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기획에 대해서만 하나만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위탁사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소관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훈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복지기획을 할 때 다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상이용사, 군경 이런 지점들은 다 됐고. 다 됐는데 위원들께서 개별 사업으로 보통 독립유공자 이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에 편성상 약하지 않나, 다른 벨런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구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독립유공자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구이고,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규운 윤기섭 선생님과 그리고 임시의정원에 의장이었죠. 지금 국회의장을 하셨던 규운 윤기섭 선생님이 계시고 백초월선생님이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이런 행사들은 좀 하셨는데 기본적인 보은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배정이 적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오만원권 화폐부터 십원 짜리 동전까지 다 조선시대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이지 후기 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은평구에서 그런 위대하신 독립선열들이 계셨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예산안을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집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원 참배, 기념품 보훈단체 참배객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스펙트럼을 맞추고 중요도를 강조하는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복지정책과의 전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건 없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통운영경비나 이런 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 권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올해에도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회비를 해서 내년 2023년까지는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하고 2025년까지는 7만원으로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약 3500분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보훈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2만원 인상하면 약 8억 4,000 정도 인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급하는 추석 명절비도 사실 지금 4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또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명절비도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큰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약 1,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로하는 장을 마련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사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위국충절에 기여하신 분들이 다른 어떤 지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호철 문학상 2억 예산 들여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정지용길,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실제로 전쟁에 나가셨던 분들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한 사람들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이런 기본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화려함이나 뭐 나라의 안전이 있고,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음악도 있고 이런 형태인 거지 이 부분의 기본이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문자 팀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 주무관님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깊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보훈대상자 설명 등을 위로금, 본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실화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원이 정말 명절 때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최소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설명절위로금이 4만원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8만원도 나가는 구가 있고, 더 이상 나가는 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는 명절위문금으로 1회에 한해서 설날 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회 지급을 하는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있고요. 추석하고 설을 2회 지급한 데가 다른 20개 구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0만원을 주는 구가 5개 구가 됩니다. 6만원을 주는 구가 4개 구, 4개 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만원을 주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는 구가 10만원에서 저희들 4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물론 뭐 모든 예산에 쓰임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써야겠지만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현실화가 되어서 8만원 정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관철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 과장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에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국장님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여기에 현실화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 책자 377쪽. 지역사회보장정책사업위탁 관련해서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삼백... .

정환

조정환위원

7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해서 표기된 내역 중에 기본급 외에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료 산출 금액이 본위원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은 내용으로 산출이 됐어요. 이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산출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 여행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매우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타 구에서도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조금 이 정도면 수혜되는 장애인의 숫자가 좀 작지 않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은평구에는 복지관이 한 개 있어서요.

정준호위원

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 한 개에서 그 사업을 수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녹번구립복지관이 개관을 해가지고 테마여행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정준호위원

장애인 분들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평소 생활이 1년 내내 그래도 이동거리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지점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늘려주고 이거는 과장님 이게 몇몇 정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평균 27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사업을 꾸려왔는데요.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 사업에는 증액을 하고 싶고요. 증액을 하고 나면 좀 더 많은 코로나가 코로나랑 관계없이 코로나가 좀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증액을 시키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에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준호 위원님 테마 여행 증액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산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오픈 예정인 것까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맞죠? 그렇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1월 달 오픈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박세은위원

많으셨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게

지루하게박세은위원

끌다가 이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또 만족도 높은 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치료 프로그램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좀 좋거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세은위원

살짝 늘기는 했어요, 그렇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

조금박세은위원

더 늘려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주는 거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관심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박세은위원

네, 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조금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이거 민원을 몇 건 접수를 받았어요. 하이패스 부분에 장애인 하이패스 부분에 발급을 받으려면 거기 어디죠? 돈 내고 나가는 톨게이트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던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들이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거나 이렇게 간소화되면 좋은데 그 톨게이트까지 가야지 하이패스 발급이 되더라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카드 발급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하이패스 발급은 저희가 현재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세은위원

좀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불필요하게 일부러 하이패스 발급받고자 고속도로를 다시 한번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몇 분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부위원장 신봉규 입니다. 제가 다른 과도 많이 보면서 느낀 것. 특히 다른 과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특히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생활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요.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2,16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 상에는 412페이지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시 예산 자체가 조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발달 재활 관련 서비스 지원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내시 내려온 것이 일률적으로 좀 줄어서 내려와서.

신봉규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와 가지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국비도 같이 또 매칭해서 삭감된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에서 전년도 줄었다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들은 죄다 보존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조치사항들을 취하는데 그쪽에 늘어나는 금액들은 줄어든 금액 대비해서 보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구재정으로 다시 보충을 하는 사태들이 보충을 해서 타 과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협치과 관련해가지고도. 그런데 장애아동재활 발달재활사업에 상위에서 2,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구에서 이조차도 신경을 못 쓸 여력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아동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동이 줄었으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어차피 국시비 매칭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 또 사업의 특수성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적을 좀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 민간 협치에서 민간 보조 인건비 나가는 건 어떻게든 다 구비로 메꿔서 올라오시는데 2,160만 원이 은평구에 없어서 그대로 삭감분을 반영해서 전년도 사업에 있어서 축소내지는 좀 줄어드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까요? 국장님께서 이런 거는 이런 금액 정도들은 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적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2.160만원 이런 물론 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면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충분히 그냥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예상외로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고 그대로 올리신 건가요?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시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가내시 사업으로 보통 통보가 오는데 부족분이 있거나 당장은 구비로 보충을 해도 되겠으나 저희는 가급적 국시비를 좀 위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매칭부분을 인상부분을 시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정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기회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시비를 되도록이면 쓰더라도 줄어든 거는 구비에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위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실제 어려움에 있는 이런 장애아동 발달 재활 사업과 같은 금액도 2,160만 원밖에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서에 올라왔고 다른 민관협치라든지 일반 민간인 몇몇 분들의 인건비 보조는 국유로 해가지고 억대 단위로 다 지원을 메꿔놔서 올라오는 형태가 저는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조금 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년도의 사용액과 변동분.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보통 가내시 분을 정확히 해서 내려오면 저희도 번거롭지 않고 좋은데 대게 그 조정부분을 1, 2차를 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연말에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는 안 가게 저희도 체크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은 복지부문은 가급적 시에서도 부족분을 다 충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상태나 추이를 면밀히 체크해서 시하고 그런 거는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나라 장애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지금 줄었는지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코로나시국이라서 개별심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오히려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줄어드는데 시정책방향이나 국가정책방향에서 줄어든 사업들은 구에서 어떻게든 민관협치과에서는 다 밀어붙여서 올려서 갖고 오는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성립... 예산안을 수립하고 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생활복지과, 장애복지과, 다 전체 다.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과감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 보니까요. 가정양육수당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에 반해서 아동수당지원은 좀 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까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까지 같이 지급이 됐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돼서 2022년 1월 1일생 출생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돼서 가정양육수당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늘은 거네요, 그렇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늘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이 돼서 조금.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지원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거

그거박세은위원

사업 해야 돼요? 알맹이가 없는데 보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행복한 마당을 2012년도에 참여예산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걸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는 잘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시설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코로나가 풀리거나 그러면 그걸 활성화를 하고 또 기타 이용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비품구입비.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요금, 그 다음에 운영활동비, 이거밖에 안 나가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다시 하면 돼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무인경비를 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사업을 하는 이유를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부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 보니까 장애아들을 돌봐주시는 교사분들이 특수교사인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아보육도우미라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전문성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특수교사 맞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특수교사가 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교사분이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으셔서 도우미를 저희가 파견을 해서... .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통합어린이집이 몇 개 소예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린이집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인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 소 정도... .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달지체영유아 그 맞춤보육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구비 100%로 들어가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동안 그 자체는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아직은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비 1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라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그 발달지체영유아 맞춤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은.

박세은위원

운동쪽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쪽인지 발달지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1차하고 2차까지 고위험까지 한 다음에 최종 부모와 합의하에 치료까지 하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여기서 운동치료. 아니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

언어치료박세은위원

, 그다음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정도인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운동치료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운동치료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발달지원 영유아는 운동치료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근육, 대근육. 그 다음에 소뇌, 대뇌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고려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고려해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에 관련해서 그런 치료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산을

예산을권인경위원

보니까 전년도 보다 지금 2억 4,200이 더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듣기로는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두 달 지원했던 것. 4개월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관련 구비 100%. 냉난방비.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난방비만 2개월치 지원했는데 냉방비까지 지원을 추가로 금년에 더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고요.

권인경위원

2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셨죠.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지금 2억 4,200이 줄어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는 영아 간식비랄지 유아 간식비. 이게 추가 지원됐는데 별도로 보육료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으로

그쪽으로권인경위원

나가서 2억 4,200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저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교사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연합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많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좀 올리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1만원 증액된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3만원 증액된 8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나 선생님들이 일단 처우가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애기들한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은평구가 대체적으로 모든 이런 지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저희 구의 상황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이 신경쓰셔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좀 잘 자랄 수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관심 감사하고요.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지금 2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원인이 뭐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출생이나 원아들이 감소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가내시액이 줄어서.

어서

줄어서황재원위원

내려오니까.... .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네.

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줄어서 내려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 3세, 5세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은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내시액으로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는 18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원인이... .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영유아가 보육료 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내시액도 있지만 예산 과목이 조정된 게 있습니다. 한번. 즉,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별도로 신설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보육료 부분에 대한 예산과목이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큰 차이는 감액된 건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아.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영유아체험프로그램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 봤을 때는 내년 9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업추진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영유아체험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는 언텍트 시대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사항으로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장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차피

어차피황재원위원

언텍트로 해서 비대면으로 할 것 아니에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비대면으로 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체험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금 하반기로 저희가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오미크론 해가지고 점점 변이종이 발생이 되고 해도 이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영유아들에 대한 현장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찾아보다가 예산을 못 찾았는데 증산동 그 하나은행인가요? 하나금융에서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네.

