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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61회 제175차 행정사무감사2021-12-06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조

송상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 12월 7일 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8일 수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목요일에는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 신성장사업추진단,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 모두의 질의시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 3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이후 보충질의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올해 행정지원국의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2021년 부산시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사업과 거북섬 무장애보행로 조성사업 등에 시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의 대표축제인 고등어축제가 전면 취소되고 현인가요제가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비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서대신4동 주민센터 1층에 어린이 전용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미래아트홀 공연, 버스킹 공연, 희망의 빛거리 조성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올 한해 2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송도 오토캠핑장을 힐링의 광장으로 상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교육부의 장애평생학습도시사업 등 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모바일 손바닥 학당, 퇴근길 평생학습 라디오, 자가격리자 언택트 평생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지원 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진학 및 직업체험을 제공하였고 2022년 다행복 교육지구 신규지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각종 지방세, 납세 편의제공으로 주민들을 위한 선진 세정을 구현하여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무과 역시 구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수의계약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와 행정기록물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올해 행정지원국의 성과를 보고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물론 발전적인 논의나 창의적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몇 가지 집행부의 자료 준비 소홀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 날 행감 자료 요청을 시작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행정지원국이 제일 첫 번째로, 날짜에 해서 12월 1일 날 행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 지났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5일 정도 지났다, 그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지났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위원들이 행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보고도 못 받았고 파악을 못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다시 제가, 주무님, 잠깐만 와 주시죠. 이거와 이거 따로 국장님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지금 드린 창조도시과, 건설과, 경제녹지과 자료와 지금 보이는 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에 내용을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휴,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정말 죄송하다는,
정향

이정향위원

행감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좀 부실하다, 그지요? 너무 부실한 것 같고,
정향

이정향위원

부실한 정도가 아니죠,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똑같은 질문을 각 부서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그 자료도 주말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화를 내시니까 저도 더 할 말이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맞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행정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자료도 요청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힘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행정을 이끌어가자고 함께 도모하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희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행감 자료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하도록 한 번 더 각 부서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서류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각 부서 질문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요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직원 있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묵은 내용인데 이번에 구청사 기금 관련해서 다시 수면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번에 청사 기금 할 때 기존에 저희가 국토부 승인 받았던 그 서구청사가 저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여쭈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초고층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 그리고 공익적 개발인데 민간 개발의 영리적인 개발 그래서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애초에 부담이 없다던 우리 구의 부담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취한 행위가 뭐였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자문위원은,
은주

배은주위원

회의에 참석하셨죠?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자문위원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셨고 저는 그때 총무과장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자문위원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2018년도 2월에 열 분께서 회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열 세분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일곱 분이 중복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면 정책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방향도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고 했었는데 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자문단의 의견으로 이 큰 사업을 무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예, 저희도 이번에 청사 기금조성 조례를 공부하면서 그 이전에 2018년도 자료를 다시 뒤집어봤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공모를 했는데 그게 2017년 2월이었고 선정이 바로 그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1월 달 거를 들고 왔는데 잠깐만 저도 조금 배경설명을 위원님,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T/F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었고, 총무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자문위원 자격이 아니라 담당, 해당 소관 부서장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나름의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11월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 12월에 바로 아무 준비도 없이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준비가 없이 했다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이 한 거는 일단 자문위원 회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그 이후에 자문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그 앞에 진행이 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업이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맞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라는 게 일반 민간개발과는 달리,
은주

배은주위원

일반 민간개발?
정미

서정미행정지국장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그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핵심요약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왜 전문가의 의견, 자문위원 그리고 그것도 2018년 2월, 2018년 8월 아주 급합니다, 그죠? 거기에 중복,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1차, 2차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도 거의 그냥 건축가, 디자인 이런 데 대한 교수님이십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회의록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제가 회의록 한 부만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섯 분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때 사업이 무산될 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이 된 데 대해서 그리고 자문가의 의견을, 전문가라는 그 T/F팀의 의견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이 무산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자료도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다시 한 번,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실 때 20년, 30년 이후에 노후화가 되면 관리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 자문위원 의견서를 회의록을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저에게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년, 30년 노후화되어서 관리가 어렵다, 우리 모노레일사업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짓는 모든 시설들 세월이 가면 당연히 관리해야 하고 그때 되면 당연히 노후화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뭔가 이 큰 사업을 무산시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점이 들고 물음표가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서구청사 무산이 아니고 유예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20년, 30년 후에 서구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거는 참석자 자문위원 중에 경성대 도시공학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날 20년, 30년 노후화돼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년, 30년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별로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어떤 단어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의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T/F팀 구성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요구했었고 자료도 요구했었고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할 때 저희는 그 T/F팀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 참석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은주

배은주위원

20년, 30년 이 부분으로 논쟁하는 거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장난하지 맙시다. 그다음 금방 말씀드렸던 무산이냐, 유예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제가 유예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가 좁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8년도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구청사를 계속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기금은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세수가 많이 증대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쓰는 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0억, 300억 지금 해운대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이 드니까 그게 어느 한해에 적립을 하기 보다는, 충당을 하기 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하자, 그게 당장에 내일모레 몇 백만 억을 조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필요할 거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공감하는 사유잖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노후청사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당선이 됐었고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아야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 기회가 좀, 의견이 덜 반영되고 뭔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없었다는데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필요성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자금은 그러면 한해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해서 우리가 다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을 것인가, 라고 여쭈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부서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어떻게 계획할 거고 어떤 사업할 거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곧,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예산편성하고 상관이 없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곧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큰 청사를 하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도심의 낡은 공공건물축 새 단장 지금 신청하세요, 라고 7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토부에서 일단 한번 승인받았던 거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페널티 전혀 없고요, 페널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신청할 때도, 2017년 연말에 신청할 때도 아무런 기본계획 없이 신청했기 때문에 기초자료조사용역도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금이든 뭐든 노후청사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저희에게 뭔가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다듬을 수 있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아무런 답변 없이 계획을 세워서 일단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일단 집행부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불도저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들리고 계속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혹시 집행부가 너무 엘리트의식으로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진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를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무슨 정책이든 독단적으로 일단 먼저 시행해 놓고 그리고 신문에다가 먼저 홍보부터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처리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2018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왜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T/F팀을 선택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무산시켰느냐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흐름을 쭉 읽어봤더니 서구의회에도 공모 신청을 내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더라고요. 그때 여기 계신, 7대 때 계신 몇 몇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먼저 전제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설득이,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사업이 포기가 됐다면 당연히 그런 공청회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공청회라든지 아무 설명 없이 그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포기할 때 특별히 또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아마 그 관련부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집행기관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방안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이 사업을 무산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산을 위한 T/F팀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업이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많고 그리고 우리 상권에도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무산시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민선8기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민선7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민선7기입니까, 민선7기가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데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사업을 무산시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배은주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행감장의 대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SOC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행정적인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그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급박할 때는 못할 수도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7대, 8대 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7년째 저희 의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7대에 저희 의원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요, 의회에 의견수렴 어떤 방향으로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난상황실 지금 서관동에서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회의록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구청 청사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견 듣고만 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치 않느냐, 7대 의회 의원님들 모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셨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희 7대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은주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의원님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주민공청회를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모 신청하실 때도 주민의견 수렴 안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 있으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의원들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구두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없이 다음부터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정회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총무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 차질 없는 선거사무수행,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청사환경 구축,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자료 제출 건 때문에, 저희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수요일 날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 자료 가져오셨을 때 제가 자료내용을 뭐라고 얘기해드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자료제출 내용이 부족하다고 좀 자세히 해서 다시 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처음에 가져오신 자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에 이미 각종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공사설계 변경 관련 공문 서류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각 부서마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해서 과장님 저한테 한번 자료 가져오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더 확보를 해서 갖다주십사하고 다시 설명 드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이 요청하는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관련부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제대로 의사전달이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전달 못한 것 같고 공통으로 내 주시는 서식이 관련부서에 똑같이 나갔다는 서식은 저희 쪽에서 제가 통보받은 거는 없고,
정향

이정향위원

서식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류가 왔을 때 이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저희 자료가 한번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자료로써 된 줄 알고 제가 끝까지 챙겨보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셨구나, 라는 게 여기서 판명이 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제가 충분히,
정향

