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식 민원지적과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길사현 금산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민원지적과장 김홍식 보건소장 이회영 금산다락원장 길상현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민원지적과
10시 3분
먼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9쪽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는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15쪽에. 서면으로만 이렇게 대체를 하시고 16쪽에는 금산군 조정위원회 한 번 개최하셨네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위원회하고 금산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또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어요? 답변 좀 해주시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코로나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한 건은 코로나 도래 전에 진산화약고에 대해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8쪽에 보시면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있죠? 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명단이 있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선임일자로부터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게 임기가 없어. 그 밑에는 보면 일반인들 위원회 명단에는 2019년에서 `21년 28일까지 있는데, 2년 간으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똑같은 2년 간이에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2년 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당연직은…
왕수
김왕수위원
당연직은 지금 퇴직하셨잖아요, 육창우 과장님이라든지, 송경용, 김동기, 육창우.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그건 2020년도거고요. 22페이지 보면 `21년도 게 별도로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2페이지?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23페이지.
왕수
김왕수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22페이지부터 202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손영범 과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 손영범 과장으로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바뀌어져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지난 다음에 29쪽에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인가요? 해당 없다고 했는데. `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하신 거 있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8천3백이 이렇게 좀 남아 있네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아, 이것은 올12월에 측량비라든가 이런 비용 지급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마무리가 덜 됐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몇 월 달까지 이걸 집계를 내신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10월까지…
왕수
김왕수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시면 2개 지구 계진지구, 삼가지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른 알아보기가. 금산읍 계진지구 이렇게 해야 맞고, 진산면 삼가지구 이렇게 해야 맞지. 이 표기 서식이. 금산읍만 해도 42개리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금산읍 계진리까지 다 알고 있겠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여기에…
왕수
김왕수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진산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삼가지구가. 꼭 이렇게 서식 표기를 해야만이 되는 건지.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이거 뭐 나눠서 해도 되는데요.
왕수
김왕수위원
아, 나누지 말고. 그냥 가로 열고 금산읍 계진지구 해도 되고. 아, 예를 들어서 진산면 삼가지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쉽게 알아보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보기가 빠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나도 진산면은 다 몰라요. 삼가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렇잖아요. 금산읍도 42개리인데 뭐 다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음 서식에는 그렇게 표기를 다시 해줘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또 오늘 시간 보내시느라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저기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에도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존 농로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소유주가 바뀌면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측량해서 도로로 분할을 하면 어떤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를 분할하거나 그러면 그 업무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죠? 그거 하게 되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마지막에 모든 업무 절차 끝나고…
최명수위원
최종적으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최종적으로 이제 지목변경이 될 경우.
최명수위원
만약에 지목변경이 안 되고 농로만 분할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게? 도로 기능으로써 있는 것만 그냥 분할만 한다고 하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분할만, 그 해당 부서에서 분할만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업무가 반복되면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요,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게 그러냐면 기존 소유주가 동의를 얻어서 길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포장된 도로로 내 땅 내놔부터 다 이렇게 그래도 인정이 다 되더라고요, 또 그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걸 파헤친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우리 금산 지역 뿐만 아니라.
최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발생하다 보니까 뭐 5∼6천만원, 7∼8천 이렇게 들어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안만들 수 없다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사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쉽지는 않지만 새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분할만 해주는 정도까지도 가능한지를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합니까,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직접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로를 내고, 도로 지목변경을 안 하더라도 분할만 요구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분할 해줄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적과에서는 직접 하지는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사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농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기존 도로에서 옆에 있는 토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도로로 연결되면서 할 때 서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농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냥 동의 받아서 만들어주면 나중에 소유주가 바뀌면 이 땅에 문제가 발생, 100%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분할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게? 업무까지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동의할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국가에다 줄 거냐, 아니면 도로로써 인정, 완전 떼도 괜찮냐, 불안해도 괜찮냐 했을 때 소유자가 일단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 하나하나를 다 측량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 일을 하기가 행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죠.
최명수위원
아마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쉽지 않을 거고. 새로 만약에 그런…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 앞으로 하더라도 농로 개설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에 과부하가 걸릴 테죠.
최명수위원
그럴 란가요? 그 사업 전체 쉽지 않을 건데. 그 조건이 다 갖춰졌을 경우에 행정 측량비 정도의 부담을 해서 그것까지 가능하냐 그 얘기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측량비라든가 이런 거야 하는 거야 예산 우리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측량까지 하고 할 테지만 다만 그 땅을 내주는 하는 사람이 한 평, 두 평이라도 줄 건지.
최명수위원
모든 것이 수용이 됐을 경우 우리 행정에서 측량비를 만약에 부담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다만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나올 테죠.
최명수위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준비를 했으면 몇 천 만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을 한 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읍면에 사업할 때 인감도장하고 동의서를 받는데 다만 이것을 영구보관 해라, 지금 읍면에서 영구보관을 하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러게 이제 대도시 있는 사람이 들어와 땅을 샀어, 자기 땅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소유주가 이렇게 해서 농로를 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있어도 재판 과정이라든가 모든 데에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해버리면 그 뒤에 바뀌었을 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요.
