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운규 의원 발언
노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축산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1,179만 7천 원이 증액된 192억 4,81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축산과 소관 주요 신규 사업 및 증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94쪽 축산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사업 증액이 크거나, 또 신규 사업 위주로 보면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 액비 순환 시스템 지원, 퇴비화 기계 장비 지원, 스마트 곤충 사용 농가 지원, 벌꿀 농축기 지원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보면요. 그다음에 악취 저감 모니터링 장비 품질 균일화 지원이 있고 이 부분에서 사업 규모를 보면 개소 수가 다 10개 이내로 1개소에서 10개소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정 기준은 도비가 붙은 사업은 도에서 선정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 자체 사업은 별로 없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10농가 이내의 사업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요, 저도. 그래서 물어보고 했는데 사업비가 나름대로 크고 소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 쪽 설치하는 교반기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도 지침에 내려오는 대로 선정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저희가 적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대부분 중농가 이상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소농들보다는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위원
그러면 소농들한테는 뭐 별도로 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농가들은 퇴비 분뇨 처리하는 공공처리장 이런 데로 다 하기 때문에 중규모 이하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로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러면 이 정도 사업 정도에서 금액도 크고 하면 신청 수가 좀 많지 않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위원
선정을 하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잘 선정해 가지고 잡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 아까 대략 말씀드렸던 내용들 대충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들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업별로요?
이병희위원
선정 기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업별로 선정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도비 붙은 거 말고 자체 군비 선정 기준은… 자체 군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악취 저감 모니터링 장비하고 품질 균일화 지원 이 정도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브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정도만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나중에 1월달 정도에 선정 기준 되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이병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766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4월에 창단됐는데 12명 이렇게 창단 나와 있는데요. 이 창단 기준과 명단 그리고 이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사용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사용된 금액들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가 많은데요. 769쪽에 스마트 곤충 사육 농가 지원 관련된 자료하고요. 769쪽부터 770쪽까지 양봉 농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 관련된 자료 좀 세부 내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곤충하고 양봉 이게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내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문병오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세부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치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곤충 사육 농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인데 이 한 개 사업을 어느 사업을 가정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침이 도 지침이 저희가 와야 돼요. 12월에는 안 올 것 같고 하여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양봉 농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새로 지금…
문병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나오면 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776쪽에 모기퇴치기 지원이 있잖아요. 이 자료 세부 내역으로 만들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올해 추진한 거요?
문병오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곤충 사업이 어려워서 사실상 예산 세워놨던 것도 저희가 일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대규모로 도에서 큰마음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곤충 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있어요.
노운규위원장
처음부터 보니까 생산부터 모든 설비를 자부담 포함해서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어떤 계획은 없고 곤충 사업이 그동안 굉장히 비공해 사업이고 좋은데 소규모로 지금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는 기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법인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이쪽 농가들이 그거를 못 쫓아가니까 포기했던 사업이고 금년도 내려온 것도 도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저희가 파악 중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세요? 가장 큰 문제를 그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드셔서 하셨다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안 되죠.
노운규위원장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기투자했던 부분도 다 폐쇄 조치하고서 하셨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잘 육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또 한 가지 양봉 농가 육성 지원도 이번에 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저희가 일단 유해 수목으로 해서 많이 베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카시아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양봉 농가의 벌이 꿀 채취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랑 상의 좀 하셔서 가장 큰 문제가 꽃이 없어서 벌이 죽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벌이 생명 산업이에요.
