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39억 472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 7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다인 농기계 임대 사업 신설 마무리, 스마트팜 단지 운영 전환 및 창업 지원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 예산을 포함한 국비가 22억 9565만 9000원으로 17%, 도비가 17억 7357만 7000원으로 13%, 군비가 98억 7804만 7000원으로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679쪽부터 682쪽까지 농촌지도사 기반조성 및 지원입니다. 직원역량 개발교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등 3억 8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680쪽 비대면 농촌진흥 사업 시범은 이동식 유튜브 라이브 및 자동녹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 시대 효율적인 기술 정보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서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에 1년차 17명, 2년차 20명, 3년차 22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6억 1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중간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두, 샤인머스켓 반 두 개 과정을 개설해서 합리적인 농장 운영을 통한 농업전문가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농업대학을 개설해서 현재까지 33개 과정에 135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중간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비로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미래에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자립영농 기반조성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융합 자동화 양계 시스템과 기능성 새싹보리 첨가 과제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부담은 10%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86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업정보 신속 제공과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업경영인회에 한국농어민신문 1075부, 농민회에 한국농정신문 170부, 농촌지도자 회원용 농업인신문 748부, 4-H신문 51부, 이거는 68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신문 390명, 이거는 693쪽 하단에 있습니다. 전체 구독 예산으로 1억 7805만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상단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있는 지도자 회원들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 개량기술 보급 사업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단체에 지원하는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하단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39세 이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조문국박물관 인근 농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와 복숭아 선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8쪽 상단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22년 군정 및 화상병 방제, 탄소중립, 농정시책 홍보 및 품목별 핵심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금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7개 분야 24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115만 원과 참여 농업인 간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과, 자두, 복숭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위드코로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실시간 의성tv, 유튜브 방송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교육은 주산 작목 위주로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4178만 원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융복합농산업과학과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23년 계약 종료에 따라서 2022년에는 신입생 모집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연수회 3000만 원, 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3200만 원, 풍년기원제 예산으로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행안부 재정협력과 지방보조금 제6조 제2항 등 관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의거해서 농업경영인회 운영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부터 691쪽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및 성과평가 지원은 5개 자율 학습 모임체 560명 강소농의 경영 마인드 제고와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입니다. e-비지니스 이해 등 농업인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서 미래 경영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입니다. 우리음식 연구회 88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우리 쌀 활용 식품 가공 교육을 통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상단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입니다. 농촌 여성의 치매예방지도사,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해 부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중간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시범입니다. 의성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가공제품, 빵, 디저트, 테이크아웃 음료 등 먹거리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재품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홍보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사업장에서 소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밭작물, 주산 품목에 대한 농기계를 농가가 직접 구입해서 장기임대 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까지 구입 가격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임대 만료 시 감정평가 후 임대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보관창고 및 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은 영농 시기에 바로 이용이 가능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다인 사업소 개소로 5개소 임대사업장에 47종 790여 대의 임대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으며 운영인력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농기계 유지관리와 아울러 특히 2017년도에 개소한 금성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은 10억 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중간부터 700쪽 중간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융화교육, 주민초청행사, 영농체험현장학습, 귀농인의 집 조성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 하단 소자본 창업 실행비입니다. 귀농 3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마케팅, 시제품, 로고 제작 등 소자본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701쪽 상단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기초영농 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중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산 작목 중심의 현장 멘티․멘토 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2개 팀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1쪽 하단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 부부 이상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초기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등 농업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10 농가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하단 도시민 유치홍보 광고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 위축과 일손 부족 등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대도시 홍보 광고를 통해서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자 조명 광고, SNS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702쪽 상단 귀농인의 집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귀농인의 집 관내 20개소에 대한 수리,보수 및 화재보험료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의 집 입주자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과 농지 확보를 위한 기간 동안 거주할 행정재산 10개소의 귀농인의 집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획기적인 도시민 유입 동기 제공으로 귀농 인구 증가와 미래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 초기 1년 동안 가구당 매월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 이주 초기 주산 작목 중심 맨투맨 식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노후된 지붕, 보일러, 싱크대, 도배 장판 등 주택 내․외부를 수리 보수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 영농기반조성입니다. 