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꼭그렇게설치를하셔야되나요,온열의자까지있으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군데는우리가서울시공모사업으로해서시비를따왔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그건한군데면목역에하나설치를할거고요,그다음에두군데는,세군데설치하는데두군데는양원지구이번에했잖아요. 거기서SH에서스마트버스승강장을해주기로했습니다,2개를. 그래서3개가내년에생깁니다.
오화근위원
내년에생기는데그전기요금이18만7,000원이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많이나오죠. 왜냐면안에에어컨도설치돼있고공기청정기도설치돼있고,그다음에뭐,
오화근위원
그러면그에어컨이나공기청정기이런거는어떻게돼요,이거는전기요금만나와있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이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은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공모돼서시비로줄거고요,시에서,하나는. 그리고2개는,
오화근위원
2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SH에서설치합니다,자기네들돈으로,우리구비안들어가고요.
오화근위원
자기네들돈으로? 그러니까‘우리가설치해줄테니전기료만내세요.’이렇게됐다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여기지금510페이지에보면노후버스승차대교체및설치라고돼있는데,1개소인데이거는어디인가요,어디에교체해서설치하실건가요? 510페이지입니다,맨위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아직장소는결정이안됐습니다. 하나설치하겠다고만했고아직,민원들어온데는많거든요,설치해달라고한데가. 그거나중에선정을할겁니다.
오화근위원
계획도없이선정도안됐는데그냥이렇게예산만지금잡아놓으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교체하고설치할데는엄청많습니다,노후된게많아가지고. 그런데많이하는거는너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부담스럽고,그리고어차피또시예산도받거든요,이게? 그래서하여튼우리구비로는하나정도민원많은데로지금설치하려고아마하나잡아놓은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장소는아직안나왔다는얘기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밑에그럼냉열의자설치,5개소,이것도장소안나왔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것도아직은결정안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중랑구에냉온의자가지금몇개가설치돼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냉ㆍ온열의자가있고요,그냥온열의자가있거든요,냉ㆍ온열의자는우리구비로만설치해서작년에5개하고내년에5개설치할거고요. 그리고온열의자는총75개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전체우리가지금달아야될게몇개예요? 지금하면80개밖에안되잖아요,냉ㆍ온열의자5개,온열의자75개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게온열의자는시비로받아서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구비로설치하는건5대만설치하고,냉ㆍ온열의자5대만하고요,나머지는다시비로,아까말씀드린75개있잖아요,그건다시비로받아서한겁니다.
오화근위원
시비100%?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시비100%. 내년에이게장소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장소가지금지정되지않은게내년에시비로몇개가올지를아직예측을못하거든요. 그래서그거오면같이선정을같이할겁니다,장소설정을.
오화근위원
네,그러면한가지더요. 냉ㆍ온열의자는앞으로몇개를설치할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22년도에는5개지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
오화근위원
지금5개를설치하신다고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설치하실계획이냐고요,계획이,’22년도에는5개인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계획으로는매년5개씩.
오화근위원
매년5개씩?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매년5개씩,정류장이굉장히많지않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많죠.
오화근위원
그런데온열의자가얼마가나올지도모르고냉ㆍ온열의자는5개씩만늘리실거면이것도아까어떤과얘기하듯이한10년은가야되겠네요,그러면앞에설치한의자는또고장나겠고. 하여튼이거어쨌든계획에의해서이거하신거잖아요,계획을잡으신거잖아요,예산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계산내역좀보내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은저상봉2동동장님계실때,또이렇게코로나때문에많이고생도하셨는데벌써이렇게또퇴임할시기가벌써1년밖에안남아가지고아쉬운데요. 교통행정과에서유종의미를잘거두시기바랍니다.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중요한내용을다설명하셨기때문에저는코스트코주변교통개선대책수립에관해서만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용역계약관련한거잖아요,지금코스트코상봉터미널주변주말에엄청여기교통체증이심하고지역주민분들민원이굉장히좀오래됐죠,오래됐는데,화면좀보여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여기가코스트코고지금말씀하시는상봉로32길이이길이죠,그렇죠? 이길이고,지금현재는진입로가이렇게꺾어서들어가서이렇게지금진입되고있죠,이렇게해서여기꺾여서이쪽을지금들어가잖아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는. 그렇고,이렇게되는것을기존에,아주예전에,거의한10년됐나요? 예전에이망우로로들어와서이렇게들어왔잖아요,망우로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렇게해서들어왔는데이렇게들어왔던것이여기정체가심하니까심할때는중랑교까지정체가됐단말이에요. 그래서이렇게당겨서우회해서지금이렇게현재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래서본위원이이제이민원해결한다고작년인가,한1년됐죠,벌써? 이게기존에일방통행이2차선을3차선으로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바뀌어있죠? 바꿔서2개차선이이렇게우회해서진입할수있도록이렇게바꿨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이쪽정체가심하니까이렇게우회전하는차선을2개를만들어서이렇게일부정체는,이쪽정체는풀렸어요,풀렸는데지금내년에용역비2,200만원편성된것은현재이상태로할지,아니면예전에이렇게망우로에서직접진입했던것을할지이부분을검토한다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럼이게동시에이렇게진입을한다는건가요,아니면지금이걸없애고기존에이렇게망우로에서직접진입했던방식으로한다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생각은코스트코이용객이옛날보다는많이줄었습니다,좀. 왜냐면하남에코스트코가생기고,의정부생기고,그다음에여기월계동에트레이더스생기고이래서옛날보다는많이줄었거든요. 그래서예전으로돌아가는방법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동시에같이하는방법도있고,그거를차량수요가얼마나되는지를갖다가용역회사에서조사를해서어느정도시뮬레이션을한번돌려보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럼이렇게줄었다는것은아마본위원생각에는가장영향이큰건아마코로나때문에작년부터준거고인근에스타필드,하남에대형마트생긴거하고의정부에도몇년전에생긴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영향은크지않은것같고이게일시적으로코로나때문에지금온라인으로배송하는주민들이많기때문에일시적으로준것같은데결국에는이제,그럼이게주민분들이아직도교통체증을호소를하고있는데그러면지금교통체증이줄었기,그럼이거를추진한다는거는주민분들다른설명회나민원이접수돼서진행된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저희가중랑구에차가병목이심한데가두군데거든요,신내IC하고망우역근처가가장심하거든요,그래서항상그문제점을가지고개선을하려고해봤는데여기가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다음에코스트코때문에망우역사거리있잖아요,거기도막히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민원도들어오지만그망우역사거리도막혀서그거를해소하고자용역을이번에해보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여기가기존에2차선이3차선으로바뀐거거든요,이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런데아직도3차선으로바뀌어도듀오트리스나써너스빌가는차들이진입을잘못합니다,다른차들이비켜주지않아요,새치기하는줄알고. 그래서그분들이아주불편이상당히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보시면그럼이게용역의컨셉이뭐냐이거죠,교통체증을풀기위해서냐. 그러니까이게지금두가지예요,여기주민분들있죠,여기한일써너스빌하고인근아파트거주하시는분들이이게지금현재상태로는차들이우회해서들어오고있으니거주하시는분들은여기서지금이걸없애달라는거잖아요. 이게예전부터이렇게들어와버리면여기거주하시는분들은불편이없다는거잖아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지역분들,인근에거주하시는분들은,그분들이지금이용역에대해서검토를해서크게영향이없으면기존처럼망우로에서직접진입하는걸로원한다는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분들이직접적으로저희한테이렇게해달라고하는민원은없었고요,그런데항상민원이항상있는거잖아요. 써너스빌하고듀오트리스는자기네아파트를포위하다시피하니까,차량이,항상불만이거든요,그거는. 그래서그거해소하는방안하나하고그다음에망우역사거리있잖아요,거기도많이막히니까그거를좀해소하는방안을찾아보자고해서용역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두가지입니다. 망우로사거리정체되는거해소하는방안하나하고그민원해결하는거하고.
