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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김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섭

배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9억8,317만9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인 7억6,200만1천 원 대비 2억2,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 및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7,560만 원, 보조활동비로 1,680만 원을, 월정수당으로 15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연수, 타시군 의회 교류, 각종 의정자료 수집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연수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의 총액한도가 1억2,562만9천 원으로 편성 가능하게 됨에 따라 총액한도액내 총 1억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740만 원을 계상하고 의장‧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교육을 지원하는 의원역량개발비를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당면사항 건의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부터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을 전년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전년도 대비 8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4,388만2천 원을 증액한 4억5,6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의회수첩 제작에 따라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박람회 참석비로 8,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선군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입니다.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를 전년도 512만4천 원에서 25만2천 원 증액한 53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의회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 입법‧법률자문 수임료 720만 원,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 228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만 원, 청사 방역 대행료 720만 원,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 384만 원, 커피 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 72만 원, 정수기 사용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차량 유지관리 1,500만 원, 청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에 470만4천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840만 원보다 138만 원을 증액한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92만 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용역비 320만 원, 청사 내‧외벽 청소용역비 1천만 원, 노후 에어컨 수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주민 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 방문 및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에 대한 교통비, 급량비 등 실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사무실 설치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0만 원을 증액하여 3,71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및 복합기 소모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590만 원을, 의정활동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699만5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로 전년도 330만 원보다 90만 원 증액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민원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2,796만8천 원, 도비 620만 원, 군비 18억495만4천 원으로 총 21억3,912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3,089만7천 원에 비해 6억82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고객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원과 및 9개 읍면 우산 및 우산보관함 구입비로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발급 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1,556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8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수동인증기 구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콜센터 통신 및 회선 운영비 3천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해 600만 원 줄었는데 이거는 통신요금 등을 월 250만 원 산정한 결과 6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2,22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수수료 등에 2,120만 원, 위성측량장비 운영 통신료 공공운영비 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 표지 조사 용역비로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보조)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1,40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사 측량 수수료 2억7,297만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로 862만4천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수당 168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 도면 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 191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차량 임차료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550만 원,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사용료 및 차량 주유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공부 발급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3,0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비로 1억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83만9천 원,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식 인쇄비 150만 원, 보증인 심사수당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주소정보 종합안내도 제작,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건물번호판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8,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지적정보열람시스템,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 운영시스템,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유지보수비, 스마트 KAIS 운영 통신요금으로 4,44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정보관리, 도로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47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설치‧유지보수비 3천만 원, 사물주소판 설치 2,250만 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물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예산입니다. 왜곡의심 지명과 미고시 지명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비입니다.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D 전용 카메라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1단계 확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교육 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85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2,7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합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96만9천 원, 합계 1,09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2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있는데 어디 지역이죠? 129페이지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1억2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금이 발생하는 거죠? 129페이지 하단에.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한 남평1지구하고 전년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지역도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여러개 지역 해서 조정금이 발생한 건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건가요?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감정평가하는 전체 산정금액이 아니고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경계가 바뀌는 부분에 서로 상계해서 계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는 거죠?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132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이 교육은 직원들이 드론 교육하는 기관에 교육비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드론 교육센터에 가서. 공무원만 하나요, 아니면 주민도 하나요?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공무원 대상입니까?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이것 좀, 주민들도 이거 참여할 수 부분들은 안되나요?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필요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주민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일