최명수위원
그럼 예전 토지주의 동의만 가지고 있으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산 사람도 자기들도 그게 편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어려움이 있죠.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말씀 드려보는 거고. 혹시 만약에 전체적인 조건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토지 그 측량까지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위원회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이건 그 성비를 맞춰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성비를 맞추는 저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 적이 없고요. 특별히 성비를 맞출 수 있는, 저희가 전문가를 따지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 규정에 성비는 맞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본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당연직들이 당연 차지하고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세무서장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또 공인중개사들은 여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제 여성분들이 없어가지고 대개 지금 위원회는 성비를 10분의 6 이상 넣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되어 있나 말씀 드리는 거고.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있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당연직이 지금 5명이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혹시 내용 보셨어요? 공무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리고 당연직은 우리 과장님만 당연직이고, 공무원은. 그래서 읍장님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조례상.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에 삽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위원들이 절반을 넘어야 해요. 지금 10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면 좋겠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조례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1명 이내, 10명 이내인데. 하한선이 없어요, 조례상. 그래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거 하한선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4쪽에 한 번 보실까요, 14쪽에? 우리 행정에 마을회 규약 있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마을 규약은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규약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각 마을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런 그 마을의 규약도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걸 행정에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그 마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최명수위원
마을 자체 내용을 정보공개 해달란 그 얘긴가보죠,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우리 행정에서 어떤 마을회 규약을 정하는 게 있나 해가지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마을회 규약이라면 우리 모임 회칙처럼 뭐 이렇게 위원은 누구누구고, 회장은 누구다,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우리 행정에다 요청을 해요? 공개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니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개인이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하면 이걸 공개를 한단 얘기입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집행현황부터 37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측량 기준점을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1년에 한 번 국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검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매년이요? 수준점은 해발 고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해발입니다.
최명수위원
삼각점은 이제 지적측량점이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삼각점은 이게 그 어디 있냐면 주로 산 위에 올라가면 진악산 꼭대기에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삼각점입니다.
최명수위원
산에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부터 마지막 5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42쪽에 실거래가 신고 접수 처리를 보면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4,800, 많이 증가를 했는데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이것은 그 2020년도하고 `21년도 차이점은요, `20년도에는 `19년도에 특조가 없기 때문에 `20년도에 특조로 인해서 그 밝혀진 사항으로 과징금 부과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전에 그 이것을 매매, 증여를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특조를 하기 전엔 안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특조를 함으로써 매매, 증여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매매나 증여를 다 이제 특조로써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특조가 없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접수가 적었는데 많아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45쪽에 지적기준점도 보니까 2020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했네요, 2021년도가? 45쪽. 통합…
김근수위원장
아래에.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기준점이요? 아, 이건 국가기준점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기준점이 있고,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은 이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기준점이 있고,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국가기준점은 국비로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국비로만 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46쪽에 개별공시지가(토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많이 상승했는데, 증가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민원은 뭐 발생은 없어요? 이렇게 증가에 따라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너무 그 책정을 높이 한다는 의견이 많고 2020년도에는 4.09%가 상승했고, 2021년에는 7.01%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단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수준에 맞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가 변동이 많이 생겨서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유는 좀 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세금이야 뭐 갈수록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든 뭐 하겠어요? 이의신청 얼마나 올해 있었어요? 공시지가 후에?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조금 늘었죠.
왕수
김왕수위원
늘었는데 뭐…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전년도에는 4% 올렸는데 이번 년도에는 7% 올렸으니까 그것도 따지는 사람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있었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당연히 뭐 세금이 올라가는 걸로 봐야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조정해서,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적정한 선에서 물론 지정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미룬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49쪽 한 장만,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보니까 여기도 미납이 지금 태양광 박병문 외 52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군북면에 창고시설 54백 연납으로 신청한다고 해놓으셨네요? 이게 가능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이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시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부동산 사무실 이렇게 관리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부동산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어떤 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리 뭐 저희들하고 소통은 잘 된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신고하는 토지거래 신고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국토부와 연결해서 이제 부당가격이 있느냐, 저가가 있느냐 아니면 고가가 있느냐 이런 정도 파악할 수준이지 그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업무적으로는 해도 이제 어떤 다른 건 안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독기관인데 또 시시콜콜하니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1억주 거래를 시켰다, 시켰는데 나중에 나가서 중개수수료 더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도 있으면 그것도 또 피치 못해 조사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요.
최명수위원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은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부동산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게 하면 시작부터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든, 금산군 어떤 홍보대사로 이렇게 명칭이라도 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우리가 우리 군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업무는 업무지만. 금산군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 홍보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알선, 홍보를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꼭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후, 좋은 발상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업무적으론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도 금산군에 관련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해태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20년이나 `21년에 등기해태에 대해서 건수가 있고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과징금이에요, 과태료에요? 등기해태 했을 때마다 나오는, 발생했던 금액이? 43쪽에. 42쪽, 43쪽에 보면 등기해태 했을 경우에 발생했던 금액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요거는 신고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한 달, 그 전에는 두 달.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면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룬 이후에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해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기소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니까 46,000원, 6,000원 이렇게 발생하는데 발생 기준이 있나요, 이게? 한 달이면 얼마씩 이렇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일수로 계산해요? 월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일수로 계산하는데요. 거의 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 실거래 신고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조금 늦게 낸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땅 이전하고서는 등기 안 치는 사람이 별로 없잖습니까?
