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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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출장 관계로 오늘과 8일, 9일, 3일간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전에 전체 통합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지난번 영국에서 열렸던, 제가 정확하게 전문 용어를 몰라서요. 그냥 읽겠습니다. P4G라고 읽겠습니다. P4G 탄소중립 에너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글로 작성된 공적조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 학교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용역 혹은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은 게 있으면, 이거 탄소중립과 관련된 겁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 학교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용역비 혹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게 있으면 ― 원희룡 도정 때 ―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 정부는 특정해서 영국 정부나 혹은 영국의 학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고 플러스알파 다른 외국 정부와 학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 현황 및 세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까 두 번째 요청드린 것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연구원 같은 출자·출연기관이 수령한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사업비 혹은 용역비를. 이상입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위원

섬 지역 최근 5년간 인구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2년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읍면동별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제주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하고 그다음에 미부과된 곳, 아마 사백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명단, 사업장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고현수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의 인사 말씀 및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오늘 강소권 협력 공동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도외 출장 일정으로 11시 10분까지만 답변이 가능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행정부지사 인사말씀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5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한대행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시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새벽까지 하셨습니까?

잘 안 들리세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몇 시까지 질의·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몇 시까지 했냐고요. 어제오늘.

예.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랑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직원들이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에 이제 오셨으니까 내용 파악을 하려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크게 물을 수도 없고. 오늘부터 집합제한 강화되지 않습니까?

방역강화 지침이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초 특수를 노렸던 음식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한 달여 동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챙겼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부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계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수당 지금 2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합의된 대로 40만 원까지 할 계획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전북 익산시, 충남 부여, 정읍, 부안군 등등 대다수 농민수당 지급하는 데서 ― 저의 제안입니다마는 ―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타이밍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농민단체들이 합의를 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농협, 특히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이 탐나는전 사용에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이,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수당 지역화폐 지불금에 대해서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에 대해 탐나는전으로 지불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농민수당은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농협 자체가 농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한해서 삼자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존경받고 있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승아 위원이 권한대행 상대로 질의를 못 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전년 대비 한 5600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지만 국비가 상당히 증가됐는데 애써 주신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허법률 실장님, 김인영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진통이 있었고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사실 기조실장께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40만 원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런 강한 문제 제기와 반발이 있었고, 의회 역시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당초에 약속했던 40만 원 지급의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다행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어쨌든 농업인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반가운 소식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해녀 탈의장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의 공공시설물인데. 이게 지방비 보조로 해녀 탈의장을 건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에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해수부, 행안부, 문화재청 등등이 다양한 지원 방법을 밝혔는데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또 오상필 해녀문화유산과장, 김기완 주무관 등이 상당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권한대행께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한대행께서도 격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역 물품이 다양한 분야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미확인된, 검증이 안 된 방역제품들이 권고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역 물품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권한대행께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도정질문 때 안창남 의원께서 과소동·과대동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지역 정서,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문제로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평이한 말이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무슨 행정시 개편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게, 행정이나 사실은 의회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나 행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기본적인 반성부터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학보 1조 6836억 원이 확정됐는데 권한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강정주민 특별사면 신청을 했는데 이왕에 한 거 이번 마지막 특사가 될 것 같은데 국 회의 원님들과 협상을 하면서 특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강성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여행업. 여행업 같은 경우는 집합제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예요. 그런데 집합제한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너무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기 가이드들도 일부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전세버스 기사, 정말 어려운 데가 많은데 영업제한에 안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혹시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엊그저께 집합제한이 끝났는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두기도 제한하고 인원 제한도 하고.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도민이 어려우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예산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권한대행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봉개 폐기물 처리 협약 있죠?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계획은 공공성과 공익성, 이게 담보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협약서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적 조항을 넣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도시계획을 권한대행님께서 이 협약서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봉개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걸로 알고 있고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고 지원 안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전부 이렇게 해 줄 것이냐? 이게 커다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권한대행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야 하고, 교통성 검토도 해야 되고. 권한대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지역 주민들이요, 도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도지사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협약 이행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해 주면 봉개에서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적 행사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봉개동 주민 전체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 가진 사람한테만 도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없는 사람은 뭡니까? 토지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에서 엄청난 이득을 벌고, 땅이 없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공익성이 있는 겁니까? 공공성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분이서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봉개동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의 큰 관리를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토지 소유주가 독식하는 구조가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만의 이권을 보장하고 도시계획 수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월정이든 도두든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검토 사항이에요.

제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택지 개발할 때 이게 환지방식이냐 아니면 수용방식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얽혔던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느낌, 그리고 권한대행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죠? 이제 남은 과정은 8일 날 법사위 과정이 남았고, 그다음 9일 날 본 회의 표결만 거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권한대행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주도민들의 한을 풀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도정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정의 존재 이유.

그렇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겠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권한대행님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양 행정시, 산하기관의 조직·인사·예산권은 물론 각종 인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역시도 막중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8월 12일 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해서 긴급 간부 회의 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민생경제, 국비 중앙 절충 등 차질 없는 현안 추진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은 긴급 요청사항 1호를 발령을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국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큰 틀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고요. 국비 중앙 절충, 올해 국비 확보 잘됐습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권한대행님이나 실장님이 기재부와 또 여야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청정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예산,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 세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12일이 대선이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국민들과 유권자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예산안 편성·심의 주요 절차를 보면, 권한대행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1월 말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작성해서 4월 말이면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 를 거쳐서 예산 편성 지침 및 지출 한도를 통보하죠. 6월 말 되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는데 사실상 이때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2021년도 지방세 세수 오차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 세수 오차. 2021년 금년 오차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그렇습니까? 우리 정책입법담당관실 정책분석팀 분석 자료에는요 격차가 2459억, 16.2%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수 오차가 16.2%입니다. 제가 세정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조금 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 회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양쪽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세수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세수 오차를 줄여야 하나요?

국회에서도요 우리 국가 예산 15% 세수 오차를 냈어요. 우리 제주도는 16.2%입니다. 15% 세수 오차가 나오니까 민주당과 기재부가 충돌했어요.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요. 그런데 제주도는 한술 더 떠서 16.2%의 세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세수 오차가 많으면 세출 사업 규모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세수 오차가 많으면 확장재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민생 회복 등 예산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세수 오차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022년 오늘 심사하는 예산의 세수 오차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예. 그것은 국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는 15%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세수 오차를 했기 때문에, 2022년 예산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는 6.2% 오차가 추계된다. 김희찬 세정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외에 문제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요 72%나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세수 오차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은 1178억 원이 초과 징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수 오차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만 세수가 잘 조정되었어도 우리 예산,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세 수입은 6.2%의 오차가 추계되는데 왜 세외수입은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할까 생각해 봤어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가, 징수 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낮아졌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하다가 찾아낸 정답이 그거예요. 세정담당관이 지방세는 세수 오차를 줄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조절 못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고 나중에 각론적인 문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수치를 제공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수치 제공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짧고 굵게 갑시다.

농민수당은 농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행 부탁 바랍니다. 제주도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에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558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 3820명이 증가됐고요. 그런데 부속도서 지역인 섬인 경우 추자도, 우도, 가파도 등등 추자도인 경우는 약 129명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마련하고 있고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속섬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속섬 지역인 경우에는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선박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지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부속섬인 경우에는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왕래, 문화생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선박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크겠죠. 그래서 부지사님,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부속섬 추자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여객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타 지역인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인 경우에는 목포, 여수 등등 이 부분에서는 전부다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있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국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대안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지사님과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한대행님.

좀 전에 오대익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총괄부서의 역할 말씀 해 주셔서 동감하는데요. 지금 실·국 간의 정책 이견. 예를 들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이나 현길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수자원 부서와 농업용수 부서 간의 방향이 서로 다른 문제, 이것은 알아서 조정하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농업용수 문제를, 심지어 국비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안 맞기 때문에, 국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의 수자원이 중요하고 지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361억의 막대한 사업이지만 사업 당위성이 지금 상실될 위기에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하수를 선택하든 국비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61억만이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 농업용수 통합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중단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물을 지켜야지. 이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것을 보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세입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개발사업 부담금도 지금 개발 사업장을 허가는 계속 주면서, 개발사업 이것을 하면 20∼25% 내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을 부과를 또 안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무슨 난개발 비판을 듣고 도민들이 자꾸 불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정연설을 권한대행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주시니까 그것을 갖고 읽으신 것 같은데, 시정연설을 하는 거에도 팩트 체크가 이제는 필요하다. 권한대행님이 그냥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써 준 것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보급률이 8년 연속 전국 1위라고 그러는데 물론 보급 비율로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21년 3분기의 예를 들면 등록 대수로 보면 경기도가 5300대, 서울 4600대, 인천 2700, 부산 1900, 충남 1500, 경남 1500, 제주 1000대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CFI 2030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주의 이미지를 키워 왔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저가 도정질문 때 했던 오등봉 민간특례 관련해서 구만섭 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보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게 분명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허위로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받았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죠?

제가 도시계획재생과의 문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예비비, 예를 들면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다. 370억, 한 30∼40억이면 될 것을 왜 10배나 이렇게, 10배는 아니고 일고여덟 배가 부풀려졌느냐? 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대행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 여기……. 답변을 또 허위로 하시면 안 되죠, 해명을. 여기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답변한 기록이 다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도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거 녹취록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녹취록. 녹취록에 크게 다섯 가지의 해당 업체에 대한 설명과 소명이 있었어요. 단지 내부에 옥외 공간 조성, 음악당 도입 배경, 비공원 시설 내부 계획, 한천의 빗물과 관련된 거. 없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녹취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이에요.

