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문화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네,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이나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거기에서 시설운영 위탁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운영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도 충분해서 기타 유명무실했던 자문이나 이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회,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을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명시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술을 요하는 경우나 이런 예외규정을 빼놓고는 양성평등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민간단체에 위탁된 생활체육교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탁현황은 그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 분야로 수봉공원 정상 등 16개소에서 주5회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16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 등 인사 관리와 강사 수당 지급 등 관련예산 집행관리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함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시민공동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저희 사미골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더불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고요. 현재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18명이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희망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1순위가 문화예술시설이었고 2순위가 공동부업, 3순위가 공동체 거점공간, 4순위가 여성택배함 설치 그다음에 5순위가 어린이 공부방 같은 공유공간을 운영하고자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해서 사업으로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 공간이라든가 공유주방 같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을 통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을도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미골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통한 모델을 운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주민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과 호흡하는 소통 행정, 생활정치를 통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협치문화 확산과 협치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7목적은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참여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과 지역과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실행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포상 및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구정을 실현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ㆍ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1조에서는 협약의 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민관협치 포상 및 기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감사합니다.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각 기금별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72억 3,30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0억 2,400만원이며 지출은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에 2022년도 기금운용 후 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72억 3,300만원이며 ’20년도 말 대비 6억 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72억 3,3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 5,300만원을 더하여 7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등 1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ㆍ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와 예치금 등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예금이자, 융자금회수이자, 예치금회수 등 총 35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3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5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1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치금 등 1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6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예금 이자 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회수 등 총 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쪽, 지출계획은 위생등급제 지원,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11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 7,67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402만원이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0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0쪽 코로나19 대응 보조인력 인건비 1억 2,205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상황 긴급대응 3억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 등 2,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5쪽∼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34억 9,49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7,21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4억 3,550만원이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15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0쪽 예치금회수 4억 905만원 감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3쪽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4,500만원,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37쪽∼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5억 1,61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853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5억 4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3쪽 양성평등촉진사업 2,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56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9억 2,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4,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3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획안 54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6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9쪽∼7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19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1,84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1억 1,179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8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6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62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80만원이 예상되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0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701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작년까지는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노인복지에 관한 게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운동에 관한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하다 해서 하고요.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행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1년에 100명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 노인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거는 의료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역자활근로 사업은 들어보셨죠?

그분들에 관한 지원이고요. 내용 자체는 만약에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자활사업단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행사 지원 등 그런 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끔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하는 겁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화동에 희망자활센터와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추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행 1,198명에서 1,215명으로 17명이 증원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79명에서 1,19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19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114명에서 1,131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7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11억 9,800만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염병 대응 긴급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3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정원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1,198명에서 1,215명으로 17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1,114명에서 1,131명으로 17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