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나만.

예. 말씀하세요.

아, 이제 들어오시네요. 됐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국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출석하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홍위원님이 국장님이 안 오셔서. 먼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억766만8천원 증액된 35억7,2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114쪽, 번개시장과 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5,928만6천원, 115쪽,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와 남산100년 향수길 부스사용료 79만8천원 118쪽,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수입이 1,781만9천원, 120쪽, 아래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7만7천원 122쪽, 대현프리몰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서문시장, 메트로센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6건에 대한 부담금 4,6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126쪽입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13건에 4억2,582만3천원,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2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건에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129쪽,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2건에 3,042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38쪽, 아래 동물보호사업부터 140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까지 42건에 22억3,2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4,781만8천원 증액된 57억2,1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는 국·시비, 기금, 구비 등 2억3,525만8천원으로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건에 373만원, 동물보호사업 지원은 동물보호 홍보물, 동물등록시술 업무대행비, 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금 등 3건에 6,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홍보비 및 강사수당 248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110만2천원, 공수의수당 96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66만원, 축산물검사 수거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371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41만6천원, 축산차량 GPS장착 6만원,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조성사업 480만원, 372쪽, 공동방제단 지원 148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90만원, 유기동물 입양, 동물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2,560만원과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2,12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336만원, 농기계구입 지원 200만원, 농업인 위탁교육지원 137만원과 374쪽입니다.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지원 400만원,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은 구비 1억3,236만원으로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업무추진비,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급,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안내표지판 등 4건에 893만4천원, 종로축제 등 행사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5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우편요금, 여비 등 3건에 405만4천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활성화 육성 지원은 시비와 구비 6억3,388만4천원으로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해 수제화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과 명물골목안내판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71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수제화디자인공모전 시상금 900만원을 편성하고 376쪽입니다. 수제화축제 빨간구두이야기에 2,350만원과 향촌수제화센터 운영경비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큰 것만 말씀해 주시고.

큰 타이틀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외 몇 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얼리타운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및 소공인 공동 인프라사업에 4억원, 패션주얼리특구 업무 관련 국내여비와 패션주얼리축제 지원으로 1,0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국·시비와 구비 17억8,826만2천원으로 전통시장 행정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377쪽,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5,983만7천원, 그리고 홍보부스설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2만9천원 378쪽, 노후․파손 시설물 보수 등 환경정비 시설비 5,000만원, 시장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교동시장과 서문시장 축제지원으로 4,000만원을 그리고 메트로센터 CCTV 5,000만원과 염매시장 조명 및 바닥정비 4,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379쪽입니다. 대현프리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서문시장 아케이드 천정 계폐기보수 전기공사부터 381쪽입니다. 메트로센터 승강기설비 보수사업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0건에 시비와 구비 3억513만2천원을 적정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계량기 관리는 국·시비, 기금, 구비 6,461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먼저 에너지 안전관리 홍보물,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장치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8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71만1천원, 도시가스시설비 보조금 지원 1,500만원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2,000만원, 계량기검사 사무관리비과 담당공무원 교육여비로 297만2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담당공무원 교육여비로 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은 국·시비, 특별회계, 구비 27억6,5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384쪽입니다. 공공근로 홍보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재료비 등 6억원을 편성하고 일자리한마당 채용박람회 관련으로 51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등으로 시비 1억6,6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592만원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 3억3,625만6천원 그다음 386쪽, 청년 공예스타트업 활성화사업 1억6,234만4천원,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사업 2억7,235만6천원을 국·시비, 특별회계, 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185만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홍보물,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업무추진비 등 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부터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까지 3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및 특별회계 11억2,084만9천원을 편성하고 38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홍보비, 교육강사수당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037만5천원으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513만원과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5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재무활동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반환금 3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구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86페이지 상단에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이 올해는 이게 삭감이 일부가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죄송한데.

386쪽, 2030청년창업지원에 예산서요. 인원이 17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 축소가 됐죠?

이게 인원이 17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 축소가 됐죠?

이게 지원인력이 사업비가 30% 감소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17명에서 15명으로 지원이 줄어들고 계속 지원사업 경우가 10명씩 지원을 하다가 8명으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주원인은 행정안전부 사업비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안에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저만 없나요.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 사업대상이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금액이 작지 않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책자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향후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결과물하고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전통시장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출사업 설명서에 43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인동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한해에 우리가 중성화한 게 몇 마리나 했습니까?

작년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올해 저희들이 357두를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요.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해서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 고양이가 정말 옛날 같으면 쥐를 잡아먹고 하지만은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고양이를 애용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해서 번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한 마리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하는 수의사는 우리 중구에 수의사가 되도록 합니까? 아니면은 전문적인 수의사를 택합니까?

수의병원에서 저희들 중구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병원 중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세 군데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원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마리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 수의사 입장에서는 그 수술 경비도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은 애완견 뭐 중성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건 다 갖춰야 됩니다. 레이저시술이나 엑스레이촬영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술비를 조금 인상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최동학 동인동에 거기도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수술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중구 관할에 계시는 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소상공인 국비, 시비인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사실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 비가림막 아케이드 하지요?

예. 합니다.

제가 방천시장에서 종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천시장에는 사실 김광석길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이고 또 웨딩거리 모두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비로 받아서 사실 김광석길을 2010년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원 방천시장의 시작은 보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시골에 가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김광석거리고 웨딩거리고 우리 대봉동 골목상권이 굉장히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비가 5년마다 하지요?

예.

내년에는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해당이 될 겁니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냥 임시로 하지 말고 반영구적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대봉동 웨딩골목 전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정말 아, 방천시장이 변했구나. 무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김광석길, 웨딩거리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천시장에 대한 비가림막 아케이드를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몇 분이 서문시장에 상인연합회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50억 국비 들여서 비가림막 아케이드 했잖아요. 그동안에 좀 시간이 경과되고 교체할 게 있어서 근 4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이 상견례하면서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어떤 비가림막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은 뒤에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둬야 됩니다. 혹 비가 새고 분명히 훼손됐을 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도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항상 예비비를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문시장에서는 화재 대비해서 산소 공급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즉 말해서 화재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독면 그걸 좀 화재예방에, 서문시장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죠?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구비가 사실 약하기 때문에 한번 대구시하고 접촉해서 부족하면은 구비를 해서라도 이런 건, 서문시장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80%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5쪽에 하단에 보면은 사회 공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년도는 모두 국비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국비가 아니고 구비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바뀝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넘어왔는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그래도 국가에서 갑자기 끊으면은 안 되니까 국비를 저희들한테 전환금으로 미리 국비를 우리 지방비로 거기에 대한 큰 사업비의 전액을 지금 지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사전에 지방전환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800만원이 더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800만원 늘어나는 거는 고령자를 대비해서 지원인원을 기존에 34명 하다가 40명으로 인원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문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시장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시장관리팀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소통이 됩니까?