귀농인의 농기계,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등 영농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개소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새내기 육성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 부부 이상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우스 설치,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4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상단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확산모델 시범입니다. 들녘단지 작목반 및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완효성 비료 시용, 물 관리 , 저탄소 현장 적용 시설장비 등 저탄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03쪽 중간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지원입니다. GAP 인증 친환경 농산물, 토양 분석 등 연 5000점의 대 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3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2013㎡의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농가에 신속히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704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마늘 외 6개 품목의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21개소를 운영해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중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검사실 운영비 및 인부임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신속한 과학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양 양이온 분석장치인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기 1대와 유용 미생물 균수 측정용 광학현미경 교체 비용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353만 9000원입니다. 마을 면적별 시료점수를 배정받은 논 580, 밭 510, 과수원 230, 시설재배지 93점 등 총 1400여 점의 시료를 채취 분석해서 지속적인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705쪽 상단부터 706쪽 상단까지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명예 식물감시원을 양성해서 국제 교역량 증대,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해충,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06쪽 상단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입니다. 2011년 행정에서 지원된 안계농협 무인헬기가 노후화되어 교체 예정입니다.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등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반 차량,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7쪽 상단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생식 가능한 간식 개발로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에 2ha로 시작해서 향후 유통회사와 연계 판매 후 수매계약을 통한 틈새 작물을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적지만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한아름 찰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CJ브리딩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한아름 찰벼단지 100ha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가공용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7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토양 액비 분석과 아울러 6종의 유용 미생물 공급 등 대 농업인 서비슬르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중간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 시스템 시범 사업은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한 노지고추 자동관수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관수 노력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잔대 우량종근 대량 생산 및 시설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잔대 비가림 시설재배 및 부직포를 활용해서 입묘율 향상 및 우량종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2, 3년근은 약초로, 새ᄊᆞᆨ은 쌈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배연수 단축 및 조기 시장 출하로 새로운 약초단지를 조성하고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트랩에 포획된 해충의 밀도를 실시간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제 매뉴얼에 따라 조기에 무인 방제를 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상단 의성마늘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은 마늘 비닐 조기 제거 및 생분해 비닐 활용 시범을 통해 의성마늘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개소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어서 마늘 간이건조 시스템 시범은 컨테이너 박스, 팔레트, 송풍기 등을 활용한 가변형 건조기를 이용해서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으로 농가 편의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환경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실시간 스마트폰 환경 제어로 온습도 환경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토종 의성배추 상품화 시범 1000만 원입니다. 재래종 의성배추의 종자 생산용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향후 우량종자 생산 및 김치와 시래기로의 시장 개척, 지역 특화사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강 고온피해 경감 차광재배 시범 2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차광막, 지주파이프, 점적테이프를 활용해서 차광 및 관수시설을 활용한 최적 환경 조성으로 생강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지채소 저탄소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생분해 피복자재 완효성 복비를 투입해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채소 생산 시범입니다. 아열대 식물인 오크라, 롱빈, 공심채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동하우스 및 종자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중간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하는 기술센터의 핵심 사업으로서 벼, 마늘, 과수 등 노지 스마트농업의 테스트베드 및 이상기상 경보 시스템, 실증사업 등의 사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으로의 전화을 모색하고 디지털 농업의 메카 의성이 될 수 있도록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하단부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업과 연계해서 과수 기상재해 저감 모델, 자동관수, 마늘 하우스형 건조, 기상관측장비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하단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입 4000만 원입니다. 온습도․강우 센서, 화상병 발생 소프트웨어를 관내 10개 지점에 설치해서 위험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확한 방제 시기를 농가에 제공해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과수 수분 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 시스템 기술 시범입니다. 토양 함수량을 반영한 관수시스템 설치로 관수시기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ha에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시범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로봇 방제기를 도입해서 작업 시 농약 흡입 및 전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센서에 의한 거리 측정으로 고정밀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서리 및 고온 피해 저감, 햇빛 차단망과 방상팬을 설치, 자동제어 시스템과 연계한 패키지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ha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어서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입니다. 차단망을 설치하여 고온 및 폭염에 따른 일소, 비대․정체 등 생리장애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1억 원입니다. 예산서 712쪽 중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 8억 7360만 원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도비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안동에서 11호, 영주에서 한 농가에 발생한 화상병 예방을 위한 연 4회 사과, 배 약제 방제비로서 2200여 ha, 2300여 농가에 지원할 예저입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 사과 양 개선 시범입니다. 토양 개량과 사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출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 3000만 원입니다. 착색증진 필름, 경도 향상 자재를 투입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숭아 수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0톤을 수출, 2억 8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 사업비 7억 원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확산 보급 시범입니다. 샤인머스켓 등 껍질채 먹는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20 농가에 신규 광폭 비가림시설과 아울러 품목 전환을 위한 농업인의 보급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하는 대체소득 작목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저비용 Y자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기존 50mm 파이프를 32mm로 개선해서 설치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아열대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 시범입니다. 