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에앞서구청장으로부터11월28일제출되어12월2일에우리위원회로회부된수정예산안에대해서이를당초원안에포함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당초안에포함시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3일부터30일까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결과,집행부의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시정하고,능률적이고합리적인구정운영을유도하고자시정요구및건의하는내용을담아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참고하시고수정할내용이나토론할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나토론사항이없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그럼먼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전년도에비해서내년세출이많이증가한이유중의하나는내년에지방선거도있고인력운영비만하더라도530쪽,61억4,245만3천원이증가를하는데요.인건비가증가한이유중의하나는대부분직원들이그만큼늘어나서그런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직원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봉급인상률을인사혁신처에서는1.4%를잡았는데확정이아니라서한2%정도계상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나중에인사혁신처에서확정이되면이게또줄어들수도있겠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데61억원만큼실제로늘어난게아니라거기보면전년도예산액이금년본예산을기준으로한거지,추경이포함이안된금액이라많이늘어난것처럼돼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반면에522쪽,공무원노조활동지원예산이51.3%가삭감된걸로돼있는데요.여기에서는노조활동이많이줄어든건가요,아니면예산이이렇게?전반적으로큰예산은아니라고보이긴하지만그래도비율이많이줄어들었는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올해물품구입비가좀있어가지고그랬고요.노사협의회같은경우는단체협약으로갈음을해서노사협의회운영을또안했고요.그다음에일부그런면에서조금준게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은이거하신대로반영은다된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내년같은경우일이좀더늘어날거같은데요.예산잘써가시면서사업하시길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지금수정예산올라온거중에직원스탠딩책상구입현재25만원×88개로돼있는데요.이게높낮이가조정이되나요아니면고정형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전동식으로높낮이가조정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일반적으로본인이필요해서그냥앉아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를볼수도있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서서할수도있고.
최대성위원
또버튼형태로눌러서위로상승시켜서할수있게끔그렇게다돼있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금액을보니까일반적으로제가검색하기에는단가가굉장히세게나오던데이게단가가적정한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조사를했을때대당25만원으로.
최대성위원
아니,왜그러냐면이게보통사용하다가그냥그분만쓰고말것이아니라필요에따라서그분이허리가좋아지고또완치가되면다른분이사용할수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려면재질이단단한원목형태라든지그런부분을사용해야되는데혹시그런거를감안하셨는지아니면래핑으로돼있다든지MDF가들어갔다든지이런부분이재질이좀중요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물품시장조사할때여러가지비교를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견고성이나내구성도감안해서선정을했는데요.지금상당히제품자체는괜찮은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직접어느업체건지확인은못했지만일반적으로보면책상이업무형책상을구매하시게되면이게멤브레인인지아니면합성인지이런거에따라서단가차이가나는데일반책상은노후도에따라서교체도가능하고하지만스탠딩책상은좀특수한경우잖아요.그런부분을만약에직원분들이수요가좀적다고하면좀더원목으로돼있는부분을좀하셔서...왜그러냐면이게좌우상하조절이되기때문에나무가오래되면뒤틀림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꼼꼼히한번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감안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문노무사제도운영해서522쪽,기존에사건수임료가없었던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작년말에올해예산세울때사실은600만원을세웠는데요.그게반영이안됐습니다,예산이좀부족하다고해서.그래서올해사건이있긴있었는데그거는기획실예산으로썼는데올해는세워달라고얘기해서올해세운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올해의경우주민자치실무자들에대한내용이있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을혹시총무과에서수임을하셨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마을자치과에서요.
최대성위원
마을자치과에서직접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거기서연수1동하고마을자치과에서.
최대성위원
그런데마을자치과도아마예산이없었을텐데그거를.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거를기획실에있는법무의회팀예산으로쓴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지금총무과는직접이번에잡으셨다는말씀이시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525쪽,장학금및학자금에서통장자녀장학금도있고지금새마을도있는데,통장자녀장학금(대학생)이이게1회지급인가요?1년에2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상·하반기2회지급입니다.