이정향위원

첫 번째 서류를 가져오셨을 때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똑같이 보내주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서류도 제가 수요일 날 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금요일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련 담당 주무계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아마 그날 현장 가시느라고 오시는 대로 들어간 게 저희가 조금 자료제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 부서는 그러면 그 시간에 일부로 그러면 대기해 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충분히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자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서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빠진 부분은 누가 체크해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한 계에서는 자료가 왔고, 한 계에서는 안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이 행감 일인데 이게 부서장으로의 책임이 참 크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느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요청할 때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사업에 부품 하나 몇 개 바뀐 거 이거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설계를 변경할 당시에 어떤 사유로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이게 우리 관에서 처음에 과업지시서 내리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업지시서 내릴 때 과업지시부분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뭔가 업무를 하다가 이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타 부서하고도 제가 보여드린 사유가 이겁니다. 자,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맨홀뚜껑 몇 개 바꾸고 보도경계석 몇 미터 추가했고 청사 외벽도색 몇 개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가격 몇 개 차이 난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자료를 많이 챙겨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타 부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사설계변경내역 요청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각 부서마다 설계변경 검토보고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자료 몇 가지만 더 요청하면 되겠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설명으로도 가능하겠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 물론 우리 행정국만 일관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들께서 왜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시는지, 이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거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또 그런 공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또 기반지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서류를 저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그 공사를 하지 않다하더라도 그 자료 보여주신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공사 상황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린 것 같아서 그 자료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로 인해서 저는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이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완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하면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먼저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청사종합안내도 이 부분 다 변경 수정해야 하는 부분 맞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관련해서 청사 중앙입구에 안내도가 섰는데 그 안내도를 세우고 보니 사실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건물에 처음 오신 분들이 분별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은 신관동, 본관동, 서관동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그게 빨리 빨리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오신 민원인들은 너무 난감합니다. 본관동을 나가시면 민원, 정문을 나가시면서 ‘서관동이 어데고’ 이러면서 계속 헤매는 어른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제 변경하실 때 건물을 A, B, C로 하든지 1, 2, 3으로 하든지 누구나 건물을 오자마자, 안내를 받자마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물에도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그 앞에도 간략하게 건물을 1, 2, 3동으로 하든지 하여튼 모든 주민들이, 아이들도 와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정홍보판도 제가 1년 넘게 계속해서 쭉 봤는데 이 구정 홍보판이 필요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 바깥 외벽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성미

유성미위원

예, 후문 외벽에 있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장을 지켜보니 그렇게 부서의 이용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내구연한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별도의 저런 시설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 구조물을 만약에 철거하더라도 그 구조물에 쓰였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뿐만 아니라 구청 청사 내에 건물전체를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인이 필요 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빨리 설치 제거하는 것들이 행정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 제거하는데 굉장히 좀 주저함이 많고 또 다른 인식이나 아니면 입을 댈까에 대한 염려 때문이신지 아니면 눈길이 닿지 않고 그 부분까지 살펴지지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시설물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 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진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이 이렇게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조치를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은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각 고유의 사무나 또는 봉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지원 단체들이 어떤 봉사들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서 자원봉사의 정신을 확대하거나 증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자원봉사라 하면 이때까지 어느 단체건 간에 본인 단체에서 해 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에 있다 보면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서구나,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은행들, 은행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바로 떨어지면 그게 바로 악취로 이어져서 주민 민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봉사단체와 좀 연계해서 손이 많으면 금방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담당자가 있다 라고 전제하니 이건 다른 사람 일이라고 아예 비켜놓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만 손을 더 보태면 서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을 치우는 일이나 또는 여름철 되면 계속해서 빗발치는 민원 중에 하나가 풀베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풀들이 여름에는 왕성해서 그에 관련해서 해충류에, 해충에, 저희가 해충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여러 상황들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작업들 또는 이번에 구민안전과에서 상을 받은 부분이죠. 비가 오면 도로에 하수구 뚜껑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덮어놓는데 여러 가지, 본인들이 구상한 여러 가지 물건들로 덮어놓는데 그것들 때문에 길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민안전과에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끝내는 사람들과 함께 비가 많이 오면 그 덮개를 걷어내고 또 비가 그치면 덮개를 다시 덮고, 사실은 그 덮개가 필요 없는데 주민들은 그 덮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걷어버리면 그 덮개를 애써서 만들고 찾은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또 다시 덮개를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단체들과 연계해서 빨리 빨리 그런 부분들이 손발만 맞아지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력 이런 부분들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 확장해서 그분들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들이 촉매제가 되어서 이때까지 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봉사의 방법이나 봉사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연계시켜주시고 또 안착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지켜보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은행이나 하수구 뚜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력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사항을 강조해서 같이 넣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청원경찰 모집을 한번 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청원경찰을 모집을 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하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청원경찰 모집의 조건기준을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모집을 할 때 타 지자체 모집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현황에 맞는 조건의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근거법령에 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번에 채용한 1명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번에 채용한 분은 저희 구에 거주를 하시고 이 앞에도 저희 구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허승만위원

다른 데서 그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 쪽에 오시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청경으로도 근무를 조금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어디에서 근무를 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때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단 쪽에서 근무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청원경찰을 모집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우대조건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대조건에 대해서 이분이 해당이 되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우대조건에 대한 어떤 해당보다는 저희 쪽에 공고를 보시고 그분이 본인의 거주지도 여기이고 하셔서 응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최초 청원경찰을 우리 서구에서 모집을 해서 한 적이 언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최초로 모집을 했다기보다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직과 같이 그 정원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몇 명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총 7명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7명.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7명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7명 중 5명은 정문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경비실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2명은 관제센터에 있고 5명은 현재 당직실에 근무를 한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근무를 하는 어떤 과정이 그분들이 조별로 하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조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원경찰의 어떤 주목적을 보게 되면 청사방호도 거기에 속하게 되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청사방호가 주목적입니다.

허승만위원

주목적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청사방호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그분들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청사방호 총 5명이 근무를 하면서 낮에 두 분 근무하시고 야간에 들어오셔서 근무하시고 그런 식으로 3교대식 근무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청사방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면 그분들이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청사에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사방호를 한다면 우리가 순찰함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 구에 따로 청사 내에 순찰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분들이 낮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한 분이 경비실에서 총괄 관리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청원경찰분이 청사방호업무를 주로 하지만 주차장 관리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두 분이 병무를 하시면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청사를 순회하면서 순찰의 업무도 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주차관리를 위해서 한 분이 거기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순찰의 어떤 부분도 하나의 목적에 들어갑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가 사각지대로 봤을 때 그 사각지대에 순찰함이 지금 현재 순찰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청사를 돌아봐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청사의 어떤 목적과 대치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두 분이 만약 당직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 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청사방호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이분들이 청사를 다니면서 순찰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찰을 했다는 어떤 확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근무일지라든가 그분들의 근무일지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경각심, 우리 구에서도 청사방호를 목적으로 왔다라고 보면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앉아서 일하는 것만이 어떤 목적이 아니고 우리 청사에 혹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청원경찰로 지금 앞으로 또 퇴직할 사람도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뽑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전에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의 연령을 보게 되면 60세라고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만 60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60세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만 60세입니다.

허승만위원

만 60세로 되어 있을 때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 내년 상반기에 그만둔다하면 사전에 임용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결원을 신속히 충원해야 될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전에 해서 임용기간을 실제로 임용되는 기간은 그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임용계획을 세워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가 낡고 그렇지만 우리 청사를 방호해야 될 업무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정을 보다 보니까 시력을 교정한 자 0.8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원경찰을 보면, 가서 보면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인즉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규정에 맞게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라는 의구심은 저 나름대로 또 가질 수가 있더라.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채용을 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되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시력을 그 이상 충족하시는 분이 맞고 그다음에 이 시력 자체가 교정시력이기 때문에 교정된 시력으로는 전부 다 그 조건을 만족하고 계십니다.