안명일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총 416억9,058만3천 원으로 각각 국비 59억2,274만8천 원, 균특 22억5,800만 원, 기금 12억5,343만4천 원, 도비 58억7,726만8천 원, 군비 263억7,913만3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351억4,684만9천 원 대비 65억4,37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7개소 기본운영비 지원에 9억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사업 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3억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576만 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 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물품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에 1억7,01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복지교사 21년도 2월에 퇴사한 후에 추가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연금보험에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1,030만8천 원, 고용산재 45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9,7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144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9,240만 원,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6,83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은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1,3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168만 원을,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에 60만 원, 보호아동의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에 840만 원,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2년도에 어린이날이 100회를 맞이해서 좀 더 의미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으로 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에 2,593만5천 원,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3,51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도시락 용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에서 8세까지 아동수당 급여에 13억1,6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급 대상 아동들의 나이가 한 살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만0세에서 7세, 내년부터는 만0세에서 8세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에 4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첫만남 이용권에 2억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에게 일인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29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사유는 2021년도에는 40만 원에서 2022년도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5,7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5,377만2천 원, 조리원 인건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에 3,100만 원, 공공요금에 36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576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물품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에 1,7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북 해봄커뮤니티센터 내에 시설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60만 원,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사무관리비에 60만 원,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일반수용비에 3,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에 1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에 1천만 원을, 출장여비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여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연금보험에 608만 원, 국민건강보험에 530만 원, 고용산재보험에 162만 원, 아동 의료지원에 800만 원, 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200만 원,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 아이돌보미 교육 민간인 여비에 330만 원, 아이돌보미 교육 강사수당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에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4억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직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2,946만8천 원, 아동보호사 운영 물품 구입에 240만 원,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교육훈련비에 100만 원, 연금보험에 11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93만5천 원, 고용산재보험에 36만5천 원, 요보호아동 의료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은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사업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사업에 1천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1,24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0~1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기존 양육수당 0~1세 지급하는 예산이 없어 졌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2억6,23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지원사업으로 8억3,11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에 26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에 300만 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에 440만 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례 개정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4억7,91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억8,45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에 8,263만9천 원, 담임교사 및 연장반교사 수당에 1억6,919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8,854만4천 원,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에 2억7,93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49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 4천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640만 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728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리, 사무, 운전, 차량보조 등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어린이집 증축 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3천만 원,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에 19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꼬마숲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560만 원, 관내 전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금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금에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철거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양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공사에 3천만 원, 새빛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공사에 1,800만 원, 큰빛나라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14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8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120만 원, 어린이집 누리반 활동비에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미세먼지 방역마스크 지원으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2억5,433만7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08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2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27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중 주민설명회 및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7,2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3,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17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765만8천 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에 3,394만3천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에 36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지원사업은 만5세에서 6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학습 및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에 국외여비 5천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교육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비로 190만 원,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사업 400만 원,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는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음식 경연을 통한 세계문화 교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1억96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육아에 필요한 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6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에 2억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계급여수급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새일터 취업설계사 창업상담사 인건비에 1억7,280만 원, 성과운영비에 1,481만5천 원, 센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에 2,014만 원, 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에 2,550만 원, 센터 취업설계사 여비로 100만 원, 센터 사업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연금부담금에 869만2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762만5천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에 254만3천 원, 새일여성센터 우수사업장 지원에 500만 원, 새일여성센터 취업장려금 지원에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서 2022년도 신규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로 고용된 인턴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9,280만 원,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금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은 인건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운영비에 1천만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에 한 번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60명이 되겠습니다. 1인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200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위해 10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 원, 정선군 여성정책 홍보에 20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300만 원,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교육에 800만 원을,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 참가에 90만 원, 여성지도자 및 여성대회 참가 여비에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 수당에 4천만 원, 정선양평등대회 개최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2,330만 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3,40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9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팀장 직무수당에 12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자격증 수당에 180, 수강생 교양지 구독비에 80만 원, 여성회관 홍보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 원,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필요 물품구입에 300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소모품 및 비품 구입에 300만 원,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임차비에 900만 원, 여성회관 공공운영비에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검토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0월에 준공되면 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4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한 주차타워 조성에 10억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에 8억5,39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중 고등 인재육성반 운영에 11억5,652만1천 원,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 1억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수입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해서 주말에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2021년도는 정규수업 총 8개반에 주 16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총 6개반에 주 12시간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랑 키즈카페 운영에 1억8천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6억5,272만7천 원, 사북 아리키즈카페 운영에 1억7천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에 5억412만5천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4억6,1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7,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1,38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5,343만6천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에 52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사업에 84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에 9,865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누수 방수공사 3,500만 원,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노래방 기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9,532만8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6억8,508만8천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위원회 운영비 7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7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성년식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3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250만 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140만 원, 청소년증 발급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147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865만 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2,045만2천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600만 원,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26억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1억1,47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 프로그램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사업 프로그램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 중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 중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28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제작에 700만 원, 평생학습 편람 제작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행사 참석자 여비 25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강사수당에 3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5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4,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 원,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강사수당에 2,4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에 5천만 원, 행복학습센터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에 100만 원,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5억7,40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영유아‧초‧중‧고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인 북스타트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에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도서관 운영에 2천만 원, 징검다리스쿨사업에 6억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작은도서관 철거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건물이 노후돼서, 건물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물품 구입에 3,03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비에 25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여비로 2,637만 원, 업무추진비 564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3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이 한 2억5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급식도우미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급식도우미 지원인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됩니까, 이게?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전운하위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인데 2억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예산이 줄어든, 인원이 적게 들어간 건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7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급식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 2,250만 원, 1개소에 2,2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7개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줄어든 이유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줄어들었다고요?