최대성위원
2회잖아요.이게상·하반기포함해서45명인가요아니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상·하반기포함해서45명이고요.금년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말에50명을수요를파악해서했는데이중수혜가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걸금년에감안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1억원을했었는데내년에는4,500만원으로이중수혜다제하고나서수요파악을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말씀은들었고요.그런데계산상으로는2회인데1회에줄비용으로45명100만원씩4,500만원이렇게잡았길래혹시또필요하면추경에서세워야겠다는,만약에늘어난다면.그게어떻게보면일시적인거거든요.그분들이장학금을받았거나다른장학금을받았거나그런사례잖아요.그렇기때문에내년1회추경때도모니터링을하셔가지고모자람이없도록하셔야될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올해도지금인력운영비인건비등해서작년대비비슷하게한60%수준을잡으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인데요.기본급은최대한본예산에반영을하라고.
최대성위원
100%거의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래서기본급은100%반영이됐습니다.그런데수당부분에서예산심사차원에서조금잘렸습니다.
최대성위원
좀잘렸고,일단수당부분은내년1회추경부터해서예산이허락하는대로순차적으로잡으실거라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한해도총무과에서,어떻게보면중심이되는부서같아요.직원분들제일밀접한봉급까지관련된그리고또복지까지같이다신경쓰고계신데,복지부분도보니까매년조금씩호봉이나연수에따라상승이되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올해도작년대비해서직원분들복지포인트도한10만포인트,10만원정도보이죠?상승을했었는데올해는연차에따라서자동으로조금씩올라가게되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직원분들의만족도가있으면좋을것같고요.코로나로어려울때특히나총무과에서직원분들힐링프로그램도많이진행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한가지만그냥여쭤보겠습니다.528-529쪽걸쳐있는자원봉사와함께하는나눔&동행사업,시비매칭사업으로지금이루어지는데이사업에대해서좀더보충설명을부탁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민간위탁금에2,240만원이늘어났거든요.거기3가지사업이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요.이게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건강반찬나눔사업하고병원동행서비스,이불빨래지원사업이있는데시주민참여예산입니다,이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시주민참여예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래서거기서매칭비율이정해져서내려온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사업비를내려주면서구체적인사업내역이나계획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이내역을저희가받을계획입니다.아직받지는않았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빠뜨린게있어서요.이부분은위원님들도조금아실수도있고이번에반영하고자하는부분은아니니까좀편하게들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연수구새마을회관이2013년이후로준공해서건물의노후화로해서안전사고가날확률이있는데매년옥상에방수를하고있는데우기가되면물이새면서위층하고밑층의배전판이떨어지면서화재위험과누수때문에정기공사를매년하고있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거기운영을안하고배전판을아예내려놔서좀덜한데이부분이내년도본예산하기전에올라왔어야했는데좀늦게올라온것같아요.그래서이자료에대해서는저도좀전에총무과에서검토한자료를봤는데시급한부분하고해서의원님한테같이공유할테니까이지원하는거에대해서는보조금심의위원회의절차를거쳐야하는데거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내년본예산에추가로잡을수는없을것같고요.다만내년1회추경때검토하고담아주십사하는뜻에서또말씀드리고자료를드릴테니까요.참조하시고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새마을관련돼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계속이거를놔두고있다가좀늦게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대로내년도본예산은잡기힘들고1회추경때잡아야되겠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번에타이밍이안맞은거에대해서저희도안타깝고요.1회추경때무조건세우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급한대로차량주차관련해서차단기는새마을쪽에서설치를했고옥상테라스우레탄방수공사,벽면균열공사,이런부분그리고기계실집수정모터펌프수리는고장으로시급한데비가많이오거나집수정차게되면저기하니까이부분은자체적으로든아니면어떤방식으로빨리할수있도록좀해야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우리행정운영경비총무과전체관리하니까지금577억원이내년도에639억원이잖아요.61억7천만원정도증가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2019년이546억원에서한93억원정도이렇게늘어나는사항입니다.우리5년이상된공무원이한몇명정도돼요?5년이상?지금여기자료에보니까지금전체677명으로,이게맞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자료가계산을해서뽑았을겁니다.
