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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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푸른도시과 - 교통과 2.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첨부1)

10시 00분 계속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이라 오늘 좀 질의할 내용이 많을 거예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8년 이후에 혹시 재개발이나 또는 그 비슷한 재건축이나 이걸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나요? 그게 우리 공청으로 자료화해서 그분들 의지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소태동 쪽...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동네 있는 데 말하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소태동 쪽 하고 그다음에 전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산수2구역.

영원

전영원위원

산수2동?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산수2구역.

영원

전영원위원

2지구, 2구역?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산수2구역이 어디에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산수2구역이 산수동 우체국.

영원

전영원위원

산수초 있는 데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두 군데가 지금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두 군데?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걸 몇 퍼센트 정도, 재개발을 몇 퍼센트 정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구역 안에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비가점이 7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 되려면 보통 동의율이 80%가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오늘 감사자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끼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호소문? 호소문을 만들고 동네 주민들 서명을 모아서 함께,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한 지가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하루 호소문 돌렸고, 그 다음 날 서명을 한 네 분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100명을 모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주민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시행사가 되고자 하는 개발사무실 하나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동네 주민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 말로는. 동네 주민은 거기서 한, 두 명에 불과하다, 동네 주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관변단체나 뭐 그런 단체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그들이 누구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주민들은 누군가 그 서명을 받을 때 다 협력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반반인지 알았잖아요, 그동안.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방에서. 그런데 다들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벌써 청장님한테 그 자료까지 다 갖다, 서명한 것들 다 갖다 드린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할 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공무원들 아무도 끼어... ‘직접 대면하고 싶어요, 청장을. 공무원 아무도 못 오게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재개발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재개발 쪽 사람들, 다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있고, 그들이 더 공무원들하고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본 적도 없고 청장하고 얼굴 한번 보고 산적도 없다. 그러나 의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유하지 않다, 집도 작다, 평수가. 무조건 이 동네를 떠나야 되는데 이 동네를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동네를 절대 뜨기 싫다고, 이렇게 좋은 동네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청에서 미션만 주면 얼마든지 동네를 예쁘게 가꿀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고. 그 의지가 저는 충격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나설 수가 없어요. 미리 나설까봐, 미리 그쪽에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는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전부 공공성입니다. 정말 평수 넓지 않은 데서 살고 있는 다수의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그때만 해도 반반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수인지 알았죠, 재개발 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사람을 모으질 못 해요. 아마 동구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에 속할 겁니다. 그런 마을까지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 다 너희 쫓겨나가도 우린 괜찮아, 이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해서 돈을 버는 재개발, 복덕방, 부동산 이런 분들이야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들은 그 직업이 아니잖아요. 두루 살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80%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작업을 해요. 계속 집을 팔게 만들고, 거기에 외지인을 들이고, 계속 부동산하고 손잡고, 그 작업을 하는 게 보여요.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버려요. 자기들 말대로 하자면 공무원 얼굴 한번 볼일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무원이어야 되고, 우리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바로 옆 마을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 우리 마을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 정말로 지역주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왜 그분들이 직접 관여하는 과장을 청장실에 오지 못하게 했는가. 진짜 그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 무서운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구역에 다양한 주민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예, 만남을 원하면 얼마든지. 저랑 박종균 위원님은 잘 알아요, 그분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전에는 저는 그런 분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사시는지도 몰랐고, 그분도 저를 몰랐겠죠. 그런데 부탁합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학동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 남도일보에 아니, 광주일보 기사 보셨을까요? 학동 참사를 수사했던 광주지검 이정우 검사가 학술대회에서 한 이야기, 아시나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광주일보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해체공사에 관한 거,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제대로 시행하게 돼요. 의회만 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해야 될게 30개예요. 지금 북구는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동구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왜 안 해요? 내가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우리도 준비도 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법이 없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동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물공사 해체과정에서 다양한...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도급업체에 하도급 할 때 불법으로 할 수 없게, 불법으로 자기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도급업체 스스로 최종 책임을 져야 되게끔 규정을, 그 비슷하게 우리가 조례도 개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동구는 해체공사 관련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법이, 상위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례가 있잖아요, 학동 사건. 그래서 동구가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체공사 부분은 현재 지금 건축과 소관 업무로 돼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건축과하고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전문가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이제는 상위법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아까 소태동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현재 우리 주거문화 70%가 공동주택이고, 그 나머지 30%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마을, 그런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30%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아파트 같은 것 다 들어선다면, 동구 자체가 다 아파트로,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행정에서부터 먼저,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