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 계속비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87억 4,67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입 59억 5,044만 원, 지출 43억 2,370만 원으로 16억 2,674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4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9쪽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21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146억 9,717만 원입니다.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비임차 및 물자구입 등 응급복구 대책 16억 2,370만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5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3억 원,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15억 원, 예치금 103억 7,347억 원 등 총 9개 사업 146억 9,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 의회에 상정 된 사안입니다.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억 954만 원으로 전년대비 70.2%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대비 11억 5,053만 원이 감소한 40억 542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72만 원,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33억 5,19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8개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6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0억이 증액된 137억 200만 원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37억 20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팽성대교 확장공사 50억,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6억 4,425만 원이 감소한 20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15억 555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등 7,390만 원, 시 도비보조금 등 5억 1,005만 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20억 4,150만 원이 감소한 32억 7,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GTX-C노선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을 위한 용역 오산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비 30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중교통과 소관은 전년 대비 36억 2,133만 원이 증가된 61억 4,73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 수입금 1억 1,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37억 7,13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22억 6,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583만 원입니다. 폐번호판 등 재산매각수입 264만 원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해 수입 14억 4,192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6억 6,9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1,731억 3,49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억 원, 건설도로과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37억 200만 원, 팽성대교 확장공사 57억 원, 교통행정과 ITS 구축 지원사업 50억 원,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규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 7억 원, 대중교통과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등이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12억 1,978만 원이 감액된 261억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급량비 등 8,866만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으로 1,100만 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 제안 전도시 재공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국 제안 전도시 공인지원센터 업무 지원 협약분담금 등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및 활동 물품지원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비 7억 7,840만 원과 CCTV 등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0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 등 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및 트랙터제설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2억 3,36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비 2억 5,889만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73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여 신평, 원평동 상습 침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제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고자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10년 이상 노후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코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 노후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료 2억 4,6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공동 조사로 7,350만 원을 편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76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에는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비용 1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1억 4,700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에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민방위장비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에 합동설계단 일반수용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37억 200만 원,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잔여공사비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노와~객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1차분 발주공사비 3억 원,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잔여공사비 55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 1차분 공사비와 위탁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산1리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잔여보상비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5억 원, 현촌지구 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팽성대교 확장공사 및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각각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148억 8,76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0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노상적치물 및 노점 관리용역 등을 위한 도로관리운영 사업에 3억 2,865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3억 1,210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이용 안내도를 제작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5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신대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2개소 정비를 위해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의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평택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 보수사업으로 총 37억 7,469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과 육교를 유지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4억 2,300만 원, 보도정비 공사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총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예방대책으로 본청과는 읍면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설해대책용 장비 임차 및 제설용역비 등 6억 8,8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25억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노후 된 가로등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 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1억 8,5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9,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50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 인건비 2억 1,2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은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통복천 교량 환경정비 사업 1,000만 원, 용죽지구 도로펜스 설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69억 3,448만 원으로 전년대비 248억 2,97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위한 심사위원의 참석수당 및 차량유지비로 1,620만 원, 교통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단체 보조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은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은 2021~2022년 2개년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신호운영을 통해 도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실제 운전자 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1억 6,152만 원, 시설비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및 불량 차선을 도색하여 정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평택시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택역광장 아케이드상가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축물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GTX-C노선 평택 연장 관련 오산시와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을 위한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 공동 추진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도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검토용역에 7억 원을 계상하여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장내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92쪽입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 운영지원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비 등으로 총 8,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30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재정 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지원 사업에 각각 29억 9,211만 원과 52억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 부담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6억 4,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94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하고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3,709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7억 5,371만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6억 7,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1억 7,860만 원, 안중터미널~화성~수원을 운행하는 4871번과 4872번, 평택~강남을 운행하는 6600번 노선이 경기도 노선입찰 준공영제 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운행손실보전금 10억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에 2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7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2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BIS 유지관리비로 7억 4,9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9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99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지원 53억 900만 원, 공공형택시 지원 3억 8,400만 원, 남부·북부권의 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용역비 83억 8,333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284만 원,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검찰송치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1억 593만 원을 계상하여 독촉고지서 제작비,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43.9% 감소된 145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지난연도 수입 15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 관련 71억 1,40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등으로 41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에 23억 9,000만 원,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에 30억 원, 합정 공영주차장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9~283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280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1년 3회 추경 후 말씀드릴 계속비 제안 설명을 참조해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안 책자 22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개 부서 4개 항목 총 사업비 1,502억 3,1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8,0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기타회계 전입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3,942억 1,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억 5,1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과 행정 경비로 성립전예산 도비 7,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수금 이자상환 및 국 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은실~울성 간 도로개설공사, 농어촌공사 필지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팽성대교 확장공사 추가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우선 매수협의 신청한 보상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로관리심의, 서면심의, 위원회 관련해서는 568만 원과 관용차량 보유대수 감소에 따른 차량유지비 불용예산 예정액 1,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불용예정액 1억 5,035만 원, 코로나19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불용예정액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교통행정과 사업입니다.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어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보행지킴이 활용용품 구입 및 홍보사업비 700만 원, 보행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택지제역 역명 변경은 2021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은 42억 3,584만 원이 증액된 1,036억 315만 원이며, 시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의 운행결손금 부족분 30억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5억 2,269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5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848만 원 증액한 8,576만 원을 계상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2개 부서,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7,203억 4,61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174억 1,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9억 8,800만 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6,586억 5,510만 원입니다. 340쪽 특별회계 계속비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서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5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13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31건에 176억 9,99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3건 151억 581만 원, 건설도로과 11건에 1,816억 3,466만 원, 교통행정과 4건에 212억 9,786만 원, 대중교통과 2건에 10억 2,12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교통과에다 검토를 부탁드렸던 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오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끈 떨어질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를 지나는 통과하는 도로에 도로 재포장을 할 때 저소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달라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까지 얘기가 없어요. 특히 이쪽 세교동도 그렇고 서부지역 현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통과도로인데 그런 데 이 저소음 포장재를 쓰면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비용면에서는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길어지니까 손익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옛날 초창기에 개발이 안 됐을 당시에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건 실무진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한 데를 한번 가보셔 봐요.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바뀌고 실무진 바뀌면 그냥 의회에서 한번 떠들어본 소리이고, 어떻게 언제까지 피드백을 좀 해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충분치 못 해갖고 저소음 포장은 적용을 못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병원 앞 38국도 쪽에 이런 데도 저소음 포장을 일부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옛날 제품들은 조금 골자가 커가지고 효과가 정확히 큰 건지 그거는 의문이 좀 가고, 근데 요즘은 제품이 소규모 골자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재포장하는 구간이 있으면 한번 시험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해줘도 되고 다른 데 저소음 포장된 데는 제가 2번씩이나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일반 아스콘도 뭐 새로 포장을 하면 3dB 이하의 저소음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서 한번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거기도 업체 관계자가 아니라 마침 그때 현장에 나와 계신 그쪽 지역 공직자 분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거라도 시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검토라도 해보는 시늉이라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내년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더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연수가 길으니까 손익적으로 따져 봐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뭐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통복천지하차도는 어떻게 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하차도는 우리 교통과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건설 시공업체에서 의회에다 민원을 낼 정도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업체가 왜 준공도 안 났는데 차량을 통과시키냐 이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하려고 의회에 문서까지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한테도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 문제가 뭐예요? 이미 벌써 그 정도까지 업체가 작심을 하고서 의회까지 정식 공문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속에 있는 게 뭐야.