전운하위원

예산…….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추가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운하위원

예, 추가운영비 지원.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줄어든 이유는……. 감소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왕섭

배왕섭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2억5,164만 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계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54페이지 보시면 화암어린이집 증축공사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화암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실은 어느 정도, 10명 정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되는데 그 옆에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올해 정선어린이집하고 사북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화암어린이집도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도, 올해 한 건 다 공모사업이잖아, 그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이 한 3,3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3,300만 원, 예.

전운하위원

이게 1일 1만 원에서 5천 원 올라 가지고 1만5천 원 이렇게 오른 건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기존 1만 원에서 5천 원 이래서 1만5천 원으로 월 지급되는…….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급‧간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운하위원

혹시 강원랜드 어린이집에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해 주는 이유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법인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은 정선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강원랜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일 급‧간식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단가는 어린이집마다 다른데요,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간식비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급‧간식비 포함해서.

전운하위원

그냥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일반 어린이집도 한 4~5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간식비가 훨씬 더 많은데, 일반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군에서는 그럼 얼마 정도 해 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군에서 월 1만 원씩 지원되고 보육료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왜 이리 말씀드리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 어린이집보다 급‧간식비가 더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거기서 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느니 일반 어린이집 이쪽 모자라는데 거기다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형평성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은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가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 얘기는 일반 어린이집보다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급간식비가 더 많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일반 어린이집이 더 열악한데 왜 강원랜드 어린이집을 더 지원해 주냐 이거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4천 원을 하든 5천 원을 하든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하는 거는 지원금액은 월 1인 1만 원.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고 이거를 5천 원 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1만5천 원으로 말 그대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강원랜드 어린이집에다 더 추가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5페이지 보시면 아우라지 작은도서관 철거가, 노후돼서 철거하신 다는 얘기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전운하위원

노후돼서 철거를 하신다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노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새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은 아우라지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하나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다시 건립하신다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3쪽에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 해서 아까 설명할 때 200만 원씩 1인당 자녀한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첫만남 이용.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둘째아도 셋째아도 똑같이 주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한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주는데요, 1회에 한해서 주고 2세까지는 안되고…….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첫 만남이 예를 들어서 출산을 첫 출산을 했을 때 200만 원 주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안 준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이 얘기인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첫만남…….
재철