장해윤위원장
677명이고금년도가569명이고,맞습니까?그래서한108명정도내년에늘걸로계산했더라고요.정근수당가산금으로제가계산해봤어요.하니까5년미만공무원이한300명정도내년에예상되더만.전체61억원늘어난부분이3년정도되는데한93억원정도늘어나는부분에서한40만우리구민인구도늘고해서공직자1인당제가볼때는공무원케어구민수가옛날에41명이었는데지금은혹시계산하신거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직원수가.
장해윤위원장
한401명이었는데,그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총직원수가1천명이조금넘습니다.30만으로한다치면.
장해윤위원장
그러면한400명정도되네,그정도되네요.알겠습니다.타구보면370명도있고부평인가한501명도있고인천시가평균460명정도되더라고요,옛날에제가잠깐계산하니까.그것도잘착안하셔서정책에잘활용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올한해신축년은한20일남았습니다.우리총무과에서나름직원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하여튼복지는갈라파고스가나타나면절대안됩니다.그런부분을잘상기하셔서하여튼워라밸(workandlifebalance),특히유의해주시고내년임인년범띠해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편성된예산같은경우에별다른문제는없어보이는데요.한가지좀우려되는것은541쪽,청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이전신축에서예산이51억7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게과장님도걱정많으시겠지만예산이제대로다집행될수있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청학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설계가완료돼서착공이진행중이긴한데주민들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공사는지금중지된상태인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주민하고협의가있어야할것같은데,이게원래는협의사항은아닐것같은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저희가법적으로저촉되는사항은없는데일단인근빌라주민들께서민원을제기를하셨고그민원이일부청장님이나윗분들이보시기에고려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주민들하고좀지속적으로의견을소통을해서마무리를지을까생각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설계변경관련해서도하게되면이예산이조금변동될수있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어차피사업비내에서설계변경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개인적인의견이고몇몇주민분들생각이긴한데설계가변경돼서착공된다면본래의취지에서좀어긋나지않을까싶다고그러시거든요.공모사업으로설계공모해서만든어떻게보면작품인데그작품에다수든소수든간에일단반대하는주민들의견이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설계변경이들어가면아무래도동청사가좀축소가되다보면기존에주민들이요구하셨던의견이라든지그런사업같은게반영이많이안될것같아서많이우려된다는말씀을좀전해드립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쪼록원만하게타결되길바라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41쪽,청사사무실환경개선비해가지고1억원지금예산에책정을하셨는데,이게냉난방기교체작업을하신다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전체부서는어렵고요.어차피천장을다제거를해서작업해야되는상황이라일부사무실만2개정도시범적으로이동을해서업무를보면서사무실을좀바꿔볼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예산은1억원이지만전체적으로생각하고계시는예산의규모는어느정도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내년에진행하는걸봐서부서별로검토를해봐야할사항이라고보고전체예산을확정짓거나예산내역을뽑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난번에도말씀을한번드리긴했는데구청사가근무환경이많이열악하다고설문조사결과도그렇게나왔는데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같은공간에서도근무환경을좀개선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찾아서서둘러서추진해주시는게좀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송도5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관련해가지고이번에50억원변경돼서반영이됐어요.이거에대해서사유를말씀해주시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송도5동청사가설계중이어서저희가당초에는설계가완료되는시점이내년5월경으로잡고있었습니다.그래서송도5동시설비는어차피내년에착공되는사항이니1회추경에반영하는게어떻겠냐는예산부서의의견을들었는데설계가진행이좀빨리돼서4월초쯤,말쯤해서착공할수있을것같아서그걸수정예산에반영을요청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런데그런거에대한예측이여기지금2022-202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보면2022년도에는사업비투입되는게지금0으로나와있는데계획이그렇게쉽게변경될만큼계획을수립하셨던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당초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저희가포함을시키긴했었습니다.그런데본예산작업하는과정에서수정예산으로빠지면서원래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빠진부분이고요.예산반영해주시면그거는수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계획서자체도수정돼서다시정리가돼야되겠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예산이번에편성하는데서도상당히어려움이많았다는것이곳곳에서지금나타나고있는데하여간집행에대해서신중하게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예산도예산인데지금쏠라티저희가본예산에세워드리지않았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반도체때문에.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반도체때문에조금늦어져서명시이월조서에는작성이돼있는데지난주에차량이나와서.