서상혁위원
사실이내용은어려운용역이아니에요,이거는,이게지금. 이게예전부터계속논해왔고어떤부분을선택할것인가이내용이지,우리가용역을2,200만원을투입해서몰랐던사실을알려고할내용이아니잖아요,그렇죠? 이내용이뻔히우리가10년,길게는20년정도지켜보면서예전에망우로에서직접진입도해봤고이런불편한것들이이미데이터가다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그거예요. 뭔가기존에없었던새로운것들을용역을통해서데이터를알아보기위한것이냐,이건데지금과장님답변은그런내용은아닌것같아요,지금봤을때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그것도포함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내용이죠,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이제그쪽용역회사에서할일이죠. 저희는특별한방안을못찾기때문에그교통회사가만약에실력이있다그러면또새로운어떤아이디어를제공할수가있다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아니,기존에망우로에서이렇게진입했을때여기정체가심해서,중랑교까지정체가워낙심해서이걸우회를시킨것인데,그렇죠? 그러면다시돌아가자는거잖아요. 그럼다시돌아가본다는것은이게용역을2,200만원까지투입하면서할필요가있냐이거죠. 제3이안이,이용역을통해서제3의안이있으면몰라도지금과거에이미해봤던거,해왔는데그게힘드니지금이게우회해서온것이고요. 그리고현실적으로만약에이게망우역에직접진입이된다고봅니까,이게우회를안하면? 제3의다른대안이없잖아요,지금여기우회해도이렇게정체가심한데망우에직접이렇게들어오면이거는예전처럼중랑교부터밀리기시작하는거예요,지금또중랑교정체가심한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가파악한거로는옛날에중랑교까지막힌것보다지금코스트코이용자는많이줄었습니다,코로나때문만은아니고많이줄었어요.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면많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얼만큼줄었는지,
서상혁위원
많이줄었다는거는그거는이제그거죠,전체이용객수가준거고결국이분들이주말에몰리는주말정체가심하다는거예요. 아까도제가로드뷰보여드렸듯이이게평일날차량이거든요? 평일날은괜찮아요,그런데문제는주말입니다,주말,망우리정체도주말이심하고요. 주말에몰려서그런건데아직까지주말의정체가안몰릴정도로그개수가준건아니에요,그정도줄면이코스트코철수할거예요,아마여기서요. 주말에만약에정체가줄정도로그렇게고객수가줄면여기는수익이안맞기때문에철수를할거예요.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코스트코이용객이줄었다는거는평일기준으로준거지,줄었다해도여전히주말에몰립니다,이게,교통체증이라는게. 그렇잖아요,평균이중요한게아니라트래픽되는그시점이중요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자료로그러면준비하셔서한번제출해보세요. 아까코스트코이용객들이줄었다고하셨는데그거를주중,주말이용객으로좀세분화해보시고,그리고용역을좀하겠다는게구체적으로는알수는없겠지만어떤방향을가지고어떤대안을가지고간다는것들을제출을해주시면위원님들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어쨌든내년부터그거죠,연수들어가시나요? 퇴직,공로연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번달이마지막이시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항상열심히해주셔서참많은공무원들의귀감이되셨는데저역시도아쉬운마음이되게크고요. 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인생이모작,남은제2의전성기가올수있도록우리과장님의삶에응원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수고많으셨고요,마무리잘하셔서내년부터는또과장님계획하시는모든일들이더잘될수있도록기원하겠습니다. 저는짧게한두가지정도만질의드릴텐데요. 아까509페이지,스마트버스승강장있지않습니까? 저도지금타구에서설치된것들을봤어요. 성동구에도잘돼있고시내에잘돼있는구들이있더라고요. 내심또부러웠던부분도있었는데중랑구같은경우는지금인도가대부분이좁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제가이렇게대충봤을때도그설치된면적이보통우리중랑구에서는횡단보도가오히려넘는그런정도의사이즈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아까말씀중에면목역하고이제양원지구두군데하고면목역한군데이렇게세군데라고하셨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망우역에,면목역에그정도사이즈가나오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파악한거는나오는걸로.
박열완위원
그어느,저쪽,동원시장옆에그쪽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동원시장입구요.
박열완위원
동원시장옆에,그버스승강장말씀하시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같은경우도지금그인도랑그리고사유지건축선이들어가면서생긴공간그쪽을이용한다는거아니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스마트버스승강장도기존에있는버스승차장있잖아요,거기에벽이생기는거말고는그렇게크게넓어지지는않거든요.
박열완위원
제가타구에서본거는사이즈가굉장히크던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사이즈가커도지금승강장에벤치있고뒤에광고판있고지붕있고있잖아요,그거보다조금크지,아주많이크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정확한사이즈가있나요,면적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정확한사이즈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좀말씀주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가지고있는거있어? 갖다드려.
「네.」하는직원있음
박열완위원
아니,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대략.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6m,높이2m,그다음에세로2.7m입니다.
박열완위원
2.7m잖아요,그러니까대략3m정도가소위그인도를잡아먹는간격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2.7m.
박열완위원
2.7m,아니,면목역거기가2.7m가나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나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을설치했을때보행에지장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볼때는그렇게큰지장없다고보거든요.
박열완위원
거기폭이얼마인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지금그인도의폭이제가알기로약3m정도도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니요,그건축선,거기사유지아닌가요? 건축선들어간데는? 거기는이제건물을지으면서들어간거지,아직까지는사유지로알고있고요. 그거한번좀파악해가지고그러면과장님자료로좀주세요. 왜냐하면제가알기로거기가그렇게폭이안나오는거로알고있는데,저랑좀생각이다른건지아니면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모르겠지만,양원지구같은경우는어쨌든지금새로짓기때문에아마그인도를이제넓게하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가능할수도있는데,면목동에그시설이들어갈만한데가제가생각할때는없다고생각했는데지금말씀하셔가지고제가좀궁금해서좀자료를요청하는겁니다.
