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유순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6분 개회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두 분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는 엄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엄익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엄익용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익용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부평구의 살림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님입니다. 마경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마경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경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8대 때 의회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구민들과 저희들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게 만든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의원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보람되는 행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마경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의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으로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겠으며 12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종결된 후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선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익용
엄익용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 대단히 생경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득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저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타깝게도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잘 안 보여서……, 네! 저는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립전경비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성립전경비 먼저 사용했던 내용이 큰 액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올해 어떤 내용으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코로나19에 따른 상생 국민 지원금이 대부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이나 격리됐던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성립전경비 예산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성립전경비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는 궁금한 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내용을 서로 협의하시고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가서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전 조율을 거쳐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하지 않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환위 위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금액이 일이백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큰 비용이라면 저희 도환위 위원님들한테는 일일이 와서 설명하실 이유도 없지만 사실 자료 정도 배포는 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의회 활동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좀 생경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은 각자의 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재난에 의해서 이와 같은 큰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모든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밖에 나가서 의견을 나누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살펴서, 내년 또한 코로나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저희 좀 비관적인 상황이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경비 같은 부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기본 자료를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지금 성립전경비 부분에 금액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 건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1인당 얼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1인당 10만 원이요. 그래서 총 2만 3314세대에 36억 1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지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국비가 내려온 시기가 언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10월……, 8월에 지출했습니다.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과에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모든 사업들 저희 또한 그런 상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자료 정도를 배포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묻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지원되는 일 중에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네! 잠시만요.
경남
마경남위원
자료 못 찾으셨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자료 찾았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말은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자체가 당초에 대상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인원은 130명 정도 되는데요. 한 1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혜택을 보시는 130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나열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다 기본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그 10명이 더 추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필요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데요. 필요한 대상자가 늘은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필요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했다는 말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10명이 추가 신청했는데 모르고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럴 수 있다! 사업이 보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입니다. 아마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어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각 동에 반회보나 각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남
마경남위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부평구 49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에서는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조금 저희도 신문 보도 사항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분들한테 사전에 수급 대상이 됐을 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부평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사람들 몇 월에 이와 같은 내용이 홍보되었을까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아,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보조 사업이잖아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구비가 15%밖에 안 들어서 이건 보조 사업이잖아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주민센터에다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자가 다 일일이 살피고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분이라면 아마 지원했던 동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동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다양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간과했다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서치 부분에 대한 결론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는 그 차원을 넘는 홍보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평사람들 몇 월에 나왔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부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부평사람들과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홍보에 대한 날짜가 기명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사람들을 지면으로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상으로도 부평사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평이음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업들이 카드 뉴스 같은 형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또한 부평이음 플랫폼에서 홍보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창구를 만들어놨는데 그 창구를 거치는 행위가 많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사회보장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자료 준비되시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자료 받고 나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위원
나상길입니다.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도시에서는 이쪽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나상길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425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 말씀이십니까?
나상길위원
네, 아이 돌봄 사업!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 사업은 집에서 아이 돌봄 수요의 시간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한부모라든가 맞벌이 대상에게 저희가 나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자리를 해서 나가서 보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례가 시행이 됐고 시간이 연 720시간이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형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간이 84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시비, 구비 70 대 15 대 15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서 다 편성한 다음에 메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늦게 내시가 됐다, 그랬다는 말씀이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비단 여성가족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3회 추경이니까 정리추경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액 삭감된 건이 36건이나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자체가 부서 단일 사업으로 진행된 건이 별로 없고 사실은 국·시비 다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고 복지 사업인데 36건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보면 이유가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됐고, 또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전환 대상인 게 미선정이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먼저 전액 삭감된 것 중에,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나상길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233쪽에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웠다가 이게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왜 그런 거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는 전년도……, 부서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서별로 편성을 안 해서 지원을 못 한 사례가 있어서 총무과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서 전체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전액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급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예비적으로 일부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점검을 강제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편성이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는.
나상길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럼 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던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로 각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랬다는 이런 실수를 범한 거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부서에 전액 편성하고 저희는 편성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되지 부서 간에, 또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나상길위원
사업설명서 553쪽을 보면 한부모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13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 역량 강화 사업은 나가서 하는 캠프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 캠프를 하지 못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나상길위원
밖에서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이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그 밑에 쪽 보면 거기도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금액이 작은데 400짜리, 900짜리 이게 다 외부 행사이기 때문에 다 취소를 한 거예요. 미실시를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잡힌 걸로.