최대성위원
그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요번주중에지출이완료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차가많이생산도하지않는데우선순위에서계속밀리는것같아요.수요가많으면관광도활성화되고그러면많아질텐데그러지않아서코로나때문에그런데,거의1년만에나오는거네요. 지금보니까소형화물차구입이1대또있더라고요.이것도내년에신청하면또한참걸리겠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소형화물차는조금빨리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일단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2,200만원이면1톤짜리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청학동소형화물차배치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행정복지센터차량으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작년에도했던기억이나는데전기차를구입하는거는너무섣부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소형화물에대한전기차는그렇게보급이원활하지않아서,일단저희조달에등록되어있는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는.
최대성위원
그래요?일반적으로전기차들이지금화물차용으로많이다니고있고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충전을하고있는걸제가많이봤거든요.일반적으로영업용으로나오거나시골에서는농사짓는용으로많이쓰시더라고요.그러면이것도결론은디젤이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쏠라티가나왔다니다행이고,그게참활용도가많은차량인데. 그리고541쪽,구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청사사무실환경개선1억원이잡혀있어요.부서별로매년우선순위두고서환경개선사업을하시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도일부부서내부에들어가니까굉장히환경이그냥페인트만좀칠해도굉장히쾌적할텐데오래되다보니까때도묻고벽면의노후도가많이심한데,일단은환경개선인데부서별로몇개부서씩하잖아요.이것도좋은데전체적으로좀페인트를한번칠해주는것도좋지않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설문조사결과에서나온대로직원들이요구하는사항이단순히페인트벽칠도좋긴하지만난방에대한방식의변경을제일먼저요구를하고있습니다.기존에난방을한2개부서일단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개선을해서환경을좀바꿔보면서각부서별로변경할것같으면굳이이중으로하는것보다는이걸차차넓혀가는게나을거라고생각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비용안에난방이더많이포함돼있는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천장형이라든지시스템으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천장형으로개선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전기수요관련돼서도검토를해보셨겠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부서에대한수요조사는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걸부서별로하게되면전기사용량에대한부분도확인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게부서별로돌아가는데지금1억원잡힌게몇개부서정도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2개부서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2개부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나머지부서올때까지는10년넘게걸리겠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거는일단내년에진행해봐서효율성이나이런면이좋아지고개선되는면이크다고하면내후년사업에는한5개부서,10개부서,이렇게점차적으로확대하는거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환경개선에서우선순위를난방쪽에두셨다고했고그다음에환경부분인데,저는민원인들이오셨을때도쾌적한환경을주려면당연히난방이나냉방도있어야되지만들어왔을때그내부의시설이연수구의위상으로봤을때일부부서들어가면수리가안돼서굉장히...문화체육과는한2년전에했잖아요.부서별로너무차이가심하다보니까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게부분적으로보수형태로라도페인트를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의견을좀드렸던거거든요.장기적인계획이있고단기적인계획이있을건데제가느끼는바에서민원인으로생각했을때들어갔을때느끼는감정이사뭇다르더라고요.그런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들어가는문이열고들어가거나잡아당기거나그러는데자동문설치의견이많이나왔었어요.또코로나19때문에접촉이런거때문에이런부분은또진행하고계신게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계획에반영은하고있는데예산반영에있어서조금우선순위에서좀밀리는상황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도너무많은금액보다는본예산,1회추경,2회추경,이런식으로해서좀국별로배분을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재물조사RFID발행기하고스마트리더기구입이신규로돼있는데요.이건어떤내용이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올해까지는재물조사가2년에한번씩진행됐었는데내년부터는매년진행해야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저희가보관하고있는리더기나발행기가수요를못쫓아가는상황이어서추가로구입하게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송도5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해서50억원이추가로수정으로됐어요.저도저희지역구는아니지만연수구전체로봤을때는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자꾸뒤로밀리게되면다른우선순위도계속밀리기때문에우선적으로꼭중요한곳에예산을편성하는건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잘하고계시다고생각하고요.직원분들사무실환경개선하는부분,그런부분도신경을좀써주시고또작년에들어갔던예산이안됐던부분,지하주차장환경개선,이부분은아예빠진것같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요구는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우선순위에서밀린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1회추경이나이때도좀반영을해보시도록해야되는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더노후되기전에개선도필요한거거든요.보시면아시겠지만지하2층에서올라올때여성분들이잘안내려가세요.턱이높다보니까차도계속파손되고공용차량도파손되고,그러다보니까볼라드설치해서육안으로확인할수있도록이렇게하셨는데그런부분에서도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이거는국장님,1회추경때꼭담으셔서지하2층에잘안대려고하시고여성들이선호하지않으시고하는데이런부분에서는개선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서한번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고생많습니다.아무래도송도4동은2024년완공이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내년2월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송도4동아니고참송도5동,송도5동.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송도4동이내년2월이고송도5동이2024년.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제일문제가청학동인데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는데청학동은지금뭐가제일문제인가요?일조권이런부분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분들께서는지금일조권은말씀하지않으시고요.