최명수위원
며칠 간, 단기간 정도로 발생하는가보죠? 이것이? 알겠고요.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 거 삼가리 같은 경우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계진리나, 삼가리나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이제 현황측량 하고요. 어느 선으로 자를 것인가 마을로 나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동네 사람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제 좀 비뚤어진 데는 이렇게 자를 것이다, 측량선을 정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미리 어느 정도 좀 예측, 얘기를 하고 시행하나요, 그러면 이거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당연히 하나씩 다 만나고 합니다. 안 만나고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완료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2개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정금 징수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년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나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금산군의 상수도 도면 작성하신다고 하셨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상하수도.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난번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이 관로를 못 찾아가지고 도로를 다 해매더라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기존 업체 분들이 할 때 환경과에서 어디다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걸 하신다고 말씀해서 말인데. 환경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이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걸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도 환경과에서 상수도 업무를 한 번 담당자 시절에 봤는데요. 상수도 관로하고 도면하고 많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면도 없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량기기를 대서 어디로 지나갔는가 그걸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20년도, `21년도 공사 중. 제가 한 번 다시 보니까 9만여㎞ 되는데 한 3만㎞ 정도? 아니 30∼4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기존 관로 공사를 했던 것도 지금 어떤 측량이 가능해요? 기존 공사를, 도면이 없는 것도 그걸 찾아가지고 정확한 측량이, 저 도면이 가능하냐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이제 그걸 찾아서 해야죠. 그게 이제 국토부에 있는 망을 가지고, 없는 것은 그 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는 못 드렸는데. 정확한 도면 같으면 정확한 위치라는데. 실제 눈앞에서 막 포크레인 가지고 찾는 걸 보니까 주인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고. 또 업자는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 망이 어렵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상수도 망 찾는데 음파탐지기로 해서 찾고 했는데 최근에 공사는 아마 옛날보다는 도면을 더 정확도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 것은 도면도 망실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지적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로서 상하수도 배관은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한 번 해보세요, 그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나. 보건소
10시 36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 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5쪽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소장님, 2020년도나 `21년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참 만전을 기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8쪽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등 조치를 이렇게 지적을 한 번 한 게 있는데 흑암진료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흑암진료소의 경우는 등기가 저희한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토지주가 자손들한테도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손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혼자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어서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하고 이제 거기를 폐쇄하게 되면 저희가 ICT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또 최대한 노후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그 주민들께 지금 근무하면서 이미 인식을 많이 주민들한테 시켰습니다. 거기 원래 진료소가 남이진료소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흑암리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건물을 쓸 때까지 쓰면 다 불용처리 하고 다각적인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방문건강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쓸 때까지는 쓰고 건물 자체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면 토지는 토지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는 걸로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주민들의 불편함을 또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보셔야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ICT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예, 나머지는 남이지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얘기대로 방문건강관리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30쪽에 2021년도요. 국가예방접종 이렇게 843백 세워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 이 사업이 다 해서 소진이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이 사업은 현재 10월 달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10월 말?
이화영보건소장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205,708천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인플루엔자 백신 대금을 아직 병원에서 접종 청구가 안 들어와 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안 들어와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11월, 12월 청구 하고 청구 온 것에 대한 저희가 비용 상환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비용 상환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니까 11,560천원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152천원이 이렇게 10월 말 기준으론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상포진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부족하진 않고요. 이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 백신 접종.
이화영보건소장
예. 백신 접종 후에, 구입 후에, 백신 구입 후에 남은 잔액이고요. 현재 접종 되어, 그 약은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수
김왕수위원
약은 구입 상태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연속적으로 접종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전 직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또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최명수위원
하여튼 연일 코로나 관련해서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90%까지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저희가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산모, 신생아 비용은 26명 지원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를 이용률이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최명수위원
산모들이 좀 기피하는 모양이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최명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화영보건소장
예. 코로나19이고,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최명수위원
대개 그 단축이나 표준이나 어느 부분을 가장 선호해요, 산모들이?
이화영보건소장
보편적으로는 표준을 하는데요. 표준을 못 채우는 산모도 있고, 또 단축은 보통, 단축보다 표준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표준보다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표준을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어떤 산모에 대해선 조금 약간 단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명수위원
지원하는 것이 표준을 기준해서 지원하는 거죠? 10% 자부담을. 연장도 10% 부담인가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연장도 본인들이 희망하면 연장을 더 해줍니다, 5일.
최명수위원
거기도 10%까지는 자부담 하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도 하여튼 고생 많으시네요. 8쪽에 보면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이건 쉽지 않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그 당초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 분이 이제 구두로 얘기를 하시고 그 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해놨으면 모르는데 상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자손들한테도 사실은 상속이전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속예정자인 그 분이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분의,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모르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손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손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손자는 또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저희 이제 보건 기관 그 복지부에서 이제 되어 있는, 등록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흑암진료소는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진료소가 각 해당 면에, 제원면만 빼고, 각 해당 면에 한 군데씩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이보건진료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건물만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저희가 이제 극구 주민들이 남이진료소까지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진료소장이 이제 주2회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많이 인식을 시켰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땐가는 건물이 완전 노후화 되면 저희가 거기 가서 진료하기는 어렵고 그 건물 자체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이제 토지는 토지주한테…
최명수위원
토지는 주는 걸로?
이화영보건소장
예. 토지주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최명수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하고 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아니아니, 17쪽 위원회 한 번 볼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저기 15쪽에 보시면 성비는 거의 다 맞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정심의위원회, 김현성 과장님이신가요,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에 수탁을 했거든요. 임기가 이제 3년씩이니까.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수탁하면서 그때 당시에 건강증진과장으로 김현성 과장이 있어서 그때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수탁을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위원 명단 안이에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아, 이거는 이제 수탁할 때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조성을 하는 거고요. 수탁이 끝나버리면 자동 해촉이 되버리는 거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거네요? 위원회는?
