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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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1년 2회 추경 대비 1억 6,2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40억 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시정 홍보물 임차료 1,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인쇄, 편집, 디엠 발송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9,5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관련 488만 원과 홍보교류도시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예산 2,700만 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서포터스(supporters) 급식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37분

안성현위원장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억 6,41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707만 4,000원보다 4,2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931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자 산업연수를 추진해야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4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7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는 1,250만 원을 감액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입니다. 2020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정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658억 5,1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504억 4,399만 5,000원 대비 0.88퍼센트인 154억 7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43억 7,5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00억 7,844만 6,000원 대비 1.79퍼센트인 42억 9,6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5억 4,5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81억 445만 2,000원 대비 7.76퍼센트인 394억 4,10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87억 7,6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44억 7,932만 3,000원 대비 1.91퍼센트인 42억 9,6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9퍼센트인 197억 47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7퍼센트인 437억 3,80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978억 6,334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예수금ㆍ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3개의 기금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152억 3,190만 4,000원이 감액된 760억 48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43분

안성현위원장

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청주시 화합의 길 걷기 행사 취지가 뭐였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원래는 청주ㆍ청원 통합을 위해서……. 통합할 당시에는 청주시민하고 청원군 군민이 어색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도민 교류 분위기 조성하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4개 구청별로 한 번씩 하기로 해서 구청별로 다 돌아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흥덕구청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하면서 네 번을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명분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물리적 통합 외로, 행정구역으로 생활권 통합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합적 통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통합을 말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구도 읍ㆍ면과 동이 다 화합돼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굳이 이런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행사도 못 하고 931만 2,000원을 반납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올라온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들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자꾸 계속적으로 통합, 어차피 주민 자율에 의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화합의 행사라든지 이런 건 그만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심리적 주민 화합, 심리적 통합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데는 일부 옳은 바 있는데 몇 년간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잠깐만요. 답변하신 게……. 147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죠? 추가 정리를 하는 거죠, 올해 못 썼기 때문에?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우리가 상생협력기금이라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생협력담당관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아니, 예산을 일반회계로 계속 써 왔잖아요. 저는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올해 못 썼다고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기금 조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거는 기금을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걸 어쨌든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 놨던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걸 행사를 못 했다고 반납하지 말고 기금으로 전환해 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더 큰 행사 아니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야 정리해서 감액하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에 써야 되지…….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해 회계연도에 못 쓰니까 계속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생협의회에 의해서……. 아까 물리적ㆍ심리적인 통합이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기금은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기금으로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재숙위원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반납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따지면? 한 8년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전에 행사해서 다 쓴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작년ㆍ재작년……. 아니, 올해ㆍ작년 빼고는 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이게 계속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다른 방법으로 기금 조성을 해놓는 방법 내지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한번 생각을 다시 전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꼭 검토해서 검토해 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물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고속터미널에 전광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설 있는 것을 철거한 건가요, 고속터미널에 있던 것을?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다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던 홍보물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임대료를 주지 않은 거죠.

이재숙위원

그 시설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해서 광고만 했던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게 다중 집합장소에는―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다중 집합장소에 임대를 해서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1,320만 원은 반납하는 건데 이거 어디로 옮겨갔어요? 다른 집합장소가 어디에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재숙위원

아니, 임대기간 동안 다 못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이재숙위원

그럼 홍보했던 게……. 내년 예산은 홍보 예산이 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내년도에요?

이재숙위원

예.

창동

염창동공보관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재숙위원

예, 시외버스터미널.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항이라든지…….

이재숙위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창동

염창동공보관

청주공항.

이재숙위원

청주공항.

창동

염창동공보관

그런 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또 임대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떻게 보면,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으로 다른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니어도……. 고속버스터미널은 아마 임시 간이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현대화 사업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쪽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

이재숙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어디든지 찾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홍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예산을 안 쓴다고 잘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에 간이 정류장으로 쓰는 데는 저희가 직접 홍보 매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홍보 매체 사업자가 설치를 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페이지는 14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청주시민신문 제작이 있는데 청주시민신문 제작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없었던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수 발행을 감액했거나 증대했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청주시민 제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데 있어 부서를 줄였다든가 해서 감액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영향이 하나도 없었을 건데 많이 남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작 단가라든지 부수당 단가 이런 걸 시장조사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회계부서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시민신문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없는데 낙찰 차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너무 예산이……. 근 9,5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 돈이면 큰돈인데, 9,500만 원, 근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잘 편성하셨으면……. 다른 용도, 다른 사업에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저번에 공보관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감소할 것인지. 그런데 앞으로 생각을 잘해 보셔 갖고 설문조사를 하시든 다른 연구 용역을 하시든 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저희가 100프로 설계하면 낙찰이 거의 88프로, 87프로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금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라든지 부수 조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SNS 홍보 관련해서 시정 공감대 확산이 있는데요.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가 사실 코로나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와 관련돼서 그래도 우리가 시를 좀 알리거나 교류하거나 이러한 다른 방법에 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블로거나 팸투어를 실시 못 했고요. 그 반면으로 저희가 SNS 쪽으로 유튜브(YouTube)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제작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카드뉴스도 가고 이렇게는 하는데 거기에도 파워블로거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거기에는 파워블로거들은 참석 안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유튜버(YouTuber) 홍보대사 또 유튜브 제작하는 일반시민들을 많이 모집해서 더 활성화는 시켜 놨습니다.

유영경위원

어쨌든 유튜버가 더 많이 활성화했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 중에 뭔가 파워블로거와 같이 우리 시를 알리고자 했었던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으로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블로거들도 계속 우리 청주의 관광지라든가 맛집 같은 걸 꾸준히 올리고는 계십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유영경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3페이지 좀 보세요. 성인지 예산안 안 갖고 오셨어요?

안성현위원장

성인지 예산안이 어디 있어?

이재숙위원

아니, 이거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ㆍ2020년도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해놓으셨거든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어쨌든 분석을 아직 안 한 거죠? 아직 예산 분석은 안 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숙위원

아니, 제가 ’22년 예산안이긴 하지만 분석한 게 노사협력 지원 사업과 근로복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저기를 보다 보니까 근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우리 청주시에 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근로복지관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답변 준비해 오셔도 될 것 같고.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여기에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휴강되어서 남성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프로그램 분석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3억 7,910만 9,000원이 감액된 413억 8,0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4억 119만 1,000원 감액된 385억 9,3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208만 2,000원 증액된 27억 8,6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리추경에 따른 시설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퇴직금 소송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 5,332만 원, 업무직 노동조합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장사시설부 소관으로 목련공원 화장장 개장 전용로 이전 설치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16만 9,000원, 콜택시 임차료 2,073만 6,000원, 바우처(voucher) 택시 수입보전금 4,300만 원, 바우처 택시 호출 사용료를 700만 원 편성하였고,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지문인식기 구입비 104만 5,000원, 전화기 구입 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14분

안성현위원장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를 다들 다 감액하셨어요?

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대면 교육으로 했나요?

대면 교육으로 했나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 했나요?

