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백평효 의원 발언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민입니다. 양준모 위원장님의 부재로 대신 의사진행을 맡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함께 자리한 저희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은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진행사항 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5억 원, 시비가 22억 5000, 구비가 32억 5000 돼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3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상태고예. 나머지 13억 5000에 대해서는 2022년도 실시설계 시 교부하겠다, 요 내시되어 있고예. 올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다 요청했으나 시 사정에 따라서 15억만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7억 5000을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비는 작년 15억이 편성이 완료되었고, 지금 본예산에 17억 5000만 원 편성 요청한 상태라 전액 구비는 예,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두드림 E-빌리지는 영도 마린축구장 내에 저기 축구장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돌봄센터하고, 저희 e스포츠센터, VR체험장, 실내암벽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상반기 때 추진하고예. 행정절차를 9월 달부터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했고예. 지금 저번 주에 기술용역 발주 계획 심의 또한 완료가 되어서 이달 내로 계약심사가 통과되면 시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 감사관실에. 그게 정리가 되면 12월 말에 실시설계용역 공모를 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빌리지는 지금 공모설계에 의해서 예, 추진할 예정이고예. 실지로 실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예, 그해 연도, 다음 연도까지 공사한 후에 2024년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24년도?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그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연안센터 운영 지원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안연구센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영도구 정책을 많이 우리가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도에는 한 몇 건이나 저거 했었죠, 우리 계획이 올라왔었던 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두 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두 건이고,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연안연구센터에서 우리가 올렸던 건의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뭐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연안연구센터 해양대하고 관학 협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정책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된 거는 2002년부터, 2002년 당시에 3500만 원 되고예. 나머지 2000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위해서 거진 15년 넘게 2000만 원을 쭉 현실의 용역, 연구용역의 인건비나 뭐 자문료를 반영하지 않아서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감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 1천만 원 정도를 증대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 해양 정책 관련 개발이나 연안연구 관련해서 많이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저희 과제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갈 거고예. 그리고 지금 전시관은 만들었지만 해녀문화전시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관광 거점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담고 있고예. 이 과제 외에도 저희 연안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또 요청한 과제인데, 저희 사업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해양자원과 연계한 우리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해양레저 파트를 예, 예,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예.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기 우리 수산식품 뉴딜사업에도 이게 매칭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요 프로그램을 지금 삼진이음과 함께 하고 있거든예. 요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 운영 지원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2000만 원이었고, 금년에, 내년도에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다 그 사항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은 수산 종묘 방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 수산 종묘 방류 이래가 5000만 원 시·군으로 해마다 편성이 돼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묘 부분은 우리가 전복 부분이죠,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전복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방류 사업이…… (팀장에게 ― 언제부터 계속했습니까?) 2003년부터 방류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2003년부터. 이게 선정을 우리는 종묘 부분을 우리는 전복인데, 이거를 선정하는 거는 뭐 국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전복을 종묘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예, 종자 방류 품종 선정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저희가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0% 편성되면 매년 12월경에, 저희가 올해도 어촌계에, 어촌계에 그러면 ‘내년도 방류 희망하는 품종은 무엇이에요?’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 이때까지 줄곧, 줄곧 어촌계에서 그러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최찬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존율은 30%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전복이라 해서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결론은 일단 어촌계에서 선호도를 먼저 올린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득 증대, 주로 해녀들이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 이거 실효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잠어업 계신 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복 부분인데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이 종묘 비슷, 이쪽에 나잠어업이 할 수 있는 종묘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는지…… 생존율이 아까 30%밖에 안 된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생존율 30% 안 되는 걸 가지고, 물론 30%밖에 안 되더라도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하시겠지만은, 다른 지역 쪽의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른 쪽에 거의 뭐 이렇게 전복 쪽으로 뭐 다 하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전복입니다. 다 전복입니다. 거의 전복이고예. 저희들 시·구비 들여서 하는 수산 방류 사업비로는 다른 구에서도 거의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예, 해봤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저희들이 전복의 무상 방류를 합니다. 그때 돔, 넙치, 보리새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걔들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도 받아와가지고 무상 방류를 하고 있거든예. 요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인자 뭐 큰 개념에서는 원하는 품종이고, 또 소득 증대에 대해서 뭐 생존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데, 지역마다 연안마다 이제 품종이 적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뭐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율이 좀 높은데,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 지역이면 생존율이 뭐 현저히 낮다 뭐 이런 비교가 된다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조금 동삼어촌계에서도 조금 깊게 고민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생산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소득 증대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은 연안관리정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센터 진입 목교 데크 정비와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피아노 계단, 남항호안 X-sports 산책로 정비 부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지금 저희 연안친수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한 건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절영해안관리센터 진입 목교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고하고 저희 산책로를 연결하는 진입 목교가 한 15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목교 난간이 흔들리고 데크 들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저희 난간하고, 난간하고 바닥을 교체하고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예. 두 번째 산책로 피아노 계단 정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도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장이 다 벗겨진 상태고, 논슬립도 지금 많이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보수하고 도장한 후에 논슬립으로 전면 교체해서 흰여울마을과 우리 산책로가 이어지는 관광지로써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항 호안 X-sports 광장 산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요거 좀 빨리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신 건인데, 저희 X-sports 광장 산책로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보니까 산책로 노면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이. 그래 많이 좀 볼품도 없고 해서 이게 또 갈맷길 코스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투수성이 강한 흙콘크리트 등으로 노면을 덮어서 포장재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일단 저는 X-sports 광장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관광지라든지 친수공간보다는 방재시설 개념이 큰데 너무 이쪽에, 물론 평상시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운동하시는 분이랑 산책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조금 이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재시설 부분인데, 해마다 태풍 오면 그래 되는 부분인데 또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해안산책로 부분이 입구 쪽에 그러니까 피아노 계단하고 뭡니까? 절영산책로 그 도로 그까지 끝 부분까지 돼 있는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목장원 밑에도 보면 철재 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지금 보완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밑에 부분이 많이 미끄럽거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보완도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고무 같은 걸로도 커버를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논슬립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보시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요번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 다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인원 몇 명 정도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근로자 네 명을 채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해양쓰레기 치우는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영도 전체 해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예. 