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52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물품구매, 공사 등 수의계약 시, 서구 주민이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구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고 했는데 우선 선정을 하셨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 시에 서구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535쪽 나눔·배려를 위한 착한중개업소 운동전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눔·배려 운동을 하셨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여근순위원
여기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공제금액 혜택을 보면 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법인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 부담경감은 12건 5,500만 원 가량인데, 아직까지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 전체 293개 업소 참석했습니다.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안내스티커 부착을 했습니다. 공제대상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가 임대업자에 해당되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행위 영업이나 과세 유흥업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확대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나눔 배려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80페이지 도로명안내(도로명판) 전수점검 추진에 점검대상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도로명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된 것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많이 폐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표시를, 또 경찰에서도 의뢰가 왔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다 없애버리니까 안에 위치를 알 수 있는 데가 없는 곳도 있고, 또 1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색깔이 바랜 것도 있고 전수조사를 올해했습니다.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이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도로명판 망실이 19개, 기초번호판 망실이 2개인데 망실이 되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망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주로 망실되는 것이 어디 공사라든가 재개발지역이 많거든요. 공사하면서 덤프트럭이 지나가다 건드렸다거나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 새로 집을 짓다보면 간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현수식간판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담당자들하고 팀장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수식 같은 경우는 달려 있기 때문에 줄을 연결해서 단단히 고정하고 태풍이나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점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대구 쪽에는 그래도 태풍피해가 심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다행이지만, 태풍 피해가 심한 곳을 보면 주로 큰 간판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많더라고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풍이나 여름 전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국가기준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1쪽 국가기준점이 3곳 있는데 우리 서구에 3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국가기준점, 삼각점이 있는 곳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상리공원 정상부근에 한 점이 있고요. 또 한 점은 이현공원 체육시설부지 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돌로 만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또 통일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현체육공원 내 이현동 48-98번지 안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원점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망실이 있네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공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실이 되나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도로사업 하는데 건설안전과라든가, 건축주택과에 사업하는 과에 공문을 일제히 보냅니다. 도로사업을 할 경우에 일단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도근점을 표시를 해놓거든요. 해놓으면 포장을 하더라도 도근점이 사는데, 모르고 그냥 포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로 망실이 되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 지적삼각점이나 이런 것이 측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일제강점기때부터 산꼭대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전부 망으로 짜져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끌고 온다고 하지요. 가지고 와서 밑에 도원점에 와서 X, Y좌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지별로 세부측량을 하고 이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무심코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런 점들이 그런 것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80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규격이나 사이즈가 정해져있나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규격이나 사이즈는 행자부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규격, 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색깔 이런 것도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색깔도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좀 크게는 할 수 없나요? 예외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종류에 따라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부 표준화 돼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긴급신고용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도 같이 했나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반응이 좋거든요. 다른 과에서 한 거 같은데 연계해서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국채보상로 257이면 시작하는 부위는 조금 크면 어떨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국채보상로가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하는······.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채보상로 257-1, -2 나가면 우리 구청 같으면 시작점이잖아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시작점 맞아요.
이주한위원
시작점 팻말은 골목 같은 데는 좀 크게 하면 어떨까, 만약에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다면.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달서천이나 이런 데는 스티커를 붙이니까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면, 왜냐하면 눈에 잘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주소거든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도로에 전봇대에도 붙여놨더라고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사물주소라고 전체 다 붙여야 나중에 4차 혁명하고 똑같지만 자동차가 갈 경우에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다 붙입니다. 사물주소를 지금 공원에도 붙이거든요. 인식할 수 있도록 전봇대도 붙이고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경찰들도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일단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47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유지 활용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부 중에 있는 필수가 40필수로 되어 있는데, 미활용이 657필수인데 대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왜 미활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미활용하면 이 필지수가 면적이 전부 작고, 이런 경우에는 서대구역사 주변에도 이번에 보상 받습니다만 역사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서대구역사 주변에 많습니다. 또 필지 수가 너무 작아서 대부하실 분이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필지를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될 수 있으면 크기가 작아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부를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우리 대부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만 그런 부분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떤 부분은 대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셨는데 657필수는 전혀 대부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하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주택이라든가 가까이 붙으면 대부를 할 수 있는데 동떨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구역사 주변이라든가 이쪽이 많거든요. 대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4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측량 불부합으로 민원이 발생했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경계결정 심의 및 이의신청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재개발 쪽에 경계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부합지역이 46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에 재조사하기 다 측량을 해놨거든요. 불부합지역은 또 측량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측량해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4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저번에 민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민원이 생기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만약 증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심사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보건소장 이 희 숙 보건행정과장 이 규 호 건강증진과장 천 영 숙
정영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영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업무량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지역별 어르신 결핵감염 표본검사 실시하셨는데 확진자 수는 없다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학교에 청소년들 결핵검사 같은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하지,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결핵 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학교에 찾아가서 하시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결핵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나라에 거의 결핵이 없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 사이에서 결핵 보균자나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단체 급식하는 학교 같은 데는 결핵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결핵이 없어진 국가인데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학교나 집합시설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급식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결핵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 상황이 끝나면 학교 결핵 예방홍보 같은 것을 하신다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꼭 부탁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64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안내문이 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마지막 종결시점에 가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연세 드신 분 중에서 누가 하신 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등록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가서 누가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 하고 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주민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시든지 또 통장들 회의 시 그런 분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서 해도 되고, 나중에 시간이 있어 연락하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8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일단 검사부터......
