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민주
신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3쪽까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우리 신민주의원님께서 군정질문때 금산읍 순회 공용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한 점인데, 대도시에서는 그 대부분 준공용제를 실시해가지고 그 시민의 발을 좀더 편안하게 모시는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공용제 모순을 보충해서 준공용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아주 높고 지역시민들 복지에 괜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시하는데 우리 금산같은 예산이 좀 미약한 중소시군에서도 준공용제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 뭐 대중교통이 이제 군민의 발이되고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지양점은 향후에 완전 공용제가 사실은 모든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아마 인근 대전시의 경우도 현재는 준공용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소이 뭐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완전 공용제를 하겠다는게 아마 대전시의 어떤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천안을 포함해서 충남도내에는 아직 그정도까지 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냥 민간업체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것인데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라던가 아니면 예산지원 현황 아니면 준공용제를 가던 공용제로 가던 하면 노선수라던가 어떤 시내버스 이용의 어떤 주핵심을 행정에서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 어떤 형편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할때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 승강장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면단위에서도 큰마을 승강장은 승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읍내에 3곳정도는 지금 그 겨울에는 온열식 방석을 저지난해인가요부터 실시를 했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온열의자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시설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면단위에도 좀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에도 온열기나 선풍기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거기다가 태양광을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온열방식으로 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데 어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 지금 관내에는 온열의자가 금산읍에만 5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폭설대비해서 역풀링이 지금 3개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 바뀌는거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어풀링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들어가고 물이 차있는 상태가 돼서 겨울에는 언다던가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계절이 바뀌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이용이 되는 이런것들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어떤 시기별로 보면 뭐 폭설이면 폭설, 아니면 폭염이면 폭염 이런것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을 연중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지역 사례라던가 이런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설계변경 내용중에 아래에서 3번째 칸에 그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을 2차에 거쳐서 3억 4,5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변경사유를 보면은 보행테크 연장시공하는 문제하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금산천길도 어느정도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후곤천도 일부 전구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자고 그래서 년도별도 짤라서 하고 있습니다. 데크사업비가 어낙 고가있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서 보면 일부 꼭 자투리가 남아있는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해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요즘 데크가 그냥 데크만 있는게 아니고 새볔이나 밤늦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던가 또 도시의 경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데크가 늘어나면 어떻게보면 경관시설도 같이 늘어났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주민의 편의를 의해서 조금 더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산천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산천 데크 산책로가 금년에 양지리하고 중도리하고 지금 마무리 순에 들어갔어요. 그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금년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끝터리 짜투리 구간이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한 50미터 그 50미터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가 어디나면은 그 인삼교 금산교죠 거기 수삼센터 입구 풍년농약사 옆에 거기 50미터를 남겨놓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업비가 다 저 추가설계를 그 설계변경을 추가로 할 수가 없는가봐요. 사업비 다른데서 이렇게 남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 위에 하던 사업을 남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변경을 할 수 없다니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그 마무리 사업을 좀 건설교통과에서 했으면 싶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100미터도 안되는 데를 남겨놓고서 딱 끊어서 마쳐버려요. 그래서 거기 교각, 교량 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전교차로가 주변에 있어갖고 설계를 좀 잘해야 잘만하면은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해요. 그것을 안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 그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저 문화관광체육과장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안하고서 마무리하면 어떻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막아버지지 말고 그넘을 왕복으로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면은 괜장히 좋고, 그 지역에 외지인들도 장날와서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거든요. 그래 거기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볼 수 없을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데크시설물이 지금까지 해온것들이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유지관리하는데 혼선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가서 되돌아 나오는 이런 상황이 쭉 그냥 순환하면 되는데 지금 구간별로 부서가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투리부분도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일괄성 측면에서 보면 동일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고있고요. 자투리 부분이 이제 왜 시공을 못하는지는 해당 부서에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과가 됬던 어떤 군정에 어떤 지향점이 데크를 설치하는게 맞다고 보면 결국은 어느 부서던지 할 수 밖에 없을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네. 과장님 행정 그 감사처리 내역에서 그 간에 참 복수면 분들하고 말도 많았었고 또 올 7월에 설계중단까지 또 내려지는 635지방도로 부분에서 우리 손영범과장님의 또 역할이 또 컸기 때문에 원만하게 또 계획대로 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고생하셨다는 말도 전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
4쪽에 보면은 제가 질문 군정질문때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국도 37호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2010년도 6대 부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 12년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국토부에 전국순위에 몇 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기 우리 또 건설과장 손영범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더 진취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토부에 공문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간절한 또 뭔가 좀 호소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하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보고요. KBS방송국에서도 방송을 몇 번 나왔듯이 또 교통안전협회에서도 아 이부분은 너무 잘못됬다. 램프로 좀 뭔가 100억이 들어가던 150억이 들어가던 그리고 거기 한국타이어 교통량 또 농공단지 교통량이 상당히 또 심각성을 들어내고 있는 점, 또 이 도로가 역순환을 해가지고 도로는 아마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이런 도로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손영범과장님이 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 핸드링되어 있는 부분 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지금 순위가 과연 몇 순위로 들어가 있나라고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자세히 좀 답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도 다녀보면 불편한게 사실이고요. 그런것들이 최초에 사업시행할때에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가 잘 검토를 하고 또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관찰시켰어야 되느냐 해야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설치가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군에서 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짜히 국토부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 또 신규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코드를 좀 찾아내고 조금 빨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정치적인 영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해야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한번 국토부를 방문해서 해당사업 코드가 맞는 사업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있으면 우리 금산군에 사업순위 위치가 어디쯤에 와있는것인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어떤 정치권을 통해서 조금 더 앞당길수 있는 방향 등이 있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어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34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부터 56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4쪽 봐주세요? 하단 실시용역 실시설계용역을 보세요? 중간에 e편한세상 아파트 짓는 그 양지리에서부터 아인리까지 그 도로확포장공사가 예산 4,2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시작을 지금 시작을 한거예요 안한거예요?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당초 인제 제가와서 보니까 폭 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진행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는 후곤천을 통해서 상짓말저수지를 통해서 금산천 데크까지 접근하기에는 폭 5미터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2차로로 계획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일부 보도계획을 한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고롭게 종점부에서 지금 현재 e편한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공간확보가 어렵움이 있습니다. 근데 당행이도 e편한세상아파트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나가면서 향후에 혹시 또 도로개설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쪽편측으로 녹지를 조성하게큼 승인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녹지를 일부 보도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e편한세상은 민간사업이고 어떤 준공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로 잘 이렇게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공정도 충족시켜주고 또 저희도 최대한 e편한세상부지 아파트를 녹지를 확보해서 보도를 연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동안에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지금 사실은 공사 확포장공사를 꼭 해야되는 필요서이 e편한세상이 들어옴으로써 시발이 된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준공이 뭐 이렇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너무 시행차질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도 차질이 좀 없더라도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좀 지금 시간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뭐냐 그 보다도 좋은 도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7쪽입니다. 47쪽 중간하단에 중도9리 도로확포장공사 여기는 탑선지역이죠. 중도9리.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탑선지역.