「5m이상.」하는직원있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보도폭하고사이즈하고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왜냐면오히려그걸로인해서보행자들이불편을겪으면그것도안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특히장애인들이라든가이제유모차가있는경우는더더욱안되는경우라서제가좀염려가돼서제가지금자료를요청드리는겁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면바닥형보행신호등있지않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니까내년에뭐주민참여랑해서올라와있는게있는데요. 그신호제어기가구형인데는지금설치가힘들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없는데요?
박열완위원
신호제어기. 그러니까횡단보도에는신호제어기가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구형있는데는설치가안된,
박열완위원
그러면여기는다지금신형이라는얘기인가요,아니면지금그게파악이된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다신형입니다. 설치하고자하는데는.
박열완위원
하고자하는데는다신형이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제가볼때는앞으로도바닥형보행신호등이이제대세적으로갈것같은데주민들도많이원하시고요. 현재지금신호제어기가구형이어가지고설치가안되는곳이몇곳인지파악은됐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제어기는성동도로사업소에서관리를해가지고지금현재는가지고있는자료가없는데필요하시면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요,맞아요,성동도로사업소에서관리하기때문에자료가없을수있는데,이게궁극적으로는지금여러가지주민의요청도있고또우리집행부의판단에의해서이사업을확대한다그러면제일걸림돌이되는게현재구형제어기가있을경우는설치가안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오히려그것에대한파악과개선을통해서그환경을먼저조성하고이사업을하는것이순차적으로맞다라는판단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번에는마침다행히도신형제어기여가지고설치가가능하다고하셨는데만약에그게예산을이렇게올렸는데구형신호기여서안된다그러면사업에어쨌든지금지장이있을수밖에없잖아요,그런차원에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이해가안되셨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이제뭐성동도로사업소에서자료를받아서우리가파악하고있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먼저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을요청해서사업환경을만들어놓고그다음에언제든주민참여예산이든아니면우리집행부에서판단하든언제든지그곳에,주민들이원하는위치에설치할수있다고해야그사업의어떤순서가맞지않나싶은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갖다가과장님,왜냐하면이게제가알기로그제어기가약2,000만원정도드는거로알고있는데만약에이곳에꼭주민들이요청해서해야겠다고하는데구형이다그러면또문제가생길수밖에없잖아요. 아니면정말아쉬운대로구에서뭐제어기를갖다부담한다든가이런방법까지써야되는데그런일이없게미리사전에그상황을좀파악하셔가지고이사업이가야맞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동의하시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동의하시면그렇게또,하실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해야죠. 지금은뭐,설치하기전,설치계획을세우기전에그신형제어기인지구형제어기인지를먼저파악한다음에저희도결정을하거든요,그런데미리파악해놓겠습니다,일단.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왜냐면파악하는것에멈추지마시고이게이제앞으로계속갈수밖에없는사업인것같아요. 왜냐면지금도이제군데군데설치되어있는데설치되어있지않은곳에주민들이좀,뭐랄까요,요청들이아마많으실거로알고있어요,사실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또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또사업을하는것같으니까요. 그렇다면오히려그런환경을먼저만들어놓으시는게맞지않을까싶은거예요. 제가얘기하는취지는이해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렇게좀먼저선제적으로준비하셔서정말주민들이원하는장소,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판단했을때‘아,여기는꼭해야겠다.’라고판단이서면바로사업을시행할수있게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되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요. 그점에대해서도꼭먼저좀파악하시고준비를하셔서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시는게더좋겠다라는본위원의당부를좀전달하겠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좀짧게,다른위원님들께서좀지적을해줬으면좋겠다하고바라고있었는데안나와서. 508페이지시설그위에서두번째줄,시설비및시설부대비인데요,시설비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및교통부속물설치인데요,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맨위에있는시선유도봉,이거우리중랑구교통행정과가관급자재로구매한겁니다,시선유도봉보이시죠? 100개,개당단가1만2,100원. 이계약일자가언제냐면요,10월18일이고요. 납품이아직안됐습니다,아니,납품이11월26일날됐습니다. 단가차이가이렇게나는이유는뭘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거는물건만사는거고요.
이병우부위원장
잠깐만요,그러니까이게구매부분이고요,공사부분은따로있을건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그부분이에요. 그러면시선유도봉의경우에1만2,100원에구매를하셔서,그렇죠? 그거보다두배정도더비싼공사비를한다는건데이게과연효율적인예산집행방식인지저로서는좀의문이고요,첫째가. 자,두번째볼라드도마찬가지입니다. 자,이거역시우리구에서,10월14일날계약한겁니다. 자,이게지금다관급자재로구매한건데자재비가,자재단가가15만4,000원이에요. 그런데지금우리예산서에는37만원이편성된겁니다,그렇죠? 자,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그러면공사비가어떻게책정되는지저는잘모르겠으나이게지금교통행정과에서올해계약마당에업로드한계약내용전체입니다. 이내용이요,그러면뭐여기서공사만따로추리면몇개안나오거든요. 자,그러면이거연간단가방식으로간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그런데,안전표지,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은또따로다르고요. 뭐,이런식으로해서지금예컨대자재를구매해서시공업체한테,공사하는업체한테지금공사를주는거아니겠습니까? 연간단가형식으로,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이개별시선유도봉의경우3만1,500원이단가는어떻게산출되는거죠,산출방식이? 여기좀,전체적으로다마찬가지예요. 제가지금쭉정리를다해놨거든요,예를들면이거는도로반사경이고요,개당12만6,000원,그다음에이거는차선분리대입니다,경간별로,이부분산출내역,이정도되면각교통부속물별로구매단가는얼마고,공사단가는얼마다라는우리한테합리적인근거를제시해주셔야돼요,저희가이것만볼때는구매단가로저희가착각을합니다. 그런데이거지금과장님말씀대로구매단가플러스공사비용이포함된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이게적정하게편성된예산인지저희가어떻게판단합니까? 관련자료를제출해주셔야죠,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그다음페이지,자전거보험료가지금1억5,400이책정이됐는데,우리가오전에도시안전과를했는데구민전체를상대로한보험금이5,100이에요,도시안전과소관으로,국장님은기억하시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구민전체,그러니까자전거를타든안타든구민전체에대한보편적인보험은5,100만원인데,자전거를타는구민에대해서는보험료가1억5,400이다,이부분은사실저희로서는납득하기좀힘들어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구체적인보험조건부분도함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509페이지맨,그아래밑에대중교통환경개선공공운영비두번째줄버스승차대,그위에부터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냉ㆍ온열의자전기요금이지금80개소라고돼있는데요,지금현재설치된게몇개소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거는75개요.