유재철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복합문화센터가 정선에 한 군데 있죠. 아니,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센터, 예.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정선만 있다 보니까 이쪽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에 보면은, 특히 신동이 많아요. 다문화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선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거기 신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고한사북 같은 데는 강원랜드 다니면서 거의 메이드 정도의 청소하는 분들 근무를 3개조로 하는데 그분들이 애들하고 접할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또 모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정선에 나오려니 거리상도 너무 멀고.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2~3학년만 돼도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학습자료 같은 걸 물어보면 전혀 문외한이거든.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들이 정선까지 오기는 너무 불편하니 이쪽 지역에도, 나쪽에도 하나 정도 해서 센터를 좀 만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선만 할 게 아니라 분점을 하나 내든지 해서 이쪽 나 지역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다문화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전번에도 자기 나라 고유의 음식을 모여서 한 번 했는가 보더라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군수님도 오셔서 음식 맛을 보시고 품평도 잘 하셨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 역할들도 필요하거든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여청과에서 해 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은 하여튼 원거리에 소재한 다문화가족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들 학습지나 여러 가지 언어활동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나 지역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여러 모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회복지를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런 역할들이, 예를 들어 쉽게 뭐냐면 센터가 정선에 있는데 정선까지 와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쪽 지역에 없다 보니까 정선까지 올 상황도 아니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남편들하고 나이 차이가 10년에서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살아가는 기준도 좀 틀릴 것이고 이래서 어떤 중심의 센터 분점을 하나 내서 이쪽 지역에도 한 번 모일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번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리고 고한에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 그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듣기로는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재값이 하여튼 배 이상 올라서 당초는 좀 공사하는데 지연이 되고 했었는데 현재는 수급이 좀 돼서 지금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물론 안전도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한 번 봐 주세요. 여성회관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비인가요, 이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비인가요? 아니면…….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물품 구입인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은 있는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복지과에서 올해 시작을 해 갖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해 갖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에서 이런 여성들이 자기 권익 향상도 되고 그 다음에 취업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거든요. 아까 유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그거를 개발하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4개 과정이 있고요, 향후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과정을 많이 운영을 못 했는데요, 지금 한 42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 주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좋겠다, 여성분들이. 앞으로 후를 대비해서 장애인활동보조사 이런 자격증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주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이라고 해서 요번에 조금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런 여성들이 자격증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추후 자기 직업과도 연관이 되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하여튼 취업 관련 과정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신동 청소년아동복지센터하고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 부분인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텐데 이게 동일한 이유는 어떤 거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한 5천만 원 늘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국외여비가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자가 많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1년에 8천만 원이면 몇 가정을 보내는 건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한 여섯 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여섯 가구 정도.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그거하면은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즘 TV에도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고부간에 갈등 이런 것들 해소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국내여비는 이건 또 어떤 부분이에요, 500만 원?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인천에 가려면은 국내 또 버스비라든가 이런 여비, 국내여비 자체…….
종균

김종균위원

이분들을 공항까지 가게 하는 여비.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이유가 있나요? 지원자가 없나요, 이거?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인원이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인원이.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자녀.
종균

김종균위원

지원은 있는데 대상이 적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한 명 정도였었거든요.
종균

김종균위원

다자녀 가정이.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은 탄력적으로 지원, 만약에 대상자가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고 이런 거…….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174페이지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지금 평생학습 이 부분이 몇 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종균