허승만위원

교정시력이 0.8이상이 되어야만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디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청원경찰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가 또 우대를 해주는가 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청사에서 우대해주는 뭐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근무복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 이분들도 따로 노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근무 중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수시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별도의 타부서처럼 부서에서 행하듯이 그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혜택을 주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별도의 혜택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복이나 근무환경여건 개선 말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공무직 사무실이 얼마 전 서구청사 지하, 지하상가로, 이전 상가 지하로 옮겼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또 현재 환경미화원도 공무직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청사 내의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계단 옆에, 계단 옆과 화장실 앞쪽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의 환경실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은 아마 청사 청소를 하시는 공무직을,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의회 밑에 있는 그 공간은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 청소하는 공간 중에 청사 내에 화장실 같은 데 비치해야 될 휴지나 또 세제 같은 게 많이 군데군데 있어야 이분들이 일하시기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밑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휴지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은 모아놓는 그런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1층 공간에 샤워실도 있을 뿐 아니라 서관동 4층에 휴게공간이 있어서 이분들 업무특성상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고 중간 중간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서관동 4층에 휴게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서관동 4층, 그리고 일단 우리 의회에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앞쪽에 샤워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분들이 청사가, 공무직 중 청사환경관리원이 주 5일 하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맞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주 1일 몇 시간 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분들 근무시간도 총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저희랑 조금 달라서 새벽에 조금 일찍 출근을 하십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근무시간이 새벽 5시에 와가지고 2시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것 한번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관리를 하는 어떤, 우리가 청사에 출근하는 시간은 09시고 8시에도 출근을 하겠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보면 이분들도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05시에 출근을 해서 14시에 퇴근을 하는 걸로 우리 내규에는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게 맞는가, 타 구도 이렇게 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05시라면 정말로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울 때 나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출근하는 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한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맞나, 우리가 바깥에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바깥쪽에 가로수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문제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05시부터 14시까지 하는 것을 뭔가 좀 더 타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뭔가 선별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16개 구·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는 제가 묻지를 않았고, 또 그 16개 구·군에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에도 보셨듯이 05시에서 1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항상 두고 있고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항상 규정을 두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 새벽에 이른 시간대에,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이른 시간대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민원실을 다 정리해 놓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하시기 전에 민원실이나 화장실 같은 모든 상태를 깨끗이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 근무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최적의 작업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05시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의를 드린다면 조금 05시가 아니고 06시에 시작을 하고 1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일찍 퇴근시간도 조금 일찍 당기고 혹시 그분들의 근로조건에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6시까지는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는 없잖습니까, 그죠? 없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어떤 불결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번 올 전반기에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현황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본관동하고 서관동 이번에 화장실 여러 가지 칸막이 설치라든지 아니면 소변기 칸막이 설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회동 있지 않습니까? 의회동 2층에는 남자화장실 포함 4개 해가지고 소변 칸막이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3층에, 의회동 3층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변기 칸막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올해 사업에는 주로 1층 위주로 사업을 펼쳤고 저희가 안 그래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사에 총 3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한 1층 위주의 화장실 그다음에 서관동 화장실이 좀 오래되어서 서관동 위주로 해서 총 1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의회동 3층을 비롯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신관동을 빼고 나머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크게 개·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낡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1개소에 이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한 12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편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꼭 체크해서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7,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회동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 관리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서구 13개 동에서 신규로 위촉되신 현황을 보니까 통장님 있잖습니까, 11개 동에서 28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통장님으로 위촉하셨더라고요. 통장을 신규로 위촉할 때는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지원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행규칙에 따라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말씀하신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우리 일단 조례에 통장은 공개모집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에 공개모집 시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위촉심사위원회는 동장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되고 그 위원님들은 구나 동에 행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덕망과 지역의 신임이 있는 분 중에 동장님이 위촉해서 한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 두 번째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되며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세 번째 위원회는 통장을 위촉 심사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는 간사는 동 주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3개 동에서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 위촉 심사하면서 심사위원 중에 사무장님을 위원으로 참석시켰던데 동사무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사무장을 지금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됐다는 규정이 8월에 변경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전에 심사를 한 동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사무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동대신3동 예를 들어서 사무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서대신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들의 위촉요건 중에서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제 조금 약간 선언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동의 형편이나 동의 역사성 그리고 동의 운영상황을 봐서 그 동장님께서, 여기도 동장님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장님 행정 여건이나 또 주변에 인지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잣대를 대고 어떤 분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럼 이거를 보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우리 통·반 조례나 통·반 설치조례가 통·반의 운영 자체가 행정의 중심에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통·반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통장의 위·해촉 권한도 동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통장을 위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님께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체적인 이 심사위원회를 컨트롤 해 나간다고 볼 때 이렇게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어떤 분을 해라, 라는 지적사항보다는 동 주민자치회의 어떤 연계선상에서도 봐도 동장님께서 지금 있는 규정의 조항으로 해서 지역의 유지분이나 또 지역의 원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덕망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현재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동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행 하실 때, 우리가 통장을 뽑을 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뽑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2년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기 전에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좀 개방을 해야 되고, 그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라는 뜻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듣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통장님들이 새로이 통장으로 위촉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동장님들이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좀 더 그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도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정말로 내년부터 2년 후에 또 새로운 통장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구 대표 축제인 고등어축제가 전면 취소되고 현인가요제가 축소 운영되는 등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시비 9,800만 원을 확보해서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조성하고 희망의 빛거리 조성 및 각종 공연,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올 한해 2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송도오토캠핑장을 힐링의 광장으로 상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으며, 시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부민동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한 체육여가활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송도해양레포츠나 스포츠센터 개·보수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검토 공문이 없어서 제가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자료를 좀 추가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부산시 감사를 받았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시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송도해양레저타운에 대한 그 문제점들은 충분히 고취를 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감, 그 당시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취를 하도록 이 감사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도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부서간의 이런 문제, 건설을 사업을 변경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부서 간에 논의를 전혀 안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부서 간에 논의는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로 송도스포츠센터 개·보수 설계변경내역에도 보면 기존에 화강석 두겁돌로 돌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화강석 돌공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나 테라스에 시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기, 물을 머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수영장에 이 시공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셨습니다. 이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 시공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기본타일공사를 수조계단 바닥 타일이나 레인타일 이런 타일을 깔아서 하도록 했던 사업들은 전부 감소를 하셨어요. 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공사부분에도 마차가지입니다, 목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이게 파우더룸하고 가구 교체를 하셨는데 탈의장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이제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또 다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부서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추가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개·보수 사업이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은 각 부서에, 이건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든 우리 자체 감사든 어떤 감사를 받으면 그거를 좀 부서 간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다보면 2차적인 발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부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공유를 하셔서 향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과 오션파크하고의 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보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과 대비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오션파크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물품이나 시설운영 물품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이 부분과 그다음에 오션파크장에 기존에 시설관리요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로 시설관리요원이 3명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는 한 1,000만 원을 하셨고요, 추가 때 또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오션파크 시설관리요원이 늘어난 사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오션파크에 시설관리요원이 늘어난 이유는요, 지금 현재로는 오션파크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2명이 10시간으로 해서 교대를 하고 시설물은 2명이고 화장실은 1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오토캠핑장을 힐링의 광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9월 30일부터 한 사람이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오션파크장에 2022년도에 CCTV도 2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두셨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어쨌든 관리요원이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션파크 화장실부분만 하지만 10월 달부터는 힐링의 광장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토캠핑장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발생을 하는 게 맞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충분히 제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토캠핑장이 있을 때 우리 구에 예산이 편입되는 부분과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오토캠핑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우리 서구를 관광하는데 일부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배경은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게 된 결정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가 캠핑장을 철거를 하니까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되어 있는 카라반 같은 경우를 그냥 두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텐트 카라반하고 같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또 철수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니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일부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들어가는 출입구부분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시설 정비하는데도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녹지과에서 10월 6일 날 오토캠핑장 개방에 따른 울타리보수 계획해서 한 1,000만 원 예산 또 쓰셨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수목을 좀 일부 식재를 하고 벤치를 몇 개, 6개 놓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8월 20일을 날 오토캠핑장에 시설물 정비계획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지금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과장님?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때 말씀하시면서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각 부서에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확한 보고. 그런데 매번 제가 부서에 몇 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될 거고 이런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안 듭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거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을 철거하고 오토캠핑장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경제녹지과에서도 또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경제녹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확보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 정비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카라반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카라반이 다 철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니까 식재 같은 경우도 없이 좀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식재를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근래에 나오듯이 한때 멍 때리는 장소라든지 조금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바다를 봤으면 좋겠는데 벤치를 조금 놔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제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혹시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벤치 몇 개하고 수목을 조금 이렇게 잔나무 이런 나무들을 좀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업무협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 확보를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의회에도 공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한 거는 앞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경제녹지과 자료나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절차를 안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하나 짓든 어떤 행위를 하나를 할 때마다 예산을 다른 부서로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정말로 그 사업에 돈이 100원이 들어갔는지, 1,000원이 들어갔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 확충한 다음에 경제녹지과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게 맞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경제녹지과에 있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경제녹지과에서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뵈어서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철거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철거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철거하고 난 뒤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경제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편성을 직접 관련부서에서 하시고 또 협의를 할 부서에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대기하시는 계장님들 다리 꼬고 앉지 마시고 예의를 갖추어주세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먼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우리 서구는 예산 대비 103% 해서 7,332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간 10만 원씩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7억 1,1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책정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이용금액이 한 5억 4,000정도 사용해서 75.6%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작년 사용실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 사용실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92%정도를 사용했고 2019년도에는 90%정도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위중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나 체육관광 등에 어떤 집합적인 행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75.6% 한 거는 부산시에서는 전체 1위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멸기간이, 소멸하죠,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1년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2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2월 31일자 이후로 소멸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발급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방문을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에 ARS를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대상지에 주민등록 거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고령자분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서툴고 직접 오기도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률 제고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앞에 말씀하신 사용실적에 관련해서 관련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은, 아,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그게 접속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연간적으로 약 10%정도는 지금 사용실적이 없는데 한 90%, 92%정도 지난 2년간은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나머지 10% 주민들도 이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맞춤형 홍보할 수 있습니까, 문자나 또 다른 안내장이나 이렇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서구에서 같은 경우는 도서 같은 경우는 경남고등학교에 있는 경남서점하고 대신동에 에덴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관은 청진스튜디오하고 그다음에 공예 같은 경우는 홍익화방과 대신화방이 있으며, 기찻집 예술체험장이나 알로이시오기지1968, 송도해상케이블카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등 이런 곳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사용처 같은 경우는 외벽에 안내판이나 이런 문구 같은 게 적혀있습니까, 문화누리카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홈페이지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계속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던 대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동불편자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하고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안내라든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문화누리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로 대상자가 된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 잘 모르실텐데 그런 분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연 초에 한 5%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갖다가 보내주고 또,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식으로 연락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안내 그거를,
성미