정수
심정수위원
그 원래 그 탑선지역이 본 마을에 과거부터 화재만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소방 화재 한번 나면은 상당히 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승낙을 해주고 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부분이 중도9리인데요. 탑선마을에 도로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중도9리는 그 도담도담치아파트 뒤에서 그 국도 4차로로 연결되는 그 장례식장 가는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요. 용지보상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 미만으로 지금 되어있어서, 우선 용지보상이 선행이 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기간 중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0%밖에 안되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보면은 지금 아주 현재 소로로 되어있단 말예요. 차 교향을 못해. 그래서 여기를 잘해주면은 차량들이 많이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용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100% 용지보상 저 승낙받는 것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일단 저희는 가능성있는 걸로 믿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용지 보상이라는게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되어있어서 사실은 케이스와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저희도 최대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면에 48쪽에 그 미발주사업 맨 마지막 칸에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실시설계는 다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 다 됐고 사업발주는 됬는데요. 일부 그 건물소유자하고 기존의 세입자하고 용지보상에 관련해서 서로 지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얼마전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은 그 잔치타운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 만료가 지금 기간이 아직 안된줄로 알았더니 거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다음에 49쪽 그 다음쪽에 49쪽에 그 불용내역 보면은, 2019년 ‘20년 같이 보시면은 그 ’19년도에는 월별 청구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느정도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서 과다 예산 책정을 했던거 같은데 그죠? ‘19년도에. 그런데 그 다음연도 ’20년도에는 어느정도 맞추워가지고 약 2억 8천만원 밖에 인제 불용이 안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수립이 거의 밀접하게 맞췄는데 어떻게보면은 그 차량운행 횟수가 아니면 차량운행 유류비가 요즘같은 유류비가 좀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된것도 같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2019년도는 보시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여 지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보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사업명칭이 뭐 예를 들어서 택시총량조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부분도 사실은 사업이 경상사업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브랜드콜택시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교통시설물설치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은 저희가 대상시설물을 추정을 합니다. 1년 어느정도 왜냐면 교통시설물 자체가 갑자기 고장나서 예산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분야 특히 시설물 분야는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긴급히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이 끝나면 불용액이 좀 일부 많아 지겠끔 보여지는데요. 그부분은 뭐 사업 추정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운영을 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간단한거 하나만 마직막으로요. 53쪽에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그 ‘20년도, ’21년도 금산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가 예산을 전혀 안세웠거든요. 예산을 아주 안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다른 저희가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들은 보면 거의 정례회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공고롭게 금산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구성은 했는데 그 위원회 운영하는데 내용들이 그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사고다발 위험지역이 많아 가지고 그런것들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어떻게 개선할것에 대한 이런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런 안건들이 수요가 발생하지 안다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택시감차위원회라던지 특별교통수단운영 심의위원회라던지 ‘19년도에는 집행을 전혀안했고, ’21년도에서 택시감차위원회 1차례 했나본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위원회 개최 집행할 일이 없었다 보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통상 저희가 감차위원회는 연말에 1번정도 개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40쪽 봐주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49쪽요.
김종학위원
40쪽. 주민들이 민원사항인데요. 그 임모씨가 복수면 용진리 684번지 토지소유자의 어떤 다복리 진입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처리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협의 안내 이렇게 했거든요. 협의는 어느정도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김종학위원
10월 15일날 뭐 처리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이 법정도로인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비법정 도로입니다.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측량까지 다하고 편입토지현황을 토지 소유주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토지 소유자별로 지금 합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가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게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한다던거 하면 도로교통법에 원래는 위반이 되는 거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례에 보면 최소한의 보행통로만 확보가 되면 뭐 개인간의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제재해도 상관없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과장님 42쪽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이럴 수 밖에 없는것인지 이렇게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쭉 준 것을 과장님 보니까. 한성엔지니어링이 우리 금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부여에 본사가 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금산에 두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금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부여에도 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인터넷에서 보니까 본사가 부여에 있더라고요. 837로 뜨던데, 이부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금산군에 이런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성엔지니어링만 이렇게 용역을 주신건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엔지니어링업체가 한성하고 재성 2군데만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대성.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아. 재성.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재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실시설계용역은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수의계약 어떤 범위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부서에서 배려를 하고,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성과 재성이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부분은 지역내에 어떤 업체가 없어서 발생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좀 많은 업체가 저희 지역내에 거주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설계라던가 시공 방법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데, 2개업체가 없다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재성하고 한성이 2개 업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상당히 좀 한 80%정도를 이렇게 용역을 했고 올해는 그래도 좀 들했는데, 금액이 적었다 시면 또 올해 2021년도 또 금액이 좀 약간 더 세이브가 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당연히 주는 것은 맞지요. 그 한성이라는 엔지니어링이 금산에 거주하시면서 설계를 하거나 이것은 아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거주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거주지는 모르겠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통상 지금까지는 한성과 재성이 저희군에 업체를 두고 수시로 왔다갔다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어떤 형평성있게 설계용역하는데, 크게 어떤 불만이 없도록 조정이라면 뭐하지만 그 불만이 좀 불만과 민원같은거야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적으로 잘 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용역을 하는 주 목적이 뭔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하나로 딱 정회하기는 그렇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포괄적으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제 어떤 비용의 문제, 아니면 시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인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부분에 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돼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것들은 공무원이 어떤 인력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사업의 시기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도 있고, 좀 고대의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어떤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향후에 시설물이 설치가 된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게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 묻기도 하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게 용역의 주 목적이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020년도 수급실태조사 용역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42페이지 보면 학술용역해가지고, 근데 금산군 현재 공영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조성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들이 따로 없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냥 주차장 관련 조례만 있지, 뭐 별개.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는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내용이 아니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뭔가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단순 뭐 민원 많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주차장 조성해 주면 어느 지역이든 민원인들 진정서 수 백건 모아서 하면 주차장조성하고 그건 잘못됬지요. 그 민원에 진정서라는 것도 과연 그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지를 먼저 사전 검토를 해야되는데, 과연 그런게 이루워진 상태에서 주차장조성이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현재 그 연구용역대로 주차장이 2020년도에 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균특 내년도 균특 3군데 현재 주차장조성 올라가 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이게 용역결과하고는 어느정도 맞게 지금 가고있는 것입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제도화해야 되는게 맞는게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이런 식으로 조성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안됬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왜냐면 어느지역에서 민원 쎄계 걸린다고해서 그 지역에 예산 투입해서 주차장조성해 주면, 금산군 전역 이제는 군단위나 면단위까지 주차장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해줄 방법이 없어요. 형평성의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분위기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냥 관행적으로 사실은 좀 한게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7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정을 해주신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주차장을 조성할때에 과연 주차장의 최소 규모라던가 아니면 어느지역이 과연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갖고있는 각 지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등 이런것들을 조금 전문가의 어떤 손을 거쳐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과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받겠지만, 현재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그런것들이 기준이 나오면 여러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큼 그래서 최소 금산군내에 앞으로 주차장은 어떤 기준과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미래를 알수있게큼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 심의때에 의원님들이 잘 심의해주셔서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규정 필히 만들어져야 되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지역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은 그러치 못한 현황들이 주차장조성 해놓고 그지역을 가보면 과연 그게 주차장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정말 가까운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규정없으면 이거 행정도 힘들어지고, 우리 정치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에서 시달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규정안을 필히 만들어서 주차장조성의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게큼 그 기준을 빨리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57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부터 74쪽 기금관리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 62쪽 63쪽 보면은 금산 남일간 국도 13호 시설개량 해갖고서 내년도에 공사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19년도에 1번 있었어요. 다시한번 없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32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된대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는 아마 제가 볼때에는 갖지 않을거 같고, 다만 사업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건 볼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의견들을 제가 많이 알고있어가지고 설계 들어갔때 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열락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바로 이런 큰사업하고 우리 금산읍에 서남부권 연결 순환도로 같은 이 대형사업 주민설명회때에는 지역구 의원이고 또 산건위 위원님 저같은 사람에게 한번 참석할 의향이 없냐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는데, 전혀 안해주더라고요. 섭섭합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이유는 주민들 의견을 제가 많이 알고있고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할말이 있었어서요. 그래 2군데 3군데를 한번 제거 2019년도에도 알려주세요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지금 성곡리 같은 경우 참 진지한 주민들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신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사업을 하면서 반영이 된다고 가능하다면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급적인 민원해소가 되고 또 정체구간이라던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보다도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69쪽에 그 진산면 서면지역 대전시내버스 노선 관계인데요. 우리 손영범과장님! 그 건설과장 부임하시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워 졌는데, 내가 지금 군북에 그 지금 부면장으로 가신 박성진 부면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팀장님 혹시 대전시의회에 방문한적 있나요?