김종균위원

17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174페이지.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지금 7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7개 기관에서 4가지 정도를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은 7개 기관에서 4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활동상황이 많거나 아니면은 활동 지원 대상들이 많으면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회나 이런 건 없죠. 군에서 운영해서, 평생학습 발표회나 결과…….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금년도는 자체 발표회만 하고 공식적인 활동은 안 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코로나19로 안 했고 그전에는 하셨나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발표회를. 이런 부분들도 우수 프로그램 선정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지역별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양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이런 평생학습 이런 체험 배우는 걸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으로도.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06억1,826만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 증가한 86억6,61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78억5,496만2천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0억1,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3,626만 원, 교육급여 1,24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랑인과 무연고 사망자 보호를 위해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예산 4,500만 원과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6억1,988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1 등 9종의 지원예산 5,957만2천 원과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을 위해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 8,86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 3천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억7,28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3,09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41억7,639만1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민관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34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 1천만 원,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6,138만2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예산 1천만 원과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 300만 원,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앱 개발 및 운영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5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 1,300만 원, 재가노인 및 저소득계층 급식 지원 3억5,495만 원과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서비스 운영비 2,700만 원, 통합서비스 사업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528만 원, 연금부담금 636만 원, 건강보험료 564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00만 원과 교육여비 15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 예산 300만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2,500만 원, 청년 마음건강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246만4천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2,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종사자 상해보험 예산 4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92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억5,44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로 2억1,698만5천 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660만 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260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6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1억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66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9천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1천만 원, 읍면 복지회관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 1억6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빔프로젝트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 2,800만 원,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3억4,058만 원,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냉난방시설 교체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재해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3천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2억7,943만8천 원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12억9,886만3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2,4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1억3,558만6천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천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472만5천 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30만 원과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수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예산 6,573만4천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반형 일자리 예산 3억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7,728만 원, 시간제 일자리 예산 6,897만8천 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1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예산 32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억5,105만5천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42만9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해 3,26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 4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332만8천 원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7개 행사 참가 예산 2,225만 원,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 11개 행사 참가 예산 7,5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실 운영비 1억262만9천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3,467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89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5억4,59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로 3,658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1억2,8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5,697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123만5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280만7천 원,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보강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348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3천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원 4,56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 근무수당으로 2,0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10억4,129만1천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265억2,594만3천 원, 장수수당 지급 360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예산 90억2,0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5억1,203만1천 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4억1,049만 원,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비 8천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억980만 원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봉투 제작비 2,200만 원,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비 5억6,4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800만 원, 노인 건강진단 비용 420만 원, 정선군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연날리기 등 강원도 노인행사 참가비 64만 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예산 1억4,7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축제 3천만 원, 강원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 1천만 원, 정선군 노인지회 운영 지원 7,605만8천 원, 정선군 노인지회의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궁대회 개최 등 8개 사업 예산 1억3,241만 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24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5억619만2천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1억584만2천 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하여 돌봄심의회 위원 수당 15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비 10억3,4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 1,780만 원,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구독 1,300만 원,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9,799만7천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 894만 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1,200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예산 5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1억1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7,188만 원,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2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4,088만9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9,700만 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536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536만4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300만 원,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억3,5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 420만 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억1,085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34억8,8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생활 편의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3천만 원, 구절3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8천만 원, 덕송2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8천만 원,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8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년차 예산 30억7,104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 1,900만 원,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 수당 112만 원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정선하늘터 이전 신축 예산 2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17억865만6천 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5억5,200만 원, 사망위로금 1,0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6억4,8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 1억4,400만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7,920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2,592만 원, 보훈행사 참석 경비 1,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등 9개 단체 사업 예산 4,769만8천 원과 8개 보훈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29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6.25전쟁 기념식 예산 815만5천 원과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현충일 행사 1천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205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 6,3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 560만 원, 충혼탑 환경정비용역 1천만 원, 나라사랑교육 강사수당 17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6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32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8,3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6억1,862만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 증가한 5,8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408만5천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도비보조금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3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6억1,862만6천 원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080만6천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261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28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5,125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3,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 5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 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진료비 부담금 4억4,8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150만 원, 산전진찰료 4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예산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8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3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44억2,165만9천 원이며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01만8천 원, 지출 5,190만 원으로 22년도말 조성액은 44억277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44억277만7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102만6천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6억380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5,244만4천 원이며 지출액 또한 5,244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42만6천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3,301만8천 원으로 수입액 합계는 5,244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의 지출액은 모두 2,133만2천 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지원 1,20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900만 원, 예치금 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지출액은 모두 3,111만2천 원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98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93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2년도말 현재 54만4천 원, 예탁금은 44억223만3천 원으로 합계 44억277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작년보다 1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장애인 이용 시간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더 서비스를 길게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7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렇죠.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06페이지요.

전운하위원

201페이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전운하위원

201페이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페이지.

전운하위원

1페이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01페이지.

전운하위원

거기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으로 1억4,700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이거는 읍면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전운하위원

경로당에 준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난 6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고 그분들의 역할은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재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나 그 다음에 인근 학교에 차량 계도 그런 것들에 역할을 부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전운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06페이지요.