나상길위원
내년도에도 잡혀 있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나상길위원
내년도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봐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밖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입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의 예산 사업인데요. 거기서 일단 밖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능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해가면서 예산을 최대한도 잡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시에서도 어떻게 당초에 목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불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나상길위원
보육지원과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이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왜 삭감이 된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장기 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인데요, 관리동. 그래서 관리동에 기존에, 공동주택 내 관리동을 국공립을 공모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건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길위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공기청정기 사업요?
나상길위원
공기청정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그건 이게 2017년부터 공기청정기가 배부가 됐는데요. 작년도에 인천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필터 교체해 주는 걸로 작년도에 일시로 그걸 지원해 줬다가 저희가 올해도 기존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줄 알고 구비를 세웠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 사업이 시비가 교부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보조금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그걸 모르고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냥 계속적으로.
나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추경인데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으면 그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맞는 거지, 그냥 삭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책임성 없는 사업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재원을 편성할 때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비 자체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 계획이 매칭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렇죠! 당연히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삭감을 한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예를 들면 이게 1억인데, 구비를 1억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총 사업비가 1억이고요. 시비, 구비 5 대 5로 해가지고 5000만 원씩입니다.
나상길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들이 다 작아요, 보면.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하면 추경에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시가 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했다가 그냥 내시가 안 되니까 삭감했습니다. 이건 책임성 없는, 책임이 많이 결여됐다고 보는 부분이고 이 사업 50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그 부분이 있고, 그 사업들이 죽죽, 죽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근저당비도 있고 이래서 그게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비 이건 1억 1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이 됐었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근저당비 해서 이것도 1억이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전환 대상을 미선정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게 국공립을 늘리는 게 정부에서도 40%까지 가는데 저희 구는 13%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그래서 지금 국공립을 많이 신축하거나 전환시키는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도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매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모를 했는데 이게 좀 힘듭니다.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은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 빨리 전환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이 지금 현재 27개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돼가지고 선정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요. 장기 임차 방식으로 기존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본인 소유의 집을 10년 임대로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개1동에 ‘꿈터’라고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이것도 매년 저희가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상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매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길위원
선정이 되면 이게 가능하지만 선정이 안 되면 매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답변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매년 계속사업인데 공모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매번 이건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기를, 그 기간을 말까지는 꼭 이렇게 기다려봐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나상길위원
작년에 몇 개 됐어요, 선정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꿈터 하나라고 민간 장기 임차 그 한 군데 됐습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장기 임차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던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한으로 국공립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공모 기간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 기간 이외에도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환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보전하고 있다가 그거를 말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길위원
제가 양해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야 되고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고, 또 삭감하고 이 부분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건 국·시비도 그런 식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상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노인장애인과도 사업이 취소된 게 있어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나상길위원
어린이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 보급 사업도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됐죠, 과장님? 설명서 692쪽에 보면……,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나상길위원
사업 취소됐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사업? 제가 잘 못들어서!
나상길위원
설명서 825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비 지원금 300짜리 취소됐고 그다음에 어르신 민간 시설 활용한 여가 보급 사업 692쪽 설명서 1200짜리,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시켰어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날이, 10월이 유엔이 정한 노인의 달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구청 7층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지 시상식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해서 남은 돈입니다.
나상길위원
그래서 1200이 전액이 다 삭감된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일정 이상 인원 못.
나상길위원
그러면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네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나상길위원
전체를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길위원
739쪽에 이건 작은 500만 원짜리인데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 생계비 지원 해가지고 500을 또 삭감했어요, 전액.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길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정부 정책이 장애인들을 생활 시설에 수용하다보니까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못 해서 탈시설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춰서 내가 사회로 나가서 자립을 하겠다, 그럴 경우 저희가 그 자립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립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저희가 생활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복지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비교드리는 건 아니에요, 양 국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삭감되고 이 부분이 의외로 많다. 많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2년 됐는데 이제,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해야 될지는 이제는 다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 세워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 못 했다. 이게 능사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가고 그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그 부분이 적었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 매년 공모 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수억씩 세웠다가 삭감해야 되고, 삭감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게? 당연히 공모 선정이 안 됐으니까 삭감을 합니다. 왜 안 됐는지? 인천시가 40 몇%라고 하는데 부평구가 13%라면서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인천시가 18%고 저희가 13%입니다.