저희도 지금 왜 그런지를 사실은 추측은 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물어보셨을 거 아니야. 업체 불러서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런 문서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아,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제서? 그 문서 보낸 지가 언제 보낸 건데?

문서는 지난주에 왔습니다.

아니, 그럼 바로 불러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안 와?

그래서 오늘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다 불러서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도 안 났는데 차량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교통법」에.

위법은 아니죠?

네. 위법사항이 아닌데 그건 업체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준공 전 미리 개통시킨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행정부나 경찰서랑 협의해서 권한 내에 준공 전이라도 얼마든지 통행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서.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중앙건설 그게 메인업체예요? 하도업체예요?

지금 메인업체입니다.

메인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공기가 늘어나가지고 손해를 봤나요?

공기가 늘어난 거 보다는 아마 철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더 해달라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설계변경 사항을 “그럼 제출해봐라.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근데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근거자료들이 없이 그냥 가져와가지고, 하여간 그걸 불러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거 자료도 없이 달라고 한다고 그냥 줘요?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변경을 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거기도 관급공사를 입찰을 해서 들어올 정도면 관급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뻔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업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대포 정신으로 가는 거야?

지금 관련되는 사람이 아마 거기도 사람이 바뀌면서 좀...

몇 번 속을 썩였죠? 소장이 몇 번 바뀌었죠?

예. 소장도 바뀌었고요. 지금 이쪽 책임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건지.

거기 하도급 업체들에다 하도급 금액 밀린 건 없어요? 한동안 거기도 밀려가지고 속 썩였잖아요.

지금 밀린 거는 정리를 먼저 했고요. 이번에 나가야 될 금액이 준공되면서...

나머지 기성에서 지역업체들한테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불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거기 제일 큰 게 장비대일 거고.

예, 장비대나 이런...

그다음에 주변에 철물점 기타 잡자재 같은 것들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뻔하잖아요.

이번에 준공금 나가면 아마 거기 정리 다 금액 내려서...

아니, 정리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역업체들 그거 정리해주겠어? 참나. 저도 여기 얼공된 지 벌써 처음인 것 같아요. 메인업체가 대놓고서 의회에다가 민원 낸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맨 처음에서 공기가 지금 그게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공기연장 얼마 해준 거예요? 본설계했을 때 공기연장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사유로 우리가 늦어져가지고.

공기연장은 충분히 지금 해준 건데요. 저희가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는 에스컬레이터로 다 태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다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철거할 때 철거물량이 설계에 잡히지 않은 거 자기들이, 그럼 그 당시에 현장 세워놓고서 설변을 통해서 하든지 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철거업체하고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철거업체가 사실은 비용 자체가 하도금액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문제 이외에는 제가...

아니, 이거 불 보듯 뻔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지역 하도업체가 피해보게끔 돼 있어요. 타절할 거 어쨌든 간 우리 못 받았으니까 계약금액의 몇 %를 타절해주든지 뭔가 이래가지고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업체한테 전가가 될 거라고요.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하여튼 저희가 문제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민 간사 업 부분에 뭐로 어떻게 관여를 해? 현실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부분 하도업체랑 본 업체랑 문제가 생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도 다 알고 있어. 거기에 어떤 놈이 하도 누가 들어가고, 누가 장비가 들어가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불러. 일단 다 부르셔. 저기 중앙에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평택시에 우리 지역업체들 별도로 다 부르셔요. 다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물론 우리 시에서 공직자 분들이 변제를 하라마라 권한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수준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또 안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영화 위원님이나 저희한테 올 거예요.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받게 해달라고. 십중팔구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실무진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만한 거라도 관련된 사람 불러가지고 팩트체크나 좀 해주세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민원 넣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업체하고 돈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기 인건비는 시에서 준다고 하지만 장비나 이런 거 쓴 거.

인건비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업체들을 다 불러서 그분이 주는 거지만 그래도 얘기는 같이 해줘야 돼.

예. 하여튼 저희가 불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다분히 뭔가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냥 본인들이 생각대로 시와 무슨 협의한 그런 절차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들어보고 정리가 돼야지. 그분이 안 주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많이 속출된다. 그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똑같이 다 온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무조건 시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그분을 챙겨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인건비나 직불처리 됐지, 나머지는 원청에서 직불처리 동의 서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장비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직불처리 동의 서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나부터라도 안 해줄 거고 원청업체면. 이거 쉽지 않은 얘기니까요.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급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내가 거기 재개 발지구들 밥값도 변제 안 하고 속 썩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좀 챙겨달라고 신신당부 부탁드렸잖아요. 소장도 두세 번씩 바뀌고 하도업체들도 바뀌고 밥 먹고 하다못해 밥값도 안 주고 내칠 정도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제일 피해 보는 분들이 장비업체들, 이 장비업체들은 또 계약서도 없더구먼요.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일하면 되더구먼요. 뭐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구두로 인해서 대금 결제 받고 보니까 이게 업계의 관행이더라고요. 고스란히 그 짐은 또 우리 담당부서로 오잖아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하고 무인교통카메라는 이런 거는 이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대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단지 개발이나 공공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하는 거고, 거기도 사전에 교평이나 이런 거 검토 받을 때 그때 경찰서랑 다 협의해서 설치하게끔 되는 거죠?

주로 교평 받을 때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데서는 원인자부담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 치고, 일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다 설치하라, 마라 선택 권한은 경찰서에 있는 거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주로 일만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시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럼 저희가 경찰서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그쪽에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1차는 평택경찰서에서 하고 2차는 경기도경에서 실사를 해서 여기는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이 폭주해서 이거를 조금 달아야 되겠다고 그래도 경찰서에서 협의과정에서 여기는 적절치 않은 곳이라고 하면 달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의사구조 결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줍니다.

그거는 반영을 해줘요?

예.