노운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양봉은 육성해야 되는데 아카시아는 유해 식물로 해서 그동안 집 주변에 많이 없앴고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할 수 있는 밀원 식물을 산림과에서 많이 새로 개발해서 식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홍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밀원수 대체할 수 있는 식재 사업이 산림과를 떠나서 많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아카시아나무는 유해 수목이니까 그 외의 수목으로 아니면 꽃이 나는 화목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양봉협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카시아 하나로만 가지고 이제… 물론 양봉 농가들한테는 벌 생산이 단시간 내에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카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밀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편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많이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많이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축산과장님으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과정만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 군비 사업 사업별 선정 기준과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소년 승마단 운영 관련 자료, 스마트 곤충 사용 농가 지원 세부 내역, 양봉 농가 지원 세부 내역, 모기퇴치기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과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9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입니다. 800쪽에 해삼서식 환경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에는 이게 죽도에 지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전년도에는 지원 사업이 끊겼다가 다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대상은 남당어촌계, 죽도에서 남당어촌계로 들어 왔는데 이 어촌계에서 이것을 해삼서식 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남당어촌계에서 신청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신청했는데 해삼서식지가 가능해요? 남당어촌계, 남당항 서식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이제 남당어촌계 해안가에 해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해삼 서식 지원을 중단했다가 남당어촌계에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또 다시 부활됐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죽도는 계속 2018년, 19년, 20년 해서 죽도 쪽에 계속 지원이 됐고요. 남당어촌계는 이번에 처음 신청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3년 지원하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계속은 아니고요. 내년에 일단 하고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다른 어촌계에서 또 지원 사업 하라면 신규로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800쪽에 김 양식 어장 복원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4천만 원이 계상… 전년도와 같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거 성공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김 양식 어장을 다 복원을 했는데요. 10월에 저희가 종패를 입식해서 아마 상황어촌계는 오늘 수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상황하고 죽도가 수확할 정도로 잘 됐고요. 남당하고 어사는 올해는 좀 수확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저기 돼 가지고 내년에는 성공… 올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예산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지금 김 양식이 복원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공한 이런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 편성하는 거보다 이렇게 비전 있고 지금 광천 김 브랜드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 소송 관계도 복잡한데 이런 것이 우리 남당리에서 양식 사업이 성공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꼭 기존에 4천만 원이면 그런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실제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민들한테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생산이 돼야 돈이 돼야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 4천만 원을 소비하고 진짜 생산이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생산이 된다면 이런 거는 불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시험해서 양식 어장 복원을 했고요. 한 해 시험을 해서 아주 성공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양식 어장 복원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올해처럼 성공이 되면 그 후에 김 양식 어장을 면허를 다시 받아 가지고 확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 양식장이 성공하면 확대해서 전개한다면 광천 원산지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 시설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801쪽에. 이게 송어양식장인데 송어양식장 성공한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송어 양식은 입식… 작년에도 1회 축제를 했고요. 올해도 4톤을 그렇게 지금 순치하고 있습니다. 2톤은 어사리 순치장에 했고, 또 이제 2톤은 태안에 했고 12월 중에 남당 가두리에 송어양식장 입식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성공한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송어 치어 성공을 못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송어 양식이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이런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성공이라기보다 치어를 사 와서 순치해서 남당리 가두리에 키워서 축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잘 분석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부의장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금 어가당 8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사해서 예산까지 세운 거죠? 몇 가구 정도 나와 있는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지급했고요. 거기에서 어민에 해당되는 것만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분리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총 몇 가구 정도 나와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상이 한 240세대 정도.