떻게

어떻게문규주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하나금융그룹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이었다가요.

문규주위원

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거기가 장기집행에 대한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은 안 돼서 저희가 우선은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는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문규주위원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잔금이문규주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억 얼마 정도 좀... .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처음에 설계를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이 지금 장기미집행 지역에 포함이 돼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문규주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좀 조속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그쪽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안 좋게 저희가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과정을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세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인의 날 행사가 보육인의 날 행사가 제가 평소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 삭감이 돼서 481만 5,000원으로 올해 연도 집행 계획으로 했고 올해 연도도 또 역시 비슷한 수준인데요. 우리 보육인의 날 행사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하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코로나 사항이 아니면 상당히 행사비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도 마찬가지,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소규모 가능한 인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

신봉규부위원장

2020년에는 535만원. 줄어도 50만원, 늘어도 50만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 다른 행사 어떤 기관이나 직능단체들의 행사비에 비해서 보육인의 날 행사비는 유독 작은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보육인 분들이 소규모단체 다섯, 여섯 분, 열 분, 백 분, 이렇게 작은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알뜰히 행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또 반대로 놓고 보면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놓고 보면 지원이 덜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어떤 지원적인 행사날의 지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 누리축제나 이런 거 보면요, 당일 행사 하루하는데 비싼 공연 사례비를 들어서 여러 분들 오는데 제가 이날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의 내용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은 지금 사례비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340몇 만원인가? 이런 부분들은 은평구가 행사를 이렇게만 다른 데도 유지를 한다면 참 뭐 논란의 대상은 안 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보육하시는 분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라도 좀 현실적으로 다른 데하고 맞추든지 왜냐면 다른 데 것을 여기에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다른 과에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팀장님 나중에 갖다주세요. 지금 혹시 이 보육단체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예산적으로 부족하다. 내지는 어떤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영유아 프로그램 중에 영유아체험프로그램이 전년, 올해 연도죠. 내년도 하실 게 올해 연도 영유아 한마음 축제가 변형된 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연합회에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못 돼서 저희가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체험프로그램지원인데 이게 민간, 가정, 구립 국공립 각 1회씩 500만원씩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영유아체험프로그램이 기관이 500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지금 놓고 보면 이게 500만원 가지고 어떤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연합회 측에서는 어린이들이 밖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뭐 특별교사를 체육활동을 실내에서 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나요? 기관별로?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3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모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전처럼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참 알뜰하게 쓰신다. 보육지원과에 계신 분들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500만원 가지고서는 다른 타 과에서 웬만한 행사 이거 가지고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하고 두 가지만 보태도 5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구립단체, 가정단체에서 전체가 다 500만원씩 나눠가지고 쓰신다는 걸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것은 현실성 있는 반영을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을 위한 내용인데. 그래서 교육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으려면 각 이게 한 군데 당 5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민간연합체, 가정연합체, 구립연합체. 그렇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사이즈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좀 하려면 얼마 정도가 조금 더 많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얼마 정도 더 필요한지 본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극장은 내년 연도에는 폐쇄. 일몰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지금 상계연도 계속 줄어오고 있으세요. 9,0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자꾸 코로나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괜찮아서 하는데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일몰사업으로 갈건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할 건지 같이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말씀했었던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듣기에도 이 자동차극장이라는 게 저희 불광2동에도 자동차극장을 주민보고회를 통해서 할 때 보면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전전 연도에 9,000만 원에서 절반이 삭감돼서 4,100만원으로 왔고 4,100만원에서 올해 연도는 또 내년 연도로 보면 1,500만 원이 삭감돼서 2,500만원. 대략 3분의 1로 줄었어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자꾸 다른 과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든 다른 과는 코로나라도 사업비가 이런 명목으로 줄지가 않아요.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오히려 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쿠키 만들겠다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정도의 열의도 있으신데 다른 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결국에는 우리 애기들이 가족들하고의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갖는 행사들인데 이거는 위원들이 얘기 안 해도 가감 없이 전년도는 9,000만원에서 절반으로 9,900, 대략 1억에서 절반으로 날리셨고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알아서 자꾸 줄어서 오세요. 반응이 오히려 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것은 진짜 예산을 제가 줄여서 오히려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사 부분을 살펴봐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국장님께 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줄여가는 건 분명하게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본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켜 본 결과들을 놓고 보면요. 요즘에는 문화적 욕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줄어가면서도 민간협치 이쪽 부분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적인 자체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라는 역량 때문에 라고 하시면 이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꼭 좀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올해 점검하고 나가셔가지고요. 과에서는 이거 얘기하셔서 저한테 내용적인 부분으로 따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요. 관리비 지원 부분이 3억 1,2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해서 올렸잖아요. 책정을 하셨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안은

그동안은권인경위원

CCTV 관리나 CCTV 설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CCTV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국시비로 전체 한 삼백십여 개의 어린이집에 이천 한 백 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6년 정도 지나니까 CCTV가 노후화 돼서 이걸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대여료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월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40여개 전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이제 각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CCTV가 설치하는 대수가 조금씩 다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월 1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대수마다 각 어린이집마다 대수해서 1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리비를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일단 대여로서 설치도 하고요. 관리하는 비용까지 1만원씩 그건 CCTV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1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권인경위원

아, 평균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각지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좀 더 늘리려고.

아요

맞아요권인경위원

.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책정을 하셔서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들. 특히 지금 이제 취사 시설이 좀 열악한 데가 있어서 인덕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환경도 그렇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가스레인지는 그래서 좀 규모가 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크니까 취사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로 애기들하고 밀접하게 주방도 같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장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면 시설안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어린이집의 수요 조사를 파악을 해서 인덕션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위 내로 지원을 가능토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제 국공립을 포함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인덕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다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저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덕션 부분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설안전유지비가 1억 2,000정도 책정 돼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중에서 이제 지원을... .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청을

신청을권인경위원

하시면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 좀 할게요. 페이지 483페이지 영유아가족을 위한 자동차극장 행사. 예산이 지금 2,500만원. 신봉규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액이 적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 과장님 주민참여로 시작을 해서 지속되는 사업 맞습니까? 주민 제안 사업?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주민 제안 사업은 아닙니다.

송영창위원장

없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동차극장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단 한 가지 행사입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동안 제가 협치에 있어 알겠지만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저희 참여예산 사업으로 동 지역 사업으로 아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했고, 금년에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자동차극장 한문화 거기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 보육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보육지원과에다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극장 관련해서 한 번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탄소제로화 운동을 지금 범국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평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극장 관련 사업에서 사실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극장이 뭐냐면 가서 시동을 걸고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정책일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정책과 지자체에서 지금 자동차극장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취지 부분이에요. 취지 부분인데 탄소중립 제로를 선언을 하면서 그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 그거를 운동하고 그거를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막 운동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동차들을 모아놓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영화를 보고 있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각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지적 사항을 사실은 좀 공유하다가 저도 인지하게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위원장 신봉규 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문화적인 제공해 주는 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닌 돗자리를 깔아드리든 어떤 공간을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무슨 공간을 만들어드린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2,500만원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감액을 하거나 사업을 없애자는 얘기를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정책이든 우리 내년도 우리 은평에서 지금 탄소중립이든 관련해서 환경운동 관련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게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타 과에 관련 유사사업이 있다고 하면 같이 국에서든 협조를 하든 과에서 협조하셔서 좀 생각을 정비, 조정해야 할 것 같다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부위원장 신봉규 님의 예산 증액 부분. 이 부분도 저도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과 주민 의견 부분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좀 몇 개 부서가 이와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요. 우선 탄소중립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환경과하고 한번 같이 같은 부서하고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부서하고 한번 이런 걸 검토할 시점에 있다. 이거 적극 공감하고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이동 목욕 및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이동목욕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거기에 들지 않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을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이 동으로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 사례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규주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욕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2주에 1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규주위원

, 그러니까 목욕탕을 데리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목욕탕을 그게 아니고 이동 차량이 있거든요. 목욕 차량이.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이거 보면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차량에 대한 관리비나 유지비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이것은 다른 예산에도 있나 찾아봤는데 이것은 없습니까? 그 차량에 대한.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거 이제 시립은평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평성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뭐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인지는 이렇게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46분이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장히

굉장히문규주위원

뭐 코로나시기이도 또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목욕탕까지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권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동행사 지원 부분에요. 어르신 위한 행사 중에 어버이날 동행사 지원 부분에 각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른데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좀 적으신 동네는 지원이 약하고 그런 건가요? 궁금해서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동별 어르신 비율에 따라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원씩 지원하는 4개 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녹번동, 불광1동, 역촌동, 진관동 그렇고 나머지는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놓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좀 상이하다 말씀이시죠?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해서

궁금해서권인경위원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도 이 지원금이.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로나

코로나권인경위원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동으로 분배를 해서 동에서 직접 그 선물을 구입해가지고 대상 어르신을 찾아가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전체

전체권인경위원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각 동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어르신은 이렇게 전부 다 저희가 살필 수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저소득 어르신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득

저소득권인경위원

어르신 위주로?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55페이지 보면요.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제가 갈현1동이 지역구니까 갈현노인복지관 인테리어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입 완료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특교금 4억 받아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5,000만 원이 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갈현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경로당을.

거기

거기권인경위원

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이사 가고 거기를 지금.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비게 되는 공간을.