자, 그리고 요새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 때문에 체증이 무지하게 심해졌는데, 평택시가 교통사고율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시내 주행 속도를 다 줄여놨습니다. 기본으로 50km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8차선도로, 10차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60인 곳도 있고 70인 곳도 있고, 80인 곳도 있어요.

대부분 60 또는 7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것도 어떻게 좀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물론 속도를 줄여서 통계상으로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치지만, 물론 안전을 주장하는데 누구도 거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도 아주 난리고요. 이거 경찰서에서 그냥 50km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권한이 경찰서 있는 겁니까? 교통당국에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는 대부분 결정권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더불어 부연설명드리면 5030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는 그렇다고 칩니다. 뭐 45번 국도라든지 인근 국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굳이 60km로 만들고, 70km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데 인근 주변에 음성이나 충청도 이런 데 넘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통과도로 같은 데. 평택시내에 있다고 해서 그 속도를 줄여놓은 이유가 뭐죠?

이게 5030 계획에 의하면 주택지,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30이고 일반간선도로도 50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거대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아니, 서울은 이해가 돼요. 서울은 그렇게 돼서 충분히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거 도시 통과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지방도 그게 적용대상입니까?

주간선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속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건 서울에나 있는 거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건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해서 할 일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5030계획은 전국입니다.

참.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가 많으니까 일단 속도를 줄여놓으면 접촉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평택은 좀 안전...

아니, 그러면 아예 60km로 하려면 60km, 70km로 하려면 70km로 해야지. 이게 깜빡하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데는 60km, 어느 데는 70km, 어느 데는 80km. 이게 우리같이 이 길을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만 외지인은 아주 골탕 먹기에 딱 좋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통일화 시켜야죠. 이거 원래 경찰서 측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니에요?

최근 평택경찰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고를 중점으로 두고 그쪽에서는 업무를 하고요. 시에서는 시민생활하고 많이 편의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시하고 조금 그 부분은 중요시 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을 시키자고요. 골탕 먹이지 말고요.

예.

그다음에 좌회전 표시가 들어있는 4차로 같은 데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아니, 비보호 표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보호도 조건이 붙어있는 비보호표시가 있고,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비보호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보호표시 옆에다 ‘(보행자 적색등이 들어올 때)’라든지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게 밤에 보면 안 보여요. 신호등 밑에 이만한 게 하나 붙어있는 게 밤에 보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비보호라는 건 어렴풋이 나오는데 그 밑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지 이게 보이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발광형으로 바꾼다든지 좀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저희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저기는 저런 조건하에 비보호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100% 걸려요. 지금 고덕지구 하도 문제도 많지만, 특히 고덕지구에 있는 좌회전 표시에 보면 이건 100% 골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루 날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경찰서 분들이랑 협의해서 하루면 하루, 며칠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고덕지구부터 비보호표시 된 게 몇 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경찰서에서 비보호도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발광형 표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밤에 절대로 안 보여요. 밑에 조건 붙은 게. 그러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러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69쪽에요.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봐야 한 1,000만 원 돈 오른 건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항은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계정되고 하면서.

그 조례 개정에 따른?

예. 소집수당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번 소집하면 얼마씩 나가게끔 돼 있어요?

금액이 시간에 따라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비례해서.

8,887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재단 소집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의 동원력이 내려졌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이나 했을 때는 그 유류비나 이런 것들 총계가 들어오면.

현재 그걸 지급하고 있죠?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잘 해주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저류지 준설 제초 방역 및 시설보수가 있는데 40개소를 한 곳에 575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평균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게 각 민 간사 업단지에서 준공이 나면 이 저류지는 우리 쪽으로 관리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네. 내년에 한 10여개소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동안에 저류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제초작업이나 방역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초작업이나 환경정비 활동할 수 있는 횟수를 증액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40개소가 이 1개당 575만 원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넓어서 제초해야 되고 이런 거 했고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거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곳은 어떻게 해요?

현재는 훼손이 심한 곳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지 인근에 조성이 돼 있는 저류지는 건식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습식으로 조성돼 있는 저류지는 풀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모기나 이런 해충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2회 하던 것을 3회나 4회로 더 횟수를 증가해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제가 사진 출력을 다 못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준비가 미흡했는데 제가 저류지 있는 곳 한 30군데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사진을 보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다 파손이 됐어요. 이게 지금 다 파손된 저류지고 그다음에 이주관리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는 다반사고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 저류지의 관리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특정한 데만 찍어서 온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된 곳은 뭐냐 하면 관리한 잘된 곳들은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동아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저류지를 시설로 써야 되니까 그런 데는 관리가 참 잘 돼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독점적인 특권을 줘야 되는 거냐. 그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분들만이 그 저류지를 쓸 수 있고 그 저류지를 이용하려면 그분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분들의 동의 를 얻어야 가능한 얘기니까. 이것도 이제 민원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한번 다뤄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 힘드시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실무진들한테 기존에 있던 저류지를 한번 다 점검을 해보시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읍면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에는 관할권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는 치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시민들 보기 불편하니까 쓰레기만이라도 치워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사회는 자기영역 침범하면 또 싫어들 하시잖아요. 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끝나시면 실무진한테 특히 소사지구 쪽 그리고 기존에 민간개발돼서 오래된 곳들 이런 데 저류지를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류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계속 부족하니까 자꾸 요구가 늘어나시는데 이 저류지를 잘 좀 활용하시자고요. 애초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할 때 아니면 개발과,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할 때 어차피 법적으로 저류를 만들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넓은 공간 그냥 방치시켜둘 일이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장마 때나 이럴 때 이제 저류지의 본래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그 나머지 외에는 그냥 그 넓은 여유공간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 데 다녀보니까 그런 데는 축구장, 족구장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배타적으로 밀어낼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담당부서에서 관리상의 어려움은 계시겠죠. 그래도 이거는 이런 공간을 시민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배척하지 마시고요. 밀어내지 마시고 개발과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 봐요. 아예 협의 들어올 때부터 반영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저류지가 주거지 인근에 조성돼 있는 습식저류지가 민원이 조금 많거든요.

그렇죠. 소음 때문에 그래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협의과정에서 아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공원이면 쉼터 아예 조성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게.

인수인계 받는 거로.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조례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해서 의회랑 같이 하시자고요. 그렇지 않고 실무진에서 현행 가지고 있는 법령 하에서 문제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예산 삭감된 게 뭐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의소대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으로 해서 차량지원을 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외에 수난구조대가 5개 단체 있는데 보트를 지난 2018년도에 각 1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보트를 지급, 관리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려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본예산 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나 어느 때라도 가능하면...

그거 트레일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좀.