문병오위원
240세대 정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것 좀 추가적으로 세부 자료 좀 제가 받아 볼게요. 아까 800쪽에 김 양식 어장 복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양식 복원이 잘돼서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잘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양식 허가를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 양식이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난립돼서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김 양식으로만 덮여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오가는 뱃길이나 주변에 관광 자원들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허가 내 주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철저하게 인력 관리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은 돼 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김 양식이 시험 단계라 시험에 일단 성공하냐 그게 문제기 때문에요. 시험 성공한 다음에 그 후로 양식을…
문병오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하자면 이미 성공을 다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 1년 차에서 수확을 할 정도로 성장이 됐다고 한다면 2년 차는 좀 더 넓혀서 수확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시험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시험이 됐다면 나머지는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기준을 본다면 적어도 이후에 김 양식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줄 거냐, 몇 군데로 나누어 줄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참인데 고민을 하시되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항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803쪽입니다. 세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사항 어촌뉴딜300 확정됐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오늘 발표 예정인데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문병오위원
몇 시에 발표합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11시로 발표합니까? 예산이 한 87억 정도 되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 발표만 남아 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고 발표되고 나면 어사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위원님, 질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한번 받겠습니다. 809쪽에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지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12억이잖아요. 여기에 시설하는 장소, 어느 곳이 선정됐는지 이것은 예산서를 계획서하고 같이 부탁드리고요. 810쪽에 해양수산복합센터가 관리 운영이 민간 위탁됐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올해 그 비용 산출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805페이지에 보면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도 사업을 해양 환경 관련돼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일반 사무관리비도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그 밑에랑 쭉 보면 사업명은 좀 다르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위치도 그렇고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차이가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 쓰레기 정화 지원하고…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80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바다 환경 806페이지에요. 지킴이 지원 사업도 있는데 사업 개요에 보면 내용이나 위치나 거의 이제 동일한데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은 항·포구하고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인력입니다. 6명이고요.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도 내내 쓰레기 수거도 있는데 거의 감시까지 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나누어서 해양 환경 도우미는 궁리에서 상황리 구간을 지금 운영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는 그 이외에 어사하고 신리, 그리고 나머지는 교대로 죽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설명서만으로 봤을 때는 사업명은 다르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위치나 이런 게 동일하다 보니까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놨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쓰레기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불편함을 아니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직접 수거하는 거를 별도의 인력을 인건비를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처리할 수 있게 본인이 버린 쓰레기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 죽도 쓰레기봉투 하는 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죽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당항 쪽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쉽게 버리기보다는 처리를 스스로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죽도는 또 하나의 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도농 직거래장터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 등 지원. 809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신규 사업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어느 도농 직거래장터라고 한다면 유형이 많잖아요. 분류가 많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디까지 할 건지 이 세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세부 내역, 어항 시설 유지 관리 세부 내역,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초 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세부 내역,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세부 내역,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농 직거래장터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 등 세부 계획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99쪽 건설교통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이 신규 사업도 많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됐네요, 올해도.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민원들이 아마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홍성군이 다행인 거는 주차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구가 그래도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뭔가 좀 발전이 있다라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사실은 주거 공간이라든지 편의 시설들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828페이지 잠깐 볼게요. 828페이지에 저희가 청년 아니, 홍성군 마을만들기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번에 민간 위탁금이 중간 조직 지원 운영이라고 해서 2억 별도 그다음에 마을조사단 운영 해서 이렇게 1억 5,000이 별도로 지금 추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 마을 만들기도 별도로 나눠주나 아니면 지원 센터로 같이 내려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나누어져서 내려갑니다.
김기철위원
기존에 같이 하지 않았나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내에 청년 마을조사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철위원
별도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조사단은 누구한테 어디에다 운영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위탁금은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나요? 팀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관련 부서 팀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와 그다음에 직책 설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 이승민입니다. 운영은 별도로 하고요. 회계는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운영은 별도로 하고 회계는 동일하게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다?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지원금은 보조금은 어디로 내려보내요?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지역 협력 네트워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예.
김기철위원
아니,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도 법인에 주고 법인에서?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예.
김기철위원
원래 청년 마을조사단은 지금 조직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따로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본 의원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민
이승민마을공동체팀장
예.
김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1페이지 홍성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앉으셔도 돼요.
노운규위원장
팀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공기관 위탁 사업인데 어디에요? 공기관 위탁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김기철위원
농어촌공사. 어디에요, 위치는? 선정됐어요? 플러스 사업 이거 조성하기로 하는 거 어디 위치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갈산하고, 결성하고 서부면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3개 지역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기관 등에 의한 위탁 사업 등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신규든 전환이든 농촌 협약이든 여러 가지 관련된 희망마을 사업도 이 공기관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개발공사.
