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021년도 364억 원 대비 약 83억이 감된 약 2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2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이건 격년제로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2,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집중관리 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약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은 약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통합 온라인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실 소관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소식지 7만 부 배부를 위해서 약 2억 6,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우측 129쪽 하단부입니다. 출산용품 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30만 원에 약 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대여비 50%에서 내년에는 약 75%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도 약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예비부부 호텔 아젤리아 본식 스냅촬영비 비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읍면당 5,000만 원씩 약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명유래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억 2,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251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147억 6,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82명에 대한 보수가 39억 4,200만 원인데 이거는 공무원 임금수준과 똑같이 1.4%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133명 인건비가 45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시급이 내년도 9,16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업무보조직 3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약 7,10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79명에 대한 예산이 29억 6,900만 원으로 이 역시 시급 9,16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하빈골프장과 금호강 축구장에 인건비가 4명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금 및 성과급은 경영평가 ‘다’등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10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21억 3,300만 원인데 이는 올해보다 2억 4,2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셔틀버스, 달성문화센터와 화원 여성문화복지센터 셔틀버스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2억 4,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는 공단 창립기념일 행사를 안 하고 감액하고 이래서 950만 원이 올해보다 감소된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사업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17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올해보다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3,300만 원, 관광사업팀의 전기차 배터리 7,500만 원, 공원관리팀 전기차 장애인승강장 수선비가 4,200만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공단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금 등을 390만 원 정도를 절감해서 3,15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기타 보상금 11억 200만 원은 올해보다 3억 2,4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문화센터의 강좌 및 체육강좌 강사료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에 3억 2,4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에 유형자산취득비 3억 9,200만 원, 무형자산취득비 81억이 있는데 이거는 통합예약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원 관리 프로그램과 예약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13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8,123만 7,000원입니다. 작년 비교해서 4,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규제개혁 부분에 2,973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중간 부분입니다. 송무업무 수행 지원 부분에 3,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포상금 부분에 승소한 경우 그 수행직원에게 주는 돈을 200만 원 증액했고요, 소송사건 패소에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부분에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신설해서 320만 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렴한 군정 운영 부분에서는 1,764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군 예산 중에 차지하는 보조금이 8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수나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련 감사교육 사례집 제작비로 480만 원, 그리고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에 작년에 900만 원이었는데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86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상단부에, 공직자 행동강령 홈페이지 운영 서버 도입 부분에 작년 800만 원이었는데 서버 교체로 인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 예산은 634억 6,25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49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내년 지방선거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이임식 행사 1,750만 원, 민선8기 군수 취임식 행사 1,75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직원 보수로 399억 1,5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6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36억 7,742만 8,000원 편성하여 금년보다 2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직원 연금부담금 등에 135억 1,577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상황실 운영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에 15억 9,3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7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3,83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177쪽~178쪽까지입니다. 고지서 인쇄 및 우편물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486만 6,000원이며,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492만 5,000원, 표준지방세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7,177만 5,000원,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분담금이 9,554만 5,000원입니다. 178쪽 하단과 179쪽 상단까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가 1,304만 1,000원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에서 180쪽은 국비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운영비가 1억 6,184만 7,000원입니다. 18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8,77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상덕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2,898만 원이 감소한 5억 6,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로 7억 7,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부에 가상계좌 수수료, 세외수입 전자압류서비스 등이 있으며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1억 5,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하단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로 위탁사업비가 2,85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배경옥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39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191페이지~192페이지 상단까지 결산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용역비, 지출 관련된 책자 인쇄비 등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공용차량 임차비, 부기변경 때문입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93페이지까지 공용차량 구입비 4억 1,1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6억 3,600만 원입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등이 7,800만 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서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및 논공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등이 21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8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사업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6억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201쪽~203쪽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 추진, 출생축하 액자 제작,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제공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원시책 운영비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주민등록 관리 운영비가 6,5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가 1,500만 원, 북카페 운영경비가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부분은 203쪽 하단에 북카페 운영을 위한 민원인 전용 PC 및 모니터 3대와 컴퓨터용 의자 교체 520만 원입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공장, 농지, 산림허가, 건축허가, 도시건설 허가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허가행정 운영경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204쪽 하단부터 206쪽까지 내용입니다. 204쪽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경비 1억 1,100만 원과 205쪽, 기본경비 7,1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부분은 206쪽 끝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노후 냉장고 교체에 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 규모는 이번에 67억 9,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4억 3,5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 줄었습니다. 감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9쪽에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습니다. 2,842만 1,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돼서, 2012년부터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인데 노후화돼서 2.0버전에서 3.0버전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쪽입니다. 210쪽에 중간 정도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대체캐드 영구라이센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오토캐드 이게 판매중지가 되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캐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0쪽부터는 통계조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12쪽 인건비, 215쪽 중간에서 밑에 내려오면 홈페이지 부분개편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 이런 걸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 밑으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산프로그램 이거를 전국적으로 일괄 개발해서 보급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비 있고 새올광장 서비스데스크 운영비가 있고,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PC본체, 모니터 해가지고 200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컴퓨터가 5년 내구연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부분, 또 신규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그런 부분, 매년 이 정도는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17쪽에 하단부 보면 시설비 안에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1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공공복합청사 건축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2,200만 원,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성능 개선, 이거는 하빈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이래서 2,000만 원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IP전화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지금 100대 해서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팀장 이상, 읍·면장, 부읍·면장, 팀장 이래서 팀장 이상 대상으로 100대분 예산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하단부 자산취득비, CCTV 라이센스 및 지능형 분석서버 구매 3억 2,700만 원, 그다음에 CCTV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능형 분석서버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제센터 영상자료를 조건부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색 상의를 입은 이런 자료를 검색할라 하면 그렇게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영상정보를 사적으로 열람을 하거나 조작 이런 걸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장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제일 위에 보면 다목적용 CCTV 설치 3억 원, CCTV 재정비사업 1억 5천, 그다음 CCTV 자가통신망 구축 6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5억 정도 감된 예산입니다. 다목적용은 생활안전 분야에 쓰레기, 청소, 하여튼 다목적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재정비 이거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에 화원 지역 했고 2021년도에 논공 지역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풍 지역을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고 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20쪽에는 저희 과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추가 3,500만 원 아까 설명 안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가창면에, 218쪽 제일 위에 보면 가창면 노후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가창에 4개 마을입니다. 대일2리, 냉천1리, 오1리, 정대1리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했는데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위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 말고, 위에 마을방송시스템 이 건으로 1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는 달성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해주는 거고,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별도로 신청해서 선정이...