기에

거기에권인경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상담실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 금액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역촌동에 노노케어라고 있습니다. 반찬봉사하는 어르신들이 반찬봉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도 무료급식지원,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에서 밑반찬 배달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1억 7,800정도 잡혀져 있어요, 보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그 역촌동 노노케어 지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참 보람도 느낀다는 분들도 많고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반찬 안부도 전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지금 전통으로 이렇게 어르신복지과랑 같이 연계되어서 자치안전과랑 해서 지금 다른 동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좀 아는 사항이 있으신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노노케어는 거기 복지관 7군데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 직접 어르신을 살피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또 케어를 받는 분들도 또 많은 위안을 받고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저희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주무과랑 자치안전과랑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 잘 되고 있고 복지사업에 정말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주무과가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되어서 지금 7개 노노케어사업 하는 그 나머지 9군데도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길을 묘안을 찾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당부 말씀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외심사를 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이제 우리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검토를 요청하거나 고려를 해달라는 부분들 그리고 증액을 하시겠다는 부분들. 자료요청을 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서두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시고 검토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는 간결하게 질의를 한 이유를 분명하게 공감하실 테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관련 자료 아니면 협의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오늘 같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과장님들하고는 나눴던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사항, 설명드릴 사항, 자료 할 사항. 타 부서, 타 국에 미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그리고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역생활권을 기반으로 종합적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물적, 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아마 기존에는 아마 서울시 예산으로 이게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 맞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 나머지 80% 정도가 어떻게 안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갑자기 없던 예산을 80%를 지원하는 거로 올렸어요, 지금. 각 과에서도 지금 협치과도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배정을 받지 못한 예정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과연 갑자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시의 예산에 맞추어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100% 지원을 한다는 건 다른 타 부서 쪽에 타 과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뭐 그게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 왜 지금 우리가 80%를 내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오랑 사업은 서울시에 11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7개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은 일괄로 7개 구에 1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올해 8:2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은평오랑은 작년에 기본 사업외에도 청년센터만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했고요. 먼저 외부사업으로는 저희가 청년 도전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3억 편성한 은평구만의 6개월이상 구직 단념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도전 사업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1인 가구 착한 먹거리지원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든지 외부 사업 실적이 있고요. 또 우리 내부 사업으로 종합 상담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지역특화 이런 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청년은 13만 3,00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한 7위 정도됩니다. 그래서 은평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그 사업들이 지금 오랑하고 청년 카페 불광점밖에 없습니다. 뒤에 새싹 점포라든지. 지원되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청년 인구수 대비. 그래서 2022년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충분한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사업을 해서 충분히 이걸 해서 운영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다른 매칭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예산에 부합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오랑 운영에 대한 사업은 지금 일방적으로 구에서 80% 예산을 갑자기 지금 증액을 해서 여기에 맞춰주는 꼴이 되는 사항이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모든 사업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감액되면 똑같이 감액을 시키든지 그래야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이 깎기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100% 지원을 해 주는 상황으로 만들어져버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다른 과나 다른 사업은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습니까?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이 관에서는 그래야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어떤 뭐 물론 프로그램을 내고 사업을 하면 당연히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왜 저기만 특별히 혜택을 주느냐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모든 게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어느 과에는 그냥 100% 잘려버리고 어느 과는 100% 보전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 지원 사업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오랑하고 불광점밖에 없고 뒤에 새싹점포가 있는데 더군다나 뒤에 창업발전소가 작년까지 3년 10억 정도 지원되다가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발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예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예산이 한 4억 이상 지금 삭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생각의 형평성보다는 우리 은평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은 청년들을 위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의 개념이에요.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했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00% 지원을 했던 것을 20%만 지원하는 거로 80%가 삭감된 상태고 그것을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10% 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다면 그 예산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80%의 삭감은 도저히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었던 건데 왜 20%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80%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공모사업에 만약에 부결이 나면 무조건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삭감이 되는 100% 우리가 감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위한 이 시설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거는 구비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황재원위원

그게 필요로 하면 삭감하지 말았어야죠. 절실했으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나머지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구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하달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시비가 그래도 20%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움직이던 것을 20%밖에 안 하고 8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20%밖에 못 줬지 않았을 겁니까? 전체 예산액 편성 과정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100% 우리가 80%를 우리가 해야 하는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전을 똑같이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그래야 구민들이 이해를 할 거고 각자 사업하는 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쪽은 100%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하고 어느 구는 전액 삭감을 받아야 하고 시에서 보전이 안 내려왔다고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제 질의 사항에 앞서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질의할 때는 마이크가 겹치지 않게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청년들 사업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금 답변이 단순하게 시에서 청년들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느냐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청년 한 10명, 100명 내외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치 은평구 전역에 있는 청년세대들의 사업을 삭감했다고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려면 그 이전에 청년들 세대가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빙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고 논쟁을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아한 점이 들어서 사회적경제과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역팀과 지역협동팀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건지 혹은 기존에 있는 창업이나 혹은 기업들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집중이 돼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 은평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진행하는 사업들과 굉장히 많이 구분선이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인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가 기존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지역경제과는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이 설치돼 있기는 하고요. 우리는 3개 팀이 있는데 사회적경제팀은 우리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그 안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협동팀은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지원팀은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은평구청의 사회적경제과는 협치담당관 주무부서와 일자리경제과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인건비 위주의 사업들의 시비 삭감액은 거의 다 구비로 편성이 됐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양기열위원

사업비보다는 다 인건비입니다. 맞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한 50% 정도에서 많은 곳은 70% 차지를 하는데 아무튼 이번 예산 편성은 저희가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최대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양기열위원

그 지금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그다음에 혁신밸리센터, 맞지 않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혁신밸리는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혁신밸리센터는 저희가 공간적으로 내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그런데 이거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두 단체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은 일단 사업비나 시비 그리고 정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느껴지고 혁신밸리센터는 사회적경제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으로 민간위탁으로 우리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가 허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기존에 주간지원조직이 없을 때 우리 사회적경제 협의회에서 지금 혁신밸리에 입주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협의회에서 365라든지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밸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이 질의 자세한 질의는요. 일자리경제과한테 조금 저것을 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만 언급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그렇고 혁신밸리센터도 그렇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은 항상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시설 어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허브센터를 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초에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인해서 당초 6년 입주했던 기업들이 2019년도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선이 되면서 3년 입주하고 그다음에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 69석이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는 와가지고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들을 경청을 하고 당사자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의향입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는 기존에 은평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불거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소비들 없애는 것 이전에 최소한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고 최대한 구민들한테 복지나 사업들의 효용가치가 이끌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계속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입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인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 시설들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하지도 않고 문제점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에서는 이런 관련 사업들의 민간위탁이나 공간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늘린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도 결국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협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허브센터 제가 운영위원회으로 있어봐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봅니까? 입주했던 기업들을 일단 일정 기간 내에서 인큐베이팅이 안 되면 나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보니 결국에는 지금 계속 공실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규칙만 조금만 변화하면 공간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해서 혁신밸리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혁신밸리센터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은 25개 기업중의 1개밖에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양기열위원

. 제가 엊그제 갖다 왔기 때문에요. 1개밖에 없습니다. 도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벤처스타트업 회사들이세요, 대부분이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대상 입주 기업입니다.

양기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이라는 사실 단어가 무색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면 오히려 적합할 만한 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혁신밸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십니다. 예산을 잡으시면서 몇 억대 예산을 잡으시면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과연 같은 은평구청이 맞는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사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담아들어야 되실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면 일자리경제과랑 사회적경제과랑 뭐 하러 나누냐라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만드는데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들은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시설들은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요. 관련해서 사업을 갖다가 신설하는 데도 있어서 유관하다는 것도 모르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들은 무조건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의원이 혁신밸리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국장님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위원님이 사회적 1개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같은 우리 재정경제국에 있는 사회적경제과도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일자리경제 관련해서는 일자리.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전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나 혹은 업무 파악들은 전혀 안 되면서 계속 신규사업만 늘려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질의를 갈음하고요. 일자리경제과 들어오면 그때 좀 상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있잖아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나순애위원

21년도에 교육을 상담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하루에 한 다섯 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순애위원

만약에 저소득층 그렇다고치고요. 과다채무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채무 조정이나 관련 채무까지도 상담해 주고 있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법원 신청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없어서 우리 그쪽 파견나간 직원들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에는 소견서라든지 확인서 발급을 좀 같이 전달해드린다거나 같이 동행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세세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상담 사례집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 건가요? 20년도 건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페이지를 제가 예산서인지 사업설명서인지 잘...

산안

예산안나순애위원

555페이지입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555페이지요?

나순애위원

네, 예산안.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상담나순애위원

사례집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1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을 거 같고 20년도 거는 있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21년도도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그 사례집을 좀 갖다주시면 잘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계속 강사교육도 있고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하시는 분들 우리가 21년도에는 온라인교육밖에 안 했잖아요. 오프라인 안 했을 거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시설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전체나순애위원

, 사회적경제과 전체.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온라인 위주였고.

나순애위원

온라인으로...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완화됐을 때는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전체적으로 각 팀마다 강사 명단하고 그다음에 지급된 수당이라고 돼야 되나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의 이력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세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시설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순애위원

사회적경제과에.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진회위원

사회적경제 대상 수상하셨다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 청년이 13만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 지금 현재 취업 단념 청년 수는 집계가 가능한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취업 단념 청년 수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그때 그 샘플로 2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했고요. 일부 저희가 진행을 통해서 취업 청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현재 우리가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250명 외에는 없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 저희가 집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이 정도로 샘플로 해서 한번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비가 내려왔었고 저희가 구비 매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진회위원

? 지금 창업 관련해가지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은평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카페 운영이라든지 청년센터 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거기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보면 결과는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2~13억 들어가는 것 같네요. 결과치가 거의 없어요, 보면.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객관적인 결과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는데요. 은평구의 창업 관련 인큐베이팅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업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시비가 10억 지원이 됐었는데 거기 특허출헌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은평구의...