레몬, 한라봉 등 환경 관리를 통한 디지털화로 아열대 산업을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600여 평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4쪽 상단 외래 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외래어종을 활용, 파쇄하여 냄새 저감장비에 유용미생물을 투입하여 3개월 발효, 액비 발효 장치를 지원하여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 중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운영비 7482만 2000원은 친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실증시험포, 인건비, 자재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15쪽 상단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차 활용 시범입니다. 왕겨, 나무, 초본 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미생물의 성장을 돕고 온실 감축도 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의 저탄소 핵과류 액비 제조 실증 시범입니다. 상품화가 어려워 폐기되는 자두를 자가제조 액비로 활용해서 폐기부산물 처리 및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중부농협 자두공선회에 시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용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친환경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연간 3000명을 교육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은 3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5쪽 하단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9591만 1000원입니다.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분석실 리모델링과 장비를 갖춰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전문인력 채용으로 2021년 전면적으로 사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0개 품목 383점을 분석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 국비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농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후관리,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7쪽 중간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지난 해 스마트팜 창업농 7 농가에 이어 추가적으로 8 농가에 안개 분사장치, 자동관수 설비 등 생육단계별 데이터 정밀 측정에 기인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최적 생산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청년 농업인 창업 실습 훈련 지원입니다. 실습 훈련비가 내년 5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실습생 33명에 대한 1인당 월 200만 원의 훈련비로 3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2021년 잔여 이월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시범입니다. 현재 18명이 창농하여 첫 출하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 정착하게 되는 30명의 창업지원금 중 올해 이월금 21억 원과 아울러 15명 창업분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중하단 배지 냉각시스템 활용 딸기 육묘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금권부 냉방과 저온을 이용한 조기 화아분화로 우량묘 보급을 위한 딸기육묘 창업이 도 특화사업에 2명이 선정되어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하단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은 겨울철 저온기 환기 불량에 따른 시설 내 탄산가스를 공급하여 광합성 증가로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자 2개소에 사업비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적용 시범은 금권부의 함수율과 무게를 측정해서 배지의 최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지 함수율 측정 장치, 센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빅데이터화를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19쪽 상단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실습교육장 운영입니다. 실습생 교육운영에 따른 위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시설 보강 등 7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0쪽 중간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운영 관련 예산 3050만 원입니다. 5개월간 총 34회에 걸쳐 품질 관리,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 의성 청년 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농가 18 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 하단부터 721쪽 상단까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 연구동 e-동과 현재 실증시험포장 내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물품, 재료비 등 8505만 8000원을 편성하여 품종 비교 전시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1쪽부터 72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유용미생물 공급, 토양 검증, 퇴비부숙도 검사, 농약 잔류 분석 등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사업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701쪽에 귀농귀촌 지원에 도시민 유치홍보 광고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2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홍보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2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귀농 인구가 213가구에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종로 3가 역, 대구의 반월당역에 저희들이 벽면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한 8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정착한 청년들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오래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가이드 영상 제작, 또 페이스북,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계속해서 영상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커서 아마 귀농귀촌하면 이제는 의성이라는 것을 전국의 도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성 농산물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서울하고 대구만 계속 2018년도부터 두 군데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 귀농인들이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홍보 떄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홍보도 있고요. 의성에 지금까지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모든 농업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의성이 정착하기가 다른 곳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참고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여자 소장인데 의성 단밀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는 역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민들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구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또 대구농고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박람회할 때 꼭 부스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 농산물도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구는 지역적으로 여기가 거리가 가깝고 또 의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가족들이 또 연계해 있다고요. 이래서 거리상 이런 거지 이 홍보를 해서 대구에서 여기에 많이 정착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계속 2억 원을 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귀농인들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거를 1년에 한 1억 원을 삭감을 해서 홍보를 해 보시고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지역만 유일하게 홍보를 해서 온다, 이게 저는 100% 이해가 안 돼서…….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 하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지 하다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의성이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의성이 조금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하고 종로3가가 되어 있는데 한번 장소를 옮긴다든지 대구 쪽에도 한 군데를 더 한다든지 해서 반응을 1년 동안 더 보고 중간에 한번 진단을 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억 원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의성 귀농귀촌 이거는 여기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도 귀농귀촌 이거를 군수님 이번에 정책발표회 거기서도 하시고 계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광고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와 있으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이렇게 있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개개인한테 젊은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청년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광고는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저희들이 그거하고 다른…….

