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료 5개 항목에 11억 2,4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8,215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4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22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보유지인 수성동4가 1226-18번지 외 3필지의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5억 1,2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액은 2021년도 예산 징수액 170억 8,923만6,930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32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 6,94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상단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건당 평균 1,000만 원으로 10건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9쪽 중단 국고보조금으로 1억 8,666만2,000원, 206쪽 중단 시비보조금으로 9,333만1,000원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6쪽 중단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은 12억 1,124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430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 사업에 1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402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1억 2,0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 등이며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3억 7,332만4,000원이며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등을 교체·보강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예산액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8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1,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6,65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58만9,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2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및 동대표 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77만 원이며 공공 우편요금 371만9,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예산 조례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다음 폐공가 정비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6,00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부터 6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423만9,000원은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이며, 기본경비 1억 1,791만6,000원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770만 원, 업무용 오토캐드 라이선스 구입 220만 원, 급량비 1,632만 원이며 기본업무추진 여비 6,912만 원,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3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264만 원은 민원서류 보관을 위한 캐비닛 신규 구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1년도 예산액 40억 3,7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감액한 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은 174쪽에서 206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7,2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 도로 사용료 수입 10억 6,500만 원, 하천사용료 수입 4,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1,500만 원, 과징금 500만 원, 변상금 3,200만 원, 과태료 1,600만 원, 부담금 10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2년도 세출예산은 총 149억 3,66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6억 8,494만7,000원보다 32억 5,17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 노후화된 인도정비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사업이 이번 예산으로 편성된 주요 증액요인이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관련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제작,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를 포함하여 4,8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을 위하여 7,5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을 위해 두산동 305-1번지선 도로건설에 11억 5,100만 원, 가천동 522-5번지선 도로건설에 25억 원, 대흥동 444-1번지선 도로건설에 7억 100만 원, 파동로 32길 도로확장에 5,000만 원, 이천동 463-1번지선 도로건설에 8,000만 원, 사월동 356-5번지선 도로건설에 3,100만 원,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에 10억 원, 삼덕동 462-6번지선 도로건설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만촌동 동부중학교 통학로 설치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성패밀리파크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위한 팔현길 복개주차장 조성에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관리의 도로절도사면과 급경사지 정비 및 청소를 위한 급경사지 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은 관내 보안등 교체 계획 7개년에 따라 ’22년 만촌2동, 파동 일원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사업은 구 참여형으로 선정된 만촌우방타운 1차 주변 외 2개소 LED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에 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참여형으로 선정된 동원로5길 5-25 주변 외 4개소 LED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7,800만 원과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동참여형으로 선정된 달구벌대로 501길 13 주변 외 2개소 LED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로 10억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6억 7,3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중 구참여형 사업으로 파동로 209번지 도로정비공사 외 2개소 핸드레일 설치 공사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만촌동 415-4번지선 도로정비 공사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2,206만 원을 편성, 동참여형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만촌동 975-23번지선 도로정비 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6,250만 원과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동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범어동 591-1번지선 도로정비 공사 및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공사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영조물 관리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배상금으로 1억 168만 원을, 기타시설물 정비는 주요 도로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보수에 따른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동절기 제설사업을 위하여 1억 2,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616쪽입니다. 배신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설계안전성 검토 및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금동 706-23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오랜 공용으로 인한 노후된 도로정비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는 하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2,3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조성사업 1단계에 범어천 산책로 연결을 위한 공사비 및 부대비 8억 5,5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매호천 꽃 단지 조성공사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3,000만 원을, 매호천 둑 식재공사에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욱수천 준설공사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인부 보수 및 재료비,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 예산으로 시보조금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3억 9,5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액 22억 6,816만1,000원에서 5,396만9,000원이 증액된 23억 2,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74쪽 하단 공원 유원지 임대수수료 공유재산 임대료 1,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하단 진밭골 야영장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중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34만5,600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하단 수목이식처리비 1억 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000만 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89쪽 중단에서 19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3억 7,34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상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1,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 하단에서 207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0억 5,2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625쪽에서 65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581만8,000원이 증액된 120억 2,5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7쪽까지 공원관리 부문입니다. 