김기철위원
개발공사? 그러면 이거를 다 농어촌공사나 개발공사에 직접 하나요, 이거를 또 다시 위탁을 주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개발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사업들을 직접 왜 굳이 이거를 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문제점들은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희망마을이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공기관에서 지금 저는 이제 농어촌공사랑 개발공사에다 줬다라는 걸 지금 알았고, 여기 보니까 결국은 마을 만들기에서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다 보면 주체가 홍성군이라기보다는 공기관, 지금처럼 농어촌공사나 개발공사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 희망마을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퇴보되고 있거나 좀 어려워지고 있는 마을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공기관에다 주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적인 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을의 역량을 심어주고서 그다음에 자율 개발 사업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 중간 조직이 있잖아요. 중간 조직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 조직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조직들의 인력풀들을 차라리 구성해서 지역의 함께할 수 있는 인력들로 충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그때 우리 조직들이 투입이 같이 됩니다. 가서 역량 교육도 시키고 마을 발전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관에다 보조금을 주지만요 실제로 사업은 저희 인력 안에서 충원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착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자료는 별도로 팀장님과 상세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842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유료 주차장 관련해서 위수탁 산정 용역도 있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도 있는데 유료 주차장 위수탁 관련해서 산정 용역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제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요번에 산정을 하시는 건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은…
은미
김은미간사
늘 하던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홍천마을의 5,000만 원, 보훈회관에 54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사실상은 수입과 지출은 이제 비교토록 해서 이거를 용역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은미
김은미간사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위탁 사업비를 한번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동안 왜 안 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여기 이제 쓰레기장 관련해 가지고 그게 협약이 연 몇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말씀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계상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라고 하시니 그런 부분을 잘 숙원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또한 그런 부분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얼마큼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신다고 전년 대비해서 비용을 증감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까지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홍성군에서 제일 큰 공영주차장에 보면 하나빌딩에서 홍성 주차장으로 건너갈 때 제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턱은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될까요?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어르신, 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턱이 계속 깨져 있거든요. 다른 데 지금 보수 공사도 하고 시설물 보수를 다 하시는 부분인데 또 그 앞에 보면 요번에 무인 전산 시스템 구축하면서 그 앞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옆에는 정리가 안 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 한번 현장 보고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무인 정산 시스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요번에 그 무인 정산 시스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오스크 구축하시면서 보면 반사돼서 보이지를 않아요. 알고 계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은미
김은미간사
그것도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 예산을 보시면 시설물 보수도 있고 조사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계상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설치하시면서 이게 좋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설치하신 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계상을 해 주시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이번에 보시면 주차장 매입이 있어요. 그렇죠? 내포 주차장도 있고 오관리 1구 원도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홍성에 보면 주차장 매입, 지금 내포신도시 주차장 매입 및 조성을 보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용역으로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용역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홍성읍 경우는 명동상가도 있고 월산 상가도 있고 또 역세권 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특히 월산 상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주차장이 아니죠. 소유주가 있고요. 그 소유주는 지방세 감면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포는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홍성읍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월산 것도 추경에 한번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이 부분은 1년 넘게 근 2년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시고 불편 사항으로 토로하고 계시는데 어찌해서 우리 건설교통과는 홍성읍은 나 몰라라 하는 건지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내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만 하시는 게 아닌가 좀 답답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홍성읍에서도 오관리 1구는 어떻게 보면은 군에 오시는 민원인만 바라보신 건지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상황은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건지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지켜보시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국 의원님, 질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4페이지 보면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구항 연결 도로에 토지 보상이 지금 4억으로 계상이 돼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몇 %나 보상이 돼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69% 돼 있습니다. 지금 180필지 중에 103필지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4억이면은 이게 토지 보상이 100% 다 계산이 되는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병국위원
거의 마무리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갈산 연결 도로 이것도 토지 보상이 3억 5,000이면 이것도 토지 보상 가격으로 100% 다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병국위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내년 1월 자부터 보상 협의 추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요거는 차후에 감정평가가 돼야 총사업비가, 보상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 그러면 확정적으로 이거는 그러면은 감정 가격이 안 나왔단 말씀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겠네요, 보상 가격이. 토지 보상 가격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이 한 가지는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825페이지예요. 19개 지구하고 민간 자본으로 3개 지구 이거 상세 계획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833쪽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있어요. 1억 3,390만 원에서 13억이죠? 13억 3,390만 원에서 18억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적자 폭이 자꾸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이용자들, 또 불편 사항들 또 버스 운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좀 세워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갈 것인지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대책을 못 세워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재정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 활용하는, 마을버스 활용하는 이유는 편의성 도모와 함께 재정적인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선도 바꿔 가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죠? 