그러면 또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사달라고 하실 텐데요. 그거 뒤에 트레일러 끼려면 부착고리를 연결해야 되고 견인차량면허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따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막 끌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좀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의소대 차량 지원은 몇 군데나 해주실 거예요?

의소대 차량은 지금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평택연합대랑 송탄연합대 연합대로다가.

그냥 차량만?

차량만 해주면 운영비나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보험료니 뭐니 다 자기네들이? 평택소방서에서?

평택소방서하고 송탄소방서에서 운영비는 하고요. 저희는 차량만 해드리는 걸로.

그거 우리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사실 의소대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는 시장 군수가 필요경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조례도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게 제 얘기는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안 된다고 딱 잡아떼서 못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게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아마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올렸었는데 그때는 읍면동 지역대로 지원해서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타 읍면 동의 의소대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의소대에서, 저는 뭐 다른 읍면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통복동 의소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보거든요. 사전에 화재 나는 것도 미리 탐지를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확대되는 화재를 예방해서 진압을 했었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는 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연합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 있는 의소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을 해야 될 거고, 각종 보조 역할들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각종 기자재를 싣고서 나가는 게 지금 읍면 동의 소대에 직접적으로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의소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우리는 안 하더라도 연합대에만 사줘라 이런 겁니까?

각 연합대로 지급이 되면 각 읍면동에 필요할 시에 그 차량을 남부, 북부로 해서 사용을 하게끔.

빌려서 이용을 한다? 그거 승합차 사주는 거죠?

예.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각 읍면동 의소대에다 하나씩 배출해주시면 좋겠죠. 그다음 도로건설과에 79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전년도에 5억이었다가 올해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되레 늘어났을 텐데 예산상의 실링제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반영된 게 5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억을 저희가 반영시켰는데 예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3억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억도 다 지급해야 될 돈만 세운 거거든요.

그러게 이게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지금 한다고 해서 실링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 추경 때 일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이거는 15억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년도랑 똑같이 해도 별 문제없겠어요?

저희가 사실 장기미집행도로가 남부지역만 한 5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공사까지 하는데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예산이 금년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늘려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 미집행도로 남의 재산권 잡아놓고도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실시계획인가로부터 5년 내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또 실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입 부분도 채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만 있으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출장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서 아예 공사까지 끝내자? 보상금액만 1,500억 정도 돼요? 공사비까지 포함이에요?

보상하고 공사가 그런데요. 사실 지금 보상액이 잡아 놓은 게 남부지역만 한 200억 원 정도를 시험하고 있는데 으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이라.

턱도 없죠.

아마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공사보다는 보상만 먼저 진행을 시키는 거로 그렇게.

보상이 먼저죠.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고 재산권 활동부터 잡아놓고 돈도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만 해놓으면 어쨌든 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상만 먼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저쪽 예산부서에서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대요?

그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지금 아마 공원과에서 공원녹지 때문에 사실 채권 발행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저희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거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까짓 거 그냥 외상해요. 외상해서 그냥 보상해주고 나중에 뭐.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복창육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설명서에는 내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이거 공사 착공하겠어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사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 착공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공사를 하는데 1구간이 3m 보도 폭으로 육교를 하나 만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수탁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저희 공사 착공금액하고 해서 이번에 최소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수탁계약 저쪽에다 떠넘긴다고 쳐요. 그리고 위수탁계약이 4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갖다가 뭐해요? 뭔 공사를 해요?

일단 거기 지금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부터 철거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억가지고 철거금액이 돼요?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3억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요.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참 이게 말이 돼요? 전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 게 뭐예요. 전년도 거 용역비하고 설계비 태웠던 거죠?

보상비 태운 겁니다.

보상비 하려면 이거 뭐 좀 해야지. 이것도 뭐.

전년도 거 사실 지난번에 세웠던 거는 토지 일부 잔여지 예정 부분 매입 요청이 있어서요. 그 예산 세워서 매입을 했던 거고요. 공사가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하려면 또 한 10년 걸리겠네.

하여튼 최대한 해서 내후년 정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년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9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 추경에 9억만 확보되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올릴 때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추경에 여기 살아 있을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4월 달입니다. 1회 추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추경 빨리빨리 당겨서들 해요. 다른 거 뭐 업무추진비나 기본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전년도 비율 정해진 대로 지금 똑같습니까?

네.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 84쪽 좀 봐주십시오.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가 2군데인데 여기 보니까 현덕면 덕목리하고 팽성읍 도두리 쪽입니다. 한 군데당 1억 5,000만 원씩 잡으신 건가요?

덕목리 쪽에는 상수도를 끌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비용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상수도를 끌어오는데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조금 멀어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팽성 쪽 거기는 그냥 간이화장실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상수도는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적고 현덕 그쪽 말씀.

그러면 이제 덕목리는 그냥 현재 있는 화장실에다 상수도 공사비만 얹은 거란 그 말뜻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공원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다 화장실 설치하면서 상수도를 같이 인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지어요?

아니, 거기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거기 기존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니, 그 화장실 비용은 5,000만 원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결국 덕목쉼터가 2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평택대교 화장실 설치하는 건 1억 정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덕목 쪽 쉼터화장실이 더 비쌉니다. 상수도 끌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 덕목쉼터에 화장실이 다른 데도 있고 그 공급 만드는 데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 도로관리과에서는 상수도만 갖다 붙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화장실을 같이 설치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인입한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상수도공사비만 1억 2,0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별도고요. 화장실 또 일반적으로 저류식으로 돼 있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갑니다.

사다 갖다 얹혀놓겠다 그 얘기예요? 새로 직접 짓지 않고?

네.

상수도만 갖다 꽂아주면 되는 거네요? 정화조는?

정화조도 거기 같이 현장에다 묻는 거고요.

여기는, 또 얘기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두리는요?

도두리에는 지금 43번국도가 교량 밑에 거기도 휴게소를 만들어놨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쉬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저류식화장실을 갖다 놓고서 정화조 놓고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상수도 끊고 지하도 끄집어 내 파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지하수 파는 겁니다.

여기 유지관리는 이거 누가 해요? 도로관리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도요?

네.

설치하면 자전거팀이 다 관리합니다.

이것도 보통일이 아닌데 해놓고서 관리 안 되면 이거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다음에 86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800만 원을 줄였어요. 어차피 이제 절약예산을 해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거 나중에 추경에 태우려면 필요하실 텐데 본예산 에 이렇게 깎이셨어요? 전년 대비해서도 외려 가로등이 지금 인수인계한 게 늘어나가지고 더 늘어났을 텐데.

저희가 LED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게 생각보다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해본 거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거로 괜찮다고.

이 예산가지고 된다, 그 얘기죠?

