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집행부공무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만 받고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예산심의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1년도 성과와 평가, 22년도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에서 487페이지 2021년도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일선기관으로서 즉각 행정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집단감염 차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확충과 접종TF팀을 구성하여 2021년 12월 6일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26만 8,128건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28만 5,876명, 2차 27만 5,32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으로 알려진 추가접종은 2만 5,9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PCR검사와 관련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도내 최초 온라인 문진표 작성에 의한 접수제도를 도입하여 불안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특성상 대면방식의 사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업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0걷기 늴리리만보, 비만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을 온라인등록시스템 구축과 카카오채널 개설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지표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파수꾼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2022년도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안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조성,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중추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실천하는 건강환경 조성으로 임산부, 건강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업무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520페이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내에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1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원스톱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수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발맞추어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중심 원스톱건강증진사업으로 방식을 전환코자합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예방 분야 등 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민원편의 제공, 업무효율성 향상은 물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우리 시 건강지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512페이지 물금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기능 전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 3만 이상의 읍면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 공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부담으로 인한 운영시간 축소 등 타행 운영 중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물금보건지소를 젊고 활기찬 신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자보건센터로 기능 전환코자 합니다. 모자보건센터 내에 북카페, 아로마향과 태교 음악실 등 쉼터와 산전‧산후 영유아관리를 위한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514페이지, 민‧관‧학 연계 치매극복 산림 치유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민‧관‧학 연계 치매극복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관내 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병원, 공공기관인 숲애서, 그리고 영산대학교와 연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숲애서에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산형 프로그램입니다. 515페이지, 웅산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비대면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신체활동량 및 운동시간 감소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양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운동방법을 익히고, 또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의 보고사항이 비록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파수꾼으로서 방역의 최일선에 서서 정시퇴근과 공휴일도 반납한 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0여 보건소 직원들의 열의와 노력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특히 예산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8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0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예.