줄였을 때하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올해 한 번만 더 해보고 한번 진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줄어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도 계속 대구, 서울만 했으니까 올해 한번 줄여보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여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한번 더 해서 계속 1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조금 해 보시고…….

그리고 참고로 올해 도비 2000만 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우수기관에 대해서 2000만 원 상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면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은 방송국을 한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이제 말씀드렸던 귀농인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는 확실한데 이제 이 두 개 지역에를 아까 하셨듯이 SNS, 유튜브, 조명 광고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이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돈을 들여서 두 군데를 해서 과연 귀농귀촌인들이 몰리겠냐, 여기에 의문을 조금 솔직히 가지게 되고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예. 알겠습니다.

줄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안되더라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비전이 조금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예산서에 나오는 것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고 한데 저는 이제 늘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우리 의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의성에는 양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식물인 마늘, 슈퍼푸드죠. 마늘을 비롯해서 고추, 생강도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고 기타 양념 종류는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없다시피 한데 이 양념을 조금 특화를 해서 우리 의성의 어떤, 의성 하면 대표적으로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직원들은 힘들겠습니다만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또 어떻게 보면 컬링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냥 김치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의성마늘김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성마늘을 사용한 김치다, 의성마늘김치다, 이런 브랜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김치를 만들었을 때 김치를 담는 용기를 컬링의 스톤 모양, 용기 만들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 의성하면 마늘을 대부분,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마늘 하면 의성을 떠올립니다. 저도 서울 생활을 해보고 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늘 보면 의성마늘이라고 식료품 파는 가게 앞에는 의성마늘이라고, 물론 이제 서산마늘도 있습니다만 의성마늘을 굉장히 강조해서 팝니다. 부산 부전시장에 가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양념류를 조금 잘 활용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이라도 그런 것을 단기가 아니고 센터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전국에 그런 데를 조금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의성 하면 외지 사람들이 “거기 가면 김치에 대한 양념 종류는 정말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좋은 김치 재료들이 있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중장기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농민들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또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원예산업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센터에서 향토산업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6차산업 큰 거는 지금 원예산업과 6차산업계가 있어서 저희는 넘겼고요. 이제 축제하고 로컬푸드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활개선계 같은 경우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작년에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금 통닭 튀기는 기계를 3개를 사서 계속 지금 이렇게도 튀겨보고 저렇게도 튀겨보고 있고요. 또 아까 의성배추, 조선배추라고 하나, 그거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안계에 다모김치라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맛 보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올해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면 뿌리가 총각무처럼 제법 큽니다. 크고 맛은 옛날에 배추뿌리 맛, 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썰어서 한 개 담고 한 개는 길쭉하게 안 썰고 담그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맛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종자와 아울러서 이거를 특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김치도 되지만 시래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양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 센터하고,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런 걱정 하시니까 원예산업과하고 농축산과 같이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큰 그림을 그려서 기술센터가 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구분을 조금 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안 706쪽에 보시면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단 운영 있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46쪽에 있네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어디에 갔었는지……?

2018년도에 나간 거는……. 2018년도요? 2018년은 구천에 나갔습니다.

구천이요? 지금 또 내년 사업에 있는데 3억 원 이거는 어디 정해져 있어요?

안계농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항공 119방제단이라고 해서 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성항공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만약에 울진에 나타났다 그러면 울진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개인 농업회사나 이런 데서 못하는 게 보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고 올해 안계하고 비안하고, 비안이 한 300ha, 안계 한 700ha 해서 1000ha 정도 2회 방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드론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무인항공이 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 방제기는 앞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방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인 방제, 전라도 쪽은 지금 무인 방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안계농협에서 한 10년이, 보통 이게 내구연수를 5년 보거든요. 근데 10년을 쓰다 보니까 계속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안계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 지금 세 대입니다. 세 대인데 의성에 한 대가…….

