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배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73억 5,5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124억 2,1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81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33만 7,000원을 감액한 478억 2,1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비는 국ㆍ도비보조금 교부로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위한 예비비성 예산으로 금년도는 긴급한 가뭄이 없어 굴삭기 등 장비 임차비 6,7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도 미불용지 보상금과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철거 및 폐공 처리를 위한 예비비성 예산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낭성 지산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재원 변경과 미원 운용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 입찰차액 등 총 10억 5,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미원 기암2지구 등 7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계화 경작로 보수사업비도 입찰잔액 5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폐ㆍ간이 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 사업량 감소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미운영 등으로 입찰잔액 2,2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5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8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3,662만 6,000원을 감액한 543억 2,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5억 7,33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은 신청량 감소로 각각 2,443만 4,000원과 7,2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도대회 및 전문교육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620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287쪽,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도 축제가 취소되어 기간제 보수 인건비 등 1,1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의 집행잔액, 벼종자 육묘상 처리제와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량 감소로 2억 1,5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38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은 지급요건 검증과 감액 대상자 확정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6억 8,100만 원 감액과 2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90만 8,000원과 4억 8,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업재해지원금은 지난 7ㆍ8월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로 피해 농업인이 증가되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도비 내시에 따라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반환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2,858만 2,000원을 감액한 560억 2,0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산물 수요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4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은 계약재배 감소와 생산자재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비 6,0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GAP 시설 보완 사업은 GAP 인증시설의 작업장, 부산물처리시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은 농협의 선지급 수매자금의 이자발생 보전금으로 1,26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292쪽,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은 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업비로 704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학교급식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일수 등이 감소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억 2,7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청원생명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8월 19일 축제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전면 취소되어 13억 6,0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1,6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2,556만 2,000원을 감액한 232억 2,06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입 농가 증가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로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은 집행잔액 2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축산단체 육성 및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1,940만 원과 2,67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폐사축 발생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산물브랜드 개발 사업 또한 청원생명축제 취소로 축산물 홍보비 5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피에스 요금 지원 잔액 1,306만 2,000원과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잔액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잔액 1,2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2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약품 등 빈병 및 잔류수 수거처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요전염병 근절은 공수의사 미사고로 상해보험료 할인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347만 원과 구제역 접종 관련 염소 포획 사업량 감소와 국ㆍ도비 우선집행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는 국비 우선집행으로 시비 1억 92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보조금 잔액 2,50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살처분 참여 심층치료비 지원은 살처분 미발생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고,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38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또한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축산 악취 개선은 보조사업자의 일부 사업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58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을 위한 유기동물 위탁진료비 잔액 490만 원을 부족한 진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으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28만 원을 반려견 놀이기구 보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경비는 1,8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8,94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9,409만 8,000원을 증액한 264억 4,5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2,4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해외선진 우수도매시장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하여 4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설계용역비 49억 400만 원 중 선급금 18억 1,000만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설계공모용 지반조사비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온라인 체계로 변화시키고, 농산물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시스템 등을 내년도 6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홍보비, 사업컨설팅 용역비, 플랫폼 구축비 등으로 1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918만 1,000원을 감액한 45억 9,2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주랜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휴관 및 각종 행사 취소로 1억 6,8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 전시관람 시설관리비 및 제2전시관 운영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체험관 휴관, 동물원 조형물 설치 등 6개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6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54억 7,827만 5,000원 대비 0.77퍼센트인 8억 884만 8,000원이 증액된 1,062억 8,7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40억 6,626만 원 대비 0.99퍼센트인 31억 9,819만 1,000원이 증액된 3,272억 6,4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공용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등 현안 사업과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예산 증액 등을 제외하고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금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운영계획은 수입액 1,065억 5,45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162억 2,740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96억 7,289만 6,000원이 감액된 607억 9,263만 8,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과 녹색사업육성기금의 매봉공원, 홍골공원, 구룡근린공원, 월명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 등 기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지금 농가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상토 종자처리제 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상토 종자처리제 병해충 방제에서 계획이 8,713헥타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집행될 때 그 이하로 집행이 돼서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농가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농가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면적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상토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든 관행이든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종자처리제하고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 처리하고 병해충 방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제재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291쪽인가요. 이거 GAP 시설 보완 사업은 뭐예요? 이거 위치는 어디고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GAP 시설 인증 받은 곳에 GAP 시설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흙살림푸드하고 청주농산 이 두 곳이 선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두 곳이 1억 5,000, 7,500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298쪽 보시면 지금 농촌의 축산시설 농가에 퇴비사 공급은 어때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퇴비사는 많이 공급되고 있고 악취저감 사업에서도 퇴비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퇴비사를 증설이나 신축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늘려서 축산 규모를 더 늘리는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환경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퇴비사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안 해주면 그리고 냄새 저감 이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악취개선 사업에도 퇴비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안 되는 사람보다는 인허가가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데 축산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 옆에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주시고. 오창 같은 데가 많죠, 지금?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오창하고 북이 화상 단지가 제일 큽니다.