조영순위원
63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환자도 있지만 잠복기 감염자까지 포함해서 63명이고, 약물을 지급해주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지 전화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잠복기에 있는 분들도 약을 드십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약을 드시도록 많이 권유하고, 약 복용에 대해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복 결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모니터링해서 6개월 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잠복기에 있으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복용하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결핵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부분 그리고 ‘혹시 약을 먹으면 다른 이상이 오나?’, 그런 걱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복기 환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전염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60쪽 보면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감염확산 차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기저질환자나 노약자가 밀접해 있는 곳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의무화는 아니고, 가능하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2021년 11월 서구 소재 00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140명 정도 나왔고, 사망자가 4명 나왔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여근순위원
코호트 격리만 지금 두 번째인데 9월 중순과 11월 되어 있는데 1차 코호트 격리되었을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으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00요양병원에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에게 백신투여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독려를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1차 코호트 격리 후 환자 가족들에게 백신 접종 안내문자만 보내고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효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은 93% 정도 접종을 했고요. 입소자 환자분들은 접종률이 48% 정도 됐습니다. 입소자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니까 제일효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와상환자이면서 고령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고령층이기 때문에 사실 접종을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워낙 고령층이라 접종을 많이 권유하기는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백신 접종이 낮으면 좀 높이도록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학원 방역 패스 딜레마’라고 있는데 12세에서 18세 내년 1월 방역 여기에 대해서 접종토록 계획 수립 홍보 필요성이 대두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12세 아동에게 접종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접종을 할 거고, 일반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질병청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 ‘백신접종을 맞아도 대구에는 인과성이 1도 없다’, 신문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저질환자들이나 노인들에게 우선순위로 맞으라고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저질환이 있지만 평소에 활동하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2∼3일 후에 사망했다면 가족들은 상심이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보건소나 대구시, 특히 서구에서도 이런 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국가보상이고요. 질병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망이라든지, 휴유증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시 단위나, 구 단위에서 명확하게 백신 부작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사실 우리가 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많아도 이것을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고, 구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저희들도 의심스럽기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기저질환자 있으면 “안 맞겠다” 하면 저는 “맞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맞아야 종식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여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나 직원들은 98%라고 하셨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93%.
이주한위원
환자들 숫자는 낮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병원에서 안 맞기를, 바로는 얘기하지 않고 둘러서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요?
이주한위원
예, 당연히 서류상으로는 98%, 48% 이렇게 나오지만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병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종사자들은 접종을 했는데......
이주한위원
당연히 맞았겠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권유를......
이주한위원
저는 행정적으로 만났지만 입원하신 환자보호자한테 들었거든요. 보호자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호자도 안 맞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문자가 왔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코로나19로 지금 의료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양은 얼마나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금액이라든지 폐기물이 늘어난 양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 직원 분들이 챙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서류를 주세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할 것이 있어서요.
기동
김기동의료지원팀장
폐기물이 발생하면 무게를 달아 하나하나 기록해서 폐기합니다. 그날그날 발생한 폐기물은 적어 놓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일 서류처리 해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의료지원팀장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늘어난 것은 저도 알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서류상으로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정리해놓은 것이 없나요?
기동
김기동의료지원팀장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기동
김기동의료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관은 지금 우리 보건소 지하에 폐기물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이주한위원
예.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확진자 숫자가 보건소인지, 병원인지, 임시선별진료소인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확진이 된 것이고요.
이주한위원
서류상으로는 맞는데요. 만약에 저는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았는데 검사 키트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확진자의 균이?
이주한위원
지하에 우리 의료폐기물 보관하는 장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지, 최근에는 우리가 소각을 바로 해야 된다고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확진자가 보건소에 폐기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고요.
이주한위원
키트 검사하잖아요? 여기서 찔러서 검사해서 폐기물로 솜하고 버리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검사하지요.