위에 1억 가지고 사업하는...마을별로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각 읍면에 1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한 20개 마을 정도 됩니다. 1년에 수요조사를 받으면, 읍면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읍면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다는 못하더라도 70%, 80% 선에서 예산 범위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뭐 또 내용에 따라가지고 앰프나 무슨 이래서 한 2천, 3천만 원 이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주민 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던데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예산을 받아서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3년째거든요? 지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될는지 해서 매년 1억씩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하면 올해도 크게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74억에서 14% 증가한 8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억, 균특 4억6,600, 기금 400, 시비 27억 3,300, 군비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1억 3,200, 군비 1억 3,200, 국비는 1억 7,600입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달성 행복나눔장터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환경과 ’22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35억 9,299만 5,000원이며 ’21년 대비해서 4억 2,133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변동 많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운데 조금 아래, 자연보호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576만 원 감액은 녹색생활실천 주민참여 환경교육비로 EM 보급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발효액 생산·보급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으로 EM 배양 및 주민 공급 복합기 구매비용 1억 5,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1년 상반기에 3대 구매하여 운영 중이며 6대는 조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탄소중립 연구용역비 1억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의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역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49쪽 중간 부분에서 25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는 2억 6,025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포획단 수렵조끼, 야생동물 퇴치용품, 인명피해보상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군의 매칭비율을 맞추는 등 1억 2,816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가시박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분포도를 조사해서 구·군별로 사업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 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2억을 매칭하여 4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252쪽,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감지센서 구입비 750만 원과 자산취득비 조도계 구입비는 악취와 빛공해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52쪽 하단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국·시비가 삭감된 것이며, 석면 피해보상비 5억 2,000만 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기금 등이 4억 2,019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는 ’21년도 슬레이트건축물 전수조사비 3,400만 원이 감되어 3억 9,561만 2,000원이나 실제로 처리지원비는 1,434만 4,000원 증가한 부분입니다. 256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2,25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부분에 오수·축산폐수·공중화장실 관리의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21년도 시비 중 공중화장실 기본시설비를 삭감해서 코로나 대비 개방화장실 청소도구 및 소독약 편의용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목 변경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259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3,000만 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따른 조례 개정 시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하여 예산 반영한 부분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7,364만 9,000원으로 846만 3,000원 증액부분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61~2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790만 4,000원으로 청경·공무직 보수, 연금부담금, 여비 등 최저임금 반영과 상시출장자 증가 등으로 인력 운영에 따른 경비가 1,649만 4,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감지센서 구입이라고 금액이 있는데, 250만 원 3개소.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6개소 있습니다. 제지공장 세 군데하고 테크노 쪽에 두 군데, 구지 한 군데 그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그럼 서재 매립장 쪽에 냄새나는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네요?