625쪽 상단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억 3,27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2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중단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용역, 병충해방제 등 총 9건의 사업을 포함한 공사비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하단부터 629쪽 중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628쪽 상단 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9,8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유원지 내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분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8,3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중단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 관련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에서 631쪽 상단 어린이공원 (소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9,1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중단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 부문에서는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유원지 바닥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하단 수목, 상록수, 청산 어린이공원 재조성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공원환경정비 관련 총 4가지 세부사업은 산책로 정비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에서 633쪽 하단까지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 인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8억 5,29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3쪽 하단에서 634쪽 상단까지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완충녹지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지관리 차량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하단에서 636쪽 상단까지 녹지공간 관리 부문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범어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시설비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중단 녹지공간 재정비 부분은 수성의료지구 완충녹지 목계단 설치 및 가로변 녹지공간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으로 총 2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부터 638쪽 중단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 440만 원과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비 시설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1,785만3,000원과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6,8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 조경지 잔디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패밀리파크 관리용 전기 이륜차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수성패밀리파크 숲터널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에서 640쪽까지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8,9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에서 641쪽 상단까지 감시기반확충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에서 642쪽 상단 진화장비확충 또한 국시비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상황관리는 산불감시원 산불상황관리 단말기 통신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헬기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에서 643쪽 중단까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불전문예방과 인건비로 1억 4,01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출동차량 유류비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관리비로 2,0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파동 산 18번지 시설물 안전점검은 신규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에서 646쪽 상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제작 사무관리비로 61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 원, 사방사업 시설비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하단에서 647쪽 상단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47쪽 중단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등 인건비로 1억 2,9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두리마루 숲길 외 3개소 등산로정비 등으로 시설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숲길조성사업 관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구간 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에서 649쪽 상단 유아숲체험원은 일반수용비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 원과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 원,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1억 5,885만6,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하단부터 651쪽 중단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부문입니다. 먼저 649쪽 하단 야영장 정비 인부 및 캠핑도우미 인건비로 1억 4,6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상단에서 651쪽 상단 관리사무실, 카라반,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용품구입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9,7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1쪽에서 65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인력운영비로 9억 8,891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4,857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인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8,215만7,000원 증액된 11억 2,43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3,323만3,000원,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가 2,0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억 3,533만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9,333만1,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430만5,000원 증액된 12억 1,12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2억 7,066만2,000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7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건설과는 도로건설 보수 및 보안등설치, 교체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신규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100만 원 감액된 39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가 1,5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5,171만 원 증액된 149억 3,66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 사업이 5억 3,456만6,000원 감액되었고 증액사업 및 금액은 두산동 305-1번지선 도로건설 사업 11억 3,600만 원, 가천동 522-5번지선 도로건설 사업 23억 6,500만 원, 대흥동444-1번지선 도로건설 사업 6억 1,100만 원,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 사업 10억 원, 팔현길 복개주차장 조성 사업 8억 5,100만 원,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조성사업 8억 5,535만5,000원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공원녹지과는 가로수와 녹지공간 및 산림정비 사업과 숲길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신규확대편성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396만9,000원 증액된 23억 2,21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억 8,538만1,000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5억 3,7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818만 원 증액된 120억 2,586만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공원관리사업이 2억 3,315만1,000원 감액되었고 녹지공간 재정비 사업이 3억 4,0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이 1억 1,250만 원,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사업이 1억 2,414만8,000원,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이 3억 2,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저는 세입 부분에서 183쪽 상단에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주로 증가한 이유가 뭔지 또 민간임대주택법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위반을 많이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한 건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신고한 것은 과태료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2020년도는 적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신고 안 한 것을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다시 소명자료로 해서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고.