우리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전에 백 몇 십 명의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1,300명의 공직자들이 지금 재확산을 통해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주요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대체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코로나19에 재확산 되는 데에 대해서 행정력을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심의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2022년 추진목표전략, 2022년 주요사업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성과와 평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2022년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추진전략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과 살고 싶은 도시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수요자 중심 도로환경 구축, 숲과 물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생태도시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건설하천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각과별 주요업무 한 건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양산천 계획홍수위보다 저지대에 위치한 상북 모래불 상습침수구역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석계리 1089-14번지 일원이며 구거 및 우수관로정비 1.6㎞,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개소,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량 재가설은 상북에 있는 대석3교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403억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올 3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통보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3년까지 공사 착공·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03페이지,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동면 내송리에 사송리 일원에 규모 276만 6,456㎡, 약 8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계획인구 3만 7,000명, 1만 5,000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며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영건설 51% 지분과 포스코건설 49%의 지분으로 이루어지는 태영컨소시엄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2017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5%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별 부분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중 도시형 공정을 제척하여 그동안 우려했던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적극 개선하였으며, 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700세대의 공공주택, 최초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상반기에 지구계획변경 7차, 8차, 승인을 통해 단계별 사업 준공을 승인받아 1단계 사업 준공을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양산신기에서 유산, 양산대교 재가설입니다. 양산대교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도심지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신기동, 유산동이며, 연장 190m, 폭 28.5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동 구간 국지도 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3억 9,300만 원이며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2020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를 인수, 공사 발주하여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부산청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기존교량 철거, 신설교량 설치를 위하여 2024년 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로 확장함으로 지역 간 도로 연결로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단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318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총 100개소를 지정하여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 옐로카펫 설치 3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27개소와 54대, 노랑신호등 교체공사 27개소 및 신호기 설치 2개소, 보호구역 정비공사 16개소를 시행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을 연중실시 할 것이며 22년 2월에 완료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한 후 시 종점 노면과 표지판 설치사항 및 주차장 차선정비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325페이지, 혈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근처나 구조물 설치로 인한 훼손된 생물 서식환경 및 교란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주동 일원, 백동소류지에서 회야강 합류지점 1,4㎞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생태학습장 및 하반림 탐방로, 여울저수로 조성이며, 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설계 기술심의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기술검토 완료 후 경상남도 생태복원위 심의 후 내년도 3월 경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낙동강류 환경청, 설계 기술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33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건입니다. 다방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7개소 854면의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석계 공영주차장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인구 및 상가밀집지역인 신반회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북면 석계리 247-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145㎡에 2층 3단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여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1년 6월 6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 상반기 투자심사승인, 국비사업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2년 하반기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3년 6월 착공, 24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과 사송 하이패스 IC설치 추진과 교통과 가칭 사송역 환승센터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인 337페이지, 사송 하이패스 IC설치 추진입니다. 사송지구 유입인구로 인한 남양산IC의 교통정체 가중 현상을 완화하고 우회거리 단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공지구 내에 하이패스 IC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면 사송리 일원에 연장 1,2㎞의 부산방향 진‧출입 연결로를 개설하며 예상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2019년 6월 양산시와 LH 업무협의를 통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년 8월 사송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시행자의 LH와 사업비 전액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로연결허가 신청 및 지구계획 노선반영 등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343페이지,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사송역 환승센터는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편의를 위해 사송역에 접한 주차장부지에 부지면적 6,089㎡에 버스 4면, 택시 7면, 승용차 93면의 환승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억 원이며, 도비는 29억, 시비 4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북정역 환승센터와 동시에 반영되었으며, 8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통과 및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초 LH로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3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에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 2024년 12월에 완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전체 사업계획은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속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도 나가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우리한테 주요업무 보고는 2025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24년이 맞습니까, 25년이 맞습니까?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25년 12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들 책자가 맞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정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01페이지를 보면 양산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 달까지인데 여기에 우리 지금 상가 공실률, 물금지역에 공실률이 60%이상이고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80% 이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안이 담겨가 있습니까?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물금신도시의 지금 현재 상업지역용도는 약 4.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신도시 안에 있는 부산대학교의 유휴부지가 전체 면적이 약 55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휴부지가 활성화가 될 경우에 물금신도시 안에 있는 공실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민기획단 등을 통해서 부산대학교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부산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45년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계획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 2045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부산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지, 지금 이게 올해가 2021년인데, 앞으로 2, 3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물금지역은 사실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양산, 증산IC를 통한 어떤 인구유입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계획을 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이고,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주거기능을 상업으로 바꾼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획변경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원래 부산대학이 정상적으로 우리 물금지역으로 이전이 됐을 경우, 학생들하고 교수진들, 이래 봤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인구유입을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의료진들만 오다 보니까 지금 1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3만 명의, 분명히 공간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가 공실률도 역시나 발생이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계획안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신도시의 인구유입 방안이라든지 부산대학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전체부분을 더 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우리 하는 김에 좀 이렇게 정확한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08페이지부터 314페이지이고, 특수시책은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종희 위원님.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북에서 하북 연결된 사실 자전거도로는 거의 따로 사실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이거도 한번쯤은 계획을 좀 잡아놓는 게, 주로 낙동강 쪽으로 많이 가지 이쪽으로 연결이 전혀 없다보면 결국은 큰 도로로 다니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도 한번쯤 국장님 같이 의논해서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 점검을 통해가지고 한번.

조금조금, 다 한참에는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연결할 수 있으면 전체가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천 쪽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도 25호선 그 쪽 옆으로 일부 탄력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하천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한 번 더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로관리과에 정석자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예산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국장님, 할 수 있겠죠?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30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선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좋다하는 것보다 불편한 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예, 전화는, 대부분 저희가 편리하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화는 안 옵니다, 안 오는 상태이고, 일부 불편이 환승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들은 전화는 오고 있지만 앞으로 대중교통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개편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검증이 안 돼서 약간 변화된 부분이나 시간, 출발시간이라든지 또는 시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 한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를 모니터링 후에 약간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조정 같은 거는 가능한데 노선을 더 넣고 빼고, 이거는 좀 사실상 어렵다, 그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거 모니터링 해 보고 언제쯤 한번 조정을 한번…….

한 2주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어느 정도 손이 잡히지 않는가 싶어서요, 2주 정도 이후에는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또 좋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는 업무 파악이,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가끔 일부 보면 법령해석이 잘못 돼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 중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더 격려를 해서 그분들이, 연찬에 만전을 더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매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만.

이종희 위원님.

우리가 BIS 시스템이 지금, 거의 다 한 몇 % 됐습니까?

지금 BIS 시스템은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정류소 수가 약 한 1,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승강장이 있는 게 약 500개정도 되고요, 거기에 승강장이 있는 것 중에서 BIS가 한 400개정도 있어가지고 승강장이 있는 데는 한 80% 이상 됐습니다.