천일
박천일교통행정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감사한건 표시를 뭔가 해야될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의 공이 커습니다. 우리 금산읍 고향이신 복수가 고향이신 김찬술의원님이라고 지금 대전시 산업건설위원장님이셔요. 그 의원님이 5분발언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시에서 노트메커하면 안된니다. 하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한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었는데, 시간이 되시고 하면은 의원님한테 방문하셔서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시를 우리 금산군에서 한게 많고 하지만 그 의원님들의 어떤 뭔가 좀 디딤돌 났기 때문에 더 빨리 공기가 단축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금 오래된걸 해소가 된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대전시의회에 방문하셔서 시간되시고 하면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전시 의원들한테 부탁의 여지를 할지 모르거든요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늦었지만 기회를 봐서 방문을 해서 감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전시하고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75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83쪽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평과 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요번에서 1건만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2번, 23번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그 중간 제일 하단에 금년도 관련사업인데 그 2016년도 군도1호 낙상사고 판결금이 원고과실이 80, 우리군 과실이 20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2016년도에 군도 백김이교 앞에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량과 데크가 만나는 종점부가 인제 사람이 진출입을 위해서 공간이 열려있고요. 또 공고롭게 인제 도로 뭐라할가 끝부분하고 보도하고의 턱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인제 사람이 떨어졌어요 낙상사고가 나서 한분이 영구장애 판결을 받아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인제 그 부분들이 보험 금액같고는 작다 그래서 인제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저희 어째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잘못이 조금 인정이 돼서 저희가 과실이 30%, 그래서 약 29,430천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야간에 그래 다친것인가요? 야간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야간에.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런 경우는 시설물을 그 보완이 중요하게지만 보안이 안돼서 미쳐 사업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82쪽 2020년도 그 공모사업 선정되었던 사업이 지금 현재 4개 2020년도가 5개 이었는데, 그 남경가든 4번에 남경가든 하옥4리 공영주차장 여기 뭐 주민반대는 없어요? 그 문제점이 뭔가 있다고 알았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건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진행하는데는 뭐 문제점은 없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 예산이라던가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들이라던가 이런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부득불 내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할.
정수
심정수위원
주민의견 고려한게 뭐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이 막 설치가 되다보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런 주차장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혼선이 있고, 행정도 그런것들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주민들이 무슨 이의제기를 한거 같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낸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좀 감안된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2021년도 3번 보세요? 3번.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큰다리 옆에 그 토지매입한 그 토지마련하는데 예산액이 8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8억이 토지매입인데, 그 속에 그 주택보상예산은 안들어 있어요? 주택이 거기 가옥이 두채가 들어 있더라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통상 뭐 보상비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정수
심정수위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다 포함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87쪽 2021년 일반 건설업체 현황부터 97쪽 골재 채취업 관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미불용지 89쪽 좀 함 보죠? 그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도로를 기부채납 받거나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법정도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미불용지 부분이 지금 매뉴얼이 나와있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뭐 도로에 워낙 많은 필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찾는 과정에서 본인땅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현재 그게 뭐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저희한테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미불용지에 해당이 되면 미지급 용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미불용지 지금 대금 비율이 국도가 몇 %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국도는.
김종학위원
아니 국비 국비.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국도는 국비 아니 도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요 일부 보상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군의 법정도로는 국비가 명 % 내려와요? 우리 군비로 다 해준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지금 저희가 지방도하고 국도중에서 국도 13호 위임국도만 저희가 미지급 용지로 보상을 주고 있고요. 국도는 이제 국도유지에서 별도로 하고있는.
김종학위원
우리 농어촌도로가 아마 농어촌도로든 군도던 간에 법정도로가 미불용지 대금을 지불할 필지가 많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것을 좀 뭔가 확인을 뭐 주민들이 몰라서 못받는것도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일괄적으로 농로개설이야 뭐 일단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정도로만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제가 국비가 몇 %고 군비가 몇 %고 매칭으로 보상을 해주고 계시는것인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보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도 유인국도 이런거 미지급 용지가 발생이 되는게,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 보상을 주는게 맞는데요. 어째든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된다던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불가피하게 그냥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노선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되거나 노선이 폐지되면서 시군으로 이제 관리가 전환이 돼서 넘어오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가 그량을 받지않고 향후에 해당되는 도로내에 미지급 용지가 있으면, 지방도는 도비로 보상을 줘라라는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해당되는 관리청의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행정에서 이 도로 굴착을 할때에 그때 딱 민원이 걸리더라고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요즘에는 수돗물 환경자원과에 수돗관 25미리 30미리 지나가도 승낙을 받아서 하니까 그때 딱 브랙크가 걸려서 뭐 돈 내나라 아니면 보상해달라 이렇게하면 또 법정도로는 또 해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연장선상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요. 97쪽에 우리 임시골재장 그니까 2년이됬던 3년이됬던 골재장 임시골재장이 날때에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 진입도로가 몇 미터이상이 되어야되요, 안되어야 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골재 채취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지현상이라던가 진입도로의 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자본금 그 다음에 기술인력, 장비 이런것들이 기준에 맞냐 안맞냐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기준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라던가 개별 토지를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만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도로는 전혀 안보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도로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4미터다 그러면 큰차가 서로 교행을 못하잖아요. 그래 나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도로도 어떤 기준이 비거리가 어느정도 폭이되야 뭐 5미터가 됬던, 4미터 50이 됬던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규정은 혹시나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이거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가.
김종학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도로에 대한 폭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 행정팀에서 인허가 안나가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채취신고를 해주는데요. 신고나 허가를 해주는데 그때 저희가 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토지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자본금이라던가 기술인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장비가 적정하게 갖추워저 있는지 그 부분만 본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8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인삼약초체험단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팔십,
민주
신민주위원장
팔페이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신동리 마을요. 이게 지금 보면 성장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신동리 마을 진입도로도 전체 지금 660미터 중에서 일부 500미터는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1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협의가 되면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저기 그 사혈 뭐 개발해놓은데 거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 중간에.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거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포장하고 교량하나 지나서 동네입구 그 사이를 말씀하는겁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 그럼 지방비가 지금 98억이고, 국토부외가 270억인데 이게 지방비하고 국토부외 사업비가 주로 쓰이는게 어느 곳에서 쓰이는거죠? 이게 지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가 잘못이해를 했는데요. 인삼약초체험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천사혈 말씀하신거 아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인삼약초체험단지가 지금 주관이 기획조정실에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민자유치를 받아서 투자하는걸로 저희 총괄계획에는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민자부분이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국토부에서 전체성장촉진계획이 지역발전사업계획을 변경할때에 별도로 제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거기 그 민간사업자가 그 신천사혈 그 거기 휴양림 운영하시는 그 분이 이게 뭐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그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국토부에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사업만 느면 선정이 잘 안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왜냐면 민간민자를 끌어들일라 보니까 그니까 사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선정성을 높일려면 지역의 어떤 맞는 뭐 민간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게 민간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면 민간업자를 선정을 하고 같이가면 좋은데, 사실은 시군에서 그런 형평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상만 사업계획을 너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자가 생기면 그 사업을 같이 끌고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도 마잖가지고 아마 타시군도 가히 공통사항일것입니다. 민자부분에 대한 사업이 없다보니까 사업의 종료시점에 가서 그 사업을 제척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거 지금 체험단지 관련해서 용역 뭐 한거 있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냐면 뭐가 용역력이 있어야 뭐 민자가 유치가 되고 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는것이지 아무런 그림도 없는데 누가 여기다가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냅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인제 제가 보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건데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내가 여기다가 체험단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 민간부분에서 코드가 잘 안맞는게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사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자도 나서지 않고 설렁 나선다해도 저희가 행정에서 계획한 수립한 내용이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다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통상 민간부분은 행정에서 미리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113쪽 하천골채 채취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97쪽 보세요? 맨밑에 하단에 석천기업이라고 있죠. 골재채취허가 보셨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석천기업요 예.