“때문에 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신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소명이 됐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아니, 소명을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러니까 행정에 불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됐으니까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켜보니까 판단은 도민들이 하실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조목조목을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예산을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과연 2022년도의 예산안의 가장 중점 대상은 누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과연 누가 우리 예산안의 가장 큰 주역이 돼야 될까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해마다 예산안을 준비하실 때 그런 기조로 준비하시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중요한 위기를 지금 2년째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마저도 또다시 좌절로 느끼는 많은 도민들이 계실 거라서요. 사실 안타까움이 되게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농민,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린 상황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시기는 전 도민들에게 정말 매우 가슴 아프고 매우 힘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각종 공과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과금들이. 특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주형 기초연금수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예. 맞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그리고 어떤 중심적 용역인지.

예. 그 용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시기적절한 용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정률 제도까지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정률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설득하지 않고 기재부만 설득해도 가능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가장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행정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초연금 탈락자들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고 또는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이렇게 기초 수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그만큼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도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희룡 도정과 단절된 도정이라기보다도 원희룡 도정이 의지를 갖고 수행했던 정책과 사업이 안정된 구조에서 지속되는 연속선상의 도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희룡 도정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이고, 또 하나가 일명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 원희룡 전 지사님과는 정치적 대척점이 있지만 ―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시행을 해 본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던 지역은 돌연 시범 사업에서 제외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업이에요. 저는 상식선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범 사업이 성과가 좋다 그러면 그 시범 사업은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곳은 시범 사업이 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과 사업의 내용을 잡아가는 거라고, 저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시범 사업은 없애고, 제외하고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짐작 가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화낼 만하죠?

알겠습니다. 추가 발언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저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의 회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게끔 좀 해 주세요, 도정이. 앞으로도 깊게 좀 살펴봐 주시라.

잘못은 도에서…… 도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시라.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권한대행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제주의 마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혹시 공덕비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공덕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던가요?

마을 공덕비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4.3과 관련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금방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교포라든가 성공하신 분들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신 것들이 공덕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도 공동체의 끈끈한 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촌이라고 호칭을 부르는데. 올해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이니까 시행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낮은 단계?

예, 맞습니다. 아,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고향세와 관련한 것은 지금 세계자연유산본부로 가신 강만관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계실 때 2018년인지 2019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회에서 주최하는 수요 좌담회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고, 그래서 고향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돼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늘 하향시 됐던 예산들이 제주의 지방재정과 관련해 약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고향세거든요. 그런데 고향세 관련한 법률에 보면 답례품의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기부하신 분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제주도의 농산물·수산물에 대한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것들 좀 고민해 보십사. 그래야만이 고향세 세수 확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선순환에 대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민선 8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인수인계받고 이러다 보면 한 3∼4개월로 이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권한대행님이 행정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굵게라도, 꼼꼼하게는 못 하더라도 굵게라도 가닥을 잡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특별회계로 갈 건지 기금으로 갈 건지 또 어떤 방향성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제안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와 관련한 사용 방법도 조금 잡아 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8기에 바로 넘기지 말고 6개월 동안 준비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도정질문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죠. 전수조사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쨌든 11개월 미만, 11개월 동안 근로한 근로자가 한 335명 정도 돼요. 11개월 미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토론회도 열고 했는데 아직 행정에서의 답이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12개월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주게 돼 있지만 12개월 미만에는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제주도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의 조항을 참고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실태 조사에서는 꼼수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제주지역 택배 노동자 근로 실태 및 근로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근로라든지 근무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실태 조사를 한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실태 조사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이따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지금 두 분 위원이 남았는데요. 10분만 할애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권한대행님, 들리세요? 한 10분 정도.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짧게, 권한대행님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여 보이며) 여기 보시면 화순항입니다. 모든 항만 시설이 확대되고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 창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순은 이것이 생기면서 적자, 지역 주민의 불협화음만 양산되는, 이거 행정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마이너스 보는 곳이 화순항 항만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6개 연안항이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가 효자 품목으로 우리 도에서도 물값으로 연 170억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연안항에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5개 연안항으로는 반출을 하면서 화순항으로는 올해 처음 7월 달에, 하반기에 7000톤을 반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00톤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는 지역 주민을 또 우롱하는 겁니다. 개인 회사도 아니고 도가 운영하는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농락해도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생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이 내 말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삼다수고요, 삼다수 하반기에 7000톤 나가기로 했다가 지금 1000톤만 나가고, 오늘이 6일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다 가는데도 개발공사가 이런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답변한 것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항이 이렇게 커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화순항 하면 해군기지가 온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 가지고 강정항으로 갔습니다. 강정항으로 가면서 화순항은 뭘 했냐? 강정해군기지 만드는 블록 제작을 했거든요, 삼성물산에서. 삼성에서 화순항에 케이슨 작업장을 해 가지고 제작 끝나고 난 다음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항만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좀 있으니까 해경부두가 들어와요. 앞으로 도에서 화순항에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공선부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항은 다 수익 창출되는데 화순항만 해경부두, 관공선부두. 이거 도 전용입니까? 우리 면민들을 뭘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또 그래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등어 선단이 지금 화순항에 온다니까 사실상 권한대행님한테도 섭섭하고 실무 부서들한테도 섭섭한 게 방관하는 자세입니다. 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투자유치자를 유치해 가지고 투자유치자가 행정적인 미숙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조율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 기간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이왕 제주도 왔을 때 뭔가 보람 있게 “내가 제주도 가서 화순항에 고등어 선단 제대로 만들었다.” 한번 큰소리칠 수 있게끔.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하여튼 권한대행님 답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화순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화순항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6개 연안항이 공동 개발로 공동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곳만 사장시킨다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고은실 위원이 시간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오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구만섭 권한대행님.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중에 쭉 듣다보니까 권한대행님께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농민수당까지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촘촘히 챙기고 계시구나라는 게 보였고요. 아직 자료 요청한 것은 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 현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억가량의 사각지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게 40에서 50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돈이죠,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체감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돈보다는 중기부에서 하는 융자 관련 같은 이런 부분이 체감도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이……. 아, 지금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한 2조가량, 소상공인이든 영업 제한하는 분들에게 2000만 원 정도 1%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여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업들이 많이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그런 부분까지도, 융자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고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3회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권한대행께서 이석하시는 이유가 강소권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도민분들이 강소권 성명서, 이해를 하실까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직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초광역 협력, 그렇죠? 전국이 부울경 등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외된 세 곳이 강소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어디죠?

예, 맞습니다. 이 세 곳입니다. 너무나도 소외되고, 그리고 지원이나 그런 데에 실체가 없어요. 다른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으로 묶여서 7600억가량의, 그렇죠? 1시간 생활권을 한다고 해서 초광역……. 많은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소외되고 있는데 뭘 요구하고 무슨 성명서를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 솔직히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가시는 것은 강소권, 소외된 세 군데, 광역시 없는 세 군데에서 공동성명 요구하러 가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초광역끼리 도심 융합, 공동…….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내년부터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다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 세 곳,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요구는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하러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권역은 특별자치제로 해서 권한이양, 사무이양, 재정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교세까지.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권한이양 됐지만 아직 재정 부분을 요구해도 되지 않은 부분에 과연 이 강소권에 대해서 또 소외가 되고 실효성이 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말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요구를 하고 오시고 진행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5분 이내로 해서 오전에 마무리할 건데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분이죠?

호형

박호형위원장

5분 정도.

강성민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위원

실장님, 노 키즈 존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뭐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주민 이용 공동 시설에 아이들과 관련된 존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지난 9월에 제주도도 모 식당에서 문제가 됐었죠. 유명 아나운서 부부가 왔다가 중앙 언론이랑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40대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를 예로 드는데 ― 패널 되시는 분이 ―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도 여러 군데가 노 중년 존 비슷하게 해서 30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이상 못 오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도 소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차별이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노 키즈 존의 대상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을 혐오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고, 세대 간의 싸움, 갈라치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차별의 문제와 연결이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법적 규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라든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왜냐하면 제주도가 관광지여서 게스트하우스에 20∼30대층이 많이 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 다른 중년층 ― 40대, 50대 ―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차별, 인권 침해적 요소, 세대 간 싸움으로 번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영의 자율성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속에서 차별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자치행정국에 인권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인권팀에서 이런 것들도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내용에 대한 토론들이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노 키즈 존, 노 중년 존, 나중에 노 시니어 존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노 펫 존도 있고.

강성민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반려동물 못 데려오게 하는 데도 있고 애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강성민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주도 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주도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감들을 중년층·노년층한테까지, 또 어린아이들까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려하는 차원에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한 1분 덜 남았는데요.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안 심사했는데, 상임위 심사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감액 규모가 크다는 언론 보도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안 편성의 실무 책임은 저인데…….

강성민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 실장님으로 계셨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아니고 올해 1월 5일 자로 와서…….

강성민위원

추경 때부터 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추경 세 차례,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거나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에 위원회 간에 논의, 협의를 해온 결과를 충격적으로 넘어서는 결과여서…….

강성민위원

그 말씀은 도의회 상임위원들의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존중을 해야죠. 당연히 의회 권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결과를 그렇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강성민위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의 예산이, 거꾸로 생각하면 제주도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분위기라든가 우선순위, 타이밍 등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널티 이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감액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임위 결정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과를 놓고 다시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은 상임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이고…….