예. 남문시장에서 사업하는 게 지금 재개발이나.

아니, 남문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소통이 돼요?

남문시장에는 위원님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일부는 지금 시행했잖아요.

예.

남문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관리팀하고 이게 무언가 좀 연결되고 소통이 되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사실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인회가 지금 구성이 잘 안돼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상인회를 계속 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 지금 상인회 구성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전환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재개발사업추진위원들하고 그쪽 관련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문시장 상인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가서 일일이 상인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고 하지는 못하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는 하고 연락은 하는데 상인회가 조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상인회장을 3번을 거쳐셔 거의 30년을 했는데 사실 남문시장상인회장하고 저도 몇 번 미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재개발 하더라도 시장 상인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인회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재개발하는데 서로 같이 미팅하면서 서로 같이 화합하면서 무언가 재개발 하는데 남문시장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대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너무 상인회가 지금 대구시 상인협회가 정말 많은 혜택을 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문시장에는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장관리팀에서 남문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좀 조율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 시에서 주는 돈 하다못해 모든 물자를 주는데도 절대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관리팀에서 좀 이렇게 아니면 과감하게 해체를 시키든지. 그리고 상인회 전체 모아놓고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하나의 시장관리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부족하면 우리 가 선거구 구의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재개발할 때까지라도 시장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재개발하고 남문시장이 발전을 하는데 같이 협조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시에 들었는데 누가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1부 먼저 하고 2부 하겠습니다.

홍준연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서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권영학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국장님.

예.

경력이란 게 참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0쪽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구비로 1억7,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대상이 향촌수제화센터, 내용이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및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추진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2017년부터 했습니다.

윤순영 구청장 계실 때부터 했습니까?

예.

윤순영 구창장 있을 때에 거기 지금 센터장하고 다 취업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센터장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몇 분의 센터장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정도.

세 번째입니까?

2년 있은 분도 있고.

그게 안정되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건 기간제.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간제는 공모해서 저희들이 적정인을 심사를 해서 뽑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예.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이번에 센터장 취업하셔서 지금 계신 분은 그때도 그럼 공모해서 하셨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그분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때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고.

예.

거기까지 다 해서. 그분이 지금 수제화 관련해서 수제화골목에서 직접 신발을 메이킹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수제 쪽에 조금 관심 있고 이런 분인 걸로 수제 만드는 신 분은 아닙니다.

만드신 분은 아니고 경력이.

저도 심사에는 정확하게 제가.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센터를 운영하면은 하다 못해 우리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면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나 이런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공모에 응모하시고 또 추천도 되시고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그전부터 보니까 이분은 수제화 관련해서 아무 그게 없어요. 지금 그분이 1년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죠?

급여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내외에.

정병용 과장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과장님.

예.

수제화센터장 지금 얼마 정도 급여받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두 사람에 한.

그게 아니고 센터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1인당 여러 가지 수당하고 따지면 2,800만원 정도.

2,800만원.

예.

200만원 조금 넘네요.

예.

각종 4대보험 다 빼고 들어가는 거죠?

4대보험료 같은 거 다 포함했습니다.

포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이죠?

예.

세전에서.

28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총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센터장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요.

기간제근로자 거기에 관리하는 하는 분이 한 분도 있고 지금 2명이.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수제화 쪽으로 연관이 되고 구두를 메이킹하시는 분입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공모를 할 때에 협회하고 협회에서 주로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수제화와 조금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해설사분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441쪽에 보면 해설사 보상금도 있거든요. 이게 1년에 2,028만원입니다.

해설사는 보상금입니다.

제가 해설사 보상금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해설사 보상금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 낭비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센터장님은 아무것도 구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신 분이 센터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그래도 구두 쪽에 관련되어 업무를 좀 보실 줄 알고 이런 분이 계신다 말이죠. 그분은 제가 봤는데 그분은 진짜 구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있고 또 만드시기도 만드시는데 거기다가 또 해설사분도 계세요. 그죠?

예.

저는 이게 진짜 과다한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진짜 구두를 제대로 알고 가죽공예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두 분만 계셔도 이 센터는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꼭 해설사까지 꼭 거기에 상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주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두 분만 계셔도 충분하고 위탁관리비나 이런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같고 수선유지비 이런 건 저희들 어차피 빨간구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수제화는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이나 해설사분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요. 센터장은 진짜 경력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낙하산으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낙하산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제대로 하는 분이 와서 일을 하셔야지,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내년, 내후년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면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건 까다롭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제가 존경하는 우종필 위원장님한테도 가서 제가 물어보고 또 향촌동수제화골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제가 보거든요. 보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봐도 그래요. 센터장은 거의 필요없다. 진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자식분들한테 물려주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차라리 와서 가공부터 해서 손님들한테 피팅 하는 데까지 그런 순서나 그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해설도 하고 메이킹 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예산이 낭비된다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자료 요구했는 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향촌수제화센터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달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제화센터 운영을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아까 말한 데 협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향촌수제화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년도에 1억1,600만원에서 22년도에 1억7,600만원인데 이번에 6천만원이 상승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의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이번에 올라간 최저임금이 5%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 봤자, 1년 내내 해도 100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비로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든지 수도요금이 들어간다든지 청소를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는데 6천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냐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올렸을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부터 계속 존경하는 홍준연위원님하고 우종필위원님이 여기에 평수나 면적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광객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21년도에도 2,441명에 9팀 151명 같으면 하루에 6명, 7명 온다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인원수 축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 데도 그런 방안이 없이 계속 금액만 올려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후자에 위원님 질문하신 인원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향촌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수제화센터도 그렇고 수제화골목 자체가 그런데 그걸 기존에 있는 인원을 빼내고 더 축소를 시키게 되면은 점점 더 이게 기능이 축소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을 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설사 같은 분들도 이걸 관광이나 문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설사를 모시고 설명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해설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화센터 기능이 자꾸 축소되고 수제화골목이 자꾸 줄어가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활성화 방안을 만드셔야죠.

활성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원님조차도 이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사람을 바꾸든지 방법을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사람만 계속 그 자리에서 월급 주고 인건비 주고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래서 월급을 더 올려준다든지 시설비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그걸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돈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향촌수제화 경비가 지금 6천만원 더 증액시키는 건 작년까지 수제화아카데미를 향촌수제화센터에 운영을 했습니다. 수제화아카데미를 했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다음에 올해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경비가 1억1,600만원이 늘었는데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향촌수제화센터 그거 관련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도 향촌수제화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1,600만원 늘었는데 올해 6천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산이 자꾸 과다하게 된다 그러시니까 관련되는 프로그램 사람을 써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축적을 하고 그래서 6천만원을 수제화아카데미 운영비를.