서재 쪽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서재 쪽은 없습니다.

그럼 냄새나는 어떤 이런 거는 확실히 효율이 있는 제품입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닌데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악취를 포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존 지원사업으로 1억 7,794만 원을 계상하여 1인당 공제료 10만 8,500원 중 20%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 2,430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난으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불안감 해소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농가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헥타당 30만 원을 벼 재배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으로 2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제일 위쪽입니다. 논활용직불제 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여 논에 밭작물 밀, 보리,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으로 5억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여 1헥타 이상 농업인에게 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제일 위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사업에 5억 3,440만 원을 계상하여 벼 병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8,33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에 퇴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1,24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석회, 규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10헥타 이상 규모의 집단화된 작목반 등에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시설원예 친환경비료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3억 425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하우스 다겹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입니다. 채소가격 안정화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늘, 양파 출하 조절사업을 실시하여 급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장기성필름 지원, 자동선별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10개 농축협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억 5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32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달성농산물종합유통센터 대강당 보수공사에 2억을 계상하여 대강당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영세농가 톱밥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제일 밑에 면역증강제 지원, 생균제 지원 등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한우 핵심농가 육성, 한우개량사업,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등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민속 소싸움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원유냉각기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8,960만 원을 계상하여 학생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중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63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5,4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검사에 7,2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자재, 가축전염병 백신 등 5개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양돈농가 4가구에 차량소독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유실 유기동물 입양 시 예방접종, 내장형 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인이 있으나 마당 등 야외에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개를 중성화할 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양파농가, 마늘농가에 부직포가 해당이 됩니까?

시설하우스에 해당되는 사업은 됩니다. 노지에서는...

노지에 하는 거는 안돼요?

노지는 덮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하우스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에 노지에도 부직포를 다 덮거든.

노지에도요?

예. 덮어요 겨울에. 덮는 농가들도 일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시설하우스에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료만 보고 설명이 납득이 안 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죠? 줄은 이유하고, 민속 소싸움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속 소싸움 지원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석에서-작년에 1억 6천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으로 나와있는데...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작년에는 1억 6천이었고 올해 1억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전년도 예산에 1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신인섭 올해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1억밖에 안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한다고 하고 사업을 없애지는 못하고 예산만 시하고 얘기해서 약간만 올려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 1억으로 나와 있고 2022년 예산에 1억 3천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증액이 되었나 그게 궁금한데, 1억 6천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더 봐야 되겠지만.

신인섭 원래 예산 1억 6천이 맞습니다. 제작년까지 계속 1억 6천으로 사업 했습니다. 군비 1억 1천 시비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1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인섭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1억으로 해놨습니다.

행사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여기 자료에는 1억 6천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인섭 시비가 안 나와서 1억 해놨습니다.

그다음,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일간식 지원이 줄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남아서 3,700만 원 줄였지 싶은데,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공급 지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좀 부족해서 농가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10헥타 이상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가지고 읍면당 한 두 대 정도를 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도 똑같습니다. 800만 원까지, 40% 800만 원 지원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똑같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아니, 예산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세우지를 못 합니다,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목을 하나 정해서 우리 군민만 한 1억 4,500만 원 세워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나는 이게 대형 농기계, 대규모 벼 이러니까 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로 보이거든. 이 목을 같이 세워도 되는데...

