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1권 156쪽 중간 국비 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9건으로 전년도 2,052만 원 대비 224만 원 증액된 2,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중간 시비 보조금은 총 18건으로 전년도 1억 1,808만 원 대비 1억 1,820만 원 증액된 2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권 333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6개 정책 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22억 1,559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4,203만 원 대비 2억 7,3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8,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분야 98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수당 870만 원, 수변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09만 원, 33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543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448만 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행사 운영비 1,49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보상금 800만 원, 칠성동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91만 원, 335쪽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285만 원,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는 335쪽 하단 사회재난관리 분야로 4,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335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867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비 579만 원, 336쪽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408만 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45만 원,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 원. 337쪽입니다.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경비 6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면인식 자동체온 측정기 설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37쪽 하단 자연재난 관리 분야는 3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337쪽 하단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8,453만 원, 338쪽 하단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80만 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 원, 339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700만 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9,9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28만 원, 재난 응급복구비 1,777만 원, 340쪽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81만 원, 수방자재 보강비 318만 원, 재난지원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341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7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대원 교육 사무관리비 2,134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비 5,612만 원, 342쪽 중간 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게양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2,060만 원, 343쪽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9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4억 3,284만 원, 을지태극연습 훈련비용 1,703만 원, 344쪽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 훈련비 1,0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4,814만 원, 345쪽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355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196만 원, 346쪽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4,578만 원,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7,076만 원, 기본경비 6,630만 원입니다. 347쪽 마지막 여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3쪽입니다.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이월금 15억 2,786만 원 대비 5억 4,158만 원 증액된 20억 6,94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4,758만 원과 예치금회수 이월금 15억 2,786만 원, 은행 이자 900만 원을 합한 23억 8,4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2년 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20억 6,943만 원을 합한 23억 8,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3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 원, 58쪽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000만 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000만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2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 번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독면 구입 쪽에 저번에 그것을 그때 교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 교체가 영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알아보았는데 방독면 만드는 것하고 일반 화재 예방 방독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옛날에 어떤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그것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교체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명을 다하면 전량 다 폐기하는 것도 돈이 들지요?

예.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는 방독면 구입률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목표가 전 대원의 80%, 보통 소집하면 80% 정도 소집이 되기 때문에 80%에 목표를 잡고, 거기의 한 70% 정도 되는데 매년 조금씩 맞추어서 80%에 100%를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도 성과를 많이 이루셨네요, 그렇지요? 방독면 이것은 재난이 났을 때나 이럴 때 참 필요한 것인데 그런 쪽은 좀 아쉽고,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은 없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입률을 예산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화재 났을 때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그런 상황은 좀 피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페이지 339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3개 동.

예, 3개 동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폭염대응 설치 해서 총 11개, 9,900만 원. 이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준비했다가 일부 선정된 데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가내시된 것인데 내년 초에 각 동으로 공문을 해서 필요한 곳을 조사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정된 것은 아니고?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정된 곳도 있지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내년 초에 내정,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수요 해서 많이 들어 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왜 여쭈어보냐 하면 매년 여름 되면 항상 겪는 일이고, 주민들은 저쪽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 저기보다 여기가 더 유동인구도 많고 한데 여기는 없고, 저기는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늘막은 다 스마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꼭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스마트가 반응이 훨씬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스마트로 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 인력 부분에서도 아마 동에서도 신경이 덜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일반가하고 한 3배 가격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스마트 하나 가지고 동네에 기존 세 군데를 또 설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물론 관리 측면이라든가 추세에 맞게끔 다 스마트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신형으로 교체하고 나면 구형은 꼭 기존에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전 설치하는 것 맞지요?

이전 설치합니다.

이전 설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필요한 군데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서 협조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방역마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해 놓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질식사가 거의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방역마스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중집합장소나 또 목욕탕, 도서관,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물론 해당 업주나 관리자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보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로. 자부담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고 해서 방역마스크를 배치하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랄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정해지면 일차적으로 관련 업체에서 스스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사업체면 사업체에서 일차적으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구입을 많이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라든지 또 이런 대규모 쇼핑 장소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 또 어린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 보냈습니까?

관련부서가 학교 같으면 우리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때 조례 만들고 각 소관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각 업체로 저희들이 직접 보낸 것은 없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한다고그러면 그것도 좀 늦지 않을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보내야 될 업소를 체크해서 그래서 보내서 이런 방역마스크 꼭 필요하다, 화재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갖추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유치원 같으면 교육청 소속, 어린이집 같으면 우리 구청이고, 학교 같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위생업소 같으면 주로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일단은 권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교육청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만 안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각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추후에 홍보되고 하는 곳이 많으면 지금 현재로 볼 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자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에 보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마스크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개별적으로 차상위나 어떤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 장소,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 같은 데 많이 모여서 있을 때 그런 데 필요한 것이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닥에 난방 재료를 깔아놓고, 그렇지요? 난방 시트 깔아놓고, 그 위에 난로를 피웠다 그랬을 때 화재가 거의 그 정도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또 불이 붙으면 타서 전부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좀 빨리빨리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하든지 해서 한겨울 지금 난방기 작동할 시기인데 한 번 그렇게 신경 써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이야 언제 강조해도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페이지 338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이게 매년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600만 원 다 되는 경우는 없고, 일반인들이 가입을 하면 저희가 일부 그 가입한 보험회사 청구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데 지금은 가입률이 좀 저조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쨌든 우리도 도농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사짓고 이런 것들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사짓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저희 보상 대상이고, 안에 작물은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은 작물 위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작물 위주로?