6천만원 그전에 그러면 수제화아카데미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단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안 하고 이건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재단으로 넘어가지요? 국비가 없어져서 순수 구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

예. 구비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넣으셨고 그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제화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 지금 했잖아요. 지금 재단에 수제화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단에 이번에 수제화센터랑 관련되어 있는 부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거기 관리하는 팀이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팀이 지금 패션주얼리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주얼리팀이랑 다릅니다. 그 팀에서 지금 향촌수제화센터는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과장님.

예.

엊그제 문화교육과 재단 이사장님이 여기 오셔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된 걸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거기 상임이사장님께서도 자기들은 문화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도시재생 문화 부분은 패션주얼리타운이나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그 부분은 분리되어서 다시 중구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도시재생사업을 자꾸 이렇게 밀어준다 하면 이사장님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말을 했는 게 거짓말이든지 집행부가 그걸 인지 못하고 예산을 집어넣었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올 사업을 왜 자꾸 재단에 더 보내주려고 그러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 자체가 업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업무 분장이 그렇고 향후 업무 분장에 대해서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재단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재생이 어차피 기형적인 부분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재단에 가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예.

문화재단은 문화만 가지고 하기로 해야 했고 구청장님도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자꾸 재단에 더 보내주는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오시는 거는 모순되는 거고요.

당장에 그러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에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재단에 보내서 해야 되는 됩니까? 재단에서 지금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그 업무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전에 재단에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전에는 국·시비니까 공모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시비가 갑자기 멈춰진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면은 아카데미를 없애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제화아카데미가 여러 가지로 봐서 향촌수제화골목에서 수제화협회도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필요한지는 그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향촌수제화상인협회랑 수제화협회라든지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예년하고 다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수제화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수제화 그게 필요하니까 수제화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수제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제화센터가 재단에서 중구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예산이 이리로 분리가 된다든지 방법이 또 안 있겠습니까?

재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단 쭉 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전시 시상금 900만원 문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제262회 2차 예산 공모전에 과장님한테 당부드린 사항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신지요?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회성 수제화 축제 행사에 대해서 공모전 너무 구색 맞추기 행사이다, 2018년 수상자가 2019년 수상 대상자가 된 것과 서울 성수동에 있는 수제화골목 디자인 공모전에서 그분이 상을 또 탔다. 그래서 상을 타러 타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공모전을 중구 향촌동상인회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공모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작년입니까?

예.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19년 대상자하고 2020년 5월 6일날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날 이야기했고요. 회의록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공모전 상금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차 심사, 2차 심사 나눠서 1차 심사 때는 전문가가 그 디자인과 작품들을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대구 시민의 날 중구 주민들이 보는 어떤 장소에 전시를 해서 인기투표에 의해서 심사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활성화 방안이다. 그러면서 중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아, 수제화골목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공모전을 하고 이런 작품들이 나왔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 더 홍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검토 안 해 보신 거네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번 강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한다는 게 꼭 바꾸겠다는 건 아닙니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본다는 거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꼭 다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그러면 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신다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 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걸 그대로 다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검토보고하지 말고 지금 하겠다 말씀하지 말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을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 한번 보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묻는데 건성건성 대답한다는 말밖에 안 들리네요.

전혀 건성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검토해 보는 거는 그냥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라고 다 그렇게 따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 맞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걸 갖다가 예산에 편성할 때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게 속기록에 남아있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곳에서 과장님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원들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의를 갖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의원들하고 싸우자는 식으로 저는 솔직하게 말대꾸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대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의원, 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의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일곱 분의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 심의를 해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속기록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끝나야 되는 걸 갖다가 이건 뭐.

홍위원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검토해 보겠다 해서 그 예산 부분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한 모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은 내년 예산안이고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이고 모든 게 좀 알뜰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부드럽게 서로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1년에 소박하게 수제화센터 3층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시상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코로나에 더 취약했는데 온라인 업체만 배부르게 하고 수제화센터 상점가하고 시상자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상식은 물론이고 대구 주민과 중구 주민이 이런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안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가 제가 한 말보다 외부에서 인기 투표를 했으면 덜 취약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빨간구두이야기 축제는 수제화협회하고 수제화상인회랑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겠죠. 했는데 장소는 수제화골목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수제화센터 4층을 찾았고 그 안에 사람 많이 못 넣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라인 방송을 하기 위한 기계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수제화 시상자들 참석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초청해야 될 분만 들어가는 데도 자리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넓은 장소로 해 보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총괄 감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죠?

그건 민간위탁금입니다.

예. 민간위탁을 줘도 총 감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정산하고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빨간구두이야기 21년도 거 대구수제화협회에서 했는 2,350만원 그거 진행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적정성 검토하셨겠네요.

지금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요?

당초 계획서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 주십시오.

얼마 전에 위원 님 요구하신 자료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정산 계획 말고요. 제일 처음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요.

예. 그 실시 계획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 게 실시계획인가요?

예. 자료에 거기에 향촌수제화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청하고 할 때 올라오는 계획서입니다.

보조금 결정서인데요.

예.

보조금 결정서 이게 계획서라고요? 이게 어디 계획서예요? 보조금결정서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획서는 아직까지 거기서 자료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계획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제를 하고 나면 성과목표는 뭐로 봐야 됩니까?

수제화골목을 홍보하기 위한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향촌수제화골목에 여러 가지 수제화 판매를 한다고, 우수성도 알리고. 일단 여러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산 때 성과목표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과목표치에 도달했으면 거짓말이고요. 안 도달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367〜36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6,950만원을 22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9〜370페이지요. 동물보호사업 지원 6,950만원을 22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21년도에 6,25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700만원이 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위에요.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의사회입니다. 대구수의사회에서 하는 건데 이 700만원이 오른 거는 2022년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단가가 너무 약하다고 협회에서 자꾸 상승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돈을 700만원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시비가 10% 650만원이고 구비가 5,850만원 90%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옵니까? 통보받은 겁니까? 대구시에서 그렇게 딱 정해서 매칭 받은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정해져 내려온 돈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동물사체 수거가 325건이면 월 11건 정도고 주당 3마리 정도인데 유기동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22년도에 계상해 놓은 게 473건이면 월 39건이고 1주에 1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동물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유기동물은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해서 먼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냅니다. 거기서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라든지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다음에 안락사 처리가 됩니다. 계속 동물보호소에서 무작정 이 동물을 키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은 왜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애완견이 자꾸 늘어나니까 애완견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락사도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돈을 더요?