80%.

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래 다 있는 데는 다 있을 수 있도록 한 100% 만들 수 있도록 이거도 해 주시는 게…….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한참에 다 못하더라도 그래 할 수 있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개발주택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2022년 개발주택국 추진목표는 시민의 삶이 즐거워지는 행복도시 건설로 추진목표와 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35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남부지구 등 4개 지구에 도시재생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구는 금년도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도시재생 실적이 저조한 군 단위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인 심사관계로 당선이 되지 못하였으나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재신청할 예정이고, 신평지구는 금년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물금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또한 소토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 및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 하반기에 국토부에 인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에서 363페이지까지는 장기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입니다. 부산 노포에서 양산 북정동을 잇는 총연장 11.43㎞이며,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이며,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을 올해 전체 공정목표는 30%로 11월 말 현재 29.08%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목표는, 전체 공정목표는 45%입니다,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건설 사업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건설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KTX역을 잇는 총연장 50㎞이며, 형식은 트램으로 총사업비 1조 631억 원이며, 금년 6월 우리 시와 경남, 부산, 울산, 3개 광역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노선이 확정, 반영되었으며, 8월 지방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조기구축이 필요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향후 부산, 양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의 핵심사업으로 동서부 양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양산시 인구 50만의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개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조속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우리 시 현안 최대 역점사업인 물금 KTX정차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물금신도시, 사송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현재 인구 36만, 물금인구 12만 인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성장도시임에도 KTX정차가 배제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양산시의 KTX철도이용수요가 현재 물금역에 정차하는 ITX 3회, 무궁화호 14회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KTX 이용을 위하여 인근 울산, 동대구, 구포역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산시의 현재 위상 및 향후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물금역 KTX정차를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물금역 KTX정차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인근 유사 KTX정차역 자료수집 등 국토부와 협의, 코레일, 철도공단 사전협의 등으로 물금역 KTX정차 타당성용역 시행 등 물금역 KTX정차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이 서울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가하여 이날 우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광역철도 노선확정 및 물금역 KTX정차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오는 14일 시장님이 국토부에 방문하여 철도국장님과 KTX정차를 위한 면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370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양산 경찰서와 협의하여 4년째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백동초등학교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백동초등학교는 인근공장과 혼재된 주거지 환경개선과 백동초 인근 안전통학로 조성 및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 환경개선 및 안전통학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안전만들기 사업으로 범어초, 서창고, 삼성초 등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공부분 전국 우수로 경찰청장으로부터 양산시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376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현수막 약3만장과 전단지 12만장을 철거 및 회수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79페이지, 공공시설 체육시설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품격 높은 공공시설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생활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준공 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 8개 공공시설 중 준공 6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지 및 문화시설 공사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산시 아동복지전문기관 등 2개 사업지구가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총 6개 공공시설 중 시나브로 복지관 등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나 용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계를 유도하고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84페이지,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관리를 위한 컨설팅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구성원들의 무지로 인한 법령위반이나 입주민 간의 이해충돌 등 상존하는 공동주택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입주자 대표 상대로 지금까지 갈등관리사례 등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 관리로 입주민 경제적, 사회적 피해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전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약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3개 단지에 8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내년 2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에 착공, 10월에 사업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387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절성토 5,000㎥, 구조물 높이 3m, 허가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 대처로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산사태, 사면유실, 지반침하 등 사전예방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상반기 해빙기 철을 맞아 공사장 선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수기를 맞아 내년 9월에 공사장 선정 및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국유재산 농림축산부 소관 무단점용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거 등을 연접지 토지 소유자가 무단점용 후 기존 물길 등을 차단하여 주변 일원에 재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하고 변상금 부과 조치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시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불법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9월에서 12월에는 미이행 시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395페이지 공동주택사업 현장설명회 추진입니다. 착공 전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분진 및 기존구조물 등의 피해 예방책을 현장설명회 개최 및 의견 교류 등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현장설명회에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현장설명에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주택건설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소통으로 갈등해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공사현장건축 책임관리자 실명제운영입니다. 최근 도시민이 귀농, 귀촌을 하고자 건축공사 시에 기존의 마을주민과 공사로 인한 공사소음, 일조권, 조망권, 기존 도로이용에 따른 문제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 책임관리자의 실명제 운영으로 마을주민과의 지속적 교감을 통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시책입니다. 건축공사 전에 책임감리자 지정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착공 전에 건축 책임관리자가 인접주민들에게 현장설명에 조건을 부여하여 착공 시 건축 책임관리자가 인접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마을주민과 새로이 귀촌하는 도시민 간의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조화롭고,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으며, 개발주택국 22년 추진목표와 같이 시민의 삶이 즐거워지는 행복도시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5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할게요.