 ;오창 같은 데는 지금 민원이 없어요?

 ;오창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이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농가에서 해달라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81쪽에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법무부에서 고용 허가를 받아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분들인데요.

 ;그럼 주거를 어디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주거하는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농림부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선 30농가에 86명이 합법적으로 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빈집을 개보수 해주거나 아니면 이동식 조립주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리모델링해 주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빈집은 개보수 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지 농촌을 안 떠날 것 같아서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85쪽에 폐ㆍ간이 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 있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근데 올해 사업이 많이 안 됐네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걸 폐공 처리하지 않고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반관정을 뚫으면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로 할 경우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2020년에도 19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5개밖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억씩 세운 걸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ㆍ간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이 들어오는데 과다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건 민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그러한 지역에 공급이 되고 나면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안 드시면 그걸 폐공을 하면 되는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고 나는 대청댐 물을 안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고도 금방 폐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28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올해 5억여 원을 더 계상했네요? 작년 예산도 남지 않았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중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들게 되는데 12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에 의해서 국비 내시변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도 반환된 금액 아닌가요?

 ;금년도는 현재 3,862헥타르 정도 가입됐는데 12월 말까지 하다 보면 4,300헥타르 정도 가입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증액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가을에 보험 가입해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작물?

 ;증액된 부분은 12월 중에 바로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12월 중에 다 집행할 거라고요? 그래요. 유통과장님, 291쪽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과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 재원을 변경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 들어갈 거예요, 변경해서?

 ;지금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화양하고 장희도가 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희도가랑 화양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안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세종이나 이런 데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4,800이 ’20년도에 하나가 이월이 돼 있고 또 2021년 올해 9,600을 세워서 두 군데를 해주기로 했던 건데 이것이 장희도가나 화양에 한 번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이월된 것이…….

 ;작년 이월된 것은 화양인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2개 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양 같은 경우는 작년 5회 추경인가 이때 예산이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계속 2년에 걸쳐서 준 거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양에 들어갈 거네요, 4,800 재원 변경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292쪽에 생명축제에 올해 총 25억 정도 세워서 13억을 감하고 한 11억여 원이 들어간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1억을 쓰면서 청원생명축제 여기에도 홍보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홍보비가 4,000만 원에서 이번에 감해서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니, 매체나 이런 홍보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별도로 민간행사보조 사업에도 있고 또 이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홍보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11억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축제는 안 해도, 취소가 돼도 생명브랜드의 홍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보도나 티브이 같은 데 보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것들이 잘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생명축제, 생명브랜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돈은 다 줘 가면서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생명브랜드 홍보는 청원생명축제 외에 청원생명브랜드 그쪽 예산에서 12개 종류에 한 30여 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YouTube)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1억 2,500 정도 준 위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MBC죠?

