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06억1,826만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 증가한 86억6,61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78억5,496만2천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0억1,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3,626만 원, 교육급여 1,24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랑인과 무연고 사망자 보호를 위해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예산 4,500만 원과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6억1,988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1 등 9종의 지원예산 5,957만2천 원과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을 위해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 8,86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 3천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억7,28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3,09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41억7,639만1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민관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34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 1천만 원,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6,138만2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예산 1천만 원과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 300만 원,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앱 개발 및 운영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5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 1,300만 원, 재가노인 및 저소득계층 급식 지원 3억5,495만 원과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서비스 운영비 2,700만 원, 통합서비스 사업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528만 원, 연금부담금 636만 원, 건강보험료 564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00만 원과 교육여비 15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 예산 300만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2,500만 원, 청년 마음건강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246만4천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2,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종사자 상해보험 예산 4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92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억5,44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로 2억1,698만5천 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660만 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260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6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1억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66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9천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1천만 원, 읍면 복지회관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 1억6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빔프로젝트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 2,800만 원,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3억4,058만 원,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냉난방시설 교체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재해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3천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2억7,943만8천 원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12억9,886만3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2,4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1억3,558만6천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천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472만5천 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30만 원과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수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예산 6,573만4천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반형 일자리 예산 3억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7,728만 원, 시간제 일자리 예산 6,897만8천 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1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예산 32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억5,105만5천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42만9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해 3,26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 4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332만8천 원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7개 행사 참가 예산 2,225만 원,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 11개 행사 참가 예산 7,5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실 운영비 1억262만9천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3,467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89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5억4,59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로 3,658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1억2,8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5,697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123만5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280만7천 원,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보강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348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3천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원 4,56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 근무수당으로 2,0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10억4,129만1천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265억2,594만3천 원, 장수수당 지급 360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예산 90억2,0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5억1,203만1천 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4억1,049만 원,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비 8천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억980만 원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봉투 제작비 2,200만 원,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비 5억6,4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800만 원, 노인 건강진단 비용 420만 원, 정선군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연날리기 등 강원도 노인행사 참가비 64만 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예산 1억4,7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축제 3천만 원, 강원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 1천만 원, 정선군 노인지회 운영 지원 7,605만8천 원, 정선군 노인지회의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궁대회 개최 등 8개 사업 예산 1억3,241만 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24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5억619만2천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1억584만2천 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하여 돌봄심의회 위원 수당 15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비 10억3,4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 1,780만 원,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구독 1,300만 원,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9,799만7천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 894만 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1,200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예산 5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1억1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7,188만 원,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2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4,088만9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9,700만 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536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536만4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300만 원,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억3,5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 420만 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억1,085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34억8,8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생활 편의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3천만 원, 구절3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8천만 원, 덕송2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8천만 원,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8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년차 예산 30억7,104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 1,900만 원,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 수당 112만 원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정선하늘터 이전 신축 예산 2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17억865만6천 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5억5,200만 원, 사망위로금 1,0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6억4,8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 1억4,400만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7,920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2,592만 원, 보훈행사 참석 경비 1,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등 9개 단체 사업 예산 4,769만8천 원과 8개 보훈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29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6.25전쟁 기념식 예산 815만5천 원과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현충일 행사 1천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205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 6,3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 560만 원, 충혼탑 환경정비용역 1천만 원, 나라사랑교육 강사수당 17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6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32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8,3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6억1,862만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 증가한 5,8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408만5천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도비보조금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3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6억1,862만6천 원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080만6천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261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28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5,125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3,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 5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 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진료비 부담금 4억4,8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150만 원, 산전진찰료 4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예산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8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3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44억2,165만9천 원이며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01만8천 원, 지출 5,190만 원으로 22년도말 조성액은 44억277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44억277만7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102만6천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6억380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5,244만4천 원이며 지출액 또한 5,244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42만6천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3,301만8천 원으로 수입액 합계는 5,244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의 지출액은 모두 2,133만2천 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지원 1,20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900만 원, 예치금 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지출액은 모두 3,111만2천 원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98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93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2년도말 현재 54만4천 원, 예탁금은 44억223만3천 원으로 합계 44억277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