나상길위원
그러면 인천시는 18%인데 왜 우리는 13%밖에 선정이 안 되는지 그걸 원인 분석을 해서 작년에 안 됐으면, 또 재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해결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치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30 몇 건이 전액 삭감이 나왔는데요. 일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다가 닥쳐서 많이 더 삭감한 부분도 있고, 행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좀 더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또 행정복지 쪽이 행사 같은 부분이, 도시환경은 시설,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저희는 주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방역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상길위원
문화복지도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 적절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나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인프라보다는 주민 대면 사업이 많다보니 어떤 진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이 보조 목적에 맞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변경해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쪽의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1월부터 계속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임차 방식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계되는 사업이 기자재비, 리모델링비, 근저당비가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 집중해서 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도 저희가 도모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활 지원비도 있었지만 일상 회복 지원금에 대한 없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차후로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코로나가 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정리추경 때에는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라서 많이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고 했는데 2021년도에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많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부분이 같이 또 연계될 텐데 이게 나온 것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미 다 편성이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특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내년 이맘 때 상황에서는 그래도 삭감이 아니고,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작년도에는 36건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20건이다,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을 하고 그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질의는 여기는 끝내고 자리 바꿔서 도시환경위원회를 들어와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어떻게?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을 죽 한번 들춰봤어요. 그런데 거의 집행 잔액 반납분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 대부분이 그런 것이어서 크게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으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들을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간단한 것,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니, 체육진흥과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게 입에 배서!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45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해서 5250만 원이 순증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사업이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450쪽에 구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건 잘못 표기되고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국비, 시비예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국비, 시비 예산을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학교에 교실 1개를 이용해서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백운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나봐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백운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백운초등학교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이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시청에 1명, 교육청 1명,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5명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인 건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공모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모 사업이고 공모해서 백운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그 중간 역할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나중에 정산까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462쪽, 463쪽에 보면 정부 재난 지원금 거주 불명 등록자 타 지자체 이전금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신규로 추경에 올린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작년 2020년도 1차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평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 불명 등록으로 돼 있고 타 지역에서 실제 거주를 하시면서 타 지역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에서 그쪽 지자체로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집행금을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거주 불명자로 돼 있고 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저희 부평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거주 불명자로 얘기하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제 주소만 저희 부평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 거주는 안 하는 거고요 실 거주는 타 지역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거주 불명 등록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거주 불명이 아니잖아요? 거주하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거주 불명 등록자라고 그러니까 거주 불명이라는 건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을 거주 불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제목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지침 매뉴얼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한 제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주 불명이 아니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주소는 인천에 돼 있고. 그런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주 불명이 아니네! 그래서 그런 분들 거를 그 지자체로 이관시켜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관련.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정말 안 보여갖고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인데 기존에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셨는지 보니까 반상회 자료, 2021년 1월 반상회 홍보 자료로 이걸 넣어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셨네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결재한 날짜가 1월 18일, 1월 반상회 자료 마감일이 언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
경남
마경남위원
자, 그러면 1월 반상회 자료가 나왔다고 치면 반상회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요즘에 반상회라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이게 구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반상회 내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상회를 실제 개최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대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부서의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자료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 부평사람들에 게첨하신 이력이 전혀 없네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했는데요 부평사람들에 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확인을 못 한 건지, 하지 않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 특성을 이용해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대면을 할 수 없고 비대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 취약 계층은 더욱더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더욱더 요양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방문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 홍보 방법이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부평에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카드뉴스나 스토리텔링을 해서 부평의 맛집 이런 걸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들을 캐치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누워있고 가만히 계시고 사회 취약층, 어린 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을 더욱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문화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번에 지금 내용 중에서도 문화과, 특히 문화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을 홍보하실 때 제가 앞서 다른 부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고심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2022년에는 발현돼서 훌륭하신 일을 했다고 평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특정 과만 딱 짚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요. 