이주한위원
그 안에 균이 없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설사 확진된 사람이 왔더라도 그 사람은 물품에 손을 안 댑니다. 한사람, 한사람씩 검사하러 들어가고 나올 때 자체 검사실 안을 소독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검사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면봉을 코에 찌르면 그 부분을 똑 부러뜨려 배지로 그대로 검체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검사하는 직원이 거기에 묻고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의료폐기물 보관하는 장소가 안 좋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창고 자체가 만들어진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지 않으니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주변정리라든지, 계단 정리는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류가 오면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8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7년입니다.
조영순위원
7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기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7년 정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해가지고 7년 넘은 기계들도 있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조영순의원
회수를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백 몇 군데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114군데입니다.
조영순위원
114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현장에 직접 가서 몇 번 한다든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1년에 2회 정도를 방문해서······.
조영순위원
직접 114군데 가서 직접 열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점검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조영순위원
직원 한 분이 나가서 하십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직원 한 분이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나가 테스트해서 그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훼손이 되지 않으면 작동된다고 인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훼손되지 않았다면, 원래 우리가 보관하는 그 위치에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보관이 되고 있다면 작동이 가능한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14곳을 다니면서 훼손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았다 싶으면 자동으로 소모가 되니까 그런 것은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배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옆에 있는 심장충격기가 배터리가 다 되어 가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심장충격기 보관되어 있는 주변의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한 분이 114곳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이 보건소하고 선별진료소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임시선별진료소, 그리고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휴가 나온 장병들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강화가 되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군인들 휴가는 지속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나온 군인들이 복귀하기 전에 검사하고 자대에서 결과 통보를 받고 배치를 받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앞으로는 며칠 동안 격리되었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휴가 나온 장병들은 웬만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장병들이나 군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안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 정도 휴가 나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려니 보건소에서 안 된다 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받고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예약 관련해서는 있는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장병들 검사비용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면서 일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소나 병원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네요. 웬만하면 장병들이 집 가까운데서 하려고 하고 선별진료소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제 주변에서 두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보건소 가면 다 해주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료폐기물 가격 산정은 어떻게 금액을 정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키로 수로 산정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폐기물 보관 장소는 매일 소독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꺼내고 난 후에 소독하고 보관하고 끄집어내고 나서 또 소독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아까 이주한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한 답은 되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인수업체 이름은 어디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인수업체 이름요?
이주한위원
예, 업체 이름이 없어서... 위에 있네요. 과장님, 이것 서류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11월 17일이 올해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입니다.
이주한위원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마지막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서구에 64곳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83곳입니다.
조영순위원
다시 늘어났다고 했지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68곳인가 그랬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접종센터도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80 몇 곳이라도 주말이나 이런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냥 일반으로 병원진료 받으러 오신 분, 또 예방접종 대기하시는 분, 또 주사 맞고 기다리시는 분, 병원 규모가 작은 곳에는 일반 환자들이 감기치료나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병원 안이 너무 복잡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현수막이라도 게첨해서 예약 시간에 맞게 가시라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구광장지를 통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예약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을 지켜 가는 사람도 있지만, 9시 예약 같으면 8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있고, 제시간에 오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모두 섞여서 난리입니다. 한사람이 접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과나 위탁 의료업체도 자기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예약을 받지 말고, 시간을 30분이면 30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한 사람 있다면 요즘은 병원에 히터를 틀어놓고 있고 그 안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않겠습니까? 이번 겨울에 조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불안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접종 위탁기관에 예약시간이라든지 장소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병원 안에 진료실에 못 들어오게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줘야 되고, 일찍 가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질병본부에서 문자를 보내는지, 보건소에서 보내는지 모르지만 문자를 보낼 때 ‘일찍 오지마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겨울이라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멘트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아동들 정신건강 문제있지 않습니까? 비산2·3동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좀 그렇잖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미래&미소’도 내년 6월까지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6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관련해서 접수나 문의가 오면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88쪽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치매Zer 치매안심센터 운영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인지저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병원인 대구의료원이나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이런 데에 의뢰해서 진단검사에서 신경심리검사라든가 임상평가를 통해서 치매 확진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 인지저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을 통해 인지기능 증가를 위해서 치매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심각 단계에서도 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심각 단계에는 작년에 일단 문을 잠시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별검사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2명 정도 계속 있으면서 선별검사는 거의 멈추지 않고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쉼터운영이라든가 선별검사, 진단검사 찾아가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기라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에서 4,633건이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진단자가 치매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기 때문에 월 3만 원 정도, 연 36만 원 정도 지원해서 치료비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치매파트너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며, 파트너 1명당 환자 몇 명을 담당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치매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구라도 치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안심약국에서 치매파트너를 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한 분이 만약에 약국을 찾아왔을 경우 이분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게 있고,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부를 해주고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혹시 배회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치매파트너 업무입니다.