정수
심정수위원
석천기업. 지금 금년도 11월달에 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연장허가 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부분이 지금 지역민들은 인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골채채취법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조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민원이 최근에 서명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들어왔어요 벌써?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한 서명 100여명 가까이 받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10년은 됐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10년 가까이 지금 2년에 한번씩 연장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마지못해서 연장허가를 해주지 말아달라고 민원이 아마 들어올거 같습니다. 가장 큰 민원은 그 상동리 위동서라고 하지요 상동리 주민들 담장이나 주택에 대다수 금이 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흙물이 흘러서 마르면 하얀 그 바닥에 먼지가 생기가지고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매연 또 소음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가지고서 아마 민원이 생기는데 아마 불허 해달라고 연장허가를 그만해달라는 아마 그런 민원이 생길거예요.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지금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는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이 저희 골재채취법에서만 가지고는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환경관련 법령으로 제재를 해야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장에 뭐 피해가 갔다면 그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인제 주 원인을 제거하고자 주민들의 민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취소를 하거나 연장허가를 않을 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안해주면 이것 또 인제 사업주하고 저희하고 소송을 해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7번 국도 마달령터널 관리는 국토관리청 논산사업소에서 하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추부에 태봉터널은 금산군수가 하죠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 조명 바꾼지 얼마나 됬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때에 한 3년정도 되지 않았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올해도 예산이 본 예산에 안올라와 있는거 같은데 터널은 사실은 300미터정도 한 250미터 너무 지저분해요. 조명을 바꿔서 지금 17번 국도 터널은 어그젖게 깔큼하게 그 타일을 세척하고 했는데 조명을 바꾸고 타일 청소하고 여태까지 안하셨어요? 대전분들이 이짝 추어탕도시로 추어탕 거리로 오시고 이쪽 금산쪽에 저쪽 4차선나서 4차선 거의 90%는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금산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에 혹시 들어갔다고 안하면 예결특위에다가 5천만원이 들어ᄀᆞ든 뭐 1억이 들어가든 뭐 1천만원이 들어가든 예산편성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인산휴게소 쪽에 대전분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또 추부쪽도 또 대전분들이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고 이게 하다 보면 조금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금산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볼때에는 저도 가끔 다니다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명관련해서는 인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고요. 타일 청소부분은 저희가 볼때에는 별도의 예산보다는 저희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김종학위원
그것으로 가능하시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학위원
이게 겨울 접어들을때에 특히 겨울지나서 눈이 많이 쌓이고 할 때 그때 한 1년에 3번 2번정도만 하시면 좀 깔큼하게 좀 금산의 이미지를 다시 밝힐 수 있는 부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것입니다 제안을.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부터 14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 및 취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0페이지 보세요. 10쪽.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군정질문 내용중에 맨 위에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물었섰어요?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 지역이 중도리지역이 주택하고 상가가 밀집지역이고요. 중도1리 마을회관 옆에 시전 그 주변에 공터가 이렇게 만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겸용으로 이렇게 생기는가 했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 건물을 뭘 별도로 건축할 계획이더라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그 주민들 상가주택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이 사업의 주차장 중도1리 주변 주차장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인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주택단지였잖아요. 아니 그 주택 상가단지였는데 저희가 이 도시재생뉴딜사업하면서 거기를 인제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는 그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인제 씨전마당과 관련해서 마을 기록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걸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수해서 철거를 해놓고 나서 현재 계속적으로 인제 그니까 저희가 사업하기 본 사업하기 전까지 계속 이용을 주차장을 하시다 보니까. 인제 거기내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용되는 것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업계획속에는 인제 그것 밖에 없고, 인제 저희가 인제 그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5개년사업관련해서 뭐 인제 빈집정비라던가 이런게 같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지금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인제 빈집정비라는게 있으면 그런 공원이 됬던 주차장이 됬던 같이 인제 병행해서 사업할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라고는 아직 그런게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주민들 생각은 공원이 우선이냐! 주차장이 우선이냐! 이것을 갖고 따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대다수가 공원화 보다도 주차장을 우선을 하고서 다음 공원이다 이런얘기예요. 그것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그 씨전마당이라는 축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인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할때에는 같이 바치면 되는데, 주차를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다 주차장화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씨전마당 그 축제관련하기에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 주차장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13쪽 보세요? 13쪽.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 그 민간보조금 정산내역인데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 사업내용 집수리사업 18세대를 다 완료한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올해말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진행중인거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잔액란에 삼천오백.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다가 그 3,500속에 그 밑에처럼.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걸 안해나가지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집행중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3,500전액을 다 남길려고 하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그럼 아직.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다. 완료가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진행 마무리가 안됬구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다 정리가 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집수리사업은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빈집정비사업도 연말되면 다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관리지원사업도 인제 거의 다 완료 단계인데, 사업비 관련 지금 계획해보면은 한 잔액이 한 6백만원정도가 남을거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하고요. 그니께 이것은 안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다하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거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4쪽 군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간판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도 많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되야 되고 또 그때 곽평용 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과장님 잘 안돼요? 또 읍에는 엑스포한다고 뭐 간판사업 공모사업해서 하고, 인삼제한다고 간판사업 또하고 그렇지요 뭐 도시형과 비도시형의 어떤 차이점도 있겠지만 금산읍은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균형발전사업이 다 허구입니다 허구. 금산군도 뭔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34년 되었는데, 읍만 그냥 화려해지는거 읍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면 단위도 좀 간판사업을 해보자. 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또 그런 의지를 또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면단위에 간판사업은 언제 어느때에 뭔가 좀 초석을 놓기위한 아니면 공모사업을 어떻게 핸드링 할것인가 한번 이부분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현재 지금 농촌활력팀에서 그 농촌중심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읍면소재지 단위에 그런 간판개선사업들을 사업 공정을 넣어요 공정을 넣어서 하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제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보조하고 있고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담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신청해서 사업할 때에는 그것은 큰 문제없이 갔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선정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뭐 30명 정도가 하겠다 그렇게 계획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10명도 안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에 대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간판개선사업을 몇 회에서 하긴했지만, 이게 인제 그 조치사항 내용대로 이게 인제 현재 개인적인 간판사업보다는 그런 새뜰마을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거할때도 조차도 또한 자부담이 또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할가요.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면에도 자부담 할 의지만 있으면 면에도 하시는 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른 별도에 저희과에 그 간판개선사업비가 예를 들자면은 내년에 인제 저희가 마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거기를 공모를 하는데, 그 속에도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서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같이 간다고 하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서로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때에는 또 바뀌더라고요.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추부가 연고지라 추부만 저기한게 아니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학위원
다같이 뭔가 좀 상가의 이미지를 살려보자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수면, 부리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봤는데 바뀌더라고요 조금씩요.
김종학위원
과장님 계실때에 도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은 전혀 없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인제 간판개선만 따로 그전에는 이제 좀 사업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간단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안하고 뭐 경관개선이라던가 이런쪽으로 같이 인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정말 금산천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됬어요. 그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면단위도 뭔가 그 멋진 시내 형성과 환경의 이미지 여러 가지 좀 해서 과장님 계실때에 좀 면에도 간판사업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5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1쪽입니다 21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미발주사업 중에 아래에서 네 번째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군계획도로 소로3에서부터 금산178 개설공사 중도리건 이네요? 이게 2020년 11월 5일 발주했는데,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지금 예원소르빌 옆 도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다가 그게 문화재가 나와서 중지를 하고 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서 그때 그래서 그것은 올해 10월달인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고 문제가 그 예원소르빌 그 첫 전체가 한 153미터인데요. 그 입구부분에 그 올라가는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이 저희가 인제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높이 조정을 합니다. 군 도로를 그러다보니까 왼쪽 집에서는 도로를 낮춰달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올려달라고 그래서 전번에 몇 차례 거기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 양쪽분들 나와서 몇 차례 현장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서로 안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3차례 4차례 아마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한거 같은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안이루워져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냥 두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거기를 빼고서 나머지 부분은 콘 문제가 없어서 거기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하는데 문제는 어째거나 그 높이는 집이나 낮히는 집에서 양보를 한쪽이 양보를 해줄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가운데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해볼려고 해도, 그것도 두집에서 반대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입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빼고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일단 조정이 될 때까지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류하고 나머지 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우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 그 올라가다 오른쪽 집은 그게 인제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다음에 그 밑에가 인제 주택이 있는데, 창고를 헐다보니까 도로계획에서 한 1.6미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창고있을 때하고 창고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그런상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법면에 너무 높아서 안되것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초대로 맞추워줘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낮추느냐! 그러다보니까 그런 협의를 좀 더 해야될거 같고, 정 안되면 거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설득이 참 어렵겠네요. 그리고 25페이지요? 사업비 9번 가운데 9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경상내역 사용내역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아인3리 인도교 설치가 잔액이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중단되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후곤천 인근에 인도교를 설치하는데입니다. 제가 그 박가네집 거기 인근하고 인제 그 위에 또 한군데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인제 처음에 인제 그 밑에 부분에 대한 그 안전화가 안되어서 제가 인제 보링을 한번 뒤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게하고 이게 그 저희가 사업발주하고 나서 철근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하는 부분에 농작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농작물이 협의가 안되서 그게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래서 인제 그분들한테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내년 이월해서 하긴 하는데 내년초까지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안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7쪽 보세요. 국도비 집행을 하면서 불용처리가 ‘20년도것을 보면은 맨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475동을 지금 다 완료된거 아닌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475동 중에서 저희가 사업은 464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요. 그 11동 정도는 소유자들도 이게 포기 이게 있어서 조금.