 ;CJB에.

 ;아, CJB인가요? 거기에서 생명브랜드를 우리가 돈 준만큼 어느 정도 홍보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대행비, 계약금액 내에서 홍보를…….

 ;예. 우리가 위탁을 11억 2,500을 줬으면 여기에서 홍보비가 돼 있으면 그 정도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축제는 안 해도.

 ;축제는 안 했어도 전에 CJB 방송을 통해서 청원생명축제 개최에 대한 홍보는 좀 실시한 거로…….

 ;실시는 했어요?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조사료 수확장비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가 원래 본예산에도 이게 있었나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본예산에 1대가 계상돼 있었고요, 이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대를 더 추가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선정은 안 됐습니다. 사업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의 도비가 매칭(matching), 도에서 내시되는 것은 사업자를 거의 선정하죠?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제안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처분 매몰지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끔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침출수나 오염될 그런 건 솔직히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매몰지를 조성하면 저희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침출수를, 관측공을 묻어 가지고 침출수를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그래서 침출수가 나올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이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냄새 유발은 안 돼요?

 ;냄새는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발효가 되고 몇 년 지나면 관측정 옆에 가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관리 좀 잘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281페이지, 농업정책과!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이게 합법적으로 해드리는 건데 몇 분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한 농가가 30농가고, 외국인들이 86명 와 있습니다.

 ;그럼 86명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농가에서 해주는 조립식 주택이나 거기서 기거하시는데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외국인들이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에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니,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들 합법적으로 온 분들은 안정성 있게 하는 건 잘하는 건데요. 그럼 시골에 빈집 있다든가 그런 걸 빌리든가 이동식을 지어서 준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본인/농가주 거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분 거면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하나당 농촌 빈집도 1,500만 원, 이동식 조립주택도 1,500만 원 그 선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은 4년 10개월까지 여기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거는 5개월로 단기간인데 이분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분들 가고 나면 또 지원대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네요?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부, 법무부에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농축산 산업 분야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았고요. 그 위에 안전보험 가입자현황 보면 이게 증가했는데 보험자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작년 10월에 6,145명 가내시 와서 저희가 그거대로 편성한 거고요. 지금 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니까 국비 지원, 도비 해서 인원이 추가로 돼서 680명이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예, 신청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신청자가 더 많아지니까 증가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예상은 항상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국비ㆍ도비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서 몇 명 신청한다고 해서 총 안 내려오고요. 우선 중앙에서부터 본예산 할 때 얼마 정도 인원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원이 초과된다고 그러면 다시 국비부터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 이건 매년 다행히도 농협에서 가입을 받아 놓고서 중간에 안 하고 12월에 청구합니다, 마지막에. 12월까지 받으면 매년 1년씩 보험 적용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82페이지에 급수차, 굴삭기 등 장비 임대차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국비가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가내시 편성하고 심한 가뭄이 있을 때는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다 그거죠?

 ;예.

 ;그 밑에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이것도?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축산과 보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해 갖고 이게 예산이 부족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주요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과목 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285페이지, 친환경농산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집행잔액,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농고에 사업 지원이 됩니다. 청주농고 같은 경우 학생들 실습장 하는 거에 대해서 자동화 스마트(smart)화 장비 이거로 해서 2억 9,000이 국비 100프로입니다.

 ;얼마 정도 해줘요?

 ;2억 9,000만 원 정도.

 ;2억 9,000? 청주농고에?

 ;예.

 ;해마다 줍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는데 신청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농림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음에 신청을…….

 ;충북대학교는 얼마?

