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강다연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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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환경위생과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에 상단 부분에 자원순환집행계획 용역 이것 어떤 용역이에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만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5년만에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금까지 안했는 부분을 하겠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구제적으로 어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전체에 대해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법정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도업 줬습니다.

김창오위원

법정 관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461쪽에 3억9천이 증가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신규과목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것은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밑에 최고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울진소각장 TMS구축 하는데 이게 작년에 울진소각장이 규모이상이래가지고 환경부에서 통합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부대조건에 TMS라고 굴뚝에서 나오는 실시간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연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창오위원

자동기계설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9천만원 더 증가됐어요?

그거는 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하면서 지금 기초시설 긴급보수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물론 해마다 운영하는데 고치기는 해야 되겠으나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해서.

예비비 성격이 9천만원 더 증가됐다? 그 다음에 860쪽에 상단부분에 5억7천6백이 증가됐어요. 인건비입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52억8천8백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김창오위원

예, 예 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5억7천6백만원 증가됐다 그러는데 추경에 그러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다 못세우고 일부분만 세웠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52억8천8백2천원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에 추가된 금액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데 일단은 해가지고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지요.

강다연위원

저희가 몇%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쉽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차를 사는데 찻값은 전부다 주고 안에 바테리 값 있잖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값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가격이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게 신청은 해도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정도 거의 차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신청을 해도 많이, 올해 신청해도 내년에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청률이 작아서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인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도에 전체적인 예산 판단을 해보고 추경에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도 신속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승용차 화물차 봤을때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전기차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전기차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수소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울진군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강다연위원

이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충전소에 관련된 이런 민원도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거의 지금 충전소는 요소 요소마다 많이 울진이 환경부에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 편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울진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차후에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 우리 수소 충전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비용이 한 30억 정도.

강다연위원

한 곳을 설치할 때 이게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도별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이 충전소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여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환경부에서 울진군에게 건 2025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에는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울진군에 두 군데를 신청했더니만은 굳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강다연위원

그럼 만약 수소 차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시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예.

강다연위원

확보 부분은 가능하시는 부분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부지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발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울타리 지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울타리 설치가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기울타리 이렇게 했는데 전기울타리는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그냥 울타리 완전히 구획하는 그 울타리에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농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증가시켜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몇% 정도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6대 4입니다.

강다연위원

자부담이 4입니까? 예전에는 전기울타리가 선호도가 좋다고 그래서 전기울타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밑에서 풀 올라오면 전부 다 방제되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걸로, 물론 밑에 관리 잘해주면은 괜찮지만은.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상단부에, 환경지도단속차량(전기차) 구입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도단속 차량 중에서 우리 과에 한 팀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한 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강다연위원

팀에 필요한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단속차량이라 하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직원들 상시 출장가고 점검하고 그런데 사용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에 용역비 가축분뇨 관련해서 이 용역이 세 건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에거는 근남쪽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데 악취 관련해서 계속 많이 잡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씩 하절기에 저기압일 때 냄새가 좀 난다는 민원들은 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악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른 그런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거는 해가지고 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물론 매뉴얼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겁니다. 밑에거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TMS 배출시설 가스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강다연위원

상단부에 근남 공공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민원 관련해서 용역을 주시는 부분인데 용역을 주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은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는 됩니다.

강다연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게 되면 3, 4개월 하고 이런 그 용역에 의해서 또 정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예. 아니면 급하면 해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냄새가 날씨 흐린 날에 특히 냄새가 많이 올라오신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비해서는 악취가 많이 잡혔습니다. 거의 잘 모를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하절기에 약간 흐린 날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특히 현대 아파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날 흐린 날은 악취가 상당히 많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것도 위에 것도 맑은물사업소 것도 있고,...

강다연위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위생업소 정비,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위생업소 식당 관련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여기는 한 개 업소에 식당에 500만원이 최대 지원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되면 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나요? 문화관광과는 한 업소에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여기서는 3천만원, 같은 군청인데도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군청인데도 어디에는 3천만원 지원받고 여기는 5백만원 지원받는 이제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저희도 인지가 잘 안되다보면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3천만원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규모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쪽에서는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식탁하고 의자, 지금 그냥 방바닥에 앉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걸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자는 있는데 약간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쉽게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부분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테이블하고 의자에 제안을 두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는 시설에 전체적인 의자 탁자 환경에 대한 모든 거를 포함이 되는 부분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같은 식당이라든가 이런거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비슷하게 맞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점차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 좀 해가지고.

강다연위원

아니면 규모의 크기를 달리해서 지원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식탁이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탁 의자만 제한을 둔다 하면 30평 미만의 어떤 식당을 위주로 제안을 둔다든가 이런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옆집은 3천만원 지원 받고 우리 집은 테이블 해서 얼마 안받았다,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 틀리고 조건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좀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나오는 예산도 틀리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런 조건은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여기는 자체 재원이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강다연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조건들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부담 비율이 낮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자부담 60%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거는 자부담 보조비율을 40%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0%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