예상이, 증가되겠다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오면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를 예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보통 어떤 부분에서 가장 위반을 많이 해요?

제일 금액이 큰 것은 신고대상인데...

미신고?

예, 임대사업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바뀌든지 임대기간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변경신고 안 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기간 안에 한 것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과태료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이 됐는데 신고 안 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603페이지 제일 아래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해서 지원 사업.

예.

매년 하고 계시죠?

예.

사업대상에 보니까 3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안내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작년까지 2명을 고용해서 대상이 되는 건물을 파악해 21동을 뽑았는데, 1동은 현장실사 해보니 아니라서 20동에 대해 2022년까지 화재성능에 대한 보강을 안 하면 벌금처분을 당한다는 안내공문을 다 보내서 20동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성구 전체에서 21개라는 말씀이시고, 20개만. 그럼 전수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관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1년 동안 작업해서 나온 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요즘 같이 실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지만 열악한 경우에는 잘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만큼 실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폐공가 관련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지만 정비사업을 시·구비 해서 올해도 1억 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네요?

예.

이 부분이 과장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폐공가는 있지만 폐공가를 정비해달라고 내놓는 집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올해도 4개 주택에 1억 원을 겨우 맞췄는데. 폐공가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정비해달라고 나서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개인적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얘기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앞서 화재안전성처럼 이 부분도 질의를 해놓긴 했지만, 과에 검토가 내려갈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역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폐공가 정비대상 수가 10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채 정도로 잡아놨는데 6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정비기금을 만들든지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주라든지 소유주를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205호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현재는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261채 정도...

예, 그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시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폐공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애는 많이 쓰는데 건축과는 보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603쪽에 방금 홍경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은 올해 처음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해 그러는데, 실제 올해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60%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철저히 하자,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대상은 몇 군데로 예측합니까?

금년도에 4군데 작업 공사를 했고, 1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공사는 15군데고 예산은 6군데 잡아놔서 14군데 예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는 14군데?

예, 예산은 14군데입니다.

올해는 3군데 안 했습니까?

아니요, 공사 4군데 하고 1군데는 지금 선급금까지 받아놨고요.

원래 지난해에 예산 올라올 때는 올해 3군데 하겠다고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전 해에 예산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 그걸로 잡아서.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대상이 3개동이거든요. 올해는 3개동이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14개동.

14개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4개동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벌금 1,000만 원이고요.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 벌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5군데 했다고? 아까 3군데하고...

4군데 완료하고요.

4군데 완료하고 1군데는 하고 있다. 5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군데는 올 연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4군데 하지 않습니까?

14군데인데, 올해 예산 1군데 남은 곳 해서 15군데.

올해 그럼 6군데 아닙니까? 5군데 하나?

실제로 일은 5군데 했고요. 예산은 6군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종결 다 합니까? 아까 보니까 21군데인가 그렇다면서요?

20개인데, 내년 연말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개동?

예, 2022년 연말까지 끝내야 벌금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건물은 내년도에 다 종결합니다. 그렇죠? 예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종결하는 걸로.

사업내용에 보면, 건축물 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조사하여 관리자에게 통지 후에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2020년에 끝났습니다.

해당 건물 20개고, 전체 다?

예, 저희 관내는 20개입니다.

지원조건에 성능보강 공사비가 4,000만 원 한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인데, 국비, 지방비, 자부담비 1:1:1로 해서 실제적으로 2,600만 원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이 1,400만 원 정도.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구비, 시비 합쳐서 1입니다.

구비, 시비는 그냥 구비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시비라고는 안 하고.

지방비로.

국비, 구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2,600만 원?

실제로 지급되는 건 2,600만 원이고요.

2,600만 원?

예.

그럼 현재 보강 전수조사는 다 됐으니까 혹시 모르고 불이익을 받을 건축주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내공문을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예, 다 했고 또 며칠 전에 누가 걱정하셔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3∼4번 정도 나갔습니다.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건축주가 있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대상지 20개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드릴까요?

그 리스트를 보충심사 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올해 똑같이 3억 원이 잡혔는데 1단지당 1,000만 원 정도 하죠?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예, 최고죠. 그런데 여기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우선순위요?

예,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한 번 하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같은 사업, 아니면 지원이?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올해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4개 단지에서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신청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 연말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그것만 그렇고.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요.

6년...

언제 했다고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했던 자료 있죠?

작년에 한 거요?

예, 했던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죠?

대상은 됩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예, 준공 후 10년 이상.

같은 사업이 아니면 언제든지 내놔서.

예. 같은...