특히 저희 유관 기관 중에 부평아트센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항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와 내가 일하고 있는 기관이 과연 소극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진화되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 부분에서도, 추후에 예산 부분 살펴볼 때도 저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전 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회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을 국공립 전환하는 공모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 저희가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요, 그 경우는 입주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건 반납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공공성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용률 총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인천시나 저희가 거기보다 18%나,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18%이고 부평은 13%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공공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정부 시책이나 또 저희도 국공립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늘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나 그런 아파트는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사시는 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약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을 우리 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게 있나요, 따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원장은 80% 지원되고요,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지원되고 또 저희가 인건비 지원되고, 또 기타 정부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존에 관리동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기존에 관리동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그동안 어쨌든 그 면적 대비 어린이 수에 비해서 거기에서 월 임대료를 받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공립 전환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 받는 것 그런 것 있는데 바뀐 게 기존에는 리모델링비로 1억 1000 지원해 주고 기자재비로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요. 정원별로 40인 미만이 있을 때는 공공시설 개선비라고 연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40인에서 80인 이하는 4000만 원, 그리고 이제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한 번인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한 번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한 번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걸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월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받았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그건 주민의 공동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계속 늘어왔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건 시설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비 쪽으로 말씀을 주신 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회성인 거예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걸 월로 나눠보니까요 40인 미만, 40인에서 80인 이하, 80인 초과는 5000만 원인데 월 보통 3, 40만 원 됩니다, 월로 따지면.
제승
이제승위원
기준은 약간 틀려요, 과장님. 그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동의 안 하는 게, 올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올해 이게 인센티브가 이제.
제승
이제승위원
예,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거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만 지원된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공동주택에서 그 내용을 알고 전환을 하든지 할 거란 얘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가가지고요 몇 군데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22일까지인가 그때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희가 공동주택 있는 데가 부평구에 31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몇 군데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동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 평수도 있고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이 기준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맞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인당 시설 면적이 2.64 보육실 면적으로 하고 총 면적도 한 4.29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안전 시설물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다 동일합니다,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개동에 어느 민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실 수 있는 민원일 거예요. 아파트 내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했어요. 했는데 그 기준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국공립으로 예를 들어 전환시키자 할 때 웬만한 가정, 민간은 전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기준을 좀 낮춰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좀 낮춰서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고 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까지, 그런 기준이 조금 안 되는 걸 완화시킨 게 몇 개 있습니다. 나이랄까 그리고 저희가, 그런데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시설 기준. 그런데 원장의 자격 조건이랄까 그런 건 약간 저희가 변동된 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올해 새로 인센티브도 적용하신다니까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관리동이 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들도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무쪼록 저희가 국공립이 확대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며,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할 예정이며,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황연순 환경관리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만 하다가 오늘 예산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가 혹시 질의 과정 중에서 조금 생소하게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건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소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하던 것 중에서 집행 잔액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238페이지를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매년 말에 지급하는데요. 국·시비가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12월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것들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벼농사 2군데하고요 밭농사, 과수농사 1군데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벼농사하고 사과농사 이렇게 해갖고 3군데가 지급이 되는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3군데만 지급이 되고요. 국비는 직접 엔에이치(NH) 농협에다 지급하고요, 엔에이치 보험에다 지급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우리가 농협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이제 보험이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보험이죠.
김환연위원
보험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3개 농가를 하시겠다고 사과농사 하나 벼농사 둘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를 이번에, 그동안은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지원이 됐던 건데요. 저희가 이게 지방비가 포함된 게 작년부터 지방비가 포함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국비만 가지고 중앙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김환연위원
아, 그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 그러면 2가구만 줍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포함됐고, 2가구로.
김환연위원
2가구로 지원이 된 거죠! 왜 1가구는 빠졌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벼농사 같은 경우에 이게 보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1평에 14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벼농사는 또 직불금도 받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해는 추경으로 3개 농가를 지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2개 농가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도 하고 계시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거는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책정하실 때 농업인 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계세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경영체 등록이라고 해가지고요 농식품부에서 전산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부평구는 몇 명이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한 1220명 정도 경영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5%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시는 분이 140여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240명 아니고요? 140명 정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환연위원
아, 그 정도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240명이라는 건 중앙에서 편성할 때 240명, 경영체 등록에 한 25% 정도 인원수 보고 산정하다보니까 많이 산정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사람들은 한 140여 명 정도.