강성민위원

좋고요, 충격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집행부 생각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원만한 협의. 원만한 협의는 어떤 겁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원만한 협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 충분히 열어놓고 협의를 할 것이고.

강성민위원

그것까지 다 열어 놓는 것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것은 좀 심하다, 아니면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들은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실장님께서 마음이 넓으신 걸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사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오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부터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상임위 예산 심사 관련해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 상임위의 심사 권한은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상임위는 예비 심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하고 의회가 원만하게 예산안 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권한대행 상대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소동·과대동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창남 의원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을 던졌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

장내 웃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답변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정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과대동의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5년 넘게,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 손을 못 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도정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행정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단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내부 논의들을 우리 실·국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방적으로 추진은 어렵겠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일방적인 추진은 어렵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번 얘기하고 멈춰버리고 얘기하고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충분치 않은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도 2500만 원이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안도 2500만 원.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2017년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부터 25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2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읍면 지역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합니다. 읍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술이나 먹고 속된 말로 화투나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큰 금액도 아니고 말이죠. 대폭 상향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도 해소시켜 주고, 건전한 여가문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경비는 사전 예산편성 제도라고 하는 속에 기본경비로 분류하다 보니 증액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매년 예년 수준의 경비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수요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편성 제도 속의 기본경비에 지원기준액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말이죠,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자가 부담을 하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읍면 지역은 강사 하나 섭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거리는 이동거리, 시간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의 기본적인 환경의 차이도 이해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 자료를 제가 상임위에서 받아본 바로는 여전히 많이 저조해요. 물론 공직 내부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육아휴직 가는 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적어도 공무원 조직이라도 마음 놓고 휴직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여성 공무원들만 육아를 담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공직문화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입니다. 좀 전에 권한대행님께 말씀했는데 사실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여행업, 전세버스, 가이드, 기사, 문화예술인, 호텔, 안 어려운 데가 없죠, 지금.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해서 희망고문을 하다가 다시 또 제한으로 갔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농민수당, 좋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줘야죠. 수당이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농민수당도 우선이지만. 농민수당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라고 해서 그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느 게 우선인가를 보면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당 주는 게 우선인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우선인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적절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농민수당 주는 부분에서는 오케이하고 재난지원금을 안 주면 이건 말썽이 생깁니다. 농민수당은 주는데 왜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농민수당은 4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어려운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제주도 여행사들 아마 거의 다 문 닫고 있을 겁니다. 직원 다 잘랐고,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없어요, 이제. 상황이 이런데도 거기는 영업제한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다행히 국가에서 그동안 여행사에 못 해 줘서 일부 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은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실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저희 행정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5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문제는 내년인데 12인에서 8인으로 사적모임이 다시 제한되고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파가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연말 특수도 없어졌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넣고 있는 2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00억에서 400억, 최소 200억 정도는 돌려서 쓸 수 있는 실탄 재원이 마련돼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관해 놓은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속에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하면, 전출을 하면서 급하면, 아주 위급하면 쓸 수 있는 재원이 거기에 한 200억 정도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또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일 제출할 겁니다. 정리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기금전출금 100억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내년 연초에 행정이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500억 정도. 일반회계 200억, 기금 300억 정도 해서 50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초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면 연초에 대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연초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연초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00억을 올렸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400억은 어디 재원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00억,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200억, 소상공인…….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내년도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융통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그러면 총 500억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경제상황, 소상공인들의 상황,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올해 3차 재난지원금처럼 연초에 대책을 만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위급해서 아마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나간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도정에서 촘촘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계속 집합 자체가 안 돼서 공연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민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결위에서 잘 보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특이양사업 보전이 2022년도까지 한시적이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4년 연장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460억 정도가, 그 규모가 됐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4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업에 지원을, 그 분야의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것 또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죠. 좀 전에 제가 권한대행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할 것은 제대로 하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상반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긴장의 끈을 안 놓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2023년도 국비 확보 준비를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분권 1단계의 연장, 4년 연장이 이루어져 있고 재정분권 2단계가 도입되면서 제주도의 실정을 건의드려서 종전까지는 조정교부금분이라고 해서 시군에 주는 배분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우리가 못 받고 있었는데 2단계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기초로 인정받아서 크기는 100억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6조 3922억 원, 전년 대비 5624억 원이 증가한, 증가율로는 9.65% 증가했죠. 보면 도청은 3조 4165억 원, 전년 대비 423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913억 원이 증가됐고 서귀포시는 474억 원만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624억 원 중에 4237억 원이 도에 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 행정시의 예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장밀착형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양 행정시에 예산이 조금 더 배분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역대 어느 기조실장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예산을 짜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전체적으로는 9.65% 증가를 했고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이 14.2%, 행정시가 4.9%, 수치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 예산 증가율 14.2% 증감내역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전출금, 연금부담금, 차입금 상환 등 도 본청으로서 역할을 일괄 편성해야 될 게 한 600억 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농민수당이니 소상공인 경영지원이니 이런 도 정책적인 수요에서 한 537억, 그다음에 국비사업 중에 도 본청에 들어가 있는 국비사업이 한 1251억. 이런 걸 빼면 1142억 정도가 도 본청의 역할, 어차피 도 본청에 넣어야 될 예산들을 뺄 경우에는 도 본청 증가율은 약 4.8%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자체 사업 증가비율 한 6% 정도가 되니 행정시가 도 본청보다 낫다라고, 우리 예산 실무자들이 이런 분석을 저한테 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조실장 입장에서 행정시에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공감하고, 결과가 못 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년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양 행정시에 예산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행정시를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정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다가 그 돈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건 맞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억제해서, 농민수당도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민생회복 이 예산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를 바르게 하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세수 추계의 기본 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자체 수입, 그다음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중앙의존수입 이 두 가지인데, 중앙의존수입인 경우에는 이미 국가 통계를 의존하고 있고 국가가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해 줘야 합니다. 내시라고 합니다. 내시라고 하는 걸 근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달라지면 올해 예산으로 잡는 것이고 내년에 내시가 오면 내년에 잡도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오차에 대해서는 의회 추계나 우리 도의 추계를 맞춰 놓으면 될 거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하고 자체 세입 추계인데 위원님께서 올해 도 세수 추계하고 의회 세수 추계가 한 24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저희들 추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12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우리는 한 1200억 정도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방세는 연말까지 다 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늘긴 늘 것 같습니다. 늘긴 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일부 재원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러면, 세수 오차율이 16.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5%에서 7% 범위 내에서 세수 오차를 줄여 나갈 겁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추경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세수는 예년 수준의 초과 세수 정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초과 세수를 관리해서 내년에 불용되는 재원들과 합쳐서 최소한 1회 추경 재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00∼3000억 내외의 추경 재원을 저희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부분은 진짜 최대……. 보수 추계 관점에서 보면 최고치로 추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난 좋은 건데 왜 따지느냐?”,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온 걸 빨리 알아서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잘못 판단합니다. 우리 도민들도 “생각보다 세금 많이 걷혔는데 그거 왜 따져요?”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돈을 빨리 예산에 투입했다면…….” 예산의 경기대응력, 제주도 예산의 경기대응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주도가 행복한 도시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료가, 우리 의 회의 자료가 정확합니다. 2019년에는 오차율이 5.7%, 아주 잘했습니다. 2020년에는 404억 격차가 날 정도로, 404억 정도 차이 나는 2.6% 아주 지나치게 보수로 잡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우리 계산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2459억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2%입니다. 아까도 말했거니와 국가는 15%에 가까우니까, 십사 점 몇 퍼센트,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세수 오차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가 가만있습니까? 세수 오차만 잘하면 지금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다 이 말이죠. 농민수당,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봤자 2022년도도……. 아까 말이 다 안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 세외수입 한번 검토하십시오. 세외수입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 분석은요 1178억 원의 초과 격차가 생겼고요, 예산안하고. 그다음 지방세가 1036억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214억 원의 초과 세수가 나온다라는, 2022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계, 세외까지 합계 12.1%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의회 내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쪽 분석한 것하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면서, 누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세정과에 총괄하는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권한대행하고 제가 세외수입팀에 지시를 해서 내년도 세외수입을 최대한…….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의회가 보시기에 저건 좀 더 걷힐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하실 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저는 질문이 좀 길어서 오후에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후에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이 어쨌거나 계속 증가해 왔죠? ’19년도에는 4조 9000억 정도였던 것 같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고, 작년과 올해가 좀 어려웠고 그 전에는 증가…….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건 아무튼 우리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좀 전에 의회에서의 삭감 규모가 560억 정도 되니까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어쨌거나 국회나 관행을 보면 사실은 편성의 99%는 집행부가 한 거고 사실, 의회나 국회에서 1% 정도에서 해 왔던 게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그 1% 금액이 조금 변화한다고 충격받으셨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충격받으시지 마시고요. 일단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산 증가율에 상응하는 삭감이나…….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상황하고도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이 감액하는 데가 경기도 800억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좀 전에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수에 대한, 세입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다. 내년 추경 규모가 벌써 나오죠. 대략 4000억 내외 정도 내년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의회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지금 초과 세수도 10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700∼2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농민수당 1인당 해 봐야 110억 정도 되는가요? 20만 원 정도 하면 1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조례로 해서 심사위에서 하고 합의됐던 것을 해 갖고 그 난리가 났고, 물론 해결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집행부가 변화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도리어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으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권한대행님 말씀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 계신가요?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원과 권한대행 간의 답변 관계 때문에 도민들도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로 권한대행이 도민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다음에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해서 참 짜증스러운데요. 이창민 국장께서는 당시 제안심사위원회 때 참석을 했었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안심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인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이라서…….