주로 3억 원 안에서 단지를 하면 몇 단지 정도?

52개 사업이 보통 지원됩니다.

예?

52개 사업. 거의 1,000만 원짜리가 많지 않고요. 400만 원짜리, 몇 백만 원 단위가 좀 많습니다.

주로 어느 사업을 많이 지원 받아요?

제일 많은 게, 건축물유지관리점검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폐가지목 처리하는 것,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혜진 위원이 질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지금 달성군은 금액 지원하는 게 다른 구청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1,000만 원까지인데, 거기는 4,000만 원까지 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예산이 10억 원 정도고 나머지 중에 달서구가 4억 원, 그다음에 저희 구청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해마다 3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면, 더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매년 단지 중에 한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사실 탈락을 했죠. 100%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많이 주시면 지원 많이 돼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오니까. 혹시나 정산을 해서 1년 살림을 살았을 때 예산이 남아도는지 싶어서.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아요? 부족해요?

늘 초반에 다...

조금 전에 폐공가 관련 부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행정 부분에서 적극성을 띠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폐공가 부분도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동결이 되니까. 어떻게 사업이... 안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된 아파트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따라 가줘야 안 되나,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적당한 것 같고요. 너무 많으면 또 많다고 반대하는...

지금 3억 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30억 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30억 원 하면 한 20억 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남잖아, 그렇죠? 저는 남는다고 안 봅니다.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주면 되고 금액 자체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계속 올린다면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아파트는 개인 거예요. 이걸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해줍니까? 그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지금 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행정질의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예산 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건설과 619페이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7,000만 원 계상이 됐죠?

예.

우리 용역비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하고 B등급, C등급일 때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산을 계상해놓으신 거예요?

예.

점검하는 비용으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복개구조물로 인해서 우리 용역비가 나가는 게 조금 자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B등급 받아서 실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5쪽 중단에 보면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10만 원 곱하기 150건이라고 계상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10만 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영조물 보험회사에 들고 나면 한 사람이 다치면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나오고 600만 원 나오는데 그건 보험회사가 하고 저희들은 1인에 대해서 10만 원을 개인에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고든 무조건 그 1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사고처리가 되면.

아, 사고처리가 되면. 10만 원 주는 의미는 뭐예요? 사고가 주로 도로 파인 거하고 이런 부분?

인도에 걸리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경계석에 부딪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야간에는 넘어지면 타박상이나 잘못하면 뼈가 다치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험사에 접수를 시킵니다. 보험사에서 그걸 조사해서 최대한 50%까지는 보상을...

치료비에?

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비 나가고 나서 처리에 대한 구에서의 부담금이 1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 부담금입니다.

구에서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을 준다는.

예.

사고의 어떤 경중의 관계없이 무조건 사고에 대해서 1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예. 그건 경중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0건으로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어요?

총 건수는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일 사고 많이 난 게 뭐예요?

’20년도는 89건이었고요. ’21년도는 62건입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150건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인도 보수하고 경계석하고 굉장히 많은 보수를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나이 드신 분이 가시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도로 인도 부분 관리가 다 안 됩니다. 굉장히 순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넘어지면 타박상이나 무조건 요즘에는 치료를 받으니까, 그러면 거의 사고 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이렇게 사고 나면 어디에 신고해요?

우리한테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서에 접수하면 저희들이 보험사에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했는데도 그 부분을 사고로 올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의 관계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접수 오면 우리가 또,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CCTV 확인도 어려워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사를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쳤다고 접수되면 본인이,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병원 갔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일단 그사람 만나서 현장하고 확인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건 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책정하기 때문에 150건으로 올렸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고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더 많이 올려놔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고 안 나면 예산을 깔 수가 있으니까. 모자라서 또 다시 세우기보다는 여유 있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여유 있게 잡는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쪽에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청소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죠?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2,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7,000만 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밀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지도 전체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경사지를 보수하고 하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0년도에 했을 때는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1년 지나고 그게 조금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절도사면이 9개소고 급경사지가 4개소로 13곳이거든.

총 14곳입니다.

총 13곳 아닙니까?