대면 교육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거는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이러닝센터로 했고, 성인지 교육도 이러닝센터로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소수 인원으로 하면 대면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라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대면에 관해서 의무사항으로 할 수는 없으나 다른 교육들은 그래도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안 한 거가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만 대면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른 교육 훈련 사정이 안 돼서 대면 교육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감안이 되지만 어떤 거는 대면 교육을 하는데 유독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만 대면 교육을 하지 않으신 것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소수 인원으로 하면 돼요. 너무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은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히, 직장 내 여러 가지의 요즘 성희롱 등에 관한 부분들이, 사안에 관한 거가 어느 때는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사실은 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더 질의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내용들을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박용현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용현 위원님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요. 퇴직금 소송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소송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이요. 27페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가요?

거기 소송자들이 28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8,000만 원이 총 합산해서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300 정도로 되나요?

그러면 이게 5,332만 원이면 28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그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그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거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꼭 지키실 수 있으신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서류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예산 총칙에서 예산 총괄표까지는 올라오는데 예정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예정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첨부돼야지만 우리가 이 예산 총칙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을 낼 때는 본예산 때도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재무제표 상태라든가 손익계산서 예정표가 올라와야지만 전체의 흐름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유인물 하나씩 갖다 놓으신 게…….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어려운 상황에 노력 많이 하셨네. 그럼 38쪽에 있는 거랑 연관되는 건가요? 개장 전용로 이전 설치하고 연관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38쪽에 화장장 개장 전용로 이전 설치해 갖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목련공원 내에 개장 전용로로 이동해도 장소나 이런 건 전혀 협소하지 않아요?

한 번에 1기에 4구가 들어가요?

4구가?

개장한 거라 하기야 크게 국비나 이런 건 없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

어쨌든 아직도 청주시민들이 목련공원 이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인데요.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록문화발전협의회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기록문화발전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유관성이 있어서 협약을 했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사실 기록문화라는 게 문서 기록 같은 보존에 대한 법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하는 건가요? 그럼 취지가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43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한 지문인식기 구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예전에는 운전원 휴게실하고 사무실하고 지문인식기를 출퇴근할 때 같이 썼었는데 지금 이전을 하면서 휴게실하고 사무실하고 분리가 돼 갖고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하나 다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어디로 이전했죠, 이동지원센터가?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지금 체육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운천동 쪽에 있었는데 체육관 쪽으로…….

동식

최동식위원

이전 다 완료된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네?

동식

최동식위원

이전 다 완료돼 갖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네, 이전 다 완료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이 문서 일원화에 대해서 협약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협약식을 언제 하신 거예요?

문서 일원화가 혹시……. 문서 일원화라고 하는 게 우리 청주시……. 이게 문서 일원화를 어디하고 맞춘 거예요? 충대하고, 지금 대학과도 협약식을 했다고 하는데 문서 일원화라는 게 어찌 됐든 청주시하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서의 기본은 ｢지방공기업법｣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를 대학들하고 같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사업에 그런 것도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해야 돼서 하신…….

없는 건데……. 그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시 공유가 된다는 거네요, 그런 기관들하고?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청주시하고 긴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질의를 좀 계속 드리면 목련공원 화장장 전용 이전 설치에 관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련공원에 지금까지 수리해 오고 추가하고 했던 게 혹시 매뉴얼로 돼 있나요?

글쎄, 이런 게 수선을 고장 나서도 하지만 그때그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것도 어쨌든 벙커시유에서 가스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목련공원 같은 경우는 복지에 있었을 때도 계속 시설을 교체한다, 교체한다……. 이게 그쪽으로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뉴얼하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는 교체 시기가 언제 도래했고 이런 거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지금 문서화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어쨌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예산도 올리고 집행하고 하는데 아마 차질이 없을 거 같고요. 이거는 목련공원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환경사업부에도 얘기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지원센터도 이번에 보면 바우처하고 콜택시에 관련해서 임차료가 일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인데 새로 시작하는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9월부터 콜택시도 그렇고,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 수치가 있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4,300만 원을, 51프로를 증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부터 촘촘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얼마나 더 증가를 했길래 51프로씩 지금…….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이재숙위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 콜당 청주시 내를 이동할 때 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바우처 택시가 운행을 하면서 한 콜당 약 1만 원 정도에 수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동 거리가 길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한 달에 4,600콜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한 달에 5,600콜 정도 수행하고 있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이게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사항이다 이럴 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겠으나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예상을 빗나가게 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계획 단계부터 수요조사 내지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어찌 됐든 8,400에서 4,3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네 달에 1억 2,700이면 4배를 더 올리신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본예산 할 때 수치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여서 처음 추경 할 때 수치로 지금 본예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답변 들어 보면 처음 설계부터 예산을 좀 적게 해서 내년 추경까지도 해야 되는……. 이거는 딱 보면 내년 추경까지 가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아마 바우처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봤을 때 처음부터 설계 인원을 아니면 금액을 5,000원이나 1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이런 건 없었을 거 같아요. 설계부터 좀 촘촘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를 재료비에서 전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 이거는 예산편성 안 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원래 별도의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2호 소각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잉여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를 청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클렌코라는 민간 소각장이 한 달간의 영업정지를 맞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위탁 처리를 못 하게 돼서 발생되는 잉여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일부는 청주시매립장, 매립 완료가 끝난 상부에 임시 보관을 했었고요. 일부는 저희 청주시 소각장 임시 창고 내에 보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각로가 정상 가동한 뒤에 저희 소각로로 이동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올해만 처음으로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사업을 전용한다고 보고한 적 있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시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하반기에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전반기에는 이런 사업이 생각도 못 했는데 생긴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못 들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하반기에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예상도 못 했는데 생겼다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ㆍ하반기 보수기간 동안에…….

동식

최동식위원

잠깐만요. 상반기ㆍ하반기 계속 보수기간 해놓잖아요, 소각로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동식

최동식위원

미리 다 우리가 해놓잖아요. 상반기에도 보수기간을 언제 잡고, 하반기 잡고. 그러면 여직까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저희 보수기간에 맞춰서 별도로 민간 소각장에 위탁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민간 소각장 클렌코라는 업체가 저의 보수기간 동안에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게 되어서 계획했던 것만큼 위탁을 못 하게 되니까 발생되는 잉여 쓰레기를 어디다 보관할 장소가 없었고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주된 원인이 클렌코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전용했다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암만 그래도 전용하실 거면 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 비용인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전에 그 일을 알았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셔 갖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거는 따져 보면 재료비는 아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약품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예산 남은 거로 이렇게 전용하신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오늘 3차 추경 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자료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인데요. 페이지 55페이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일부 감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육아대체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많이 남으신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두 명으로 돼서 두 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채용하고 얼마 근무를 안 하고 포기하게 되고. 또 한 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주차관리원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사무실에 배치해서 이용함으로써 당초에 두 명 하려던 걸 한 명만 했고, 한 명도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부장님, 원래 두 명 계획을 세웠는데 한 명은 육아대체인력으로 채용했다가 그분이 포기해서 못 한 거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고, 한 명은 주차업무를 보시던 업무직 분이 사무직 업무를 보셨다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이거를 육아대체인력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업무 과다로 돼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육아휴직 갔는데 그분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 교통사업부에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납 징수에 대한 업무인데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배워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을 사무실로 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말씀대로 그분/업무직 하시는 분이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적응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한 명은 그만 둬 갖고 채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하던 걸 9명이 일했으면 부서에서 업무가 어렵지 않을까, 노동 강도가 심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내부 인사로 해서 한 명을 지원받았습니다. 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다른 부서에서 팀장을 전보로 해서 한 명을 보강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저는 최동식 위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환경사업부 예산을 전용할 때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일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우균위원