 ;충북대학교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거기도 첨단유리온실 리모델링, 방목시설 이런 거, 장비 교체 첨단으로 해주는 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92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원생명축제를 노재인 과장님은 결국에 2년 동안 취소하면서 지난번에 직원이 저한테 10억이 안 되게 돈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올해 총?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행사 사업 보조는 10억에서 약간 빠지는 돈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약 13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결국 취소되면서 하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그 큰돈을 허공에 날리면서 자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실래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통합되기 전부터 청원군민이라든지 청주시민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축제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들도 청원생명축제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청주지역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농산물 판매 축제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돼서 또 취소하면 또 10억이라는 세금을 날릴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온라인 전문 관계자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온라인 위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를 하면 혜택 받는 농가가,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약 120여 농가 농산물 판매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120농가 외에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억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

 ;내 농산물이 하나도 소비되지 않고 나에게 1년 동안 2,000만 원 넘는 돈을 준다면 굉장한 이익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한 30가마를 팔아야 되는데 그 30가마를 팔지 않고 공돈이 2,000만 원 들어온다면 그건 2,000만 원이 다 남는 거예요. 돈 25억이면 120농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냥 나눠서. 그냥 나눠서 주세요. 그런 계산도 해보지 않고 지금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일부 농민과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이 120농가라고 들었잖아요. 25억 나눠 봐요, 120농가로. 2,0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는 하나도 소비를 안 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고, 그 2,000만 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큰 이익이겠어요? 그렇게 큰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습게 볼 돈이 아니라고. 세금이 그렇게 팡팡 쓰이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했던 것이 내년에 한번 쉬어 보면 그러면 반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그 반발하는 사람이 최대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상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상인. 어찌 보면 농업을 가장한 상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쉬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고. 통합되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어요. 통합되기 전에 코로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왔으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쉬어 보면 누가 돈을 버는지, 누가 크게 반발하는지 또 누구에게 돈이 흘러갔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발이 나오는지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추려낼 거 추려내고 정말로 청주시 농민에게 이 이익금 25억이 간다면 해야죠. 우리가 상인 배불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쉬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한 번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정말로 쓰일 곳에 쓰여야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어떻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년에 또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제 짐작으로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건 순전히 제 짐작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제 짐작과 달리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거 또 못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하면 책임질 거예요? 그럼 책임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크게 책임을 져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세금은 나갔는데 물러나면 뭐 할 겁니까? 일을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내가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지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내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요. 저도 생각해 보고, 과장님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이거 녹비원이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녹비원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녹비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 신경이 쓰이는 게 녹비원에 신경 쓰고 있는데 잘 좀 처리해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도매시장관리과요. 시설비에 도매시장 시설 개선 이거 항목이 이렇게 개보수,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석면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하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회수하는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하고 그렇게 해 갖고서 17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을.

 ;그거는 이거 하기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 돈들이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 사업을 개인들 몇 명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에게 별도의 특혜가 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저희 세금을 정당하게 써서 정당하게 고쳐 주고, 정당하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수익을 해서 그들에게도 특혜성이 아닌 누구나 나중에라도 업체가 바뀌면 똑같은 혜택을 주고, 우리도 거기에서 그만큼 수입을 얻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 대부료는 현재 과장님이 병원 진료 중으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의결 전까지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있어서 원활한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이어서 김기환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284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전환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이걸 보면 농배수로 공사가 거의 같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게 금액 차이가 커요. 미원면 화원리 같은 경우는 150미터에 1억 2,000이고, 상대리 같은 데는 160미터에 8,000만 원이고.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다 그러네? 750미터짜리도 2억 5,000이고, 1.45킬로미터는 또 2억 5,000이고. 그건 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차이 원인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이 구거 폭이 넓고 좁으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감 페이지 작성을 하실 때 길이만 기입하지 마시고 폭도 넣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물론 우리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전문적이면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농업에 있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못 하고 또 질의하기도 좀 곤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폭도 넣어 주시면 우리가 추경 심사나 예산안 심사나 모든 걸 할 때 좀 원활하지 않나 그런 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폭도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4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9,19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60억 6,9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8,74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75억 4,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8,547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2,8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3억 5,482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7,38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35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2,016만 원, 소공원 녹지관리 사업 2,1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6쪽, 문암생태공원 청소관리 용역 및 수경시설 관리 용역 4,237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 5,675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전기요금 1,908만 원, 양서류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4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7쪽, 수경시설 관리 용역 6,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휴식공원 쉼터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3,841만 원, 녹지관리 사업 6,73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439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 1,326만 원, 숲해설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72만 원, 꽃묘 생산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00만 원, 인건비 9,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억 9,871만 원이 증액된 622억 9,24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1쪽, 37호 소공원 등 17개소 조성계획 수립 용역 1,484만 원, 서현근린공원 및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6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2,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숲 조성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암유원지 방송시설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273만 원을 증액하고,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76만 9,000원이 감액된 202억 2,63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4쪽, 저온재난지원금 212만 원, 가로수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648만 원, 기본경비 1,91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액보다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 5,000만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28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매봉근린공원 10억 원, 구룡근린공원 64억 원, 홍골근린공원 154억 원, 월명근린공원 6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7쪽, 예치금 3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이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7쪽, 이 민간이전 사업비는 예산이 가예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437쪽에…….