이화영보건소장
예. 주간보호센터니까. 위탁도 마찬가지고.
최명수위원
21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이제 공모신청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어쨌든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건물, 그런 내용, 이런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는 보면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보건소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 선정을 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건물 노후화도, 노후도를 다 평가해서 선정을 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올려도 실사를 현장에서 국토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2007년도에 지어진 건물, 2005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
이제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좀 잘 살펴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지만,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은 배제하면서 하는 것도. 어떤 뭐 또 우리가 어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필요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건소도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지하는 건물이. 보건지소나 뭐 어떤 아토피마을이나 이런 것. 실제 보건업무에 전담해야 할 부분에서 시설물 관리에는 어려움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사실은 그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합쳐서 17개 기관에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아토피자연치유센터 해가지고 20개 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개, 8개, 17개, 19개. 19개 기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반드시 보건소에는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전문 시설직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지소에 2층에 관사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 관리가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서 기사님들이 시설물 관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군도 시설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대는 내년에 그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그런 것을 좀 군에서 조직개편 할 때 시설관리 담당과를 하나 한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차피 보건기관의 일환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아토피 자연치유센터라든지 아토피 희망마을, 자연치유마을 이런 거는 그런 시설관리 쪽에서 총괄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위원
소장님 의견도 시설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화영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니까 거의 60동 가까이 건물, 건축이 있는데. 보건업무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보지만 시설관리하고 보건업무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상황이.
이화영보건소장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또 특히 그 보건의 전공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시점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적인 거는 전문 시설관리 업체에 위탁을 하든, 그런 공단을 만들든 해가지고 군, 금산군내의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시설직이 따로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은 나눠보셨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군청도 사실은 금산군 내가 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엄청 시설이 많고, 보건소도 많고, 관광문화체육과도 읍면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시설들을 지금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은 안 해도 아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그거를 어떤 좀 체계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소장님 서운하실 뻔했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화영보건소장
하하하,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시설이 필요하면 의견을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시설직 관리가 따로 부서가 필요하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순 군비 사업비 집행현황부터 61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37쪽에 보시면 안전도시사업.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명시이월이 41,527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잔액에 46,609천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뒤에 보면 38쪽에 보면 안전도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 22,812천원 또 있고 그 옆에 41,527천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화영보건소장
이게 그 안전도시사업은 순 군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총 잔액이 46,609천원이 잔액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500만원 정도, 41,52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에 잔액으로 처리를 했고요. 41,527천원은 안전도시 선포식이라든지 저희가 그 행사를 못해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21년 예산으로. 그런데 202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도 그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 못한 건 알겠는데요. 금액이 37쪽에 있는 게 잔액이 명시이월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소리예요.
이화영보건소장
37쪽에 있는 41,527천원이…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저기 뭐여, 1억에서 46백만원 그 잔액 남은 건 어떻게 하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41,527천원을 명시이월을 올해로 시킨 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으로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금년으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잔액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생각해본 거죠. 46,609천원이 따로 있고 잔액이 있는데 또 41,527천원이 또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어디로 들어가서 합쳐졌다든지 해야지.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그게 어디 쪽으로 갔어요?
이화영보건소장
38쪽에 안전도시사업은 올해 그 안전도시 해년마다 저희가 안전도시 계약, 용역 계약비 하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회비가 있어서 안전도시 회비하고 포함시켜서 41,527천원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에 79,812천원이 세워진 거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41,527천원은 명시이월 시킨 데에다가 예산을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총 예산액을, 총 79,812천원을 만든 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이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안전도시사업이라고 기록 해놓고 46백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41,527천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5백만원만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 41,527천원은 올해 예산에다 명시이월 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39쪽에요. 모자보건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해서 1억을 사업 예산액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이거는 그 재난선도지구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선도사업이 6월에, 작년 6월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 때 10월이 넘어서서 예산이 됐어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쓰지를 못하고 `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제 저희가 조례재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왕수
김왕수위원
79쪽에 보면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추진상황으로 해서 모자보건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또 1억이 집행이 있어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가 금년도 80쪽에 보면 또 이제 100% 완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올해 232가정에,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하반기 때 돈이 편성이 돼서 작년에, 올해 명시이월로 시켜가지고 올해 봄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조례개정 후에 저희가 232가정에 1인당 공기청정기 1가구당 공기청정기 최고 45만원씩 해서 232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앞에는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 그렇게 해서 1억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미세먼지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또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맥락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또 그래서. 앞에를 보고 뒤를 보면 이제 사업을 하기는 하셨는데. 표기 내용은 사고명시이월하고 뒤에 출산장려정책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하기는. 했는데, 보기가 앞에 하고 뒤를 이제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번 드린 거예요, 소장님.
이화영보건소장
예. 다음부터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41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44백만원, 뒤에 43쪽까지 다 사업들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78백, 47백, 43쪽도 있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음압텐트 구입한 건데요. 그런 것은 5천만원 이하는 긴급 감염병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38쪽에 보면 순 군비로 한 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저조한데 이거는 연내, 이게 기준이 10월 달까지 기준이어서 이렇게 이런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10월 달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예산을 80% 정도를 접종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45%, 46%까지밖에 저희가 접종을 티켓, 쿠폰 발급을 4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60세까지 연령을 낮췄는데도 60세 연령 낮추신 분들이 이미 기접종자가 꽤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이 거의 맞았기 때문에 60세 그 연령층에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2분기 때 이 예산 절감을 하려고 2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 더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안 했어요. 저희가 기접종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남도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놓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서 기접종자가 많아서 37천만원 정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안 맞은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죠.