장해윤위원장
예,뭐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조망권을얘기하고계십니다.
장해윤위원장
그쪽에?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전에는주차장이어서단차가있다보니까앞에아무것도없다가이제저희가청사를건립하게되면아무래도시야가가려지는.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지난번에간담회에서또결렬되고.그것도나름대로제가볼때이러다가결국은정말일구월심으로갈망했는데이게또테이퍼링이될까싶어서우려가되어서그런거예요,지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한3차례정도주민들과간담회자리를갖긴했는데워낙의견차가크다보니까저희가이런조정안까지해서말씀드렸는데요.
장해윤위원장
거의재무회계과는고립무원상태아니에요?하여튼나름대로모멘텀을가지고기본이되는쪽으로가셔야될것같아.마부위침이라고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든다는말이있듯이한번좀각고의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내용은익히다알고있었는데.재무회계과는사업이많잖아요,아무래도.제가볼때는기획예산실이디자이너역할을하면재무회계과는엔지니어역할을하는그런부서라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많이가지거든요.접인춘풍임기추상이라고재무회계과장님,남을대할때는봄바람처럼대하고내자신을대할때는가을서리처럼대하는그런부서같습니다.올한해고생많았고남은2021년도마무리잘하시고,범띠해비상하는임인년새해가되길바라겠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청학동문제는나름소신껏잘해결해주시길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동사무소.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먼저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시고이어서세무2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호명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무1과든세무2과든예산편성한거대해서는제가별다른이견은없고요.그런데세무1과장님,제가봤을때는환급금문자서비스관련해서자료를주셨는데요.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보내주신자료보면맨뒷장보시면월소요예산이지금돼있는데요.그예산하고우리세출예산서의548쪽에나와있는거하고좀차이가있나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당초에계획한건데약간줄었습니다.많이는안줄고한몇만원정도,지금88만얼마인데요.그당시에는담당자가계획세울때는연초에세워서그랬는데요.저희가낼때는약간줄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래계획상에는스마트폰을사용,그러니까구입하지않고그냥사용료내는걸로돼있다가지금은구입하는걸로바꾸신건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쭤보려고했던게저도계획서상에서봤을때는다달이이용료내는거보다차라리구매하는게더낫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었거든요.통신요금같은경우는차이가조금있는데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3천원정도되는데요.크게문제는안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하시는데별지장은없으신거죠,이렇게되면?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저희가3만원이하소액환급이한70%되는데요.그분들도어떻게보면연수구주민이기때문에기존에는근무시간이후에는받지못했는데이거는그냥태블릿PC로문자로받아서본다음에그다음날환급해주는거기때문에훨씬좋은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좋은사업내년에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고생들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무1과장님,548쪽,지방세정보화운영관련해가지고예산편성한흐름을보면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은완료되나봐요,이게올해?내년도에.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차세대는2단계인데요.3단계까지2026년에완료되게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래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차세대정보시스템유지보수료100만5천원이편성되는데그러면이게단계별로다가끝나면유지보수료는발생하게되는건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유지보수비는계속발생되는겁니다.프로그램상에유지보수가되는거기때문에계속유지보수비는들어가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상태예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있던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해가지고이제이거는언제까지운영을하게되는거예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계속보완하고요.지금지방세정보프로그램이있는데그게계속보완하면서2026년도에완료되면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전환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026년도까지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계속나간다고봐야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유지보수료가운영지원비가계속나가게되네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8,776만4천원이금년대비감액되는사유는뭐라고,어떤내용인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거는주요사업이끝났기때문에이게전국적으로각지자체별로금액이내려옵니다.