이병우부위원장
현재설치된건75개소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자,그러면여쭤볼게요,내년1월1일부터그러면지금설치가돼야80개소12개월,이계산서식이완성되겠죠,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게지금12개월로특정하신게저는맞는지좀의문이고요,그아래스마트버스승강장전기요금도마찬가지맥락으로18만7,000원이라는전기요금이어떤근거로산출됐는지는모르겠으나,지금공사가세개가다시행이돼서1월1일부터정상적으로운영이돼야12월분예산편성이설득력을얻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자,그다음페이지,저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바닥형보행신호등에대해서좀견해를달리합니다. 우선그전에,바닥형보행신호등,그러니까우리예산으로하는사업,우리가집행부에서편성해서한사업과그다음에주민참여로하는예산이금액이달라요. 집행부에서편성한예산은2,080만원이고,주민참여로하는것은1,800만원입니다. 이가격차이는어디에서기인한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설치하는환경에따라서금액이다다르거든요. 횡단보도가규격이똑같은게아니고요,좀짧은데도있고긴데도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지장물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공사비가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뭐이런것들이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횡단보도는자,보십시오.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횡단보도는경사도가있을수는있어요,상식적으로. 그횡단보도가이쪽,저쪽그다음에횡단보도에오기까지,그런데바닥형신호등이설치되는구간은거의평지입니다,거의평지예요. 물론사거리에서이렇게곡선이되는부분은뭐공사의난이도가좀다를수는있지만공사의난이도는거의비슷할거라고저는봅니다. 그런데이렇게가격차이가많이나는것은저희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그러니까이단가부분에대해서설명할수있는부분을함께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바닥형신호등을보면서저는개인적으로무슨생각을하냐면청소행정과에서설치했던로고젝터를생각합니다. 저는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시민이나국민들의준법의식을고치려는방향으로정책을펼쳐야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바닥형신호등은오히려시민들의준법의식을방조하는것같아요,부추기는것같습니다. 자,그러면바닥형신호등을설치를하면,예컨대전신주형태로,지주형태로설치되는신호등은없애실건가요? 그거아니잖아요,예산이이중으로투입이되는데이예산이보시다시피만만치가않아요. 그렇다고해서모든,중랑구에있는모든횡단보도에바닥형신호등을설치할수는없는노릇이에요,예산이감당할수없거든요. 그러면서저는근본적인질문을합니다. 이예산이이사업이주민을위한사업인가,업체를위한사업인가저는근본적인부분질문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적어도공공기관은시민들의불법행위를방조하는사업을하는것은저는대단히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 로고젝터도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이게교통안전사고를줄이는데큰효과가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면바닥형신호등이있는곳에서는뭐,바닥을보면서어차피주의를기울여야되는건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스마트폰모니터에있는경우라면이게바닥에있든신호등이바닥에있든,아니면지주형태로정면에있든저는큰차이가없을거라고봐요. 실제로이게뭐교통사고를줄였다든지그런실질적인통계도없이그냥덮어놓고사업을확장하는게과연지방자치단체라는공공기관이사업을진행하는방식이어야되는지는근본적인의문을갖습니다. 이부분도나중에기회가되면계수조정에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질문이상마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최태용교통행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태용과장님께서32년가까이몸담았던공직생활을마치고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신다고합니다. 긴시간동안구민에봉사하고후배들에게모범이되셨던최태용과장님,공직생활을마무리하는소회한말씀들어보고싶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뭐그동안많이부족한저한테많이배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뭐다른생각은없고요,제가하고싶은일하고싶어서조금일찍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저도다른위원님들이다발언,질의시간에인사말씀을주셔서저도이제아까우리오화근위원님말씀처럼행정에서도잠깐뵀었고,복지에와서이제또교통행정과장으로뵙고하면서어찌됐든다시만났나싶었더니또이렇게떠나신다그래서 섭섭한마음입니다. 앞으로건강하시고요,저는그,우리구청을떠나시는분들에게늘드리는말씀이있습니다. 어쨌든잘놀아야됩니다. 앞으로잘노시는과장님이되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를들어가야되는데요,지금주차관리과에서지금확진자가조금심각하게나온모양입니다. 그래서잠깐정회를하고위원장실에서간담회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주차관리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책자에의거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선포에앞서서한가지당부를좀드리고싶은데요. 국장님,우리구에서주차장사업에대해서지금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민간위탁의경우에는의회동의를얻어야되고요,재위탁의경우에는의회에보고를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우리주차사업이어떤시스템으로운영이되고있냐면공단에위탁을주고,공단이다시민간에재위탁을하는방식을취하고있어요. 그러면그때도저는의회보고의무가소멸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주차장사업을공단에서민간업자에게재위탁을하고위탁을할때,하고나서의회보고절차를지금안거치고있어요. 제가행감직후에묵중안주차장이민간사업자를바꿔서민간위탁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보고가지금이번정례회까지보고가안되고있거든요,그부분을좀챙기셔서적어도다음업무보고회기때에는보고가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민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22,27쪽과세출부분519쪽부터530쪽까지예산안소책자의예산안명시이월부문12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상봉역에서상봉2동주민센터간도로정비그사업이있는데요,지금사업내용을보면업무보고자료를보시면요,3페이지,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장에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공사하고그사업내용이거의동일하거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아스팔트포장관련해서는여기같이하시고저,LED가로등부분만별도로편성을하셔야되는데왜이렇게따로구분해서편성을하셨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포장도로정비공사는저희가통상적으로매년발생되는민원이랄지,주민들요청사항을조치하기위해서편성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이사항은별도로저희지역주민들요구도있었고패션봉제센터건립과관련해서설명회시에주민들께서대부분이이사업의필요성을강력하게요청하셔서이사업을별도로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공사발주할때업체선정을따로하실건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따로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자,아무래도따로하게되면비용면에서좀절감하기힘들것같고,지금사업내용이LED관련한그사업빼고는거의동일해요. 이게매년아스팔트정비하고보도정비를하는사업인데,그리고지금여기상봉역,상봉2동도로정비내용을보시면길건너가바로그특화거리,이번에지중화사업도진행되는곳이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뭐지금바로당장은아니지만여기도지금지중화,장기적으로는지중화사업이그다음해에는지정이될확률이굉장히높은곳이고요. 그리고소규모,뭐재개발이라든지뭐가로정비사업도지금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이거를도로이렇게거의뭐8억에가까운돈을들여서정비를하는것이과연이게효율적이냐,이게예산낭비가아니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로서는지역개발계획이없고요,지중화도아직은그구간은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
