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산술적인 부분, 늘상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억 원까지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여유 있게 1억 원으로 해서 설정된 사항입니다.

 ;근저당 설정비 1억을 지원해 주는 건 그 건물 자체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탕감하고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근저당 비용이 1억이 다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억을 나중에 저희가 임대 기간이……. 지금 임대해서 5년, 10년 동안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억은 회수하게 됩니다, 청주시장이. 그래서 근저당 설정비용에 맞춰서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어린이집)한테 1억을 보전해 주는 이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1억을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그 건물에 부채가 있는 경우는 1억 가지고 그 부채를 갚고 저희가 전세권을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부채가 없는 경우여도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1억을 임대 기간까지 원장이 갖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1억을 회수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이 세부사항을 좀 받아 보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우선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 확보 문제, 부채 상환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세워 줬고요. 근저당 설정비에 1억 원 이렇게 책정된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규정상에 그렇게 돼서 지금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를 1억 정도 하게끔 돼 있던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근저당을 책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1억이 됐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앞전에 말씀드린 안정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을 설정했고, 향후에 임대 계약이 지나면 저희가 부채 부분이나 그런 거를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장기임차 전환하는 어린이집 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정 역할이나 그런 게 열악해서 저희한테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부채적인 부분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임차 전환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시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1억 원이란 부분은 중앙에서 그 정도면 민간이 갖고 있는 부채적인 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전을 잡고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또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취지로 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그렇게 책정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육이오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육이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92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지급 대상자 이중 지급을 방지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유공자 1인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조건에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보훈예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제8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추가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지급 대상자와의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제9조제2호의 “유족명예 수당”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대상자 선정과 수탁기간 갱신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료의 유실이 발생했을 때 관장의 판단에 따라 망실ㆍ훼손된 자료의 변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4항의 자료 폐기 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을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준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오는 12월 23일 개관 예정인 내수도서관 신축과 일부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별표 2의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컬러프린터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토록 컬러프린터 및 복사요금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6호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은 국ㆍ도비 및 시비 등 총 40억 원이 투입되어 2013년 9월 2일 개관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788.7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1,591.34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은 체험실, 전시실, 작업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금속활자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전통 금속활자 기술의 재현 및 보존 등입니다. 수탁대상은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수탁 예산은 2억 1,674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9조의 명칭이 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이렇게……. 제9조가 이거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시의 지급현황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주시고.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이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지금 현재는 천안시만 2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천안시 20만 원?

 ;예. 그다음에 성남 10만 원, 전주 6만 원, 창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아래에서 지급 수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천안시만 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수도권은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성남시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80세 미만은 3만 원, 80세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인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에서 ”한국수어”라 한다“의 처음과 마지막 따옴표 방향을 수정한다. 조례안 제4조의 내용에서 “다른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명에 낫표를 삽입한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내용에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을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같은 조 제1항제7호 내용에서 “적합”을 “필요”로 수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내용에서 “법인ㆍ단체 등에게”를 “법인ㆍ단체 등에”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제명을 “(변상)”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본문을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에서 “각 호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