아, 13개소 맞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사업 위치가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급경사지 외 13개소. 올해도 사업 위치를 보면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급경사지 외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2021년도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매년 해오던 13곳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널뛰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급경사지가 다음에 해야 될 양하고 그러니까 매년 정밀점검 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다 보니까 2020년도 점검결과를 했을 때는 급경사지하고 산사태 이렇게 내려와서 배수로가 흙이 많이 막힙니다. 그런 곳이 많을 때는 또 급경사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지점이 많은 지역, 점검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많아졌고 작년 결과에, 이제 올해 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안 되고 7,000만 원 정도로 점검결과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7,000만 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면 매년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급경사지 외 1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2,0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7,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올해 즉 ’21년입니다. 올해는 별로 할 게 없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할 게 얼마나 많기에 5,000만 원을 더 올리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건너뛰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매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올해는 공사가 없고 내년에는 또 많이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야기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상세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년, ’21년, ’22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미 꼭 해야 할 어떤 공사 같으면 서둘러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배신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예.

배신교가 수성4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앙고등학교 앞에 교량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동신교에서 나오고 중앙고로 들어가는 그게 배신교입니다.

그게 배신교입니까?

예.

안 그래도 위치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렇죠?

예.

내진보강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가설 합니까? 아니면 부분보강 합니까?

재가설 합니다. 완전히 상판을 들어내고 새로 합니다.

상판만 들어냅니까 아니면 기초...

기초를 조사했을 때는 괜찮은지 아닌지 그걸 저희들이 좀 중지해서 안전성을 더 파악하고 안 좋으면 기초 교각까지 전체 들어내서 새로 하려고 설계에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전체 공사비가 31억 원이죠?

예.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네요, 1억 2,000만 원 이미 투자되어 있고...

그건 이미 설계 중에.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이거 5,000만 원은 설계안전성검토하고 교통소통대책수립을 용역에 하게 됐습니다.

이건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설계 끝나고 완료되면 저희들이 공사비를 감할지 더 올릴지를,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돼서...

전년도까지 투자한 1억 2,000만 원은 뭡니까?

용역비 선급금 이런 거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에?

예, 선급금이.

용역에도 선급금이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선금.

건설하기 위한 선금 아닙니까?

아직 공사가 발주 안 됐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업체가 안 정해졌고.

그런데 선금을 누구한테 주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업체가 입찰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금을 40%, 우리 예산도 조기집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금을 요구하면 40% 지급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역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60%... 선금만 줍니다. 40% 이내에.

그러니까 용역도 아직 안 됐는데 선금부터 준다?

요즘은 조기집행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모든 공사에 선금이 많이, 법상에도 주게 되어 있고 웬만하면 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신교 외에 1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료해놨지 않습니까? 추진경위에. 2018년 11월에 보면요.

예.

배신교 외 1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료해놨거든요. 지금 용역비 5,000만 원, 순수하게 배신교에 대해서 용역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13개소 나머지 교량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보수 하는 거는 저희들 매천교하고 올해 한 것도 있고요. 부분보수 하는 데는 또 교각 밑에 좀 고무판이나 이렇게 낡은 걸 올해 보수했고. 조치할 건 다 하고 있는데 배신교는 전면교체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신교 재가설이 총 31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향후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시에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중입니다. 올해도 계속 했는데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교부신청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신청하려고 하고.

국비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만 받을 수 있습니까?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는 못 받고 시비는 받을 수 있다?

예.

만약 시비가 안 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좀 시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물론 낡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점검이나 조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성구 전체의 교량 내진성능검사는 다 되었습니까?

예. 배신교 외 13개소 여기에 다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교 관련해서 처음에 31억 원부터 시작해서, 최초부터 시작해서 재가설 오늘 5,000만 원 올라온 것까지 배신교에 관련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쪽 중단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올해는 만촌동 동부중학교 통학로로 올려놨네요?

예, 맞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 사업이 설명서에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했네요.

이 대상지 선정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계속 검토하고 해서 예산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예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서 통학로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서 이번에는 설계비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주려고 한 겁니다.

주로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 인도설치예요?