유성미위원

대상자들에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문자로요, 아니면 우편으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문자로는 지금 안 하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은 하지는 않고 주민센터에서 아마 주민들에 대한 독려문자라든가 문자 이런 것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에 관한 기록 좀 주시고요, 지금 서구신문에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홍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구신문에서는. 서구신문의 주요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각종 구정시책이나 홍보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서구신문의 역할이죠.
성미

유성미위원

2021년도에 문화누리카드 결정적으로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21년도야말로 서구신문에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면서 자동 재충전되도록 개선이 되었는데 왜 서구신문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12월 달 신문에라도 올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재충전이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이용자가 그 자격을 유지할 경우는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아마 홍보가 안 되었으면 다음 달 신문에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선거법에 구청장님의 얼굴이 서구신문에 횟수 들어가는 게 제한되어 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떻게 제한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다음 달부터는 청장님 얼굴이 지면에 나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 그거를 통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제약사항이 뭔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구청장님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는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자료를 나중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 서구신문을 담당하는 문화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서구신문이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조금 참고로 해서 청장님 얼굴은 나오는 것은 지면은 분기 1회, 1종 1회 180일 이전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12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나오는 걸로,
성미

유성미위원

분기에 한번 나올 수 있다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분기 1회, 1종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종 1회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1종 1회가 무슨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한 종목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종목에 한 가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한 종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문에는 지금 면면이 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종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한 종목은 하나의 어떤 시책을 알리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정확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1종 1회니까요.
성미

유성미위원

최근에 11월 달 서구신문을 보면 총 16면인데 면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세어보면 16번이 청장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청장님 개인앨범인지 아니면 구정을 알리는 소식지인지 균형감이 지금 너무 깨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노레일 관련해서만 해도 1면, 2면, 3면 연거푸 3면이 나오고 청장님 얼굴도 그렇게 16번이나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신문이 11월 달에는 1회로 지금 전체적인 면을 갖다가 하나로 보는데 이게 개수가 몇 장 나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다른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1월 달에 청장님 사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전체 1종 1회로 보기 때문에,
성미

유성미위원

1종 1회로 본다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1회로 보기 때문에,
성미

유성미위원

신문 11월이면 이 신문이 면 면이 나와도 이거를 1회로 본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1회로 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6면이 있는데 얼굴이 16번이나 나온다는 게? 대부분은 어떤 식이냐 하면 쫙 늘어서서 상품을 준다거나 전달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소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개소식을 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청장님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거듭해서 나오는 이 부분들이 부각되기 위함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기 1회 1종에는 개수는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사전심의위원회나 신문도 편집위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편집회의나 사전심의 하시죠, 서구 신문에 관련해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편집회의나 사전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서구신문 발행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그냥 부서에서 만들면 바로 발행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성미

유성미위원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제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자료를, 심의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위원님들 아무도 이런 문제 제기는 안 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위원님들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 입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청장님 홍보지인지 구정신문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너무 여러 번 듣고 있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로 16면에 16번 얼굴이 이게 개인앨범이지 구정신문입니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아도 좀 균형감 있게 부서에서 먼저 걸러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과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청장님 얼굴은 분기 1회에 1종 1회로 해서 1종 1회 같은 경우에는 개수에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 담당, 서구신문을 발행하는 담당 부서장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하지는 않지만 하고 난 뒤에 알려는 드리는데 특별하게 지금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책임 전가식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구신문에 구청장님 얼굴이 이렇게 면면히 실려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개소식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나 그 기관이 가진 특징적인 부분들을 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데 개소식이면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개소식 일률로 서서 청장님 얼굴이 그렇게 면면히 드러나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심의하기 전에 먼저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 심의가, 아무런 심의내용이 없었다, 게다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신문의 원래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에게도 이야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지금 처음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연연히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신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이 과정에서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자체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 답변한 내용들이 정말 다 팩트가 맞으신지 확인 한번 하시고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오셔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구신문 편집위원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 한 차례도 서면심의 받은 적 없습니다. 기존에 미리 와서 이렇게 실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히 더 서구신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7월 달 회의 시 이후에는 사전에 품평회 사전, 이렇게 사전심의보다는 신문을 갖다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내용에 어떤 내용이 이렇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품평회를 한다,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의견을 위원인 나도 모르는 그 의견을 거기서 통과되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합니까? 요즘은 위원회의 기능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은주

배은주위원

희망빛거리 조성사업.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 예, 희망빛거리 조성사업.
은주

배은주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조성은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한 걸로. 작년부터 시작했다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 1억, 올해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계약정보를 한번 살펴보니 2020년도 4군데 업체에 8,200만 원이 계약정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8,200에 1억이면 소소한 경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이 1억 외에 2000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없었습니까? 빛거리 조성을 위해서 1억을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중에서 9,766만 3,000원을 쓰고,
은주

배은주위원

추가적으로 발생이, 비용 발생이 난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다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억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연도 2021년도 빛거리 조성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하면 전년도 2020년도에 4군데에서 했던 것이 한 업체로 다 갔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니까 작년에 4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의 업체가 부분 부분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한 개의 전체, 경쟁입찰로 하다보면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빛거리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바뀐 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예, 경쟁입찰로.
은주

배은주위원

법률이 개정이 올해 됐습니다. 2021년도 9월 2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예산으로 보면 입찰을, 계약을 두 번 했습니다. 전기공사 1,400만 원, 용역 8,530만 원 이러면 총 9,900만 원정도 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점등식을 송도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명 구입비 한 810만 원정도를 총무과의 시설비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면 이해가 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해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그 사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덕운동장하고 충무로터리하고 송도하고 3군데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오션파크 옆에 힐링의 광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주변이 저녁 되면 많이 어둡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빛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소가, 어떻게 보면 개소가 1개소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하지만은 해운대라든지 다른 데 구에 비해 보면 예산이 많이 조금 작은 규모로써 또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하다보니까 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 그럼 사전에 계획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힐링 캠프가 8월 달에 이렇게 되고 갑자기 추경하기도 조금 힘이 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예규로 2021년도 9월 30일 날 일부 개정되고 시행이 2021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간도 늘어나고 기준이 조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예산은 1억에서 더 올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하는 810만 원 저희 예산심의 받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 아마 시설비잔액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 810만 원이 임해행정봉사실 상비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임해행정봉사실에 있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조명이, 조명구입이 임해행정봉사실 상비예산으로 구입해야 될 예산이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송도해수욕장도 소관부서는 또 총무과에서 해수욕장도 관리하고 해서 전체적인 행사가, 주 행사가 이번 12월 10일날 점등식도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해서 조금 아마 부족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 예산이 부족한지 또 좀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사업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예쁘게 좀 꾸미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죠. 미리 계획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다 숨겨놓은 예산으로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 다 낮게 축소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다 쓰면 저희가 얼마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저희가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다 해 갖고 위축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빛축제가 처음에 서대시장, 동대시장, 삼익아파트 이쪽부터 시작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1,0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거리 축제할 때 그쪽 지역 해당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할 때 서대골목시장, 동대 삼익아파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곳 거기에 이 사업 하고 있느냐고요. 이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작년에 3곳에 이어서 올해 1곳이 더 늘어서 4곳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안부의 예규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업체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 몰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다 몰아주는 건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러면 볼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비트엘앤디라고 수영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에요?
은주

배은주위원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지방계약법 제26조3항 그래서 입찰자가 한 사람,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입찰자 1명 밖에 없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홈페이지에도 지방계약법 제26조3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26조3항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옆에 계장님 계시네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찰방법에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규정이 행안부 예규 제175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계약이행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이나 예술성, 안전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되는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 계약현황에 보면 계약사유에 지방계약법 제26조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6조3항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3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드리는 거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 계획을 했을 때는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로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홈페이지를 할 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고시 공고하는 목적을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고 특히 조문을 넣거나 할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고요, 사업계획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사업계획을 실시해서 하다가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하실 때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심의하지 않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런 것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구민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이나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했던 1억보다 조금 더 들여서 욕심이 나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구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애초에 했었던 동대시장 골목시장, 삼익아파트 골목시장 그리고 서대시장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그 상권을 이용할 때 그렇게 빛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걸로 인해서 한분이라도 더 올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대상에 또 들어갔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면밀히 계획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 그리고 배은주 위원님께서 서구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서구신문에 나오는 어떤 게재를 보다 보면 2,3,4,5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은 지면에 나오는 부분이 적고 그 이후에는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평상시에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현재 오는 과정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알권리를 다 알도록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대민활동이라든가 물품전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서구신문에 게재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현재 광고 홍보 관련해서 세외수입내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서구신문 유료광고 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은 591만 2,000원, 2020년도에 358만 9,000원 8건입니다. 2021년도 232만 3,000원 2건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2020년도의 8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8건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냐, 임시적 세외수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수입, 그 외수입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구신문에 광고가 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58만 8,64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고 그 건은 한마당댄스스포츠에 1월 달에 10만 5,6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음악학원에 1월부터 3월, 2개월간 해서 47만 5,200원이 있었고 그다음 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소에서 2월 한 달 17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전기공업사에서 4월 달부터 9월까지 5개월 해서 17만 4,24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산인력개발원에서 4월 한 달간 26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도관광번영회에서 7월 달에 63만 3,600원 그다음에 부산작명소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 달까지 해서 147만 8,4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지난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건이 있었는데 부산미용고등학교에서 84만 4,80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이솔루션학원에서 147만 8,400원 이건 1년 동안의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부산미용고등학교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84만 4,800원 이래 3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 사용료는 저희들이 가로, 세로 1㎝, 1㎝에 2,200원씩 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또 저희들이 할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당초 금액의 10%, 6개월 이상은 20%, 12개월 1년 이상에는 광고의 수입료 30%까지 이래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2021년도에 232만 2,300원에 책자에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허승만위원