리를

자리를김진회위원

못 잡은 것 아닙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공모 사업에서 종로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한 10억 되거든요, 시비가. 기타 이제 우리 창업 지원 관련 시설이 오랑이라든지 체험카페 불광점, 뒤에 은평 녹번로에 새싹점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구에 비해서 청년 인구 수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24억 9,000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 지금 4억 8,800이에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유가

이유가김진회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하게 지금 예산 감액된 게 창업발전소 캠퍼스 타운 사업비가 10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것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평 오랑의 본예산의 3억 9,000이 지금 감액이 돼서 13억 9,000이 감액됐고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구비, 거기에 따른 구비 7억 2,800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서 지금 차이가 4억 8,810만 8,000원인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뭐 아까도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어째 시구비 매칭이었던 사업이 시에서 20%만 지원을 하고 그거에서 80%를 책임을 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올해가 2020년이 마지막 해인 거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2022년까지입니다.

김진회위원

2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구에는 저는 청년 지원 이런 사업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랑에 위원님들도 자주 가셨겠지만 그 기본적인 우리 종합 상담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지원 사업외에도 외부 공론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이후에도 이런 시설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을

지원을김진회위원

하는데 공모에서 그 공모비를 따오는 형태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로 보아하니 시비는 이제 끊길 것 같고 내년 23년도에는 아마 끊길 것 같아요. 끊길 것 같고 그러면 100% 구비로 가야 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좀 지원돼야 한다고 보고 이 청년 사업은 외부적으로도 정치인들도 관심이 많고 또 청년 당사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정책으로 계속 발굴해야 하고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그러면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지금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업 내용과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사업과 청년센터 은평오랑 운영의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청년정책 사업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사업은 우리 청년 은평 청년 네트워크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40명을 위한 정책입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또 이제 투표도 하죠.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했고 서울시 자율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청년들이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제안했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보면 행사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을 차지하네요, 행사비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오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인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오랑에서 했던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이거를 분리한 이유는 뭐죠? 오랑에서 다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오랑 사업은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거고.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과장님 오랑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위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굳이 이런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다 청년정책과 향후에 청년들에게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거를

그거를김진회위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취업이나 창업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나 창업센터나 뭐가 달라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같이 이제 일자리경제과와 저희가 윈윈해야죠.

점이

차이점이김진회위원

없어요. 그냥 사업만 늘어놓은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세부 사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쪽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창업 초기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같이 해서 그 협약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보기에는 이 청년창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일자리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도 있고 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4년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땜빵식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결과가 그걸 말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결과는 그때 그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내실김진회위원

있는 운영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혈세를 이렇게 결과치도 없는 그런 곳에 계속해야 되는 게 옳은가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계속 몇 년 얘기했는데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17명 하는 것 있잖아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정준호위원

475페이지, 설명서는 549페이지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549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취지가 청년들한테 일자리제공과 관내 기업 활성화라고 하는데 받으시는 관내 기업들이 2년 받잖아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준호위원

2년 받고 있는데 이 저번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구청에서 일자리 발주한 기관들이 또 구청의 용역을 받고 또 구청의 수의계약을 또 구청에 거기 대표들은 또 위원회 회의 수당 받고 강사로 나와서 강사를 하고 이게 이런 기업들에게 그런 청년 신규일자리를 청년들을 보내줘서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실 거고 일의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이 뭐가 늘까? 관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 들한테 보여주는 건가? 또 구청 발주가 아니라 구청의 위탁기관들 있잖아요. 이쪽들과도 아까 얘기했던 계약 수당 강사 이런 형태를 하는데 위탁기관과 이런 여기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보내주는 기관과 무슨 경쟁적 공동체는 아니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정준호위원

? 그런데 그런 의미에 드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인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들 특히 위탁기관들 관내 위탁기관들을 과장님 저희 위탁기관이 몇 군데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3개입니다.

니요

아니요정준호위원

, 거기 말고요. 민간위탁을 관내에서 몇 군데를 하냐면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한 1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50개하고 있습니다. 150개.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또 들어가서 그 관내 위탁기관이 발주하는 거를 이런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사업에 수혜를 받는 곳이 그 친구들이 다시 관내 위탁기관에 발주를 받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2중, 3중, 4중, 5중의 수혜적 현상이 은평구에서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데 국장님, 국장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적 수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종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배울까 저 아주 고민입니다. 이게 이 관내 스타트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의 뭐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아니면 고도화된 기업에 들어가서 고도화되지만 자본이 모자란데 가가지고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질적으로 전환되고 아니면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배워서 미래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와 현실과는 좀 간극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채용해서 배치할 일자리 수요처를 찾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은평구가 갖고 있는 기업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2만 4,00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운수, 창고업이 20%로 제일 높아요. 21%고 그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이 20% 거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기를 배치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연히

당연히정준호위원

그러겠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배치를 하고 싶어도 그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꼭 관내기업이어야만 되나요? 관내 청년이 관외 기업으로 갔을 때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관외보다는 관내에.

하면

가능하면정준호위원

그게 좋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책의 속성상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상 그게 전체적으로 미래에 좋고 국가경제나 우리 은평구만 보면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수요처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관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런 수요처들의 아까 일부 그러시겠지만 일부 그런 형태들은 되게 구태고 그렇지 않은 데들도 플랫해요,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이 청년들이 CU나 GS25에서 알바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뭐 다르냐 이거죠. 금액도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참됨을 배우면서 돈을 번다. 이런 형태의 의미는 존재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데. 실제로 땀 흘려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한 태도를 갖는 형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어떤 기능을 심어주거나 미래적 가치의 정보와 자산과 자산은 질적 자산을 얘기합니다. 자산과 이런 일 경험치를 올려주거나 직무능력을 향상해 주는 데 대한 특히 직무능력 항상에 대한 고도화를 시키고 사람을, 보급형 인적 자원으로 만드는데 기여가 안 된다고 판단돼요. 지금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태까지 몇 년 됐죠, 저희 한 10년 했나요? 이거? 이거 한 10년 했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10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몇 년 했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결과치가 그 지속적 장기적 투여에 대한 결과치가 없고 결과치는 딱 이거예요. 좀 과도하게 얘기하지만 “아, 우리 인건비 줄였었지. 회사에 잡다한 사업들 쟤네들한테 넘겨가지고 인건비 줄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잡다한 사업들 줄였어.” 결론은 2명 받는 데는 1 한 명당 얼마죠, 지금? 뭐 223만 원에서 4대보험료까지 하면은.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1명당 연의 2,500만원 조금 넘겠네요. 2명이면 5,000만원 줄였어. 누군가는 썼어야 되는데 5,000만원은 수입으로 전환시켰어라는 결과치밖에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정책목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지점이 좀 되게 안타까워서 이거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반 기관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업. 이거랑 뒤에 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 사업. 이 거버넌스 가능한 겁니까?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능한

가능한정준호위원

겁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기반 사업과 저희가 특화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거버넌스가 48만 인구 중에 1%라도 가능한가요? 1%도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되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단어를 그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었으니까 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허구의 예산이 계속 매달려서 그거를 정책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버넌스 자체가 매우 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정책이념이 목표거든요. 허구거든요. 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요. 전 구성원들한테 다 어떻게 의결을 받아요. 그래서 의회가 존재를 하는 거고 형태는 그런데 정책사업은 계속 거버넌스를 한다고 은평구에서는 올라오는데 이 거버넌스가 허구인지 아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한 거고 정책설계 주도자들이 거버넌스를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게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실체가 없고 도대체 과거부터 실전적 경험으로 계속 대의민주주의를 했던 이유가 있구나. 헌법에 명시한 대의민주주의를 명시한 이유가 있구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지점이고 이런 대의민주주의 주체들이 정책에 그리고 집행을 하시는 행정부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거버넌스가 직접 결정하고 형성한다는 자체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와는 안 맞고 실효적인 예산을 실효적인 데 써야지. 실효가 없는데 계속 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로 이 은평구에 청년정책단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단어 하나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결론은 뭐냐면 조금 확대하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는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을 만드는 게 플랫폼만 해야 하고 사업은 다 자기 사업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는 영원불멸의 망하지 않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 망해야 되고 도퇴해야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대로 살려주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안 되는 기업까지 다. 안 되는 기업까지 다 계속 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목표가? 그렇죠, 과장님?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렇지

그렇지정준호위원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기업에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거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매몰시키고 되면 효과가 있는 데는 효과가 있는 대로 잘 되게 만드는 플랫폼만 하시고 간섭은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런 형태는 그 정도만 만들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 예산으로 청년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이 지금 은평구의 청년정책의 형태는 뭐냐? 질적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 질적인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질적 형태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현상에 대해서 질적 하락 부분. 아주 저급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그런 거를 갖다가 상태에다가 청년들을 배치하면 이번 달은 월급 이만큼만 나오니까 이거로 버텨. 이것밖에 더 돼요. 미래 나는 아, 여기에서 은평구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가 2년 들어가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나왔어. 너무 감동이야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새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다시. 국장님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적인 관리와 질적인 상승의 내년에 이 예산을 하는데 잘 부탁드리고 꼭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워낙 우리 청년지원팀 박재일 팀장이 워낙 열정적이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방향과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적 확대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니까 질적 관리와 질적 상태에 대해서 은평구의 청년 일자리나 청년 그런 정책들의 수준을 매우 높여주고 꼼꼼하게 해 주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부언하면 상해나 심천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거기는 창업이나 이런 데 청년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지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해도 하고 심천도 동네 그쪽에서 하는데 은평에서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 그럼 우리가 은평의 사해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지속가능한 북한산의 생태환경정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AI를 활용한 기타 등등 뭐 이런 형태를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어라도. 그런 질적 현상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청년팀장님 제가 꼭 부탁드려요. 국장님 잘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 한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은평구의 사회적 기업이 부족한가요?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한 5위 정도 되는데요. 양적으로 더해서 질적으로도 저희가 질적으로라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 선정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16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많이 늘었느냐?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어떤 실적에 치우쳐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인정하세요, 과장님?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공공 구매 정도 부분에서 우리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묻는 거는요. 관에서 지나치게 관 주도하에 기업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탄생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물품 구매나 구매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매를 하고 판로까지 전부 다 해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나 판로나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관에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설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 조직에서 설립 이후에도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로취약계층에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국적인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고용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근로취업이 취약한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었느냐라고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은평구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한 그게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또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예산을 배 이상 늘려가면서까지 발굴을 계속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을 안 늘려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사회적 기업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하는 사업비는 사회적 기업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마을 기업은 저희가 매칭이 25% 되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투입은 없고 각 부서 공공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자리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종류에는 일자리적용형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제공형이라든지 지역사회공헌형 이걸 평가는 지금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줄 때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로 뽑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이나 일반 주민들도 일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런 창업 불모지인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은평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에는