판단이 된 거예요? 예산 사용 지침서에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산 담당자하고 협의했던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딱 한 가지만.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체육사업부장님, 행감 때 푸르미 사용 개장시간 원상 복귀 5시 반에 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유가 뭐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하는 거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걸 내년 1월까지 가요? 개장시간 앞으로 30분 원상 복귀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특별히 힘든 건 없는데요. 한번 협의를 거쳐서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용자들이 30분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1월 1일으로 갈 것 없이……. 처음 개장을 당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하던 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30분을 늦춘 거지 사용자들이 늦춰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귀해 주시고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금주 중으로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도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 질의인데요. 환경사업부보다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본부가 자원관리……. 특히, 소각장 관련해서 자원관리과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년 소각 하지 못해서 위탁하는 게 아마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그것도 예산을 본예산에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한 번에 계약해야지만 단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업체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위탁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소각 위탁을. 못 했다고 우리가 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장차 임대……. 안 되지만 재료비를 전용했다는 건 첫 번째는 그거를 미리 전용하면서 보고 없었다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자원관리과 업무지 여기서 책임지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여기서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공단 내지는 환경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에 주된 행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셔서……. 지금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문화 쪽, 예술 쪽 해 가지고 계속 위탁은 받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대해질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좀 정리할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전용을 해 가면서 처리를 했잖아요. 우리 환경사업부…….

그 부분은 아까 부장님 답변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환경사업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공단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는 이사장님께 고맙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47만 3,000원이 감액된 67억 7,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한 구청 및 면ㆍ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1,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정보통신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비용 3,9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2,945만 원, 국내여비 2,236만 원, 월액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아이도(AIDO)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강사수당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미추진되어 2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건수 감소 등의 사유로 1,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안성현위원장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23만 1,000원이 감액된 63억 7,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986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1,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 우편요금 3,282만 원, 기본경비 중 여비 3,0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1,271만 원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교육 강사수당 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요금 400만 원과 석면 비산농도 측정대행 수수료 150만 원,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보상금 1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기본경비 중 여비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안성현위원장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4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86억 8,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40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7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2,4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9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우편요금 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8분

안성현위원장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5퍼센트 감소된 9,016만 원을 감액해서 77억 8,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선진지 견학 등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75만 원과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 인부임 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2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397만 원과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 위탁 수수료 5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1,100만 원과 석면 비산먼지 측정대행 수수료 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악취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40분

안성현위원장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는 459쪽, 서원구는 502쪽, 청원구는 581쪽, 흥덕구는 539쪽 밑단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에서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보화 통신장비 같은 유지보수를 하려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입찰에 따른 낙찰가 차액하고 그다음에 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현기위원

상당구가 다른 구보다 배나 많아요. 서원구는 2,900, 청원구는 2,000, 흥덕구가 그래도 제일 적네요, 800 정도 되는데. 상당구가 많은 이유가 입찰금액 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것 아닌가. 다른 구보다도 배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2022년도도 예산을 많이 계상했어요?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2022년도 건 아직…….

김현기위원

’22년도, 내년.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요.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돼 갖고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2022년도 예산심의 때 잘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46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당구 환경위생과.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위에부터 보시면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해서 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잔액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었고 12개월로 계상해서 1,92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6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인건비 상승되는 걸 생각을 못 하셨다?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가 똑같이 공히 위생과장님들 본 위원이 행감 때 공중ㆍ열린화장실 지적했는데요. 지나가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도 행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흥덕구 조치가 안 돼 있어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12월 중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달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실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기위원

어쨌든 제가 출퇴근하면 확인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 끝난 지도 한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되잖아요.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원님들한테 다시 독려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안 겪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안성현위원장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럼.

이재숙위원

아니, 질의라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 놓고 그냥 보내기가 약간 아쉬워서……. (웃으며) 그거보다도 어쨌든 구청에서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1년간 고생은,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좀 한번 드리고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상당구에 있는 기업인들이 간담회를 항상 이렇게 계획했었어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이건 4개 구가 공통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예산 반납이 상당구만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원래 청주시협의회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각 구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1년에 4번씩, 분기에 1회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인원 제한에 걸려서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하신 건가요, 예산 반납이 다른 구청은 없던데?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거죠?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타 구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이재숙위원

다른 데 보면 반납되는 금액이 없고, 어쨌든 상당구청만 지금 반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재정경제국 쪽에서 기업인들하고 산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연계가 되고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시에서 주는 건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전체에 대한 행사고요. 구에서 하는 건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산하에 4개 구별로 구 기업인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업인협의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재숙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협의회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회장님 이ㆍ취임식 아니면 구 자체 행사를 할 때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결재하는 거고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4개 구청하고 비교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눈 여겨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인협의회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지원하는 게 여러 개 있던데 이걸 하시더라도 그냥 소상공인들은 여기 산업교통과에서 이런 게 없어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과에 내부적으로 사무 분장된 사무는 구 기업인협의회 지원 업무만 있고, 나머지는 시가 하지만 관련돼서 구의 역할을 부여하면 협조해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이게 봤을 때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정도를 구청에서 할 정도……. 이런 행사를 주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내년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연회

허연회상당구산업교통과장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1년간 사업들 하시면서 예산 적절히 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02억 3,6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7억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90억 7,019만 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0억 86만 원, 보조금 334억 7,0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억 5,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19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73억 1,00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4억 1,429만 원, 청주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 2억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3억 8,600만 원, 청주사랑론(Loan)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6쪽, 예산과 소관 예비비 459억 9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존 재원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 3억 8,760만 원, 반환금기타 299억 2,442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2억 7,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억 3,300만 원, 반환금기타 101억 5,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 9,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5,663만 원, 기본경비 2,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1억 6,056만 원, 기본경비 2,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564억 5,577만 원으로 예수금수입 162억 9,359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0억 3,596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15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4시07분

안성현위원장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91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서 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2021년 12월 말까지 세출을 할 수가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그 페이지 수하고,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용현

박용현위원

19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서 증가가 4억 4,336만 6,000원이 돼 있죠? 191쪽 위에 부분, 셋째 칸.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예산이 4억 4,300인데 정리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 감액되는 거 이외에 노란우산공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년 내에…….

용현

박용현위원

이 4억 4,300에 몇 프로 정도 12월 31일까지 세출을 할 수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알겠지만, 청주페이(pay) 지원금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저희들이 12월에 한해서 100만 원 한도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는 청주페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201쪽이요.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해서 25억인가 올라왔죠? 이거 12월 말까지 세출예산을 할 수가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연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해서 장비 구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금년도 4월에 공모가 된 건데 국비가 먼저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재정투자심사를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국비 내려온 거 갖고 일단 설계라든가 이런 기반 업무는 처리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되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월을…….