서상혁위원
지금현재로서는없죠,당연히.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이쪽지역이왜별도로편성을했냐하면전체적으로도로가저희가정비한지15년이넘은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지역에상봉역으로통행하시는분들이많이통행을하시고요,첫째로는그렇고둘째는너무오래된도로를부분적으로보수하기보다는전체적으로보도블록과아스팔트와가로등을같이정비하는방향이맞기때문에별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는이지역이뭐본위원지역구이기도하긴하지만이거를단순히예산을들여서하는것보다는이왕예산을들일거면제대로사업을하시는게좋은데,지금여기는단순히지금뭐아스팔트포장정비하고보도정비해서할게아니라당연히그사업은기존에지금그다음페이지에나와있는일반포장도로매년하는사업에포함돼서진행하는게맞고그렇죠? 맞고,여기이지역은사실은이제장기적으로는여기도이제지중화가필요하고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입니다. 사실은여기도상봉동특화거리에못지않게개발을해야되는곳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이예산을투입해서크게어떤특화되지않는그런내용으로이렇게진행이된다면추후에제대로예산을해서제본위원생각은뭐냐면이제상봉특화거리가거의완공이됩니다,완성이되면그다음에사실이지역에대해서특화에대한사업을고민해야됩니다. 그런데이단순히지금상봉노후파손에대한보완을위해서비용도비용이지만이렇게뭐많은비용을들여서,뭔가제대로계획을잡아서장기적인비전가지고해야된다는거죠,이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다그러면저희가사실상지역개발계획도없고지중화계획이없는상태에서지역주민들이요구가워낙강력하다보니까요,지금위원님말씀을제가좀반영을해서이쪽지역을좀더지역여건에맞게끔다른지역과동일하게정비하지않고,별도로디자인을한다든지상봉역에맞게끔계획을해갖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이지역은지금조성되고있는상봉특화거리에앞서서더먼저활성화된지역인데최근에조금침체된것뿐이에요. 그래서이지역은제2의상봉동특화거리를지금계획해야할곳인데이거를비용은비용대로많이예산을들이고또사업내용은단순히그냥정비정도수준이된다면그것보다는좀더추가예산을들이더라도장기적계획을잡아서제2의특화거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해야된다는거거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일단사업시작에앞서서위원님말씀유념해서관련부서랑협의를해서좀더위원님말씀하신사항들이반영돼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
서상혁위원
우선여기편성된사업내용에대해서좀더세부적으로계획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21쪽에요,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서시설비에도로시설물유지관리5억7,177만원,이부분은과장님지금현재과속방지턱이라든가그다음에육교교량,그리고펜스라고했는데과장님,펜스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는거예요? 철거하고나서다시또해주는거예요,아니면안했던곳을해주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두가지다해당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두가지다해당이되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워낙노후돼서철거하고다시하는경우도있고요,두번째는학교주변이랄지주변에교통사고우려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새로이신규설치하는곳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펜스철거같은경우에는오래돼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한몇경간이되는거예요,어디예요,위치가?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경우에는저희가계획돼있는구간도있지만이게저희가교통사고로,주변에여건때문에파손되는경우도있고사실상교통사고로파손되면차량조회해서원인자를찾게되면원인자한테시키는데요,원인자를찾지못하면어쩔수없이저희가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원인자를,이게교통사고로난경우도있었어요? 그럼원인자를찾은경우도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런경우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험처리를하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그보험처리한부분은세입으로잡습니까,어떻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것은세입으로잡는게아니고요,교통사고를낸원인자가보험회사를통해서저희한테하지않고직접수리하게끔.
장신자위원
아,직접설치를해주는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렇게하고감독만저희가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왜제가이것을질의를하냐면지금,물론과는여기과는아니에요. 도시재생과소속이지만간판있잖아요. 재래시장그간판을교통사고로그게약간찌그러졌나봐요. 그런데그걸보상을해줬는데거기서직접보험회사에서그걸보상을해서다시설치하게만드는게아니라실제설치비는900만원정도들어갔는데교통사고나다보니까그냥찌그러진부분만보험회사에서해주다보니까,350만원정도보상을해주니까그것을세입으로잡더라고요. 그래서저는똑같은맥락이니까제가한번우리과장님한테여쭤봤는데여기는직접해준다는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원인자가직접보수하고요,저희가감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본위원도그게맞다라고봐요,그래야돈이이중으로안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속방지턱이라든가육교교량같은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도그러면과속방지턱을이거산출할때는몇개소라든가그리고또육교교량같은경우에도정비몇개소,이런구간을다짜고산출했을거아니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속방지턱설치및정비는한얼마정도예산이들어갑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별도로작성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산출자료를받아서,지금현재150개소30만원씩4,500만원이더라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다음에육교교량정비는118개소해가지고4억3,600만원이에요,2,426만5,000원씩. 이게그렇게많이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이통상적으로,과속방지턱재설치를하게된다그러면요,기존에있는과속방지턱이문제가있다든지너무높다든지그런경우에는과속방지턱을철거를한다음에다시기초를다진후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거는비싸겠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런비용들때문에단가가이정도되고요. 또교량이랄지육교보수는통상적으로안전성과관련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단가가비싸다고봐야되고요,이게시설물자체가아주조그만시설물이아니고하기때문에비용이어느정도들어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6개소인데1개소당2,426만5,000원을잡았더라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것도저희가최소한도로산정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최소한도로잡은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이번에산출과정을좀꼼꼼히한번살펴봤더니,좀관심이있어서요,이런연계사업들이또다른과하고있다보니까제가좀관심있게봤는데,그래서단가가굉장히비싸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지금현재그럼2021년도집행률은거의다그러면작년대비올해집행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금년도26일기준으로해서요,거의99%정도소진될거로예상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또한가지부가적으로요,저희가내년도1월27일자로중대재해처벌법이발효됩니다. 