책자에는 2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건이 더 불어난 3건입니다, 3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자료가 2020년도에 8건이 되어 있는데 부산미용고등학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022년 2월까지인데 아마 자료를,

허승만위원

그러면 책자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20년도에는 7건, 2021년도에 3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부산미용고등학교 이거는 오타로 잘못 기재되어서 8건이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아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 것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에, 2020년도 것은 제가 묻지를 않고요. 2021년도의 건수로 보면 건당 그게 세외수입입니까, 기타수입입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세입과목에는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2건은 기타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타수입?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기타수입에 대한 내용은, 기타수입에 나와 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정확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기타수입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금 문화관광과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문화304쪽에 보게 되면 진정, 고충 민원처리 등 구민권구제 현황이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304쪽에. 보면 연번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연번 1번은 송도스포츠센터 불합리적인 업무분장 및 시간 조정 금지 등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일자는 2021년 2월 23일. 우리가 보통 민원 처리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들어와서 접수가 되고 나서 며칠 동안 하고 거기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민원처리는 일반적으로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의 민원은 사실 아시다시피 송도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우리가 민원접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민원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직원 두 분이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직장 내에 조금 괴롭힘이 있다 이래서 이사회를 개최를 해 주고 또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한 사항인데 이거는 스포츠센터 내의 직원 갈등은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할 수는 좀 어렵다 해서 했지만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 요구 건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해서, 송도스포츠센터에 통지를 하고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스포츠센터 측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합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사회 개최해서 통지를 받았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와 있겠네요? 그 회신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금방 조금 전에 말씀,

허승만위원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사회 센터 측에서 개최를 해서 사무국장님이 했던 어떤 처분은 합당하다는 그 결론만 나왔습니다.

허승만위원

합당하다는 결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연번 두 번째를 물어보겠습니다. 접수일자는 2021년 3월 19일, 처리일자는 2021년 3월 29일 신고내용은 부산 서구스포츠클럽 비전문인 사무국장 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보니까 어떤 일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를 국장님이 조정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지시했던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했던 그 직원이 아마 부산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신청을 하면서 내용이 업무조정과 복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1번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문제를 좀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기관에 이렇게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서 아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그거를 했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기각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했던 내용은 무혐의로 되었고 현재 그 해당직원 두 사람 중에서 한분은 자진퇴사를 하고 나머지는 고용관계는 유지 중이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송도스포츠센터든 어느 스포츠센터클럽에 사무국장이라 하면 꼭 전문인이 앉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전문인도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법에 보면 스포츠센터라 해서 스포츠에 관련한 사람만이 거기 국장이나 다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내용은 비전문인 사무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스포츠센터에는 꼭 전문인만이 사무국장에 앉아야 되느냐, 라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보면 비전문인보다는 전문인이 효율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경영을 운영한 지가 2019년도부터니까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전문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비전문인이라 하더라도 송도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센터에 얼마든지 비전문인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비전문인도 할 수 있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비전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예, 지금 현재 책대로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길도 가고 가다가 또 원점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비전문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고충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구제의 현황에 대해서 볼 때 비전문이라 해서 이렇게 이게 갑질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306페이지에 문화20에 보면 송도용궁구름다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최초 개통일자가 언제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 2020년 6월 5일자입니다.

허승만위원

2020년 6월 5일. 자, 그러면 2020년 6월 5일부터 유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기간에 걸쳐서 유료가 됐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2021년 1월 5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2021년 1월 5일부터 유료화가 되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거는 운영은 저희들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하절기 3월에서 9월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며 동절기에는 10월부터 2월은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동절기는 몇 시부터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허승만위원

9시부터 5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오후 5시까지, 예.

허승만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지금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야간조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야간조명이 있죠.

허승만위원

되어 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야간조명을 해 놓은 것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야간에 이용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치를 구경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조명을.

허승만위원

야간조경, 빛 조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조명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알 수 없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야간조명을 할 때는 조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일반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용궁구름다리는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도 4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야간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인력도 상당하게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에 항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전에 케이블카에 야간조명이 있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케이블카도 야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야간조명 없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야간조명을 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야간조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도 송도용궁구름다리에 야간조명을 한 것은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일반관광객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야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조명해 놓고 바깥에서 먼 거리에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사람은 누구나 그 행복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네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누적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누적 방문객수 지금 현재. 2021년 1월 5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인사 말씀했듯이 올해는 11월 말 현재 28만 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28만 명, 그럼 1,000원씩 금액적으로는 환산을 하면? 그건 조금 이따 물을게요. 유료만 28만 명. 아까 근무인원은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4명이고 표 파는 사람들까지 하면 총 몇 명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네 분이서, 시설물 관리 두 분과 현재 매표관리 업무를 네 분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4명해 가지고 8명에다가 임시직 근로자로서 희망근로 두 사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여섯 번째 다시 물을게요. 우리 지금 현재 총 휴장일수, 그러니까 안 한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잠시, 저희들이 올해 휴장을 한 날은 정기휴장은 25일입니다. 정기휴장은 저희들이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그리고 추석·설 명절 당일 25일이고 임시휴장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11월 말 현재 해 가지고 44일 했습니다. 그거는 1월 1일하고 3일까지 3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은 시설물 정비 계단 데크하고 오일스텐 칠한다고 휴장을 하고 그 외에 36일은 강풍에 대한 임시휴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44일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강풍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 바람이 부는 몇 노트(Knot) 강풍이라 해서 휴장을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강풍은 지금 저희들이 통제기준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를 하고 이게 10분 이상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4m정도 있을 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우리가 강풍이 분다든가 하면 많이 흔들리는 다리는 아니지만 흔들다리죠, 지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씩은.

허승만위원

약간의 움직임은 있고, 흔들다리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강풍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규상 근거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통제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잡았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강풍이 순간 10m정도에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잘못하면 떨어뜨릴 정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풍속 14m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인이 아니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안전에 위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번과 6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올해 금년도 입장료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쓰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다 지출에 해당할 것이고, 들어오는 입장료를 판 거는 수입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수입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총 지출은 얼마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수익은 11월 28일까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허승만위원

아까 28만 명이 왔다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28만 명인데 2억 6,600만 원정도.

허승만위원

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2억 6,600만 원정도.

허승만위원

1,600만 원정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은 1,600만 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2억 6,600만 원정도요.

허승만위원

2억 6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6,000만 원정도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많은 인원이 왔지만 참고로 우리 서구 주민이라든지 7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무료로써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깐 2억 6,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그러면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지출액.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총 지출액은 지금 2억, 3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간제라든지 시설물관리 인건비가 한 1억 5,000정도 나갔고 그 외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비, 핸드레일을 제작한다든지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4,700만 원정도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 3,0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와야 과연 이 송도용궁구름다리가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우리의 세외수입이나 어떤 수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제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기간제와 일반인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출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시설했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언제, 그거를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얼마 주고 하고, 얼마 주고 하고 난 이후에 몇 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셈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수수료가 한 2억 6,000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출금액이 인건비가 한 1억 5,000해서 2억, 3억 정도 해 가지고 됐지마는 28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우리 송도, 우리 서구를 찾아서 이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 서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준 거를 생각을 해 보면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관공서가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만들어놓고 관광명소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용궁구름다리뿐 아니고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사후계산을 한번 해 보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에 대한 어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유사하게 실익을 따질 수, 따질 때는 따져야만이 우리 세금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공조에 의해 가지고 하기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설물 점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자보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하고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시설물은 지금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가 3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규정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올해도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기점검을 갖다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했습니다. 해서 안전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월 25일부터 해서 아마 12월 23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저희들이 매월 1회,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또 매일 그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안전관리용역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와 수시점검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용궁구름다리를 시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공한 업체. 지금 불과 우리가 시공한지 몇 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되지 않으면 우리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에서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으면 또 다른 일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우리가 계약에 의한 시방서나 여러 가지에 의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년까지 몇 년은 우리 시공사나 그런 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물 하자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허승만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 건물,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몇 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서구청에도 신관을 지었다, 짓고 나면 몇 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물론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최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작을 해서 그 용궁구름다리를 했을 때는 시공사와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최대 7년까지로,