그러니까주요사업이끝났다고보면서줄어드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각지자체로분담되었던부분들이.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2019년도부터시작됐기때문에거의마무리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 세무2과장님,555쪽,아까설명하실때보면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관련해가지고신규로다가지금대학생현장실습해가지고7명을채용해서1,218만8천원사업을지금하시겠다는데이거구체적인내용을설명부탁드릴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작년에는기간제를쓰겠다고해가지고예산을편성했었는데요.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는기타보상금에들어가기때문에신규목을편성한건데,이게내년5월1일부터5월30일까지저희가합동신고센터를운영을하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만65세이상장애인에한해서만방문신고를받았어요.그래서올해는건수가적었지만저희가기간제를쓰게되면인건비가많이들어가게되는데재능대학교학생들을썼기때문에그대학생을저희가7명채용을해서하게되면예산도감소되고하기때문에그렇게할계획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게5월한달간운영하게되는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어떤역할을주로하게돼요,이학생들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왜냐하면대학생들하는거보면소상공인들이지방소득세신고를하게되면컴퓨터를갖다가입력하는거,그런부분도하고또세무서직원도파견을나오는데요.같이보조해준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서류복사해주고자료입력해주고이런역할인가보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국세청이부여한지자체용ID가있는데요.권한내에서입력하는걸갖다가대학생들이좀도와주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하여간올한해도세무행정에서수고들을많이하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세무1과장님,요즘세금내는문제때문에민원인들께서좀많이찾아오시죠?어떠세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많이는...
유상균위원
항의나이번에재산세.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종합부동산세말씀하시는건데그거는세무서로가시기때문에저희쪽에는가끔은오시는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면전반적으로민원인들께서창구를이용해서세금내시거나하는비율들은,비율은뭐당연히전자고지나많을테지만민원인들에대한응대나이런것들은원활한가요?어때요?좀어려움은없으세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지금코로나집중단계기때문에주민들께서직접오시는분들은너무터무니없이세금부과가됐다든가그런민원으로오시는데저희가과세자료를정확히보여드리고그러면납득하기어려웠다가가실때는좀납득하시고가는편이십니다.
유상균위원
직원들이민원인을대하는업무의고충난이도는어떻다고보세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저희연수구가지난번에조직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이거는타구서구나남동구에비해서저희연수구가세무공무원들이인원이적은편입니다.저희가산술적으로는말씀드리기는그렇고,그래서저희조직부서가세무1과나세무2과합쳐서급하게는안되기때문에1년에1-2명씩계속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어찌됐든코로나19상황때문에라도그렇고주민들께서사실은지금체감하고있는경제상황이녹록지않기때문에자칫세금부여된것에대해서이의제기나항의방문도아마있을거라고보입니다.그러한때에한분한분이연수구의주민들이고또우리연수구에지방세수를납입하면서구정에도움을주고계신분들이잖아요.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게할수는없는상황이긴한데2018년도부터방문하시는주민들을위해서자판기라도하나설치하셔서대기하시거나또수요가몰리는때에는대기도많이하시고그다음에이의제기하러오셔서분위기도험악해지고그럴때를위해서좀잠깐기다리면서차라도한잔하실수있도록그런것도사업을세번권고를드렸거든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코로나때문에당장은어렵지만큰비용이드는게아니니까또이것은전적으로세금내러방문하시는주민들을위한서비스니까이런사업도한번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코로나가좀증식되고원활하게음료라도할수있는상황이되면한번반영될수있도록한번세무1·2과장님두분께서적극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검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세무2과장님,세입에서121쪽,임시적세외수입에서12억4,951만1천원이어떤부분이들어왔던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9공구협력사업비라고해서2019년하고2021년에25억원이들어온건데1차로는12억5천만원이들어왔었거든요?작년에도12억5천만원이들어왔는데내년에끝나기때문에안들어와서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때2019년하고2021년2차례만들어오고전혀세입이없는거네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질문들을다해주셔서이거외에빠진것들질의좀할게요.세무1과같은경우는지금지방세관련도서구입이매년지방세실무해설이12권그리고세법편람새로바뀐거에대해서22권구입하는데,세무2과는2권,3권밖에안되더라고요.관련된책자가많이없나봐요,세무2과는?아니면예산이허락하지않아서적게구입을하시는건가요?도서구입비가3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저희도있습니다.554쪽에보시면.