네.

추경에 올라오기만 해봐요. 잘라버릴 테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끈 떨어지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2회 추경 때 확보할 겁니다.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친절히 사전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90쪽에 보시면 GTX-C노선을 5억 원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오산시하고 2억 5,000만 원씩 반땅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다 5억을 세우셨어요?

세입 부분에 오산시 거 2억 5,000만 원까지.

아, 그쪽에서 받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라?

네.

평택역광장 아케이트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철거공사비 예산을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세웠어요? 추진사업단 거기다 세우지.

당초에 평택역정비추진단 하기 전 처음에 보상비나 이런 걸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실제 집행은 평택역정비추진단에서 하고 예산만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거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일원화를 시켜야지 예산 여기다 해놓고서 거기로 토스해버리고서 이거 뭐 책임 소재도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내년에 거기 철도과가 생기면 전체 예산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할 것 같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 오후에 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지금 8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작년도에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감소.

네. 2.7% 한 3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된 게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복합환승센터가 150억하고 평택역광장 아케이트상가 정비 100억 해서 250억. 그러면 이 복합환승센터 150억은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지제세교지구에서 환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보상비를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 시켜놨고요. 아마 내년에는 보상이 다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평택역 아케이트상가 정비사업 100억도 이게 우리 추진단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절감한 건가요?

아마 거기서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경기도토지수용회로 옮기기 하면서 그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토지수용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철거비까지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철도물류팀이 추진단 쪽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앞으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나중에 그쪽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예산 다시 또 조절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2가지 사업에서 25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니까 차량번호 인식하고 CCTV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중에 사업 신청을 해서 9월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진위천 주차장이 되겠고요. 현재 3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홍수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즉시 그 차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같이 들어가는 장비들이 우선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입고를 대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차량번호인식기가 되고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부스, CCTV, 관련 장비 등 해서 그런 일체의 장비가 2억 5,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진위천유원지가 도시공사로 지난번에 넘어가서 저희가 행정감사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기로 돼 있어서 차단기를 폐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단기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차단기 없애고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차단기는 그냥 현재 돼 있거든요. 그 차단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차단기 문제는 도시공사랑 협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시설이면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단기가 있어야 주차장 거기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주차장이 1, 2, 3, 4주차장 해서 한 300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차 주차가 돼 있잖아요. 주차가 돼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저녁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내렸을 때 거기 어떤 차가 주차돼 있는지 인식을 하려면 차단기 꼭 필요하잖아요.

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의무보험가입 관리 전산망하고 연계를 해서 차량이 입고되면 유사시에는 그 차주의 휴대번호를 다 검색을 해서 휴대번호로 알림 시설이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차단기 없어도 들어가면서 찍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단기 없어도 다 표시가 됩니다.

가능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차단기가 현재 있는데도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비용이 중복되는 비용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차단기를 없앤다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차단기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행정이 좀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를 봐주시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37억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횡단도로가 장수교차로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39번 도로에.

지금 장수교차로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그 장수교차로 아직 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장수교차로 39번도로 밑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쪽에 서부두 쪽으로 가는 장수리 쪽으로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2023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2023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공사가 그렇게 많이 걸려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된 거 같은데.

지금 교차로 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 교차로 공사가 39번 국도를 평택호횡단도로에서 타개하는 그러한 교차로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덕지구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공사 부분은 일부 한 27% 정도 공사 진행은 돼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도로에서 팽성까지 쫙 달려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늘 보면 공사만 진행이 돼 있지. 별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시설물 설치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거기 밑에 보면 장수교차로는 지하차도로 뚫을 건가요?

네. 지하로 넘어갑니다.

지하통로박스로?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보상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8월 달까지 공사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쎄요. 미군기지 K-6에서 지금 물류수송,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우리 평택항 서부두까지 연결되는 공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돼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그 장수교차로가 이제 비개착으로 뚫을 거냐, 개착으로 뚫을 거냐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개착해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한 60억 더 들다 보니까 예산 관련 때문에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상반기에 마무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만,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다음에 또 질문 하느니.

네.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는 거의 다 돼가잖아요. 저쪽에도 그렇고.

다른 데는 지장 없이 공사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안 되면 개통도 어려운 거고, 근데 지금 언제쯤에 사업 이거 확정을 지어요?

내년 6월말까지는 거의 확정될 거로.

내년 6월말이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거의 다 정리될 텐데요. 내년이면 공사하는 기간도 꽤 걸릴 텐데요. 이거 비개착으로 하게 되면.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끝나면 그거 공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덕지구 내년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보상이나 이런 게 시작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이 되는 게 현덕지구교통망계획에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현덕지구는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 계획에는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거기도 사업시행 하면서 6차선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보상은 다 6차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진행했고요.

보상을 6차선으로 진행한 거예요?

네. 보상은 6차로로 돼 있습니다. 공사만 현덕지구에서 6차로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아, 나중에?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39번도로 그쪽에 있는 게 제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교차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장수교차로가 가장 큰 건인데요. 장수교차로가 사실 저희 기재부에 한 40억 정도 비굴착으로 하면서 4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도로 우회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인 거고요. 지금 총액에 반영시켜주는 거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거기를 우회차로로 해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 비개착으로 해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아마 다른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저랑 얘기하실 때는 비개착으로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굴착으로 해서 어쨌든 우회도로 형태로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굴착을 하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게 비굴착이에요?

저희는 비개착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수원국도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원국도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비개착으로는 수원국도에서도 요구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결국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수원국도는 그러면 그냥 아예.

네. 거기는 협의 다 끝났습니다.

우회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개착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기가 먼저 요구했던 거예요. 국장님 그때 작년에도 같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은 개착을 해서 설계가 반영돼 있는 사항인데 그거 가지고 갔을 때 수원국도에서는 비개착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바뀌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재부는, 돈 가지고 있는 데서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크게 거기가 교통량이 아주 많은 데는 아니라 지금이야 뭐 저희는 이거 크게 상관없잖아요.

6월말까지 협의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만약에 6차로가 현덕지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 장수리서부터 6차선 확장이 되면서 안중역 가는 데까지가 원래 구간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6차선 확장되는 게 장수교차로까지가 아니라 안중역 가는 데 거기까지가 이거 예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6차로 확장이.

지금 6차로 확장에 대한 거는 저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4차로로 해서 이 교차로 형성이 된다고 치면 바로 다시 6차선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비용은 현덕지구에서 6차로 확장되는 건 내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건설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에는 현덕지구 언제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일단 먼저 하자고 시작한 건데, 만일 지금 바로 뒤따라온다고 치면 지금 6차로 보상은 줬다고 쳐도 교차로는 어차피 4차선으로 설계가 될 거 아니에요. 교차로 6차선으로 설계가 돼요?