예, 이종희 위원님.

355페이지에 보면 다음 도시활성화사업에 신평지구하고 남부지구가 들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평지구가 내년 3월 달에 예정이고, 남부지구가 5월 달 예정이면, 이렇게 같이 바로바로 공모사업이 있는가요, 이게?

예, 이게 신평은 저희가 중앙 중심 시가지로 해 가지고 국토부로 바로 신청을 해서 이거는 3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남부지구는 광역으로 우리가 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도랑 광역하고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한 번 더 챙기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예산심의 시에 분명히 질의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그냥, 집행부에서는 관심 있게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돼서 신기1리, 북부지구, 또 삼호지구, 이렇게 사실 선정될 때까지는 좋고, 계획은 좋았는데, 진행이 지금 너무 더딥니다.

예.

신기마을도 마찬가지고 신기마을이 처음 선정된 게 19년도 4월이고, 북부지구가 19년도 10월입니다, 그죠?

예.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느립니다, 사업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뭐 토지협의보상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인 재생협의체와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이 지금 높거든요, 그리고 실망도 참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성도 돌아오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런, 결국은 조금 진도, 속도를 내가지고 가시적인,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라도 우선 내기 위해서니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속도를 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토지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공모계획안에는 근사한 계획을 제출합니다, 막상 사업을 진행단계에 가서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상의 절차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신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당선이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코로나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부터 신기지구는 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소 시행착오를 지금 겪는 경우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협의체 요구하고 할 때도 이게 과연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주민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대충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큰 실수거든요, 사실은. 그런 누를 앞으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지금 상생협력상가 하는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중입니까? 아니면? 내나 포장마차.

예, 지금 소송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지금 계고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설계도 거진 마무리된 상태라서 신축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업보상하고는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된 상태인데, 일부 입점 업체가 지금 그렇게.

예, 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법에서도 연말까지는 계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좀 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공모사업 진행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업부지 있잖아요, 사업부지에 토지주들한테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매매할 건지 안할 건지를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이 사업부지를 신청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데,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지금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미리 토지소유자, 이게 완전 우리가 답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답습을 받은 거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도 또다시 재생사업 할 데가 몇 군데, 신규로 할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얘기하면 또 땅값이 올리고 뭐 우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는 전혀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협의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이거는 무조건, 왜냐하면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그분들한테 그래는 안 된다, 우리는 감정가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걸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하고 의논이 되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저희들 공모신청할 때,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반드시 붙여야 공모에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시작단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단계에 가면 보상가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동의를 할 때, 사업동의를 받을 때 감정가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라, 이 이야기를 제가, 문구를 안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해 가시지요?

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앞에 사업동의를 할 때에 자기들이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게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민사를 한다든지 안 그럼 우리가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도 그자체가 충분하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0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봐놓은 게 있었는데.

공동주택요?

잠깐만.

혹시 공동주택과는 뒤에 있으니까 건축과.

뒤에 하겠습니다.

그죠?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지도 법질서 확립이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자료는 저희들이 24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적건수를 합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00건이 넘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한 7억 정도 연금이 들어오던데, 이게 법령에 보면 이 7억 안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위반건축물 행정지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도 마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개 할게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건축지도팀에 직원 1명에 팀장, 이렇게 한 분이 이걸 다 관리해요.

예, 맞습니다.

그 한 명이 600건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계고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뭐 팀장도 거의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민원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걸, 양산시 건축사협회 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현장조사업무를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주면 어차피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게 하고, 그로 또 인해서 건축사협회에서는 또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정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건축법에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을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적극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적극 지금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도 또 여태까지 검토를 좀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인근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별도로 청경을 둬가지고 외관현장조사만 하게를,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거 지금도 자료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건축사 협회에다가, 건축사협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려고 제가 한번…….

