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7쪽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회관 대관인가요?

뭐 때문에 착오가 있었지요?

500쪽에 언론보도상 조치 내역이 있는데 문화회관 장애인 진출입 불편이 여전히 있다 하는데 대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장애인들도 한 번씩 공연에 참여를 하시지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던가요?

몇 분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불편한 게 없는지 그분들이 이용할 때 좀 개선해야 될 게 없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의견 수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잔디광장 여기도 잘 꾸며 놓으셨는데 이쪽으로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나요?

물놀이장으로 가더라도 조형물이 있는 무대 쪽으로 진입이 되지 공연하는 무대 뒤쪽으로 가야지 공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뒤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장애인들이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본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휠체어를 한번 타보고 가는게 제일 좋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그게 배려가 덜 된 것 같거든요. 접근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야외무대에도 잔디로 돼 있을 텐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볼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몇 분 더 오신다고 하면 야외 공연을 볼 수 있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왔을 경우에 공간이나 접근성 이런 걸 좀 더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4월 달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 숲 피다에서 작품을 이현공원 동편에 설치를 했지요?

이현공원에 했으니까 내용은 알고는 계시지요?

그리고 537쪽에 보면 조형물 구입을 하셨는데 조형물 구입은 처음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했던 조형 시설물 구입 있었는데요.

설치된 것도 조형물이죠. 다 예술 작품인데, 그리고 북비산네거리에 설치되었던 조형물 자연의 소리 이게 이현공원에 이전 설치가 됐지요?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작품이 북비산네거리에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설치나 조형물 이전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537쪽에 작품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관장님도 참여하셨고요?

조형물 심의위원회 2회 차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올해 그리팅맨 관련해서 한 번 했고 문화회관에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작품구입 관련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한 위원께서 조례에 보면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지 다 선정되고 장소도 다 선정되고 하는게 이게 심의위원회냐 자문위원회냐 이런 약간 불만 어린 어조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품 선정은 어떤 절차로 됐습니까?

조례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 없는 게 잘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관련법령 어느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법령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찾아서 저한데 법령을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이 난립이 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243개 지자체에 2014년에 벌써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기본 안을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2019년 7월 9일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절반 이상이 공공조형물 관리와 개선에 아주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등 건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2014년 9월에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019년 6월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전국 대구광역시에 자치구를 포함해서 1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 심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와 서구가 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달서구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 2020년에 달서구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자체에 공공조형물이 반 이상이 지자체 행정 자체에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여기 지적한 부분이 지자체 내의 조형물에 대한 심의에 대한게 1차적인 겁니다. 그것을 많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적용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립 주체를 우리 서구에서는 단체, 법인, 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체의 범위 내에는 지자체가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앞전에 국장님께서도 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에 대해서 예방하고 건전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 표준안에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건립 주체라 하면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및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급 기관에서 분명히 표준 조례안으로 명시를 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하고 서구가 같이 지적 된 상황에서 달서구는 2020년 11월 23일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권리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분명히 넣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의견 수렴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주민대표가 위촉직 위원회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이후에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서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행해왔던 이런 조형물, 시설물, 분수도 조형물에 들어갑니다. 환경시설물도 최근에 2015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의 소리 자료 좀 놔주실래요.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 (자료화면) 화면 보는데 화면이 좀 작습니다마는 이 자연의 소리가 2015년 4월 27일 날 북비산네거리에 명소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설치와 이전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저게 무슨 작품이냐 그냥 작대기 꽂아 놓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도 지나가면 들으면서 몇 차례 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그 밑에 보시면 “황금빛 원님 행차”라고 올 초에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주민들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조형물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현공원으로 이전된 상황에 다시금 북비산네거리 그 자리에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황금 빛 원님 행차” 이렇게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시지요.

잠깐만요 지금 단체로 따지자는게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이 자연의 소리 작품하고 북비산네거리에 시설되어 있는 작품 설치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이런 부분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달서구는 2020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공공 조형물이죠. 공공조형물 기존에 우리에게 있는 서구의 현행 조례의 구조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이전에 대해서 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안 했잖아요 여기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뒤에 화면을 보시면 2015년 4월에 방금 말씀드린 자연의 소리와 날뫼사람 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 북비산네거리에 큰 조형물을 보는데 정말 이 조형물이 분수 시설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밑에 사진 보면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황금 행차 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진에 잘 안보입니다마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들여서 도시공원과에서 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북비산 네거리에 교통섬 노후수경시설 교체 되어 있어요. 노후수경시설 교체.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작품을 설치를 해놓고 자연의 소리는 노후가 됐고 날뫼 사람은 그대로 두는데 3억 원을 들여서 이것은 노후가 돼서 수경시설을 교체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안 거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차후의 문제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또 포함 여부는 그렇고 이제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날 같은 작품을 시설을 해놓고 한쪽만 노후돼서 옮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했던 이런 문제에 발생되는 요인이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기에 시정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다음 화면인데요. 문화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고 굳이 제가 작품 설치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필요한 문화 조형물의 작품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당연히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앞에처럼 이렇게 이전한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문화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8개 구군에서 제일 먼저 시설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먼저 짓는다고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북구의 어울아트센터나 또 수성아트피아 동구의 아양아트센터 이런 시설에 비하면 너무나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이현공원도 정비가 되고 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데 지금 간판을 한번 보세요. 간판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글씨체도 작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대구문화예술회관하고 서구문화회관하고 상당히 혼돈이 되고 문화회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 유흥시설로써 문화회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구 문화회관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작품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변화하는 시점이 아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좀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지역에 맞게 지역 명칭을 써서 이현아트센터나 이런 문제 공모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또 차후에 2023년 2024년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원에 작품도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보고는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런 평이 많으신데 이 문화회관이 주변의 등대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뒤편에도 보면요 뒤에 그냥 건물만 덜렁 있지 이게 문화회관인지 뭔지 처음 보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뒤편에도 보일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문화회관을 찾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현재로도 앞전에 관장님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공간이 많이 확보된 상태인데, 실제로 공연 한번 하면 주차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린웨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쪽 부분하고 물놀이장도 있는데 요즘에는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지상에는 운동 시설이나 조형물 같은 거 약간 꾸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웨이에서 문화회관 들어오는 입구에서 물놀이장 그쪽의 공간을 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아트센터에 비해서는 규모도 상당히 적고 또 문화공간이 실제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서구 문화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 서구 문화회관 내에 문화원도 있고 날매북춤, 천왕메기 이렇게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구가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더라도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문화원이나 이런 날뫼북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기존에 문화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는 한곳에 묶어서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서구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 역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이현공원을 비롯한 서구문화회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부분을 우리의 장점으로 잘 키울 수 있는게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쉴 것은 아니고요. 동의를 얻었으면 위원장님 허가 하에 하십시오. 근데 막바로 진행하셨어요. 여러 가지 절차상에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동의를 얻어서 하시라고요.

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간에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데 추가로 더 있는지 여쭤 보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