저희들은 뭐 여기는 항, 포구를 말합니다. 연안하고 별개로 해서 저기 중리항, 우리 하리랑, 그리고 저희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연안팀하고 수산팀해서 상호해서 감지해변까지도 여기서 조금 예,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 치우거나 이런 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주에 몇 회 정도 근무하십니까? 매일 근무를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매일 근무하시는 겁니다. 상시, 국비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들이 저희 육상으로 올라오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오염행위 감시 문제들이 국가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비로 요렇게 내시를 해줘서 저희들이 시비, 구비 25%, 25%씩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해안별 상시 인력, 수거 인력을 두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사실 하루에 뭐 나머지 세 군데를 다 돌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못하고예. 그때마다, 그러니까 중리항에 있으면 그쪽에 올인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
기탁
김기탁위원
뭐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여기 하루, 하루, 하루, 뭐 또 지나고 여기 하루, 하루 이런 식으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주에 한 두 번 정도씩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쓰레기라는 게 청소를 해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쓰레기를 줍는 게 내가 어떻게 줍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면 대충 진짜 그냥 걸어가면서 대충 대충 줍고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철저하게 하셔서 사실 이게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은 봉사하러 많이 오십니다, 쓰레기 주우러.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분들은 뭐 한 두 시간 이 정도 사이에 여러 명이 퍼져서 줍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 걸린다 치지만, 네 분이서 이걸 진행을 한다 치면은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좀 이렇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2022년 예산안 참고서류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 계정 미조치 해서 이게 부산광역시에 시정 조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지난 4월 달에 5일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해양수산 분야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이때 지적받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를 보급함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어업용 기자재들이 면세입니다. 면세라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2020년도에 지원한 자동조타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인지를 못하고, 예, 보조비율만큼 환수를 안 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어업인에게 공지한 후에 환급액의 60%인 23만 1600원을 환수해서 지난 제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 국·시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비별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대상임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또 있습니다.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환경개선 공사 관리 소홀 부분이 지적을 받으셔서 요것도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셨네요? 요것도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공감사라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시공감사 대상이 되고예. 그중에 저희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이 25% 미만이 되던 때에 저희들이 시공감사를 받도록 시 행정사무 규칙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지적 받은 부분이, 이 500만 원 정도 지적 받은 부분이 저희들이 쇄석 운반, 쇄석 운반하고 잔토처리 운반 장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15t 트럭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겠지예. 그러니까 24t 트럭을 해라, 그러니까 자재 소운반을 리어카로 하는 게 돼 있었는데 1t 트럭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장비 운반에 대한 그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줄여 가지고 하도급 수수료를 감액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건은예. 저희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 뭐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감액 처리를 받는 게 사실은 저희가 구 재정상 재정이 뛰어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액 부분이 사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감액이나 이런 것들 안 당하게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사용전 사용승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수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예비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 끝나고 저희들 준비하고 왔거든예.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사실 저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웃음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 구에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 과정에는 크게 문제는 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내용상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어촌마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편성이 되는데, 그죠? 어촌마을 사무장 관련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체험마을이 1층이고예. 그게 원래 어촌계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어촌체험마을 건물로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어촌계에서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촌계에서 인건비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국·시비, 구비에서 지원을 받으신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어촌체험마을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촌체험마을 부분만 담당하고 다른 업무를 하면 어찌 됩니까? 어촌마을, 어촌계 일을 도와줄 순 있습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의 전체적인 이분이 사무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의 역할이 한 80% 이상이니 여기서 지원을 받고예. 어촌계를 일을 하는 만큼 일정의 보수는 추가적으로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어촌계에서 추가적으로 좀 받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우리 관하고 조금 이해충돌이 있을 때 이분들 입장이 어찌 되는가 싶어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뭐 어촌계죠.
평효
백평효위원
어촌계 쪽에?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일을 하다 보니까 어촌계의 사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뭐 저는 단순하게 어촌계에서 채용하고 인건비를 한다면 상관없겠는데, 그분의 일에 대해서 크게 폄하가 뭐…… 인물에 대해서 뭐 문제 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촌마을 사무장이라면 어촌마을체험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어촌계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이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분이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곤란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이제 정립이, 개념이 잡히는지 싶어서 그런데 결론은 뭐 어촌계에서도 국·시비, 구비 받고 또 어촌계에서 일부를 지원 받는다면 참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업무가 어촌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예. 어촌계의 가장 큰 사업인 해상낚시터, 그지예? 운영 관리하고, 애들의 체험프로그램 곰피어묵 만들기라든지 어촌체험마을로써 저희들 어촌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 안내 지도하고예.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촌계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체험마을 자체가. 우리가 어촌계가 어떤 이런 체험마을로 지정 받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493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2021년도 예산에 본예산액이 430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 6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억, 약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국비, 시비로 내려온 건데, 요거 뭐 장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 해 가지고 국·시비 신청을 받아서 장비 지원을 한 경우고예. 요 사업은 또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30 대 30 대 40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40%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올해는, 내년도 되겠죠. 2022년은 디젤 엔진 두 대, 선회기 다섯 대가 접수돼서 일곱 대가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탭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요거는 예산 또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 이거 우리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시비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나잠어업인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그거 됐는데 한번 지급하면 이분들 잠수복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머님들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 같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2년에 한 번씩?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2년에 한 번씩 바꿀 그런 기회가 있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도 자부담이 20% 들어가거든예. 시비 40, 구비 40 해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계시고.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그러면 다 소요, 지금 예산 다 소요가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115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으나 저희들 신청하신 분이 11월 말까지 스물일곱 분만 신청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또 2880만 원을 감액했거든예. 더 이상 수요량이 없어 가지고 감액을 한 상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이번에는…….