김환연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도 240명 올라온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이번 예산에는, 아, 추경에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예산에는 243명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국비, 시비에 대한 매칭!
김환연위원
매칭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재해 보험 가입은 아직은 지급이 됐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직.
김환연위원
지급 아직 안 됐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 말에.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말에, 항상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김환연위원
농협에서 지급이 되겠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엔에이치 보험에다 직접 지급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사과 농가가 빠지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집행을 다 하셨나요?
1가구만?
지금 우리가 주택, 비주택으로 해서 8개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1가구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 신청주의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1가구만 지원을 하고.
반납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이 4개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4개 주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그분들한테 서면 통보는 하셨나요?
2020년도 언제 통보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좀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시 필요한 물품 유지 관리 비용을 우리가 1744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번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예산 이것 세워놓은 것 1744만 원에서 지금 현재 잔여분이 1171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달 말까지는 이게 다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올해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 잔액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소한 30% 남은 데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예산 편성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출 업소 지도 단속에서 유지 관리비를 1744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집행률은, 이게 10월 말 현재예요.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10월 말 현재까지만 해놓고 11, 12월까지는 아직 받지는 못 했지만 지금 집행률은 32.83%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30일까지 나머지를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집행이 다 안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시국의 집행률을 보니까 많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또 다시 편성이 돼갖고 이렇게 여러 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 때 이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해갖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이런 것 공동주택에다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보급 사업에서 우리가 3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번 예산에도 3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다 집행하셨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게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미니 태양광 사업이 당초에 한 50여 개로 잡았었는데요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15개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50가구, 주택 지원 사업 해서 40가구 이렇게 해서 90가구 선정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3500을 했고 아직 다 하지도 못 했는데 본예산에는 또 3000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다 쓰셨어야 되잖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지금 신청을 예상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신청주의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사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된다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율이 신청보다는 좀 저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년 보면 50가구 이상이 됐거든요.
김환연위원
청년?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평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김환연위원
평년 정도! 그러면 올해 이게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올해 3500 세워놓고 내년도에는 3000을 해놓고 500만 원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환연위원
맞죠!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데 예산 편성을 또 이렇게 해놓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는 아닙니다만 이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좀 높았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평년 보게 되면 한 50에서 60가구씩은 했거든요, 신청, 설치를.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미니 태양광이 사업이 많이 나갔어요? 아니면 주택 지원 사업이 많이 나갔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많았습니다. 31가구가 나갔고요 미니 태양광이 15가구가 나갔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게 좀 저조했네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좀 저조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아까 여쭤봤는데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9월 말 현재로 총 세출 비용은 132억 700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성에 따른 비용이 78억 5700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8억이고요! 그럼 그 외의 조성 금액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관리 비용인 건가요? 기존 주차장의 관리 비용인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전년도 것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세출에 비해 조성 금액이 비율이 적어서 올해 사업을 여쭤봤거든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조성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가급적 저희 부평구 주차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성에 많은 금액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조금 늘었네요, 그래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조성 계획이 있는 주차장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신규로는……,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혁신센터까지, 신트리공원이라든지 혁신센터까지 마무리되는 게 2023년이고요. 그 이후로 중기 재정 쪽으로 하나 넣은 게 부평시장에 주차장 리모델링 그것이 중기 재정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냥 시설만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캠프마켓에도 임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 3억 3000만 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캠프마켓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시비 배정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2억인가 그건 해서 229면 조성하는 것 있고 3억 3000에 대한 거는 부개동 쪽에 군부대에.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군부대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거기 군부대도 임시 주차장이에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무대 측에서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3년 간 개방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맺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캠프마켓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개동에 군부대도 그렇고 둘 다 그러면 임시 사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향후에 임시 사용 종료 시기에 맞춰서 대안이 있습니까? 2건에 대해서 다 답변주시겠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부개동에 있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협약을 맺었지만 차후에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캠프마켓 임시 공영주차장도 지금 그건 캠프마켓 전면 개방이 시민들한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것도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장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 관계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해당 부서에다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위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문의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요. 임시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주차난이 지금 그쪽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을 하는 건데 또 임시로 주차를 하고 나서 그게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 기간 동안 다른, 연장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경제지원과장님이 아까 안 계신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나요?