항간에는박세은위원

사실 사회적 기업이 공공근로와 다를 게 뭐냐는 평도 많습니다. 사실상 어떤 경영 마인드나 경험이 부족한 측면에서는 사실 그 말도 저는 상당히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어느 정도는 저는 충족을 했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리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다 말씀 전해 듣고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두 분 다 이해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공히 공통된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저 역시도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하신 총체적인 멘트에 공감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외부에 희망하시는 직장에 가시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겠으나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외부기관이나 외부 기업들이 은평구에 관심 갖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빠르게 부분, 부분별로 하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 구매 교육의 지난번 교육 진행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삭감 들어가도 무방하시겠죠? 그리고 홍보 사회적 경제 스토어 365의 방역비가 증액이 됐는데 배로 증액됐네요. 이 부분도 전년 대비로 동결을 하겠고요.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분담금, 법정분담금인가요, 저희?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진행비 이게 1급에서 2급으로 낮춰놓고 교육진행비가 26만원에서 대폭 상향이 됐네요. 전년 대비로 동결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고, 혁신밸리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2개를 나누어서 3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져 오십시오. 안 그러면 많이 조정하겠습니다.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1억인데요. 이거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언제 일자로 받으셨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게 좀 11월 16일자로 늦게 와서 우리 구의회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 금액은 거기서 확정된 건가요? 부서 안으로 올라간 거에서 조정된 금액인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5,000만원은 저희가 공모신청한 거고요. 구비 매칭이 5,000만원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조직하고 문제인데 청년 지원 조직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475페이지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수당이 2만원인데 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정책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성격이나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우리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원들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3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거를 2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청년네트워크 수당으로 3만원으로 증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제일 적어요. 다른 분들은 7만원부터 십몇만원, 20만원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간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 올라갔는데 공용공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 나누면서도 했지만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1,000만원 이상은 삭감은 제가 필요로 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연도는 제가 전액 삭감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이 전액 삭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뭐... .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매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필수 사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필수 사업입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매칭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봉규부위원장

신청을 하게 되면?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구비 매칭이 25%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년도에 저희가 한 곳에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신봉규부위원장

마을기업.

송영창위원장

부위원장 신봉규 님.

신봉규부위원장

육성사업.

송영창위원장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회의를 진행을 못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 나가셔서?

송영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까 얘기 다 드렸는데 연구용역위원회 474페이지고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심의위원 거치셔서 지금 1억이 들어왔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하시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아니시면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답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왜 하시는지?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은 어떻게 보면 15개의 부서에 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일단 총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먹거리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용역은 보건복지, 환경 그리고 교육연구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보건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가 가장 적합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외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시민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총 15개 부서에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먹거리와 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있고 그리고 15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하시는 일들인데 그나마 전문성 있는 판례를 나눠서 나와 있고 또 팀이 있고 국이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다 힘드니까 타과에서 하나씩 나눠서 하셔도 되겠네요?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이라는 게 사업설명 자체가 우리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우리 사업설명예산안 설명서에 사회적경제과에 몇 페이지에 있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사업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11월 16일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설명서에는 없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한 분야에 지금 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피해 및, 다문화 부분까지 해서 자원순환과까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지원을 하고 개별 지원단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담당과의 전문성이 부여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하는건데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하시든지, 모르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뭐 연계는 돼 있을 수 있겠으나 자원순환과까지 언급까지 하셨는데 저는 첫째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여기서 이걸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답변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 팀장님 주신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맞죠? 보건서 업무가 바쁘니까 사회적경제과, 우리 자원순환과, 세무과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연구용역이고요, 그 연구용역의 취지 자체도 전체적으로 설명도 안돼 있고 작은 예산도 아닌 1억이라는 예산인데 주요설명 안에도 자체적으로도 배포된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은 심도있게 조정이 아니라 삭감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끝난 부분인데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매칭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연도에 신규사업 업체로 몇 개를 하셨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신규로 신규로 1개, 재지정 1개, 예비로 1개, 3개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신규로 어느 업체가 하셨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요? 올해는 몇 개 했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2021년도에 3개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은평시민신문은 아니었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약정체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약정체결 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년도에 몇 개 입주해서 몇 개 사업이.... 1군데가 신규사업이였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신규, 재지정, 예비까지 3개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 사업비 전년도에도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조정을 우리가 안 하든지, 하든지 성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방송협동조합이 언제 선정이 되신 거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202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몇 월이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상반기로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상반기에 그렇게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이 다 나가고 재지정이 전환마을협동조합...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전환마을은 재지정이 이미 됐고...

신봉규부위원장

그렇게 2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신규는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이고요, 재지정이 전환마을,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이 7월 2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7월 2일날이요? 이 부분도 제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에서요,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 판로가 행사물품 지원설치가 전년도하고 보면 2,136만원인데 대략 300여만원, 이백몇십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표는 어떻게 작성을 좀 하셨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성과표는 따로 나오지 않고요, 결과보고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지원 조직구성의 운영과 관련해서 2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한 회수로는 위원회 수당처럼 드릴 수는 없고 청년들이 참여하시고 해서 교통비나 급량비차원으로 이렇게 지금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회적 지원 활성화 행사 지원이 3만원씩 50명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근거는 따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활성화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어울림마당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녁까지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요. 행사에 청년이나 학생들이 오면 2만원이고 그외에 또 다른 또 다른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하시는 결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더 수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금액들이 이렇게 차등지원인데 이것은 조정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다시 3만원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다시 3만원. 예산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한 곳에 줄이고 한 곳에 올려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도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시간이 우리 청년들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지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끝나는 행사들인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울림마당행사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년 은평구 오랑 477페이지인데. 2차 연도 대비해서 전액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조정을 다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신봉규부위원장

배려를 한다고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청년지원 조직구성이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이분들에 대한 뭐 너무 작아요, 제가 봐서는. 1년 동안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그 부분 제가 증액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어지는 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증액을 하고 싶다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부위원장 신봉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세대결합형 기업발굴 지원 관련해서 구비가 1억 1,800. 그리고 민간용역사업보고가 1억 1,900, 1억 4,000 정도가 구 예산이에요. 원래 이 사업이 그랬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1년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총 17개 기업에 36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진회위원

.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마찬가지로 이런 청년 일자리라든지 공공 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대결합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하고 중간적 결합형 중간 기업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진회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외에 하시더라도 지금 은평형일자리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뭐 공공 일자리라든지 어쨌거나 국시비 예산이 내려오는 상태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너무 일자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닌가? 아무리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이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시면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퇴직자들을 재무 경험이 풍부한 은행권 퇴직자들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정보를 컨설팅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며 늘 그래 왔듯이 몇몇이 몇몇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특히나 이것은 특정하기 쉽네요, 8명이니까. 그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 옳은 것인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시중 은행에 사실 소상공인 재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은행가에서 이런 출신 분들이 아마 여기 좀 재무컨설팅이라든지 다방면.

김진회위원

재무컨설팅은 뭡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은행 관련 자료든지 일반 재무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은행원이었다든지 이런 데에 연계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공인

소상공인김진회위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상공회로는 1,600여정도 되고 소상공인 협회가 있어요. 소상공인협회는 1,770정도고.

김진회위원

한 3,400명정도 되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진회위원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 명이 찾아가서 재무 컨설팅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재무 컨설팅을 해서 상공회 회의소라든지 상공회의라든지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것도 상공회도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구

시구김진회위원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또한 사업 자체가 참 못 봐주겠어요. 공간정리 트레이너 2억 2,000만원, 전통주 전문 인력 양성에 1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전에

공모전에김진회위원

우리는 전통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정리 잘하는 트레이너 교육하고 트레이너 채용할 거예요. 이렇게 공모 하셨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 여성들, 그 분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취약계층분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취약계층 그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좀 있다 보니까 수납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맞고 응암 오거리가 전통주 거리인데 거기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혼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응암 오거리에다가 이제 전통주를...

말씀

말씀김진회위원

잘하셨네요. 18, 19, 20년도에 5억 받아가서 했어요. 했는데 매출 얼마나 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달빛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총계는 안 나오는데 지금 장수 막걸리 협회에서 작년부터 업소에 LG마트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려면 마진이 별로 없어요. 우선 홍보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수

장수김진회위원

막걸리가 전통주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장수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로 속하다 보니까 전통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김진회위원

전통주로는 몇 년 정도 있어야 전통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주라는 건 대부분 일반 유명한 소곡주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막걸리 곡주, 속주 이런 형태로 내려왔고요. 그로 인해서 전통주... .

이거

이거김진회위원

안 해도 장수 막걸리 잘 팔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달빛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게 필요했다면 직접 개발을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와 함께 협회에서.