아니요. 4차로로.

그러면 바로 2차선이 뒤따라온다고 치면 다시 6차로로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장수교차로까지만 끝나는 교차로라면 괜찮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중역까지 이어지는 6차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현덕지구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하자마자 곧바로 또 6차로로 다시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경우라,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지어서 하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철도도 같이 계획되잖아요. 우리 현덕지구로 평택항까지 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덕지구 계획할 때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잘못되면 현덕지구 관통하는 데 누가 거기 안에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챙겨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그거 현덕지구 개발 승인 나게 되면 철도 관련은 별도 협의 봐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그게 이미 지정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 다 반영되도록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그거 어려우셔도 현덕지구에서 교통영향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안중역까지 가는 것들 확인 좀 해서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도노선도 현덕지구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하나, 2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왜 답 안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관심도 많고 이런데 저는 늘 거기를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장수교차로도 육교나 이런 거보다는 지하박스로 가는 게 더 미관상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복창육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도 벌써 저희가 의원 시작된 지가 2018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했는데 복창육교 확장공사 얘기만 계속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상 추진이 다 확정이 됐어요?

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 거기 보면 지금 확장하는 데가 100m 정도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하고 사거리까지.

네. 그렇습니다. 교량에서부터 그 한 블록 구간까지.

또 여기 보면 3m를 늘린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거기가 지금 양쪽에 2차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화국에서 서정동 그쪽 태광학교 쪽으로 진입을 할 때 보면 나오는데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김형태 국장님께서는 그게 다리를 확장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거예요. 확장공사하면 거기 다니는 지금 몇 차선을 어떻게 3m로 어떻게 늘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도육교 3m짜리를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보도는? 그 보도는 차선으로 만들고?

지금 보도를 줄여서 한 차선을 더 확장합니다.

그러면 한 차선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차선이에요? 나오는 차선이에요?

나오는 우회차선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차선 나오면서 많이 막히니까 그 우회전 차선을 한 차로를 더 지금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퇴근시간에 보면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차가 한참 저쪽 영광사우나 있는 데까지 차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소통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쪽 인도 차선을 한 쪽 나오는 차선을 늘리고 인도는 양쪽으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인도는 양쪽으로 있는 거고요.

양쪽으로 또 3m를 늘린다는 거예요?

네. 한 차선을 더 늘려서 나오는 차선이 우회전 차로 한 차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늘 이게 말만 하고 이래서 이제 보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해서 이쪽 퇴근시간 차량소통이 여기 나오는 흐름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3억 3,15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여기 뒤쪽 141페이지 보면 보행지킴이 안전교육수당하고 지킴이교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안전교육 지킴이교육은 어디 교통행정과에서 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행지킴이라고 회장님하고 한 30여분 되고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셔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킴이라는 분들이 교통안전 이렇게 해서 건널목 같은 거 안내도 해주고 지금 이분들이 그러는 분들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고요. 그분들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다 배치를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보행지킴이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인 거죠.

아, 아이들한테?

예.

저는 거기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시키나 해서 제가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191페이지 보면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렇게 해서 83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지금 그쪽이 보상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 17분 중에서 일부가 보상금을 수령해 가신 상태입니다.

그분들 지금도 평택시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시청을 안 가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타결되신 거예요?

타결은 아니고요. 아직도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여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민원청취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구이신 이병배 위원님도 계신데 그쪽에 하시는 분들 보면 하소연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또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 구석구석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예산이 5,87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지금 평택시에 몇 개 업체나 돼요?

한 2,300개 정도 됩니다.

2,300개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대형유통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업체가 아니고요. 동 지역은 1,000㎡이상 되는 건물이고요. 읍면 지역은 3,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병배 위원장 께서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소상공인지원도 그렇고 뭐든지 세금도 감소하고 하는데 이게 감면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이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 감면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그렇고 해서 별도로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인 감면혜택이에요? 저희가 그 개정조례도 통과한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감면해주는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다 모든 업체가 유통도 그렇고 영업제한이 밤 10시 이렇게 해서 근 1년 동안 여러 가지 영업 손상도 많고 불이익도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형이 안 들어가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조그마한 부과금액을 내는 업체도 손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택시에 몇 개 업체가 되고 1년 업체별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좀 봐주십시오. 96쪽에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290만 원이고요. 이게 제 기억에는 7대 때도 자부담을 해서 이 블랙박스를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달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금 법인, 개인택시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법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만?

전체 다 맞습니다.

개인하고 법인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그렇게, 이게 몇 년 만에 교체해주게끔 돼 있어요?

몇 년 만에 교체한다는 그 연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과거에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번 지원해줬던 제품인데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5년 정도 돼도 멀쩡한데 굳이 이거 돈들여서 갈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장비가 좋아진 거는 이해를 하지만.

노후화 됐다고 해서 도내 택시 관계자들 조합하고 회의하고 난 이후에 도를 통해서 일괄내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은 몇 %예요?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관계자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자부담을 내려줄 수 없느냐. 시에서 더 시비를 붙여서 자부담 줄여달라는 택시 관계자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셨죠?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게 그러면 도비, 시비 붙었네요. 시비 붙고 나머지 그럼 개당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평균으로 23만 원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23만 원, 13만 원은 자부담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은 뭐 법인회사가 부담한다고 치고, 개인은 완전 자부담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13만 원씩이면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박스도 어느 업체 걸로 제품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본인들이 그 사용가능한 제품들 초이스해서 하는 거고요. 도조합에서 몇 개 기종 이런 기준은 내려올 건데 아직 세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만 대고 그때 가서 실행할 때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봐주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해서 여기 4,600만 원 7대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거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던데.

대폐차입니다.

교체하는 거죠? 이거 교체차량이죠?

네.

근데 이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쪽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특별교통수단 차량 인원 좀 늘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현재 4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에 관한 내용 구도는 야간까지 운전하기 위한 상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증원이요?

예. 그래서 여기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한 7억 정도 올해 더 올렸습니다.

증액을 태운 거예요?

네.

그리고 99쪽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해서 도비가 내시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설명서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광역버스 다니는 노선 내에 승강장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업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2개.

어디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지금 할 예정인 곳인데요. 하나는 안중 쪽에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권역 여건상에서 필요한 지점 지금 초이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정한 건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1번 국도상에 지제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용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라 우선 거기 좀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중출장소 권역 내에 청북신도시나 지난번에 개통한 6800번 노선에서 다니는 노선을 보고 지점을 초이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 부스 만들어준 거 의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설치된 걸 개선작업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꾸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승강장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시설 갖춘 곳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올해 내년도 예산 보니까 그거 하겠다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은 그 앞쪽에 승강장 설치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개 하실 생각이세요?