원래 유기동물 보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 규정에 안락사를 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협회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 했으니까 700만원 올릴 만큼의 안락사 두수도 늘어난다는 말이고, 두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협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동물 보호입니까?

이거 관련은 시에서 동물보호협회랑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단가가 너무 약하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시에서 여기에 따라 예산을 조금 인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6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21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거든요, 22년에는요. 그리고 로드킬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도 계속 늘어나면 유기동물 하는 부분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기동물은 대부분 애완견이 많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도 보면 애완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이랑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랑 조금 차이가 나고, 새끼고양이도 유기동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애완견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은 줄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계속 시키면 로드킬 되는 수가 줄든지.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라고 해서 지켜준다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이 줄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 유기동물은 보통 집에서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번식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중성화 수술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자꾸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동물하고 자연산 길고양이하고는 비례,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 같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401-01에 대봉소공인특화지원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400만원요.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죠? 몇 군데 되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2군데 설치를 합니다. 청운맨션 입구하고 김광석길에 들어가는 길하고 2군데 설치를 합니다.

김광석 기타조형물 내리막길 내려가는 그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김광석길로 봐야 됩니까, 웨딩거리하고 같은 장소로 봐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는 어떻게 규정짓고 있습니까?

김광석길하고 웨딩거리는 조금 구분이 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표지판도 중복돼 있고 조형물도 기타 바로 맞은편에 중복돼 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게 위원님, 묘하게 센터 자체가 김광석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센터 위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을 그쪽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딩거리가 바로 김광석길하고 가까우니까 2개가 조금 유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거리 성격 자체는 완전히 틀리지요.

사실은 이게 구분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광석길이라고 왔는데 웨딩 그거랑 2개 같이 한꺼번에 하면 희석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아예 웨딩거리라고 길 자체를 딱 선명하게 두는 게 홍보에 더 낫지 않겠나, 보이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 항상 해당 부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 지금 하잖아요. 내리막길에도 김광석길 표지판 있고 또 내리막길에 웨딩 표지판 같이 있고 이러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거기가 제일 나은 위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웨딩 길은 앞쪽 도로편에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운맨션 바로 앞에 거기 하는데, 저 끝에 주유소 있는 데 그쪽에 하면 그 길까지 연결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는데요.

그건 안 맞습니다. 센터 자체 위치가 김광석길 제일 끝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통행로가 같습니다, 거기는. 이쪽에서 들어와도 큰 기타 있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 옆이고, 이쪽에서 와도 김광석길을 지나서 와야 되는 길이거든요.

하여튼 이거 중복적인 부분이 과연 맞는가 싶은데요.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374페이지, 골목경제권 조성에 민간위탁 307-04 종로축제 등 행사 지원이 7,700만원인데 21년도 코로나19로 3차 추경이 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똑같이 한다고 보시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축제는 처음에 공모사업 11억 중에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실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또 오미크론이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하고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상점가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예전에 몇 번 하는 거 보면 데이터하고 자체 평가 내서 솔직하게 그리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서류상으로는 모르겠는데 가서 직접 참여해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의 축제지, 상점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점가들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축제를 위원님, 상인회 주체로 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하지만 하여튼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375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민간이전 307-02요. 민간이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온라인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우리가 공모를 직접 합니다. 이 사업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하는 온라인교육도 받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도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데 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개개인한테 돈을 준다니까 민간이전으로 하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에 40명 선정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판로교육 이수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해 주려고 하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은 교육받은 사람 중에 선착순으로 모집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일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거기도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걸 알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홍보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패션주얼리타운 308-11 운영비 3억원인데요. 21년에 2억6,700입니다. 3,300만원 상승했고요. 21년 2차 추경에 타운에서 20년도 퇴직자 퇴직금이 없다고 5,300만원 증액시켜드렸습니다. 이를 증빙할 자료를 주었는데 제가 거기서 분명히 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수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재단이사장님한테 서로 법인 전입ㆍ전출금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재단에 보조금 이거 보태주려고 또 보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사업이 계속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션주얼리타운 운영비.

예.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아까 6천만원 부분은 얘기했고요.

그거는 향촌수제화센터고요.

패션주얼리타운의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지출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21년도에 패션주얼리타운의 연간 임대료, 관리비,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인데요?

임대료수입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1,248만573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임대료수입 찍어놓은 거 없어요? 이 화면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쓰게요. 3억1,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2차의 퇴직금 5,300만원 포함해서 3억2천만원이고요. 그러면 21년 주얼리타운 연간 지출액은 3억2천만원 그대로 썼어요. 3억2천만원 그대로 썼습니까, 다요?

예. 그대로 지출됐습니다.

퇴직금 얼마 줬는데요? 퇴직금 얼마 줬습니까?

5,300만원 퇴직금 나갔습니다.

그대로 5,300만원입니까?

예.

그분 평균급여 얼마예요? 8개월 평균급여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5,300만원 계산방법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연수.

연수를 하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 정도 기간 있었지요? 퇴직자가요.

정확하게. 데이터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얼마인데요?

위원님, 2020년도 지출이 3억일 수가 없습니다. 맨 거의 6억 가까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3억1,300만원 그대로 다 썼냐고요.

매년 6억 정도 넘습니다. 3억이라 하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 플러스 수입금을 다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6억에 대한 지출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6천만원이라면 어떤?

아, 6천만원이 아니고 6억8천에 대해서요.

예.

패션주얼리타운도 재단의 거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돈 안 들어오죠?

어떻게요?

한 번 재단으로 가면 돈 들어옵니까? 회수 안 되지요?

아닙니다. 위탁금은 다시 들어옵니다.

패션주얼리타운은 회수됩니까?

예.

정산해서 회수되는 돈이 그러면 매번 다 썼다고 하니까 없겠네요? 그러면 미수금 들어오면 이 돈 회수되겠네요? 수익사업하고는 또 별도라고 말씀하실 거죠? 패션주얼리타운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하지, 수익사업 정산은 안 하시잖아요. 수익사업은 재단 거잖아요.

재단하고는 별도입니다.

패션주얼리하고는 별도인데 위원님, 나중에 거기 관련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패션주얼리타운 수입금 발생하는 부분, 재단에서 발생한 수입금 들어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닙니다. 완전히 별도입니다.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저번에 누가 재단 예산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올 수 없습니다. 계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재생 계정하고 주얼리 계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독립채산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억 미수돼서 못 들어왔던 돈을 우리가 재단에 모자라서 열심히 보조금을 보태줬는데 안 돌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재단 수입으로 잡잖아요.