올해에 쌀 수확량이 관내에는 지금 평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년작은 됩니까?

예. 평년보다 조금 나은데 소질은 못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쌀농사를 짓는데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게 올해는 목도열병이 조금 심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논에도 한 10% 정도 목도열병에 쭉정이가 보이거든요. 근데 수확량은 평년작은 되는데 만약에 목도열병 없었으면 올해는 수확량이 더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동방제하는데 무인헬기라든지 차에 싣는 고압방제 있잖아요? 하는데 제 판단에는 방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계나 다인 쪽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고압 분무기로 줄 해서 직접 자기 논에 살포한 데하고 올해는 수확량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방제하는데 이런 데도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조금 쓰셔서 적기에 방제도 해야 되고 또 농약 좋은 것 선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래도 고압 분무 본인이 하는 거보다는 못한데 또 장점이라고 하면 같이 침으로 해서 해충 같은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안계에 물어보니까 치다가 비가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올해 조금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는 시기를, 물론 안계면 자체에서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너무 맡겨놓지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언제쯤 된다, 지금 시기가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지도를 해 주시면 적기 방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농협하고 직접 전화도 하고 공문도 읍면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농약을 쳤잖아요. 안 쳐야 될 걸 한 번 더 쳐야 돼요. 그걸 치라고 했거든요. 치라고 했는데 못 치는 이유가 돈이 연관됩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방제비가 있대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쳤는데 괜찮았으면 필요없는 걸 쳤다는 식으로, 필요없는 걸 왜 농협에서 그랬느냐, 또 안치면 왜 그걸 안 쳐서 그러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목도열병 때문에 특이해서 그때 농협에 통보를 다 했고 행정으로도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조합장 선거하고 연관이 되고 돈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걸 쳐서, 안 치면 안 쳐서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굉장히 부담을 안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일찍 사전에 예찰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방제를 해서 병충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센터에서 잘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하고 선제적으로 빠르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는데 안 하려고 하니 시원섭섭해서…….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완전히 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는 709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7가지 보급 시범하려고 이걸 올려놓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개소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수원에도 햇빛가림망 하면 평당 2만 원 하던 게 지금 3, 4만 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오른 거는 아마 지방비일 겁니다.

예. 군비입니다.

군비죠? 군비 중에 많이 오른 거는 저희들이 샤인머스켓이 7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샤인머스켓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샤인머스켓 명칭이 없는데요. 709쪽에 민간자본 1억 7000만 원짜리…….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이게 계별로 쭉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도비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더 늘었다, 안 늘었다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이것도 앞쪽에 포함되는 그런 자료가 또 있는가요?

민간자본 보조가 보면 국비는 먼저 앞쪽으로 나오고요. 지방비는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칭입니까?

이거는 매칭은 아니고 순수 지방비죠.

순수 지방비인데…….

국․도비 사업도 있고국․도비 해서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694쪽 상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예.

소장님 농촌 현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시대 농촌, 어촌, 가내 공업 여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거진 폐업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작금의 현실이.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이제 55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요양사들이 아주머니들이시죠. 한 4, 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빼고 현실적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아주머니들의 연세가 70이 넘으면 요양사를 못 다니니까 그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80세까지도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일손이 절대부족 상황에서 또 농촌여성, 아까 이걸 요양사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이쪽 보조 맞죠?

예.