아, 검토 중에 있네요, 지금?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면 또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로 해가지고 건축사에서 해가지고, 건축직 퇴직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좀 현장조사업무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업무효율도 되고 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관리팀에 하여튼 제가 그전부터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가시화는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말씀대로 한번 추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특수시책에 그런 것들이 안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 좋은 안이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직원을 증설하려고 해도 직원을 증설 할 수가 없더라 아닙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불법 이 부분에 상당히,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어곡아파트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곡초 하고?

어곡초 바로 인근…….

예, 그 인근에.

그거는 지금 각종 위원회 하고 이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다른 문제가 학교관계는 아직까지 해결 안됐죠, 그거?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좀, 층수를 낮춘다든지 이런 조정을 좀 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업자가 쉽게 조정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위원장님 하나만.

예.

원스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신기 마을 있죠?

예.

그게 지금 어째 됩니까? 아직도 뭐 도로점거를 하고 지금 통행을 못하도록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공사를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거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무단점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오래가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지금 쌍방 간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찰서에도 뭐 서로 간에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래 이제 일단 저도 민원상담도 해 보고 사실 이랬는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해야 되는 우리 조례상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 조례상에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그게 들어오기 전에 당시부터 그 마을에서 일단 한 49명인가 59명 해가지고 왜 연서로 집단민원을 일단 제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이미 일단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같으면,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허가 내기 전에 마을주민대표하고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감정이 그렇게까지 깊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내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그게 불허가 사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정해진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이 민원을 안 해 줄 부분도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에 허가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조치를 했을 건데, 그게 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우리는 허가 기준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5월 달엔가, 5월 달인가 그때 집단민원이 일단 들어갔다 아닙니까? 들어간 것 같으면 이 허가내기 전에 사실상 민원대표들하고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좋았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 주지 마라고 하는 그건 뭐 조례에 의해서 내주는 거니까 뭐, 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저도 이야기를 그래 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주민대표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으면 아마 조금 나았머겠다, 왜냐, 자기들 불만이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그 뭐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분들은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들한테 연락이 와서 뭔가 ‘이런 이런 의견을 제시를 안 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허가가 났다라고 하니까 너무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집단민원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뭔가 이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주요업무계획 24건, 신규 및 특수시책 7건으로 총 31건이며, 2022년 추진목표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행정 구현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소통하는 행정으로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을 위한 조직‧인사시스템 구축,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지능정보화 행정구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제2청사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무료운영중인 제2청사 주차장의 장기주차를 차단하여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제2청사 주차장 54면에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지원국 신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436페이지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하고 협소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다방동 571번지 만남의 광장 일원이며, 연 면적 8,796㎡, 지상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1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어 사안에 따라 지자체장 및 관계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상 업무 이행에 필요한 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 및 시행, 전담인력채용,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38페이지, 본청 복도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본청 복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장 및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이며, 복도 벽면 재도장 및 보수공사와 미술품 전시를 위한 시설공사를 2022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술품 전시 및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개선으로 직원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청사 이미지 격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축제행사장 관광객 통계 산출입니다, 영상 속 보행하는 사람을 컴퓨터 스스로 계수할 수 있는 이동식 측정장비를 개발하여 야외축제행사장의 시간대별 관광객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으로 관광분야의 데이터기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내년 3월 중으로 측정장비 개발을 완료하여 3월 이후 축제행사장에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딥러닝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입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은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고 컴퓨터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대도시 진입을 위한 양산시의 성장지표 산출을 위해 인공지능은 50만 인구를 보유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장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CCTV영상 속 사람, 차량, 매연배출 등 인공지능이 스스로 주요현안을 공공데이터로 생성 및 개방하여 4차 산업에 걸맞은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내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조례가 2021년 4월 제정됨에 따라 마을의 원활한 재난방송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앰프, 스피커 등의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관리자에게 사용방법 및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비상 및 평상시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내년 2월에 착수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물주소판을 활용한 시민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건물이 아닌 국민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물인 버스정류소, 야외주차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를 활용하여 시민안전 및 편의시스템을 구현하고 사물주소판에 위치확인용 기능 외에 무선센서 기능을 추가하여 버스도착안내, 시정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8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16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4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438페이지에 보면 본청 복도 환경개선 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1억 5,000 되어 있다, 그죠? 시설비?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미술품 설치는 관광과하고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이번에?

미술,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아마 미술협회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라와있다, 예산에, 그죠?