최명수위원
없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의 대상자를, 작년에는 70세 이상 전체였는데 이번에는 60세로 연령을 낮췄기 때문에 60세에서 70세 사이인데 그 60대 연령층이 국민기초수급자는 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기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최명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상포진 그 환자가 50대에서 우리 금산군에 자료 파악이 지금 안 되죠?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
이화영보건소장
50대가 대상포진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 지는 자료파악이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방접종을 좀 미리 하면 효과는 있어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미리 하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 되니까, 인공으로 면역이 되니까 효과는 크죠. 그렇다고 대상포진의 이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유행 시기 때 대상포진이 이완은 되는데 안 맞, 예방접종을 안 한 상태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최명수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충분한 접종을 하고도 예산이 지금 남았다고 하면 우리 50대 건강을 위해서 50대까지 하향해서 한 번 추진한다면 이 사항은 어때요?
이화영보건소장
근데 이제 저희가 연말이니까 50대까지 확대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조례개정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최명수위원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50대까지 확대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50대는 가능한데, 인원은 이제 50대는 제가 볼 때 60대보다 대상포진 접종을 안 했을 확률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현재 저희가 반납을 한 37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아, 50대…
이화영보건소장
50대 연령층은.
최명수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50대 대상포진 환자가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화영보건소장
50대 대상포진 그 이완 되시는 분들은 많아요.
최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보고 기왕 60세까지에도 우리 예산이 남고 확대가 됐다고 하면 뭐 55세 예산 기준에 맞춰서 55세를 기준으로 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일찍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기 그 50대 연령, 50대 10살 연령은 제가 봤을 때 대상포진을 많이 접종을 안 했을 걸로 봐져서 숫자가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55세 기점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한 지를 해서 한 번 그렇게 가능한 건, 많은 차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기왕이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주변에 50대 이런 대상포진 환자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게 우리 건강을 좀 예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적극 검토 한 번 해줘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출산지원금이 57천만원이죠? 그 아래 38쪽에 보면 올해 사업했던 것이?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이 출산지원금이 금액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출산지원금은?
이화영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은 출산 했을 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상 이렇게 지원금 들어간 것, 들어가는 금액하고요. 57천만원, 그 대상자의 그 금액만 들어갑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액이.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제 뒤에도 다시 한 번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80쪽에 있는 거하고 그 출산지원금은 계획과 사업비로 나눠져있고 여기는 지원금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화영보건소장
그 출산지원금 지원은 그야말로 첫째, 둘째, 셋째 이것에 대해서 함께 57천만원, 80쪽에 보시면 지금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57천이잖아요? 요 앞쪽에 출산지원금이 57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생아에 대한 것만 지원금액 예산이고요. 밑에 이제 출산축하꾸러미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 이렇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저출산 대책운영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출산축하꾸러미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최명수위원
다 포함 돼서 57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화영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은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것만 해서 57천이고요.
최명수위원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15천 정도가 남았나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154백이 남은 게 출산지원자가 아이가 좀 떨어져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저희 금산군에서 수치를 낸 것은 193명이었는데 행안부 통계자료로는 185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10월까지 124명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출산지원금이 그만큼 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는 계획인원은 300명인데 지원금은 누적돼있는 지원금 나가는 게 있어서 403명 나갔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뒤쪽에 가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쪽 금산군 관내 의료기관 현황부터 7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64쪽에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현황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이렇게 보니까 총 110명, 어른 44명 자녀 66명 해서 아토피 이주가족이 30가구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그럼 36동에서 지금도 6동이 빈집으로 남아있나요? 이건 잘못…
이화영보건소장
아, 지금 저희가 현재는 4가구가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11월 달에 1가구가 들어와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3가구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2가구 하고 해서 5가구가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가구네요. 10월 31일 현재.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5가구면 이제 빈동에 대해서 겨울철 내 특히 관리 상태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운영하는 마을 중에서 14-1, 14-2 그 호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호실이 가운데 사이에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지어진 가구여서 입주민들이 이제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입주민들이 좀 꺼려해서 그거를 이제 한 번 점검을 해서 3가구를 2가구로 하고 가운데를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별도를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나머지 있는 가구는 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가구는 다 리모델링하고 겨울철에 저희가 동파가 안 되게끔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점검해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6쪽에 보건기관별 진료실적, 진료수입, 관리비 현황에 보니까 10월 31일 현재를 해서 그런 건지 2020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들이 이제 중앙 그 생치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앙 코로나 전담병원에 파견율이 높았고요. 또 그 예방접종 관련해서 1인당 예진하느라고 예방접종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료 실적이 다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지만 12월까지 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진료, 지소뿐만이 아니라 진료소도 지금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만 농한기 때 농번기 때보단 농한기 때가 또 진료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요. 12월까지 하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또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또 이동을, 활동을 또 안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마 조금 적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65쪽에 하단부에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사업비 반납, 이거 반납 이유는 왜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뭐…
최명수위원
65쪽 맨 하단부.