지금 833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상권도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전에 마을버스 운행했던 것과 지금 농어촌버스 운행과 마을버스 재정을 만들어서 바꿨던 것과의 차이점을 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적자 폭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오히려 더 적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의,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상의 불편이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산이 투입됐으면 빨리 시정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들이 어렵다 그러고. 그렇죠? 또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불편하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상반되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빨리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정말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세우시든지 용역이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계획 수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더 끌고 가서 되지 않을 부분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서도 버스 한 대의 이용률이 1.2명, 택시가 1.77명 정도로 이렇게 아, 2.2명이죠, 택시는? 2.2명으로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 큰 버스가 한 번 운행할 때 1.2명이 탄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계속 상승할 거고 그렇죠. 요즘에 유류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해 왔던 버스 운행 노선하고 따져봤을 때 똑같다라고 본다면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더 이상 좀 시간 끌지 마시고 속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하시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시간상 자료로 좀 대체를 할게요. 826쪽 배수로 정비 전환 건 이거 자료 세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823쪽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 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자료로 좀 제출해서 세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일단 아직 세부적으로 범위까지는 안 정했고요. 일단 홍성읍 시내, 광천읍, 크게 갈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내포도 다 포함이시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내포는 아직 기존에 주차장 계획에 맞춰서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실태 조사가 현재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대수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수급 계획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수급 계획이요? 앞으로 어느어느 지역에다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노운규위원장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건지 안 할지 이런 부분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야 아무래도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은 범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무인 정산 시스템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구축하실 계획이신데 무인 정산 시스템에 지금 할인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전기차 그다음에 유공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제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한 달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 봐서…
노운규위원장
봐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운영을 조금 해 보고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이용할 때 저희가 법적 기준 안에서 할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장착을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활용하는 걸 봐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는 완성되지 않은 장비를 주민들한테 이용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계획 수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해를 못 했는데요.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노운규위원장
없다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요.
노운규위원장
없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건 확인해서…
노운규위원장
지금 없어서, 주차장 이번에 복개 주차장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편한 시설을 이용하시겠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정산 시스템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활용하는 거를 보고 불편이 좀 더 호소가 될 때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빠르게 1월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선제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바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기본적인데 하고 나서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 및 홍성군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책 운영 세부 내역서, 홍성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상세 계획서, 그다음에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 정비 세부 내역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유도 설치 세부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건축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104쪽 허가건축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빈집 정비하는데 용역을 6,400만 원을 신규로 세운 까닭이 지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결과가 591호로 최종 결과가 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등급별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향후 활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철거할 대상 이런 거 선정하기 위한 사전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빈집 철거 비용에도 올해는 100가구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빈집이 591호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이게 실행이 불투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빈집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활용을 해서 무상 임대로 그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병국위원
하여튼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꼭 개인 소유권의 빈집에 대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뭐가 지침이 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충남도에 의한 빈집 세부 관리 계획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병국위원
관리 계획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따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신규 사업 중에 852페이지에 보면 한옥 지원을 해 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민간 자본 보조로 나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민간 자본 보조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주는 걸까요? 상세 내역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옥 지원 사업을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상 동수는 저희가 5동을 계획을 잡아서 건축 공사인 경우 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해 놨고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면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지역에 누구라도 한옥을 짓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보조금을 직접 주겠다는 얘기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2분의 1 최대 3천만 원이고 추가로 도에서 3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세부적인 심의 계획에 따라서 심의 후에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를 들자면 용봉산 입구 앞에 지금 한옥마을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해당이 될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해당이 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5동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가 몇 동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정확히 분양된 거는 한 16필지 정도 되는데요. 