이런 쪽을 보조를 해주면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농촌 일손을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적과하는 팀도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팀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지금은 국내 팀이 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55세에서 65세 사이 분들이 요양사로 다 나갑니다. 안 그래도 없는데 여기서 또 일손을 더 뺏어가 버리면 이거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떠나서도 역행된다는 생각을 늘 했고 우리나라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복지 쪽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복지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급 대 수요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동기들도 보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부적으로 안 보내도 되는 것도 거의 케어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손이 사실 없고 거기는 쉽게 돈을 버는데 따는 것 해봐야 그 돈이 비슷하니까 그게 아주 병폐죠. 큰 병폐인데 노동력이 그리로 쏠리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하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또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저도 도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과연 이 노동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또 그런 부분은 도하고도 같이 다른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비가 물론 매칭이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중개인력센터를 운영해가면서 일손 하나라도 농가에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한 과에서는 농촌의 일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한대도 겨울철 되면 부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돈이 되니까 지금 보면 과수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자기들 원해서 이걸 따다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스스로 이런 거는 자력으로 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그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래도 지금 농촌에, 소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력 한 사람 못 구해서 80이 넘는 어르신들까지도 지금 투입되는 입장에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연령대를 이런 쪽으로 투입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든지 농촌인력이랑 관계 있는 거는 배제하고 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내년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7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2억 7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123억 4639만 4000원 대비 60억 66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외 3건에 2억 99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비 2008만 6000원, 수질검사 장비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구입 1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566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33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외 6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억 5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7억 1640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8억 43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775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5억 1000만 원으로 젼년도 265억 원보다 69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51억 4928만 6000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75억 9500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인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67억 6571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2022년도 의성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상수도 보급계획은 급수인구를 전년도보다 1000명 감소한 4만 9000명이고 보급률은 젼년도보다 3.7% 증가한 98%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은 급수전수를 전년도보다 709전 증가한 2만 5809전으로 계획하였으며 생산 및 수급 계획은 연간 총생산량이 현대화사업 등으로 3만 7000톤 감소한 647만 5000톤으로 유수율은 전년과 같이 85%로 계획하였습니다. 인력관리계획도 전년과 같은 19명으로 하고 자산평가액은 각종 시설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 감액된 2317억 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세입예산서입니다. 80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88억 955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0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31억 800만 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14억 6798만 4000원, 급수공사비 3억 원 등 영업수익으로 49억 1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4800만 원, 요금감면 지원금 2억 590만 8000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37억 1640만 3000원 등 영업 외 수익이 39억 8082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88억 955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0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848만 1000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203만 원,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 34억 7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용 2억 원, 상수도 긴급누수 민원 처리에 5억 원, 제어계측 설비 유지보수 외 9건에 수선유지비 등 11억 5000만 원과 전기요금 6억 40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억 4474만 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8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707만 원, 공공운영비 50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7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총괄입니다. 8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06억 14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7600만 원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비 및 도비 보조수입이 94억 38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사용료수입 등 유보자금이 11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06억 14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평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외 3건에 69억 4689만 9000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외 4건에 28억 4636만 원, 감리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계장치인 상수도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920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65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390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국비 9억 8900만 원과 기금 13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국비 8억 6900만 원과 기금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 박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설계비 6억 1634만 원을 반영하여 설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은 국비 29억 2400만 원과 기금 5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안계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 외 3건에 대하여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로 정밀조사에 국비 포함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수계기금 사업으로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8억 5005만 5000원과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43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8억 1359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8574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8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924쪽입니다. 하수관거 깁급 유지보수 외 5건에 대하여 4억 7529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663민 6000원을 반영하여 2022년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상수도 긴급누수 민원 처리라고 해서 2018년도 8억 8000만 원, 그다음부터는 2021년도까지 계속 9억 원인데 민원 처리가 이렇게 딱 금액이 맞게 떨어지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원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민원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연도별로 돈이 똑같이 계상됐다가 2022년도는 5억 원으로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은 당초 몇 건이 들어올지는 예상을 못 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억 원 정도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딱 떨어지게 3년에 어떻게 똑같이 딱딱 맞게 떨어지며 2022년도는 또 이렇게, 민원이 어떻게 얼마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5억 원으로 낮취진 이유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2200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200건, 2020년도 1100건, 2021년도에는 1500건 이렇게 비슷하게…….

건수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딱딱 떨어지고 2022년도는 아직까지 지나와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 또 줄어든 이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3년에 계속 이렇게 9억 원씩…….

본예산에 일단 5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써보고 본예산에 소진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해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에 물었는데 3년에 9억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민원이, 이게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도 1200건 정도 건수가 되니까 9억 원 정도로 저희 예산 집행했을 때 최종 갔을 때 정산까지 하면 9억 원 선에서는 말씀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9억 원…….

3년이 그렇게 됩니까?

정산은 그 정도로 해 왔었습니다. 막판까지 가면…….

저는 이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을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처리된 내용을 딱딱 떨어지는 부분을 한다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딱딱 떨어지는지 제가 참고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