전통시장이 있죠, 우리 부평구에?
시설 현대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객지원센터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은 재무과 통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올해 사업도 부평종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예산은 언제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비용은 고객지원센터까지 아예 만드는 비용을 전부 예산에 세우신 거죠?
지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보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업에 연이어서 열우물 전통시장도 똑같이 고객지원센터를 여기는 증축이 아니고 아예 처음 신규로 만드는 거죠?
신규로 조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회의장이나 교육실이라고 하면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회의실과 교육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2층도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객을, 상인회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게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산은 어디?
그러니까 공영건물이고 이용자들은 상인회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형식입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형식이고, 그럼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는 창구도 마련이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만들 때, 여기는 지금 설계가 이미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설계 용역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계획은요?
그 설계에는 상인회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일반 고객들을 위한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또 열우물 전통시장까지 고객지원센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과연 지연 없이 제때에 집행이 가능할까 염려가 있는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3억 3250만 원!
이 예산이 전부 지금 말씀하신 2개의 부평종합시장하고 진흥종합시장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게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하셨어요?
하반기에 그럼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실태 조사에 대한 우편물을 제작을 한다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장 실태 조사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게 조례상인가요?
법률상! 그렇게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우편물을 제작을 해요?
그러면 실태 조사는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실태 조사는 했다, 그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일반 편지봉투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있겠네요?
창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어디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를, 예!
네? 이 예산을 언제 세우셨는데요?
아, 그럼 담당자가 바뀌셔가지고 예산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 진행은 어느 팀에서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네, 팀장님 답변 계속해서 주시겠어요?
올해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존에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용도였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해마다 예산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마취총을 사용하는 게 일반 우리 지금 부서에서 나가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나가서 과연 마취총을 사용해서 이게 포획이 가능한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다른 데에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의뢰를 할만큼의 난폭한 동물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2019년도부터라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 똑같이 300만 원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그때는 비용을 얼마나 쓰셨어요?
아, 1마리당 50만 원씩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019년도에는요. 2020년도는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일단은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란 냉장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계란 냉장 차량을 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란을 유통을 하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하시는 건데 방식을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규 차량이 출고될 때 출고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60%?
차량 가액에 60%예요?
아, 냉장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이던데요. 그러면 차량 한 대 출고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1대당?
아,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대에 1500만 원이고 2대 분량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는 지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후에?
해마다 이게 그럼 2대 정도씩은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작년에 5대면 예산이 부족했었을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게 조사를 미리 해서 필요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이게 차량이 우리 부평구에 등록하는 차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직업소개소 관리를 하는 예산이 94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직업소개소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직업소개소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요 저희가 직업소개소에 근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강사비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강사비 지출은 있었을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주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가 맞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회 차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직업 종사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회차 정도 나누지 않고 저희가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1회씩 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1회분이 94만 원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사 한 분의 강사 수당이 아니라 몇 분을 모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 희망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보니까 9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11월 말에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요. 급한 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기간을 늘리고 남은 예산을 다 소요하기 위해서 사업은 지금 12월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사소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를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희망 일자리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추경 1차와 2차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희망 일자리가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일자리, 희망 일자리 이게 2가지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업명이, 정부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나눠서 오다보니까 그때마다 사업명이 약간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건 그 두 가지가 1차, 2차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차에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9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공 일자리라고 주로 어떤 유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희망 근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출입자들 관리하는 방역, 코로나 체크하고 열 체크하는 그분들이 많이 있고요. 선별진료소 그리고 보건소 이런 경우에 많이 현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채용 방식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공고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재산 3억 원 이하, 그다음 소득 봐가지고 그 순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일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약간 일하는 기간에 대한 재량권은 있고요. 사업 시기는 9월부터 12월 안에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지금 예산이 남아서 그때까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간을 줄이고 사람을 늘려서, 대상을 좀 늘려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 기간을 늘려준 겁니다, 일하는 기간을.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였는데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당초 계획은 인원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과 인원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희망 근로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인건비로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최대한 좀 늘려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없으면 직원들이 체크해야 되고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도 늘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종료 시점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업마다 다 다르고요. 일단 11월 말로 대부분 종료가 됐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12월 17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까지 하시게 되는 거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사업 중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어요.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떤 건지 설명 주시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올해 사업에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올해 거는 설치를 하신 거예요?
