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8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940억 원이 증가한 2조 597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8억 원이 증가한 3895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소상공인 지원, 소비창출, 일자리사업 편성 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역점을 두었으며, 친환경 생태도시 및 경제 자족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SOC시설 등 시민 생활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내년 예정되어 있는 양대선거, 도민체전 등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 전년대비 1048억 원이 증가한 1조 35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864억 원이 증가한 2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불교부단체 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72억 원이 감소한 29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30억 원이 증가한 28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20억 원이 증가한 8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선거관리 업무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33억 원, 학교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858억 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19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생활폐기물 관리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1751억 원,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조 원, 코로나19백신 접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681억 원, 지역화폐 보상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99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764억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분야로는 생태하천 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405억 원, 교통환경 개선, 용인경전철 운영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9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16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8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5개로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조성규모는 272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85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59억 원 등 총 14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59억 원, 예탁금 36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83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기흥역부터 전대·애버랜드역까지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만 4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며 금회 시비 부담액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5만 4000여 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금회 시비부담액은 436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송전, 천리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회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회 시비 부담액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향후 5년간의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등 최근 대도시들의 인구증가 폭이 감소하거나,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향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GTX 역세권 일원 플랫폼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등에 따른 급변하는 특례시 행정수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경제 자족도시 실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신종 감염병 대응 등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읍면동, 환경 분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장 행정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객관적인 조직분석·진단으로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3175명으로 2022년에는 시민 접점 읍면동 인력보강, 민생 회복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 확대 등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7명이 필요한 실정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읍면동 현장 인력 확충, 보건복지, 환경관리, 산업경제, 지역개발 분야 등 총 398명의 증원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 운용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2년부터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8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인력 기본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