용현

박용현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정리추경에 관한 거는 사실 우리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올해 세출이 성립할 수 없는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 갖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정리추경 시 12월에 세출 할 수 없는 예산은 명시이월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본예산에 부기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번 거는 부득이하게 투자심사가 10월에 개최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추경 예산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91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smart) 슈퍼 육성 공모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용은 얼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부진했던 건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스마트 슈퍼 육성 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집행이 부진한 게 당초에 10개소 지원을 목표로 했고 공모에 6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원래 당초 목표는 10개소였는데 6개가 신청했고, 중도에 나머지 5개가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분들이 포기했던 어떤 이유라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포기하셨는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포기 사유가 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4건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신청자 건강상 이유로 포기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신청자 건강상 포기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됐다는 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그분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했을 거잖아요. 설명을 하고 다 공문도 발송했을 텐데 그런 거는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가 문제 있던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자체 부담금을 내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의 책임보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쪽 책임이 크다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책임이라기보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면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잘 못 하셨든가 아니면 숙지를 못 하셨다가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정됐지만 자부담이 크니까 그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신청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다지만 시에서 관리ㆍ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거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사업 하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아야 하지 신청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평가하다 안 된다 하면, 이런 사업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저희 신청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사천산업용재유통단지 시설물 정비 지원인데 성립 전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천동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지원 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도비 100퍼센트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기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93페이지에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 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프로 해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에너지센터는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도 받았지만 센터를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일단은 3회 추경에 성립을…….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우균위원

국비는 확보된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예산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를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건데 예산도 하기 전에 명시이월에 이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뒤에 90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도 안 선 거를 뒤에 명시이월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능한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사업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다년도 사업 국ㆍ도ㆍ시비 매칭(matching)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매칭이 예산심의, 3차 추경에 올라온 건데 뒤에 90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동일 회계에 승인받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한 거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섰다면서요. 이번에 국비 선 거 아니에요, 공모에?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섰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이우균위원

그런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이게……. 나는 예산안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2억이 섰는데 예산안 통과도 안 됐는데 뒤에 벌써 명시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 예산안 만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 자동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게 그해 사업을 못 해서 다음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우균위원

이게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동일 회계에 승인받기 위해서 같이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 내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 있으면 예산도 아직……. 만약에 예산이 부결된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입니다. 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노란우산공제)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조건을 봤더니 2021년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금 가능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전에 이미 가입했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에 ’21년 7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2020년 8월 이후에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게 저희 청주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입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2만 4,6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2020년 8월 이후에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에 들어갔던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시비 사업으로 하던 부분하고 별개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1만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이거 4억 정도. 그죠? 4억 1,400 정도인데 이게 4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된다고 여기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24만 원씩이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최대가 그렇다는.

박미자위원

한 영업소당?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24만 원씩이면 지금 1,700업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주실 거예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2만 4,600업소라고 했죠, 업소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중에 신규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지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면 신청하면…….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어떻게 통보해 주실 거냐고요. 방법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면…….

박미자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다 일괄 통보를 해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안내를 하면…….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기존에 1만 원씩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4만 원씩, 4배 정도라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받는 분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미 기존에 1만 원씩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입한 대상자 위주로 주겠다는 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영업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1만 개 업소가 넘는 데를 다 일일이 발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냥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소득세나 이런 거 신고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많은 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줘야지 이거는 신청을 먼저 하셨다고 해서……. 1,700업소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저희 그런 업소가 지금 1만 업소가 넘는다면서요. 그럼 경쟁률은 한 5 대, 6 대 1 이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중에 유흥주점이라든가 무도장, 도박장 뭐 이런…….

박미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실 때 그냥 돈 나왔으니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순서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들이 많은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무슨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불입하신 분들 순서대로 연락해 가지고 먼저 신청하신 분 먼저 줄 게 아니라 소득 단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세금 내고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는가 이런 거 다 조사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중소기업지원회에서 주지만, 거기를 통해서 주지만 저희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과장님한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계정이 있거든요. 통합계정은 경영안정화계정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안에. 그죠? 저희들한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통합계정의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시켜서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아, 이쪽에는 통합계정이고, 이거는 자금안정화계정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분류해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아직 변동이 없어 안 올린 거고요. 이게 사실 통합계정만 올린 거거든요. 이건 제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여기 부기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이거를 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해도 빠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190페이지 맨 밑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시장 증발냉방장치 보수가 5,000만 원이 들어오고, 2,000만 원이 들어오고, 밑에도 원마루시장 2,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사업 위급성에 따라서 사업카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카드를 만드신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가경터미널 증발냉방장치 보수하는 거하고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 방수공사 이 부분은 도비가 교부된 사항이고요, 원마루시장 엘이디등기구 보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 내려온 거는. 근데 이런 거 혹시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금액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필요 사업을 2,000만 원 갖고 다 못 해서 2,000만 원에 맞춘 건가요? 2,000만 원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지금 시작해서 2,000만 원이면 연말까지 2,000만 원짜리 공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어치의 공사만 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저도 거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도 다 이해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사업카드는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속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죠? 숙원사업 카드가 쭉 있죠?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급한 사업이 뭐라는 거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나 민원사항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 엘이디등 보수 사업하는 거야 저도 당연히 전력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엘이디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데 혹시라도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발굴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럴 때 시비 매칭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아까 말씀드…….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거고, 시에서 시비를 한 거고.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2,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이 사업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을 해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이재숙위원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사업을 연말까지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더 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공사를 적절히 잘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업카드를 2,000만 원 내려온 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시비 매칭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 계속 봐 왔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장 상인회 쪽에서 도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고 할까? 그렇게 돼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카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줬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려온 거 집행만 한다 이 얘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기는 어렵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가경터미널 이 부분도 여기에 시설비및부대비를 다 명시이월 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고……. 올해 예산 안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를 해준 사항이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어도 사업카드는 우리가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 선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3,000이 들어간다 하면 시에서 분명히 매칭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부금을 교부금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쓰려고 사업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에너지센터가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인가 이거는 의회에 의결을 받았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민간사업자, 위탁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무실이나 이런 건 아직 청주시에서 마련한 건 아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직 못 한 거죠? 그런데 예산이 이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2억으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추가 예산이 있어요,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했을 경우에?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2억은…….

이재숙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칭만 해놓은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저희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이재숙위원

시비까지 합치면 센터 맨 처음에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2억은 사업비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비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비로 1억 3,400 정도 추가…….

이재숙위원

1억 3,400 해도 3억 3,400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를 들어 1억 3,400이라면 인건비 2명에서 3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 쪽에 주거복지센터라고 아마 3명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센터 시작할 때 3명 갖고 시작한 게 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규모가 크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일단은 운영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내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어디 참고해 본 곳이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라든가 충청남도 당진시가 에너지센터를…….

이재숙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전주시나 당진 같은 데 한 4억 이상, 아마 전주 같은 데는 4억 얼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사실 민간의 전문가들이 청주시 전체적인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수립하고 이러는 것도 업무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에서 한다고,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최소의 인건비, 최소 인원 가지고 시작을 해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보기 때문에 이게 전주나……. 전주가 4억 6,0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가 우리보다, 어쨌든 우리는 86만이고 거기는 65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화성인가 어디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보니까. 그래서 규모 있게 시작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201쪽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제가 의회에서 전연 보고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 여기 과장님이시구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재숙위원

평가센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게 평가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금년도 2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 오창 지역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2월에 지정되면서…….