예,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잠깐만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정보통계과 특수시책 43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축제행사장 관광객 통계산출 해서 사업비 5,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측정장비 개발 5,000만 원이라 했는데 1대당 그러면 5,000만 원인 겁니까?

아니요, 5대.

5대정도 해서.

그러니까 행사장에 보면 입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한 5곳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 5군데 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했고.

예.

그러면 이 측정장비는 우선 물금 벚꽃 축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하셨는데 이거는 이동해서 축제마다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축제마다 장소를 한 5군데 정해서.

있고, 사람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4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평가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2년 업무추진 목표는 상생하는 농업, 안전한 먹거리로 하고 추진전략은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등 총 7개로 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7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서 532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기계화 및 농작업 안전사고 ZERO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도심 속 녹색 도시농업 공간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의 친환경화를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에서 540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체계를 전문화하며 축산종합방역소를 이전 건립, 방역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반려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생산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인증 지원을 강화하고 부정축산물 단속 및 축산물 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서 54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래형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귀농인,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만족형 소득작물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농산물안전분석실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계절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꽃길 조성, 야생화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계절 꽃 및 야생화 모종분양, 봄꽃축제 및 국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사계절 꽃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규 특수시책은 상자텃밭 보급 시범사업 등 총 8건입니다. 551페이지 상자텃밭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텃밭공간을 제공하여 코로나 극복에 일조하고 안정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분양받고자 하는 시민들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아 그 일환으로 한 가정 한 텃밭을 추진해 보고자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텃밭 조성이 어려운 가정 내 상자텃밭 세트를 제공하여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552페이지 소녀텃밭 치유농업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5060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의 가치 실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양산시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 가공 등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 등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지역 농축협간 협력사업으로 한우 혈통에 관한 신뢰도 확보와 우수한 송아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모니터링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양산은 산란기 농장과 계란 집하장이 상북지역에 밀집돼 있어 과거 AI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간이키트를 이용하여 AI 검사 및 긴급예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56페이지 국가검역병해충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검역병 발생에 따른 재배환경 위협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57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방지를 위한 농작업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시민 산책로 수국 건강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산천, 회야강 제방산책로에 25.2㎞의 자체 생산한 수국 4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25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34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장이 내년 되면 다 준공이 됩니까?

아,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내년에 건립이 완공됩니다.

그거 준공까지 됩니까?

예.

지금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지금 3년간 준비하고 지금, 내년도 되면 4년간 준비해 가지고 거의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되도록, 또 하기 전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단체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에 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42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는 보고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류로 대신하고, 중요 사업장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수도과 소관으로 신도시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송신도시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족한 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도시정수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전액 LH에서 부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증설 5만 7,000톤과 배수지 증설 3만 톤, 취수장 펌프 6만 2,700톤을 증설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8월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 된 상수관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누수 저감을 통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인천의 적수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연말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상수도 관망에 자동 수질측정기, 그다음 수압 등 실시간 관망 감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중 관 세척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량 및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질 이상 시 자동드레인 등 신속대응으로 수돗물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정수과 소관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입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발생되는 조류, 맛, 냄새, 유기화합물 및 미량 오염물질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입상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범어정수장 4지, 웅상정수장 2지 총 6지를 교체하였고 2021년도에는 신도시정수장 3지, 웅상정수장 4지 총 7지를 교체하였으며 2022년에 5지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탄 교체 5지는 신도시정수장 1지, 범어정수장 2지, 웅상정수장 2지로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입니다. 신탄 구입은 내년 1월에 발주하고 10월 공사 준공하여 유기물질 흡착·분해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수관 21.1㎞, 빗물펌프장 설치 및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사업비 617억 원으로 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신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평산 고지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웅상 평산동 일원 고지대 지역에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평산가압장 고장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한 곳으로서 약 6,000동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 중 2022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1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건입니다. 환경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관로 노후와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노후화된 상수관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2022년 3월 용역착수 및 12월 중 용역을 완료하여 노후관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70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82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5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86쪽에 보면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사업 있지요.

예.

지금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113개를 갖다가 위탁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은 일반…….

