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구청장으로부터11월28일제출되어12월2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수정예산안에대하여이를당초원안에포함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당초안에포함시켜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난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19개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감사기간중열과성의를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및공단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활동을통하여능률적이고합리적인구정방향을유도하고자시정요구사항34건,처리요구사항10건,건의사항30건등총74건을지적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참고하시어수정할내용이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있으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있으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감사결과보고서안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4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들은후부서별질의·답변이끝나면집행부측을퇴장시킨다음에예산안계수조정에대한논의를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번예산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우리위원회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검토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선질의하기전에자료를좀요구하겠습니다.송도5동복합청사50억원에대한관련부서에서요구한공문이있을거예요.그렇지요?그거이메일로좀보내주시고요.또문화재단출연금12억원증액요구에대한관련부서요구자료가공문이있을것입니다.그2개제이메일로즉시보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본예산서가제출된지얼마되지도않아서1차수정예산이들어왔습니다.이것은정말이례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득이한이유가무엇입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시에서세수가5천억원이추가로더거쳐서지금인천시민재난지원금소요지출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각군구별로한100억원규모로교부금을내려준건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교부금으로지금내려줬습니까?시에서내시공문이내려왔어요?주겠다는공문이내려왔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거의주는걸로.
이인자부위원장
주는걸로구두로한것이지공문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시에서내년도예산이아직심의되고있고요.시정리추경이확정되는순간저희한테내시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듣기로는시에서통계를수집중이고아직결정난사항이없다고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님이알고계신사항은아마내년도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저희한테...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실장님,지금이자치구조정교부금은우리가쓸수있는돈이잖아요.목적을둔금액이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시비보조금은목적있게내려온돈이에요.그러면우리가이것을내년도로지금아직공문이안내려왔다면이것을내년으로편성해야지지금이렇게본예산다루는시점에보낼이유가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은.
이인자부위원장
일단공문도받기전이고,시에서아직,이게연수구만받는게아니지않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각군구가다받는것인데얼마를어떻게줄지아직논의중이라고하는데시의회에서,그런데지금우리는예산을이렇게해놨다가나중에금액이바뀌든가조정이되면그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같은경우는금액이거의확정됐다고통보를받은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통보를내시공문으로받으셨냐고요.안받으셨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공문은아직안왔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시와행정처리를하다보면구두로저희가내시공문은확정적으로다반사였고요.또하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내시공문이와서내년도에예산편성하는것도저는타당하다고보지만실제적으로저희가이번에재정이조금확장적으로예산은편성했지만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해당부서에서요구한사항들이반영안된부분들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역대여태까지10년을의원직을하면서이런경우는없습니다.본예산에편성된후에이렇게시에서내시공문도내려오지않은상황에서급하게,이게그렇게지금올라온예산을보니까급박한것들이아닌거같아요.그런데이런식으로의회에사전에조율도없이이렇게해서예산을막수정안을올리는것은마땅치않다고생각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의회와협의가부족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부분을내년예산에편성한다고하더라도이번수정예산안부분이거의주를차지할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실장님,한가지더당부드리겠어요.저는실장님과예산실직원들이열심히일하고있는거알고있는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지금계속연차별로5개년계획을저희한테보내주고있잖아요.그런데보면보조금관리위원회가조례가개정돼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조금관리위원회가심의를하고있지않습니까?저한테지금제출하신운영현황을보면4월에한번2021년,202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할때수정할때회의한번하고그다음에여기에대한회의가안건으로없었습니다.회의는7번하고서면으로했는데저한테준자료에는회의가없었어요.이런중요한예산을다루면서한번도회의를제대로안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해서의회에제출했다는것은상당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1월에관련해서저희가심사는했는데요.그자료가위원님한테는빠진거,자료는제가확인해서챙겨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3,4분기에정기회의를하도록했는데8월이후에는회의가없었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1월에한부분에대한자료가빠진거같은데.