같이 세워버리면 시에서 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세울라 하면 이름을 약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헥타 이상 농가에 한해가지고 접수를 받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입니다. 이 지원책이 너무 대농 위주로 되는 거 아닌가, 이 양반들 대농들은 수익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 또 지원한다 하는 거는 좀 정서상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그런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농들, 억대 농이라든지 편중돼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과장님, 우리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저희들이 매년 이용료로 계획이 잡히는 게 있죠?

예. 1000분의 5퍼센트.

있고, 지금 우리가 매년, 앞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앞에 한 5년 정도 거, 이용료 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관리비 나가고 있는 예산들, 정리를 좀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5년 기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총 이용료 들어온 거하고 관리비하고 나갔는 비용하고.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억 7,7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 환경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로 1억 9,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예산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66억 2,4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5억 4,3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최종처리비 매립장과 소각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2,1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시 읍면참여형으로 6,3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물량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로 31억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민간처리 부분으로 24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공공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로 2,288만 원입니다. 올해는 26대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로 18억 3,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22억 5,200만 원입니다. 30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로 17억 2,200만 원, 그리고 30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 정결한 화장실 액자 제작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20개소로 예상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작년보다 올해가 40개소 더 증가하여 7억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작년에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거물량하고 인건비하고 기준단가가 전부 상승되었습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상승이 돼도 이만큼 상승이 되나? 6억 6,800만 원이 증가돼버렸네, 1년 사이에?

…….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한 10억 됐는데 올해는 한 17억 정도 나오니까 1년 사이에 이만큼 증가가 돼버렸나 이 말이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보시면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아파트하고 또 국가산단 쪽으로 폐기물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단가도 한 20%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1년 사이에 이만큼 올라간다면 문제가 안있나? 양이 그만큼 많이 나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0억 정도 했잖아. 올해 갑자기 17억 정도가 나오니, 6억 6,800만 원이 인상되니까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6·70% 올라간 셈인데.

예. 이거는 전부 실적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 용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양하고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845만 원이 증가된 294억 6,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 양버즘나무 특화거리 등 가로수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 도로 잔여지 등 공한지 녹지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산단 물산업클러스터 경관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시비 포함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중간 부분, 가창권 수경시설 설치를 위하여 8억 원,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등 공원녹지 분야 통합창고 신축사업비로 5억 원, 그리고 군청 앞 백년타워 및 뿌리광장 노후 조경지 정비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달성군민운동장 옆 노후된 완충녹지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 정비를 위하여 3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금년 토지보상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부지 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풍 부리 어린이공원 10억 원, 옥포 강림소공원 3억 5,000만 원, 하빈 삼태장터 우목제2공원 4억 원의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현풍 상리공원 토지매입비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의 토지매입비로 가창 서변궁촌1소공원 7억 5,000만 원, 하빈 삼실소공원 4억 원, 화원 인흥2소공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32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화원동산 등 11개 시설의 관리를 위한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29억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로 임도 신설에 국·시비 포함 5억 8,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보존 분야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3억 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사방댐 2개소 신규 조성 등을 위하여 6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억 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40쪽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사업비로 5억 원, 그리고 보호수 및 보호림 관리를 위하여 3억 6,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8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에 관해서 지금 현풍, 유가, 구지 공단 이런 데 재선충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도대체?