김진회위원

그러니까는 같이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차라리 당초 응암 오거리가 사업을.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응암 오거리에서 사업 5년 해서 결과치가 뭔가요? 그냥 5억 쓴 것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하고 매년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전통주 안 만들면 상인회가 활성화가 안 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아무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다 반납하시고 이 사업은 반납하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일자리창출.

김진회위원

청년일자리 2억 2,200만원 들이고 1억 100만원 들여서 몇 명분 채용하신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김진회위원

20명 정도 잡아가지고 그러면 1,5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3억이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교육부터 먼저 하고. 교육비. 전통주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

김진회위원

좀 착잡합니다.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떡 하니 공모해가지고. 공모에서 따온 건 다 잘했다고 칭찬을 했겠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들로 인해서 청년 그런 사업 분야를 좀 그런 전통주라든지 많이 확대해서... .

김진회위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청년일자리죠? 우리동네 청년보안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진회위원

지원하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동네. 우리 동 청년보안관 같은 경우는 청년들로 구성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질서유지도 해야 할 거고 또 보안 안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관련학과 유도부라든지 경호학과 나오신 분들 위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조금 더 효력이 없어지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제목상으로 있으면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모든김진회위원

사업은 제목이 우선되어야...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들의 취업보다 약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진회위원

은평구청에서 청원경찰이 있다고 해서 폭언이 안 일어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어나는데 각 부서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또 청년 보안관을 우리가 청경으로 채용하게 되면 안정이 좀 됩니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싸우면... .

심히

심히김진회위원

유감입니다. 몇 가지 사업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인데 이걸 어쨌거나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또 일자리를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시범적으로라든지 한번 지켜 봐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수행업체 경비라고 해놓고요. 2,900만원 올리셨어요. 홍보교육 등 사업 수행업체 경비, 작년에는 없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진회위원

있었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사업체 수행경비로 했고 홍보교육은 작년같은 경우에 1,500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올해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서울시라던지 종로같은 경우에는 협상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에

협상에김진회위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 선정해서 15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예술가 활동가를 모집을 하고.

집돼

모집돼김진회위원

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이...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여기 다 또 주는 것 아닌가요?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김진회위원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다시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야죠.

롭게

새롭게김진회위원

선정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예.

김진회위원

또 들어오면요. 이 업체가 또 들어오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몇 개 업체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이제 맞게끔 사업계획서가 2개에서 3개가 들어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

으로

독점으로김진회위원

두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독점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3개 업체 들어오면 3개 업체 다 해 주는 거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1개 업체만 선정해야죠.

김진회위원

1개 업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 업체를 수용할 기업체를 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기간에 업체가 서너 개가 되면 서너 개를 뽑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면접보면서 사업설명 듣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지금.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역 활동 예술가 있잖아요. 지역 활동하는 예술가들 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 사람들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가 선정이 되면 활동가를 우리 관내에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정된 것이 15명이 사업 활동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지역에다가 점포도 우리가 모집을 해야 합니다. 점포도.

그건

그건김진회위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활동가를 모집하는데 A업체는 속하지 않고 B업체는 속해있는 예술가가 있다. 그러면 A 업체에서 선발이 되면 B업체에 있는 이 활동가는 활동을 못 하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업체 내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술가들은 별도로 업체 선정 우리 지정된 업체에...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업체별로 두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이 약간 부담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참가를 못 해요, 우리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활동가들을 선발을 하려면...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활동가들은 선발을 하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선발하고...

체를

기업체를김진회위원

선발하지 말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업체는 있어야 됩니다. 위탁사업체는 있어야 합니다. 그 업체가 총 홍보라던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해야 하고 활동가 별도로...

지요

그렇지요김진회위원

. 저는 좀 시스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업체를 두고 활동가를 다시 두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서는 활동가가 없고 별도로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을 뽑는 거죠. 업체 관리는 예술가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 관리하는 예술가들이 그 협동조합에 소속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지

소속되지김진회위원

않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자유롭게...

롭게

자유롭게김진회위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김진회위원

아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철저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업체 선발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채용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작년에도 홍보교육비가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인데 2,900으로 올린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민간 경상보조로 1,5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그 자원관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민간경상보조를 1,500만원 마이너스 시켜놓고 2,9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20개 정도인데 인원은 15명인데 홍보교육비가 더 들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0개 정도의 40개를 하다 보니까 배로 늘었죠.

배로

배로김진회위원

늘었는데 홍보교육비가 배로 느냐고요. 홍보교육비의 내용이 뭐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2,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2,000...

김진회위원

2,000이 예견됐으면 그러면 4,000만원이지 두 배가 늘어야지 왜 900만원만 늡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예산에서 홍보교육이 2,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두 배가 늘었기 때문에 홍보교육비도 두 배로 늘어야 되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디자인 재료비가 20개에서 40개 되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예산 못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진회위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어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제 창출을 해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팩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소형건설 기계 지게차 기술인력 양성과정, 가전 설치 엔지니어 양성 과정,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과정 학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짜로 학원을 만들어서 공짜로 일자리 주겠다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모집을 해서 소형설비 기계라던지 지게차 그 양성과정을 하다 보면...

나순애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여쭤보는 게 그럼 어느 학원을 전문 학원을 선택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이라던지 그리고 이모티콘은...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과장님 내용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하는 거 가르칠 거고 가전설치 엔지니어 양성 하실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직업 훈련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어느

어느나순애위원

직업훈련 하는 사람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생겼나 보죠.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도 기술은 필요한 사람들 다 가서 해요. 예산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소상공인 지원에 의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연 매출액 3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란우산 공제 금액이 5만원,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1개 업체에 1만원씩 매월 12개월 1년마다 공제받고 있는 그런 납부해 주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요즘 힘든 시기에 지원금을 해 주는 거로...

나순애위원

1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좋아질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 구청보다 앞선 구청에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진행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저는

저는나순애위원

별로 이게 생활 안정이랑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공제조합이라는 게...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과장님 여기 모바일 페이 상품권 가입을 하시라고 하는데 왜 카드 페이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새롭게 대비하기 편한 카드 형태라든지 이런 취약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 이거는 약간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계획안이 별도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해나가면 우리 구가 어느 예산도 좀 절약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네, 갈현동 양기열 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적할 부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데 대부분 단기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억 단위로 계속 다 증액이 됐는데 많아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공공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면 .

양기열위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네 분야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안심 일자리, 공공사회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은평형지역방역 일자리입니다.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가 있는데 제반사항에 대해서 생활임금 상승폭과 또 늘어나는 건 서울 은평, 광역, 학교 지원하는 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크게 늘어났고 또 일반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은평문화행사사업 일자리가 5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은평구민들께서 외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인적이 없는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하는데 인원이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붙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이고 한지 아니면 일자리를 위한 그냥 순수하게 일자리 채용통계를 위한 예산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청년 취약계층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단어들을 편애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청년보안관 일자리 8달이지 않습니까? 8개월 단기 일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단기 일자리예요.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동 청년보안관 같은 경우는 청년 유단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즘 체육공간이 많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제가 묻는 거는 보편적인 청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냐 이 말이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동이라든지 이런 민원부서에서 약간 안전이라든지 이런 질서문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관련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

양기열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일자리나 2030세대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때 8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드뭅니다. 그리고 8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8명 지원하는데 예산이 억 단위로 집행이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사업을 소개하실 때 취약계층, 청년층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사업의 당위성을 포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공공일자리를 떠나서 과거에 민간과 협업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개선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진정한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계속 세금 퍼부어 가지고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취업에 대한 통계지표만 올리는 것이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이런 단기 일자리 가지고도 계속 일자리 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인원들만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산이 미미하게 변동도 없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사회적경제과 질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과거에는 생활경제과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기열위원

생활경제과에서 과거에 물품공유센터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언제 설립되고 올해로 그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시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혹시양기열위원

얼마에 그 건물을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못해도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12억에 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왔고요, 민간위탁은 3억이었고 건물권리비 해서 그때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9억에 4층으로 용도 조금 더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4층으로 변경이 됐고 예산이 8억 5,000 소요됐어요, 신축이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 얼마 올랐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에 건축과에...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할 때 기자재 비용까지 해서 신축건물을 짓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까지 다 합쳐서 8억 5,000에서 9억 사이였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지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올라온 것.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9억 2,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양기열위원

7억이 넘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9억 2,000.

양기열위원

기자재까지 합쳐 가지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합치면.

에는

여기에는양기열위원

지금 민간위탁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갔죠.

양기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 말씀하셨죠? 그럼 얼마 됐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5년 정도 됐죠.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그게 공유센터 들어설 때 건물신축이 된 사항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우리구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구조물을 정리를 해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업에

사업에양기열위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후속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은 예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축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4층인데 당시에 기자재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8억 5,000에서 9억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년도 안 지나가지고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보다 더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레모델링을 한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구조 자체가 창업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조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도 약간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도 재설치할 필요도 있고 1층과 2층, 3층 구분하기가. 지금 현재는... .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요. 생활경제과에서 하신 거예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건물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이

말이양기열위원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예산 기준을 가져왔다고 주무 부서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은평물품공유센터 처음에 지어질 때 당초에 3층 기준이었고 예산도 9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4층으로 변경이 됐었고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한 두푼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물품공유센터 도입을 한 시기하고 또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이 물품공유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시대적 변화가 변해서 공유센터보다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양기열위원

그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린다니까요. 지금 제가 예산 얘기하는데 계속 사업을 얘기를 하세요. 사업은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랑 신축 비용이랑 비교를 하는데 왜 계속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의 용도랑 상관없이 차라리 신축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멋대로 쓰실 거면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하세요. 신축 비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랑요. 더 많죠, 사실 엄연히 따지면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윤종인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이 되었고 거의 지금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 신축공사비 기준 70%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사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단가도 참고하고 신축공사비의 70%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게 설계가격이 원래는 공공업무시설 용도가 제곱미터당 3만 9,000원이 단가인데 그거에 0.7인 219만 7,000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양기열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과거에 계획을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시설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당초 계획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기본적으로 과거 은평물품공유센터는 시비였습니다, 당시예요. 시비를 타 와가지고 은평구에 건물 하나 올린 꼴이에요, 이 사업 자체는요. 물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 문제라든지 의혹들은 있어가지고 조금 이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지만 시비를 타 와서 건물을 지은 꼴이었던 말입니다. 결국에 공유재산이 늘어난 꼴이에요, 은평구에. 그런데 하물며 시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비도 예산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비는 일체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구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인

윤종인소상공인팀장

일부만.