허승만위원

7년까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최대 7년까지 하고 7년 안에는 여러 가지 시방서라든가 그 안에 보면 도색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7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렇습디다. 우리 관에서는 지역마다 계장, 과장, 주무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바뀌다보니까 그 하자보수기간을 놓치기가 일쑤입디다. 놓치다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하자를 우리 집행부에서 또 안아서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항상 과장님뿐 아니고 모든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을 시작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는 어느 부서든 그 리스트를 작성하여, 작성을 해서 그 날짜가 되기 이전에 하루 전에라도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을 할 때 하자보수가 생기는 날짜를 우리 기획실이든 어디든 전체 통괄하여 그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 보이지 않는 예산 줄줄이 셉니다. 지금 송도용궁구름다리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우리 구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광객이나 시설물 안전에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원 플러스 원이든, 투 플러스 원이든, 쓰리 플러스 원이든 돼야 만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송도케이블카만 있어가지고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노레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송도케이블카와 우리 관광모노레일과 또 송도용궁구름다리 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일입니다. 그렇게 그거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지루하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승만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할게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허승만위원

과장님 우리 317쪽에 보면 문화원 나옵니다. 우리 서구문화원에 보면 2021년도 예산 세부내역에 시비, 구비 외 자부담이 1,96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문화원 지원사업은 총 보조금이 1억 6,35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우리 구비가 1억 2,351만 3,000원이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4,000만 원이 되고 자부담이 1,960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때 자부담 1,960만 원은 문화원 이사님들의 회비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원 수강생들 회비로써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8,31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그리고 문화원 운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기에서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3년 동안 비슷했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지금 4년이나 동일하게 책정이 됐어요, 4년. 책자를 보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허승만위원

예, 문화 31페이지 보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복잡한 어떤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책자 보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구비는 4년 동안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고요, 시비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똑같고 2020년, 2021년도 4,000만 원 2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제각각이에요, 지금. 자부담을 우리가 서구문화원에서 내는 자부담이 2017년도에는 2,200만 원, 2018년도에는 2,600만 원,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적어졌어요. 그러다가 2020년, 2021년은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보니까 좀 들쭉날쭉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부담은 이사회 이사님들의 회비하고 문화원 수강생들 회비인데,

허승만위원

아니, 자부담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자부담이 일부분만 차이가 많이 나죠. 구비, 시비도 천차만별로 난다, 이 말이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지금 거의 2019년도하고,

허승만위원

예, 그전하고 동일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시비는,

허승만위원

시비는 2년째 그렇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2년 한 400만 원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허승만위원

500만 원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허승만위원

2019년도로 보면 500만 원. 그래서 자부담도 들쭉날쭉한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필요한 거는 나중에 제가 받도록 할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시비가 늘어난 거는 문화활성화 사업에 시비를 조금 더, 시비가 조금 반영이 더 된 거고요, 자부담은 문화원 수강생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적게 운영되다 보니까 수강료가 좀 적고 이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프로그램이 적다고 보면 시비는 뭐 때문에 많이 받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4,000만 원을 받고 구비 1억 2,300만 원, 자부담 1,9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 잘 편향적으로 잘해서 우리 세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문화원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저 한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공립이죠, 그죠? 공립을 보니까 10군데고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서구의 작은도서관은 자료에는 공립은 10군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립은 11군데입니다. 1군데는 부민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민 이편한아파트 101동에 있는데 그거는 구덕도서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자료에는 10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지금 7곳이 있습니다. 7곳은 송도의 제일교회에 있는 송도제일교회에 있고 그다음에 서부교회에도 또 하나 있고 동서남북이라고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대신롯데캐슬에 있고 푸르지오 아파트에도 있고 연탄은행 작은도서관이 있고 대학병원 내에 또 1개 도서관해 가지고 사립이 7개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수는 좀 파악 가능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공립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하고 직원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사립은 저희들이 좀 관리하기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관리는 안 하다보니까 이용자수는 또 대충 파악도 안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용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어렵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힘듭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이 11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좌석수도 이렇게 감축으로 축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 1명이 담당자로 정해져 가지고 있고 자활근로자라든지 자원봉사자, 장애인일자리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용률도 저조하고 특화도서관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올해는 달라진 점이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봤는데 사실 단시간 내에 개선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서구 소개란에 작은도서관 매뉴얼 팝업창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각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운영시간 등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도서검색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치면 어느 도서관에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해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순회사서 2명이 신청이 되어서 3개관 도서관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서대신4동에 있는 구덕문화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좌측 편에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 도서관을 저희들이 서대신4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그런 어떤 시비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주민센터하고 의논해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은 기울이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제가 2021년도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보면 지금 이용객현황을 보면 1년간 한 1,000명 미만인 곳이 10곳 중에 6곳이나 되고요, 가장 적은 곳이 지금 닥밭골, 동대신2동에 닥밭골 10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참고자료를 좀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공립 작은도서관의 연간 이용자가 총 8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800만 명에서 1개소당 평균 한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2019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으로 휴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비해서 절반수준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이용자수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도서관 공립 10개 중에서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마을 같은 경우라든지 동대신동 같은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도서관은 동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또 만화도서관 등 이렇게 특화된 도서관으로 구성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 사랑방으로 소통공간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도립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아마 거점도서관 역할로서 해 갖고 여러 작은도서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화방이 요즘은 좀 대세라고 보는데 지금 10개소 중에 만화방으로 운영하는 데는, 개소는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런 만화방도 참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한번 개선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15분 거리에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10개 공립 중에서 9개 도서관 중에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어떤 만화도서관이라든지 특화된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평일에는 자활근로자분 한 분이 계속적으로 상주하시고 주말에는 관할 동직원이 거의 근무를 하시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용객수를 감안해 볼 때는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대대적으로 체질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자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이런 분들이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아보니까 극히 드물고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대비 여러 가지 편차는 많이 이룹니다. 예를 들어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380만 원 가까이 1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이용객은 102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보면 꽃마을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한 780만 원정도 예산을 투입을, 1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도 한 150몇 명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대비 좀 많은 이용자수가 이용되고 있는 짬짬이 서대신1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산 대비 한 2,000명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도 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 대비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실태를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과장님께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하는 방향도 설정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시설들을 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차이가, 도서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해서 올해는 시범케이스로 꽃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소통하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 공간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화된 예를 들어서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도 의견들도 있어야 되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앞전에도 금방 이야기 드렸지만 운영비 대비 이용자수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대비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수가 많은 데 가서 있잖아요, 왜 그곳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그 도서관에 어떤 특화된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이 도서관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다 편안한 시간대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관련한 문제는 2018년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소소하게 시정된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작년 2020년 행감에는 제가 작은도서관의 특색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감 조치사항에는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작년에 행감 조치사항에. 더 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을 지내오면서 더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겠다, 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는 특색화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국장님. 국장님과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2020년도에 그렇게 조치사항이 왔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송도바닷가나 여러 관광장소에는 기간제일자리 1명, 2명 늘리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전담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훑어보면서 관광지에는 이렇게 기간제일자리들이 쑥쑥 늘어나는데 도서관에 사람 하나 늘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에 사람이라 하면 전속으로 하는 기간제,
성미

유성미위원

도서관이,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공서가 운영하는 시간에 도서관이 운영하는 거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 중에 정말 책을 좋아해서 특색화된 도서관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만화도서관이나 또는 양질의 도서를 갖춘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 일반도서관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특색화를 해 놓으면 엄마들 중에서도 일이 끝나고 아이 손을 잡고 다시금 도서관을 가야 하는데 관공서와 운영시간이 일치하다보니 거기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치를 해 놔도 운영시간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때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사람을 늘릴 수 없다, 이제는 역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수준들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집에서 쉽게 갖추어 놓을 수 없는 책들을, 양질의 책들을 갖추어놓고 활용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산재된 여러 가지 도서관을 다 하기에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통·폐합하자, 그래서 없어져야 할 곳들은 과감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거점도서관을 만들어서 구에 구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을 반납하는 것이나 또는 빌릴 때도 그곳들을 이용해서 창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점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대답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사실은 행정조치결과를 보고 아, 이제 손 놔야 되겠다, 더 이상은 소통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장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성될 때 한 동에, 1동 1도서관이라는 취지하에서 조성비 한 1억 정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참 좋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날만 운영하고 토요일 낮에만 운영하니까 정말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가는 그리고 저희도 애를 키웠지만 주말에는 구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구립도서관이 없다가 이번에 좀 된다니까 저도 반가운 마음이고 또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대신4동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으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또 평상일률적인 작은도서관보다는 좀 더 효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 중이라서 아직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건인데 구덕문화공원에 다목적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숲속놀이터 책 놀이터도서관을 지금 아마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립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 또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 만화방도서관이라든지 웹툰도서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내실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더 이상 이 부분 늦추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행정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행정이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서구청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태석신부 기념관 그다음에 송도스포츠센터랑 그다음에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제가 전체 구의 우리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관광과만, 다른 부서는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거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만 모두가 구비만 지원되는 민간위탁,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한 거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태석신부 기념관도 구비, 인건비랑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송도스포츠센터도 운영비랑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우리 구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태석신부 기념관이나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독립채산형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채산형 위탁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자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비를 지원하는데 한 곳 송도해양레포츠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운영이 좀 어려워서 2,000만 원 지원해 준 것 외에는 송도해양레포츠센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3곳이 똑같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유독 여기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송도해양레포츠센터는 올해만 코로나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해서 2,000만 원정도만 지원을 했고 이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전문적인, 바다를 끼고 바다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또 특히 해양소년연맹에서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그쪽에서 전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수영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실제로 적자 없이 또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연맹에서 지원을 또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