찬훈
최찬훈위원
2022년도 감액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했거든예. 서른아홉 벌 또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예, 작년 대비.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나잠어업인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잠수복을 그거 할 수,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오십여섯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오십여섯 분. 그러면 우리가 한 1천만 원 예산이면 한 몇 분 정도 교체가 되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1천만 원, 요번에 한 서른아홉 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서른아홉 벌이면 거진 한 바퀴는 일단 돌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불필요한, 꼭 필요해서 신청하시겠지만은 이 수요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요,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한 두 건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연안친수시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연안친수시설 도색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도색을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잠시만예, 저희들, 저희 전체 열세 개 연안친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예, 저희들 말씀드린 거,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리해안산책로 입구 벽화를 했고예. 아라마루 같은 경우에는 벤치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벤치 도색을 했고, 산책로 출렁다리 도장, 전면 도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흰여울 해안터널 내부 등기구 덕트하고, 아라마루 철재 파고라 등을 도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도색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지금 남은 공공운영비 가지고 지금 산책로 방호벽 도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예. 매년 보면 저희들이 전체 13개 시설 중에서 바다하고 접하다 보니까 해풍을 많이 맞아가지고 벗겨진 데가 많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건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이게 도색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올라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2021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의원님들 제가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셔도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498페이지 보시면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 우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뭐 이유는 제가 대충은 알 것 같은데요. 우리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전기료 이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1층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는, 한 번은 저희가 내주고 한 번은 해녀전시관 수산물판매장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저희 임대료가 너무 급격하게 두 배 오른 바람에 전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은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10월까지예, 저희 1층 전기 공용하고, 2층 전기 그리고 상수도사업,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10월까지 16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1층에 우리 판매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고 있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다 해소가 됐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해가지고 해마다 국·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하고 앞에 보시면 앞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다환경지킴이하고 좀 차이점이라든지 해양 정화 쓰레기는 보통 수중 쪽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매년 균특회계로 국비 3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네 명, 네 명을 해가 상시로 배치하겠다 했고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요 금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없어 가지고 6개월 정도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는데 실제 그 사업의 성격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나 기간제의 수를 늘려서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라, 지속 가능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부분이고, 수중 쓰레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에 바다, 그 해양지킴이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앞에는 네 분이고, 여기는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세 분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세 분?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총 이분을 가지고 인자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담당하는 느낌이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 이래 가지고 매년 100만 원 정도,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이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어떤 단체들이 보통 참여를 하시는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구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액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올해 이 해경에 확인을 받고 해양구조업무가 해경의 업무니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경비 그러니까 활동비가, 활동비하고 선박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큰 뭐 조난 이런 게 없었다, 그죠? 이분들이 활동할 만한 그게 없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예. 그렇지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럼 이분들 보통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참여를 많이 하시겠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그분들한테도 혹시 홍보가 좀 돼 있는지, 우리 감지해변 쪽에도 그렇게 수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에 대해 해경의 확인을 받고 예, 해경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라 해경에서도 충분히 예,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은 뭐 참여하는 민간인 이분들도 좀 더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도 저번에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도 편성되고, 조례도 생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예비비로 놔두는 게 예비비가 3300만 원, 나머지는 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을 다 넣습니다. 지금 하리특별회계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할 때 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은 5년으로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5년으로 두고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이제 3년 차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내년이면 4년차 계획 들어갈 건데, 이게 5년 안에 이 돈을 사실은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예비비를 조금 쓰게 된다면 이 부분도 기금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는 돈들이 조금 작아질 겁니다, 한 13억 조금 넘게 될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리특별, 하리지구에 발생되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적으로 기금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예. 거의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다 사업을 지정을 해서 다, 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 특별회계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번 더 예탁이 되면서 이 금액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빼 쓸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거 특별회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거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거는 지금 5년 안에 소진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터울이라는 시간이란 것들에 대한 여유를 좀 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5년차 계획까지는 확실히 다 세워서 소진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13억이란 돈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아닙니다.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하리특별회계 원래 기초적인 목적은 그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쓰다 보니까 실제 목적과는 조금 벗어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금, 특별회계라도 이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그 주민들도 이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되게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왜? 자기 동네 지역에 써야 되는 돈을 영도구가 재정이 안 좋아서 다른 사업들로 목적을 많이 바꿔서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라도 그 지역 계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뭐 기획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498페이지 맨 하단과 그리고 49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오캠프빌리지가 예,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30일 착공하고 지금 실공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예. 가림막은 저희들 주민들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 공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겁니다. 현재 저희 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캠핑장 조성 사업비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구비 재원으로 30여억 원 이상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추진하,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예. 캠핑장이 운영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 영도구에서는 이 부분은 캠핑장 운영 관리는 관광시설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1월, 내년 1월 1일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캠핑장 운영팀에서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여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시설팀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작업은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 저희들 초안은 있지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예약운영시스템 홈페이지 그리고 운영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네이밍 작업, 새로이 네이밍 작업 등을 요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당시 아, 기존에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했었던 그 일정보다는 좀 많이 늦춰진,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늦게 시작됐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 상반기에 해서 7월 초에는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공간 자체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깐, 공유수면은 부산지방해수청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면서 점사용 승인을, 변경 승인을 받고 거기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점사용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예.