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저희들 이제,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실제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요. 권고사항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총괄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예, 다른 지역에도 거의 지금 공개경쟁입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그게 나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거 전환이 됐죠?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예, 20년 작년 종합감사 때……

올해 시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반영이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당초에는 용역을 할 때 시니어클럽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입찰 붙여 버린 게 한 84%, 그러니까 한 15%가 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입찰 받은,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은, 고용승계는 지금 얼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얼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올해는 이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반영, 실질적으로 노임하고 재료비하고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제경비하고 다 태워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줄 때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거기 준하도록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지금 주민들의 불편하고 고용 승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상 운영하는 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고용승계를, 전부 다 고용승계를 했다가 결국 기업은 이윤추구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빠지고 하면 제때제때 지금 채용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3명이 하던 분이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빨리빨리 채용 안 하면 2명이 3명 몫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노동의 강도가 좀 높아진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이 이거를 이제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필요한 용품 같은 거를 제때제때 안 사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화장지가 떨어져도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된다든지 또 청소하는 데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도 굉장히,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예, 이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또 하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옆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한 번쯤 파악하는 것도 괜찮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결국은 공개입찰은 안 하고는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친절과 신속, 정확 등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중점을 두고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무관할 등록 시행으로 타 시군의 민원인도 우리 시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무단방치 차와 무보험운행의 법규위반 차량의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무보험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와 형사처벌 대상 등 위법사항을 지속 홍보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 만료 사전안내문을 통보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과태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처분사항 통보 시 다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함께 아울러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차량등록 시 의무사항 안내를 비롯한 범칙금 부과와 출석요구서 발송 시 처분사항을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하여 사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수 대비 차량등록 대수가 1인 0.5대로 창원시 1인 0.6대, 김해시 0.4대로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량이며 많은 민원이 방문하는 관계로 고객만족 자동차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03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6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2가지만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이거를 갖다가 이제 1년에 2번을 잡아 놨다, 그렇죠?

예.

6월하고 10월.

예, 집중정리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할 수는 없어요?

아, 현재 이거는, 2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 2회 이상이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집중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조치처분, 옮길 때까지…….

지금 만약에 자진신고가 오늘 들어왔으면 저희가 한 20일 정도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안내문 부착 기간은 한 20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될 시에는 강제처리 명령을 내려 가지고 우리 자동차 보관소, 우리가 위탁 협약돼 있거든요, 한 6군데가 폐차장이. 거기 협약돼 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보관기간 내에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되고, 안 되면 저희가 강제폐차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에는 20일이다, 그렇죠. 현장에서는?

예, 현장에서 20일.

일단 알겠습니다.

최고 장기간 갈 때는 행정처리가 다소 한 2~3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차는 우리가 다 일단 되지만 오토바이가 이제 문제인데,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만약에 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보험도 안 돼 있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

오토바이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무단방지 차량 행정처리 현황에 보면 이게 이륜차하고…….

아, 포함돼 있구나.

자동차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아내죠? 우리가 다니면서 일단 무등록차, 아예 없는 차도 있고 또 가짜로 붙인 차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오토바이는?

저희가 주로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자진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인원을 더, 아예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무면허, 또 번호 없는 오토바이에 사고 났을 때. 또 타다가 버리고 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지금 혹시 양산시 안에 우리가 파악이 될 수는 없어요? 전체 등록되고 있는 무등록된 오토바이.

현재 저희가 무등록 오토바이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지금 방치차량 중에서 주로, 오토바이가 주로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배달 분야가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많고, 저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대책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관내에 오토바이 이륜차 판매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판매업체 한 65개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배달업체하고 판매업체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많아 가지고 외국인노동자의집 이런 데 공문을, 문서를 보내 가지고 신고를 통해서 등록을, 자동차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무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해도 이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면 굳이 내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이 사람이 오토바이 이거 보험 안 들어가 있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이 드는데 이륜차는 조금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륜차 등록할 때, 신고할 때부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그거는 가능하지만 특히 그냥 아무나 타고 다니고, 그냥 놔둬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또 아예 번호판 없는 거 타고 다니고, 또 등록 안 된 번호 타고 다니고 그거를 잘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거 방법을 한번,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아니면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계속 문서를 보내거든요. 신고를 통해서 운행을 하라, 만약에 운행을 안 할 시는 범칙금이 50만 원이 부과되고 또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22년도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13쪽을 잠시 봐 주십시오. 올해 특별전시로는 상반기에 중부동 28호분 특별전을 통해서 중부동 인물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하반기 전시로는 우산 윤현진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꺼진 대한의 빛을 다시 비추다, 우산 윤현진 특별전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전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관람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귀속문화재 수임 건으로 양산 삼수리 유적 외 3개소 출토품 616건, 714점의 유물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총 7,000여 점이 넘는 국가귀속유물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기증유물 73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총 1만 점이 넘어 1만 4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61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진행예정인 특별전에 대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당산나무를 테마로 한 우리나무 당산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남지역 최고의 아름다운 가구로 손꼽히고 있는 양산 반닫이전을 개최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우수한 목조공예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623쪽 상설전시코너 개편입니다. 최근 사송 택지부지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벽부 진열장을 만들고 또한 최근 다량 수임된 국가귀속유물 고분출토유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반사 단독진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구석기 유물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상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개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25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상설실, 전시 영상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거의 10년 동안 상영해 온 노후 영상물을 최신 감각에 맞게 교체하여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 영상물은 총 4편으로 최근 발굴 및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고화질로 최적화된 영상물을 제작하여 연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17페이지에서 623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6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617페이지에 양산 반닫이 특별전을 합니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반닫이입니까, 우리 지금 박물관에?