이화영보건소장
아, 하단부에 46천만원이요?
최명수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토피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개발사업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당초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땄는데 당초 계획대로 거기가 지역 자체가 농지전용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전용토지여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에서 와서 이제 저희한테 그 당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다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 된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계획을 변경해서 하기에는 안 된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선. 그래서 할 수 없이 46천만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최명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다 끝났고 저희가 이제 아토피 자연치유센터 관련이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이제 아토피 자연치유센터 관련이기 때문에 다 준공을 했고 지금 BF(생활환경) 본인증 맡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경보전 그 자체가 환경, 국토부 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다 식당이나 숙소를 놓게끔 되어 있었는데 식당이나 숙소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을 지을 때 식당, 숙소를 못 넣는, 못 넣었던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 그 사업은 농지전용지역이라 추진을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럼 애초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뭐 농지전용지역 이런 거 파악 안 하시고 추진하셨나요, 이거를?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국토부 환경보전지역이고 농지전용지역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할 때 그거를 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해서 돈을 딴 것은 기획실에 있을 때 해가지고 저희한테 조직개편하면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 돼서 그 사업을 파악해서 추진할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그 사업완료까지 너무 시기적으로 시간이 모자랐던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추진을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추진 못하신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계획, 땅을 계획변경을 해갖고 할 때까지는 균형발전 사업비에 그 사업완료 기간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해서는 사업기한을 완료를 못하면 전체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그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를 지을 때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최명수위원
결론은 땅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됐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조속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땅을 매입하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명수위원
매입 협의가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그렇게 해야 사유가 맞네요? 다른 사유를 대면 안 되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니까 어찌 됐든 토지 매입 과정도 지연이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제 숙소나 식당은 안 되어 있어도 잘 지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는 지장이 없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큰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68쪽에 보면 보건기관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인데 2020년, `21년 비교해보면 군북지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금액이 운영비가 약 27%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 남일지소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1년 거의 뭐 475% 정도,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차이가 나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향 받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지금 그 군북, 군북지소는 저희가, 군북지소하고 남일지소는 방수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북지소의 경우는 2020년도에 개보수를 했고요, 남일지소는 2021년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방수하고 개보수를.
최명수위원
이 수치는 맞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수치요?
최명수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비에서, 시설유지비에서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공과금이나 난방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최명수위원
그 밑에 더 볼게요. 계산 한 번 해보시고. 그 밑에 복수진료소하고 추부진료소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건 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이화영보건소장
복수…
최명수위원
복수진료소하고 추부진료소.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그 복수진료소하고 추부진료소는 그 저희가 건물이 좀 돼서 유지보수비에 방수처리를, 방수가 필요해가지고 방수 시설을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유지비가. 그러니까 건물이 2005년,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만 지금 근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저희가 여름에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수처리로 이렇게…
최명수위원
이걸 보면 이제 난방비라든지 통합해서 이렇게 비용이 산출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건물에 대한 노후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에다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구분이 좀 안 가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공과금하고 난방비하고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공과금, 난방비하고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자료를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좀 다시 한 번 잘 만들어서 제출해줘 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건물이 노후 돼서 난방비 같은 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료 보면서. 그건 한 번 불편하시겠지만 자료 한 번 줘보십시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70쪽에 한 번 볼까요? 70쪽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유선전화기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유선전화기요?
최명수위원
70쪽에.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유선전화기는 어떤 전화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26천원이면 유선전화기가 상당히 저기 했네요. 어떤 전화기인가요, 이거는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그니까 치매안심센터 분소에다가 저희가 조달로 한 건데요. 세 대에 대해서 726천원이란 얘기거든요?
최명수위원
이거 어떤 종류의 전화기에요, 이거는? 일반전화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쓰는 키폰인데 그 키폰전화기 자체가 전화를 주면 민원인들한테 폭언이 온다든가 이러면 녹음, 녹취도 되고 이런 다기능이 되어 있는 전화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전화기가 아니라 키폰전화기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최명수위원
그냥 유선전화기 해놔서 일반 통상 쓰는 오래된…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런 전화기가 아니고. 지금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폰 기능이 있는, 부재중 설정이 된다든가 안내멘트가 나가든가 하는 다기능이 되어 있는, 탑재 되어 있는 전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만 보니까, 자료로만 보니까 그런 것이 일반전화기 사실 2∼3만원 하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78쪽 독감 예방접종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91쪽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과 추진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끝으로 79쪽에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추진상황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에 첫째 아이가 215명, 둘째 95명, 셋째 38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57천만원에서 우리가 이제 출산장려금을 올린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출산한 2020년도에 출산한 저기는 아니잖아요? 전체가.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렇죠. 이제 2020년도에 출산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그 2019년, 그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 또는 부가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연한이 안 찬 경우에는 그 해에 돈이 못 나가는 거예요, 출산지원금이. 그러니까 그게 산모가 예를 들어서 10개월째 애기를 분만하는데 6개월 만에 금산에 왔어요. 그럼 그 다음 해 6월 달에 애기를 낳는 게 아니라 3월에 애기를 낳는다든가, 12월에 애기를 낳으면 그 연한이 안 찼기 때문에 애기를 낳았어도 출산지원금이 안 나가고 6개월이, 그 다음에 1년이 채워지는 날 출산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출산한 수가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숫자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금액 57천, 2020년도나 `21년도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비는 같은데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을 때 이제 작년에 2020년도 볼 때는 348명, 금년에는 403명이니까 한 55명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연도별로 2021년도는 몇 명이 딱 나왔는지 그 숫자가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왔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쉽게 보기가, 2020년도에는 몇 명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가로 해놓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첫째 500, 700, 1.000, 2.000,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것만 보고서 그냥 403명이니까 전년보다는 55명이 늘어났구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태어난 숫자를…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당해연도 출산지원금 숫자는 몇 명이고 그 전년도에서 이월 돼서 온 숫자는 몇 명이고 이걸 표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출산지원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앞으로 출산지원금의 출생아 수나 첫째, 둘째, 이렇게 누적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계속 더.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예산, 출산아 숫자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계산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도 이제 그 마무리 추경 때 18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 숫자가 만약에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넷째 아이를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낳는다 이러면 출산지원금 자체가 넷째 아이 이상이 많으니까 많이 나가는데 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러면 뭐, 첫째아 때 받았던 분이 금산을 떠나지 않고 둘째아를 낳으면 더 둘째아 때 또 금액이 크게 더 나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출산율 추세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내년 예산 좀 많이 증액했죠?