정수
심정수위원
포기, 포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인제.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왜 신청했던 신청들어온거 아녀요 원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신청이 왔는데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음이 달라진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나 슬레이트정비가 저희들이 보면은 처음 탁 시작해서 끝날 것 같은데 가다보면 전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업자체를 내년에 하겠다던가 이렇게 그런게 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3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49쪽 군유지, 군공공시설의 임대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0쪽 소송 배상금 관련부터 마지막 65쪽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맨 끝이죠?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53쪽입니다. 53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행여부가 성과평가 이행여부를 물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라던지 장애인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던지 성과평가가 전혀 이루워질 수 없는것입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인제 사업을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지금 현수막은 광고협회에다가 주고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성과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매년 2,200만원을 갖고서 위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요구를 이제 본인들이 한번 위탁을 해보겠다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단체가 이것을 하게되면 지금 그 광고협회에 있는 이쪽도 2,200만원 갖고는 못하겠다. 돈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데 가면은 더 이게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다만은 그 처음에 인제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사다리라던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걸랑요. 그래서 그런저기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 이것을 위탁주는것도 사실은 그 광고협회에다가 좀 이렇게 맡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제 성과평가를 전체적으로 그런것도 해야되는데 아직은 그것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농어촌 빈집실태는 지금 현재 지금 올해말까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이 맞추워지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서 내년도 그 빈집정비를 활용해갖고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것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마치게 되면 성과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장애인 고령자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따로 이것을 평가한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수
심정수위원
아. 아직까지는 해본적은 없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인제 문제는 매년 보통 장애인가구는 7가구 그 다음에 고령자가구는 6가구가 매년 이렇게 옵니다. 활당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매년 큰 문제없이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로 봅시다. 55페이지 우리군내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내용인데요. 지금 LED교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63% 진행이 되었고, 그 LED로 하면은 요금이 훨신 적게 든다 이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나트륨등, 히드등을 이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을 따져보면은 매년 7,7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절약.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절감이죠 절감.
정수
심정수위원
절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절감, 지금 작년도 전기요금하고 금년도 전기요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억 1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으로요, 가능하면 절감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교체작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과장님 54쪽에 우리 불법 노점상 관리 단속실태에 있어서 관리하면 뭔가 범칙금이 나갔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제 그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은 도로법 불법점용이지요. 그래서 전번에도 그 김왕수의원님께서 이것을 우리과 건설교통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과도 인제 도로법에 대한 그 불법점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산읍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상회가 있거랑요 몇 군데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 하여야되냐.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게 뭐 한쪽에서 말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이거하고,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도로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그전에는 저희가 쫒아다니면서 없애라 하고있는데 저희가 계고장을 2회이상 발급이 되면은 저희가 사법기관에다가 고발도 하고, 그렇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을 나가지요.
김종학위원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없구만요. 조치만 취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게되면 계고를 하고 그 이상되면은 사법기관에다가 조치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사법기관에서 인제.
김종학위원
알아서 한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벌금을 이라는 것을 합니다.
김종학위원
이것도 너무나 마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를 받을 수도있거든요. 좀 뭐 특히하게 할 수 있는 부분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민원인도 있겠지만은 과장님이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63쪽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현황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한 전년도 ’20년도하고 ‘21년도 본예산 보니까. 한 5억에서 10억정도가 예산이 감되었더라고요.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가 금산읍, 추부, 진산인가요? 제원에 약간 있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제 저희가 그 도시계획구역은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읍내리요 그렇게 있고요. 복수면, 제원면은 인제 취락지역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김종학위원
지금 금산읍 같은데는 약 몇 %정도 개설했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산읍만 지금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전번에 그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08개 노선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26개노선만 지금 완료가 아직 안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중에 금산읍이 좀 거의 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김종학위원
금산읍하고 거의 추부쪽에 이렇게 많이 사업추진 현황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또 마전6리도 잘 되었는데, 최고의 사각지대는 과장님도 관심있게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실것인데 그 추부중학교 소2-6호라고해서 녹산빌린 쪽에 있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거기에 개인토지라고 해가지고 아마 3∼4년전에 이미 통행을 불가하게끄름 토사로 이렇게 매립을 해놨는데 혹시 여기는 내년에 계획 있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은 사업계획보다도요 땅에 대한 그 보상협의부터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한것번에 세워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은 토지협의가 일부는 되고 일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되다보면, 그 협의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제 중지시키고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도 생기고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집행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이 안되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업계획은 어짜히 계획되어 있으니까 토지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워지게 되면은 앞으로 인제 그 사업을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거기가 거의 119소방차량이 거기 순회를 못하고 아예 그 큰 차량은 그 뭔가 교통의 침해를 상당히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구상해보시기 바랄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위원
과장님 가로등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가로등은 공원내에 있는 가로등과 도로옆에 있는 가로등 이것도 내내 도시재생과 그 디자인팀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가로등.
김종학위원
가로등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보안등하고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김종학위원
가로등, 보안등.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것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공원등리라고 하죠 공원등.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안하시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인제 그 그러니까 인제 보안등은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있는게 보안등이고요. 가로등은 인제 그 자동차들이 운행하는데 편리하게 그러니까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게 가로등이고, 말씀하신 공원등은 그것도 인제 공원도 저희가 관리하는 그 뭐랄가.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공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또 예를들어서 그 뭐 산림과라던가 이런데서 공원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을 그 사업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김종학위원
설치한 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왠만하면은 저희가 가로조명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저희들이 다 인수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제 그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쫌 부족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게 참 주민들이 어디다가 민원을 넣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해서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그렇지요? 관리체재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니까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인수를 주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되는냐 판단 해봐야되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부분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군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소가 기구가 개편이 되면 뭐 공원내에 있는거 가로등 내에 있는거 이것도 다 해소가 될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혹이나 우리 도시재생과에 관외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찾아볼수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위원님은 없으신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2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20쪽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중에 맨상단 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능보강과 증측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급속냉동설비 한가지 추가 사업비가 5,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당초계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어짜히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그 입찰을 붙이고 나면은 입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런부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전체 사업비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단가가 좀 비싸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급속냉동설비가 –40℃이상 급속냉동시킬 수 있는 그런 냉동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싼편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단가도 비싸고 필수조건으로 이게 들어가는게 아니었던가요 처음부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시설을 고려는 하긴 해었어요. 