지금 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반닫이는 약 한 20여 점 되고요. 그리고 통도사에 옛날부터 썼던 초대형 반닫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인데요. 그 반닫이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개인이, 양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반닫이들을 약 한 20여 점 정도 확보해서 양산 반닫이, 다양한 형태의 양산 반닫이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당산나무는 이제 그러면, 당산나무, 당산.

당산나무는 올해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곧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당산나무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동제들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형식의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 특히 반닫이 같은 경우 어쨌든 기획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한테도 대여를 하든 임대를 하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체로 김해나 밀양 반닫이가 유명하긴 하지만, 양산 반닫이와 비교했을 때 양산 반닫이가 더 예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좀 부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 경복궁 같은 경우는 발굴했던 그 내용을 전부 다 프로그램을 싹 다 만들어서 일단 봄·여름·가을·겨울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박물관에서 어떤, 그 하나하나 발굴해 내는 것, 그거를 잘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박물관의 볼거리를 만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닫이 그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있는 거를 받아올 때는 우리가 무슨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대관을 합니까, 안 그러면 매입을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반닫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여형식으로 빌려와서 전시하고 다시 이제 갖다드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거의 무상대여가 되겠네요,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대가나 이런 것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박물관장님이 이래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양산의 사실 역사적 가치가 많이 승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업무에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산제 같은 경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로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유산을 창출해 내는 것을 보고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래 존경의 마음마저도 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추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 및 통상업무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현안 및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건립, 운영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은 윤현진도서관, (가칭)금산도서관, (가칭)사송도서관, 상하북종합복지관 내 작은도서관 등이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면 양산시는 공공도서관 9개, 공립 작은도서관 5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 도서관의 월요일 휴관을 금요일과 월요일 교차 시행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입니다.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지원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준비하여 내년 본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이 보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동네서점에 원하는 책이 있을 경우 대출 신청하여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즉시 또는 일주일 내에 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우산 윤현진 전기(傳記) 발간 계획입니다. 양산의 독립운동가 우산 윤현진의 업적과 인생에 대한 전기를 제작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 전기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영어독후감 말하기 대회 개최입니다. 동부양산에 있는 영어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어도서관의 소장도서를 읽은 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직접 작성해 발표하는 자기 주도적인 영어 말하기 대회로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36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645페이지부터 64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2가지, 신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윤현진 전기 발간 이거 아주 좋은 시책을 이래 준비를 하셨는데, 올해 우리 문화원에서 윤현진 선생님 책자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출판한 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 물론 이제 집필이니까 한번 그것을 참조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거의,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번에 양산문화원에서 만든 책자가 거의 다 빠진 거 없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거 참조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여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 좋은 시책입니다, 영어독후감 말하기 대회 개최. 사실 웅상에 우리가 영어도서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 됐죠?

웅상에…….

6년?

한 5년, 6년 된 걸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사용률이 사실 좀 처음 기대보다는 조금 많이 저조하다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했는데 이런 시책을 하나 발굴함으로써 아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나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9월달, 11월달 이렇게, 이것 직접 읽어보고 독후감을 제출해라 이래 했는데 혹여나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연말에 또 이게 예산이 거의 쓰지도 않고 사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모아서 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하게 그거를 책을 대여를 해 가지고 읽고 독후감을 적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 비대면 형태라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꼭 해 가지고 비대면이라도 해서, 소요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여기 시상금도 있습니까?

상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상패.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