이인자부위원장
했으면다행이고요.이것은꼭심의회의를거쳐야합니다.연수구예산이7천억원이넘는데없이한다는것은이것은좀무리가있다고생각하고요.다음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예산서191쪽,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있어요.전년도보다6억원이늘었습니다.그런데사실시설관리공단은우리구에서관리하는일들을대행하는업체이잖아요.그리고여기는수입을창출하는곳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계속예산이늘고있어요.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왜냐면조직도도보니까지금본부장도하나늘고계속거기관리하는분들이계속인원이늘고있습니다.이부분은관리실에서좀관리감독을해야하는거아닐까요?일하는직원들이늘어난다면제가이해하지만관리하는관리인들이늘어나는건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이분들에게월급을줘야합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주된건올해임금협상에따라서증가분이들어갔고,호봉편성분이들어갔습니다.그다음에실제적으로연수체육공원체육시설이추가위탁되고,실제적으로보면저희가인원은안늘지만신규업무라든지그런부분이지속적으로위탁관리하는부분이많이늘고있어요.그렇다보니까저희가실제적으로저희는여기서이런말씀드리긴그렇지만시설관리공단예산에대해서굉장히타이트하게가고있거든요.그런데최대한필요한부분을반영한거라고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예산실에서좀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꼭필요한부분만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193쪽,예비비가20억원을줄였습니다.지금연수구에예비비가얼마입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정리추경하고나면한47억원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그렇게예비비를다쓰셨어요?만약에지금예비비를20억원을줄이지않았다면지금20억원남은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예비비를막썼다기보다도저희가예비비의경우는...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예비비를얼마정도우리가보유해야된다고지침에나와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
이인자부위원장
본예산에1%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7천억원이저희예산이에요.그러면예비비가얼마있어야합니까?최소한70억원은남았어야해요.만약에긴급한사항이생기거나천재지변이생기면어떻게하실겁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1%에대한70억원에대한예비비는부족하지만.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연수구가세수가제일많은곳이라고알고있는데이재정이정말어떻게되는건지너무걱정이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1%로많이남기는것도좋지만실제로올해의경우위원님들제가사적으로말씀드렸지만예산에대해서최대한으로팽창해서세워보겠다,왜냐면요구하는부서들이많거든요.그러다보니까상반되게예비비부분이조금...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제가예산을봤는데그렇게늘어난부분이없어요.그리고이번저희한테2022년도본예산서도주셨지만전년도대비해서늘어난게없습니다.결산금액보다도적습니다.올2020년4월에결산금액보다적은거아시잖아요.왜이렇게하셔야합니까?내년도에재산세가늘어날것도추계못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이번에예비비자체가적은것은예산을그만큼최대한으로각부서에서요구한.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볼때내년도에추경에쓰려고어디에남겨놓으신건아닙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건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의구심이들정도라는말씀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절대그런일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그동안잘해오셨는데앞으로도적극적으로잘해주시길바랍니다.연수구재정이빵꾸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은특별히예산을쓰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큰골자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같고요.저는여기나와있지않은내용인데예산성과계획서(안)로다위원님들에게배포가됐잖아요.이거우리예산실에서올해컨설팅받은내용다반영된거맞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지금저희가자체평가라든지지표같은거컨설팅받고한거다반영됐다고저는...
조민경위원
제가한2년전부터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신경쓴거알고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안)으로되어있으면지금확정은언제됩니까?예산이통과가되고나서다시확정을짓나요?그러면언제쯤확정이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이번에확정되는순간부터.
조민경위원
확정안으로되는것이겠지요?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기회를드릴테니까(안)일때제대로확정되기전에전부서제가예전부터항상지적해왔던부분들다반영될수있게해주시고요.반영되지않을시에는또지적을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한번더각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안)말고저는확정된걸로앞으로얘기를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거체크해서확정시킨것으로.
조민경위원
예,그래서확정본으로나오면다시배포가되니까그것갖고만얘기할테니까다시한번전부서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90쪽,예산정보지원시스템유지보수가새로올라왔어요.이것은올해설치를하고유지보수를내년에처음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무상으로썼다가,내년7월까지무상으로쓰는건데저희가이부분은기획예산실에서만사용하는시스템인데처음으로저희가유지보수비용을내는그래서계상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7월까지무상인데왜12개월로되어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끝나고내년부터저희가반영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써보니까훨씬더좋은시스템이던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지금저희가쓰는이호조시스템하고달리예산부분만하다보니까예산실에서는만족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유지보수새로올라온거니까질문드렸고요.전반적으로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위원님들이계속지적,아마해당부서에다가다시얘기는할테지만이번에꽃심기이런것들이많이올라왔어요.그러니까참여예산을어떤안을올려야될지아직완전히주민참여예산이전동마다정립이된게아니어서가장하기쉽고,주민이사실참여하지않아도부서에서설치만해주면되는예산으로가장편한게꽃심기,나무심기이런것들이거든요.이런것들을좀지양해주십사말씀드렸는데앞으로여기에대해서어떤대책을갖고계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부분은초창기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커트하는부분도힘든데점점저희가예산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어느방향으로세우고어느건안된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의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방침을좀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말씀은드렸지만공원정비,단순한공원정비,도로정비,전등교체이런것들은원래그해당부서의업무이기때문에그것이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기는부적절하다고말씀을드린거고그런민원형태로받아서부서의자체예산이나수시정비비로진행을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는,그지적을하고나니까이제올해진행은이미끝났고내년예산반영을하고있는중인데그래서좋은사례를발굴해서동마다다전달하셨으면좋겠어요.예컨대그냥꽃심기,나무심기,어디정비하기이런게아니라어떤사례는마을광장만들기가있더라고요.거길그냥광장시설물로만만들어달라고그치는것이아니라거기서주민들이모여서무언가를하겠다고부가가치를만들어낼수있는,주민이참여해서다른추가사업을할수있는형태로독려를해주시고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시는게옳을것같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올해는넘어가지만내년에주민참여예산진행할때는그런것들이반영되어서꼼꼼히살펴볼거라고생각이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1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1쪽,공원및녹지유지관리비가많이줄었어요.이것은왜그런것이지요?예산을너무많이잡으셨다가덜쓰신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저희가소규모정비2천만원미만되는부분에대해서내년부터는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를넘겨서시설관리공단에서하게끔조정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왜넘겨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즉시보수해야할내용이많고,저희가해야한다면발주를해야하는입장도있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하면발주안하고스스로할수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기존인력도있고,아무래도그래서저희는내년부터는시설관리공단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도관리하시는분들만있지여기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이렇게계획을세운다든가그러실분들이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있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3억6,100만원이늘었어요.왜업무를자꾸시설관리공단으로이렇게이전을하는지.이렇게해서시설관리공단에예산을자꾸늘려주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대행사업비가늘어난건지금현재올해공원이랑경관녹지로해서공원1개소,경관녹지,내년도에도공원이랑녹지가이관될시설이있습니다.4개소씩8개소가이관돼요.그런관계로인해서인력도.