예. 학교하고 담벼락에 붙은 학교 들어가는 쪽인데 인도가 없고 그냥 구조물로 도로하고 경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인도하고 설치해서 확실하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원하는 학교가 몇 개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선정해요?

조건 아니고 현장 나가서 가능한 폭이 있고 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주하고 다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정말 학생들이 현재 상태에 너무 통학로가 어렵다 싶은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어렵고 보행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꼭 1개 정도만 해요?

아닙니다. 2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더 들어오면 가서 또 조사해서 예산 확보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들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고 중학교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행환경 개선은 주로 중학교 이상 되는 학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 그거는 아니에요?

일반인들 보행환경 개선은 웬만하면 도로 보수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하면 해주는데 이건 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세운 겁니다.

주로 예산이 이 정도로 듭니까? 이게 조금씩 다르죠?

다 다릅니다. 우리가 현장에 설계팀하고 같이 가서 추정해서 낸 거지 학교마다 길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장님 상판만 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밑에도 설계하는데 안전성검토 하는데 안 되면 교각까지 다 들어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는 어디에 씁니까?

용역비는 이월돼 있습니다.

아니 이 이용역비는 어디서 뭐 하는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법에 얼마 금액 이상 되는 거는 교통소통대책 용역하고 설계 안전성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용역비를 교량의 상판이다 그러면 하부인 소위 말해서 다릿발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용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안전성 정밀점검에서 이걸 교체하라는 결과는 나왔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판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성을 더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검토가 덜 됐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아직 덜 됐지. 그런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31억 원이 나왔느냐? 총사업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다릿발을 뭐라고 하죠?

교대하고 교각.

상판과 교각을 다 해야 될지 상판만 하면 될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나올 수 있느냐.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추정공사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교대, 교각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10억 원이 20억 원 될 수도 있고 토질도 조사해서 토질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되기 때문에 이 31억 원 할 때는 추정공사비. 추정공사비인데 그러면 상판만 들어갔습니까? 교각까지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교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교각에 손을 안 댈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다리 전체 교각과 상판 다 들어내고, 다리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31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각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상판만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교각만 하는 걸로 나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드는데 하부 교각에도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배신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폭을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교각에 맞는 거고, 8m라고 하면 12m로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상판에 따라 어차피 교각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판단을 설계자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도로가 몇m입니까?

8m로 되어 있습니다.

몇 m로 하려고 합니까?

한 차선을 더 늘리는 쪽으로...

12m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교각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1억 원이라는 것은 다리 전체를 다시 가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묻는 거예요. 8m에서 12m 도로는 방금 들은 얘기고. 만약 이 교각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상판보다 교각비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다는 모릅니다마는 저도 건설 쪽에 토목공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읽거든요.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냐 아니면 교각은 놔둘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완전히 줄어든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 하니까 저는 이 말이 좀 안 맞다. 또 기 투자에 1억 2,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1억 2,000만 원은 31억 원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더 준 거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31억 원이 15억 원으로 변했다 이러면 1억 2,0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저도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금을 또, 이건 선금 택 아닙니까?

그건 설계에 대한 선금입니다. 공사에 대한 선금이 아니고.

이건 설계입니까?

예.

설계비를 준 거다, 투자 이게.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리면...

예,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설계 하고 있을 때 전체를 위원님 말대로 다 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서도.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밑에 교각하고 좀 보니까 최대한 살려서 해볼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사와 같이 가서 했는데 그전에 정밀안전점검 할 때 일단 다 들어내게 나왔고, 이게 또 어차피 한 번 하면 10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를 확장하면 교각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거의 다 왔는데... 아까 전에 얘기는 제가 살렸을 때하고 조금 판단착오로 대답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전체 들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예. 이 교각이 튼튼한 것 같으면 12m도로니까 교각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으니까, 옆에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 들어내는 걸로 사업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 안전점검 용역이 필요하나요?

정밀안전 용역, 범어 이거 아닙니까?

배신교 여기 5,000만 원이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은 법에 설계안전성검토 이게 맞는지 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교통소통대책도...

아, 자료가 필요하다?

예, 전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사전보고 그쪽에서, 가로변 녹지공간 재정비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수성경찰서 앞에.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저희들은 선거도 있고 한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알림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