최대성위원
554쪽이요?556쪽보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553쪽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553쪽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지방세실무해설,지방세법편람있습니다.
최대성위원
6권,20권이요.이거말고556쪽보니까세외수입관련도서구입비7만원3권이있더라고요.이건일반적인그냥책자인가봐요?세외관련책자가아니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도서구입비.지방행정체제실무책자를저희가구입하는거기때문에그거와좀다릅니다.
최대성위원
세무2과는세무담당공무원특정경비에서이게지금인원이늘어서그러신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정원이24명이었는데26명으로늘다보니까저희가2명더추가해서세무공무원특정업무경비가좀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240만원이증액이됐네요? 마지막으로아까설명중에556쪽,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관련해서한분이복직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2021년예산이2,309만4천원이었고지금2,327만원이증액이돼서4,636만4천원이에요.올해중간에휴직에들어가셨던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이분이2018년도8월1일자로해서2021년12월31일까지로되어있는데요.원래8월달부터임금책정을했던건데1년을갖다세우다보니까그만큼4,600만원정도가나오게된거죠.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건지금오로지내년에복직하실분예산이잖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작년에2,309만4천원잡혔던부분은어떤건지제가궁금해서.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8월에복직하는걸로돼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이렇게잡았던겁니다,예산을.
최대성위원
작년에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아,올해8월에.
최대성위원
그런데미뤄졌던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미뤄진겁니다.
최대성위원
미뤄지고다시내년1월1일자로복직예정이신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뜻인지잘이해했습니다. 세무1과에서도보니까내년도재산세나여러가지세입부분이많이발생을하더라고요.대부분이재산세증가분이고그런부분인데아직까지건설경기는나쁘지않고송도국제도시가또연수구에서재산세부분에톡톡한역할을하고있고,일반적인자료로봤을때연수구의전체,지금도한70%되나요,73%정도?세금의전체적인비율을따졌을때73%정도가신도심에서발생하는걸로돼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당분간은건설이되고있기때문에늘겠지만어느시점에서는정치적으로되는시기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잘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관리하고예산뿐만아니라또내년에계속추징하고있는세금에대해서,올해도지금세무2과였나요?잠보나이트관련해서25억원인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29억원인데구세만23억원들어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래서10년만에획기적인성과가있었는데,그부분때문에뭐더노력하시라는게아니고어쨌든어려운데도불구하고그렇게성과를내셨으니까지금도세워온부분에있어서안보이는곳에있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노력하는거에대해서내년에도고생많이하실거라고예상되고요.세무1과,세무2과과장님들그리고팀장님들,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세무쪽은아무래도보통세가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해가지고30억원,주민세가한30억원늘고44억원는걸로잡았고,보통세가한5.04%.2020년대비2021년이한3.3%1,530억원에서1,581억원됐거든요.나름대로계획을내실있게잘잡은것같습니다.우리보조금느는게221억원그렇게되는것같고.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장기적인언택트코로나로세무행정에많은문제가예상되지만나름대로강한추진력으로...우리또세무행정의고유의무가있잖아요.그부분을잘살피셔서좌고우면하지마시고세무행정에적극2022년도진취적인,지금까지도아주잘하고있습니다,더더욱비상하는한해를기대하겠습니다.개신창래하고승풍파랑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을비롯한국장님,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2월7일오전9시30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