이화영보건소장
내년 예산이요?
최명수위원
예. 지원금 내년 예산은 75천…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건 이제 누적된 아이들의 그 엄마들이 이제 첫째부터 누적된 아이들의 숫자까지 들어갔고, 또 올해 분만을 했어도 올해 출산지원금을 못 타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월 돼서 타야 되는 산모들이 있으니까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출생아 수가 적다하더라도 누적 돼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더 반영이 필요하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출생아 수는 상당히 적은데 내년 예산을 18천 정도를 증액을 하셔가지고 어떤 계산이 맞나…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그 예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그것에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한 200명은 출산율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10월까지 와보니까 어찌됐든 124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미뤄지고, 출산도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또 일상화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결혼, 혼인율도 많아질테고 또 출산율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면서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당연히 출생이 많이 돼서 나가는 거야 환영할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산 예상을 여기서 내년 예산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올해 다 소진을 못하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다음에 예산에서 말씀하실 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78쪽에 보면 국도비 독감 예방접종 운영현황에서 국도비 지원하는데 `20년도에는 60세 이상을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21년부터 65세 이상 무료를 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65세 이상 무료로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65세 이상 무료로 했고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가로 무료가 생긴 거예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0 이상을 무료로 했고…
이화영보건소장
작년에는 62세 이상.
최명수위원
왜 그럼 더 강화한 거예요, 이거를?
이화영보건소장
62세 이상 작년에는 무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세에서 18세까지 무료로 했거든요, 작년에. 청소년들을. 그런데 나이를 3세를 낮추고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무료로 한 이유가 작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특히 독감인 호흡기 클리닉,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병이므로 독감 계절에 유행을 많이 하니까 그 어찌 됐든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하기, 감염 예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독감 연령도 낮추고 청소년들한테 독감 예방접종을 한 건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령을 똑같이 65세로 가져갔고요. 그 대신에 어린이, 임신부는 작년에도 했지만 아직 어린이,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독감을 그대로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13세에서 18세도 지금 코로나 접종 예약을 받고 있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올해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
아니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는 것은 어린이나 임산부나 13세 맞는데. 62세 이상하고 65세 이상하고 어떻게 강화를 했느냐 이거죠. 더 낮춰서 확대는 못할망정.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그니까 그 때는 62세 이상 할 때는 고령층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 감염병이니까 독감예방 접종 연령을 낮춰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다 고령층에서 했기 때문에 기존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
최명수위원
정상으로 65세로 올렸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근데 이 자료만 보면 그 낮췄다가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 설명 아니면.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62세 이상 했다가 65세로 하면 더 접종 인원을 축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했고, 안 한 상태고. 올해는 다 했으니까.
최명수위원
뭔 얘긴지 이해 갑니다. 저기는 이제 86쪽에 보건사업 홍보용 물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합계금액이 뭡니까, 안 나와있어요. 어떻게 개별적으로만 다 나와있네요, 전부 다 이렇게.
이화영보건소장
아… 합계 금액을 안 넣은 것 같은데요. 그…
최명수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이렇게 한 눈에 보이는데. 분야별로 나눠만 놨어요, 그것도 이렇게.
이화영보건소장
합계 금액을 추산해서 다음부터 넣도록 하겠고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 금산다락원
11시 37분
다음은 금산다락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8쪽에 우리 다락원 사업을 지금 많이 그간에 하고 있는데 2020년도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으네요?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사업에 늘은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면서 대공연장하고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 있죠?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최영규 이제 부군수님 위원장인데 중간 부분에 한숙희라고 이렇게 부위원장 해놓으셨는데.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 밑으로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나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예. 다음부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부터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위쪽으로 올려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다락원 위원회 현황에도 금산시네마운영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물론 못 했을테지만 너무 실적 운영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요, 다락원장님?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어서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위드코로나 되고 하면 좀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다소 어려움은 코로나로 인해서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저기 인삼골합창단 운영 잘 되고 있죠?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인삼골합창단을 군립합창단으로 추진하면 어때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그런 사항을 이제 여러 번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지금 많이 알아봤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예산이나 인력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이런 사항이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요.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하고 있는데 좀…
최명수위원
우리 충남, 전국까진 그래도 충남 상황은 어때요? 군립이나 시립합창단들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나요? 15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자료 준비한 게 있으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저희가 군립합창단이라고 해서 이제 파악 해본 건 한 네 군데가, 저희 빼고 네 군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 드린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최명수위원
예산보다도 효율성은 어때요? 다른 시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해서 뭐 어떤 문화적인 정서나 시군의 홍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다른 시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해서 얻는 효과하고 우리 군에서 만약 군립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공연도 해주고 하는 이런 효과기능 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인삼골합창단하고 군립으로만 했을 경우하고.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생각해보면 가성비 차원으로 볼 때 좀 그 정도 효과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건데 그런 인건비나 예산 투여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명수위원
예산 대비해가지고 효율성이 좀 저기하다?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뭐 꼭 예를 들어서 군립합창단이 아니더라도 좀 인삼골합창단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되겠죠. 우리 원장님이 그런 취지의 생각이시라면 인삼골합창단이라도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네마 소송 관련해서는 정리 좀 되가나요, 지금?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시네마요?