재단하고는 완전 별개기 때문에 안 들어오죠. 재단 출연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안 들어오는 걸 제가 알고 묻는데 자꾸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위탁금은 실제로 남으면 구청에 반납해야 되는데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반납할 돈이 없죠.

반납한 게 없었고요. 지금은 위탁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돈이 1억이나 더 들어온다, 미수된 게 들어온다 하는데 그게 우리 중구청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안 들어옵니다. 위탁금이 남으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설명하신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단에 소상공인 공동인프라사업 운영 1억 이거는 뭡니까?

이 돈은, 이때까지 소상공인 공동인프라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됐는데 갑자기 작년에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1억1,600만원 가지고 소공인 인프라사업을 운영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왜 안 들어왔죠?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중단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왜요?

전국에 10군데 정도가 지원 중단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1억1,600만원을 지원 안 해준다고 있는 인력을 갑자기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기존에 공동인프라를 계속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왜 재단에 하죠?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 재단에서 했었습니다. 패션주얼리타운 특구 관련 업무라서 맨 그쪽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인프라사업 1억 들어간 게 여기 부기명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아닌데요. 작년에 3억이니까, 2억6,700은 3억이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공동인프라 사업비는 별개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기하고 같냐고요. 지금 이 부기가 맞으면 여기에 작년의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6,700이고.

작년은 국비라서 소공인 거기로 바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여기 부기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없지요. 여기는 없어요.

바로 했겠죠. 패션주얼리타운에서 공모해서 패션주얼리타운 소상공인하고 알아서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보고서 보고하고 감사받고 했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처음에 들어온 돈이고요. 그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패션주얼리타운에 재단으로 다시 또 돈을 넣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이거 굳이 재단에 안 하고 공모사업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상인 공동인프라요?

예.

인프라 자체가 패션주얼리에서 처음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패션주얼리 특구 업무를 주얼리센터에서 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다 들여다봐서 아는데, 패션주얼리타운에 20년 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갓 오신 분이 이걸 처음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에 하지 말고 이왕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데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재단에 있는 직원들 다 면접하고 서류 다 들여다봤을 때 이 업무를 보시던 분이 1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장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지원에 탈락된 게 우리 구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어느 어느 구죠? 대구에는요.

전국에 10개인데요. 서울 3군데, 경기 2군데, 부산 2군데, 대전 1군데, 대구 1군데, 전북 1군데 이렇습니다. 거의 보면 공동인프라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국비 지원이 이번에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단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주얼리타운이 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재단에 전문가가 없어요. 재단에 이사장님도 패션주얼리타운이나 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일정 부분은 공헌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해요. 미약한데 10년 동안 이거를 이끌어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재단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아닌 상임이사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엮어내실 건지 나는 궁금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밀어줘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거기 지금도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가 뽑아놓은 직원이 있는데 전부 다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을 모집한 겁니다. 여기 권 팀장이 와있지만 이분도 맨 같은 업무고, 전에 퇴직한 김태형 팀장님 같은 경우는 팀장이고 그 밑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패션주얼리 관련되는 분들만.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빠졌다고 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 운영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큰 타이틀에서 봤을 때 이건 재단에 가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중구청으로 일정 부분 와야 되고, 그리고 패션주얼리타운에서 하고 있던 분들이 재단에서 10년 동안 하신 분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 엮여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재단에서 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느냐 하면 국가 공모사업은 거의 민간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걸 갖고 와서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탈락됩니다. 민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구청에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패션주얼리에 있는 상인들이 기계가 너무 비싼 기계고 고급기계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인프라사업이라는 걸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재단이 주얼리타운 만들려고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재단에서 그거를 똑바로 엮어낼 수 있는 장치가 딱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은 재단에 그냥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상임이사라는 분, 전문가라는 분이 문화만 아시지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모든 것이 제2의 중구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뭐가 발생하고 생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패션주얼리타운 자체만 딱 분리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니까 재단은 문화재단으로 두고 패션주얼리타운만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재단에다가 위탁해 놨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내년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가 묻는 거잖아요.

별도로 센터를 직영으로 하든지, 다른 주얼리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내야 되지. 이거 이렇게 불려서 안에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요. 378페이지입니다. 401-01 전통시장 환경개선 정비사업. 21년 본예산에 3천만원 맞지요?

예.

5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고.

그런데 책자에 왜 5천만원 적어놓으셨어요?

추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본예산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었고 21년 전체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447페이지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5천만원 적어놨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올려놨다가 2천만원 삭감이 돼서 3천만원을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오타라고 해야 되나요, 체크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맞습니다.

예. 오타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3천만원이라 하고. 21년 현재까지 사용금액이 2,42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용금액요. 21년도 거 현재까지. 혹시 사용내역 아십니까?

예.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까지 2,42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교동하고 전기공사하고 있는 2,7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연말 되면 교동에 2,782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돈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예비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 쓴 거 보면요. 번개시장 쉼터 조성공사 1,627만원, 방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준공비 지출 226만원, 번개시장 쉼터 바람막이 천막 구입 60만5천원, 서문시장 진입로 아치형 간판 하부 솔벤 제작 및 부착 149만원. 이게 급했나요? 예측이 불가해서 급했나요?

이 돈은 시설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관련 시설비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편성해 놓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니요?

예. 401-01 시설비 아닙니까?

예. 401-01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을 늘 3천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요. 예비 차원으로 화장실 보수 같은 거나 물이 터지거나 그런 데 쓴다고 잡아둔 거잖아요.

이거는 상인회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잡아둔 거잖아요.

예. 민원 접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잡아둔 이유는 화장실에 물이 갑자기 동파돼서 변기에 물이 터진다든지 할 때 긴급할 때 쓰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이런 거는요.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쉼터 조성사업이 긴급한 거예요?

일부 보수는 시설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제가 7개 구ㆍ군을 다 뒤져봤어요. 예산을요. 그 사업에 대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지, 이래 뭉뚱그려서 예산을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준 것도 긴급을 요하는 거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급하지 않은 쉼터 조성사업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갑자기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사업이 생길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사업에 쓴 내용이 긴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빼면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급하게 쓰신 거는요.

이경숙위원님, 할 거 많습니까?

3개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계속하세요.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어떤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왜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자부담 기준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지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

알겠습니다. 자부담의 비율도 내려옵니까?

예. 비율도 있습니다. 대구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율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378페이지에 메트로센터 지하상가 시설비 401-01. 메트로센터 지하에 CCTV 설치하고 염매시장 조명 및 바닥 정비하는 거 구참여형 주민예산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 들어가네요. 이거 부서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고 합격했습니까?

보조금 심의할 때 내용을 그때 다, 주민참여예산 그때 심의할 때 다 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신청한 거 맞습니까?

예.