대형장은 하려고는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내년 사업에서 급선무를 좀 둬야 될 거는 내년도에 세계장애인역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안중출장소 권역에서 정비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거기를 우선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서부지역부터 먼저 우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여건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장애인역도대회 때문에 그쪽부터 개선을 하시겠다?

예.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공산상에도 저기 되겠지만 우리 이제 고덕지구도 단지 준공돼서 우리 평택시가 인수인계 받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송출 관할이지만 이거 택시정류소 관련된 거는 우리 대중교통과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택시정류소가 어쨌든 간에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단지 준공이 안 나고 하던 데는 도시공사 지금 LH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서 택시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고. 지금 기존에 준공이 나서 우리 평택시로 인수인계된 곳에는 택시정류소를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택시정류소가 있어야 어디 뻗치기를 해놓지, 어디다 해놓느냐 이거예요. 거기 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덕에서 택시 타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서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시설이 있는 곳에는 택시정류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도 잠깐 말씀 올렸었는데요. 택시기사 관계자들하고 고덕지구에 9군데 가량을 저희가 같이 초이스를 해서 그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네. 먼젓번 얘기들은 건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경찰서가 부결 시켰다고 해서 그냥 경찰서에서 해주지 말래요. 그러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계속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한 거 기억을 못 해서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덕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첫마디가 화부터 내고 버스 기본적인 게, 아마 우리 공직자 분들도 거기 사시는 분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도리어 거꾸로 얘기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요. 자기네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대신 좀 얘기해달래요. 이게 지금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해주셔야 택시 분들한테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조금 힘드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경찰서 설득을 하든 아니면 제2의 차선책을 택해서라도 해주셔야지. 진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성 공감하고요.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물어봅니다. 반도아파트 버스정류소 그거 스타필드인가 그거랑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또 협의해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평택시가 인수를 안 했으면 불법물건이 지금 인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도 위에.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인가를 내준 상황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거 갖다놓은 지가 1년이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갖다놓고 나서 한 번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거 정리를 할 거예요.

하여간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거 때문에 지금 애먹고 있는데 그거 별도로.

아니, 애먹을 이유가 뭡니까?

애로점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나중에 설명을 해준다?

바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 해결이 되는 게 있어야죠.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신 분한테 저희도 가서 설명을 좀 올려야 되는데 가서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올려요. 몇 개월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년을 그냥 방치해놓고 제대로 갖다 놓고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겨울인데 그거 뭡니까? 지금 아무 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큰 거만 잡고 갈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1,730억이에요. 그런데 추경 쪽으로 보니까 2021년에는 추경까지 한 3,940억. 그런데 세입구조가 원활히 생기지 않아서 세출구조가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추경 쪽으로도 많이 세워서 들어올 거라 보고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직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한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2021년 세출예산 보면 현촌지구 시도19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거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행 중이죠?

네. 내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안전건설교통국 보니까 중장기계획 예산에 세워져 있는 그게 올해 연도별로 세워졌는데 다 반영이 된 건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됐죠?

시도19호선이요?

네.

네. 시도19호선은 예산이 이것만 반영되면 사업은 다 완료됩니다.

중장기계획 보니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월곡동 소재, 두정리, 복창육교, 군문교 시도10호 간 다 계속 건설도시과가 중장기계획으로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 사업들이 다 올해 반영이 됐는지?

네.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되는 계획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연도별로 세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 계획은 이탈해서는 안 된다.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는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87페이지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3억이 올라왔어요. 갓길정비사업은 뭐예요?

도심지나 학교 같은 데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쪽에 보도 같은 게 없고 그래가지고 통학로나 보행자 안전사고 같은 위험 있는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별로 정비하고 보도 확보나 아니면 차도하고 분리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한 20 몇 군데를 일단 정해놨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그거는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보도블록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데는 보도블록 까는 데는 별로 없고요. 차도가 있어가지고 차도를 약간 줄이고서.

그 위험성이 있어서?

네. 보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설치대도 그곳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같은 거 안에다 보도를 놓고서 낭떠러지 부분,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전에 한번 내가 비전동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그 위험성이 있는 데 집하고 낭떠러지 같은 데 골목이 있어요. 그런 데서 사람이 추락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주민이 촬영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즉각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전 안전 예방하는 데 갓길정비사업 쪽에서 그런 거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지속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바로바로 필요한 곳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와서 사진을 보내오니까 그거 판단을 잘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권현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했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 에 다뤄줘야지, 이런 걸 이렇게 껴놔서 왔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참여예산제도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960만 원. 그런데 교통행정 차량유지비 그거는 뭐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나 이런 거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행정 차량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차 2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앞에 이런 거만 심의해요? 아니면 평택시 전반적으로 영향평가 새로 생긴 데라든가 그런 평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고요. 그리고 건축기술사나 아니면 교통기술사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의원님 중에도 한 분 참석하고요. 경찰서, 소방서,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든 우선 영향평가를 정부나 경찰서나 심의위원회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 심의위원들이 이 의제 기해서 뭐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서 해가지고 온 것 중에 사고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흐름에 안 좋거나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그쪽에다 의견을 주고 그거에 대한 검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을 못 하겠으면 왜 못 하는지 사유를 들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 의견이나 교수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물론 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제도권, 삶의 질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평가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우선주의하고 그런 차이점을 발견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주려고 그러는 평가위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안전한 거는 무조건 막으면 안전한 거예요. 어떤 시민이 다니던 길을 막아서 저쪽으로 돌려도 안전한 거예요. 왜? 차량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 제도하고 시민이 꼭 사용해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제도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것도 안전에 조금 부합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하는 거예요. 이 신호체계는 누가 안 지키는 거예요? 운전자가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체계를 만들어놓고 신호체계를 구성해놓는다면, 그런 제도를 얘기하고 건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는 없고 그냥 경기도에서 영향평가,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알아 뭐, 차량 대수가 몇 대가, 상식적으로 그냥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그런 평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서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평가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해서 30년 내다보고 하는 것과 현재 인구가 우리 시 60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0만에 맞는 영향평가하고 그쪽에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온 게 70~80만 바라보고 그 영향평가를 해온 거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걸 경찰서에서 일반적, 주도적으로 해서 내려온 거를 적극 수용하는 것도 나는 타당치 않다, 맞지 않다. 우리 시 행정도 부합해서 같이 넣어서 해줘야지. 시민의 권리를 찾아줘야지. 그들의 권리만 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걸 5km, 10km 가서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다음에 주변상가들이 침체되고 망하는 그런 걸 보고서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 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싶어요. 물론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지.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경찰의 힘이 그렇게 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율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비전동에 보 면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요. 좌회전 신호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 3차선. 그러면 그 버스노선은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회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유턴을 줘야 되는데 그 차량들을 3km, 4km를 올려놓고서는 거기서 유턴을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 구조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근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일 보고서 바로 나가서 유턴해서 나갈 텐데 3km, 4km를 돌린다면 그런 것도 사실 교통체증도 유발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안 고치려고 하니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 교통과장님이 적극행정, 시민행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시에 시민 불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거는 진짜 도저히 많은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가고 시내가 형성되면 좌회전 신호를 딸 수 있게끔 그쪽에서 형성이 되니까 좌회전은 또 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의 좌회전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불만족스러운 문제점 때문에 건의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통복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 다 개설해서 준공 다 됐죠?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하고 그런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준공이 안 됐는데 남은 구간에 옛날 구길이 있잖아요. 구길 일부분 반쪽은 주차시설로 앞에 할 수 있게끔 유턴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다 됐는데 저쪽 반대쪽에 교각을 남겨 놓은 그런 사안에서는 이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넘겨줘서 그쪽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도 못 하고 주차장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려고 사실.

