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통장님들.

근래에는 재난 관련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눈 올 때나 여름에 비 올 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기한 말입니까?

기한은 없고 60세까지 계속 하고 싶으면 하는…….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신천대로입니다.

저희들은 대봉교, 희망교, 중동교 그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을 업무 권한 이월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시설물부터 해서 청소도 마찬가지이고 20m이상은 다 위임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위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곳은 재정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가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가 또 오면 가동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문화센터가 있는 그 위치가 제가 공직에 몸 담고 얼마 안돼서 초창기에는 마태산 이라는, 그 때는 마태산으로 불렀습니다. 풍수해가 많고 비가 오면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지붕이 뚫어진다는지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를 뚫고 했더라도 저희들 마을문화센터가 있는 그 자리는 공가라든지 나대지로 존치를 하고 있었고 현재도 지금 지역 내에는 빈 집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문화센터 바로 남쪽 편 현재 보면 상태가 안 좋고 그 집도 현재 공가로 되어있고 사실은 문화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현재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서 하나의 기초 에코시설로서의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천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축제는 그 역시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지원이 돼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2개 축제하고 개소식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서 하나의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문화센터를 알리는 데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뒤에 있었던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원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고요. 특히 앞에서 운영이 되었던 플리마켓이나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동축제위원회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스도 처음에는 그 보다 사실 규모가 적었는데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실제로 부스 숫자도 더 늘려놓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강제로 동원되었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거기에서 셀럽으로 참여를 하실 분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더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스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 수용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시에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특정 상품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조기 매진이 되어서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 생활하고 동 떨어진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크게 환영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소식하고 시간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 시간을 오전 11시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했고 동에서 운영하는 체험부스를 오후 1시부터 열었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체험부스도 나름대로 이천동에 실제로 거주하시고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달고나.

예,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동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개소식과 관계없이 동에서 일정을 별도로 운영해도 된다.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고 전혀 개소식하고 연관 지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게 동네 축제를 운영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동의 축제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각 개소식하고 연관 짓지 말고 동에서 하시기 좋은 장소, 처음에는 고미술거리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개소식하고 관계없이 추진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센터도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날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혼란스러웠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나름 문화센터라든지 동네 분들 이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은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주민들이 괜찮아하시고 좋아라하시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직영체제로 있지만 거의 센터장이나 지역 주민들, 좋은 이웃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가 모호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축제, 행사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플리마켓, 지난 번 개소식에 했던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이고요. 다시 또 예산을 잡으면 올해 쓰실 것이잖아요? 내년이죠? 내년에 쓰실 것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플리마켓을 합니까? 플리마켓은 사실 다른 구에는 돈을 받고 장소 대여료를 받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축제를 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면서 사람들 조금 많이 오게 하려는 효과를. 홍보를 플리마켓을 통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효과를 위해서 플리마켓을 하는 것이지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랑 뭔가 그 구역의 홍보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용어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실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데……. 이야기하십시오.

어려운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지금 특히,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사전의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실제로 아트플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축제성의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얼개를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자생력을 계속 갖고 지역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아트 푸드마켓도 그렇고,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이것도 국토부 지침에 보면 용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력체라고 그렇게만 과거에 썼다면 지금은 약간 협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서 통용되는 그냥 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협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1년에 예산 1,000만원으로 어떤 걸 무엇을 하실 건지? 이것은 지금 과에 들어가는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트플리마켓이라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트플리마켓은 왜 내려왔냐면 만약에 지역 예술가가 있다, 아니면 지역의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아티스트랑 관 혹은 아티스트랑 주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플리마켓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신 우리가 개소식 때 했던 것이 샘플이라고 하면 그 샘플은 아트와는 상관없고 지역주민과도 상관없고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적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그런 거버넌스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맥을 잘못 잡으셔서 사업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인지 시장경제과인지 알 수 없게 가는 것이 무엇을 하셔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중심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가장 큰 도시재생은 민과 관의 협치입니다. 그 거버넌스가 협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해서 마중물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중물이 아니라 같이 가야되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구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생활이 문화 활동이 되면서 도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그 도시의 마을 문화를 살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개념은 정확히 아시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이 잡혀있고 플리마켓도 지역의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고미술거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거기랑 관련이 된다든가 그 지역이랑 관계가 되는 것을 해야지, 그냥 플리마켓을 한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 팔리는 물건, 팔렸으니까 잘 했다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것 1개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개소식과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전에 있던 마을센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하는 조금은 다른 저희 관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과 관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스스로 뭔가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협치를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냥 동행정복지센터랑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그걸 전달해 드릴 것인가? 주민들이 그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조금 필요하신 것 같고요. 지금 573쪽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가 무엇일까요?