주민 누가 했습니까?

제가 주민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CCTV하고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구 중구가 제일 많아요. 타 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어떤 거요?

이런 거는 그냥 예산 올려서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해드릴 테니까 주민들한테 어울리는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다른 것도 하고 CCTV도 생기고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걸 부서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 어차피 이게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쓰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구비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도 신청서가 여러 장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CCTV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고, 이외에 진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더 열어주면 어떻겠나, 그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부서 검토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해주자. 그 대신 다른 거를 검토해 보고 다른 거를 해주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385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특성에 맞춘 고령자 인재 양성 및 독거노인에게 체계지역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구비로 9,592만원 한다는데요. ‘이걸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위원님, 당초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노노케어예요? 노인이 노인을 돌봐서 노인한테 월급을 주는 일자리사업이냐고요. 무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노노케어라는 것보다는 퇴직자가 50대 이후에 퇴직한 분이 계십니다. 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꼭 노노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55세, 60세 그 정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령자나 독거노인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일자리 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노인문안제도 있고, 복지정책과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있고, 독거노인 알림서비스, 노인 연락 폰서비스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 사업주체가 다 다릅니다. 중앙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거고, 또 복지정책과에 내려오는 거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온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계속 중복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혜자는 중복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건 일자리 창출로 본다니까 퇴직하신 분의 일자리 그것만 본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하나로 안 뭉쳐지는 거는 예산 범위에서 봤을 때 진짜 큰 손해라고 봅니다.

중앙부서에서 묶어주면 좋은데 중앙부서 자체에서 이렇게 내려와버리니까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어요, 다른 노인에 관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22년도에는 824만원 상승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지원 규모도 34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인건비 지원인 겁니까? 그러면요.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못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2쪽,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공동 인프라 구축 사업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만 보낸 게 아니고 중구청에 3국 2실 14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각 12개 동에 그리고 의회사무과까지 제가 2021년도에 10월 말까지 물품구입 내역서, 집행 내역서, 견적서 다 뽑아봤거든요. 다 왔는데 이게 384쪽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일이 다 봤는데 2개가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 도심재생문화재단 누락됐습니다. 공문 못 받았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다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각 과별로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12개 동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일자리경제과만 안 왔어요. 물품구입 내역이 안 왔다고요. 물품 구입하면은 견적서도 나오고 구입한 물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안 왔어요. 일부러 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다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윤승수 주무관한테 분명히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빠졌죠. 장난치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공문을 보내면 3일 안에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다 오고 동에도 다 오는데 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왜 안 옵니까? 주얼리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 구축사업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거든요. 안 왔다 말입니다.

자료를 빠뜨렸다면 저희들 실수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년 간에 국비, 시비로 물품구입한 내역서 이런 걸 저희들이 정산한 걸 다 봐야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보고 어필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2021년도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억5천만원 그건 맞습니까?

홍위원님,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공동기반 시설사업으로 그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물품을 거의 다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3D 장비, 3D 메탈프린터 지금 이거 납품 들어왔습니까?

지금 금요일날 검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납품이 됐어야 되죠?

그게 지금 1차 할 때에 조금 서로 의견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 과장님.

예.

의견 마찰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오더를 내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쓸 거니까 이러한 용도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검수일이 8월 25일입니다.

예.

11월 15일까지 교체 납품 FFM140으로 납품 예정입니다. 11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그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검수 중입니다.

검수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1차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물품 요구한 사항하고 물품이 오면 저희들 조달청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조달청에서도 비슷한 그런 물품을 구비해서 우리한테 일단 보내주면 저희들이 1차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랑 검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다릅니까?

수정 요구를 자기들이 해서 지금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품이 다르면은 금액도 달라야죠.

물품은 조달청에서 요구한 그 금액에 맞게끔 그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그 물품을.

지금 여기에 보면 1차에는 모델 납품명이 없어요, 아예. 3D 메탈 프린터 모델명 자체가 없다고요. 없고 지금 교체 납품 FFM140 납품 예정 11월 15일까지.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예 모델명도 없이.

위원님, 그러면 우리 주얼리담당에 물품 구입한 분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예.

지금 검수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그러면 정산서의 금액도 달라져야죠.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지금 재납품됩니까?

최저가 입찰이라서.

최저가 5억2,344만200원. 맞습니까?

예. 낙찰금액이 저희들 당초에 계산했던 금액 총액이 5억2,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FFM140을 이 금액에 물품 구입해서 지금 검수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르면 사양이 다르면 지금 사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춰서.

그러면 이 금액 5억2,300 이건 FFM140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모델로 한 겁니까?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 더 묻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정산서 총액하고 정산서 총액은 나중에 FFM140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검수해서 물품이 완벽하게 메탈 3D 프린터로 됐을 때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라고요?

예.

그전에 그러면 과장님, 모델명 없는 거 있죠? 1차 납품해서 검수해서 탈락한 거 그 모델명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미쯔비시가 있으면 미쯔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명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지금 FFM140 이것도 적어주시고 FFM140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총 16억6,6134만원 정도 된다, 이 이야기죠?

예.

답변석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얼리센터 권오환입니다.

왜 1차 납품에서 검수품목이 규격 미달로 됐습니까?

지금 조달이 50으로 16종이 올라갔는데 메탈은 1종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계획 금액이 7억이고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1순위 업체가 5억5천 가량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메탈 1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FFM140 그겁니다.

아니요, 그전에는 독일산 G모델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적어주시려면 독일산 G 어떻게 나가는 이런 모델이 들어와서 금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뀐 FFM140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계가 똑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금액에 맞는 사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저가 입찰로 그 업체가 1순위 업체가 그 사양에 맞는 금액으로 5억5천으로 맞출 수 있다고 지금 자기가 1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비와 그 사양이 맞춰서 들어와야 됩니다.

업체에서 물품을 다른 걸로 교체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독일산이고 다른 FF 그 장비는 2차로 지금 들어왔고. 금요일날 검수할 예정입니다.

검수해서.

아니, 장비는 들어왔고.

하고 있습니까?

검수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그 물품이 다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검수는 물품은 들어왔는데 그 물품이 요구한 품목에 맞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에 맞는지 검수를 하고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부품 내용하고 금액하고 다 맞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고 프린터, 왁스 프린터 다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3D 메탈 프린터 이거 지체보상금 받아야 되지요?

예.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4,500 정도 됩니다.

월입니까?

4,500만원입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언제까지 받습니까?

금요일날 검수가 끝나면 검수가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4,5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출하기 전에.