양기열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창업을 자기들은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창업 중기 이후에 한데요. 창업을 초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중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 창업카페라든지 기초적으로 먼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창업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같이 심화교육 할 수 있는 창업보육공간을 마련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해서 그 협업해서.

양기열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시장지연팀장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그러면 오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창업이나 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나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은평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업 인큐베이팅이나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별하게 우리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 공간이.

아까

아까양기열위원

전에 제가 언급 드렸다시피 계속 그런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국장님께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그 다음에 혁신밸리센터, 그리고 창업카페.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은평혁신파크에는 청년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시청과 교류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업무협업이 전혀 안 된다, 업무 파악이 안 된다, 혁신밸리센터에는 지금 25개 기업이 입주돼 있지만 1개 기업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나머지는 스타트업이나 일반협동조합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주무부서에다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거기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만 있다, 정작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25개 중에 1개예요. 4%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 그냥 지금 늘리기만 하는 게 구청의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제 1개만 입주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 협동조합이랑 사회적기업은 1개일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거기에 여성기업부터 청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두 다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다 입주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여러 군데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 굉장히 좁아요. 책상 하나 정도 놓고 저희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가지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또 성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허브센터나 그 다음에 혁신밸리센터에 이 창업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조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관주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강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간주한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간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혁신벨리센터나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나 지금 기업들 인큐베이팅하는 용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업들 인큐베이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주무부서에서 은평구청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1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1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나 알고 계시고요. 항상 팀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기업들 거기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들만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시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벨리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같이 협의를 좀 들어보니까 혁신벨리센터 입주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예비창업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을 예비 차원 소셜벤처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양기열위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 그분들이 1년간 지나고 나서 사회적경제 체제로 안 되면 다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양기열위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마찬가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10년, 20년 계속 입주해서 하실 건 아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혁신벨리센터는 우리 구 저기 구 금고 우리은행 그런 장소다 보니까 안정성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구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 5년간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양기열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알아보셨잖아요. 지금 아셨잖아요. 그것도요. 창업을 거기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구금고 지정된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안정하다는 건.

전혀

전혀양기열위원

모르시던데요.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요. 팀에서는 저한테 주신 거는 자료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카페라든지 허브센터라든지 또 혁신벨리를 구금고이고 허브센터는 또 서울시 임대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구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 좀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꼭 좀 제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거기서 나가서 서울시에서도 관여하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이나 예산 잡아 놓으신 것도 예산 절감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게 만약에 지금 말씀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소명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조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보시면 공공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하고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이런 몇 개 사업이 알바 개념으로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시간이 6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6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일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3시간은 어느 시간부터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6시간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해서 3시나 4시에 퇴근하는 그런 사항...

정환

조정환위원

9시부터 4시, 또 3시간짜리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3시간짜리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3시간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오전에 할 때도 있고 오후에 또 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행자 안전 확보라든지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는...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생각할 때는 대체로 이런 계산을 해서 해봤어요. 3시간 근로시간 정해진 곳은 9시부터 예를 들어서 12시, 오전 그리고 6시간짜리는 오후 뭐 1시부터 6시, 7시까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시간 하면 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교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환

조정환위원

6시간 근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짜기에는 조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5시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5시.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중식시간 그것 포함된 내용으로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외에 들어 가야죠.

예를

예를조정환위원

들어서 본위원이 개인 사업자라면 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시간 짜리로 볼 수 있겠다는 운영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당 부문 따지다 보면 절감 차원으로 시간이 계산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시간을 공공근로 입장에서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6시간이라면 우리가 기준이 보면 거의 9시에 또 해서 3시에 나가게 되면 그 시간이 맞고 또 다른 사업장에 변동이 있는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그거는 계약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아까 3시간은 또 어르신 일자리가 중심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학교는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이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달라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과정 이런 지점들이 은평에 가장 적합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발전되는데 그 소형 건설기계 기술인력 양성과정은 이거 현장 빌려서 하실 거예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산업전문 인력 훈련기관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삼성이라든지 현장 물류센터에다가 업체 연계해서 취업까지.

업은

취업은정준호위원

알겠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위탁

위탁정준호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정준호위원

20명씩 60명이잖아요. 20명씩.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람이

사람이정준호위원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게차. 나 지게차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지게차가 사실 배우고 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게차는 그래도 월에 5~600만원 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면접을 보실 거예요? 아니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과정을 우리 창업지원센터 조성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물품공유센터에다가 이런 데에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계속 이런 인력들을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창업지원센터 조성하는 것.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 취업을 또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요. 이 창업지원센터 하는데 이 해서 오픈을 내년 하반기부터 하실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하반기부터 하실 건데 오픈을 하고 나면 창업지원센터는 어떤 형태로 갈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층별로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2층, 3층의 창업보육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정준호위원

인큐베이터 공간을 만들어놓는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2층에서 3층 공간을 만들고 4층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장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 3층 보육 공간에서 어떤 창업. 어떤 류의 창업을 인큐베이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은평에서 은평특화사업 정도로 은평창업형 모델형을 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에코티코라든지 환경과 자원순환과 협업해가지고 비건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먼저 창업을.

비건

비건정준호위원

먹거리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먹거리 혁신파크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그걸

그걸정준호위원

비건이라고 그래요? 영어명이에요? 아니면 한자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영어명으로 돼 있습니다.

건은

비건은정준호위원

뭐야, 베지터블 뭐의 약자인가? 그러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소셜벤처 그런 거 먼저 준비할 거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컬쳐노믹스 불광천과 미디어센터라든지 불광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공장형 창업이 아니라 뭐 지식형 창업센터 이런 거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저희가 무슨 공장형 지대도 아니고 어촌 지대도 아니고 농촌 지대도 아니기 때문에 지식 중심형 고부가산업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류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의 인력들과 아니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점들이 잘 성공해서 은평이 일자리나 아니면 창업의 메카로, 메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평에서 창업하면 굉장히 괜찮아 이런 형태의 정책결과를 가져오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좀 우리 은평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방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이제 하나 의문인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8억 6,000이에요. 그래서 뭐 공작기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광학설비 기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리모델링인데 8억 6,000이 지어져 있는 완성된 건물에 8억 6,000의 리모델링비는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요. 아주 럭셔리하게 만들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야, 이거 제일 잘 만들었다 3억이면 다 만들고 충분히 유럽제 원자재 원목 자재를 써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머리로는 나머지 5억 정도는 채워지지 않는데 이 8억 6,000이 만들어낼 공간의 형태를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건립 공사비 우리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2020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하고 이제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은 원래 7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신축 건축물의 70% 금액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입구가 지금 잘못 나 있어서 입구를 다시 내야 합니다. 1층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다시 내야 하고 또 2층, 3층 공간을 또 8개 정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기자재가 많이 좀 들어갑니다. 컴퓨터랑 책상 사무집기 같은...

퓨터

컴퓨터정준호위원

얼마나 한다고요. 컴퓨터 해가지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구조가 창업지원센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 아우트라인을 그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공간이 무슨 계단 출입구가 지금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큰 공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준호위원

그 멀쩡한 걸 다시 또 뜯어고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조금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지점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지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의회의 위원으로서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계단이 저도 가봤잖아요. 저희도 많이 가보고 저는 제 지역구니까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건물 자체의 기능적 형태로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리모델링 즉 계단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간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명을

설명을정준호위원

지금 그런 설명으로 이해되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냥 일반 인테리어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좀 다른 방향으로 봅니다. 전면적으로 외장재, 내장재 다 전기 공사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인테리어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팀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 세부 공사 견적서 내용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왜 리모델링이 인테리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저기 아트테리어 전체적인 얘기는 아까 김진회 위원님이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올해도 입찰하셨죠? 입찰해서 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이요?

정준호위원

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아직까지는 계획서를 준비하고 올해는 그렇죠.

해는

올해는정준호위원

입찰해서 들어 왔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

정준호위원

공개입찰이 제한입찰을 했는데 제한입찰 방식이 거의 참 뭐라고 그럴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입찰이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놓은 제한성이 너무 도드라진다고 의심될 정도까지 하니까 이 제한입찰에 대한 그 입찰 공고서를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올해 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기 그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계약

수의계약정준호위원

했었나요? 공고상에는 입찰공고가 떴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입찰공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고를

공고를정준호위원

봤는데 이런 제한입찰 방식은 매우 불편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사료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게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가져와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금액도 좀 약간 좀 높여갖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입찰공고에 뭐라고 떴냐면 예술인을 지역 예술가는 몇 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 은평구에는 아마 그런데 데가 미리 준비된 업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제한 사항이면 이건 제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 이 지점들이 내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입찰방식은 지향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입찰제도에 지역, 그러니까 지역 행정구의 입찰제도에 자치구 입찰제도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지역정준호위원

예술가 15인 지역 예술가 15인을 확보하지 않은 확보한 단체만 입찰할 수 있다고 하면 몇 군데 있을까요? 은평구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예를정준호위원

들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술가는 별도로 뽑습니다. 별도로.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입찰공고에 분명히 올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올해정준호위원

그렇게 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고

입찰공고정준호위원

난것도 제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자를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럼

그럼정준호위원

다행이네요. 입찰공고에 그렇게 난 걸 보고 팀장님에게 이게 이런 입찰공고가 내면 되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일단은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예술가를 기용해서 지역 예술가를 기용해서 이렇게 진행해야지 당연히 맞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셔서 했으면 다행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준호위원 별도로...