명환

홍명환위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참석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참석했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참석하셨고, 당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관장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에서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TF단에는 도시건설국에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합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명환

홍명환위원

원희룡 지사가 당시 어느 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게 환경보전국 업무고요.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 때 변호사의 해석을 얘기하고 우리 도에서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았냐라고 물었어요. 권한대행께서 해석을 받았다라고 답변했는데 어느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모르쇠로 이렇게 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가 올해 8월 달 이후에 그 업무 소관을 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질문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도정질문 하고 지금까지 온 도민이 아는 내용을 모르시겠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모르쇠로 일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제안심사위원회 때 당시 예비비 372억이라든지 PM 수수료 50억이라든지 이게 과다하다. 이런 것들이 권한대행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이 됐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소명이 됐던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안서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디테일한, 각 회사마다 자기네 수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을 드릴게요. 오후에 이 부분, 녹취록도 다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 하든지 제주시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 관련은 소관 부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환

홍명환위원

환경보전국장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도지사권한대행이 답변했는데 도시건설국장도 모른다, 환경보전국장도 모른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유권해석 관계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답변이 가능한데 나머지 사항은 저한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환경보전국장님,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권한대행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2020년, ’21년 추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면서 향후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위원이었던 사람들은 이 추진성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동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대가 아니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 검토결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 이렇게 2단계 사업으로,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고 2단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 3개 동에 대해서 끝나서 다음에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10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43개 읍면동을 다 연결하는 사업으로 가자.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인력을 2명씩 더 충원해 주고, 그걸로 해서 연계하자는 그런 예산안을 갖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영진

한영진위원

예, 어떻게요? 잘 안 들려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서로 얘기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문제 사업 토론회라든지 실·국 토론회, 권한대행께서 주재하는 재정토론회 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를 진행해서, 그러면 조금 더 확대되는 모델로 가자라고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읍면 지역은 안 해 봤으니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자.

영진

한영진위원

기존 동 지역 플러스 읍면 지역 확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부서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동까지 같이 하자라고 돼 있었는데 결국 예산은 읍면만 넣고 동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셨고, 하던 동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안전위원회랑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면요, 모든 제주도민이 제주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자원이 연계된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내실화한다, 이게 이제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서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조차도 무력화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안심은 됩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9개월로 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예산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예산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비교 수치는 비슷하도록 만들어 놔야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1단계 사업하고 그리고 2단계 추진사업하고 실제적으로 비교대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9개월만 책정이 된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아,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하구나, 예산 부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지금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여성국의 평가 결과는 만족도도 높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 결과를…….

영진

한영진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인건비 비중이 거의 80%예요. 결국은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 사람을 어느 곳에 투자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고는 저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시도 맞춤형복지팀 설치 현황도 사실 17개 시도 중에 열일곱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아까 구만섭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복지하나로 질의했고요. 또 동료 위원이신 한영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지속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조실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조정된 공간과 예산을 갖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사단 벌어질 것 예측 못 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기조실장님과 권한대행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사단 벌어질 것 예측 못 하셨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 넘어오는 순간 의원들 중 어떤 특정 의원님들이 이거 굉장히 난데없다,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다, 등등에 대해서 예측 못 하셨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측을 못 해…….

현수

고현수위원

적어도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측 못 하셨나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측을 못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셨나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일단 공공과 민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이 체계 자체가…….

현수

고현수위원

쉽지 않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물리적으로 통합했다고 이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쉬운 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공간적인 통합도 있고요. 공간적 통합, 또 하나는 정보의 공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배제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보의 공유를 위한 일종의, 서로 간에 MOU도 맺었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추진 중이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1기 사업이다, 2기 사업이다라고 나눔 없이 노형, 아라동, 서귀포 동홍동, 나름대로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센터에서 1년 반 동안 평가를 한 그 근거에 의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연구센터가 민간기관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용역 주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간에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 맞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 성과에 비추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죠? 상식선에서. 복지정책과하고 국장님은 기조실에 어떻게 대응하셨냐 이거예요, 저의 질의는. 그리고 대응의 정도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의회에도 SOS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건 위원님들도 퀘션 마크가 붙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가 담당이죠? 저는 그 과장님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평론도 좋았고요. 이전에 계셨던 데서 굉장히 일 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팀장이 움직여야 과장이 움직이는 것이고, 과장이 움직여야 국장이 움직이는 건데, 계급사회 특성상. 국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은 것이고, 팀장한테선 어떻게 보고를 받은 것이고. 아, 팀장은 과장한테 보고하니까 팀장은 빼고, 과장님이 어떻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된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장님이 직접 기조실을 설득하든, 그래도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해서 관심의 영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SOS를 치든. 보는 관점의 차이, 기조실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의 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해서 민간에 오해와 팩트 다 섞여 있었던 거 나름대로 제가 직접 나서서 도청에, 도에서 하는 데 힘든 거 있어서 저도 협업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설득을 했고,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과 오해가 뒤섞여 있는 것 정리를 해 드린 적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심 영역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원 지사님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추진해 감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조그마하지만 노력한 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다행히……. 제가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보건복지안전위, 상임위에서 위원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증액해 주신 거 진짜 다행으로 아십시오. 진짜 다행으로 아시라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런 사단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후에 제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2008년에서 2019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충북이 가장 높고, 경기, 제주가 세 번째로 높게 증가가 됐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증가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증가율. 그리고 1인당 지역총생산 역시 충북에 이어서 제주가 두 번째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GRDP가 높아지면 1인당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1인당 개인소득이 평균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개인소득하고 GRDP는 조금……. 개인소득은 소득이고 GRDP는 총생산이어서 조금 개념을 달리합니다. 소득의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정체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전문가 입장이 아닌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의 입장으로 보면 제주 지역내총생산 그리고 1인당 지역총생산도 높게 나타나면 우리한테 피부로 어떤 부분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소득은 지금 계속 감소가 돼 있거든요. 특히,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통계청 자료는 2019년도 것이 나와 있거든요. 2019년 자료를 보면 1인당 개인소득이 1881만 5000원으로요, 17개 도시 중에서 경북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작년, 올해의 개인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제주도 말고 전국이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3%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는요, 4.5%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0월 기준으로 하면…….

경미

김경미위원

예, 10월 기준으로 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월 동기 대비 3.4% 정도 될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제주도의 경제지표를 이렇게 통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민생이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개인소득을 갖고 말씀을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GRDP와 1인당 GRDP, 재정지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우리 지역의 총소득을 추정 인구수로 나눈 게 개인소득인데, 개인소득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들은 고임금 구조의 산업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저희들이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재정이나 경제정책의 효과가 결국은 도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가능한, 가용한 재정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렇게 GRDP부터 시작해서 물가상승률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기조실장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경제지표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GRDP가 높으면 어쨌든 세수는 높죠? 많이 들어오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닌데…….

경미

김경미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평상시처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긴 한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도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들다 해서 곡소리 날 정도거든요. 그러면 세수가 들어오는 거를, GRDP 총생산 세수가 들어오는 걸 민생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의 목적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혹시 이런 것들이, 예산의 목적이 경제와 도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힘센 사람에게 갔지 않았나, 소득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산에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소득 불균형 격차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강화해야 되고,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정책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발굴되면 당연히 예산적 뒷받침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이 취약계층들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 200억, 기금에 200억, 올해 추경에 100억을 넘겨서, 넘겨주는 돈까지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앞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수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기조로 예산을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어려울 땐 한 번 더 점검하시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점검을 하겠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방역경제와 민생경제의 회복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한대행께 질의하다가 못 한 택배노동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뭐…….

고은실위원

어느 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퇴직급여 관련된…….

고은실위원

아니, 아니요. 택배노동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택배노동자는…….

고은실위원

어느 분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11월 30일 자로 나왔습니다.