아직은 안 됐다 이거죠?

네. 지금 그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 공원과에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시설 결정이라든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시설을 만들기에는 어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과로 넘겨주든가 하는 시설 결정을 해서 빨리빨리 제도적으로 그 지하도를 준공과 동시에 모든 사업들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게 시민들이 극찬은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단도 없고 올라가지도 못 하고 저것도 그냥 방치해놓는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해주세요.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해서 320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줘요?

네. 매달 청구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운수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한 카드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 준다?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320억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매달, 지금 올해 평균으로 따지면 월평균 27억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반영해서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차피 주는 거니까 답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가느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처럼 차량등록사업소 얘기해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얘기도 안 하는데 100페이지에 차량번호 선택시스템이 5대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생긴 역사 이래 번호를 신규번호라든지 번호 변경이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20개까지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출력을 정의로 해서 신청인한테 번호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좋네요. 옛날에 백 있는 사람은 5000번 2000번 달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시대 흐름에 안 맞기도 하고 종이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대 변화에 맞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게 저희들도 차량 번호판 보면 번호 좋은 거는 “참 저 사람 높은 사람인가보다. 백 좋나보다.” 이랬는데 시민의 안정감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거는 투명행정의 한 일환이라고 보고 좋은 제도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건설도로과인가 관리과에서 한파 염화칼슘이 추경으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잡혔죠?

네. 저번 추경에.

그 시스템 구조를 염화칼슘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본예산 에 올려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염화칼슘이 보통 구입해놓고 못 쓰면 굳기 때문에 우리가 한 9월 달쯤 구입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적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예산 에 해도 이게 쌓아놓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충분하게 비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 태워서 하면 그때는 구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예산 에 담아서 예약제도가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한다면서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즉시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염화칼슘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파동이 있던 거고요. 그래도 올해는 충분하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재난기금에서 또 저희들이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에 꼭 안 세워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제도라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조상 추경으로 세워서 들어온다는 인식이 된다면 추경으로 올라와도 얼마든지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요. 244페이지 안전총괄과 2021년도 추경예산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3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왜 감액해서 들어온 거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못 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코로나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관리를 하나요?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항은 오성면 복지센터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장비는 지금 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또 사용하던 건 예비부품 구입비나 이런 것들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골마을 방송시스템 구조 그런 시스템도 하잖아요.

네. 자동음성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시골마을에 한 몇 %나 장비가 지급됐어요?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86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일반 자연부락에 다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하천변이나 재해의 위험이 있는 그 지역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혹간 통장님들이나 해서 외부에 나가 계실 때 갑자기 방송이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마을에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시스템 구조가 잘 안 됐다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집에서 들을 수 없다, 요즘은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집에서 마을방송을 하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분 방송시스템 구조가 스피커가 그쪽으로 돼 있는 데만 들리지, 먼 곳은 안 들린다. 그래서 옛날처럼 집집마다 방송 스피커를 놓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지금 수시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시골마을에는 전달사항도 많잖아요. 누구네 집 어떻게 뭐 한다. 이렇게 이장의 위주로 방송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재난도 그런 시스템구조로 큰 방송할 때는 하겠지만 수시로 마을방송을 하고 반상회 뭐를 한다든가 동네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방송시스템 구조로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줬으면 좋겠다.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많은데.

아마 그 시설은 지금 총무국 쪽에서 부락별로 설치하는 거로 받아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재해위험지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외의 기타 문제는 행정자치국 자치 쪽에서 마을 방송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시스템 구조가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내가 제주도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방송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있으면 거기에 핸드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시스템은 기 마을방송이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만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세세한 곳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은실~울성 간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보상비입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금년 말까지 준공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로라고 기존에 1차 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2차 구간 정미소 있는 데부터 울성저수지 있는 데 있죠?

아, 그 나머지 구간?

네. 나머지 구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되나요? 지금 보상만 하는 거죠?

지금 사업비 10억 세운 거는 보상비 남은 게 있어서 보상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울성저수지가 귀농주 건데요. 거기 3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귀농주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 보상하는 거로 지금 정리가 돼서 10억 세워서 이번에 보상 끝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248페이지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주는데 우리 시가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해줘야 돼요?

국비가 50%고요.

이게 국비 내시한 거예요?

네.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저희는 10%만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최종 나머지 금액만 1억 3,800만 원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난 또 시비 전체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를 봐주시면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37억 7,400만 원 중에서 산출내역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번하고 10번이 있는데 신장육교 보수공사 5,000만 원하고 신장교 보수공사 4억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신장육교 보수공사는 알겠는데 신장교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사업설명서 96쪽.

이거는 대개 교량 신축이음부 있잖아요. 거기가 파손되고 그런 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결과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시 놓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신장육교 보수공사는 알겠는데 그 밑에 신장교 보수공사 이게 공사비가 4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이거는 한번 위치도를 제가 별도로.

제가 신장육교도 알고 그런데 이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육교가 또 저쪽 라이프아파트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갈 때 거기도 육교 하나가 있는데 그건지? 그런데 이게 보수액이 4억 4,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그러면 그거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단용역비 해가지고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동삭교 110개의 시설물이 있고 갈평고가도 18개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 갈평고가도로는 개통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용역이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어떻게 실시하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두 칸으로 돼 있잖아요. 정기점검용역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용역은 보통 B등급이나 C등급 정도에는 2년에 1번씩 꼭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MS라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대장이 전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매년 주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됐는데 용역비 같은 게 꽤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진단을 자주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권현미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