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예, 해수청하고 요런 작업들이 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예, 공사 지금 발주 시기는 하반기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는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뭐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내년 4월? 내년 4월에…….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목표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것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뭐 여기에 뭐 예산안에는 뭐 홍보 관련된 거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에?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일단 저희 공사 준공은 저희들이 하고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시설팀에서 하는데 이러한 일단은 저희들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그 홍보 관련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문화관광과도 관련해서 조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걸 문화관광과에서 오히려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거 구성을 할 때에 사실 지금 요새 캠핑장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대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공사 지금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설계 지금 과정에서 뭐 이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설계 끝났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끝났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공사 들어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설계 과정에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설계 과정에서 캠핑 사이트당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W를, 몇 KW를 신청해 가지고 했는 건 모르겠고예. 저희들이 요기에 사업비의 전기요금을 400만 원을 편성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들 LED 등 수만 해도 80여 개가 되더라고예. 산책로 등 등등하고, 캠핑장이 지금 59면 아닙니까? 59면하고 여러 가지 것들, 또 전기차 충전소, 요런 했을 때 전기설비 업체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우리 같으면 요 정도 규모로 운영되면 매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서 최소 400만 원 나온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 기준에 맞춰서 400만 원을 올린 상태고예. 실제 운영하다 보면 좀 변수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는 추경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전기 비용 자체가 그거 뭐 계산한 거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이트당 600W를 기준으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600W란 기준을 잡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텐트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만 600W 이상의 물품을 못 쓰는 거지, 밀폐된 공간의 바깥에서는 써도 됩니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히터라든지 이런 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 캠핑장들이 대부분 600W로 제한을 걺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을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영도구의 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오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게 해안갑니다. 겨울 되면은 바람이 엄청 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기를 사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불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난로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오히려 더 위험성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온풍기라든지 이런 걸 틀게 됐을 때 전기용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600W로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히터 쪼매난 거 밖에 못 틀거든요? 그러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세하게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설계 당시에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설계 당시에도 설비를 할 때 선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00W 기준으로 선을 까는 거와 1KW의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다를 겁니다, 전기선의 기준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용량이 600W밖에 안 되는 전기선을 깔았는데 이게 1KW를 쓰게 되면 뭐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부터 용량이 조금 높은, 높은 전선을 통해서 이제 각 사이트당 전기를 넣는 방식을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관련해서 홍보를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미리미리 하셔야지 좀 진작에 해야지 홍보 효과가 나는 것이고, 홍보는 일찍 할수록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랑도 또 소통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미리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은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개발 이게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요 캠핑장 운영개발비는 저희들 예약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 전산계와 협의해서 최소 요 정도는 소요된다고 전산계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예산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이라는 그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사실 예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사용자 UI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게 홈페이지가 잘 제작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마 대부분 사람들 아, 물론 뭐 PC로도 뭐 예약도 하겠지마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모바일…….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요새는 모바일로 많이 활용하지, 모바일로 많이 예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약이 집중이 되면은 이게 느려진다거나 뭔가 시스템상의 어떤 좀 어려운, 어떤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캠핑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 보면은 크게 나누면 캠핑장도 있을 거고, 주차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우리 산책로도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 뭐 부대시설도, 부대시설이 생깁니까? 예를 들면 매점 같은 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있을 건데 그거 운영 방침은 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분야별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서 지금 저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거든예. 지금 저희들 이번에 조직팀이 문화과에 관광시설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넘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안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인력은 열한 명입니다. 일반직이 네 명, 이 네 명이 있고 그리고 당직, 우리 캠핑장 당직을 전담하는 2교대로는 네 명 하고예. 또 그리고 거기 캠핑장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나 미화관리 요런 부분들 해 가지고 근로자 세 명, 요래 예,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예. 캠핑장 자체가 말씀드리지마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고 시비 들고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만큼 요기 예산 투입하는 최소의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수익, 공공 차원에서, 공공관리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점 부분에 있어서는, 소문이, 캠핑장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단체라든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예. 요 매점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매점 부분은 감평을 할 겁니다. 감평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주차장은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화, 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직영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부대시설 정도만 이제 그거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 부지는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고예. 저희들이 30년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무상으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원철 토목1팀장입니다. 성민섭 토목2팀장입니다. 오경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우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매수 4필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우리 네 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금 올해에 저희들 일어났던 민원 일부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민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미리 예,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게 한…… 좀 많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당초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송 패소로 인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로 이래가 여섯 건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건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네 건을 완료하고 두 건이 남아있는데, 두 건 중에 한 건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한 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자체가 전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5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도로 개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도로 개설 부분들이 저희가 대충 뭐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내년도에 이제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전체가 다 사업들이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 도로 개설 부분은 또 뭐 많은 도로들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노선별로 전 구간을 다 개통하기는 사실상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예. 