근데 전체 사업비 맞추면서 이 파일을 인제 냉동시설을 하는 쪽에 예산이 거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잔여 예산으로 추후 공사 시설로 남겨놓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그 아래 옹벽 블록 식생옥벽 블록에 설계되었다가 다시 또 대형옹벽 블록으로 바꾼 이유가 뭔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게줄 실중 시험포인데요 당초에 공사가 시공이 이미 되어있던 구간이 있고, 인제 연장해서 부족해서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하면서 기존 블록하고 이제 같이 맞추워서 해야되는데 설계상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블록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군정질문에 대해서 14쪽에서 한번 보세요? 14쪽 하천변 꽃경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7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상당히 꽃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크고 예산에 대한 크고 작고 이런 부분에서 또 과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2021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5억정도 이렇게 꽃경관사업하고 육묘쪽이 한 5억정도를 소요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반절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제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장비 임차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반절정도 그렇게 5억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전체 예산이 5억이 넘죠 8억 4,000만원정도 되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축제라던지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규모를 상황에 맞춰 축소를 하면서 예산은 집행 안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둔치형 봉황천에 둔치형은 약간 뭔가 그 우기철에 뭔가 물로 인한 침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성을 일단 여러 가지 준 예를들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뭔가 둔치형도다 탈을 좀 바꿔서 해겠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관과 또 5억이나 8억을 지출하면서 그런 우리 금산을 찾는 도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경관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우리 하천변 꽃단지라던지 아니면 지금 금산천 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022년나 올해는 거의 다 인제 12월달이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내년에 어떠한 계획을 향후 계획이 있다고치면은 한번 한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구상보고시에도 어떻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어째든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시행착오로 어떤 하천의 특성이라던지 강우량의 어떤 그런 데이터없이 시행착오로 받아 드리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봉황천은 어떤 봉황천 둔치는 저희들이 장비는 전혀 안된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스 굴락지는 금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코스모스 파종시기에 저희들이 미시기를 이용해서 코스모스 파종만 추가로 덮뿌림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봉황천 창평교 인근에 넓은 둔치는 그쪽은 저희들이 포인트 구간으로 해가지고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는 뭐 흙을 더 성토를 한다니 그런부분은 아니고, 그래 금년에 현재 거기는 대규모 꽃 양귀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파종이 되고, 지금 발아가 돼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대규모 양귀비 단지만하고, 황풍리 구간에 둔치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주변에 벽면에 제초라던지 이런부분만 관리를 하고요. 장비는 봉황천 둔치쪽으로 장비가 안되는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성초구간도 마잖가지로 저희들이 양지교 이쪽에서부터 환경사업소 이부분과 전구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꽃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하천폭이 낮은 부분이나 벽면에 그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금산초 구간도 백김이 앞에 그 데크있는 쪽과 맞은편쪽 그쪽은 저희들이 포인트 구간으로 해서 데크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튜율립단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튜율립 종자를 다 이미 파종을 했고요. 그 맞은편에는 유채꽃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 앞에 까지만 저희들이 유채꽃 단지 굴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인제 구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금산천은 전혀 저희들이 손을 될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거기는 하천폭이 낮거나 둔치가 낮기 때문에 일정량의 70∼80mm의 비만와도 하천이 슬리는 어떤 그런 토사가 유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배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양지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인제 그 벽면에 이쪽은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는 해바리기라던지 그라스벼라던지 이런 것으로 해서 쑥고 다년생 쑥고천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심어가지고 추후에는 우전이 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군락이 형성이 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나 그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연차 내년도에는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소장님 1년생의 꽃단지 형성과 다년생의 꽃단지 형성의 %지가 어떻게 돼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년생 꽃단지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구간만 합니다. 그래서 백김이 앞에 그 데크쪽에는 저희들이 봄에는 튜율립을 하고요 가을에 코스모스를 하고, 그런데 이쪽에 반대편에는 지금 봄에는 꽃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저희들이 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황풍리에 창평교 환경사업소 그 넓은 둔치에 저희들이 봄판에는 인제 꽃 양귀비단지를 지금 조성하기위해서 지금 파종이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 꽃 양귀비를 하고 그 후에 가을꽃은 또 저희들이 파종 선택을 해서 그 포인트 구간만 저희들이 다년생으로 이렇게 교차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요. 나머지 둔치 폭이 적은데 이런데는 그냥 단일생 쑥구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한 2∼3년간만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식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군락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김종학위원님께서도 인제 관심사항이었고요. 아마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꽃단지 조성 부분은. 물론 꽉맥힌 우리 금산에 대한 어떠한 활력을 찾고자 했던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추진을 해보니 그렇치않은 효과가 나온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폐지할 사항은 폐지를 하고 뭔가 방향성을 전환하는게 맞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포기를 빨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게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23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 물품구매현황부터 45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23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잎들깨 스마트팜 챌린지 프로젝트인 연구용역에 2,850만원이 선금으로 지금이 돼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선금지불하는 경우는 용역기간이 길거나 길어서 자금능력이 좀 약한 경우 또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또는 재료비가 상당히 필요한 경우에 선금을 다소 줄 수 있고 또 우리군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보면은 대도록 이면은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맞춰달라는 경우에 선금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선금을 지불했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선금은 지급하는 유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유형이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용역이 그 금산군과 동아대 디지로그팀하고 아마존하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협력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 스마트팜 챌린지 이렇게 사업인데요. 근데 디지로그팀이 인제 동아대 서윤균 교수님이 주측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용역자체가 당초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디지로그팀에서 이부분에 인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그 민승규박사님이 서대산에 둥지를 틀고서 있으면서 금산군에 뭔가 그 동안에 인제 금산군에서 혜택을 지원받고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금산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가 해서 그부분을 찾다가 이분들이 세계적인 2020년도 네덜란드 세계 AI농업 그 대회 3위 입상팀이 인제 디지로그팀이거든요. 그래 그 팀을 주측으로 해서 금산농업도 좀 AI 좀 접목을 시켜주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론지 이분들의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 학생들 여기 현장에서 조사한다던지 어떤 그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마냥 도움을 받은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실비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는 AI를 적용한 어떤 실업농가들한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비용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드려야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 용역이 인제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 금산농업도 일단 저희들이 잎들깨쪽에 인제 하는데 현재 그 스마트팜을 할려고 해도 지금 딸기나 이런쪽에는 그래도 데이터구축이 좀 되어있는데, 들깨잎쪽은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잎들깨 양육재배 농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AI농업이 될려면은 빅데이터 구성이 되야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일년의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농가들에 적용해서 하면 저희들이 금산농민이 먼저 AI농업을 시행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보면은 다른 작목에도 저희 금산군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
심정수위원
네 설명을 잘 듣었는데 주식회사 디지로그 수주업체가 여기로 되어있는데, 일단 믿음이 충분히 가는 그런 경우외에는 선금에 좀 주의하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37쪽입니다. 국도비 집행하고서 불용처리된 경우가 하나만 꼬집고 싶은 것이 반납액이 커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지역농산물활용 융복합 6차산업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은 반납처리가 다 된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요 저희들도 안따까운 사업비인데요. 이게 인제 균형발전사업 예산인데요 균형발전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인삼약초과나 농업정책실 이쪽 파트에도 그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에 균형발전실에서 이 사업비로는 민자보사업 민간에대한자본적지원사업은 불가하다.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1기 2단계도 추진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깻잎농가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뭐 100여동씩 매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다 그동안에 민자보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020년도에 도 균형발전사업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뭐 컨트롤 해가지고 이 사업비로는 향후 그 조사하는 시점에서 민자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반납, 향후에는 민간적자본적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이 되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들이 그냥 이 사업비를 다 사업 취소하고 그냥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반납이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것들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렇게 어떤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년도중에 이런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추진할 가능성은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는 이 균형발전사업에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은 지금 저희도 마잖가지고 농업정책실이나 인삼약초과도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민간에대한 자본적사업은 현재 추진않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큰 보조금인데 이게 아깝네요.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작년도 사업인데요 우리지역에 사업이라하면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36쪽입니다. 농촌의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서 지금 자부담도 4,300만원 정도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면, 보조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자부담은 저희들이 이것은 마을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사업이었거든요. 그래 5,000만원 100% 지원인데, 43,240원이 정산과정에서 그냥 추가되었던 43,240원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부기내용이 이게 천원이 아니라 원이라고 해줬어야 되어야 아닙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계속 내가봐도 답이 안나와. 그것밖에 안나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100%.
김종학위원
이게 기획의 펙트가 뭔니까? 여기에 부기에 댄게 펙트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5,000만원 사업비 중에 43,240원이 소액이니까 이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기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존속되고 계속 뭔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지금 제일 많이 소비를 한게 소득활동관련 장비인데, 목공장비하고 주방장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그거라고 보는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저희들 이 사업이 인제 저희들이 추부 못골다목회 마을에 추진할때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그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좀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 기반은 상당히 좀 되어있고요.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오봉근 그 회장님 대표 되시는 거기 농장에다가 하셨다는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저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마을 소유 그쪽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마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사업이거든요.