이재숙위원

올 2월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4월에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주관 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인데 이게 뭐하는 거냐 하면 이차전지 전기차 50A 중대형 소재ㆍ부품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성능이라든가 제조기술 개발, 산업기술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그 기관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단지를 지금……. 센터는 어디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테크노파크에 하려고 했는데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땅이 충청북도 소유예요.

이재숙위원

오창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지에 건물을 약 7,920평방미터 2층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럼 건물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4월에 국비가 벌써 테크노파크에 지원이 됐습니다, 48억 3,400만 원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늦어진 건 중앙재정투자심사가 10월에 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건데 도비하고 같이해서 금년도에…….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지나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다 마련됐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그 부분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것도 건물 건축비하고 장비 구축비 전체 다 해 가지고 296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997억씩 그다음에 국비가 96억 3,400만 원 해 가지고 자담이 6억 4,000 정도 있어서 296억 8,000만 원 정도.

이재숙위원

그중에서 25억이 올해 예산이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매칭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게 연도별로 나눠서 국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연차별로 3년간(올해ㆍ금년도ㆍ내년) 해서 내년에 건물이 준공되고, 준공되면 그 안에 장비를 계속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3개년 사업 중에 어쨌든 25억은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운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처음 세운 겁니다.

이재숙위원

처음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올 2월에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선정이 됐다는 부분들―의회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인자동차 관련해 오창에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bed)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숙위원

예. 그것도 시비가 들어간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아니, 그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티브이를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서울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아니…….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일반 자동차는 오창이고요. 자동차회사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한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충북대학교에서도 경진대회 나가서 2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카이스트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가 카이스트고, 2등이 충북대학교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지원해 주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지원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략산업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가 안 돼서 저희는 외부에 가서, 충대에 행사 가서 알았어요. 총장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내가 뭔 인사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보고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지금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지만 계속 사업이 된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라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됩니다, 테크노파크로.

이재숙위원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도비하고 시비를 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물론 장비나 이런 건축 설계비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산집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건 금년 내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집행해서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준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재숙위원

미리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면서 어쨌든 그런 국책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시느라고 애는 쓰셨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해주셔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원래 늦게 확정이 되면서, 10월에 확정이 되면서 의회하고의 업무, 시정계획 보고라든가 이런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누락된 점이 있으며, 다음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큰 사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김현기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세요.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들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유재산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면 이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cooling fog)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위탁 관리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증발냉방장치 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이라 상의하다가…….

유영경위원

그럼 그것도 위탁으로 된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유영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증발냉방장치라든지 이런 보수를 하게 되면 시설 설치하고 나서 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 보수할 때도 몇 년 이내, 몇 년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규정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시설 설치 기준이……. 아니, 내구연한 기준이 있는데 아케이드, 비 가리개라고 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 ‘내구연수 10년 이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증발냉방장치는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라기보다도 어떤 물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자재에 관한 것도 내구연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시장 내 도로 이런 부분들 한 네 가지 시설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거는 있지 않다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이 증발냉방장치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사창시장에서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2017년에 가경터미널시장과 직지시장 두 군데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직지시장은 보수 안 해도 되나요? 가경터미널시장만 보수하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증발냉방장치가 설치된 데가 8개 시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직지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여기 가경터미널시장과 같이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 크게 났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직지시장은 보수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가경터미널시장만 보수가 들어와서 이에 대한 보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특히,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에 시장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풀(POOL) 사업비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경터미널시장의 증발냉방장치에 관한 거가 혹시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영경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는 이게……. 물론 도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건 지자체의 당연한 직무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에 관해서 저는 제대로 된 누구나에게 공정한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시에 여기 가경터미널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시행할 때 논란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업체와 관련돼서 이때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부 고발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게 설치된 거예요, 증발냉방장치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그랬고, 이게 물품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지금 이 경우같이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과장님, 저는 도비 지원에 관한 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르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로 그냥 내려줘서 우리 시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로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거지 안 되는 사업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거를 도비가 내려와서가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당시에 직지시장하고 이게 3억 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 설치가 됐어요. 2017년입니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4년 지났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4년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여기에 5,000만 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시설이기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게 아마 이번에 안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이러한 시설들을 끊임없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에 대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위탁한 곳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비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산에 관한 건, 재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그냥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95페이지고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같은 건 올해 저희들이 신규 발행한 게 있어요. 명심공원이나 구룡공원인데 저희가 이자로 당시에 지방채 인수 미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이자액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 조성 지방채 지원, 국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왜냐하면 2회 추경 이후에 약 6,635만 6,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하고 이자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유영경위원

이 부분이 예산액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돼서 혹시 우리가 못 갚는 건가 했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가 한 1억 4,000을 반납하는데 거기서 국비 약 7,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기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몇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25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박정희 의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5분발언 내용이라고 하면 청년 지원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기위원

박정희 의원님이 질의한 건 이거랑은 다르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김현기위원

사업비가 총 290억이에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3년 동안 총 29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6억 3,400, 도비ㆍ시비가 5 대 5로 97억씩 그다음에 자담이 6억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96억 8,000만 원.

김현기위원

어떤 고용에 대한 것도 여기서 발생을 하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김현기위원

고용인에 대한 어떤 창출에 대해서 여기 발생이 되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아직까지 고용 단계까지는 안 간 거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상태로 실시설계 하는 사업자 선정 준비 중이고요. 지금 예산이 서면 사업자 선정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1년 동안 건축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을 해서 2023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고용 관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고용은 아니고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이차전지용 부품이나 이런 거를 시험ㆍ평가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총 인력은 연구원하고 일반 종사자 해서 약 50명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총사업비에 대해서 고용 인력은 많지 않네요. 잘 알았습니다. 202쪽으로 한번 기업지원과장님 넘어가셔 보죠. 유망 중소기업 인증현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수 기업인들하고는 별개로 현판 제작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그거예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우수 기업인들 표창패 받은 기업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사업 8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15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신청은 21개 사가 했는데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8개 사만 60점 이상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8개 사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머지 회사는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표창패 받은 기업인들은 다 현판을 달 수가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심사기준에 보시면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8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가 60점이 안 돼 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나머지 회사는 선정이 안 됐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선정된 회사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요. 또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본 위원이 한번 기업인의 날 행사를 참석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도 호텔에서 아주 장황하게 행사를 지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기업이 살아야 청주가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했나 행사 세부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하고요. 금년도는 어디 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년도 사업?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세부 사업 내용, 행사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저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저 질의를 더 해도 될까요?

안성현위원장

화장실,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짧게 해주시면 바로 끝내고.

이재숙위원

짧게 끝낼게요. 세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하시라고 하면 20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인터넷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지금 섰는데 이거 다 공사하신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네,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걸 했으면 청주시 직원들 회의하고 그러는 거 혹시 온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기본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실상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직접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직접 민원 신청 대신 홈페이지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말하자면 비대면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말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억 3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본예산에?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좀 해주신 거 같아서……. 공사 다 마친 거 같아요. 그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스캔(scan)을 떠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거는 폭넓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여기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1년 사업 하시면서 애쓰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어찌 됐든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고, 그 부분 잘해 오신 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해오신 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봐 오고 행감을 통해서 봐 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를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청주시에 종부세 관련해서 대상자가 이번 법률 통과된 거로 보면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분들이 1차적으로 전화하는 거는 세무서로 하는데 답변은 구청이라든지 시에 요구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한 과세대장이라든지 대상자만큼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어쨌든 세무서에 요청은 하지만 지금 시스템상으로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들 중에서 종부세 해당자가 몇 명이다 이거 파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대상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세무서를 방문해 가지고 개인하고 법인 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게 다른 시도도 다 그런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게 청주시에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우리 청주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하는 것 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예산과장님, 혹시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총 얼마가 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불용 금액이 한 940억 정도.