전운하위원

예, 정선군 하늘터 신축하는데 화장로 새로 시설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하늘터 이전?

전운하위원

예, 화장로 신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지금 화장시설은 사북에 있고 그 다음에 봉안이나 매장을 하는 시설은 여량 하늘공원에 있기 땜에 이게 처음부터 여량 하늘공원을 조성할 때 화장시설하고 같이 했어야지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리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사북 하늘터 같은 경우에 근 한 30전부터 이용을 해 왔었고 했기 땜에 같이 시설을 일원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해 가지고 다시 봉안하거나 매장할 경우에 또 여량까지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사북의 하늘터의 화장시설을 여량 하늘공원으로 이전 신축을 해서 장례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같은 거 아직까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좀 민감한 사업이고 하기 땜에 그동안에 비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역에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전하는 사북고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을 받는 여량, 북평, 임계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은 저도 우리 임계, 예를 들어서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서 주로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강릉서 사북까지 오려면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 주로 강릉서 많이 화장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값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저한테. 지금 있는 하늘터에다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요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03페이지요.
현화

조현화위원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1억1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경로당 물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마의자 이런 부분들. 쓰는 기간,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나요, 자체적으로?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데 경로당에 비치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내구연한을 적용을 하질 못합니다. 대신에 고장이 났거나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하면은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해 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죠.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 정선군 지역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원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사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안돼서 가보면 그게 고쳐쓸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이런 부분들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경로당이나 해당 읍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도저히 사용이 어렵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내구연한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믿고 그 다음 해라든가 다시 교체해 줬는데 앞으로는 교체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짧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수리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으면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경로당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위드 코로나 해서 어르신들 모이기는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번 봐 주세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활성화 사업에 한 1,7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드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죠, 올해 어르신들께서 각종 재난문자 국가든 우리 군이든 이래 가지고 많이 재난문자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은 접종증명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의 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올해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올해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 또는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겨울철에 개발해서 경로당 개방이 가능한 시기에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시지도 못하고 사실 식사부분은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모이는 부분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조금 다양한 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좀 조금 더 유념하셔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위드 코로나로 가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예전처럼 활동은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환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경제과 2022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8,338만2천 원, 균특 6억7,425만 원, 도비 30억9,668만5천 원, 군비 82억3,173만2천 원으로 총 122억8,064만9천 원으로 전년도 122억7,590만2천 원 대비 3억8,985만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보조사업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한 주방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지역 내에서만 통용가능한 지류형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제작 및 판매,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억6,340만 원을 편성하고 카드형 정선아리랑 상품권 발행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수수료와 상품권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 수수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금액 보전을 지원하는 기타보상금 10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은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와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홍보비용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00만 원과 일단시켜 배달앱 및 전통시장 홍보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임차료 사무관리비 6,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청년몰 등의 시설물 CCTV 유지관리와 전통시장 화재예방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대행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시장‧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남면 5일장 시장 환경개선, 정선아리랑시장 청아랑몰 방수공사,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5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2022년에는 3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11억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향토시장 육성을 위하여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2천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정선5일장 문화공연행사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사북‧임계 시장의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6만8천 원, 고한시장의 희망사업 프로젝트 2년차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상품 가입점포에 대해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720만 원과 4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지킴이를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비용 및 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으로 3억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쿠폰 발행 지원사업비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1,626만3천 원을 편성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상품디자인을 표준화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의 노후 전선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교체를 통해 누수로 인한 상점가 불편해소와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관리사업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군정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억1,516만7천 원과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및 명찰 제작 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5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6억8,490만 원과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월평균 보수액 220만 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9,4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우리군 부담분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4대보험료 납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년차 지원 종료후 계속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1억250만 원과 1~2년차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교통비 7,0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사업은 취업가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신규 청년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비용 및 안정적 영업을 위한 건물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내 기업 및 도민들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 행정사무용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534만3천 원, 기업체 인건비 보조금 17억4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인건비 및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4개 업체와 전문인력 지원 1개 업체 근로자 13명에 대한 지원과 연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공모에 따른 추가 신청분을 예상하여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사업은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체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박람회 참가시 부스 임차비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및 기반강화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박람회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군이 2015년에 가입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 분담금 납부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지정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은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선군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3개소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일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출장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요. 청년 일자리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부분. 올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매년.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여름하고 겨울방학. 대학생들 일자리가 지금 또 코로나 시기에 운신의 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저희가 실과, 읍면,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해서 일자리, 대학생 알바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03명이 필요한 걸로 받아서 1기, 2기로 나눠서 시행하면은, 보통 400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일자리 부서에서 신청한 만큼은 충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학생 알바 일하는 부분이 거의 혼자 앉아 있거나 어떤 업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코로나 시대 전에는 그래도 경로당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해서 청소도 하고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활동에 운신의 폭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자리를 제대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익한 노동의 대가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봉사나 지역사회 기여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고 그냥 기관이든 받아 가지고 한 달 일시적으로 애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부분에 자기 공부하고 개발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방향을 조금 행정에서 일자리 만약에 요구가 들어 오면 그 기관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어느 부분을 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서, 그 다음에 읍면, 군의 유관기관 이렇게 받아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런 일 시키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소요인원이 1기당 203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3주 동안이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군정을 잘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애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홍보사업 해서 전년에 없는 사업이 지금 생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 말씀입니까?
종균