이인자부위원장
왜이관되는거예요?왜냐면10만평이하는저희가관리하고이상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10만㎡미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새로운공원이조성됐다는말씀이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조성된게저희한테이관이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늘어나는부분이라는말씀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1차수정본에대해서채드윅국제학교일원도시정비로5억5,300만원예산했는데,왜본예산에는안올리셨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실질적으로본예산도전체적으로도로정비사업비를많이올렸는데요.예산협의과정에서삭감된내용이되겠습니다.삭감된내용이고또이번에이동구청장실통해서주민들의건의내용도있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렇게계획성없이1차수정에바로바로올려서이동구청장실을며칠날했습니까?건의되면바로바로해줍니까?제가알기로국제학교주변은도로가오래된거맞아요.그래서단장님수시정비로늘하셨잖아요.그런데이런걸계획성없이이동구청장실에서건의가들어왔다고해서한달안에바로바로예산도세워줍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가말씀드릴것은요.저희가일단은본예산사업할때저희가18억원정도를올렸어요.그런데반영된게6억5천만원밖에반영이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는당연히이제추경에,만약에이런기회가없었다면추경에또올려야될사업이고요.그런시급성때문에마침이런게있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자치구조정교부금을만약에안줬으면못했을텐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면추경이나현재갖고있는예산가지고쪼개야되겠지요.그러면다른데를또못하는경우가생길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예산을그렇게졸속으로주민들이원한다고제대로된심의도없이그렇게바로바로5억원씩막예산을올리는건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단장님.조정교부금은꼭필요한데쓰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도매년도로정비비가부족하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이렇게하다보면이게선심성예산도될수있어요.주민들이다원하지안원하는게어디있습니까?다요구하는건각동에서나각주민들이요구하는거있는데그때그때구청장실한다고해서다들어줍니까?그건아니잖아요.어쨌든절차와심의를거쳐서그렇게해야맞는거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절차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겼다고생각은안하고요.일단저희도주민건의사항이들어왔을때는현장을확인하고.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게그렇게시급한사향이냐는말씀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판단할때는내년에는해야되는사업으로판단을했습니다.추경이든어쨌든확보를해서상반기중에해야된다는판단을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단장님이야과에서필요한거니까하셨겠지만연수구가이렇게졸속으로행정을하는건아니라고좀생각이듭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먼저예산서에내용이실렸는지여부를확인할게2가지가있는데요.첫번째는캐슬앤해모로아파트주민들하고간담회를하고난이후에송도국제화복합공원에설치하기로했던보강하기로했던거에대해서이번에예산서에반영이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다시한번.
조민경위원
캐슬앤해모로아파트주민들하고간담회하고나서송도국제화복합공원4교근처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분수대설치하는거?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이번에반영이안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안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무래도저희가예산실하고협의를할때아직이용객이나그런문제도있고해서그부분은이용객의추이를봐서해야되지않냐,우선순위에서그래서밀린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들하고간담회할때는이번본예산에반영하기로답변을하셨고거기에대해서아무런피드백없이이번예산서에안올리신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예산은올렸고요.예산협의과정에서삭감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얼마올리셨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3억원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우리부서에서는올렸는데예산실에서삭감했다는말씀이지요?일단이내용은알겠습니다. 두번째는경관녹지15호공원이라고하면바로아실까요?거기민원들어온것중에물공급관련해서여름에만공급하는걸시기를조금더늘려달라는내용이있었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저희가앞뒤로한달씩늘려달라고하더라고요.지금뭐수경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는세워놨는데요.