재선충 사업은 보통 10월~12월까지 발생수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은 1월~3월까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달성군은 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산림조합이나 인근 업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림조합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같은 공단에 보면 재선충이 발생해가지고 벌겋게 고사된 소나무가 많은데, 그걸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발생한지 오래됐는데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 부족이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방제시기가, 벌목하는 시기가 산림청에서 지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가을철에 발생했을 때 존치됐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전수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 시에 전량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알아보니까 창녕산림조합에서 한다 하더라고. 창녕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연말쯤 돼서 나중에 부족한 것 같으면 추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든. 그러면 게속 옮기잖아.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좀 존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든지 국·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발생할 때 많이 제거되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9쪽에 보면 상리근린공원 조성, 이게 전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본예산에 재차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안 됐던 게 이번에 바로, 내년도 신규예산에 바로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 필지만 있으면 따로 조정이 되겠는데, 지금 다른 필지들도 일부 매입이 되었고 또 수용재결 절차에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정비 특성화거리 5억 올라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논공 플라타너스나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가로수 숫자가 한 7만 그루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가로수 가지치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때까지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비사업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런 목을 세울 때는 특성화거리면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목을 딱딱 정해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풀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가로수 정비 특화거리 조성 해가지고 5억 올라왔는데 어디를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딱 세워서 논공 하면 논공, 화원 하면 화원, 현풍 하면 현풍, 이렇게 딱 세워서 어느 가로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풀로 올라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섬세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창에 서변궁촌 공원조성 7억 5천 올라와 있죠, 그죠?

예.

서변궁촌이 어디입니까? 무슨 리입니까, 거기가?

…….

여기 가창 맞습니까?

예, 가창 맞습니다. 가창 단산리입니다. 국도 가다가 오른쪽 편에 좀 내려간 부분인데, 사업비 편성을 한 이유는 저희들 군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이런 지명도 처음 들어보고.

가창 단산리 759-3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총 예산은 2,12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등 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재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철거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총 1,089억 1,900만 원으로 10.4% 정도 증액됐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에 기초연금은 8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25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단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할매방의 콩나물시루, 아이들도 쑥’ 하는 사업으로 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직접 유기농 콩나물을 재배해 성취감과 재능을 통해 생산한 콩나물을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에 제공함으로써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베푸는 긍정적인 노인삶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360쪽 제일 하단 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 건강악기 지원사업입니다. 3,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내 칼림바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우울해진 어르신들에게 칼림바 연주를 통해 힐링기회 제공 및 경로당 내 건전 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으로 하빈 보훈요양원에 개보수, 시설 증축, 장비 보강 등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지원으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 주민참여형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경로당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여 경로당 화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예산은 90억 8,700만 원으로 12.3% 정도 증액됐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여성가구 안전을 위해서 대구시 최초로 스마트디지털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으로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1등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368쪽 상단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 관광상품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관광이용권을 지급,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의 증진은 물론 관내 여행지 여행으로 지역 관광상품 홍보 및 수입을 증대코자 함입니다. 373쪽 상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가족 지원 전체예산은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공기질 클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조시스템 점검과 공기정화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 부족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청소비용 및 필터 교환비용을 지원, 감염병과 호흡기질환 예방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22년도에는 화원 신일해피트리꿈의숲, 우방아이유쉘 2개소와, 다사역 힐스테이트 1개소가 입주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왔습니다.

예산설명을 이때까지 제가 했고, 제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대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봉호입니다. 생활보장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대비 52억4,648만 원 증액된 471억 7,344만 원입니다. 387쪽 중간부터 388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09억 2,444만 원, 무연고 장례서비스 지원비로 군비 2,400만 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500만 원, 그리고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354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해산 및 장제 급여로 2억 47만 원을, 중간 부분에 군비 사업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보행보조기 지원, 청소 소독 지원사업 등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에 군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고자가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대학병원급에서 수술 입원 시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군 특화사업이며, 최근 언론보도에서처럼 간병문제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취약계층 기본 생활보장에 6,400만 원,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에 1억 8,84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금년 대비 6억 5,144만 원 증액된 26억 5,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096만 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1쪽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5억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금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111억 원을,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에 3억 9,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6억 9,4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곤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 근로유지형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9,600인데 올해는 3억 3,000 정도 되는데, 6,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근로유지형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읍면에서 수급자 분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을 6,000만 원 줄였고요, 그 부분을 자활센터에 사업단에 참여하는 비용에 추가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이 자활센터에 나와서 일할려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돈 액수가 불어야 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2년도 희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06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8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397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아동정서발달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억 614만 3,000원과 신규사업으로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5억 6,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재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 23억 2,100만 원과, 40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억 8,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 등으로 38억 1,57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5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11억 4,7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비 지원에 3,600만 원, 4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하단에서 4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22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4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으로 6,95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 23억 5,270만 원과 420페이지에서 422페이지,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으로 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비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6페이지 하단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용 차량 구입비 4,000만 원과, 428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2022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지금 시비로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장애인분들 시설에서 나갈 때 1인당 얼마씩...