고은실위원

연구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과제가 나왔어요. 그 개선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처우 및 작업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표준계약서의 시행 그리고 택배노동자 쉼터 조성,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러한 개선과제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내년 예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예산, 올해 같은 경우 3억인데 내년에 13억 반영이 됐고 택배노동자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쉼터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고, 어떤 형태든지 택배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우리 코로나특위에서도 간담회를 가진 상황이어서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쉼터 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개선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혼디쉼팡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택배노동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쉼터의 개념이 택배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예.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조율을 잘하시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고은실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은실위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18년 이후에 매년 200억에 고정돼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0억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광역 사업 제도를 하나 놔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됐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를 거치지 않고 광역 쪽으로 해야 될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인가 2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그건 기존 200억에 더 얹는 개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예산 심의 때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은실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행정이 주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많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시설비였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은실위원

시설비 아닌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좀 더 예산, 아까도 알파 정도 한다고 했는데 더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의 비목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설비 몇 프로로 하라, 민경 몇 프로로 하라, 뭐 몇 프로로 하라고 하는 그 비율을 작년까지 정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 비율을 우리 지침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그걸 다 깨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 했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발굴되고 요청되는 주민참여예산이 아직도 시설비 편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업 발굴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는 쪽의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강화해 드리고 하면서 좀 더 자유스럽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발굴하시라고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현수막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1000억 확대” 이런 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확대를 갈구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세수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저 깜짝 놀란 게 있어 가지고요. 인근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대표분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요즘 읍면 지역에 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받아 가지고. 4억 보조받고 4억 자부담 해 가지고 8억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8세대 해 가지고 세대당 학생 2명 해 가지고 지금 16명이 학교를 살리다 보니까 지역의 5개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적었던 학교가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학생 수가. 그 8세대로 인해 가지고 16명이 그 지역에 들어온 거죠.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과세표준이 작년도에는 8억 5356만 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세금 결정세액을 707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과세표준액이 15억 52만 5000원, 산출 세액 세금이 8899만 원, 거의 8900만 원쯤이에요. 전년 707만 원 하던 게 8900만 원이 됐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서는 전년도 이장님이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후세 이장한테 세금 부담을 시키느냐. 그전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세수가 마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직불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없어 가지고 사업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오타가 아닌가 해 가지고 눈을 몇 번 씻고 봤는데, 사실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높아져서 아마 11억까지인가가 면제인데 11억 원을 초과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 주택 종부세율이 3∼6%인데 다주택인 경우 6%를 매기다 보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6%.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성산하고……. 저희들도 이제야 이걸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마을회가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합산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보조하면서 학교 살리기로 해 가지고 임대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정책하고 지금 부동산 과세 물건하고의 차이인 건데, 국가가 정한 종합부동산세에는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부과가 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부과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 세정 부서에서 마을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감면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노력,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절차가 행정이 항상 좀 늦더라고요. 사고 터지고, 지역주민들 전쟁 일으키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이런 문제여서 지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접수는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 살리기 관련 마을회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것은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두 군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사업 집행했던 마을에 행정에서 연락해 가지고, 거기도 거의 같은 조건이겠죠. 요쪽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업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찾아봐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어떠한 세제 혜택을 줘야지 지금 그쪽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반납하겠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억 보조받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세금 나오면 몇 년 내다보면 세금을 감당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역에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어차피 행정이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지고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이 시간적인 게 있지만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전화상으로라도 좋은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통하면서, 저희들도 똑같이 아픈 마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고, 국가에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고, 당장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임위 계수조정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충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상임위를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도 이 질의가 계속 나왔고, 저도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황도 없었겠지만 좀 촘촘히 살펴본다고 해서, 아까 가이드 얘기도 나왔지만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으로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결혼식장, 그런데 결혼식장은 당연히 대상은 되지만 결혼식장에서 일하는, 서비스하는 사진관들, 그런 데도 결혼식이 많아야 일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휘청거리시는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아직 자료가, 향후계획들이 오지가 않아서 그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면서 대상들을 부서끼리 모여서 정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관심 사항들이 많고 소외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촘촘하게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거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년 동안 행정시 갈 때마다 요구를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주종합경기장.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종합경기장은 행정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만 이 종합경기장이 어떤 공간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주도민 전체의 종합스포츠타운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아요. 도민을 위한 체육 공간이죠?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도민을 위한 공간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최초 주 경기장이 ’6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내진공사와 개보수로 해서 수명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용역을 보니까 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8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기금 조성이라도 하자.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 많은 액수를 행정에서 한꺼번에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거기 주차 공간이 700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행정차량들이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최소 150대에서 200대가량의 행정차량이 상주하고 있고, 방치된 차량들……. 우리 전 도민 차고지증명제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행정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지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소, 차량관리과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과연 있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 본예산에. 너무 답답한 심정에 과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그래, 맞다. 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라도 하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리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위해서 권한대행 모시고 토론 과정, 준비 과정에서 제주종합경기장과 관련된 현안과 문제, 그리고 누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결국은 종합경기장을 현행 상태로 두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진행할지, 아니면 이 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길지, 종합 스포츠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겠다. 그 정책 결정 이전에 당장 민원이 되고 있는 것들, 유료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거기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이설할 데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도가 조금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입을 하자라는 쪽까지만 토론이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논의와 고민만 지금 수년째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나 용역을 해 본 결과 시민들 대부분이, 75% 이상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하고, 또 근래에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구 목소리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디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할까? 도에다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시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할 여력이 안 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재산관리관 자체가 제주시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림, 기본적인 계획은 제주시가 수립을 하고 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승아

이승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진짜 이 공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지금 그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도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오전에 질의·답변할 때 보니까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에 관련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규모에 관계없이 내용적으로도 또는 규모면에서도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셨을 테고, 특히 김인영 예산담당관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열어 놓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오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차제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점심 식사 과정에 예산담당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전 예산편성 제도에 포함되는 읍면동 기준경비로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기준경비로 포함하다 보니 변화에 맞게 정비가, 개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방침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그런 기준경비 불합리한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읍면동에 국경일 같은 때를 맞아서 태극기 게양하는 사업이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아마 한 5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500만 원입니다. 20년째 500만 원. 짜장면값이, 오늘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입디다. 그 당시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 부분이지만 놓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오랜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쭉 관례적으로 기준경비가 짜여져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행자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한 200억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사업이 한 110억, 참여 사업이 9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2022년 예산 관련해서 584건이 요구됐는데 334건만 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액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행정이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읍면 지역에 보면, 동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나눠 먹기식이 돼 버려서, 마을 간에. 예를 들어서 구좌 같은 경우 12개 마을인데 12개 마을마다 저마다 자기네 마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이 돼 버려서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할 때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돼 버렸고 또 그게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도입 취지가 무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그에 맞는 사업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비 비중이 너무 커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장 출신이고 행정시에서 직책을 맡았었고 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행정의 그릇으로 담지 못하는 주민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주민참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세팅돼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집행과 지원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시설비 중심, 그다음 비목 간의 균형 유지 이런 것들을 지침에 넣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폐해는, 그 단점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비에 칸막이를 좀 없애자 하는 쪽에서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예산 요구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릇 속으로 넣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서, 예산 규모 상한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시도했었던 게 200억 플러스알파 해서 광역 예산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운영이 안 되는 측면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홍보나 주민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 못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기능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권한대행께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한 방역 물품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효능,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검증돼서 그런 물품들이 보급되고 있는지, 특히나 기능 보강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권한대행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체 사업에서 말하면 전체 예산의 10% 정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한 500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10%를 좀 넘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그리고 산업구조상 보조금의 교부금을 이렇게 막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제주도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증가율을 둔화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줄이는 게 능사는 또 아닙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도는 행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조금도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 부정수급 사례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강화를 해 나가야 한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교육, 홍보, 모니터링, 그다음 여기에 대응해서 적절한 시정 환류 기능까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의료원에 안치실 있죠, 안치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안치 냉장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안치실 현황을 보면 안치 냉장고가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 감염병 전용으로 2대, 무연고 사망 시 2대.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게 10대 정도. 서귀포 지역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2020년도 685명, 제주시가 557명이에요. 제주도 전체 592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지방 의료원은 도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료 서비스 이용 권리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 지역에 안치실이 있는 곳이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14개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해요. 그리고 유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간 사망률을 보면 서귀포의료원 안치실 확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내용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시 지역의 국공립 병원 안치실 현황을 보면 제주의료원도 14개 있고, 그다음 제주대학교병원도 14개가 있어요. 또 일반병원, 종합병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불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제주도 장애인 단체가 모두 몇 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 단위 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오대익위원

도 단위 13개 아니에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총연합회까지 하면 14개입니다.

오대익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알기로는 13개 단체. 좋습니다. 그다음 행정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가…….

오대익위원

5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5개고 서귀포가 6개.

오대익위원

서귀포시가 6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다 해서 24단체. 24단체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단체운영비 얼마씩 드리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오천육백…….

오대익위원

5500.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5680만 원씩.

오대익위원

5500만 원씩이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오천육백…….

오대익위원

5500만 원씩 몇 년 동안 이렇게 드렸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총액 규모로 ’18년도에 약 30%가 증액됐고 ’19년도에 40%가 증액됐고.

오대익위원

그다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는 단체운영비에 한 사람 인건비가 80%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오대익위원

그렇죠. 운영비 80%를 넘지 못하게 됐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래서 쭉 55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0%로 인건비를 넘지 못하게 하니까 80%면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1100만 원입니다. 아시죠? 맥시멈 4400만 원까지는 인건비를 쓰라. 그러면서 지침에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70인 이상일 때는 1명을 더 쓸 수 있다.”, ‘쓰라.’가 아니고 “쓸 수 있다.” 그러면 4400만 원으로 1명 전담 직원, 전담 직원은 장기 근속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의 인건비를 보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만 원 남은 걸 만약에 70명 이상 된 곳에 한 사람 추가 인원을 쓰려면 꿈도 못 꿉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직원들을 보니까 지금 다 2∼3명씩 쓰고 있어요. 이상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쓰는 건가 참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5500만 원을 주면서 지침에 80% 이상은 인건비 지출 못 한다. 그래서 4400만 원으로 해 놓고 전담 직원 1명에다가 플러스 1명을 해서 최저임금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2명을 못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장애인 단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1000만 원씩만 증액해서 ― 6500만 원 되는 겁니다 ― 6500만 원만 주면 저희들이 1인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호조 시스템에 1000만 원 올려서 6500만 원으로 다 올렸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모르는 눈이에요. 아십니까, 이 내용을?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됐어요. 모르신다면 그건 안 되죠. 그랬는데 자체 예산 심사에서 1000만 원 못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올려 주셨느냐? 2022년 예산에 얼마 반영됐는가? 5618만 원. 그러니까 118만 원만 올려줬어요. 24개 단체에 1000만 원씩 2억 4000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단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한 단체에 118만 원씩만 올려 주었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 올려 준 것만도 못 하다. 118만 원 올려 줄 바에는, 차라리 5500만 원 가만두었으면 내년에라도 한 번 더 애걸복걸할 거 아닙니까? 이제 118만 원 올려 줬으니까, 2022년에 올려 줬으니까 ’23년부터 또 동결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 문제를.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운영비는 오천육백…….