그래서시설물이랄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저희가보수도하고관리해야될책임이생겼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시설물유지예산은확보돼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작년대비해서좀많이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언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내년도1월27일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도1월27일부터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폐기물처리비등1억1,400,약1억1,5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요. 다른것은제가다이해를했어요,폐기물처리비가주로많이예산이편성이될수밖에없어요,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약1억230만원정도했고운반비,처리비,그다음에콘크리트처리비,아스콘처리비가다다르죠. 그다음에일반관리비랑다제가이런부분은이해가가겠는데교통소통대책용역비가또있어요,900만원,이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거는폐기물처리에대한교통소통대책용역비가아니고요,저희가통상적으로도로공사를하게되면중랑경찰서에서도로소통대책계획이없으면공사를못하게막고있기때문에일정규모이상의도로에대해서저희가교통소통대책용역을하기위해서편성해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래서제가생소해서,예산900만원편성을해놨길래,그래서이게900만원편성을해서예산이이렇게됐다는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22쪽에보면요,도로시설물전기안전점검용역이있어요. 시설비에1억800이예산이편성이됐는데,안전점검을줄때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설물몇개소에이렇게용역을줄거아니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점검인원이,몇명이점검인원을하세요,점검할때는굉장히많은인원이아마소요될거로알고있는데,이게안전점검이기때문에,전기안전.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이거는저희가통상적으로저희가용역발주를해서낙찰된업체,일정규모이상의업체에서들어와서용역을하고있는거고요. 이점검인원은저희가그산출기준에의해서156명이필요하다고산출이돼서이렇게산출을,
장신자위원
그러면156명은어떻게해서산출이되는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러니까저희시설물의숫자랑시설물의규모,그런것들을따져서산출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노임단가도그거에따라서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노임단가는저희가일괄적으로25만원,저희가안전진단을하는,
장신자위원
노임단가기준에의해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전기안전점검을어떻게하고어떻게용역을줘서어떻게실시하냐는것은예산을편성해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것도역시아까말씀드렸던중대재해처벌법그것때문에반드시확보돼야될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지금여기도로과같은경우에는요,주민참여예산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올해’21년도에도12억정도,행정지원과인가? 거기하고해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추경때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12억편성을했었는데올해또한이렇게많이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들어왔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도시재생,묵2동에는안들어갔었어요,소확행저기12억속에. 그래서왜안들어갔나제가검토를했더니도시재생사업으로그일부구간이들어간거예요,편성이된거예요. 그런데이제169길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으로도로개선사업이있는데도로과에서그공사를했더라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도로과에서공사를했는데의견들이주민들이달라요. 왜다르냐,여기가동구햇살아파트도로앞이거든요,일방통행이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주민들은일방통행이다보니까굉장히불편함을느껴요. 양쪽으로통행할수있는도로를확보해달라고그러시거든요? 일방통행이다보니까저둑방까지가서다시들어와서,골목길로들어와서동구햇살로들어가야되는불편함이있어요. 그래서그말씀들을굉장히많이하시는데이번에도로개선사업으로해서버스가다니는구간에아스팔트가아닌보도블록그걸깔았다는거예요. 그러면이제비가오더라도나중에균형이이루어져서조금지역주민들한테,더군다나버스다니는차도인데,차도길인데. 그래서왜그걸깔았냐라고제가얘기를했더니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을해서조금깨끗한도로,아름다운도로를만들기위해서그랬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게이제㎝가있다면서요,10㎝,8㎝인가뭐그런두께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다른데,그거깐데를가봤어요. 그런데2년이지났더라고,양쪽귀퉁이있잖아요? 안깨질수가없어요,깨지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드리고싶은것은아스팔트가견고한가,그게견고한가,나중을위해서효율성은어느게더좋고지역발전을위해서는지금현재어느게더나은건지그걸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사실은마을버스가다니는노선이라그러면아스팔트도로나콘크리트도로로해야되는게원칙이고요.
장신자위원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게저희가아마보도형보도블록은6㎝짜리고요,차도형블록은8㎝T로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도시미관을위해서재생과에서아마보도블록으로시공하겠다라고계획이돼있어서저희과에서한것같은데.
장신자위원
그랬다는것같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앞으로는위원님말씀명심해서좀더효율적인도로포장이될수있도록그쪽이랑상의해서,위원님말씀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제가어디를예를들자면지금현재중랑역로도로에대성목재그골목이있어요,거기에그걸깔았어요. 깔았는데,해마다저한테민원이들어와요. 거기푹꺼졌네,뭐했네,물이찼네,해마다거기민원아마우리과장님도거기가서해결했을거예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거기가또그렇게되니까도대체도시재생사업이,그렇다고그래서그보도블록이진짜장미마을이라그래서특색있게한보도블록이아니에요,그냥회색보도블록이그냥깔려져있는거예요,회색. 그렇다고해서장미문양으로해서아름다운,외국이나다른지역처럼그렇게맞춰서한게아니에요. 그래서이해가조금안갔거든요,그래서우리도로과에서는강하게주장을하긴했다고그러더라고요,도시재생과에. 그래서이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지역주민들과좀더,어차피지금주민참여예산도굉장히많이지금들어왔잖아요? 그런부분에논란의여지가생기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해서앞으로는그런사항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늘수고해주시는우리도로과직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진짜민원이제가봐도,저도수도없이민원을받고있거든요,도로과민원을. 그래서열정적으로수고하시는데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딱하나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한번‘이부분은좀부당하니시정을해주십시오.’라고당부를드리면그렇게해주시겠거니하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팩트체크를좀하는편이에요. 작년에제가도로과예산심사를할때어떤부분을지적했냐면523페이지100와트부분,위에서세번째칸한번보십시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100와트부분,킬로와트가지금어떻게돼있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0.1킬로,
이병우부위원장
0.115킬로와트로돼있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자,그위에LED50와트는어떻게돼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0.1킬로와트.