저희들 한 절반 정도씩, 절반 정도씩 내년에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차후 연도에, 추경이나 차후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야 노선별로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 부분은 인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요거 밑에 보면은 도로 유지 보수도 한 번 설명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롯데낙천대 ～ 일신마리나 도로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인데, 이 7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낙천대에서 지금 아파트 간 그 사이에 기존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쪽 도로 노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다니는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폭이 한 1m도 채 안 나오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낙천대 그쪽 주변에 인자 밀집 주거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인자 뭐, 카페라든가 그래 방문하실 때, 그쪽 구간 또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을 조금 최소한의 조금 차량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펜스를 좀 설치해 달라.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여기가 우리 그 일신마리나에서 버스 다니는 길로 해서 롯데 낙천대 가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지금 우리 보행도로도 없는 곳?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지금 거기에 우리 그러면은 안전펜스를 설치할 보행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할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행, 그러니까 보행인들이 서로 가는 분, 오는 분 교행을 할 수 있는 폭이 안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일방으로, 오시는 분은 뭐 좌측으로 한다하면은 가시는 분은 우측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보행이나 안전을 좀 확보를 해 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사실 거기는 꼭 필요했던 부분이긴 해요. 거기는 우리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구간에 방호벽 넘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워낙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호 폭 넘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도로 확장을 안 하고는 도저히 지반 차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구간이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좀 신속히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그러면 일방통행 형태로, 차량 말고 보행인을 일방통행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대목은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시길…….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관문 도로, 영선대로 LED 보행등 설치 공사, 이거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위치 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우리 중구나 서구, 시내 쪽에서 우리 영도 들어오는 인자 방법이 옛날에, 예전에 우리 저희들 부산대교 말고 영도대교 쪽을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영도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있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쪽 돼 있는 구간에 저희들 기존 차도를 밝히는 가로등은 있는데, 보행등 있는 부분이 좀 도로 폭이 좀 넓은 데에 비해 가지고 차량용 우리 가로등은 있는데, 보행등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보행등 없는 구간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교 쪽에서, 우리 진입하는 쪽에서 우리가 저 부산 봉래로타리까지, 그다음에 영도대교 쪽에서 우리 다음에 그 로타리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확충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은 영선대로 쪽, 지금 현재 저희들 주 간선도로로 쓰고 있는 영선대로 쪽에서 태종로, 그쪽 구간도 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구간은 돼 있는데 일부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도 금회에 좀 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산대교 진입 승강기 유지 관리, 설치된 거는 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2300만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유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네 군덴데 저기 중구 쪽 말고 우리 영도구 쪽만 담당하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우리 영도구 쪽만 우리가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입구는 밝아야 되는 것이 사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밸류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밸류호텔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영도다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양쪽 보행로로 뭐 어느 정도 균일한 비율로 넘어오셨다면은 이 밸류호텔 생기고, 생기고 나서, 그쪽 부분이 조금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입구는 좀 밝아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예산안 참고서류에 보시면 재정운영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1년 1월 19일 날, 봉래산 역사테마 공원 진입도로 공사 3차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거 이 부분을 시정조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감액이 1400만 원가량 감액을 받으셨는데 요거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이쪽은 저희들이 일정 공사금액이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공감사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래산 둘레길 공원 사업 요 시공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내용 중에서 어떤 특성 하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 부분, 그다음에 시공 부분, 그 내용을 전체 총괄해 가지고 아, 시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아마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뭐 행정을 보시면서 100% 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정을 받고 감액을 받은 부분이잖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도구가 재정이 뭐 우수한 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1400만 원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그거 관련해서 부가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기셔서 감액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요번에 신규로 이제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은 도로 개설 부분들이랑 도로 확장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계획상 지금 도로 건설 순번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예전에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한 번, 그 순번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순번이 변동되거나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번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은 내 순번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2000년 7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실효로 인해 가지고 전체 도로망 자체가 다 깨끗하게 인자 실효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머지 구간은 거의 했고, 다음에 우리 그 되어있는 중에서 산지 쪽, 산지 쪽 돼 있는 도로, 그리 급하지 않는 경우 그쪽 라인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내 순번대로 해 가지고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나 대부분 보면 이게 확장 형태의 지금 도로 개설이죠, 대부분?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 거는 주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저 말뚝이라든가 펜스를 쳐 가지고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못 쓰게 돼 있는 그런 구간이 한 절반 정도 있고예. 그래서 그 구간들 빨리 저희들이 말뚝이나 펜스를 제거를 해줘야 뭐 택배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으로 했고예. 또 한쪽은 저희들이 기존 현황도로, 사도에 돼 있는, 사도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그 우리 변상금 소송이 우리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구간도 우리가 내 공용의 도로로써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도로망 자체가 주변에 도로망이 있는데 도로망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노선, 그런 노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가장 필요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6개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하는 구간들에서 보면은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집들을 뭐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형태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집들이 무허가 주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허가 주택인데 그 주택들을 다시 신규, 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서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시재생을 시키기 위해선 결국에는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신규 뭐 건설 뭔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도로를 좀 통해서 뭔가 다시 도시재생을 할 수,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들도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청학동이라든지 봉산마을이라든지 이쪽 편이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한번 수립을 해서 뭐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쪽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더라도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영도구 관내에서 2019년도에 저희들 해뜰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 인프라를 같이 우리가 확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예.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좀 전체를 이루어지는 거보다는 좀 국보적으로 좀 이뤘다 보니까, 도로는 우리가 선행 시설이고, 길이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도 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해당 과와 그런 내용에 대해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508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도로굴착 복구 비용으로 6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원인자부담금으로 나중에 다 회수되는 거죠, 대부분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도 6억이 돼 있던데 요게 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다가 회수가 됩니까? 금년에 2021년도는 이게 이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편성되는 만큼 거의 다 내나…….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다 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100% 다 들어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뭐 일단 지출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러고 이 시설 자체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기, 주로 내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예산을 좀 많이 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510페이지 보시면은 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요게 2021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자료를 확인 함)