오대익위원

18만 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만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18만 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인건비 한 사람액,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건데요.

오대익위원

예.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인건비 4494만 4000원, 관리운영비 1123만 6000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러면 이 4494만 4000원으로 한 사람은 됩니다. 추가 인원 한 명을 보충 못 한다 이 말이에요. 70인 이상 단체, 모두 70인 이상. 제일 적은 데가 70인 이상 다 되고요. 큰 데는 300명, 400명도 돼요.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종사자들입니다. 제일, 장애인 단체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종사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체에. 그런데 인력을 도저히 채용 못 하게 만들어 놨다, 이 예산 규모가. 규모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지금 요구하는 것은 e호조 시스템까지 올려서 6500만 원 올렸다면 적극 소명해야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소명, 그 내용 알까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 모르잖아요. 이걸 적극 소명하는 게 그 담당 과, 담당 국 아닙니까? 지금요, 너무 편안해요. 옛날에는 예산 전쟁이었어요. 예산 살리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제가 요번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액 보고 ‘아, 실·국장들 예산 전쟁 안 했구나. 가만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것은 왜일까요? 소명을 해야죠. 적극 소명해야죠.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해야죠. 매일매일 해야죠. 그런데 자체 소명이 안 됐어. 그것은 우리 대의원 간에 소명인데. 자체 소명이 안 돼서 ‘아, 1000만 원…….’ 몇 년 동결됐다가 1000만 원 올린 것을 싹둑 잘라서 118만 원 올려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8년, ’19년에 단체운영비가 약 70% 증액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오대익위원

’18년, ’19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18년에 30%, ’19년 40.1% 증액을 시켰고, ’20년부터 거의 80%가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만큼 3년 아주 적게 증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고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들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알겠습니다. 타이머가 제가 더 큰소리칠까 봐서 딱 울려버리네. 지금 딱 한 번 더 외치려고……. 기획조정실장님, 저하고 여성국장님의 대화 듣고 느낀 점 한 말씀 해 주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어쨌든 지침의 개선을 동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입장과 계획을 내시면 저희들 재정 파트에서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잘산다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약한 사람들 예산만 대면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합니다. 약한 자에게 그렇게 가난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워님 말씀에 마무리를 못 드려서, 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서…….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계시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오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인데 오전 질의 때문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전에 도지사권한대행의 답변이 크게 두 가지의 허위성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그 관련해서 저는 소관 국장인 도시건설국장께서 그 자료를 서포트한 것으로 알고 도시건설국장께 물으니까 도시건설국장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들으셨죠, 오전에?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가 오전에 있었고요. 들었습니다. 그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한대행님께서 협약체결 전에 도의회 동의 관련해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지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모르는 사항입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내용 자체를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국장을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원희룡 지사가 2018년 7월부터 해서 도시건설국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은 다 벌여 놓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도 도시건설국에 다 한 것이고 선정도 거기서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일을 제주시와 공원 부서로 어떻게 보면 떠넘겼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 소관을 했던 국장께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유감인데, 내일 도시건설국이 출석할 거니까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고요. 우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모르쇠로 나오니까 오전에 했던 것 두 가지 부분만,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우리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본 결과 동의안이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이 내용이 아주 귀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될 것이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변호사한테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내용이 없어요. 단지 법제처에 질의해석을 했던 건데, 대전광역시에서 약간 이와 비슷한 유례가 좀 있죠. 민간특례 관련된 것 하나 툭하게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즉 도지사권한대행은 법률해석을, 의원님은 의회 법률 변호사한테 받은 거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받아보니까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변호사냐?” 하니까 어느 변호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도에도 자문변호사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나 그에 준하는 분한테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도에서?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

명환

홍명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것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없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없고. 다만 저희들이 법제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의뢰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아는 바와 같이 대전에서 2016년도에 사전에 관련해서 질의해서 답변받은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해석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협약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귀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 변호사도 그런 내용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팩트 체크 하나. 법률 자문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엄연히 도지사권한대행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따지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아마 그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해서 답변이 이뤄진 거고.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변호사에게 받아서 답변했다, 이 취지의 답변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녹취로 다 했으니까, 지켜보신 도민들이 있으니까 판단하실 거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한 건데 없으시다면 됐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전에 질문지를 줄 수도 있고, 그 질문서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답변에 따른 검토를 합니다,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답변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 검토했던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권한대행님은 답변한 것이지,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무슨 취지인지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냐?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서 마치 그런 것같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도지사권한대행께서도 16명이라고 인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창민 국장이 분명히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모르쇠로 답변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경보전국장님께 혹시 아시는가 여쭙겠는데, 도지사권한대행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다 소명이 됐다. 특히 예비비 30∼40억이면 될 것을 370억까지 된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니까, 이것은 다 소명이 됐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이거 32페이지입니다. 아주 깨알 같은 녹취록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했어요. 다섯 가지는, 단지 내부에 옥외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502억 원짜리 음악당을 도입하느냐? 세 번째, 비공원 시설 내부 특화계획이 뭐냐? 그다음 한천 빗물 저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섯 번째, 이 업체가 특이하게 컬러 표지로 해서 반칙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지사권한대행이 소명됐다고 하는 제안 사업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데 왜 다 소명됐다고 하느냐? 제가 이걸 물었는데 소명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이제는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 주었기 때문에 읽은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저희 국에서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없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 관련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이고 참……. 제가 환경보전국장님께 따질 일이 아니고 좀 안타깝다. 지켜보는 도민들 때문에 이것은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거고요. 나오신 김에, 시간이 다 되어서……. 장성철, 최근 10월 28일 날 오등봉공원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릅니다. 상대적인 당에서조차도 오등봉공원의 공원 기능, 녹지 기능, 제주시에 마지막 하나 남은 허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차 다 중단하고, 폐기하고 애초의 목적, 도심에 마지막 남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아시겠지만 입장은 권한대행님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개발에는 항상 균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주의 가치는 환경 아닙니까? 청정.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이것을 담당하시는 소관 환경보전국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답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EMAS에 실천백서라는 게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EMSA?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예전에 기조실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EMSA…….

현수

고현수위원

EMAS. 탄소 중립 관련된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탄소 중립…….

현수

고현수위원

이거 기조실에서 추진했었던 것 같고. 실천백서가 2014에서 2065까지인데 2014년쯤에 제주도에서 독일연방환경재단에 무엇인가를 신청한 것 같아요. 펀딩자금을 제주도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인트니까 자료를 오늘 중으로만, 오늘 상임위에서는 힘들 것 같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고 내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자료를…….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 내일 나오시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검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시청각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했지 않습니까, 일부?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40억 원 정도에서 일명 헬렌켈러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예산 신청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던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관련해서 순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중기재정계획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내부적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시청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전달코자 하는 일명 헬렌켈러센터 사업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부 절차를 가져서 향후 내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라,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권한대행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것,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그 내용적인 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상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헬렌켈러센터 설치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지점 때문에 저쪽에서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도.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전의 얘기를 더 진행하죠. 통합복지하나로, 가장 클린하게,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되어서 왔던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는 어떤 형태든 결합되고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분절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기조는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복지부와 행안부와 국토부가 결합되어서 통합 서비스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가 정부 통합을 포함해서 발 빠르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서 종합적인 계획은 내년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 답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복지하나로의 전면 확대에 기본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란이 됐었고 서로 토론이 됐었던 부분은…….