이 신호등 설치하는 데 1건이 1000만 원인가요?
1건이 1000만 원이고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현재는 기후변화대응과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1개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계속 설치를 추가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부평1동, 부개1동에 추가 설치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향후에는 각 동별로 이렇게 설치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건 구비예요?
아, 구비! 지금 기존에 올해 설치한 것도 구비 100%이었나요?
그럼 사업을 계획을 한 게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위생과 사업 중에 보니까 경로당에 시니어 감시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조금 생소해서 어떤 활동인지 설명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경로당 같은 데서 허위 과대광고,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니어 감시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이건 그래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못 된 거겠네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자율방범대들 있잖아요. 올해 활동을 많이 못 했나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가 4400만 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5400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400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본예산이라는 게 2021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1회 추경에 잘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5400이었다가 1회 추경에 조정된 금액이 4400이라는 거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이게 맨 처음에 성립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증감된 것하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활동이 적으니까 지원도 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축소한 거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5400만 원 내지는 4400만 원 여기가 주요 사용을 어떤 데에다 하게 되는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500만 원은 물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야식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44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물품 지원이고 나머지 3900만 원은 전부 간식비라는 말씀이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간식 이게 우리.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간식비가 아니라 순찰 돌고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비가 8000원인데 거기에 2분의 1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식비 금액에 절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정산은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겠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계속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딱 항목을 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식비에 절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물품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면, 사실은 방범대가 제일 어려운 점이 초소에 대한 요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 초소 문제 해결해 주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종합해서 운영비로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그건 혹시 검토를 해보셨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15개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로 쓰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데가 한 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 일반사무실을, 공공기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해요. 몇 개 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구가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지원은 없는 상태이고요. 해당 구가 몇 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임대료 지원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드렸면 좋겠는데 이게 또 형평성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거기다 사무실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 조례상에서는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걸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자율방범대마다 각각의 사정들이 또 다 다르시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운영비를 지급을 해도 실제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 운영비가 본인들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같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각각의 자율방범대별로 형편과 사정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분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순찰 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권고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니까요.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들은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김환연위원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87쪽을 한번 봐주세요. 불법 건축물 예방 정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압류해제등기 촉탁수수료 전액 삭감,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환연위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규정에 따라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해부터 법에서 그게 별도로 수수료 조항이 없어져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올해! 그럼 작년까지는 지출을 했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는 하는 거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아래 하단을 보면 불법건축물 점검 공무원 월액 여비 해갖고 3명이 있었는데 점검 공무원 결원으로 여비 지출 감소, 이렇게 된다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되는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이 휴직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직원 여비가 많이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페이지 5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변경 내시가 돼 갖고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조금만 크게 말씀 좀!
김환연위원
네. 517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7800만 원 해갖고 1식으로 됐다가 지금 32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변경 내시돼서 지원 대상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선천성 이상 검사 환아 진료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가내시가 사업 축소되니까, 축소 예산을 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축소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쪽을 봐주세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해갖고 이번에 보니까 안전 관리 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하셨더라고요. 이게 서면으로 대체가 되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요 서면으로 하고 저희가 교재를 제작해서 각 현장하고 관련 단체에다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러니까 교재로! 그래서 강사비 수당이 저기 되는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교재는 제작을 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교제는 제작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교육은 1년에 몇 명이나 받으세요, 안전 관리자 교육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보통 두 번 정도 예정하고 하는데요. 보통 25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250명 정도인데 교재는 190부 제작하시는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환연위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부 현장마다 보통 2, 3명이 오는데요. 각 현장에 1부에서 2부 정도 보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페이지 126 아이돌봄 사업 지원 3500만 원 증액, 페이지 127 아이돌봄 사업 지원 750만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페이지 387 아이돌봄 사업 지원 5000만 원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2건 425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채택된 내용 중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평구청장의 동의 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방금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액 부분은 서면으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마경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엄익용 마경남 김유순 김환연 나상길 신진영 이익성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의회사무국장 박순일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