세부적인 건축 계획은 거기는 내후년 정도에 아마 계획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홍성 관내 지역에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관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라고 하면 용봉산 거기는 내포신도시에 해당하지 않아요? 거기 개발 구역 아닌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대상은 되는데 거기가 동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홍성군 관내로 하는데 지금 남당리 쪽에도 지금 몇 군데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삼아서 5동만 일단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이라든지 대수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범위들을 정하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한옥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정하신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아니, 지원 심의는 저희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사람한테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나 범위가 3천만 원, 대수선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이내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보조금 지원 근거가 별도로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어디에? 저희 지원 조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에 어떤 상위법?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도에서 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김기철위원
그러면 동일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 지금 한옥 같은 경우에 아마 한옥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서부에서 한옥마을이 지어지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이거를 지원해 줄 때 어디까지 해 줄 건지 그 선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옥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지만 이게 과연…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옥을 등록하는 거를 목적으로 둔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맞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한옥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한옥 등록 관리를 하게끔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순수하게 한옥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신축을 하면 한옥으로 등록해야 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긴 하겠지만 이거 한옥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 있게 조례를 만들었기는 했지만 이게 잘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주공그린빌 진입 도로에 검토 용역인데요.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 잡고 계신 거는 예전에 진행됐던 확·포장 사업이 아닌 다른 쪽의 출구에 대한 문제로 용역 조사의 과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출구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적절한지의 검토 용역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출구에 대한 변경은 아니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변경까지 포함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변경까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키는데 세부적인 거는 거기에 가감속차선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하게끔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가감속차선이야 아시겠지만 저희가 활용 계획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또 한 가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에 전년 대비 금액이 상이한데 어느 쪽을 보고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천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예산서의 부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를 보고 질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년도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세광아파트 폐기물 활용 시설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라서 도비가 포함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전년도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포함이죠? 사항별설명서에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한 금액으로 해 주셔서 약간 제가 오해를 했고요. 이번에 2억 세우신 거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전역을 봤을 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저희가 각 조례가 다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 저희가 공동주택 비율로 치면 전체 인구 대비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장
20%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노운규위원장
지원의 금액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평균 금액의 20% 정도의 지원 금액으로 본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굉장히 하위 수준에 있는 거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충청남도로 예산을 해서 볼 때 전체 몇 등이나 할까요, 저희가 세대 수로 봤을 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세대 수로 봤을 때는 시 단위 빼고는 군 단위에서는 최고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좀 높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에서는 최고 높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가지고 있고 시 단위까지 포함하면 5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비율의 지원 금액이 평균의 20%밖에 안 된다라는 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확인해서 타 시군과 또 우리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지원의 금액을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이 결코 세금을 낭비하라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비율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이 많음으로 해서 주택팀의 인원이 세부적인 전문 인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검토해 볼 거로…
노운규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 과정을 거치셨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번에 그 한 명 증원하는 거로 결정돼서요. 내년도에 주택관리사를 한 명 확보해서 주택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운규위원장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인원 부분에 대해서 행정 소요 인건비 이런 거를 봤는데 이번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계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노운규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리소장들이 대부분 다 전문직 공부를 하고 들어온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꾸준히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필요에 대한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55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올해는 예산이 천만 원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천만 원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어떻게 지금 보시죠? 평가… 1년을 한번 해 보셨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무튼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10가구 대상인데 12가구가 들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다자녀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의사를 많이 밝혀 주셔서 그런 부분 더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자이아파트가 도로변에 세륜 장치 시설 다음으로 바로 도로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토지 반출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겨울인데 물로 흥건하게 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차량이 세륜이 더 뭐랄까 깔끔치 못해서 그런가 그쪽에 흙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민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신 거에 대한 보고 말씀까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