조민경위원
그게예산서혹시어디에있을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시설관리공단예산에들어가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지금전체적인전기료나그런걸봐야하기때문에긍정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겨서하게된다면그부분은또전기사용료를봐서추경에일부좀더반영해야될사항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이게한참점에민원이들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긍정적으로검토를아직까지하시면안될것같고,이게이미검토를하셔서시설관리공단에이관을하셨던어쨌든예산에반영이됐어야된다고보는데결국다시검토를긍정적으로해서필요하면추경에반영하시겠다는답변이신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예산은지금일정부분이정해져있고요.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통으로되어있는상태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은기존예년하고똑같이반영이된수준인거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20%정도더증액을해서편성했고요.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건저희가수경시설이거기뿐만아니라한10개소정도를운영하는데그지역만1시간을당기고밀순없고전체적으로하면같이해야된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전기료나유지보수료가추가로발생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요.그것은1,2개월사용추이를봐가면서나중에증액사유가발상하면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기존에는몇월부터몇월까지운영을했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5월부터9월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5월부터9월까지했던것을지금4월부터10월까지로얘기하는거지요?○송도관리단장이창수예.
이부분은좀반영을해도크게문제없을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렇게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겠고,검토하셔서안되는특별한사유가있으면다시한번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202쪽,송도동공원내화장실설치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것은지금1억원인가요?이것은몇개소설치인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1개소입니다.주민참여예산으로온건데요.어울림공원,첨단초등학교옆에설치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사실공원녹지과에서봉재산이나이런곳에설치하는화장실은간이화장실인거잖아요?그것보다훨씬더규모가있고괜찮은화장실이들어오는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금액에맞춰서먼저위원님들에게사전에설명했을때자료로드렸는데요.이미지사진은있는데경관이나그런걸고려해서할겁니다.
조민경위원
경관도경관인데봉재산이나이런곳은4천만원짜리로2개소를했는데문제가뭐냐면설치한것까지는좋았는데오히려그이후에민원이더많이생겼어요,냄새가많이난다고.그런데그이후에냄새나는걸어떻게민원을해소할수있겠냐고했는데방법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주민들의요구에따라설치는해놨는데냄새가안빠지고냄새가나서더민원이더많이생겼고그런데그민원을해소할방법이없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우선적으로화장실설치는냄새잡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냄새가발생하지않고할수있는시설로사전에설치할때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을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1억원가지고1개소설치한다고하니까봉재산에설치한것보다훨씬더나은상황이겠지요.저는특별한건더없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송도관리단주민참여예산이참많이올라왔어요.총몇건이나되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서요.10건입니다.
이은수위원
200쪽,송도국제도시가로등유지보수사업이있어요.어떤사업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가로등이고장나고갑자기등이파손이나그런상황이벌어졌을때그걸수시로유지보수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전액구비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매년동일하게나가는건데요.
이은수위원
그러면201쪽,송도국제도시3공구일원가로등임대교체,가로등LED교체사업이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등기구는교체하는게아니고요.가로등을보시면맨윗부분이ㄱ자로꺾이는부분인데요.송도지역은바람이좀많이불어요.많이불어서그게파손되고꺾이고떨어지는게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2년간사업을했고요.내년도에한230개정도3공구일원에교체공사하면사업이완료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5,900만원은새롭게올랐는데기존에했던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추가로주민참여예산으로했는데LED교체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해오고있고요.
이은수위원
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와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안된부분에대해서송도3동행정복지센터주변인데요.이쪽은아직교체가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본예산에올리려고했는데다행히주민참여예산에신청을해서검토가된내용입니다.
이은수위원
제가2건에대해서여쭤본건저희시비매칭사업으로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있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그거하고연관된건없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가지금친환경도로조명시비매칭사업은내년에는사업비가감액됐어요.
이은수위원
얼마나감액됐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전년도에는2억원이었는데올해는1억원정도밖에안됩니다.반으로감소가돼서그걸로다충당을할수있는사항이못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사업이21년도5월에500만원가까이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반납한건낙찰차액이나아마시설부대비입니다.사업비를낙찰차액의보통87%,88%로낙찰이되니까요.