 ;6,200만 원씩이나 감액을 하면…….

 ;수경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저희가 예산을 다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은 건데 그중에서도 왜 감이 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경시설 같은 데 바닥 분수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분수 같은 걸 켜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씩이나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놔서. 439쪽,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산성 옛길은 입찰잔액입니까, 감액된 거는?

 ;이것도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입찰잔액이고, 거기도 일부 숲 근로자들, 그러니까 숲가이드 운영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잔액…….

 ;여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견돼 있나요?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입찰 봐 가지고 청소하고 제초작업이나 전정작업 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3회를 한다고 해놓으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력 제초나 기계 제초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하는데 4월, 7월, 9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감액된 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3회가 됐든 5회가 됐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3회, 2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깨끗하게 해서 등산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444쪽, 가로수 피해보상은 4건이 더 있어 가지고 이거는 200만 원을 증액하신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이건 추가로 민원이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민원이 논이라든가 밭 있는 데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낙엽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로수가 전복되거나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인해서 일부 차량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금 지원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지하잖아요, 그죠? 피해 농민들 농사 안 된다고. 상단을 뚝 자를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기 싫더라고, 중간을 뚝 잘라 놓으니까, 3분의 2 지점을 뚝 잘라 버리니까.

 ;가지치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바짝 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길게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탄력 있게 가지치기하는 데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다니다가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낭성 가다 보면 무슨 나무죠, 그게? 거기 보면 농사에 피해도 없고 또 전선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뚝 잘라 놨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냄새 안 나요?

 ;여름철엔 특히 고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완벽하게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월 2회 추가적으로 청소 용역도 하고 또 월 1회 자연발효가 잘될 수 있도록 미생물 투여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약품을 더 사더라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도 거기 갖다 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분들이 가시나요?

 ;보통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월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잘 점검하겠습니다.

 ;입찰되면 10프로 정도 되는데 휴지 갖다 놓고 그러면 가져가나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쌓아 놓으면 좋은데. 그죠?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37페이지에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143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데 왜 수질검사 하는 걸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원구하고 흥덕구에 바닥분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감액시킨 겁니다.

 ;수질검사비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 중단했는데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아니, 일부 했는데 이건 아예 전액을 다 반납시키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운영을 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아예 우리가 바닥분수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 공원산책로 장미터널하고 그건 다 도의원 사업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 매칭을 안 해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건 전부 다 순수 도비로만 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기금에 시민녹화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녹색사업육성기금 묘목 나눠 주기 행사가 있었네요. 그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걸 취소시킨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행사를 진행 못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라 해도 나무야 사서 나눠 주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나? 아니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나눠 줄 수도…….