현수

고현수위원

간결히 설명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토론이 되었던 부분은 복지관 중심으로 갈지 읍면동 중심으로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과 읍면 중심의 확대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방점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범사업을 기위 수행하고 있는 데를 행여 배제하거나 제외하고 읍 단위의 시범사업 2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상임위에서 굉장히 공감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럴 거면 이 사업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하고 있는 데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주셨고, 권한대행께서도 그 문제의식에 동감을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자리에 뵙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지금 소방안전본부 이설,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가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조로상에 있는 농촌진흥청 온난화연구소 맞은편의 부지를 예상 부지로 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부지다 보니까 대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대체 부지를 마련 못 해서, 그쪽에서 교육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도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 바로 인근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부지에 대한 매매의사가 있어서 진행 중이었는데 매매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감정가하고 매도인의 매도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단절되고 다시 농촌진흥청 땅을 추진 중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다시 농촌진흥청 땅으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농촌진흥청 쪽에, 교육청 부지나 이런 것 말고 도유지 중에서 물색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회계과 소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 회계과에서. 기조실장님, 계속 관심을 갖고……. 어쨌든 원 지사님의 최종 결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중간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지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사님께서 잘 생각해서 결심을 받았으니 청사진이 빨리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어쨌든 이 공간은 여기서 빨리 정리해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격려차 가봤지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중요 시설이니까 기조실장님이 계속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과,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가 다 관련된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 중에 의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계획으로 제출돼서 승인받은 기금 계획인 경우 기금 계획의 20% 범위 내에서는 자체 심의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20%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의 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사업 기준이거든요, 20% 범위 내라는 게. 세부 부기 사업명이 아니고. 정책사업의 20%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강정공동체회복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 본예산 걸 보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정책 사업이거든요. 이게 6억이에요. 6억의 20%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1억 2000만 원의 세부 사업과 관련한 것은 의회 동의 없이도, 의결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강정마을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이 1억이거든요. 이 세부 사업을 날릴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금액적으로만 보면 그런 예시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강정마을에 문화정보 보급사업이 7000만 원, 세부 사업이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을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에 사용했고, 그다음 강정마을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계획 수립에 2500만 원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명도 없었던 게 신규로 편성이 되고 기존 것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했고, 의회에는 결산을 통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언론상으로도 보고, 그렇죠? 나중에 의회가 알게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법적 책임으로야 문제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은 사전에 당연히 도의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다만 의결 사항은 아니니 도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특히 기금의 성격은 우리가 재정융자라든가 이차 보전의 성격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기금들이. 그런데 유독 몇 가지 기금은 사업적 기금들이 많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기금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정과 관련한 기금들은 사업적 기금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 물론 정책사업 안에 붙어 있는 세부 사업이지만 이 세부 사업이 정책 단위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변경되고 아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될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나, 문제가 없으나 의 회의 의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정도의 절차는 밟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서류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촉구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질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약간 예고편 날렸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출자·출연 운영비가 10% 이상 되면 출자·출연과 관련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법이 개정됐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편을 날렸고.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회 결과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연금과 관련한 것들이 법적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출연금 안에 녹아내기가 어렵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따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법정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아…….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이 법정출연금은 운영비라고 보는데 이것도 ‘지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법정출연금은 저희 13개 출연기관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출연하지 않은 기관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 그런 경우에…….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몇 개 기관이 떠오릅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거고요.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나 균특이양 사업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유권해석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상 딱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제주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게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출연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돼야만 사업이라든가 출연금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다 빼면 출자·출연과 관련한 심의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한 법이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제주는 한 번쯤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절차를 많이 만들면 집행부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화되고 투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질의는 쉬었다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시간 더 남으셨는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님, 혹시 나오셨나요?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의회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모신 것은 총무담당관 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의사당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의사당 좌측, 우측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양쪽 끝으로 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바람 부는 날이거나 비오는 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의사당 계단 캐노피 범위 안의 화단을 이용해서 수직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저는 이제 와서 수직 리프트를 설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실은. 양쪽 경사로가 있는데 이제 와서 수직 리프트를 한다? 수직 리프트가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사로 리프트지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형 리프트인 경우는 고장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사용 자제 권고를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 휠체어 리프트는 괜찮다고 해서, 만약에 그걸 설치한다면 캐노피 범위 안에서 비오는 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 좌우측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고은실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그 화단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저는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제가 보면 양쪽 경사로에 차량들이 막고 있어서 경사로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김경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매일 비 맞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예.

고은실위원

그리고 의사당의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장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의사당 엘리베이터 내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이 안 되고.

고은실위원

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문이 안 닫혀요. 엘리베이터가 그만큼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혹시 의사당에 오는 장애인분들 중에서 들어오시는 데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민원 접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도민 카페가 개방됐지 않습니까? 카페가 개방되고 그다음 거기에 기자간담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가끔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께서 오시는데 양쪽 끝에서 돌아서 오시는 경우, 그리고 차가 있으면 막혀서, 우리 의회 청사 내 주차장 면수는 한정됐는데 그쪽에 가끔씩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화단을 이용해서 캐노피 내에서 비가 와도 수직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직접 중앙으로 와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편안…….

고은실위원

혼자서 버튼 눌러서 이동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아닙니다. 버튼이 아니고,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쭉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수직으로 휠체어 리프트 올라가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위원님, 의사당 내의 엘리베이터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서,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규

좌정규총무담당관

고맙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안 오셔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2022년도 본예산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를 비교해 보니까 사업 수는 한 50건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전년대비 845억 3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사업당 예산 규모가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은실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책사업 단위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고은실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 갑자기 예산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 단위로 성인지 예산을 다루도록 하다 보니, 사실은 세부사업 단위로 다루도록 하다 보니 부기에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성인지 예산 금액으로 넣다 보니 800억이 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부기별로 쪼개서 성인지 관련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이것을 보면 예산이 부풀리기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보일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산 입력을 할 때 예산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구조화시킬 때 세부단위 사업 내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 세부사업 구조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일인데 그런 데서 실무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예산구조화를 시키는 단계가 실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부서들하고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떻든 개선방안을 강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중환 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지역이 촌 쪽 면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안전망 구축은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게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설치해서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도 면에다가 “저것이 왜 자꾸 고장 나느냐?”, 고장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왜 수리 시간이 걸리느냐?” 했더니 업자들이 주로 먼 데 살다 보니까 한두 대 가로등이 고장 났을 경우는 사실상 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AS 부분이 늦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안덕면 같은 경우도 한 400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작은 지역이 그 정도인데 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00개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또 CCTV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대정읍 같은 경우는 101개, 남원 79개, 성산 71개, 안덕 59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을 보니까 옛날 도심, 소재지 중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제주시도 원도심에 사람이 없어서 거의 폐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외곽지 인근지역에 펜션이라든가 빌라, 조금 작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산됐거든요. 이쪽에 들어갔을 경우 안전망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살인사건도 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촌에서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강력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거.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을 다녀 봐도,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우리 제주도만큼 안전시설이라든가 방범시설이 잘된 곳이 없다고 나는 자부한다. 그분도 인정하면서……. CCTV는 고장 원인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지역주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밤만 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가로등 이런 거 고장이 잦고 또 CCTV는, 사고가 나서 접수해서 CCTV를 보려니까 마침 고장 난 게 사고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실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고장 원인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왕 투자한 거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부분은 실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방범하고 안전에 같이 되기 때문에 읍면 쪽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에 할 수 있도록 CCTV와 방범을 같이 견주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CCTV는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관리를 이전해 주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총괄해서 하겠다 해서 금년에 요청이 있는 CCTV들은 전부 우리가 관리 이관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인 경우에 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로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CCTV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시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행정시에서 근무해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도청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마따나 시설은 다 해 놓고 관리에서 부실할 경우는 재정 손실도 그렇고 도민들의 불만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저도 아침에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걷다 보면 가로등 고장이 잦은 데가 있어요. 여기 보건소 팀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보건소 산하 워크온 걷기를 계속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제공해 준 야간에 입는 조끼 그것을 입고 다녀도 마침 어느 구간을 가면 가로등 세 개, 네 개 연속 꺼져 있으면 불안하고, 또 새벽에 5시 이전에 걸을 때는 차가 신호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행정시장도 역임했고 모든 직에 고루고루 있었기 때문에 헤아려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다음에 기획실장님께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요 근간에 송악산 가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진지동굴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진지동굴이 너무 훼손됐는데 사실상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묶여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즘 서귀포시 시민단체에서 그쪽 진지동굴 인근에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해서 십시일반 성금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 스팟에 설치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보호해 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다른 거 답변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하더니 왜 이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십니까? 뭐 안 좋은 사연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조훈배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사견을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이 보기에 소녀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훈배

조훈배위원

조심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책임부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여러 부서들 중에 관련성이 있는 데들 다 해서 이것을 해 보겠느냐, 내가 예산을 책임지고 만들고 집행하겠다는 책임부서들이 나오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예산당국에서는…….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화끈한 면이 없는데 일반 부서에서 누가 맡겠다고 하겠습니까? 실장님이 “아, 이것은 제주도에 꼭 필요하고 그 위치나 모든 게 맞다.” 이렇게 답해야 실무부서가 “그 사업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일주일 동안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던 예산 중의 하나였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결위 끝나려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먼저 할게요. 최근 3년간 골프장 현황 및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 현황, 그리고 골프장별 연못 현황 및 저수용량, 그리고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 정화방법까지 오늘 회의 가 끝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게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번 예산 관련해서 김인영 담당관님도 너무 애쓰셔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숙명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와서요. 코로나 발생 이후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정부형, 제주형 그리고 세제지원까지 2년 가까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혹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갖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정부형으로 3768억, 제주형으로는 1756억 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2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세제지원까지 하니까 말씀대로 6000억 가까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어렵고 말고, 오늘만 어렵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분들은, 소상공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지 않는 것처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별한 재난수요가 발생할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힘듭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그래서 그 힘듦이 더 가중될 거고. 2년 가까이 한 지원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원금 200억 말고는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오전에 했지만 한 번에 40∼50, 1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또 임대료를 내야 되어서 융자까지.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연관사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나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크게 틀은 세 가지입니다. 재정지원, 다음에 금융지원, 세 번째는 세제지원인데 그 세 가지 관점 전부를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재정지원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 할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금융지원은 정부하고 연계하면서 각종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고 특별보증 같은 것도 일으키면서 지원하고요. 세제지원은 강성민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추가 33억의 세제지원을 더 하는데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지만 계속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후위기 해서 기후예산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후위기.