김종학위원
마을사업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마을사업이 확실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을구성은 15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을 따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학위원
연속적으로 잘 진행되게끄름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38쪽에 그 우리 잎들깨 좀 한번 보자고요? 잎들깨 참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배재사업해가지고 이렇게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소장님이 또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수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저희들 목적도 인제 앞으로 향후 수출기반을 잎들깨도 그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만련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안따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행기로 처음 시도를 할때에 비행기로 수송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향후 앞으로는 이게 좀 배로 좀 해야 비용절감을 해서 어느정도 이윤추구가 되겠다해서 추진한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잎들깨 수출을 할려면은 최소한 지금 양육재배 하우스가 200평 기준해서 50동은 되야 한컨테이너가 채워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동을 목표로 해서 매년 양육재배 시설농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까지 10농가에 25동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을 했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출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금산군 단독으로 지금 깻잎수출이 되는게 아니고 한국깻잎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는데,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다른지역에서 이렇게 저희 금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강동이라던지 이쪽에 밀양이나 이쪽에서도 수출을 하다가 크레인이 걸리면은 수출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되어있어요. 현재 금년도에도 전혀 수출이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수출하는 업체부터 해가지고 다른 루트로 다시 한번 개척을 해서 금산깻잎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그렇게되야만이 품질관리나 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한국깻잎으로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지금 양액재배하는데 양액재배를 하고 2020년도에 양액재배 3군데로 해드렸고, 지금 몇 군데 시범농장이 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내에 3군데 포함해가지고 10농가에 저희들이 양액재배 온실을 25동 금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육성하고 시범하고 만인산 유통센터에 뭔가 수출에 대한 노드랩도 거지반 나와서 같이 뭔가 윙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 지금 양액재배에 대한 수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가장 물량이 안돼서 거기에 수출물량을 될려면 최하 100농가 50농가가 되야 참여해서 할 수가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수출하고는 있어요. 좀 여기 뭐 인천공항에 봉고차가 냉동차가 지금 몇 번가는걸 저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기까지 완성포로 나와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인제 사업에 대한 일괄성이 예산이라고 보겠지요. 그래서 관심있게 국내에서보다 국외로 좀 넘어가면 여기에서 물동량이 넘치는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기 GAP나 양액재배도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상당히 진도있게 해주다보면 우리 금산추부깻잎이 아마 다른 곳보다 더 앞서가는 농업의 성장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농가땅위에서도 글로벌GAP인증까지 취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어째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더해서 금년까지 25동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하면은 추가로 내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지원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째든 저희들이 기본인 50동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수출기반을 마련하고서 분명히 수출다각화는 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국깻잎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수출을 시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해서요 저희 금산깻잎 단독으로 한번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것도 한번 판로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43쪽에 우리 생활개선사업 일 것 같은데요. 지역 그 농산물활용 절임배추 배추시래기 품질향상에서 올해도 1억에서 한 2천만원 아직 진행중이고 8천만원 지출해서 지금 인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절임배추하고 시래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재배를 직접합니까 아니면 시래기 그 뭐야 시래기 상품을 갖다가 여기서 가공을 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자가 생산쪽에것만 현재 취급이 되고 있고요. 이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은 뭐 재배까지도 해서 그 원료를 자체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아니면 생활개선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배를 하면은 수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생각으로 금년에는 어째든 이 시설을 추가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법인으로 되어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농한기에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일단 시작과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생활개선회의 어떤 법인이 정말 자리잡기 위해서 소장님이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지금 농한기때에 사실 깻잎말고 다른 작목해서는 거진 뭐 겨울철에 작목이 특별하게 할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셔서 재배까지 할 수 있는 지금 뭐야 휴경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뭔가 법인이 아니면 단체가 뭔가 활기찬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46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부터 68쪽 기금관리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6쪽 보세요? 그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은, 4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5개인가요 4개. 4개 위원회 중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세웠어요. 그 다음에 귀농교육센터 운영위원회도 위원들이 아홉명있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안세웠어요. 어떤 이유예요? 왜 안하겠다는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안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 예산상에 부기는 안달았는데, 개별사업비에서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위원회 참가 수당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빈번하게 운영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지침상에 농기계를 기종를 선택하는것도 어떤절차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니께 실 수요자들이 어떤 물품구입하는 어떤 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종도 선택을 하고 뭐 하는 이런부분들을 농기계는 대부분이 인제 그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회사것을 선정하는것에 따라서 뭐 대동이냐 엘지냐 뭐 이렇게해서 특혜시비가 있다고그래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트랙터를 사는데 그 대동 몇 마력은 뭐 성능이 어떻고 뭐 엘지것은 이렇고 뭐 하니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그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게끔 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회 1회는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3년동안 1번도 예산이 안들어갔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 개별사업비에서 인제.
정수
심정수위원
개별사업에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사업에서 참여수당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한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하단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예산은 세웠는데 서면심사를 한것인가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할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긴했는데요. 뭐 수당지급을 안한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서면심의 한것도 아닌데도 안줘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시간이 적고 그러니까 그냥 저거한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7쪽 보세요? 귀농 귀촌 유치하고 정착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연차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은 세 번째 선도농가 현장 실습지원은 5개월 정도로 이렇게 5개월 단위로 하는거 같은데, 금년에는 8명만 했고 내년에는 10명을 하겠다는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장실습을 5개월만 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현장실습에 가면 아무래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일부들은 인제 그 시간을 별도 이 농장에 가면은 내가 가고싶은 시간에 시간도 그렇고 일정을 내맘대로 하는게 아니고 어째든 그 시간을 빼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맨토맨티수당 그러니까 농장주한테도 수당을 드리고 어째든 시간적인 그런거라던지 어떤 반대 급수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토맨티로 정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칸에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은 창업활성화는 2명씩해서 매년 해오는데, 소득모델 창업에는 5명을 한다말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이 아닌니까? 그럼. 소득모델.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다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달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소득모델창업이 따로 5명을 지원하더라고요 맞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쪽에요. 창업은 창업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귀농교육센터 운영에서 지금 20세대가 이제 요번에 끝나지요 끝나면은 재계약을 몇 세대를 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20세대로 표현을 한것은요. 귀농교육센터에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표시한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입교기간이 1년으로 인제 운영을 했었는데, 1년 가지고는 입교기간이 너무 작다. 이렇게 교육도 해야되고 농장도 조성해야되고, 주택도 마련해야되고, 뭐 이러다보니까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1플러스 알파로해서 1년으로 해서 최장 2년까지 거주를 하다보니까 2년차 거주때에는 어떤 분은 2년차를 꽉 채워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주택이 완성이 되면은 이주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운영이 불특정하게 입교들어오는 입교도 그렇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은거예요 또요 그래서 수시로 비면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또 채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도 지금 금년도에 현재 17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면서도 이렇게 또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분기정도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1년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맞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그 2년차에 불특정하게 주택이 완성되면 나간다던지 이렇게 거주지가 정해지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할려고 했더니 최대수가 빈 타이밍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바람직하겠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지금 입주되어있는 귀농인들 중에 인제 1년을 더 있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 교육시간에 한번 가서 여론도 많이 듣어 봤어요? 여러 사람이 다시 1년을 더 입주를 하고 싶다고들 희망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을 한다고해서 다 봐줄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이 또 서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사람만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게 맞겠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은 귀농교육센터에 입교를 하시면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입교하신 분들은 금산군주민으로 바로 이렇게 전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할때에는 1년 연장하는 조건이 주택설계 중이라던지 뭐 농지를 확보해야 된다던지 뭐 이렇게 범위에서 인제 저희들이 1년 연장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2년동안 막현히 연장을 해주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들 금산군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손실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대다수의 원하는 분들이 지금 조건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부분은 어째든 농지를 현재 입주 연장일 기준 6개월 전에 농지를 임차했다던지.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도 뭐 닥쳐서 한 경우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떨어지지 입교 연장일 6개월 이전에라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영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금산에 정착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건을 완화해주자 그런게해서 좀 그런 규정을 좀 금년도에는 조금 완화할려고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평균잡아서 한 73%가 지금 정착을 하는데, 어떤 해는 100% 정착한 해도 있었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평균율을 앞으로 높인다는 그런 의지에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들이 그 뭐 기초반과 그 기능강화반을 해서 40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육을 전후기로 80시간을 받으면서 인제 창업을 주로하는데, 금년도에 23명 했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째든 이 자격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100시간 이수 영농교육 이수를 100시간 이수를 했다던지 아니면은 기존에 영농을 한 3개월 이상 했던 농가들을 기본으로 자격이 주어지고요. 현재 농기구 구입자금으로는 현재 3억 주택구입이나 그 신축으로는 7,500만원 해가지고 최장 3억 7,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융자조치를 하고 있고요. 2%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년거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정수
심정수위원
융자를 대부분 담보물 제공해야 되나요? 그 관계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째든 이게 인제 농수축협이 인제 그 여수증관리 인제 되고 있는데, 농식부에서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농식부에서 다 해주니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거 참 잘됬네요.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은 5년안에 대부분 정착이 돼요. 영농정착.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작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예를 봐서는 뭐 깻잎 아니 저 딸기를 하셨다던지 특용작물을 하신 분들은 정착이 좀 빠르고,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하신 분들은 뭐 어째든 들어오는 수입이 인제 비래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귀농귀촌센터에 한 6년간 했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연년별 그 매뉴얼있습니까? 정착율에 연년별, 40대에 몇 명, 60대에 몇 명, 70대에 몇 명, 30대에 몇 명, 그 데이터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는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 데이터 등록된 것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농센터 그 식품공장 아시죠? 고속도로 뒤편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 밑에 나대지 텃밭으로 된거 우리가 매입 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학위원
옛날에 주차장 한다고 200평인가 150평정도 매입한게 그쪽 아닌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요.