우리가 보완 이 기계가 우리 사양에 안 맞으니까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부터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금요일 날짜까지는 4,500만원 정도로 알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 지출하기 전에 그걸 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분석 장비 중에 주얼리 전용 촬영장비가 있습니다. 12월 13일날 규격, 가격 동시 입찰해서 중앙 조달 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건 지금 1차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했고 2, 3순위까지는 포기는 했습니다. 포기를 하면 다시 조달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12월 내일부터 개찰입니다.

올해 안에 다 납품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국비사업인데 지금 12월달 되어서 아직도 제대로 물품도 없고 물품이 없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9월달부터 물품을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검수를 하려면 다시 또 위원회를 모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차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9월달에 하다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월달도 있고 7월 9일도 있고 6월 7일날 최초 검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7월 20일날 교체해서 8월 31일날 보완 요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3D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도심재생문화센터에 김태형 씨 있죠. 나가신 분, 그분 오래 계셨죠?

예. 오래 있었습니다.

그분 이런 쪽에 담당 아닙니까?

담당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개인이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나갔어?

개인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전화 한번 해 보면 되겠네, 그거는. 일단은 빨리 매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보상금은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정산을 해서 1월달에 정산서 언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죠?

올해 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외국장비가 수입이 계속 늦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D 메탈.

다 외산입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한국산 없습니까? 국산 없습니까?

국산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전문가용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써 보셨어요?

예.

직접 작업을 해 보셨냐고요?

예. 제가 직접.

얼만큼 많이 떨어집니까? 그게.

업체 원본 만들 때 업체 분들이 원하는 해상도가 300bpr인데 국내는 그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많이 모자란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예.

443쪽인데 특구지역 소공인 지원사업 4억7,300만원입니다. 3D 캐드교육 17명, 12명 수료, 소공인 15명, 13명 수료 쭉 이래 계속 나갑니다.

예.

제가 그전에 특히 소상공인 교육받고 나가시고 창업하시는 분 그거 제가 국비 지원된 거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5년 동안 한 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자료는 저희들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올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빼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5년 동안 국비 지원된 거 개인 앞으로 지원된 건 제가 무조건 이름만 마스킹하면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마스킹 해서 저한테 출생연일도 63이면 63만 지우고 나오면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5년이 많으면은 19, 20, 21년 3년 걸 주셔야지, 정확하게 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거든요. 국비지원 이런 거 가장 좀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료가 안 올라왔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다른 과는 잘 와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잘 안 와요.

위원님, 우리 팀장님 이야기로는 전번에 그걸 갖고 와서 위원님께 자료를 다 올려준 걸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 자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제가 자료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권오환 팀장님이 접때 자료를 직접 만들어 와서 그때 자료를 전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제 방에 같이 가서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래요? 답변하십시오. 내가 안 받았다? 그쪽에서는 주셨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쪽에서는 주시고 나는 안 받았다?

설명 잘 할 수 있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직접 갖다 드린 것도 있고 사무실로 보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해서 꼭 보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확인합시다 443쪽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주얼리아카데미 교육, 수료, 3D 모델링 캐드교육, 교육 수료 이 2건에 대해서 수료 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쪽, 공예·주얼리사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입니다. 11억8,800만원입니까?

1억7,880만원입니다.

이래 되면 17억8,800만원이 되는데요. 점 800만원 아닙니까?

점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이니까 80만원입니다.

80만원입니까?

예. 1억7,880만원입니다.

이래 안 쓰거든요, 보통은. 1억7,80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모집인원 총 창업하신 분들 창업하면 창업금 얼마 지원합니까?

예. 창업지원금도 있습니다.

창업 지원한 내역서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구좌로 막바로 들어갔으면 구좌로 막바로 주십시오.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입니다. 소공인 공동 인프라사업 운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아직까지 기계가 검수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검수를 다시 하고 또 다시 물품을 구입하는 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소공인 인프라사업은 인프라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공인들한테 고급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소공인이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들고 저희들이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2021년 국비로 마련한 게 총 몇 건입니까? 기계장비가. 특히 3D 스캐너, 프린터 그리고.

전체 내용을 다 따지면 저희들이 30건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가공장비, 3D 장비 그다음에 분석장비 전부 다 합해서 30종류 정도 됩니다.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공동운영비?

이거 인프라 예산 올린 건 공동 인프라 운영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좀 있는 편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9월까지 장비실 운영실적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260개 업체에서 한 8천 건 정도를.

8천 건?

예.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800건 정도.

그거 가지고 반지나 이런 거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 원본.

원본?

예. 원본을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끝냅니다. 끝내는데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과 있고 계속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 그대로 놔둘게요. 저하고 나중에 올라오셔서 제가 자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떠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패션주얼리, 길고양이 또 소상공인 일자리, 농업위탁 교육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우리 중구에는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그전에 우리 번개시장에 지주상인회 또 세입자상인회하고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담당자, 우리 김성문 팀장, 경제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비도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번개시장에 보면 하나의 상인회가 결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병용 과장님이나 김성문 팀장님, 담당자 모든 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저도 여러 차례 가고 우리 의장님도 가고 여러 분들이 가셔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이번에 정말 좋은 성과, 정비도 하시고 또 법적으로 된 걸 그것도 해결 다 하시고 해서 저는 경제과 정병용 과장님이나 김성문 팀장, 담당자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잘못된 것을 시장관리계에서 같이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시장관리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 나름대로 상인들끼리 또한 시장관리계 보고 욕설을 다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정비도 잘 해 주시고 법적으로 된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상인회도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보면 405-01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있는 메탈 3D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산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405-01 자산물품 그게 없죠?

저희들 바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민간에서 신청을 해서 재단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재단 자산에 잡혀 있습니다.