 ;3,000명에서 5,000명이 줄을 쭉 서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도 지원했었는데 이것도 모여서 친목행사마냥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택배식인데 그것도 사전에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3,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아니,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70억을 올리셨는데 기금 70억이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전체 자체 하고 있는 12개 공원, 민간공원 빼고요. 내수나 사천공원, 복대공원은 끝났고, 나머지 부분 공원은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50프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수용절차 들어가는 데는 차질 없이 수용절차 하는 거예요?

 ;예.

 ;수용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용해서 우리가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조사 하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오는 데가 내수중앙공원하고 사천동, 두 개 공원은 소유권이 다 들어옵니다.

 ;소유권 들어오면 바로 공원 신청해서 공원을 한다?

 ;그렇죠.

 ;거기 국비 공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올해 사천공원은 시니어 때문에 남은 부분 빼놓고는 보상이 완료돼 갖고 사천공원은 했고, 내년에는 중앙공원을 환경부 국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환경부에 공모를 하면 어느 정도 공원조성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비를…….

 ;조성비죠. 모든 공모 사업은 토지 매입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고, 순수 사업비만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어때요? 우리 시비하고 어떻게 매칭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환경부 같은 경우는 70프로 정도.

 ;70프로 국비를 얻어 오는 거예요?

 ;예, 국비 70프로, 지방비 30프로.

 ;공원 시설비만.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면 지방비는 매칭 할 수 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공모 사업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비 공모는 언제? 연초에 하는 거예요?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서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5월 정도.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보통 1회 추경 때 내시가 되면 그거 갖고…….

 ;공모 확정이 되면 내년도 연말쯤에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연말이 아니라 국비 내시만 2회 추경에 되면 2회 추경 때 본예산 세워서 상반기에도 갈 수가 있고, 6월 정도에.

 ;그러면 기금 70억이 그쪽으로도 투입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70억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지금?

 ;이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부…….

 ;70억에 대한 세부계획은 본예산 때쯤 들어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8억 2,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1억 4,6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6억 4,430만 7,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68억 6,115만 6,000원 대비 2억 1,6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청사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 5건 사무관리비 2,476만 6,000원, 차량유지비 7,220만 원 등 9,69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다기능 복사기 구입 잔액 460만 5,000원 등 7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 농촌지도 전문인력 역량강화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4건 1,3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행사 현수막 등 2건 사무관리비 199만 5,000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여비 및 행사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35만 원 등 33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집행잔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3,42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현수막 등 2건 사무관리비 5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등 95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576만 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1,940만 원 등 2,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농촌자원일반 생활개선연구회 운영 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909만 원, 생활개선 도단위 핵심리더 교육 참석자 급식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등 1,4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임대사업소 배수 및 포장공사 잔액 등 2건 시설비 1,225만 4,000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332만 7,000원 등 1,5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에서 3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업무 수행 활동경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월액여비 680만 원 등 1,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신기술 시범 사업 등 7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85만 3,000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등 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692만 8,000원 등 3,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2억 5,030만 7,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2억 7,854만 7,000원 대비 2,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량작물 기술보급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작물 기술보급 기술보급 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경영 기술보급 기술보급 관련 농업인 교육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사무관리비 11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배상금등 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50만 원 등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4억 6,681만 1,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6억 758만 1,000원 대비 1억 4,0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리곤충 지원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 곤충체험관 전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53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2건 공공운영비 1,938만 2,000원 등 2,4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 전기요금 등 3건 공공운영비 6,996만 4,000원, 열대식물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40만 원, 첨단하우스 비닐교체 등 2건 시설비 1,736만 8,000원 등 9,07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체험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1,722만 1,000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94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7억 8,485만 3,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18억 7,576만 8,000원 대비 9,0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체험교육장 저온저장고 결로 방지 보수공사 등 2건 시설비 1,180만 원 등 1,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명농업관 상설체험관 운영 강사비 사무관리비 594만 원, 생명농업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2건 행사운영비 2,174만 원 등 2,7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농업 지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임차료 사무관리비 1,9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교육 체험비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대학 운영 농업인대학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388쪽에 임대형 농업기계 대체구입은 지난번에 남은 거에서 잔액인 건가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임대형 농업기계를 6종에 16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대만 산 거죠?