1인당 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만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예.

1인당 천만 원이고. 예,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공기질 클린사업으로 8,000만 원 올해 새 사업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사업을 잘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복지국 자체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도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어린이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과에서 안에 있는 관내 시설들 중에서 분명히 관내 공기질이라든가 클린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같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 올해 늦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각 부서별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런 거 필요한 시설에 같이 사업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교통과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323억 정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32쪽 하단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433쪽 상단,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4쪽 중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을 편성하였고 435쪽 하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가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6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등 4개의 단가계약 사업 등 10개 사업에 전년보다 1억 증가된 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6쪽 하단에서 437쪽입니다. 현풍 원교리 교차로알림이 설치 등 시 및 군 주민참여예산사업 6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8쪽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하빈 동곡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 원, 옥포 본리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5,000만 원, 구지 수리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0쪽 하단입니다. 불법주차장 단속 시설물 설치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950만 원이 증가한 2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을공동주차장 이거 읍면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하죠?

예, 맞습니다.

올해 몇 건 올라왔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곱 여덟 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건밖에 안올라왔다고?

예. 정확하게 건수는...

계장님, 총 몇 건 올라왔습니까?

총 12건 중에 논공읍은 7건...

7건 올라왔는데 논공은 뺐다, 이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토지활용도, 그다음에 주거밀집도,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이런 거에 따라서 합니다.

구지 수리리가 주거밀집도가 높습니까?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해도 안 되나? 각 읍면에 한 개씩 해준다든지. 정말로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런 사업들 좀 국장님, 더 올리면 안 되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좀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작년에 그 난리를 쳐서 논공에 두 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한 개가 지금 없어졌잖아. 그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면 그거는 그대로 올해 논공에 하나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참, 이런 거는 좀 더해도 안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경제성이라든지 주민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논공에 정했잖아. 그런데 못 했잖아...

예, 한 건 빠졌지요.

그 예산은 그대로 논공에 주면 되지, 왜 참……. 내가 할 말은 많으나 답답해서 그럽니다. 전부 교통 스티커 끊기고 난리잖아. 지역마다 화원도 그렇고 다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한 개씩 더 하면 될 건데 이걸 굳이 딱 3개만 올려서 의원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

국장님 힘이 없네. 이상입니다.

정해조 계장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구지 수리리 1억 3천인가 나왔는데, 구지 수리리가 3개 마을이거든? 3개 마을인데 정확하게 어느 마을입니까?

수리 2리입니다. 수리2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그러면 서도원 의원이 좋은 거네요. 논공 거 빼고 수리 줬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되나? 몇 평인데?

그게 평수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마을회관 앞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또 필요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어서, 적고 이래서 뭐...한 30평 정도, 29.04평이니까 30평 정도 됩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더라도 위치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해놔도 옆에 옆집 주차장밖에 안되잖아.

마을회관 바로 앞입니다, 거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활용도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을회관 바로 앞에는 주차면수하고 상관없이 평수와는 상관없이 아무나 해줍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몇 평 이상 돼야 됩니까?

몇 평 이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김보경 의원님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관련기준을 만들었으면 그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과는 다른 질문인데, 계속 지역주민이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전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요소수 홍보방안, 지금 업무적으로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화물운수업체에 개인 전화번호를 다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대표 주유소를 협회 쪽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형 화물운송사업자를 갖고 유가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과에서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싶은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나마 지금 어디 가면 거점 요소수를 파는 지역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문화도시 이런 홍보예산 때문이라도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던데, 일반 RV차 타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개인 자가업장 요소수 필요한 사람,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어떤 SNS든지 협회든지 해서 연락해서 거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대구시에 7군데 어디 있는지 아는데 개인 자영업자들은, 자가운전 RV차 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빨리,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데. 간단하잖아요. 현수막 몇 개만 붙여도, 예를 들어. 거점지역으로 현수막만 몇 점 붙여줘도 다 알지 싶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고, 꼭 좀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