재단 자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2022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5억3,228만2천원 증액된 35억8,141만2천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8억7,200만원입니다. 117쪽입니다. 기타수수료 항목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5,229만2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2억7,24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원 등 총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항목에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항목에 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6,140만원 외 4종의 과태료 수입 5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억6,309만원이 증가한 4억7,09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350만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7천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892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041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870만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94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기금 항목에 석면 피해구제급여 지원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902만원이 증액된 5억3,119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 설치비로 3,800만원, 고보 조명 설치비 1,6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1,350만원,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3,812만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비 3천만원, 석면 피해구제급여 지원 300만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46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041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435만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3,960만원,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비 3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1,87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7,290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6,7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728만3천원을 증액하여 5억6,4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5억5,217만원과 피복비 등 1,214만7천원입니다. 청소용품비, 새벽 순찰조 조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44만원 증액한 3,85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 운영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발생 처리 관련 교육 참가비 등 국내여비 123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 3억3,99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비로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8,671만3천원을 증액하여 1억9,74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546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모범환경공무직의 산업시찰 여비 750만원, 선진지 견학여비 75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1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직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지원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94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9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사업의 일환 시설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12대 설치비로 4,600만원과 고보 조명 총 13대 설치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항목입니다. 봉투창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99만6천원 다음 398쪽,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항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2,745만6천원 증액하여 2억3,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종량제 봉투배달 민간위탁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33만원을 증액하여 483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을 증액한 4억1,3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392만원,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는 3억8,067만6천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수거용 삼륜차 2대 구입비 1,420만원과 차고지 휴게실용 제빙기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NG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비로 1억6천만원 다음 400쪽, 단속반 활동용 전기이륜차 2대 구입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공무직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절단방지 장갑 구입비 540만원, LED발광조끼 구입비 284만원,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구입비 1억6천만원, 어라운드뷰 시스템 설치비 400만원, 전동운반차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4만원, 자원순환 실천행사 추진에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5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업무 관련 교육 참가 등을 위해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6,029만8천원을 증액하여 38억4,0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는 838만5천원 증액하여 2,832만7천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242만2천원을 증액하여 3,1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위탁수수료는 전년과 같이 1억1,7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설치공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사업비는 3,570만원을 감액하여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총 4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76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403쪽,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588만원을 감액하여 1,025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항목에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비는 전년보다 3억3,927만4천원 증액하여 12억5,9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초에 개관되는 중구 재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원과 재활용센터 개관식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1천만원,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5,500만원, 센터 내 사무용품, 장비,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업무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200만원,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823만2천원, 실무자 교육여비로 25만4천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보상금 1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 가스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관련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30만원,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100만원, 다음 쪽, 실무자 교육여비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비 1,768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사업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 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47만원, 새로 구입할 전기자동차 운영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등 실무자 교육여비로 63만5천원, 환경오염 해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3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전기차 1대 구입비로 5,400만원, 빛공해 업무용 조도계 1대 구입비 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위한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90만원, 컨설팅 행사운영비 100만원, 컨설턴트 활동경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에서 녹색생활실천 홍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336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5만9천원.

과장님.

예.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 되어 갑니다. 행사운영비로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 운영비 400만원, 원어민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원,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152만4천원과 녹색환경 실천 현장체험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만원과 전시실 안내 해설사 보상금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로 2010년식 CNG노면 청소차를 대체하기 위해 3억원, 2007년식 CNG살수차를 대체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수창공원에 설치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관리 항목에서 다음 383쪽입니다. 오·폐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84만원 감액한 465만원, 공공운영비 889만9천원, 국내여비 49만1천원, 환경오염 행위 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은 전년도보다 875만원을 증액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로 환경공무직 125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액기준 97억3,7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봉투창고 관리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06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는 87억1,506만6천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금은 총 8억8,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저희 환경자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2,1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360만원, 월액여비 4,4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 등 항목에서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납분 매입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8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또는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이 감액해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 3,950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18만2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64만6천원, 물관리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76만2천원, 일반예비비는 4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국장님, 김대홍 과장님 저는 조금 질문할 게 많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일단 건물은 다 완공이 됐습니까?

일단은 완료계는 12월 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감리 다 했습니까?

예. 지금 완료계가 들어왔으니까 준공 검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검사 위원이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전문 감리를 시켜서 하는 걸로 업체에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도 가서 거기 검수하고 했다는데.

아, 그건 품질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품질관리위원회 명단 있죠?

예.

품질관리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예. 건축과에서 직접 했는데 제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처음에 1차는 참석을.

그분들 지금 현장 건물에 다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회의 참석하고 둘러보시고 또 지적하시고 다시 받아서 보완하고 두 차례 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건축과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예.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건물관리사라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예. 건축사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거기 아닌 분들이.

제가 구성한 게 아니라서.

예. 제가 거기 아닌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명단 좀 주시고요. 위탁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1차 들어왔는데 2개 업체 들어왔는데 둘 다 낙제 점수를 받아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새로 재공고를 해서 오늘 업체 점수.

제가 알기로는 2차까지 해서 지금 3차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2차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1개 업체 들어와서 다시 연장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1차에는 1개 업체, 2차에는 2개 업체, 3차에 그렇게 해서 안 되어서 지금 3차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공고해서 지금 접수받아서.

1차에 그리고 2차에 입찰한 업체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왜 불합격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평가 저거라서 우리가 70점 밑으로 하면은 다시 하기로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예. 죄송합니다.

평가 점수 70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래 됐다?

평균 점수.

평가위원회 누가 들어가 있죠?

평가위원들 우리가 민간위탁위원회 새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드리죠.

당연히 주셔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들어간다고요?

1차 다시 재공고했는데 사업설명회 할 때에 참석한 업체가 1개 업체고 접수한 업체가 지금 1개 업체가 접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안 되지. 최소한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공고를 했을 때에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개 업체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독과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건 일반 계약 관계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그거 우리가 입찰할 때에 최소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입찰은.

업체는 재입찰 횟수가 무기한으로 연장 재입찰을 할 때에 마지막 에 단독 입찰을 해도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오늘이라고요?

오늘 접수를 마감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날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업체가 100% 되겠네요. 100%.

일단은 적격심사를 해봐야 알죠.

적격심사를 70점 못 받으면?

다시 또 해야죠.

또 해야죠?

그렇죠.

이게 이분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1억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예산이 솔직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센터 운영비가 물론 자산물품취득비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 거기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센터를 운영해서 재활용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

교육과 홍보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에 동의서를 받을 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설명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에요.

나는 그걸 못 들어서 이게 지금 1억5,500 들어갈 만큼 위중한 건지. 일단은 이번에 위탁에 참여한 업체들 전부 데이터하고 점수 받은 거하고 심사위원들명단하고.

제가 세부 점수를 공개해야 되는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오시면 심의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안 캅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오라니까요,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못 보고 자료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결해 드립니까?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 이해를 갖다가 왜.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아니, 김대홍 과장님,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심의 의결하니까 자료를 달라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하게 100% 드리겠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는 게 점수관리는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 가지고 단독 입찰이 되고 그 부분이 유찰이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는 1개 업체가 단독 입찰, 단독 낙찰이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에 70점에 미달된 업체가 낙찰되어야 되는가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 과정 자체를 전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때 위원회 할 때에 비공개를 결정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왜 비공개. 아니, 왜 회의 문서를 갖다가 왜 비공개를 하지요? 비공개하는 거는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마스킹 하는 거 그거 빼고는 다 공개입니다. 국가 기밀이.

위원님,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을 대표해서 한 분이 참석을 해서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특별하게 안 카셔도 오신 위원님이.

그래도 그분이 보신 거하고.

그러니까 계약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에 비공개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제가.

저는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도 못 믿기 때문에 저한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