 ;6종 16대 구입했습니다.

 ;16대 입찰잔액?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장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391쪽, 이거 유기농마케팅센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지난번 임대료 감액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8,700인가 얼마 임대료를 깎아 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체험관 운영하고는? 우리가 전기요금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3층에?

 ;체험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조직배양실 윗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1ㆍ2층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죠?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하고 한살림 측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일부 본관하고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면적 대비해 갖고 한살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임대료를 깎아 주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4월하고 6월에, 1ㆍ2차 심의운영위원회를 그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받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깎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 삭감하면 그냥 싸게 해주는 거네. 그죠? 만약에 이분들이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해요? 대폭 올려도 되는 건가요?

 ;한살림하고 협약사항에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 깎아 주고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 안 드리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시설비는 이건 입찰 봤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태양광 설치는? 예산이 다 들어갔네, 100프로?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게 산업통상부 자원 기금입니다.

 ;기금이라도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든 100프로 다 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3,827만 원인데 공사비도 3,827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잔액이 ‘0’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국비 내시,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됐는데 기금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재원 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의해서.

 ;시비가 2,100만 원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도 있고?

 ;예,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800만 원인데 공사비 3,800을 다 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입찰을 봤으면. 다만 1,0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데 미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상 과장님,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3,800이라는 금액을 입찰을 보신 거냐, 수의계약을 하신 거냐. 입찰을 봤는데 잔액이 어째 하나도 발생이 안 되고 0원이냐.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386쪽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운영비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쓰시고 다 반납시키는 것 같아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감소돼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 운행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게 돼 있어서요.

 ;출장을 자제해서. 대체적으로 유류비나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건가 보죠?

 ;유류비나 수리비나 그런 쪽으로.

 ;그래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392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면에 있어서 거의 반 이상을 못 쓰셨는데 상담소 운영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와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급식보상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농업인단체 관련해 가지고 회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회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회의만 하고 그냥 끝나고.

 ;지금 농업인상담소에 별도로 우리가 급식보상을 하나요? 관내에서 교육할 때 급식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단체 관련된 단체회의, 교육 이거를 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단체 지도자나 지역 단체 있을 때 급식보상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아까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라고 하셨는데 전기료를 6,994만 원 감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농업용이었다 지금 일반으로 바뀐 전기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에 추징됐던 전기료 있었죠? 그거 남은 거예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그게 농업용에서 산업용하고 일반용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세웠습니다.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추징됐던 금액이 아니고 가상 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추징됐던 게 아니었나요?

 ;작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1억 4,000.

 ;추징은 작년도에 했었고, 가상 예산을 좀 더 세웠었다?

 ;그리고 유기농산업단지가 열대온실하고 연구원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안전성 분석실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성 분석실이 금년 말로 준공 완료합니다. 그것까지 산정했기 때문에 그게 더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7,000만 원의 전기료를 안 썼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정확한 예산은 세울 수 없지만 너무 과다 계상하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395쪽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차량 임차료 있어요. 그죠?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3,300 세웠는데 1,300 정도 쓰셨는데 올해 어떤 교육을 갔었나요? 어떤 체험활동을 했나요?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체험농장 이동체험을 반 정도 추진했고요. 학교 내방 체험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임차료를 쓰셨길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하지 못했는데 다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102회 중에 38회는 현지 이동 체험을 했고요, 64회는 학교 내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초과사육 위반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인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증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입 1,240만 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6만 원, ｢축산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과태료로 인한 부과액 증가에 따라서 1,1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9퍼센트 감소된 430만 원을 감액해서 5,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축산농장 현황판 공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0만 원과 방역기계 유지관리비용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