김종균위원

예.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줘서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하고 경제인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관광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 가지고 스탬프 투어 이런 거 해서 지역의 경제하고 소상공인들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 좋은 선례도 있더라고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면서 다양하게 한 번, 요즘 시대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소상공인들이 뭔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여기다가, 경제활성화 홍보사업에다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역상품권 관리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 관리하는데 지금 5억340만 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손실보전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10%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더 할인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이런 부분들 있어요. 정선읍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로 가보면 상품권을 쓰고 참 거슬러 받는 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지난 재난지원금 나올 때 5만 원권으로 다 나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꽤 있었고. 사실 12월 20일에도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되는데 20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만 원권으로 드리려고 제작을 작년, 내년도 거죠. 내년도 거를 의뢰해서 요번에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좀 땡겨서 하려고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폐공사에서 땡겨는 주는데 12월 24일 쯤에는 땡겨서 주겠다고 해서 남아있는 1만 원권 한 27억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 24일 오면은 1만 원권 해서 당초에 20일부터는 저희가 1만 원권 5만 원권 해서 반반씩 드리고 24일 이후부터는 1만 원권으로 해서 다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지역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10% 할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5만 원짜리 내고,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5만 원짜리 내고 1~2만 원 썼다 그러면 그걸 거슬러 받기가 되게 해서 상품권 안 쓰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쓰는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제안신청 한 게, 혹시 그거 들어온 거 보셨어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거 안 보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리랑 상품권 1% 변경이란 얘기인데 저희가 10%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 제안자 얘기는 1%를 음식점에 주자는 얘기에요. 자기가 가서 불편했는데 내가 9%만, 군에서 어차피 10% 보전을 해 주는데 9%는 우리한테 주고 음식점이라든가 사용처 있죠. 거기에다 1%를 주면 정말 이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아무런 불편없이 쓰지 않을까 이런 군청 홈페이지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제안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그게 보면은 어쨌든 할인을 10% 하는데 그 할인 10% 중에 9%는…….
현화

조현화위원

주민들한테 주고…….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매입한 분에게 주고…….
현화

조현화위원

1%에 대해서는…….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사용처에다 주자는데 그 부분을 1% 나눠주는 게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상품권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다든가 식당 아니면 농협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업종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업종, 나온 건 없습니까. 그래도 이런 데이터가, 결과분석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저희 지역에 얼만큼 정도의 효과를 보는지…….
성환

안성환경제과장

조폐공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챙겨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