정말, 그러면 요약해 보면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저희가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운영되는 나름의 모범적인 센터인 거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나머지 다른 2곳은 형태는 독립채산제의 형태이나 기능은 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태석신부 기념관 같은 경우 어저께 위원님도 가서 보시고 그쪽에서 하는 역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억 한 3,000만 원 정도, 1억 1,000만 원, 1억 300만 원정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최저시급으로 해 갖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간 방문객들이 또 오고 우리 서구를 또 이렇게 알리는데는 더 많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3곳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아마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일을 잘해서 저희도 우리 기관에서, 행정부에서도 뭔가 일을 잘 처리하거나 하면 상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는 거는 다 이렇게 관례화되어 있어서 아는데, 여기는 유독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좀 더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곳은 같은 독립채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계신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곳은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 계속 이 형태로 가실 건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잘되는 것은 제끼고 이태석신부 기념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억 300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정말 최저임금하고 운영비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태석신부 기념관 내에서 수익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역이웃에게 나눔행사는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저희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형평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송도스포츠센터는 저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만큼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또 새로운 형태로 한번 운영해 보겠노라, 라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개선에 대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대한 나름의 고민 그리고 다소 이 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3군데, 문화관광과에서 3군데 위탁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과연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물론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원을 안 하는 곳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교육진흥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진흥과는 올 한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교육지원분야는 청소년 멘토링사업과 교복구입비 신규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였으며, 내년 다행복교육지구 신규지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시비 공모사업 7개 분야에 선정되어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자가격리자 언택트 평생학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분야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운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2,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진흥과는 서구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격려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류감사기간 중에 과장님께 지금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청소년대상의 교육 사업에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홍보가 안 되어서 부모님들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일단 너무 많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새로운 부모님들의 접근이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럽다, 아직 미흡하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배너란에 서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에 대해서 전부 통합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그곳을 이용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에 관련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자가격리자의 가정에도 언택트, 그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언택트 평생학습지원 키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무료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초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댄스교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저희들이 직접 그 집에 배달을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기간에 좀 지친 일상을 좀 회복하도록 저희들이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코로나 블루로 지금 사람들이 우울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특히나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외부와 접촉이 단절되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과의 여러 사업들로 연결해서 또 세심하게 그런 사업, 정책사업들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세세하게 정책들을 살펴주셔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7페이지 보면 교육보조금 지원 내역 및 교육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인데 학교급식비 친환경 쌀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연번으로 보면 18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연번으로 보면 18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쌀 지원에 보면 지원내용은 정부미 일반미를 친환경 쌀로 대체 구입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원대상은 초·중학생이고 지원단가는 6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보면 대상인원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인원에 비해 가지고 지원금이 책정되는 걸로 제가 보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초등학교 11개 구에 3,735명이고, 중학교 7개 구에 2,658명에서 총 지원대상은 6,393명이고요, 저희들이 1인당 지원하는 단가는 일단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를 고려해서 60원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1인당 지원단가는 60원이지마는 대상인원과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산출한 거는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초등학교는 3,718명에 대해서 187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원 해 가지고 4,171만 6,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 중학교는 2,622명에 대해서 182일로 해서 60원 해서 2,8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지금 대신초등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대신초등학교가,

허승만위원

대신초등학교에 771명의 인원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대신초등학교가 학생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학생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지금 급식인원이 771명입니다.

허승만위원

771명 대신초등학교. 그래 가지고 865만 1,000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해 주는 어떤 금액의,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120원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초등학교는 187일 기준으로 해서 60원 곱한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120원이 될 때 865만 1,000원이 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정도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학교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가 또 좀 틀려져버려, 응?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급식단가는 다 60원으로 동일합니다.

허승만위원

동일한데,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동일한데, 급식지원일수가 초등학생 경우는 187일이고 평균, 중학교는 182일로 평균 지원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단가는 보면 어떤 거는 1,120원, 30원이나 이렇게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100원이 안 돼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거는 급식지원일수가,

허승만위원

횟수가?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하고 좀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급식지원단가는 60원으로 동일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상인원은 여기에 지원금과 대상인원 놔놓고 급식 일을 따져야 되는데 그래 보면 급식 일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를 않아. 제가, 일반인인 우리가 볼 때는 급식일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급식인원이랑 이런 거는 서부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단가는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세한 급식일수와 그런 거는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8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난방비가 있습니다. 연번은 1번부터 6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200명 이상,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50만 원.

허승만위원

50만원. 100명 40만 원, 100명 미만은 35만 원 그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원정사 유치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원정사하고, 제일 많은 데가 내원정사하고 노틀담 유치원입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원정사 유치원의 현원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내원정사 유치원은 일단 학교에서 지원신청서에 보면 현원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현원이 264명입니다.

허승만위원

현원을 직접 파악을 한 적이,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받을 때 사업신청서를 받거든요.

허승만위원

사업신청서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보조금들도 보면 사람 인원수만 많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다른 어떤 지나간 부서에, 부서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되어 있었던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그 금액이 적다해서 이거를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에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가, 확인했는가.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절차를 거치거든요. 정산 거칠 때 지출서류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된다고 보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해 주이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미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이래가지고 교복비 지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교육? 교복 구입비요?

허승만위원

예,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해서 시 교육청 교복비 상한가가 30만 8,444원으로 이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근데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5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남은 금액이 있죠,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얼마를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맞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인원이 명확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명이라도 또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문 10원이라도 그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에도 추경을 예산해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맞죠? 남았는데 2022년 3월 달에 만약에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 3월 같으면 지금 현재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파악된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 란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월 1일 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전입과 전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진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1학년은 서구로 전입한 전학생 중 타 구에서 지원받은 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이중으로 우리가 중복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받았는데 전입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한번 교복비를 지원하면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그 교복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교복 입는 것은 3년 동안 입는데 저희들이 교복 구입 지원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 3월 1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인원을 계산해서 그때 주민등록인원이 644명이었는데 혹시나 3월 1일 이후에 전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650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은 일단 557명이고요, 그리고 미신청 인원이 60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해외학교에 거주한다든지 중복 지원한 25명을 제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25명분을 감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승만위원

우리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1억 6,71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통장으로 지급해 준 거는 맞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1회 추경을 해서 1억 9,500만 원을 했어요,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650만 원해서 3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다 안 나오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교복비 구입 가격현황을 우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비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은 돕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교복을 구입을 하는 데 보면 이전에는 각 학교 근처에 조그마한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 제가 퍼뜩 조그마한 교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에 밀려서 교복사들이 거진 없어지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다시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구의 교복비를 보면 어떤 것은 비싼 것을 시작해 가지고 동·하복을 포함을 해 가지고 36만 원, 37만 원, 36만 5,000원 평균가격이 36만 6,250원으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6만 6,250원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30만 원, 예.

허승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지원하는 것도 통장으로 넣어서 우리가 통장으로 지금 현재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신청순위 1순위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계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학부모 계좌로 해 준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만약 돈은 들어갔는데 교복을 안 맞췄으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만약이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허승만위원