이병우부위원장
0.05킬로와트로돼있죠,그렇죠? 100와트에는0.1킬로와트가맞아요,0.115라고하면안됩니다,그아래200와트부분도마찬가지예요. 0.2라고해야되는데0.23,250와트,0.2875,400와트,0.46킬로와트,이런식으로앞의부분은작년에제가수정해주십사해서수정을했는데뒷부분은수정이안되고있어요. 그래서올해2021년10월31일현재이항목이제가작년에예산심사를할때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던이유가뭐냐면그때당시에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올해도이공공운영비항목에서5,000만원을감추경을했음에도불구하고10월말기준집행률이78%입니다,5%의편차가있는거예요. 금액이크기때문에1%도여기는가볍게넘어갈수없는상황이에요. 그런데이런오차들이어디서나타나냐면이런산출서식에서나타나는겁니다. 이런산출서식하나가잘못돼서잘못찾으시는거예요. 오늘심사끝나서돌아가시면이런식으로산출서식의오류때문에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부분이있을겁니다. 그부분을찾아서내일까지우리위원회에자체조정안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부분은위원장님말씀명심해서산출해볼거고요,위원장님방금말씀하신부분은LED등은한국전력공사전기,
이병우부위원장
작년에도비슷한취지로답변하셨고요,큰저게없어요,그게. 왜냐면이게소비전력이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소비전력이고예컨대LED가차지하는부분하고이부분은그렇게하는데제가한3년치를다봤어요. 다봤는데,해마다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고그발생하는집행률을고려하지않고다음연도예산을편성하니까이게반복적으로나타나는거고요,그원인이어디가있을까를판단해보면산출서식에있는겁니다. 예를들면모든부서에서편성하는국내여비도마찬가지맥락이에요. 매년100%가집행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매년100%로했던거를2021년도예산서에는곱하기92%를붙였고요,2022년도에는곱하기80%를붙인이유가그런이유예요. 산출서식을어떻게작성하느냐에따라서e-호조에입력되는최종예산안이달라지기때문에산출서식이그만큼중요한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는제가발견한것은이부분이오류가있어서아마도해마다,부서에서꼼꼼하게예측한다고하지만,그래서편성한다고하지만매년오차가발생하는이유가저는산출서식에그원인이있다고보는거예요. 그러니까한번살펴보시고이전등,이가로등이소비하는전력이얼마인데실제로산출서식은그보다더높이잡혀있는겁니다. 저는거기에서수천만원의예산불용이발생한다고보고요. 올해도지금,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공공운영비항목에서5,000만원을감추경을하고도제가얼핏계산해도2∼3,000만원이추가로더남아요,집행잔액이그렇게발생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우리가잠자는예산을줄이자고예산심사하는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하여튼돌아가셔서꼼꼼히검토하셔서내일중으로우리위원회에과장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항목을제가대표적으로말씀드린거고요,다른항목들도저희가10월말기준으로집행률을다가지고있습니다. 이걸엑셀로그냥정리해서‘이만큼줄이겠습니다.’하면부서입장에서억울하시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리고내년에사업진행에차질도있을거고하니까부서에서검토하는게훨씬더디테일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반영해서우리위원회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2022년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상수도,가스,한전등유관기관에서신청하는도로굴착복구공사의원인자부담금으로조성되는예산입니다. 202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의수입계획은202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예치금이월액15억4,900만원과도로굴착공사원인자부담금10억600만원,정기예금이자수입1,900만원등으로총2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은도로굴착복구공사등으로8억500만원,통합재정안전화기금예탁금으로3억원을,그밖에예산5,1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으며예치금은15억1,900만원입니다. 총25억7,500만원으로편성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65쪽부터175쪽까지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작년거하고좀살펴보니까,172페이지요. 기본급이,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기본급이27일로돼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곱하기11개월. 이거는예컨대1월부터12월까지근무한다는게아니라한달간의장기공백이있는거고요,기간제근로자기때문에,그렇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1월부터12월까지가아니라1월부터11월까지인데,예를들면. 이분들이지금한달에27일을일한다는건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럼한달에3일밖에안쉰다는건데그게맞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휴일에도굴착공사가있으면저희가나와서감독을하게끔돼있기때문에,
이병우부위원장
근로기준법은어떻게하시려고요? 이분들이그러면일주일에근로시간이어떻게되는거예요,혹시그거계산해보셨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근로기준법에는어긋나는것같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게작년에는26일이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런데왜이게하루가늘어서27일로매월되는건지,이부분,제가다른부분은모르지만눈에지금띄어서이건지적을제가안할수가없어서이거한번검토해보셔서내일중으로우리위원회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2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회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박경국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2022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신대철입니다. 치수팀장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들어가기게앞서회의진행에수고해주신이병우부위원장님,감사합니다. 치수과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19,21쪽과세출부분533쪽부터543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이없으니까제가간략하게짚을것간단하게짚고자료제출요구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잠깐만요,533페이지악취저감시설공공요금전기요금에대한산출근거,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위에상수도요금이50만원씩5개소곱하기10월에서9월로산출서식이바뀌어있는데상수도요금은격월로부과되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런데왜10월에서9월로이게6월로바뀌는게저는정상적인거같은데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이산출하면서일부좀착오가생긴거같습니다,위원님. 실은이게50만원에다음에5개소가아니고10개소인데그걸격월로산정을하면서그냥단지개소수만2분의1로감해버리는착오가있었습니다. 이거는위원님말씀해주시면산출근거를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하수도준설기간제근로자들보수가집행률이97%입니다,그러니까한2%정도의편차가있는데여기가금액이커요,전체예산액이,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예산집행은이미끝나서지금집행률이97.64아니겠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2%면벌써이게얼마정도되는거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한집행률을고려하지않고인건비인상부분만예산에편성이돼있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이집행률고려하셔서좀더디테일한예산편성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도부서에서한번검토를하셔서내일까지우리위원회에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결과를.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인데요,공공운영비가지금10월31일기준으로집행률이32%입니다. 그런데예산은오히려증액이됐어요,이해는합니다,왜냐면하수관조사장비수리가72만원곱하기4회에서200만원곱하기4회로증액이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적절하게집행률이고려돼서예산이편성된건지저희로서는좀의문이에요,이부분도관련자료를제출해서이예산이편성된근거를좀저에게설득력있는자료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535페이지정화조공기공급장치설치가내년에130개소신설한다는거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설치한게.
이병우위원
그러면2021년도예산서에는250만원씩100개소를한다고해서이게2억5,000만원이잡혔다가2022년도에는4억6,80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250만원에서360만원이면이게단가가엄청나게상승하는거거든요,이부분을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공기공급장치에두가지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공기장치설치부분이하나가있고거기에플러스해서미생물을다시활성화시키는게추가가돼야되는데250만원은단순하게공기공급장치,공기만집어넣는장치만돼있는부분이있고저희들이실제사업은공급장치플러스미생물이활성화되는장치까지다설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산출을지금’19년이나’20년이나올해할때그부분은반영이안되고산출이돼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이번에올라와서모든게안맞는것은모두다현실화시켜라,맞는것으로,왜안맞는것으로예전거자료를답습해서하느냐,그래서이부분은현실에맞게끔한부분이고요,이부분은별도로다른부분하고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망우로,그아래망우로일대노후관로개량관련인데요,이부분은지금새로편성된사업이라서관련견적서를좀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제가검토를좀해봐야돼서. 그다음페이지노후하수관로전수조사및DB구축용역부분은제가계약마당에,자리를옮기면서이부분을화면을준비를못했는데요,구로구사례를제가참조해보니까계약마당에서구로구의경우에는1억7,692만원으로실제계약을체결한걸제가확인을했거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런데하수관로CCTV촬영이킬로미터당단가가650만원이고요,DB구축도킬로미터당50만원이에요,이부분도관련견적서하고구로구사례를한번검토를해보시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계약마당에들어가셔서키워드로하수관로CCTV하면아마검색이될겁니다,그부분확인해서관련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아래536페이지맨아래칸공공운영비부분인데요,이부분도집행률이12.5%에불과한데감액은1,000만원도채안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집행률을고려해서편성된예산인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역시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538페이지풍수해대책시설비부분이요,수해응급복구민간용역을100만원곱하기5일로편성을했는데올해지금집행률이35.2%입니다. 이부분은저는좀개인적으로어떤제안을드리고싶냐면우리가재해복구관련해서는예비비를사용할수있지않겠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예산을편성하는것보다는상황이발생했을때오히려신속하고그재해의규모에맞는예비비를집행하더라도의회의원님들이충분히동의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는개인적으로예비비에서집행하는게적절하지이렇게매년저조한집행률에서일반예산으로편성하는게적절한지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이것도역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539페이지,빗물펌프장유지관리인데요,빗물펌프장이증설되었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닙니다,증설된건없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증설된건아닌데지금증설된것처럼보여요,작년도예산서하고비교를해봤을때. 그다음에또하나는요,음성통보시스템통신요금이8,500원에서12만1,000원으로급증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관련예산이142만8,000원에서2,000만원으로급증했고요,그래서이부분도자료를제출해주시고. 그아래에CCTV통신요금이12만5,000원이에요,20회선이그런데작년도예산안도사실은많거든요,우리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전용회선요금도이보다비싸지않습니다,이부분참고하셔서이부분도조정에여지가있는지살펴보시고우리위원회에결과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그게아니면저희로서는도시안전과전용회선요금에맞춰서예산을삭감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미리드립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도시가스사용료,일곱여덟번째줄인데요,도시가스사용료가지금33만원곱하기12개월로돼있는데도시가스사용의주체는어디에서사용하는겁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펌프장에,펌프장에직원들이수방기간동안에는상시대기를하고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수방기간이12개월은아니잖아요? 이게지금33만원씩12월로편성이돼있는것은누가봐도납득이어렵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재료비항목에보면제방산책로및체육공원조명자재가있는데요,이게세부사업명에제가보기에는부합하지않아요,왜냐면541페이지에관련세부사업이있거든요,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해서. 그런데왜이게이세부사업재료비로편성이됐는지모르겠어요,이유가뭡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아마예산편성을하면서조금일부중간에편성이되고이래서원래타과하고논쟁이있다가저희과에,치수과에편성이됐는데그과정에서일부조금약간편성할때작은미스가있었고요,그부분은’21년도예산편성에작성하다보니까했고요,검토과정에서이거좀잘못됐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리로넘어가야맞는거고.