이은수위원
그게500만원가까이되요?그렇게많은금액이시비반납이라서여쭤보는거예요.연관성이있으면시비매칭사업은반납금이없도록효율적으로잘활용을했으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최대한저희가쓰고있고요.낙찰차액의경우는불가피하게반납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반납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좀효율적으로예산을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첨부자료를보니까화장실있잖아요.간이화장실1억원으로건물을짓지못하잖아요.그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요.간이화장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공원이지금고등학교부지하고첨단초등학교사이에있는농구장있는공원아니에요?여기는이용객이좀많아서경제청하고협의해서,경제청하고협의해야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우리관리공원이기때문에저희가설치하는거고요.경제청에서는관리이관됐기때문에그쪽에서는신경을안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이관되면어떤행위를하는것도우리가스스로하면된다는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달빛공원위쪽에도화장실설치했는데간이화장실이금액이사실1억원이면엄청,좋은걸로하기에는좀한계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건주민참여예산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까지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올라온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들은좀더우리가더업그레이드해서앞으로계속장기적으로볼거면고정화장실을예쁘게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고정화장실을장기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보면학교끝나고와서아이들이용하는것도그렇고,학부모들이아이들필업하러와서끝나고농구하고벤치에서기다려주는이런장소로제가알고있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어린이공원이다보니까규모자체가너무크게들어서도좀그렇고요.그래서그런면하고금액대비하다보니까간이로갔는데그것은시공과정이나또선택을할때저희가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에의해서건의를한사항인데제가알기로는1억원짜리로하기보다제대로해주는게오히려추후에또나중에바꿔달라는,이게실제로는남자1,여자1이런식으로만들어주는거예요?1억원이면그렇게엄청막할수있는상황이저는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또노출이되는거아니에요,하부에.이것은고민을잘하고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그리고주민참여예산중에송도5동광장사업있잖아요.여기참고자료에는특별하게첨부파일로는없더라고요.지금송도5동이언제준공예정이에요?설계도아직마무리안되지않았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5동은옆에부지에주민참여예산쓰는거말씀하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6천만원인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6천만원이요.지금송도5동행정복지센터가건물로있는옆에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건물말고,현재?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나대지가넓다보니까잡풀도많이나고하니까주민위원들쪽에서지속적으로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도면으로준7번사업있지요?송도동18-7번지송도4동쪽,도면으로크게7번지역이라고표시해놨는데자전거도로정비공사여기가보니까주거아파트있는쪽은정비가다된것으로알고있는데18-7번지라고하면7번사업중에좀사람들이자주못가는지역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쪽에예송초등학교도있고요.학교가좀있고,그리고저희가일부올해공사는한구간이있고요.나머지좀안된부분이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퍼스트파크나마스터뷰주변으로는다정비가됐는데이권역을워낙크게표시해놔서,다른사업은보니까선으로표시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체크하다보니까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번지역을너무광범위하게잡아놓고예산은3억원밖에안되는데,그우리나중에지금우리가도로정비의경우는보통두가지가있잖아요.차선하고,인도하고,자전거도로이런걸송도의경우는도면으로해서하나만들어서몇년도정비어느구간이런걸현황표로만들어서연도까지기재를해서볼수있게표를만들어서관리하면좋겠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상상하는어린이참여형놀이터정비사업을,참여형놀이터사업이한곳만은아니었네요?두곳이서네요.풍림1단지먼우금공원하고,풍림4단지조그만공원까지같이하는거였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용역자체는됐고요.사업비가크다보니까먼우금공원부터일단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했네요.추후에,이것은이제첫사업이잖아요.내년에는공사를올해공모도하고했어요.내년에는그러면지금추가제안공모받으려고계획하는곳이따로있을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먼우금공원에설계를했는데요.파도놀이공원자체는추가적으로아이디어나의견을다시한번받을예정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은하여간공사하고추가로하는것에파도놀이가같이될거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이후에5개공원이있는데연차별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학교하고해서의제를던져서다양한의견들이나올수있게끔하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송도관리단에주요사업현황도라고해서한눈에보게끔너무잘해놓아서다른부서도이런사업을하게되면이렇게한눈에볼수있게2022년주요현황이런거했으면우리가예산심의나1년동안예산관련해서보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잘하셨다고칭찬해드리고싶고요. 우리가업무보고받을때신규사업으로몇건이나하겠다고올라왔었지요?8건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8건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번에예산주요사업으로나온건몇건이나됐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8건중에3건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8건올라왔는데3건해서지금이번예산에반영된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우리주요사업현황을보니까아까도동료위원님이다른부서에얘기했는데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이번에도보니까주요사업이다LED,가로등정비거의다가그런사업이많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거관련해서는이렇게많이들어온이유가뭐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게저희가생각하기로는이제뭐LED효율성이나그런것도있지만수목이자라다보니까어두운경우도있고,그리고가로등이노후화된부분도있고,주민들이야간이나밤에이동하다보면피부로더그걸느끼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가로등LED로교체하고이런사업이굉장히많이들어와있단말이에요.작년에비해서우리가2021년도에비해서예산이35.8%가많이증액됐어요.어떤내용으로이렇게증액이됐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일단아까말씀드렸던도로정비사업이좀많이늘었고요.그리고인건비때문에대행사업비부분이조금늘은부분이있고요.어떻게보면올해예산은저희가코로나가있고그러다보니까상당히많이예산이삭감된사항이많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삭감된내용이많았고,올해는인건비나시설관리공단에이관하는것관련해서이런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주가도로정비,보도정비,포장그부분이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관련하는데있어서최소한으로우리송도관리단이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단장님198쪽,도로점용료부과징수하는게있는데건수가많이늘었나봐요?100%증액돼서올라왔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2천만원들어간게있는데저희가지금도로진출입로허가를많이한상태인데,실질적인허가면적보다더나간부분도있고적게나간면적도있어요.