언니가 있다, 형님이 있다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교복을 그거 한다, 라고 보면 그 파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좌 지급은 이호조시스템에서 계좌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좌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자녀를 1명 낳든지 2명도 지금 다자녀 기준으로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교복을 물려받고 물려 입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입해서 3년 입기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님이 교복 구입비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에 쓰지 않고 어디 다른데 쓴다든지 이런 것은 부모님의 양심에 좀 맡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이 교복을 구입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보전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거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교복은 구입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복 구입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첫째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서구 내에 이전에는 교복을 맞추고 하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또 가정이 파탄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아니 된다 싶어서 적은 돈이지만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방세입의 목표액 달성은 물론 세원관리취약분야의 일제정비 추진 및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가르침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일신하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잠깐 앉아주십시오. 물론 본예산 심의가 남아있지만, 과장님 퇴임이 올해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사말인데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1988년도에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 제가 과연 그에 맞게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는 좋은 동료가 되었고 또 제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회의가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끝까지 이래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직장생활에 좀 모자랐던 것 이런 것도 조금 더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직장 동료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공직에 오셔가지고 무탈하게 사무관으로 정년퇴임하시는 것도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세무과 부서가 업무특성상 좀 많이 힘들고 승진도 많이 또 조금 아쉬움이 많은 그런 부서인데 직원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시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서구 잊지 마시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문이나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 및 지출업무, 공유재산 관리, 정보통신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원활한 재무행정의 추진을 위해 모든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받은 이후에 그 조치 결과대로 다 이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 행감이고 해서 이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치 결과대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선언적인 조치 결과로 이행 역시 선언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치 결과를 낼 때는 그 이후에 이행확인서를 받아도 뭔가 조치 결과를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역시 좀 신경을 써서 부서에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무과에 저희가 조치 이행확인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역관내 업체 이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작년도에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전체적인 부서이다 보니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 상한제 해서 저희들이 매번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간혹 보면 이게 초과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이 업체는 배제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로 다 초과하는 업체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이렇게 이런 그래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과하는 업체가 줄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화하기 쉬운 인쇄업종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때는 계약건수가 총 19건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번 연도만 2021년도 총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건수가 확 줄어서 다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쇄건수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신용카드로 해서 일반지출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3분기까지 총 건수가 184건이고 관내가 109건, 그리고 관외가 75건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59%, 우리 관내가 59%를 이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계약금액도 금액 총 대비하면 관내가 56% 그리고 관외가 43% 해서 수치에 큰 변화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말고 그러면 공사나 용역은 또 어떨까, 하고 한번 봤더니 용역은 정말 한계가 많네요. 용역은 제가 계약내용을 봐도 이거는 우리 관내로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어서 용역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그리고 공사적인 부분도 건수는 우리 관내가 늘었습니다. 건수는 55% 그리고 관외는 44% 그리고, 그런데 계약금액은 관외가 412만 원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은 건수 우리 관내 계약금액 대비하면 42%, 57%지만 이 금액은 특별히 크게 의미를 둘 거는 없지만 제가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엿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보니 분기별로 공문도 보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행확인서를 요구를 드렸을 때 이용실태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말했던 수의계약 중에서도 또 인쇄업의 계약체결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왜 관외업체를 쓰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공문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그 계약사유를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가격을 비교할 때 관내보다 관외가 좀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던데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용을 좀 하자, 라고 했으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외업체를 이용하는 그 이유에 조금 넣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 대체로 좀 디자인을 하거나 조금 그런 전문성이 좀 돋보이는 곳은 거의 관외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사실 약간의 의구심은 좀 들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지금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빛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미관상의 이유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전문적인 업체가 조금 서구에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소방,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용역은,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용역은 없거든요. 업체가 없거나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타 관외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업체가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1 더하기 우리가 16개 구·군중에 1곳과 15곳 그리고 기타지방 이렇게 하면 사실 관내업체가 적은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런 한계성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다 같이 그냥 공사나 아니면 계약건수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침체된 경기를 위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반짝 한번 하고 말지, 마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우리 관내업체도 사실 일거리가 있어야 자꾸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업체를 키워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이행을 잘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모든 부서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대신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시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재무 6페이지에 보면 민원 관련 실적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연번 5번 중 1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지 행정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충무동 노인정 공용재산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충무동 노인정 여기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기가 공유재산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토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행정수요라든지 활용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양지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답변을 저희들이 한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답변내용은 불가네요. 처리결과는 처리완료라고 되어있지만 이분에게 지금 현재 이야기는 현재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니까 매수 신청이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매수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전부 다 처리완료가 된 것은 처리가 다 되었다고 우리가 볼 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답변이 이렇게,

허승만위원

답변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됐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답변 완료가 됐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재무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암남동 쪽입니다. 송도오션파크 시설물 말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물어야 됩니까, 재무과에 물어도 됩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송도오션파크 시설물, 예.

허승만위원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수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은 벌써 끝났고 지금 현재 2021년도 지금 끝나가거든,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부터 2개 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탁기간이. 그런데 계약자가 주식회사 베스트휴먼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휴먼코리아가 시설물 관리하는 전문업체입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문업체입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그 내용 혹시?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제가 이게 송도오션파크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별도로 좀 알아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밑에 성수인력도 역시 똑같겠다,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이라 하면 재무과에서는 더욱더 잘 아시겠죠,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총 몇 대입니까, 공용차량?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공용차량이 지금 현재 88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88대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88대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닌데요? 자, 그러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88대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88대? 공용차량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88대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경유차가 몇 대인가는 아시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경유차량 54대입니다.

허승만위원

경유차량 이 책자로 보면 61대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책자에 61대 전기차는 몇 대죠,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전기 태양광 수소차 해서 전기차 7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전기차 7대 맞고요, 휘발유차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휘발유차는 11대입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는 15대로 또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하이브리드는 14대입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는 13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어떤 그거를 보면 우리가 전기차나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주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보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저공해차량으로.

허승만위원

지금 경유차가 61대, 60대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의 60대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내구연한 지금 현재 조사한 게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구연한 최고 오래된 것, 최저는 언제고 최고 오래된,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거의 7년에서 10년으로 차종마다 좀 다르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정해져있는데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시책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때문에 저감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유차는 우리가 스스로 좀 줄여야 되겠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구매하는 차나 임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매하라고 지금 부서에 안내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도 보면 경유차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온 책자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여기 보면 최하 만22세 이상이 운전을 하는데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진 100만 원의 보험료가 더 들어가, 100만 원정도가 넘게 들어간다고. 지금 이 책자로 봤을 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셈법을 보다보면 국가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경유차들은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뭡니까, 이 경유차량에 대한 것은 여기 쭉 보다보니까 연식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요. 최근에 2019년도에 구매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2019년도하고, 2019년도 이런 거는 근간에 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경유차가 보면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거진 다 매입을 하고 이랬는데 다른 거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첫째는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보다 보면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 같은 경우에는 27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경유차들은 130만 원, 140만 원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2020년식인데 오텍쏠라티특수구급차라 이래 가지고 그거는 구급차니까 뭐 꼭 건의를 해야 되는가는 몰라도 292만 8,46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어떤 보험료들이 지금 전체 보험료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제고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차가 우리가 88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88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라든지 또 이렇게 봉고차를 보유한 데는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바로 교체를 하고 이거는 좀 곤란하니까 이거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허승만위원

예, 한 번 데이터를 챙겨가지고요,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봉고Ⅲ 1톤차가 2010년도에 해 가지고 오래되다 보면 보험료가 더 나갑니다. 134만 7,050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챙겨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굴러가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 10년에 몇 키로를 지나면 우리가 제대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거든요,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는 동장이 잘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잘못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움직이면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부속비나 모든 것은 더 나갈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동의 6개 부서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차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내년에 우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가 행감 자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있으니 위원님이 참조해서 보라고 이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아니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턱 내서 주니까 이 보험료 계산 한번 해 보면 얼토당토 안 해요, 지금 제가 볼 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서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행정사무감사 목록 98번입니다, 맞지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이자를 얼마 받는가 알고 계시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얼마입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자가 2019년에는 15억 4,00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14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한 10억 정도 들어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율 자체가 거의 1%도 지금, 9월까지 0.94, 0.86, 0.99 이 정도 이율이었고 10월 달부터 1.02, 12월까지 1.02 이랬는데 거의 이자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우리가 보면 2020년도에 만기일이 거진 지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록 98번에 보면 거진 다 2020년,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끝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지금 만기일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셨어요? 2021년 9월 10일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만기일이 2022년 9월 10일이 최고 늦은 걸로 지금 되어 있다고, 여기에 보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3년간 자료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3년간 자료.

허승만위원

예, 3년간 자료입니다. 3년간 자료 중 현재 2021년 9월 10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22년 9월 10일에 만기가 끝나는 게 최고 늦은 겁니다, 지금. 맞지요? 거기 장부 보이소,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2021년 9월 7일 신규일자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2021년 9월 10일 해서 2022년 9월 10일이 최고의 만기일이 되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최고 늦은 거라 이 말입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기예정으로 보면 이자들이 이래가지고 총 3년치로 보면 지금 이자가 얼마인가 아시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1.02%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1.02%죠? 2019년도에는 2%정도 되다가 2020년도 되어가지고는 또 이자가 감액이 됩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다가 맡깁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구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구 금고가 부산은행과 농협인가 2군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특별회계는 농협이 하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런 거 맡길 때 조금 더 주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구 금고,

허승만위원

부산은행과 주은행과 그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 부분이 미스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최대한 조금 이율이 좀 뭐라 합니까, 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당장에 쓸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예금으로 넣어놓고,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최근에 2021년도에 넣은 거 보면 1%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율이,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율이 사실은 많이 높아졌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출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금금리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혹시?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금리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금을 또 맡길 때에는 금리가 그렇게 낮춰지지는 않더라고요.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주 금고가 있고 이러니까, 예, 주시는 거 읽어보이소. 뭐라고 지금 왔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3개월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을,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가 모든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구의 재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민원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순

이영순민원계장

반갑습니다. 민원계장 이영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강석진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