찬훈
최찬훈위원
뭐, 일단 뭐 그거는 관두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그게 저희 돼 있는 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관련 법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개인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지고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점검을 받아 가지고 뭐 높이가 조금 부정확하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시정을 좀 하고 있고, 개인도 자기가 내나 그거 설치한 전기시설에 대해 가지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자기들이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먼저 통지를 해 주면은 적합한 거는 안전하니까 훨씬 더 낫고, 그다음에 부적합 내용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적합한 내용, 그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을 해 가지고 화재사고에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예산 편성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가로등 관련해서는 미리 우리가 이게 인제 이러한 규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미리 저희가 해소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게 설치하고 뒤에 점검해 보니 부적합하다 이게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은 관내에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인제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 점검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내 안전을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절차 이행 중에 조금 부적합한 내용이 나오면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제 이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니 부적합한 가로등이 있으니 이거를 정비하는 내용인데, 사전에 이제 이런 조율이 없었는가, 인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그래서 인자 했던 게 저희들도 현장 인력이 있습니다. 현장을 수시 저희들이 주간 점검, 야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법적으로 또 정해져 있는 내나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그쪽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또 실제 또 실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 또 저희들이 빠트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태종대 안에 있는 가로등 등 뭐 시설물들은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터인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하고…….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실 뭐 저녁 7시, 8시, 9시에도 태종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새는 좀 줄어들었지마는 뭐 사실 적지 않고요. 근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너무 어두우니까, 그리고 또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측에 좀 더 밝게, 그리고 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은 다시 정비가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또 있는 내나 공원시설이고 하니까 찾는 분은 쾌적한 환경에서 내나 보행권에 대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굴착 부분에서 조금,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아까 상수도, 전기, 각종 도시가스 공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연간 계획들이 대부분 다 있죠? 그 보면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계획들이 얼마 정도쯤 다 나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사실 그것도 확정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내년도, ’22년도에 대한 어떤 계획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도로를 새롭게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상수도 공사한다고 그거를 또 다시 엎습니다. 굴착을 또 합니다. 그니까 거기서 또 이제 땜빵이죠. 땜빵처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또 이거 뭐 통신선로 또 공사한다고 또 굴착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반복이 되면 거기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실은 사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두 번, 세 번 투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굴착을 할 때는 한 번에 굴착한 다음에 다 같이 공사하고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 포장을 하는 부분들을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은 땜빵 처리하는 이렇게 중간에 또 불룩 튀어나, 약간 튀어나오게끔 평탄화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그 부분을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 이제…… 도로가 새로 깔고 나서 사람들 그렇게 또 땜빵하게 되면은 이게 차량 지나갈 때 또 덜컹거림도 발생을 하고요. 그만큼 또, 생각보다 이게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는, 다짐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할 때는? 그런데 이제 굴착을 하고 다시 이래 덮는 작업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조금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련의 계획들을 좀 같이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면 훨씬 더 괜찮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도로 굴착은 저희들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도로 굴착 허가 신청을 받고 내나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관기관의 심의회에 참석을 할 때 저희들 지속적으로 인자 유관기관에 요청을 하는 게 중복 굴착이 좀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저희들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3년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수도,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이런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제한 규정을 그 실생활하고 연관되는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지금 많이 우리가 인자 그런 시설이 부족한 반면에 또 중복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도 또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유관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 효성교회 위에 도로 개설은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금 내년 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좀 늦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 공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공기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로 개설에서 내년에 되는 부분들, 10억 이상 도로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다 끝나면은 한 번, 뭐 항상 잘해주고 계시겠지만 부서설명회 한 번 가져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동에 인도 공사 부분인데 공사 자체가 불가피한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니까 저도 몇 번 민원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욕도 많이 듣고 뭐 이래 저래 했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물론 관리 감독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담당 공무원들 출동도 하시고 이렇는데, 그 맨홀, 특히 하수관 맨홀 공사할 때 안전 부분에 이제 저녁에 갈 때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제는 도로 쪽하고 경계석 쪽 해 가지고 시멘트 중간에 인자 마지막에 경계석 부분에 도로 쪽에 시멘트 부분, 시멘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쫙 파헤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공사하면서 인자 그 골목에 나오시는, 보통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여러 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골목길 내려오는 쪽에서 그 부분은 조금 뭐 합판이라든지 이게 인도 쪽,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조금 해 주시면은 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파버리니까 어르신들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계석도 있겠지마는 경계석 넘어 가지고 한 40cm, 50cm 아스팔트가 파져 있으니까, 일반도로는 모르겠지마는 지나갈 수 있는 골목 부분은 조금 합판이라든지 보행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바로 저희들 내나 보완을 신경 써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복도로에 저희들 보도를 편석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워낙 산복도로 폭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지금 현재 측구 쪽에 각종 지장물도 많고, 또 지금 현재 그 산복도로가 접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골목길, 그분들은 주민들이 전에부터 계속 인자 그런 형태로 써 오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횡단해 가지고 안전하게 인자 건너가시면 좀 좋은데, 조금 돌아간다는 느낌을 어르신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불편하니까 자기가 바로 건너가는데, 횡단보도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횡단해서 건너가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턱을 낮춰 달라, 접속되어 있는 구간에. 그런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보도를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내용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민들도 그 불편이 좀 최소화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내나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그 인도를 설치하는 게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따른 불편한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제, 지금 공사가 완공됐을 때 그 부분 말씀드리고, 공사 중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도로변 쪽에 경계석하고 아스팔트 쪽이 지금 파헤쳐 가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 공사 중에 이제 아래 어르신들이 통행에, 경계석이 있어서 불편한 거보다는 경계석 밟고 넘어오려 하더라도 그게 안 돼 버리더라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양생…….