이재숙위원

940억이 불용 처리된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정리추경 이후에 반납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940억이고. 그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저희들이……. 잠깐만요. 3회 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죄송합니다. 685억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육백…….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685억.

이재숙위원

685억. 그러면 685억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면 예년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준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이야기한 건데요. 예비비 이야기해 가지고 그 예산이 한 1,06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59억 원이었어요, 결산했을 때.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준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니, 내년에도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하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합친 거니까, 초과 세입이라도 합친 거니까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압니다. 현재 3회 추경인데 아까 예산 목 보면 우리가 1,062억인가 순세계잉여금이죠.

이재숙위원

하여튼 1,062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3회 추경 기준으로.

이재숙위원

예, 3회 추경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단계가 한 단계 높아졌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여파는 예산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정해 보신 게 있으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우리가 소상공인은 경제정책과에서 5만 3,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잘 안 들렸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소상공인 업소가 5만 3,000업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소상공인이 5만 3,000 업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경제과에서 추산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추산한 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은 청주시에서 했어요. 했지만 불만족한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런 부분 저는 예비비가 사실 좀 더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62억이라고 하니까 전체 3조 넘는 예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지금 격상돼서 8명 이상 못 모이고 이러면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예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계 올리면서 논의는 해보셨어요? 상의 좀 해보셨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순계잉여금은 우리가 본예산하고 다음 회계연도 1회 추경에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예비비로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꼭 좀 해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지역의 상인들한테 가면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때문에 안 받았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골고루 여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대답하신 거니까 꼭 한번 더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해서 기정액 대비 총 120억 7,933만 6,000원을 증액한 3,267억 9,85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104억 3,425만 7,000원을 증액한 4,061억 9,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7쪽부터 40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 신청 업체의 폐업 지원 철회에 따라 2억 9,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금 4,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3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900만 원,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3억 4,920만 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비 1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정년퇴임 환경공무직 해외 산업시찰 여비 및 체육대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1억 60만 원,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 대행 수수료 3억 7,768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사업비 4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사 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시설비 1억 5,3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737쪽부터 73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 등 재료비 4억 5,1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769쪽부터 771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5억 3,4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최종 조정에 따라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3억 4,400만 원, 내덕분구ㆍ석남천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대행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및 기금 교부에 따라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11억 2,8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41쪽부터 84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2,4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4쪽부터 84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 사업 선정 기금 배정에 따른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50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설치 부담금 예비비 14억 8,9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5시36분

안성현위원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서 929페이지 세척센터 건립 및 회수공급 시스템 구축 2억 4,0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우균위원

929페이지 명시이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위원

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장례식장이나 영화관 같은 데에서 지금 일회 용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회 용기로 바꿔 주고 그거를 세척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환경부에서 10월에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은 내년도로 넘기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국비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0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10월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못 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덕동…….

이우균위원

내덕동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직 부지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내덕동 농고 뒤쪽에 시유지가 있어 갖고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국비 받고 할 수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쪽에 내정을 해서 가능 여부를 관련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국비 받아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사전에 조사는 다 해서 내정했는데 일단 타 법이나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412페이지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조기 폐차,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이 질소산화물이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DPF를 장착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DPF 부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해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2,0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000대 가량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2,000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우균위원

이게 국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43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명시이월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번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기가 짧아 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보니까 장착할 수 없는 차도 많고 또 사업을 신청하는 게 저조해 가지고 못 한다고 명시이월 이유가 돼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우균위원

아니, 지원 이유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장착하는……. 선정은 되어 있으나 업체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다는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월 이유에 사업 참여가 불가하고, 포기 및 장착이 불가해 가지고 이월된다는 말은 내년에는 장착 가능한 거로 대체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공모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올해 2,500대 한 거로 돼 있는데. 1,500대가 이월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으로 보면.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5등급 경유차가 1만 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1만 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거니까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원정책과장님, 416쪽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이것이 장소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직 공유재산 심의는 받지 않았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받지 않았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산이 10월에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로 돼 있던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는 아직 받지 않았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10월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죠. 환경부에서 10월에 나왔든 12월에 나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있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갖고 예산이 편성돼야 돼요. 그런데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은 반영할 수가 없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공유재산이 될지 안 될지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전제 조건이 공유재산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사업해서 남은 잔여 불용예산을 반납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업이 정부보조금이 나왔느니 이렇게 해 갖고 추경에 붙여서 전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면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갑자기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관련 실ㆍ과에 가능 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죠. 이건 최초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어도 이거를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용현

박용현위원

국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 심의는 당연히 받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역행해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사전 절차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용현

박용현위원

아무리 추경이고 급한 거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절차사항을 밟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이게 저희 추경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사업 설명서를 봤어요.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로 동그라미 딱 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다면 이 예산에 부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국비 내시된 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건 아니죠. 국비 반납 기간은 정해져서 3년 정도 해 갖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10월에 내려왔다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아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용현

박용현위원

그 사용 연도가 지나면서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다면 반납하는 것이지 그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을 주면서 ’21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를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1년 10월이라도 이걸 해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 갖고 임시로라도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 하겠다 해 갖고 받아 놓고 나중에 변경하면 되잖아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 절차도 안 밟고 예산을 세워 달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본부장님,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저는 더 이상…….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할 페이지는 407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청주시에 분뇨 수집ㆍ운반업 하시는 분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총 20개 있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2개 업체가 폐업해서 철회됐고요. 이번에 폐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업체가 국민환경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까지 철회했으면……. 당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용역에서 적정 수준의 업체가 될 것이다 해서 했던 것인데 국민환경이라고 한 군데에서 해서 남아 있는 게 18군데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8군데에서 좀 더 순차적으로 폐업……. 그건 아니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 했을 때 3개 업체 정도 없으면 적정 수준에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분명히 폐업은 되겠죠. 왜냐하면 분류식으로 해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분뇨 수거 업체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2019년도, 2018년도에는 너무 과잉이다 해서 그때 용역을 해서 3개 업체 정도가 했던 거고요. 그나마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줬는데 1개 업체 국민환경이 2개 업체가 가니까 조금은 살 만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분뇨업체에 취직해 있는, 저희들한테 변명하기로는 종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폐업하게 되면 먹고살 게 없다. 그래서 좀 더 가겠다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과잉까지는 아니고 조금 넘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요. 4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인데요. 이게 ‘수동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거점 배출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과장님?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수동에 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수동에 두 군데로 설치하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앞으로도 청주시에 더 확대가 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6쪽에 보면 중간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해 갖고 주민지원기금 조성한 것이 나와 있어요.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이 얼마나 돼요, 합한 것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난방비 1억 5,000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난방비 1억 5,000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또? (답변 지체하자) 규격 판매 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14억 9,000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4억 9,000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4억 9,000?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1년 동안 총 판매한 금액이 14억 9,000이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 95프로를 주민지원금으로 주나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운영비는 5프로 감하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00분의 95를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작년에도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1억 5,000과 14억에 총금액 95프로를 하면 5프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00분 10 범위 내에서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어떻게 100분의 10 범위에서라는 걸 95프로를 줍니까?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은 소각시설 협의체라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잘못 계산됐다고 분명히 지적해 줬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00분의 10에서 된 부분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만큼으로 써라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표기한 것마냥 전체 난방비 판매 금액과 규격봉투 판매 대금을 플러스해서 100분의 95를 여기다 측정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 갖고 잘못됐으면 이걸 수정해야 되니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여기 부기된 사항은 2020년 걸 말씀드린 거고, 현재 소각장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소송이 들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는 소송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조례나 법을 위반해서 조성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이 100원이면 95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10원을 줘야 되는데 95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 중에서 100의 95가 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100의 5는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산출 표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100분의 10에 대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조성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성이 전체 금액의 95프로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분의 10이 계산되면 100분의 10 금액에 대해서 이걸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대금이 1,000원이에요, 총 합해서. 그러면 100분의 10은 100원이에요. 이 100원 중에 95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라 이런 뜻 아닌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뜻으로 했다면 이건 10프로에 대한 95……. 금액에 대한 95프로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상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 총금액이 얼마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 갖고 이것이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한 계산인지 아니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한 95프로에 대한 계산인지 이거를 확인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건 빨리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원관리과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각장 관련해서 보수 교체,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 할 때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점검 때 다가오는 부품 교체 시기 이런 걸 시스템……. 제가 그때 한번 요청해서 쭉 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서 몇 년 치를 쭉 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잘하시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아까 오전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죠? 그게 한 80억 정도 되나?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89억입니다.