최명수위원
예.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이제 소송이 그쪽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운영하면서 손실보상 관련해서 11천을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이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판결을 하기 전에, 심리를 하기 전에 조정 뭐 기일이라고 해서 그걸 오늘 합니다.
최명수위원
아, 오늘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오늘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강병률 변호사님이 저희 변호인이거든요? 근데 그 분께서 오늘 이 내용을 쭉 보시고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줄 근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마무리는 언제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지금 요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직권취소 그거 관련 돼서 지금 오늘 공고를 하면요, 내년 1월 중순이나 말 경에 설 전에는 운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그 시네마 운영회 같은 경우에 구성할 때 성비 균형을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기를 한데. 지금 뭐 대개 위원회를 구성하면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잖아요, 이거를?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예. 그거 위원회 구성이 남성이 60%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명수위원
남성이 됐든 여성이든 60%를 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네마 보니까 위촉직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50%로.
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어쨌든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18쪽에 보면 이게 이제 다들 그런데 이 관용차량 유지관리 할 때 대개 이제 당해연도만 운행거리를 표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근수위원장
저기 위원님, 15쪽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아, 15쪽까지입니까?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23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이거 할게요. 18쪽에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에서 연간 운행거리만 표기되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다음 할 때는 이게 전체적인 운행 기록도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몇 년에 몇 ㎞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그 청산회관에 보니까 진행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음향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카세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알아봐서 오늘 전문가 좀 와갖고요, 얘기했고. 금년 내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저기 저 뭐야, 아트홀 거기는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건물이…
김근수위원장
예, 안에. 내부 안에.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리모델링 한 지가요?
김근수위원장
예.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조금씩은 고쳤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작품을 내시는 분들이 이 조명이라든가 잘 안 맞아가지고 작품을 멋있게 출품을 해도 표시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저기 알아보고…
김근수위원장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해보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4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36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각종 사업 설계 변경내역에서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대체적으로 다 금액이 많은 편이에요? 거의 20%, 30%, 막 변경 비용이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요 설계변경 할 때는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은 저기 뭡니까, 전기설비 쪽에서 대개 보면 30%도 증액이 되고, 20%대가 거의 설계변경비가 많이 드는데 요런 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설계 당시에 예산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요. 설계 당시에 큰 공사 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하다보면 좀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이제 비율이 높아요. 건수 중에서 상당 건수가 거의 20%대, 30% 이렇게 막 변경 되어가지고. 요런 거는 기왕 설계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신중히 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다락원 현황부터 마지막 49쪽 수영장 운영 현황과 운영비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40쪽에 예술단 운영현황 및 단체별 구성현황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술 지원 현황에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2020년도나 `21년도? 10월 31일, 2021년도도 현재 다 지출 됐네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아, 요 부분의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뭐 그렇게 활성은 물론 되야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뭐 오케스트라든, 인삼합창단이든,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안 되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있음에도 이렇게 이제 집행은 다 이제 뭐… 운영비야 어차피 나가는 거지, 연구소장도 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다 제대로 활성은 시켜줘야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기에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그 청산아트홀 운영 현황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21년도에 이렇게 개최한 행사를 보면 관람 인원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44쪽에 하단부 관람인원이 제22회 창현회전은 28명, 신춘시화전이 16명.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게? 상황이?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는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큰 뭐냐, 전시회를 좀 열어서 실적이 좋은 부분이고요. 이 대관부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대관밖에 없습니다. 대관은 자체적으로 대관해주면 그 분들이 본인들 저기를 걸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요런 인원 파악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다락원에서 임의대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매일매일 좀 저희가 물어보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최명수위원
홍보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다 하는 건가요, 전부 다, 이게?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본인들이? 홍보에 한계가 있겠네요, 본인들이 하면, 이게.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등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걸 하면 우리 군에서 메시지나 홍보 못 해주나요, 이거를?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그런 부분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자기 개인전이고 이러다보니까 홍보해주기도 뭐한 측면이…
최명수위원
그래도 어떤 우리 저 군민들한테 필요한 전시회면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개인전은 아닐 거고 어떤 하면 그런 홍보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해줄 수 있는 여건 안 되나요, 그게?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저촉이 되는지 부분 등 좀 알아보고…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대관할 때 내용 한 번 봐서 군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도 뭐 창현회전이나 뭐 서예전 이렇게 좀 방문을 해봤는데 괜찮겠더라고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와서 보면. 그에 따른 많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대관할 때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 한 번 해주면 더 효과적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금산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준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