예, 작물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자체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주택도 보면 이게 공동주택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같은 것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에서 모으면 구청으로 단체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기본은 개별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드는데 어차피 보험회사하고 일반인하고 계약인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권유하기에는 보험회사들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게 있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어쨌든 공동주택도 요즘은 개별로 이렇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제가 보았을 때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한 70% 이상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는 보전해 준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체계는 본인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면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가입할 때는 구청이나 정부납부금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파트 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재해를 들고 싶어서 이렇게 들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서 가입을 하시면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일반인이나 피보험자는 본인 납부금만 납부하면 신경을 안 써도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재난안전에 들어가는 것,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렇다 보니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 일반 주택들은 여기에 대한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된다면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비해서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대비 이렇게 좀 많지 않은 예산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좋은 정책을 하는 만큼, 6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주민들, 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이쪽으로 어떻게든 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5쪽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쪽에 보면 전자메가폰, 그리고 환자용 들것 이래서 각각 50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전자메가폰은 115개, 환자용 들것은 130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비치했다가 몇 년 사용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방위 통·리대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많이 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사고,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 수요가 50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해는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5쪽에 안심택배.

예.

안심택배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총 18곳 있는데 지금 운영이 대현동하고 학생 많은 그쪽에는 연 한 500에서 6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새로 설치한 데는 거의 연 300에서 400건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함을 설치하는 그것도 있지만, 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또 경찰서나 이런 것 필요할 때 CCTV 자료도 받아 가고 몇 가지 기능을 같이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홍보물 제작비가 운영비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안심택배함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예산이 많이 잡아져 있길래.

이것은 작년에는 안심택배함 운영비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밑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다가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금액 차이는 얼마 없이 예산서 저것을 바꾼 것입니다. 위에 2,600만 원 줄고, 밑에 2,500만 원 늘었는데 공공택배함 운영비하고 이것을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넣어 놓았다가 운영비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자연재난관리 있잖아요.

예.

시비가 550만 원인데 내년에는 왜 1억 3,000으로 이렇게 좀 높아졌어요, 그 이유?

1억 4,300…

예, 1억 3,000으로. 그것 시비였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중에서 폭염그늘막 9,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 헷갈리는 게 동 참여예산 그것도 그쪽으로 포함되고, 밑에 목에서 올라가서 자연재난에 1억 4,300만 원이 늘은 것은 뒤에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해서 동 참여예산에 2,450 있고, 폭염대응 설치 여기도 9,900만 원 있고, 거의 그 두 개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352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자부담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원래는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에 제천 스포츠센터, 또 밀양 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면서 내년 말까지 기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390건 중에 55건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로 판명이 되었고, 올해 4건에 대해서는 성능보강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1건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 당 4,000만 원 범위 안에서 국비 1, 구비, 시비 0.5, 0.5, 자부담 1 이런 식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51건 내에서 시비와 국비가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4건밖에 되지 않았지요?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원래 이게 LH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 대상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강 계획에 대해서 LH에서 지원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착수금을 받아서 보수, 보강하고 정산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하나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반 건물주들도 조금 인식이 부족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1건을 내년에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동 당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51건 중에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혹시나 보강을 안 해서 위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부담이 1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4,000만 원에서 3분의 1. 1이 자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51건에 대해서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예, 우리가 51건 해서 편성한 게 지금 이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51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시비가 7,2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으로.

시비가 줄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정도 하면 한 집당 지원 금액도 좀 줄겠다,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 3,000만 원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2,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도 한 1억 같으면 4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빈집이 우리 동네에 옛날에 여관하고 여인숙 비슷하게 하던 집인데 이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집은 규모가 커요 또, 이런 집은 진짜 우리가 이 집주인하고 제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집주인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동네 한 가운데 그게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진짜 동네 한가운데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참 멋진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하고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우리 북구는 1억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집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해도 철거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에 보니까 뭐 온갖 고물도 갖다가 적치해 놓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해결해 버리면 동네 전체가 좀 밝아지고, 불법주정차 그것도 해결하고 진짜 1석 3조 되지 싶은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원래 빈집이 1년 동안 거주 또는 사용 안 하는 게 빈집인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한 505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고, 원칙으로 따지면 빈집도 건축주가 철거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빈집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주한테 철거하든지 안전조치를 해라, 안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351쪽.

예.

재작년에도 이 옆에,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20% 가까이 감액이 된 이유는요?

그것은 뒤에서 답변.

그것은 우리 예산…

(2021년도) 예산서 555쪽.

351쪽 아니고요?

351쪽 밑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작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예산편성된 것보다 지출이 적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그런…

이게 건축허가 나갈 때, 그리고 사용승인 나갈 때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서를 붙이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대행 수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20% 하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일을 하셔서 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