이병우위원
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부분은기획예산과하고조정이가능하면옮겨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세부,장미조명글러브랄지구체적으로몰라서잘모르겠는데요,LED공원등이나LED투광등의경우에는계약마당에들어가서검색을해보면조금달라요,이부분이,단가도다르고제가구체적으로보여드리지는못하는데그부분도참조하셔서과정,결과를저희에게보고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아래시설비부분이이게지금거의비슷한데요,작년하고. 집행률은51%밖에안됩니다. 그런데예산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이됐어요,이것도집행률이고려된예산편성인지살펴보셔서그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여기는지금집행률이98%예요. 그러면저희로서는집행내역이궁금해질수밖에없어서그집행내역하고그다음에2021년견적서,예산편성할때참고했던견적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자료를혹시메모가안되면끝나고저한테잠깐오시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서179페이지에있는치수과-3405번2019년4월3일중랑천제방조명시설물인수시행이라는공문이있습니다,설명서에있어요,적시가돼있는공문인데이것도우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페이지542페이지인데요,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에시간외근무수당이2021년도에는2만2,430원이었다가2022년도에는2만5,930원으로증액이됩니다,거기다가지금뒤에산출서식1.014곱하기가돼요. 그래서이게원래는2021년도에는4,800만원이었는데5,600만원으로인상이되는데이인상률이적정한지검토가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그다음에연차유급휴가수당,그리고휴일근무수당도역시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이연차유급휴가의경우에는12만2,000원에서13만8,000원으로휴일근무수당은17만8,000원에서20만7,000원으로올해인상률이이정도가아닌데,이렇게오른게정확한부서의사정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자료상으로만보면선뜻납득이잘안가는부분이라서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원래는연금부담금도그위에표를달리해서위에편성이됐었는데분리편성이돼있는데문제는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피복비아래파상풍예방접종까지가원래는무기계약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항목에편성됐던데피복비부터파상풍예방접종비까지7개항목이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지금편성이돼있어요,이거사무관리비로볼수있습니까? 이부분도검토하셔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공공운영비,이게지금신설이됐습니다. 그런데세부항목을보면작업연관성검진비라고해서원래는다른항목에있다가이쪽으로다시이동이됐는데원래20만원씩했던걸30만원으로증액했고요. 검진비가공공운영비로편성된이유를저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이부분은예산팀하고상의는하셨겠지만이게일반적이지는않거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검토하셔서관련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겠으며이것으로조민수국장님,안전교통국장님도마지막상임위업무를마치겠습니다,그렇죠? 성실하고열정적으로우리위원회심사에임해주신조민수국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1년이라는긴시간동안구민을위해헌신적으로일하시고후배들에게는귀감이되셨던국장님의건강과행복을기원하면서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소감한말씀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또이런자리에서우리소감발표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우리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저는소감이라고하니까조금먹먹한데요,사실31년하고32년차가됐는데저는사실많은분들의배려와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호응에힘입어서저는참행복한공직생활을했다고저는좀자부를하고싶습니다. 그래서제가많이부족한데많은분들이이렇게격려해주시고배려해주셔서제가잘마칠수있도록된거같고요. 우리아마제가상임위원회에서는마지막자리인거같은데요,우리위원님들도다건강잘챙기시고앞으로행복한그런생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는제가제인생의이제반이상을여기중랑구에서거주를하면서살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중랑구에서계속거주할거고요,그래서이렇게길거리에서뵈시더라도반갑게맞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대단히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저하고의인연은상당히지금오래거슬러올라가야됩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의회사무국에제가근무를할때그때국장님하고같이근무한기억이납니다. 그때참좋은직원이시고그다음에굉장히활발한분이라는인상을제가받았습니다,그당시에. 그리고이러한자리에같이,국장님마지막정년퇴임을앞두고함께이렇게할수있는이것도또한저한테는상당히의미있는추억이될거같습니다. 자,우리국장님의소감을들었습니다. 우리위원님중의한분만국장님께마지막정년퇴임하시는국장님께한말씀해주실,네,이병우부위원장님한말씀해주시죠.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어쨌든오늘이마지막상임위에서뵙는거같고제가특위에안들어가서이렇게가까운거리에서집행부공무원으로,그리고의원,선출직이긴하나의원으로인사를드린다니까조금머릿속이텅빈거같습니다. 저랑은우리국장님께서민선2기구청장비서실에계실때인연을시작해서거의20년넘는인연을쌓아왔는데요,공교롭게도저랑같은지역구에사시고같은동에살고계셔서사실은잘실감이안납니다. 아무튼건강하시고제가사석에서몇번말씀드렸지만한6개월정도는마음편하게여행다니시면서앞으로의인생후반전을준비하시는그런뜻깊은시간을좀가지시길권유해드리면서그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그동안정말국가와또우리중랑구를위해서너무너무애써주신거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지금부터이제국장님건강을돌보셔야되는그러한연령대이고그러할때입니다. 국장님아무쪼록행복하시고인생제2막을본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감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