그래서샘플로어민단지용지나그런부분을한2천만원들여서GIS측량용역을발주하려고합니다.그래서정확한면적을파악해서재부과하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지금우리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하는거있잖아요.보니까공동주택유지관리가작년에,재작년에는이게선정이14개에서11개로해서단지가사업포기하는경우가있네요.그런데작년에는7개단지를했나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가7개단지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2021년도단지사업시행을해서올해가7개단지가선정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선정돼서사업이다마무리가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내년에는아직몇개단지할지모르겠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예산이세워지면그걸갖고내년초에또공모를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사업포기를하는이유가뭐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주민들간에뭐단체가바뀌다보면필요성이없다고하는곳도있고요.그런의견이있어서나중에포기하는곳이작년의경우3곳나왔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7쪽,부조리공익신고보상금최근에공익신고보상금지불내역이어떻게되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작년,올해다한번도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조리가없었다는얘기에요?신고체계가어떻게되요?어떤식으로신고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부조리신고센터가저희감사실내에있어서요.부조리를신고하는자가저희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부조리공익신고보상금은우리공직자들대상인가요아니면일반인도?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공직자도해당되고요.일반인이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부조리관련해서신고하면어떻게보상체계가되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고의성이전제가되어야하고요.위법하다고만해서무조건부조리보상금이나가는건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신고가잘안들어오겠구나,복잡하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조사한다음에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지급대상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혹시상위지침이나이런기준이마련되어있나요?기준이너무까다롭다고하면신고하는자체도망설일거라는생각이들어요.뭐냐면이런거예요.이게부조리일가능성이있어서신고를했는데이게그런대상도아닐수있잖아요.그래서그걸어떻게등급을먹여서대상이되는경우보상금이얼마,그리고되진않았지만이런거의경우좀개선이필요하다고하면얼마이렇게해서급수별로신고보상금이있는게이걸운영하는데바람직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부패방지권익관련법에기준은정해져있고요.이게단순히부조리신고를했다고해서무조건지급되는건아니고요.부조리신고를통해서저희공공기관수입이증대되거나비용의절감이될경우에한해서지급을하게되어있어서아무래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건수는조금적은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올해도없었고,작년에도없었다면서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사업들자체를실행을하려면좀현실성이담보가되어야하지않냐.그래서예산도줄인거예요?5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라도상부기관인감사원거기서이런지침을만들어서내리는걸거아니에요.그러면하급기관인우리지자체나광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모순이있다고해서건의할수있는사항은되지않느냐는거예요.그냥이렇게만들어놓고실제로무용지불인사업이될수있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우리지자체만이라도내가알기로이런건기존보상금은그렇게정해지더라도우리가조그만거라도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자체적으로이런걸할수도있을것같은데조례에서좀담기만하면이게상부에서정해놓은기준이높다고하면지자체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산절감이나수익이회복되거나증대된경우에대해서는1억원이하에관해서다보상대상가액의30%를지급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조리가들어왔을때는저희가지급을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예산절감차원도부조리신고보상금에포함된다는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부조리신고로인해서저희수입이증대되거나비용절감이발생했을경우지급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조리신고관련해서우리구민들에게알리고하는내용들이있을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연수구홈페이지에신고.
강구
이강구위원
찾기쉽게되어있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알겠고요.하여간이런사업들이계속몇년째특별한성과가없다면확대부분들좀검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207쪽,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유지보수비가있는데그건어떤시스템이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1년에한번씩내부행정시스템을이용해서간부공무원4급,5급대상으로청렴도평가하고있습니다.그평가시스템에유지보수비를저희가계상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청렴도병가를어떤기준으로하는지,어떤사업인지가궁금해서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청렴시책중의일환이고저희가직무청렴성이나청렴실천노력,직무수행능력,이렇게평가분야10가지문항을가지고평가단을저희가30명내외로구성한다음에청렴평가하는시스템인데요.거기에대한온라인유지보수비용을저희가올렸습니다.
이은수위원
평가단30명은어떤분들일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직원,내부공무원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드리고요. 그뒤쪽,저희가올10월에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발의했어요,저희의원님이.이사업이인천에서몇번째지요?저희가두번째로진행하는건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미추홀구는진행되고있고요.인천시도진행되고있고,동구가뒤를이었고,저희가네번째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저희구에서시작하려고하는앞으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는5명이내옴부즈만을구성할수있는데요.도입초기다보니까4명정도로해서상근으로해서1일1명씩교대근무하는것으로해서고충민원의접수부터조사,결정까지모든걸다옴부즈만이해결할수있게끔상근인력으로도입할계획이고요.옴부즈만을처음에공개모집하고구성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선발되는분들을구의회동의를거쳐서위촉하고자합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예산은5,190만원으로했는데기획예산실에서안된상황인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당초는지금예산서안에있는것보다좀많이계상했는데후순위로밀려난거같습니다.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11분 잠시중지
14시1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잘해주셨기때문에특별하게질문사항없고요.간단하게하나만217쪽,이번에PC를이례적으로350대를새로신규구입하실거같아요.이게총우리가몇대중몇개를교체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2016년도구입한448대가있습니다.그다음에2017년도에549대가대상인데요.350대분만민원분야나이런급한쪽에우선해서예산을편성해서교체하려고지금합니다.