평효
백평효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펜스, 그 뭡니까? 줄로 이래 가지고 다 막아버리니까 입구가 딱 골목길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생 중에 노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쪽도 양생 중이라 하더라도 위쪽을 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인자 도로상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먼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큰 차가 지나갈 때, 이거 먼지가 인자 일어나니까 바로 그걸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펜스는 펜스대로 다 치고 와 가지고 먼지를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집 앞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가만있다가 그때다 싶어서 인제 먼지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거 오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이 불만을 안 받도록…… 예, 뭐 저도 가서 말씀은 충분히 드리고 또 뭐 현장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이해를,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먼지 부분은 물을 뿌리든지, 먼지 부분은 조금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 30분에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희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강민경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객대기소 네 개소, 대기소 의자 열 개소, 이렇게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예산에도 지금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예산 요 대기소는 예산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네 개소 설치하셨나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2021년도에도 승객대기소 네 개소 설치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다 보거든요. 승객대기소에 의자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우리 승객대기소 의자 설치가 열 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 네 개소는 지금 어느 정도 간추려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승객대기소는 지금은 아직은 지정이 된 거는 아니구요, 지금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보도가 좁은 곳을 해서 저희가 소규모 버스승객대기소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현장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각 동마다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견 최대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승객대기소 같은 경우 설치될 때 버스정류장도 저희 영도구 내에 버스정류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객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버스대기소. 고것들 조사를 따로 한 것이나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백여덟 군데인데 지금 버스승객대기소가 팔십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가 좁아서 승객은 많으나 설치가 불가능해서 못한 곳이 지금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내년에 소규모로 하겠다는 계획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승객대기소 자체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은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나중에 축척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이 또 영도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의 경우도 승객대기소가 일반버스랑은 다르게 승객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보면 승객대기소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간단한 예로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센터 있는 데 거기 있잖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승객들이 대기할 장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서 관광객들이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가 있는 입구 그쪽에서 그냥 승객들이 앉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광객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고 부분에 설치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고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 사항 짧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온열벤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우리 온열벤치가 지금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구청 앞에 1개소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고 당시에 우리 어떤 예산으로 하셨던 거지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 온열벤치……, 잠시만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이걸 제가 찾았었는데 잠깐만예. (자료 찾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팀장님 괜찮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찾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2019년도에 설치를 한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영도구에 이 온열벤치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연유가 만약에 이게 아주 좋고 효과가 있었다면, 또는 제가 볼 때는 필요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러한 계획을 전혀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뭐,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효과가 미미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온열벤치보다도 다른 버스승객대기소나 버스 의자를 설치하는 게 더 급하다 그런 생각에서 온열벤치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인제 겨울 되면 우리 영도구는 바람이 차고 아주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버스정류소에 가능한 곳에 바람막이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 한파 저감시설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보도가 좁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버스승객대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밀폐형으로 설치가 됐더라면 그런 거를 조금 덜 필요할 텐데 보도가 좁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형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람을 좀 덜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고 기존에 있는 곳을 시설을 조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도시안전과에 관련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영도구청 거기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달라 하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타는 곳과 그 대기소의 간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예. 어찌 됐든 간에 물론 한시적이지만 요거를 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버스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열 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내버스처럼 그러한 전자표시판 그걸 말하는 거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 버스정보 안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시내버스가 표출이 되고, 마을버스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동시에 정차하는 버스정류소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그거는 또 신형이라야지 마을버스가 표출이 된다고 해서 그걸로 좀 교체를 하고자, 고런 예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도구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이 정류소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수는 조사는 안 했는데 한 십여 군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요거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환승하는 승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오십아홉 군데가 설치가 되었고, 올해 지금 여덟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부산시에서 다 설치를 해준 거고,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요 참여예산이 채택이 되어서 구비로 좀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일단 뭐 시내버스 부분도 아직 부족하다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3500만 원 2식 이래 가지고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두 군데를 설치한다는 뜻인지요?
성욱
노성욱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욱
노성욱교통지도팀장
아직 위치를 확정 지은 건 아니고, 저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 나름대로 몇 군데 구상을 해둔 데는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민원들 접수된 데는 있죠?