이재숙위원

89억?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89억은 소각을 민간위탁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클렌코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먹었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에 위탁을 못 하는 부분 그 예산은 혹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나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클렌코가 영업정지 하는 동안에 폐기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보관해 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매각…….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후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재숙위원

이후에 여기서 태운 거예요 아니면 클렌코에다 태운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태워서 클렌코에 들어갔죠, 나머지가요. 보관돼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재숙위원

보관돼 있는 게 클렌코로 다시 갔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을 보니까 집게차인가 지게차 이런 거를 임대하고 그러는데 한 1,600만 원 정도인가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관리 예산으로 썼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위탁의……. 어쨌든 위탁기관의 사유잖아요, 귀책이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그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호기에서 하루에 20톤씩 처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몇 톤씩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톤씩이요.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를 45일 동안 못 하니까 그 비용은 보관했다가 다시 이동하는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클렌코랑 상관없이…….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근데 클렌코에다 한 달 동안 못 땐 거를 나중에(그 이후) 클렌코에다 다시 주면서 보통 위탁하던 것도 주고, 추가로 줬다는 얘기네요, 한 달 치를?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니죠. 클렌코 자체가 한 달간 영업정지 먹어서 소각을 못 한 물량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데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보내고요. 클렌코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 못 나가는 부분은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클렌코가 영업이 해제되고 그때 이후에 클렌코에다가 다 반입시켰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클렌코의 양은, 그러면 클렌코에 들어가는 양이 보통 때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클렌코로 가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가는 데 매립장에 보관했던 거 플러스 가는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년 치 계약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만큼만 가는 거죠. 저희들이 89억에 대한 물량이 있으면 89억 돈 중에 저희들 지역에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분돼 가지고 자기들 지분들이 있겠죠.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위탁을 받을 때 컨소시엄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두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서 그걸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쨌든 클렌코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근데 한 달이 영업정지가 됐어요. 한 달 이후에는 똑같이 반입량이 들어간 플러스 우리 보관했던 게 같이 들어가면 소각량은 추가로 더 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클렌코라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용량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는 물량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 치 얼마만큼 계약된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이 들어간 겁니다.

이재숙위원

잠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는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떻게 됐든 클렌코에 있는 거예요. 그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고 1,60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집게차인가 렌털(rental) 하는 비용을 우리가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처리해야 될 업체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야 되나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에서 2호기가 하루 용량이 20톤씩 대형폐기물을 때는 거고요, 나머지가 민간위탁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45일 동안,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공사할 동안에 소각장에서 때지 못한 양이 남아 있잖아요. 그 양을 처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재숙위원

계속 다른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그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청주시가 보관하는 데 따른 비용을 우리가 댔다는 것 자체 그거는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랑 우리랑, 자원관리과랑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안 되셨으면 끝나고 추가 보완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쪽으로도 숙원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자원정책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재숙위원

숙원사업비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거는 청주시에서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은 어떻게 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내려왔지만 어쨌든 사업 발굴은 우리 청주시에서 한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한 건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쪽에서 어느 지역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혹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과장님은 꼭 느끼시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시시티브이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돈(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 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 대행업자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청주시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잘 지켜요. 물가상승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 작년부터 해줘야 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책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반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돈이고요. 일단 저희가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거면 회수할 거고 또 균형에 따라서 처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물가상승분도, 어쨌든 노무비에 대한 것도 물가상승분이 포함됐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노무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안 들어갔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나바나 나눔장터 같은 거는 보조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 입찰을 봐서 했던 건데요. 제가 작년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액 감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반납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 폐비닐ㆍ플라스틱 민간 대행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단가 얼마로 해서 나온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톤당 27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톤당 27만 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하는 그런 금액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도 그러면 4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내년은 올 당초 편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월 110톤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0톤, 140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도 비닐이 소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130톤 얘기하시지만 그만큼 소각량이 준 게 아니거든요. 소각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봉투에서 폐플라스틱 및 비닐을 뺄 수 있도록 그건 더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도 지금 소각되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빼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이―많이 신경 쓰셔서―자원재활용과 환경 문제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궁금한데 혹시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가 환경부 공모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전국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만 특별히 위탁 선정했던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하반기에 늦게 세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일회 용기 사용량을 줄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늦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청주시가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청주시 한 군데만 환경부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내시가 10월 27일에 되다 보니까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나 그런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고, 촉박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감안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빨리 밟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그 이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자원정책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환경에 대한, 자원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청해서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직접 환경부에 쫓아가기도 했었고요. 다른 지자체 주지 말고 우리 청주시를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일회 용기 사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식장이나 영화관 그다음에 배달업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때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의지를 표명해서 받아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애쓰셨어요. 고생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사실 율량동 쪽 얘기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내덕동입니다.

이재숙위원

내덕동 쪽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내덕동 쪽이 굉장히 시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심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땅값 비싼 데로 들어와야 되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실 부지 물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색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지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덕동 쪽에 이거 하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 갖고 거기에 잠정 결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고 세척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가도 혐오나 그런 시설이 절대로 아니고…….

이재숙위원

아니, 혐오보다도 어쨌든 도심에 땅값이 비싸고 이런 데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도 지을 거고요.