승아

이승아위원

그 핵심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의 영향을 분석해서 영향분석의 결과를 예산서에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예산의 과목으로 다루고 평가도 하고,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분석도 하는 기후예산제도를 도입하자. 다른 시도, 경기, 서울 하고 있지 않느냐? 제주도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위원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못 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하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범사업이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 이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권한대행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CFI 2030을 제가 사업별로 분석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많은 노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법정계획이든 정책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CFI 2030에 가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기후예산제, 녹색 예산, 표현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당장 다가올 내년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하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요즘 분들은요 소비를 하면서, 옷 하나를 사면서, 음료수 하나를 사면서 이게 탄소가 얼마나 발생할까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6조가 넘는 예산을 하면서 과연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했을까?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부족한 점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관심 주셔서 질문하셨고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CFI 2030의 핵심 축이 두 가지인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부분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저희들의 관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 배려, 그다음에 정책적인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런 정책적 목표를 예산에 통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말씀 좀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성인지 예산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2013년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 부서의 예산이 통합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최근의 발표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결과가 어떠냐, 공감하느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성평등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상에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도정의 큰 상위 레벨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운영시스템이 촘촘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저는 온실가스 저감, 기후예산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총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느 부서가 할지는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탄소 저감이 모든 부서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이것을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심의를 항상 불평하지만 거기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산제도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거치겠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실이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야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전부 오후에 한 번씩 했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그냥 쭉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이 가장 먼저 손드셨으니까 홍명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개발부담금.

명환

홍명환위원

개발부담금 대상 건수 524건 중에서 30건은 부과됐지만 지금 미부과된 게 494건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4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보니까 인허가가 2012년에 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 3년이 지나도 부과가 안 되어서……. 그러다 보면 폐업이라든지 부도가 되면 아예 체납으로 남게 되고.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인사조치도 그냥 주의로 끝내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세출편성도 상당히……. 특히 지방채 같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면 하천이나 이런 관련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지방채로 해서 행자위에서 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버려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편성이 상당히…….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지금 순환적 책임제, 이게 지역책임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지역책임제로 하는데, 여기 끝나면 다음 사람에 넘겨 버리니까 자꾸 책임 전가식이에요. 오늘 도시건설국장 답변하는 그런 식인데, 이것을 자꾸 남한테 넘기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책임제를 도입해서 풀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인건비를 핑계에 자꾸 하는데, 인건비도 3개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부서들, 보면 건설과 2019년도에 67%, 2020년도에 69%, 2021년도 11월 10일 현재 67.4%. 도로관리과 2018년 72%, 2019년 62%, 2020년 60%, 2021년 53.6%. 물정책과 같은 경우도 65%. 생활환경과 69.6%, 산림휴양과 46.9%, 평화대외협력과 2020년 67%, 투자유치과 67%.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원 46.6%, 한라도서관 64.6%, 도립미술관 63.1%, 미래전략과 63.1%, 축산진흥원 43.4%. 여기 다 언급을 못 할 정도로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이게 좀 고장 난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부서단위의 인건비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것을 부서단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옛날처럼 총괄로 다 묶어서 총무과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현행처럼 부서단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제해 주되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할지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맡은 부서들은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정·주의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리체계를 갖고 갈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이건 어느 부서의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 일몰 계획도로를 환매한 경우, 환매 현황, 환매 요구 현황. 이거 혹시 회계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 내일……. 공원 부분은 환경국,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대부분 행정시…….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취득해서 환매를 하고 있는 현황. 도로든 또는 각종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든,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경호 공보관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개방형 직위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이 개방형 직위의 성공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언론인 출신답게 언어의 선택이나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고 쉽게,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분이고, 소통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소통도 능히 잘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의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 20∼30년 동안의 내공이 제주사 회의 행정 패러다임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시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경호 공보관께서도 역시 언론인 출신이시고, 오셔서 공보관 업무를 보면서 매사 겸손하신 것 같고요. 또 정보접근 약자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분들의 정보접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공직사회에서 ―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 공직자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보관께 아쉽다고 말씀드릴 것이,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원 지사께서 수어통역 전담 공무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자를 임용했고. 또 공보관께서 의욕을 갖고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옛 북군청 자리인가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열린 스튜디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열린 스튜디오죠. 이것을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이유가 수어통역을 화면에 입히고자 하는 거잖아요. 크로마키 방식이라고 하죠.

경호

고경호공보관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은 좀 한계가 있죠?

경호

고경호공보관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행자위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요, 이것으로는 도저히. 모자란데, 요번에 행자위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열린 스튜디오가 아니라 닫힌 스튜디오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아까 휠체어리프트 얘기 하셨는데, 좌정규 총무담당관님 계신가요? 나가셨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예전보다는 안전성이 굉장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굳이 의회에 그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은실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우리 의 회의 좌정규 총무담당관 지금 듣고 계시다면 여기 비가림이나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비오는 날 우리 김경미 위원님 내리실 때 ― 저도 그렇고 ― 비를 많이 맞는다. 그것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오히려 그 돈을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 그 예산을 거기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말씀하십시오, 예결위원장님께.

경호

고경호공보관

저희도 열린 스튜디오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정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열린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작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물구조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신다면 저희가 잘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드릴 권한은 없고요. 기조실장님하고 공보관님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옆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보관님, 힘내십시오.

경호

고경호공보관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도 힘내시고요. 우리 소통혁신정책관님도 힘내십시오. 혹여 오늘 마지막 질의……. 아, 3회 추경이 한 번 있구나. 그때 뵙지 못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분위기상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윤진남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인영 예산담당관님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운영비가 10% 넘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몇 % 넘어서 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0% 이상 되면…….

경미

김경미위원

10% 이상인데 몇 %라고 보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통상진흥원에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새로운 독립 청사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거의 4억 정도 추가로 들어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대비 30% 넘어서, 가장 많은 출연금으로 하는데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데서 운영비가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청사로 가다 보니 거기 새로 꾸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

김경미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공동 작업공간 조성과 관련한 것이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심의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원안 가결이에요. 원안 가결인데 기타 부대의견이 있거든요. 모든 심의가 보면 원안 가결이라고 해도, 우리 의회도 부대의견, 기타 의견이 달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성사업 공간 명칭변경과 세부계획 보완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 가결이라 할지라도 기타 의견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0% 넘는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심의에 대한 원안 가결 외의 내용들을 더 신중하게 보셨으면 해서 이 세부계획 보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서 한번 공유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운영하는 체계에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새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때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가 평상시에는 100만 원인데 지금 3억이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다음 자치경찰위원 회의 강호준 사무국장님.

강성민위원장대리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오시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등판하시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언제 결성됐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올해 7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출범해서 윤곽을 잡고 정리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들은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해 봤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와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시 제주경찰청과 배분을 하게 되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지방비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국비에서 하다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셉테드(CPTED)라든가 범죄진단 해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들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 지방비 신청을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38억 중에 국비가 22억이고 도비가 16억 이렇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치경찰위원 회의 거의 본부장급이시죠, 사무국장님이?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제가 사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왜 제가 기대를 하냐면 우리 제주도가 강력범죄와 관련한 것들이 부끄럽게도 최고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를 설계하고 내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가장 걸림돌이 법의 충돌입니다. 국가 상위법과 지방법의 충돌,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갭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여기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 것 아니다, 저기 것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쭉 정리해 가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가에 신청할 부분은 국가에 신청하고 지방에 다시 타진해서 정리해 나갈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경미

김경미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산의 심도 있는 고민이 어려우셨죠?” 서두에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1년이 되거든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아마 추경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 좀 하시고 체크 좀 하시고.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국비, 이 사업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하면 국비를 좀 신청하시고, 국비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제주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주에서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짜놓으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과 이런 거를 발굴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괜찮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미

김경미위원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고현수 위원님이 아까 개방형과 관련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일단 4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은 있지만 정리추경과 관련해서보다는, 그리고 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통합복지하나로도 어떤 부분에 국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옹호, 제가 쓰다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가 한 단계 업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발언대에…….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좀 더 챙겨주고 왔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운 점이 많았던 성평등정책관이었습니다. 4년 동안 잘 이끌어주셨고요. 제가 또 적었습니다. 여성과의 거버넌스부터, 마을규약부터, 제가 연구와 관련한 것 쭉 적으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 당시 예산이 성평등정책관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로 출발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여성의 성인지와 관련한 부분들, 성평등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시죠?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제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게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언젠가 계속 펼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실무형 의원이라서 실무형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짧게, 매우 짧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뒤에 고방이서 부난. 뒤에 계셔서 제가 소회를 말씀하는 것을 놓쳐 버렸어요. 저하고도 많이 협업을 했는데…….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현숙 정책관님이 제주사회에 성평등 의식을 행정은 물론 도민사회에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답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 다시 질의…….

명환

홍명환위원

짧게…….

호형

박호형위원장

5분 넘지 마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요청드릴 게 있어서. 좀 전에 한영진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사실 우리 제주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문제거든요. 인력이 문제인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수십 개 부서에는 인건비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인력이,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 얘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도2동 같은 경우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1700명이 넘습니다. 서귀포가 평균 한 250여 명이고 제주시 전체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1700명이 넘거든요. 노형도 1700명이 넘습니다. 일도2동도 거의 1000명이 넘고 연동……. 이게 땅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부서는 인력이 남아돌고 인건비가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냐.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나가는 체계로 가자 해서 상당히 좋은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내년에 9개월만 해 버린다거나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동홍이나 아라나 노형 같은 데는 없애버린다거나, 그러면 성과가 다 사라지지 않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 정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청드렸는데, 좀 더 복지인력, 그러니까 공공에서 못 하면 민간 쪽과 협업하면서 이런 거는 좀 살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열어 놓고 협의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