성욱
노성욱교통지도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자료 찾은 후) 예전부터 있었지만 대동대교맨션 뒤편으로 해서 대동대교맨션부터 하나빌까지 있는 그 구간 쪽 감시하는 것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선중학교 후문 쪽에 이제 신설 도로인데 그쪽에 노폭은 상당히 넓은데 지금 양쪽으로 주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행에 문제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한데 거기 야간단속을 가끔씩 나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정이 된다거나 지금 개선되는 점이 없다 보니까 일단 거기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민원이 많은 지역이 회전교차로, 해양박물관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이제 불법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회전을 못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고, 마찬가지로 저 태종대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실제 사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신선동 지역이 좀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저희가 복지정책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또 신선동 주차장이 대상 부지다 보니까 신선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선동에 신선2가 89-1번지 일원에 한 520㎡ 정도 면적으로 해서 주차면수는 한 20면에서 25면 내외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예산은 보상비는 6억 5천, 공사비는 2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일단 복지정책과하고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래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바로 앞에 보시면 그린주차사업 이래 가지고 지원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여섯 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보통 여섯 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올해는 일곱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한 가구가 포기를 해서 일단 여섯 가구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만족도는 대단히 좋죠, 저희가 400만 원 한도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자가 주택 있는 분들은 이래 신청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도 확보될 수도 있고 그지요? 홍보는 뭐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 같애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이 사업이 시행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뭐, 마당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분은 좀 알고도 있고, 저희가 또 시행할 때는 동에 다 홍보문을 전달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할 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때 좀 많이, 예산은 또 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80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들이 조금 됐는데 이게,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각종 시설물, 반사경, 교통 표지판,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이런 거를 이제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보수할 수도 있고, 뭐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또 차선 도색하거나 미끄럼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업체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고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이게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뭐 65종에 관해서 거의 연에 몇백 건씩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매년 하는 거라 가지고 딱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달라 요구한 건은 없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지금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항상 하고 예, 딱히 어디 어디라고 목록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 양이 되는지, 몇백 건……, 지금 교통시설물은 한 400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시설물은.
기탁
김기탁위원
신규 설치가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게 신규, 보수, 철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요거는 저는 이래 봅니다. 신규 설치 몇 건, 보수 몇 건, 철거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황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면 부서가 과장님이 부재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승객대기소도 저희 영도구에서 몇 명이 어디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대기소 말고도 뭐 다른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부터 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하시면 좀 이게 기준들이라든지, 아니면 편성할 때 오차들이라도 좀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죄송한데 요거 전에 한 가지 위에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저희가 매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상지를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경향이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좌회전 차로를 이게 포켓으로 만드는 고것 대상지 세 곳하고, 무단 방지펜스를, 중앙분리대를 하는 예산 1억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인제 사업 대상지가 조금 정해져 있는 거고,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요렇게 신규로 설치를 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통학환경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로 저희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교통 환경도 변해서 이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진단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하고,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도 거기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도구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빠르게 용역을 해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조치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위에 잠깐 말씀하셨던데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보수랑 이런 것들 할 때 제가 봤을 때 파손이 되는 지역들은 항상 파손이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지역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복되게 파손이 되는 지역들 원인 분석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사경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 설치된 반사경 자체가 매번 똑같이 파손된다면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정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손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셔서 그쪽으로 예산들이 세어나가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부분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년도 보니까 이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장소는 청학동 391-976번지 외 2필지로 저희가 그전에는 국유지라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캠코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대부료를 안 내면 뭐 5년 치 소급해서 부과하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대부료 내는 거랑 또 주거지주차료 받는 거랑, 그리고 또 주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대부료를 내고 하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대부료를 내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참, 요즘 부산시에서 우리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내라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해서 부산시에서 충분히 무상사용을 좀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좀 안타깝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 우리 차선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저희가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합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까 거기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인제 좀 우리가 야간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고속도로 가면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면 아주 밝게 선명하게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게 표시가 선명하게 야광이 섞여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기본적으로 밤에, 야간에 발광이 되어야 되는 게 맞구요. 차선 도색한 기간이 조금 오래되면 그게 조금 바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워지지 않으면 다시 긋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희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료의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료의 차이도? 바로 했다고 해서 발광이 확 되는 게 아니고요. 인제 재질에 따라,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제가 한 번씩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헤드라이트를 켜는 순간에 그 중앙선들, 우리 차선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고속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아마 재질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영도구가 여러 가지 시설 안전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난간, 또 노란신호등 많은 것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중앙분리대 도색을 할 때 좀 더 제가 뭐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선명하게 빛날 수 있는 뭐, 비용이 비싸고 그런 게 있겠죠? 없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까, 내용이?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광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규정에 맞게 다 칠을 하고, 사실 차선 관리를 저희가 하지만 관내 차선을 다 저희가 긋는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도로를 포장을 하면 포장하는 부서에서 차선을 다 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더 표시가 날 수 있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거 한번 각 부서에 꼭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다른 과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포장할 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모르면 저희들은 다 교통과에서 그래 생각을 가지니까 타 부서와 같이 건설 그쪽에 차선 도색한다든지 공사 관련된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단어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지금 선정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되고 있는지 부분을 좀…….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신청…….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절차, 이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은 사실은 이거는 인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LH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남부여객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공·폐가 이런 데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지, 그런 부지가 나타났을 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인데 이게 소규모 주차장, 우리가 크게 조성을…….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소규모 이거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돈으로 안 되고, 부지가…….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빼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요걸로 가능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런 부분도 안내를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폐가를 치면 그런 부분들은 6번 버스 종점이라든지 공·폐가라는 것은 이것은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들어오고, 또 본인이, 소유주가 그렇게 이용할 경우 그렇게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나요, 혹시? 다른 부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지금은 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인 거는 건축과의 그 공·폐가를 철거를 하고 난 부지가 있고, 다른 곳은 또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또 주차장을 개방을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관련해서 그 대상 부지 중에 공·폐가가 있죠? 좀 전에 백평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결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대상 부지 중에서 공·폐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게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니오,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인제 건축과에서 올해 한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으로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있는 뭐 대상지가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교통행정팀장 강 민 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