조민경위원
나머지PC는언제쯤순차적으로교체하실예정이시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기획실하고협의를해서예산이어느정도가능할때추경이나아니면23년도에다시반영하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6년이상됐다고하니까이것은이해가되는데요.그러면교체하면서기존에350대는어디로가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대다수는내구연한이지나고,상태가안좋은것들은불용처분하고,양호한것들은정보소외계층에게지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질문특별히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총PC관리를홍보미디어실에서하는거지요,주민센터도다같이하시는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1,826대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아까보니까2016년도하고2017년도에해서보니까1,100대가새것으로교체되는거였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지금내구연한이있어서그런데그게매년몇백대씩은바꿔줘야겠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동시에사지않았을거니까?그런개념으로관리하고있다는거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이6년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내구연한은5년입니다.저희가2년정도더쓰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홍보예산관련해서예산이증액을하려고하신거같은데요.구체적으로어떻게쓰겠다는거예요?1억7천만원에2억5천만원으로늘려서편성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행정광고관련해서는사실이부분에대해서올해저희가ICLC하면서기존에1억2만원편성됐던부분이추경을통해서8천만원을증액했습니다.그래서ICLC는행사를정말잘끝냈고,해외에도많이연수구를알리는그런창구가되지않았나싶고요.그런데이때저희가중앙언론사나인터넷언론사하고많은관계를가졌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저희가광고가나가는ICLC관련광고만해도행정광고가62건정도나가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이상태로지역적으로,지역언론사만가지고교감을멈추는건중요한자원을잃어버리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또한가지말씀드리면우리연수구에는상당히많은현안사항들이많습니다.그런데현안사항들이지방지에만의존하기보다는인천시의경우는어떤소각장문제라든지,자동집하시설,화물자동차문제가나오면중앙에커다란언론사를통해서먼저뻥때리거든요.그러면지방지에대응해봐도다묻힙니다.그런측면에서이런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는중앙지하고관계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또저희가지금중앙지언론매체를통해서적극적인구정홍보를진행한다면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연수구브랜드파워가치홍보를위한한층강화된그런홍보방법이되지않겠냐는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서두에말씀하실때지금올해ICLC국제행사를연수구가주체하면서그런부분이상당히필요가대두가됐었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효과적으로잘하셨던거같고,내년에우리연수구가대외적으로대한민국을대상으로,대한민국국민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게현재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현재는없습니다.그러나저희가연수구브랜드파워가치를높이는홍보대상으로는일단송도국제도시가이지역에바이오산업메카로써지금삼성바이오하고셀트리온이있지만SK바이오사이언스가입주하게되고요.그런측면에서브랜드강화할수있는여건도많고요.또G-타워내에유엔산하국제기구가활동하고있어서국제도시로써의연수브랜드강화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요.KTX와GTX,제2경인선,경강선뭐교통요충으로써연수브랜드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무엇보다이번에ICLC관련서성공적으로유네스코학습도시로써연수구브랜드강화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중앙지언론매체관련해서는행정광고가증액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장의설명잘들었고요.제가보는건일단어느정도그런필요성이부서장의설명대로인지가되었다면지금기존에1억7천만원에서8천만원이라는건거의50%증액수준,45%정도증액수준으로보여요.그래서어느정도확대필요성은공감하면서도일단증액부분에대해서좀과한게아닌가,그리고내년이지방선거도있고대선이있잖아요.이런시기에는사실은3월에대선이고,6월에지방선거라고하면이런홍보예산의경우는본예산에공격적편성보다지방선거지나고나서새로운현재단체장께서뭐새로또연장선상에있다거나아니면새로운단체장이왔을때이런방향성을잡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이것은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디지털매체활용구정홍보예산있잖아요.전년대비해서줄었잖아요.이것은왜그런거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홍보캠페인은...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이게ICLC가좀반영돼서그런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건아니고요.라디오방송이라는지또는NIB,문학경기장의전광판을활용하는시설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왜줄었냐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부분은사실저희가전년도에예산을집행하면서코로나19관련해서실질적으로집행한부분이좀예산액보다줄었어요.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덜썼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삭감을하고그대신저희가지금블로그기자단이쪽에지금예산을좀160만원정도올리는것으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홍보매체는다양하게있잖아요.항상부서얘기할때마다최대한예산을안들이고효과적으로지자체를홍보하는방법등이사실은많이나와있어서그런부분들은우리직원들사이에서나부서차원에서좋은아이디어를발굴해서홍보했으면좋겠다는이런제안을제가여러번드렸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공직자분들도특히홍보미디어실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에근무하는공직자라고하면아까브랜드파워얘기하셨잖아요.만약에그런걸SNS라든가온라인이런계통으로해서자기가뭔가하는부분이있다면정치적메시지는아니더라도우리지역의좋은곳이나맛집이나이런건개인이다전국적으로홍보할수있는것들이많이열려있으니까그런활동은공무원들한테도교육을시켜서우리연수구맛집이나그쪽관광지나이런것들은모두가한마음으로해서홍보하고하면훨씬더효과가배가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그런걸홍보미디어실에서주관하셔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좋은아이디어고,좋은생각이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하는사람은모를까하고있는사람이라면가장적극적으로지자체를홍보하는사람이있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상도하고아니면지역상품권과연계해서할수있지않겠습니까?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양한방법으로해주시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동료위원님이지금얘기했던언론홍보비있잖아요.지금저희여기지속사업으로두번째에나와있는데21년도에2억2,259만8천원으로사업비가되어있어요.지금전년도가1억7천만원이잖아요.그런데이게왜차이가ICLC관련해서포함됐던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장님,행정광고얘기하시나요?