여근순위원
혹시 치매파트너에게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는 시비라도 조금씩 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치매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 쪽 간담회 를 통해서 한 번씩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더 이상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치매는 가족과 본인에게 힘든 일이잖아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 만큼 공약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상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5,000곳이 넘습니다. 청사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관기관 등등 5,203곳이 되는데 이곳을 금연 시간선택제 지도원하고 기간제 금연 지도원이 매일 근무시간 내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C방 관련해서는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PC방에 갔더니 흡연자가 많더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계속 살펴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요즘은 온 도시가 온 나라가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린웨이나 공원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흡연을 하면 운동하던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신고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구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태료 부과는 일단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배피우는 현장을 바로 목격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거나 근거를 남기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계도 쪽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혹시 그런 분이 보이면 담배피우는 이런 공간은 전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좀 노력해달라고 홍보계도 위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그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그냥 거기가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만 가지고 되겠나, 벌금을 얼마 부과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놨고, 또 지도원이 가서 보이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지도원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못 낸다 그 말씀이죠?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 경우에도 일단 과태료 부과 건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제외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데 담배 피지 말라고 방송도 하거든요. 휴일이 되면 운동하면서 쉴 곳이 되어야 하는데, 남성들이 있는 곳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군데 현수막을 게첨하면 보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피우는 사람들은 현수막게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느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면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는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금연을 할 텐데······.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혹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의약품 각종 시료집기의 구입·사용 및 잔고현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리가 전에 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월양이 많을 때는 해마다 사용량을 데이터로 내놓잖아요? 예를 들어 파스 같으면 올해 어느 정도 나갔다 하면 거기에 맞게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재고량이 많으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사용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갈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개월 전부터 전국에 공문으로, 필요한 기관에 전매를 할 수 있는 요청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생겨서 전매 받으려는 곳이 없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규칙에 따라서 전후사진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평상시에 재고량 같은 것을 관리를 잘 하시면 폐기처분할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약품을 함부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데에서 못 쓰는 일반 의약품 수거를 1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지만 보통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 중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약품관련은 보건행정과의 의약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이 조례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을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런 홍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보건행정과의 의약관리팀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는 우리 구입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은 재고량을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비타민C 같은 것이 몇 십 만정이 남아 있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그린웨이에 지도원 말씀하셨는데 몇 분 근무하세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1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위촉해서 보통 1주일에 2번정도, 4시간씩 하는 분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혼자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2인 1조로 가서 하다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장소가 5,200곳이 넘기 때문에 별도로 다니는 게...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은 일단 홍보계도 차원으로 별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인 1조가 맞는 거 같습니다. 여성분 혼자 다니시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욕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 제가 봐서는 2인 1조가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험한 게임업소라든가, 야간에 그런 곳을 가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불안해보여서요. 계도는 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인 1조가 맞는 거 같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건강증진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업무 자체는 모든 것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기 때문에 정말 활발하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업을 더 원활하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직원들은 바라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도 들었고, 혹시 우리 의회나 따로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운영해보시니까 이것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워낙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보건소 어렵다는 상황을 잘 알아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해보시니까 필요한 거나 이런 애로가 많더라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부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특별히 지금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주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인력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은 직원이 계속 하는 일이라서 뭔가 확대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인력은 업무에 따라서 나중에 증원이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603쪽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가구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하여 건강문제, 건강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실시를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서비스연계가 1/3로 줄었거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서비스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11개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정신, 재활, 한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금연, 절주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별사업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많은 편은 아니고, 방문간호사가 필요시에 운동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코로나19 대응 부분 때문에 대면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연계가 줄은 것은 코로나 확산 때문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근순위원
코로나 확산으로 실제로 최고 어려운 계층은 취약계층이잖아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데 서비스연계마저 줄어들면 이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후원금 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해주는 것은 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연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여근순위원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근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96쪽 구강관리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 다문화,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다문화자녀들 치아우식증이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동남아 신부의 집 아이들이 심하고, 엄마들도 치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에는 다문화센터에 치아우식증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구강교육 쪽으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구강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양치 용액 같은 것도 배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계속 하셨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불소용액은 올해도 아동센터에도 했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도 하고,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구강관리교육을 안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같은 데도 몇 개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같은 것도 배부를 했고, 또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고, 방송교육도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노후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사회적비용을 지금 교육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야, 차후에 사회적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일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더 강화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러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기간 동안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속 14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자료 제출의 부족한 점, 부서장 답변 시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응 및 자료제출이 신속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감자세 및 기타 업무에 대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개혁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수 4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