57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쓰는 일반수용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 내에서 부서운영비에 관계되는…….

그런데 30,000원*100권 인데요? 책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인지?

이것은 사실 인쇄비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 1년 동안 쓸 수용비의 하나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과 내에서 쓰는, 과 전체의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권으로 들어가나요?

부기의 표현이 그래서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아니라 부기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그냥 인쇄비를 결정하시는 데 정확하게 몇 권 이렇게 들어가나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책을 이것저것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무슨 그런 비슷한 책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옆에서 설명을 듣느라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책인데요. 이게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수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100% 국토부의 공모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연간 예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모할 때 책 제작하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100권이나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100권은 아니겠죠. 한 50권은 하는데 2~3권씩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1년간 부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보관하는, 저희 과 이름이 도시재생과이다 보니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부서운영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쇄비라기보다는 운영하시면서 설명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한, 두 가지 공모하실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신 거죠?

공모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배나무샘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우리 개관지로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개관지로 해서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이든지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쇄비가 되겠고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각종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사항이라든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게 작년에도 만들었어요?

네, 이것은 현재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사업하는 단위사업 단지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대구시에 창의지원센터에서도 홍보물 개관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홍보물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중용한데 막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막연히 사업을 많이 열겠다, 사람이 많이 오면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의입니다. 협력체계를 갖추는데 집중을 하셔서 사업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로수하시는 분들이 매일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낙엽철이 되면 다 도와주어도 정신없습니다. 이것은 쓸어 모으기 전에 송풍장치가 되어 있어서 불면 낙엽이 한 쪽이 모이도록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한 곳으로 모으는…….

예, 훨씬 오릅니다.

시설 같은데 가면 전대처럼 묶는 거 있죠? 그것을 허리주머니라고 합니다.

다른 약품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 맞습니다.

예.

덜렁거려서 약품들을 넣다보면…….

몇 쪽입니까?

톤수에 따라서……. 청소행정팀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톤이 얼마정도 된다는 거기에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많은 구는 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조금 줄여라는 의미에서 자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위생과하고요?

공중화장실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개소를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는 우선 순위를 하다보니까 35개소 정도를 하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공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관리를 하거든요? 그 쪽에서 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지원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있는 것도 같이 지원이 되는?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에 레인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힘들다 하시는 부분, 예산을 조금 올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언제 올리실 겁니까?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발주부터 그것은 무시 못 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지금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지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필요하면 써야죠. 추경 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전체 금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만 늘었네요? 일반운영비만 작년보다 거의 2배로 늘고 나머지는 빠져서 어쨌든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2배로 늘었을까요? 어디서 늘었죠? 자체 통으로 묶여 있어서 더 추가된 목이 있나요?

아, 예.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지역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년도까지는 6개소로 해서 2년간 AS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2년마다 금액이 증액되었다가 또 2년 후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폐공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계속 지하수 방치공 찾아서 원상복구 하는 사업이 정말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0여 곳을 다시 원상복구 했다고 나오는 데 저희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곳 폐공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예.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하나요?

전통적으로 보면 주택가 되어서 특별하게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 다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는 3개소가 나올 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이 거의 없다?

예.

다 없어져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