이재숙위원

건물도 짓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건물도 지을 거고 그 안에 세척라인을 깔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일회 용기를 쓰고 있는 그런 데에 다회 용기를 제작해서 배급을 해줄 겁니다. 배급을 해주고 다회 용기를 쓰면 저희가 회수해서 여기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게 있어요. 제안받은 게 뭐냐 하면 커피숍마다 일회용을 쓰는 거를 다회 용기로 텀블러를 쓰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텀블러를 똑같이 제작해야 되잖아요, 다른 여러 군데에서 돌려가면서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 묵혀 있는 텀블러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씩 올 때마다 어쨌든 모양은 다 달라도 같이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저한테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장례식장하고 영화관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 용기까지도, 근데 배달 용기는 사실 회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수해야 되는지 통신회사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식장하고 장례식장하고 영화관은 하기로 저희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일반 배달업소도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여러 번 쓴다는 것, 다회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똑같이 맞추려고 새로 맞춘다? 새로 이거를 생성해 낸다? 그러면 탄소중립에……. 사실은 새로 만들어 놓고 쓰던 거는 어쨌든 안 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 쌓여 있는 텀블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세척라인에 용기가 통일돼야지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기를 통일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따오시고 하려고 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박미자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407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행사 안 한 거로 하고. 그럼 이후에도, 혹시 내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오래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례 보면 어느 순간에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세우는 거로 해놨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여기 보면 올해 환경대상은 선정했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환경대상 말씀하셨죠?

유영경위원

예, 환경대상.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환경대상 사업이 제가 세부 명세서에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환경대상을 정하는 것, 하나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근데 여기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아마 이 예산에 관한 거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그래서 환경대상은 선정한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시상을 했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서류 심사해서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무조건 대면 관련한 것들을 그냥 취소하거나 이러는 부분 말고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환경의 날에는 환경의식을 서로 고취하고, 뭔가 지역사회에 환기시키고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분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을 꼭 기념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서 또 좋은 생각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있었던 행사나 회의나 이런 정기회의 같은 게 운영이 안 됐어요. 여기 청주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또한 운영을 못 하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민관협의회가 1년에 두 번.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반기도 해야지 되고 워크숍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관련한 저감을 위한 관계 기업들 이런 거에 관한 협의회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서류로 같이 협의회를 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 대비를 해서 줌(ZOOM)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내년에는 하는 거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으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거가 올해 비대면으로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이 협의회를.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비대면으로는…….

유영경위원

비대면으로는 시행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하고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비대면이라서 참석수당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다른 방식이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만큼 시간을 내는 거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고 하는 거라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모든 것들을 그냥 중단한다고 답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새롭게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요. 야간투시경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께서 야간에도 활동을 하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야간에도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미자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투시경을 그렇지 않아도 샘플을 봤는데 적외선으로 해서 야간에도 사람하고 동물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되는 기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한 구당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재는 4개 조, 그러니까 구청별로 4개 조가 편성돼 있고요.

박미자위원

밤에는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이 장비는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낮에도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낮에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조금 덜하시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생업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밤에 활동하실 때 혼자씩 활동하시진 않으시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 혼자 활동은 못 합니다. 같이해야 됩니다.

박미자위원

예. 혹시라도 밤에 야생동물들한테, 아무래도 시야가 낮보다는 보이는 면이나 이런 게 적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게 장비 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년퇴임 환경공무직 해외 산업시찰에 대해서 다른 방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보통 20년, 30년 이상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퇴임식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 전액 반납하시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편성을 국외여비로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내년에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국외여비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국외여행뿐이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때 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부터는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여행이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노조하고도 상의했는데, ‘갈 수 있는 데는 가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올해는 안 가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분들이 결정을 하셨어요, 안 가시겠다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청주시에서 결정을 미리 내려 주신 건 아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는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태국이나 싱가포르가 여행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상의를 하고 올해는 그냥 안 가겠다고 얘기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거를 꼭……. 올해 안에 이분들이 가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경비는 일단 여행 티켓이나 이런 거는 지급해 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든지 본인들이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라도 가든지 이런 방향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가시겠다고 결정을 지었다면 다행인데 혹시 청주시의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 한 번 주어지는 이러한 부부 동반 산업시찰이 취소되었으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봐 주세요.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민간 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폐비닐은 어느 정도 수거하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월 이후에 지금 월 13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300세대 미만에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00세대 미만이요?

박미자위원

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00세대 미만 폐비닐은 월 3톤에서 4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플라스틱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플라스틱은 한 60톤 정도.

박미자위원

한 달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월에 6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 대행 수수료 여기에는 지금 한 달에 130에서 150톤이라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수거가 될 적에는 140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고요. 보통 130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비닐 전체를 다 저희가 지불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폐비닐하고 플라스틱을 저희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거를 하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수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저희가 해주시는 거고요, 청주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단가가 지금 좋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작년에 수거 거부했을 때보다는 배 이상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도 지금 비용은 거의 4억, 3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 총액이 2억 5,800 정도가 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플라스틱하고 폐비닐 처리를 하지만 플라스틱은 저희가 비용 처리해서 만약에 플러스나면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세수로 다 받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입찰을 봤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세대당 986원을 지급하는 거로 계약이 된 상태고요.

박미자위원

플라스틱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플라스틱ㆍ폐비닐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냥 합산으로 해서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세대당 986원을 지급하는 거로 계약이 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원가 산정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플러스가 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입찰을 보시지 마시고 단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가능한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해야 60톤인데, 플라스틱하고 폐비닐하고.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140톤 정도 나오면 거의 2.5배가 나오는데도 처리량 단가는 2억 정도고, 여기는 3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계약 단계에 있어서. 절반도 안 미치는 양을 지금 배출하는데 어떻게 처리비용은 더 많이 나가는지 입찰을 잘못 보신 건지 이거는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수거ㆍ운반비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나왔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공동주택도 수거ㆍ운반 해가시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해가는 게 아니고요.

박미자위원

아니, 거기에서 해가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찌 됐든 업체에서 수거ㆍ운반은 해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약을 잘못 맺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16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및 회수공급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조례를 ’19년에 개정했는데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다회 용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못했어요, 사실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 자원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국비를 따오셔 가지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장례식장하고 아까 영화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일회용을 쓰고 있잖아요, 영화관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기존의 용기 같은 것들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거의 일회용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저는 그거에서도 문제가……. 용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장례식장 가 보면 어떨 때는 조문을 혼자 갈 때도 있잖아요. 물론 지인들하고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나 두 명 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상차림이 세팅돼서 나오잖아요. 혼자 먹어도 4인분, 4명이 가서 먹어도 4인분이고 또 손에 대지 않는 음식들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술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은 손 안 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다 싸 가지고 버리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런 장례문화도……. 예전에는 먹을 게 풍성치 못했으니까 오시는 손님들에게 풍족하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시에 본인이 먹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접시가 좀 불편하시면 어차피 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맞추거나 그럼 작은 식판이라도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다 가져오면 아마 음식물로 버리거나 이러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다회용기를 제작할 때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회용기 제작할 때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박미자위원

만약에 다회용기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전환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또 그걸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국그릇이나 밥그릇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찬 같은 경우는 또 가짓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일률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식판이나, 그러니까 개인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래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여하는데 배달업소 같은 데는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시킬까 그 부분이 저희 숙제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하고 연계하는 방법 아니면 인센티브 어떻게 주는지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여러 군데서 받아 보셔서……. 불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고 좀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9페이지인데요. 849페이지 보시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조성을 하는 데에서는 종량제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송지구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해서 저희가 처리부담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서 국비 32억 5,200만 원, 도비 4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시비 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