정준호위원

입찰공고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던 걸 제가 읽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렇게 하여튼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난 후에 별로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정준호위원

과장님 아트테리어 올해 했던 사안들에 대한 사무 종결됐죠? 11월에 다 끝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종결되고 정산 준비 중입니다.

정산

정산정준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진행을 마무리한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쯤

반쯤정준호위원

정산하고 반쯤 정산 못 했나요, 그러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90% 정도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정산한 내역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올해 아트테리어의 전체적인 결과물이 이랬다 정산 내역까지 다 아니고요. 그냥 결과 보고서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테리어 2021년 아트테리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결과 보고서는 아마 12월 중순 이후 정도로 지금 나올 것으로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간략하게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실제적으로 아트가 가미된 인테리어를 해서 지역의 경제와 아니면 볼거리를 바꿨다. 거리의 문화개선을 했다라는 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 목표에 어느 정도 취지에 부합하고 결과치가 이랬다는 지점을 말씀해달라 그거입니다. 팀장님에게 말씀주셔서 지시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박세은위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평형 지역방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학교. 이거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학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행자부에서 상반기에 은평 방역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또 행자부에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학교 방역을 진행했고 또 올해도 학교 방역이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자체적으로 개학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지금 좀 근무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 등교해서 학교 머무는 시간 안 하고 이 시간하고 겹쳐요. 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이제 방역이라는 것이 아이들 오면 체크, 열 체크라든지 아이들 소독제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서 관내 분무기 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민교육과에 인력을 배분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를 하고 6시간만 딱 지켜주면 되니까 근무를.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인원이 170명이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는

모집하는박세은위원

인원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대상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규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재산 3억 원 이하, 소득, 그 세대 수 또는 건강보험료 이런 게 다방면으로 전산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순위별로 점수화해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입학 시점에서 하면 그렇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월, 2월이에요. 그렇죠? 언제 공고하실 거예요, 그러면 모집 공고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공고하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또 지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페이지 576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희망장려금이요. 이게 1억 5,000을 12만원씩.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 1만원씩 따지면 1,250개 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장

1,250개소. 산술적으로 1억 5,000을 12만원 나누면 1,250개소가 나옵니다. 은평구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현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몇 명입니까? 저희 몇 개 점포. 몇 개 사업자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81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1,800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 신규 가입자가 1,819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1,800?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819명

송영창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 1,200명에 대한 예산밖에 없는 거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영창위원장

그러면 다 안 주겠다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보면 3억원 이하를 저희가 골라내야 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제 말은 3억원 이하가 이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몇 개 소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송영창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줄 것인가 그러니까 12만원인데 이걸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그리고 이게 적다 많다란 느낌을 떠나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출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입해도 그만 안 가입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12만원을 줄 테니까 가입하세요. 이걸 홍보하실 겁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제 요지는 질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 1억 5,000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제를 금액을 예산을 지원한다 일단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상자가 이 1만원씩을 줬을 때 고마워할 것인지 안 고마워할 것인지 이걸 지금 구청에서 공제를 들라고 홍보하는 것인가? 오해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지금 3억 원 연 매출이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영창위원장

그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전 많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페이지 564페이지. 내일을 위한 내 일 학교 운영. 이것도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2억 3,800만 원을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었을 때 한 과목당 7,900만 원 과목마다 솔직히 교육비 예산이 지금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까? 책정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게차, 가전설치, 저희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 금액이 나왔습니까? 교육비 금액이 대충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과목은 민간 위탁을 할 때 얼마 정도 든다 이건 얼마 정도 든다 그래서 2억 3,850만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7,950만원씩 세 과목에서 2억 3,850입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7,950만원을 교육 기간이 10개월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12월에 취업을 시키자는 거예요. 저 이 사업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 생각을 해보니 2억 3,850만원을 60명으로 교육비로 나눴을 때 397만 5,000원 지원하는 꼴이 돼요. 산술적으로 되게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평구청은 60명의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과목이 쏠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또 질의를 드려야 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은평구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은평구에서 가전설치 엔지니어링을 양성을 해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자는 몇 군데입니까? 파악되신 것 있으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과목별로 교육 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까? 7,950만 원 동일하게 산출됩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과목 다.

송영창위원장

그러면 세 과목 다 한 사람당 수혜 받는 금액이 약 400만원 397만 5,000이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그러면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도 교육 시간도 비슷합니까? 상이합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교육 시간이 180시간에서 230시간 정도로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시기에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송영창위원장

본위원이 특정 과목인 지게차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게차는 실습도 중요하고 이론도 통과를 해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그런데도 캐릭터 디자인하고 예를 들어 가전설치 엔지니어 가전설치엔지니어링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겁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이거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협력 업체랑 협약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공신력이 있는 이수증인가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그 직업 훈련 기관이랑 저희가 할 건데 그 직업 훈련 기관이...

송영창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좀 내실 있게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평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은평구에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잡고 은평구에서 돈을 벌고 은평구에서 생활을 하고 은평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은평구청에서 제공한 내일을 위한 내 일 학교 운영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그 취지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게차를 하지 마십시오. 그 가전설치 엔지니어를 하지 마십시오. 그 캐릭터를 마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에서 어디에 취업을 시킬 것인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맞는 교육 과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100만원짜리는 100만원, 50만원짜리면 50만 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은평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 자체가 산업구조 자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송영창위원장

팀장님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너무 오래 질의하면 그럴 것 같아서 관련 자료 저한테 제공을 좀 해 주세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송영창위원장

페이지 563페이지요. 우리 동네 청년보안관 많은 위원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본위원의 소신 그러니까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컴퓨터 전산장비 컴퓨터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8대요. 12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분이 그럼 데스크 앞에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문 앞에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송영창위원장

맞죠? 책상 놔야 하잖아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송영창위원장

주민센터가 어디가 대상 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상 한 군데 놓을 데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행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복을 입고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과에 팀에 생각을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560페이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관련해서 이건 다른 팀장님인 것 같은데 전통주 제조 전문인력 양수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잡았어요. 지금 이거 응암 오거리 쪽에다가 임차보증금 임차하겠다는 거죠?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전통주 거리랑 연계해서...

송영창위원장

시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응암 오거리 임차비용이?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시세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잡은 금액입니다.

송영창위원장

2,000이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예.

송영창위원장

저도 지금 인터넷에 보증금 현황된 관련된 사이트를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은 돈이 모자랄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약간 돈이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응암 오거리에 빈 점포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가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전문인력 양성 그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2,000만원이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가게 점포를...

송영창위원장

매장입니까? 사무실입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매장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상인회는 지금까지 연간 지금 몇 회 상인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공간을 운영할 상인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주 제조 과정을 양성한 청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상가 가운데다 그 전통주 사무실이 들어온다.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전통주 사무실은 아니고요. 소규모 양조장이라든지 그 바틀샵 같은 전통주 바틀샵 같은 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바틀샵, 양조장 그런 거면 2,000만원이 부족하죠. 시설비 장비가.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장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주 공간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장비는 본인이 본인이 구매를 하실 겁니다.

송영창위원장

누가 본인이 구매를 한답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창업하실 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전통주 거리는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아끼고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이 성공하게 하려면 사업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이게 수요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2,000만원, 2,000만원이요. 3,500만원짜리 어디 특정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00만원, 3,500만원짜리를 들어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런 데를 들어가야 할 것이고 바로 뒷골목 들어가면 1,000만원짜리 들어가면 또 사업이 힘들 것이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관련 내용도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일자리경제과 고생하시는 거 알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좀 보면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몇 군데 받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올해 연도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보상금이 몇 건이 지급됐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이번에 지급된 게 1건 50만 원 지급된 거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건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위반 신고 보상금이라 하면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온 민원 사례를 확인하시고 위반을 적발하신 내용으로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들이 위법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그런 것도 알려주면...

신봉규부위원장

위법 사항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적발한 상황까지 포함해서?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잖아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냐면 보상 건. 보상금이 50만원 두 건으로 해서 올해 1건이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해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없는 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없는 해도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좀 많이 관심 있게 위반 사례들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예산은 설정을 해 놓고 또 예산은 50만원 2건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알리고 이런 포상금의 제도 취지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구민들도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꼭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중개업무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물론 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받는 민원들은 몇 군데를 파악을 하다 보면 제가 2년 전입니까. 청년들이 좀 몇몇 세입자들이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물론 민사로 합의해야 하는 민사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중개사분들의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로 인해서 오류들이 좀 많이 생기는 민원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청년 주택 들어오고 도시형 생활 주택 많이 지어져서 들어오고 그쪽에 대부분이 그런 부동산 중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반 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 내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연수 교육이 있는데요. 실무자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시에서 하던 게 시도에서 하던 게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교육을 통해서 라든지 일단 수시 지도단속이라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인들 교육이 법정 교육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1년에 우리 은평구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특히나 소규모 금액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 금액들이 소규모라 할지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금액들이 이제 중개수수료율이 금액 기본 금액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피해를 되도록이면 안 볼 수 있게 출발점은 결국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런 중개업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사안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다른 금액에서 할애를 할 수 있다면 이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건수가 아예 없으면 참 좋은 건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게 1년에 두 건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이번에 여기 안 들어 있더라도 부서 내에서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좀 챙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예산 심사에 앞서서 오전에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질의를 간소하게 진행하고 구청 공무원들 관계자들의 노고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을 좀 협조를 하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각 개인 사무실에서 지금 개별심사, 개별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 제출, 검토, 고려 사항들 사전에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좀 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그리고 김미영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