최숙경위원장
214쪽.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광고가작년까지1억2천만원편성됐어요.그런데추경에8천만원이증액됐죠,ICLC관련해서,그래서2억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ICLC홍보를하면서중앙언론사와저희하고네트워킹이어느정도이어져왔는데이부분을삭감하고다시1억2천만원예전으로돌아가게된다면소중한자원을다시엮어서가기어렵거든요.그래서저희는그측면에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연수구브랜드파워를홍보하는,집중적으로홍보할필요도있고,네트워킹을지속해서가야할부분이있고그래서전국적인홍보역할이필요한시기입니다.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8천만원을증액요구했던부분이고요.그런데사실이것은2018년까지만1억5천만원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는데어떤이유로해서2019년도에3천만원이감액돼서1억2천만원으로지금3년동안현재이금액으로행정광고를언론사하고같이사업을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보니까2020년도3억500만원으로이렇게증액이됐단말이에요,그죠?저한테여기자료로준거.그건어떤내용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이제행정광고뿐만아니라요.
최숙경위원장
행정광고및공고료8천만원증액으로해서이렇게올라온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이게지금뭐냐면언론매체활용구정홍보214쪽상단에보시면5,564만8천원이있어요.이거하고행정광고2억5천만원을더하게되면보도콘텐츠강화를통한적극적언론홍보예산은3억564만8천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을같이포함시켜서나온거네요.그런데우리가사실은그때2년전에3천만원을저희가감했거든요.삭감을시켜서광고료가너무많다고해서했는데다시지금원상복귀해서해달라는소리잖아요.관련해서조금어쨌든여러가지홍보매체에의해서홍보하기를바라는거기때문에그거관련해서조금심도있게같이얘기해야할것같네요.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216쪽,통계조사수행사업체조사사업이있어요.거기보면사업체조사관리요원인건비하고조사원수당이있는데많이증액이됐어요.그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경제총조사를했는데작년에는표본조사형태로진행됐어요.그래서조사하는사업체수가지금사업체전체적으로3만2천건되는데작년에는1만4천건정도됐고요.그것보다더증액이된부분은분담금중앙하고시하고연수구분담비율이있는데분담비율이저희가8%에서35%로이렇게올라갔어요.그러다보니까증액된사안입니다.
이은수위원
몇%에서35%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84대8대8로진행됐던부분이30대35대35로그러니까27%가증감.
이은수위원
매칭비율때문에금액이올라간사항인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그위에보면통계조사업무보조원비용이있어요.이건어떤비용이지요?어떤사업이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통계조사를진행을하다보면기본적으로지금.
이은수위원
몇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매년통계조사는있어요.
이은수위원
그런데전년도에예산이없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제가설명을드리려고요.그건원래기간제근로자보수쪽에보면작년에는사업체조사관리요원인건비하고그다음에업무보조원인건비가같이명세되어있었어요.그런데이걸저희가편성목을바꿨어요.그러다보니까통계조사업무보조원하고구분을좀지어주려고합니다.통계조사업무보조원은말그대로저희통계관련해서저희담당자업무보조를하는그런측면에서조사원이한3개월정도운영되는부분이고요.나머지지금관리요원인건비는실질적으로통계조사에필요한인력,인력이저희가사업체조사는65명이필요한데관리요원은10명이고요.나머지55명이조사원수당인데조사원은통계조사어떤지역을할당하게되면그지역전체해야지만수당이지급되는형태로지원이되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좀세부적으로나눴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그밑에통계조사사업체조사와같이병행해서하는사업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전부다사업체조사하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7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