김종학위원
그 밑엔가요 중간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천부지가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김종학위원
거기를 매입하셨구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주차장인가 하신다고 그때 하셨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도로공사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뭐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은 하되, 판매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부지로 그냥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영농데이터 좀 끝나고 한번 주시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 기후변화에 따른 금산 경쟁령 제고에서 그 PLS 가장 중요한 PLS가 언제 몇 년도부터 단속이 진행되나요? 전적으로 진행되는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현재도.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출하하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삼이 PLS에 거기에 검출이 나오던가 아니면 과일이 나오다던가 아니면 입채료가 나오다던가 그때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상황에 따라 뭐하지만은 하면은 폐기처분까지 지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김종학위원
폐기처분의 그 농장도 그냥 완전히 있는거 제거해야되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적용되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기간은 다 끝났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충분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몇 년동안 계몽 몇 년동안 이렇게 경고해서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PLS를 기준조치를.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학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기간 지났습니다. 대신에 등록이 안된 농약들이 인제 일시에 PLS 적용을 하면서 작물에 따라서 미쳐 인제 법적으로 그 충분하게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농약들이 인제 등록이 돼야되는데, 거기에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일부 그런부분에 유해는 좀 있고요. 근데 대다수가 확정된 농약에서 사용하다가 걸린부분은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금지 품목에 대한 금지 농약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도 적용받고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PLS기준을 잘 홍보하셔서 내년에도 영농교육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다 농사짓고 또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크름 또 계몽도 필요하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시한번 우리 두 위원님과 부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질의는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82쪽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송배상금 그 ‘21년도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시 지원자금이 농업 농창업지원에 제한 신청자와 명의자가 부부관계로 뭐 상이하다는 얘기가 뭔니까? 패소이유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인제 그 귀농 농업창업 융자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특별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거같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건데 이 당시에 신청당시에 이분들이 사업신청서를 낼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에 남편이 됬던 뭐 와이프가 됬던 둘중에 하나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사업의 케이스는 부부가 연명으로 사업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뒤에 확인이 됬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 이게 같이 저거해도 상관이 없다 원래는 한명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서를 그렇게 보고 연명으로 받은 신청서를 위법하게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에서 행정미스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게 판단은 이 업무 자체가 그전에 농업정책실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이 돼서 나중에.
정수
심정수위원
업무 미숙인가요 그럼.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행정 미스라고 봐야죠 이게 연명으로 그렇게 개별으로 하나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연명으로 이렇게 사업신청이 된 저희들도 확인함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행정미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고, 마지막 하나 81쪽 지금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10월달 기준해서 지금 이 자료제출한 그 이후에 추가로 선정들어온거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러면 금년은 좀 선정이 약 미약하다고 봐야겠네요? 작년에는 많았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보다 적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계속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지방계약법에 대한 25조를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렇게 쭉 구매를 하셨는데, 2020년, 2021년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방재정법 22조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집행을 잘 하셨다고 봐요? 안하셨다고 봐요. 그 대답은 못하겠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좀 금산군에 이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픈이 안되지만 뭔가 민주적인 절차 또 계약법 위반은 아니고 뭐 지방계약법 제25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엊그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뭔가 치우치지않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는것도 괜잖지않나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것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리기에는 파악이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고요. 어째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의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85쪽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101쪽 농촌관광 관련 유형별 농가지원 및 행사 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3시까지 마쳐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것만 하겠습니다. 101쪽 보세요? 찾으셨어요. 101쪽 농촌관광관련 유형별 농가 지원사업비 그 2년을 보면은 자부담이 600만원, 사업비가 2,000만원, 지금 여기 체험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부담을 하는 관계로 소득이 좀 여기 따라와줘야 되는데 과연 소득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득이 지금 딸기쪽에는 이쪽 성곡리는 지나가는 초창기 조용기씨 농장부터 그쪽에 인제 직접 방문을 해서 인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쪽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자체 현장에서 판매하는게 상당히 지금 저변확대가되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예전에 포도먹듯이 이게 딸기를 현장에 가서 먹고 사가고 하는 그런게 활성화가 돼서 여기는 상당히 궁정적으로 사업이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과.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인제 밑에 행사실적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관광객 겸해서 대도시에서 어떤 특정한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체험관광을 시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소득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래서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잘 할것이냐 이것을 항상 관심사로 연구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02쪽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추진실적부터 117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104쪽에서 소장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블루베리가 몇 년도에 폐농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뭐 그렇게 전체 폐농한게 아니고요 아로니아가 폐농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블루베리도 전국적으로 2016년도에 폐농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근데 금산군은 폐농이 됐나 안됐나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리고 아로니아도 이미 됐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30농가가 이미 2020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또 올해도 포장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나갔는데, 블루베리의 어떤 생산성과 소득성과 앞으로의 전망과 이런것들도 있잖아요? 소장님! 근데 이부분을 선택해서 농가가 물론 또 제의했기 때문에 이부분 사업비를 세웠겠지만, 이 블루베리가 지금 상당히 뚜는 작목에서 ’16년도에 거의 한 7∼8년전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폐농까지 위기의 처해있는데 이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전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올해도 있고 그런데 이사업을 계속 전개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이사업을 계속 끌고가야되는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로니아는 어짜히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전 농가들이 폐농이 됬고요. 블루베리는 당초는 기대치만큼의 소득이 보장이 뭐 이렇게 안되는거 뿐이지 현재 생산성이 없다던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개별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소득 작목으로 지금 각광받고 재배를 하고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은 블루베리 연구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인제 사업을 선택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들이 아직 블루베리는 폐원을 걱정하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고민단계는 아니고요 어째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한은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블루베리는 처음 도입한 것 인가요? 이게요. 우리 체리도 실패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요.
김종학위원
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는 저희들이 작목을 도입하는 농가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농가는 추부하고 지금 저쪽에 금성에 일부하고 저기 남일면쪽에 있는데요. 현재 재배농가들은 체리도 전망이 좀 있는걸로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체리도 금산쪽에는 기후 때문에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후 저기내에서 금산이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 문제는 재배기술에 어떤 어느정도 노후화가 있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체리는 10ha당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 지역에도 10ha당 소득이 얼마라고 판단이 어려운게 아직 저희지역 체리자체가 성봉연령이 안되고 지금 재배한지 수확을 인제 막 처음 한두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로니아는 지금 폐업돼서 그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폐농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폐업은 됬습니다.
김종학위원
거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18쪽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부터 마지막 133쪽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 인제 그 시범사업에서 보면 들깻잎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50%, 군비 50%해갖고 개소당 1억씩 100% 보조가 되는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럼 다른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 보조가 안되는 이유가 뭔니까? 차이점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인제 국비로 나오는 시범사업 신규들을 보고 시범사업 타이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부분은 국비는 100%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뭐 지침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붙이고 싶은데 국비지침상 전혀 자부담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시범사업에 실패율 뭐 이걸로 인제 비율로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도비는 50대 50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비는 보조 70에 농가자부담 30으로 도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럼 국비가 50%가 되고 군비가 50%가 되는 이사업은 100% 보조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렇게 100% 시범사업의 성격을 띤 보조사업들은 100%라는 그 %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거 아녀요? 그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 국비 인제 이쪽으로는 뭐 저희들도 건의는 여러차례 맞춰달라 어떤 것은 100%고, 또 우리 또 군의 입장에서도 농업센터는 100%가 있고, 농업정책실은 50%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하고 그렇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중앙정부 방침은 확고합니다. 100% 해준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게 인제 100% 보조비율을 100%로 해주는 것은 그만큼 그 농업재배가 어떤 리스크를 갖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그 리스크를 안줄려고 100% 보조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하고 있는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업을 확정된 농가들은 로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농가들은 물론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떠한 그 리스크를 앉는 그런 사업이라면 100% 보조가 맞겠지만 이미 리스크는 다 사라진 검중된 사업이라면 이것은 100% 시범사업성격의 아닌 이제는 보편화된 보급사업으로 가야되는건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인제 중앙의 입장을 물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조율을 낮추는 사업 같으면은 이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라. 국가에서 뭐 할게 아니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진흥청이나 농촌진흥청의 중앙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맞추는거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거 똑같은 사업으로 100% 시범사업이 아닌 우리 그 자체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뭐 국비로 따지면 거의 100%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양육재배사업이 들깻잎 말고도 다른 작목에 있냐 얘기죠? 시범사업 보조사업에 있죠? 양육재배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사업으로 가끔 뭐 한두개씩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그건 100% 아니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00%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아니 국비가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말고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중에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아닌 경우에서는.
민주
신민주위원장
도비나 이런 그 도비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에서도 간혹 100%짜리가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30%가 있는게 그렇습니다. 이 양육재배사업도 뭐 100%짜리도 있습니다 도비로.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좀 건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아무리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인제 수혜를 받는 농민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도 생기고 털나가는 그런 스스로도 괘리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