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출자·출연 운영위원회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모아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출자·출연을 심의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괄하고, 이게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가 제가 오니까 우리 과로 배정이 되어 있던데 도의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게 출자·출연운영위원회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하고 출자·출연기관이 각 부서에서 새로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타워 부서였는데 영천시에는 오니까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별로 없어 놓으니, 임베디드만 있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과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출자·출연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데입니다.

예.

이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출연기관 위원회처럼 대학교수나 관련 이런 분들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하거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것 할 때 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 보고를 드리고 방향, 또 컨설팅도 받고...

여기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연구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액의 몇 %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 하는 것을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올해의 투자유치 방향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를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듣고 의견을 주시고 또 그 의견에 맞게 저희들이 또 다루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투자유치는 연구기관에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투자유치는 이렇게 사업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영천에서는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한 기업들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 그런 큰 폭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유치 의뢰나 이런 게 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만나서 유치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형식이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 조성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매년 30억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은 215억 3,954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물 밑으로 만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투자유치, 말은 내가 영천에 한번 기업을 이전해 볼까, 공장을 이전해 볼까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데 실제로 그것이 메이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도 알아봐야 되고 원하는 부지 형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봐 드리고 이러면서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서...

아니, 진흥기금은 씁니다. 이 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돈을 언제 쓰느냐 하면 그렇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 데리고 와서 기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실제 땅 사서, 그러면 그때 이 기업에게 우리가 이것은 그 비율이 있거든요. 구간마다 비율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일정의 투자금액의 5%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의 예를 들어서 5%를 그 회사에 드리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 진흥기금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만 하면 당분간은 조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영천시에서 앞으로 하이테크파크나 고경이나 여러 가지 대창산단, 산단을 조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영천시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이 오면 각종 부지나 이런 컨설팅부터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당되는 대로 막 찾아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막상 또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이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도 해 주고 융자 알선한 이자...

예, 교수님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요. 의원님도 계시고 언론사도 계시고 시민단체에서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106억 7,679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5억 4,2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그린모빌리티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이며, 시설비에는 팔공산도립공원 내 도로 부분 중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보수하기 위한 보수공사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주민지원 환원 사업비 등 5,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40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수 수질검사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현장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재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악취 및 수질측정장비 구입 등 3억 3,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시설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입니다.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0만 원, 방역복 구입 등 재료비 290만 원, 영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2020년 12월 4일 작성하여 고시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2022년도에 지형도면 개정 작성을 위한 용역비 9,600만 원, 333쪽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을 위하고 영천시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점시책추진 사업으로 커피 판매 후 발생되는 찌꺼기는 환경적으로 쓰레기 감축 등 이로운 물질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예산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970만 원,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관에 긴급으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도남공단 등 남부동 일원에 다수 사업장에 대한 악취 등 환경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4,8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방지 및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간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 경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노후 엔진 교체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방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3,200만 원, 총량관리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 비용지원 사업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각종 공사장, 공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인건비 6,200만 원,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을 위하여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노후차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대행으로 3,9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에 대하여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유지보수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확기 피해방지단 상해 치료비 등에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2,600만 원, 상해 야생동물 구조진료센터 운영비 400만 원, 토착 어종 보호를 위하여 생태교란 외래생물 제가 사업에 2,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포획허가구역 이탈 방지 및 포획포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GPS단말기 운영 통신비 65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렵보험료 1,575만 원, 야생동물 포획 사체 위탁처리를 위해 6,0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350만 원, 금호읍 신월리에 위치한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계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44쪽입니다. 2050탄소중립 실천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2,071만 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62만 원,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원활한 수계관리를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우리의 개발부하량 변경, 오염원 재해전망 등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4,500만 원, 하천 부분 오염 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 준공된 북안천, 자오천에 대한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용역비를 각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6개소 등의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9,086만 원과 댐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양면복지회관 개소식에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수초제거 공사비 8,000만 원, 자양면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운동기구 등의 구입설치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1쪽에서 1,083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53억 8,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2021년 대비 26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3억 8,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6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당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숙원사업 기간제 인부임이 400만 원,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친환경 비료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9,000만 원, 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약 340여 세대에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비 등 일반보전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농로 포장, 수로 정비 등 면별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지원 시설비 7억 6,200만 원, 농기계·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일반지원으로 1억 8,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영천하수처리장 등 14개 처리장에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성곡, 평천, 명주 등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비 3억 3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 2억 3,400만 원, 상수원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기타 관리비에 630만 원, 자원순환과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약에 의한 영천댐 부유물 운반 처리비용 5,600만 원, 기타관리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영천분뇨처리장 운영비 7,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2,500만 원, 이 또한 배정받는 수계기금으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비 3억 4,900만 원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겠으며, 창신지구 수질개선시설 설치 사업비 7억 원이며,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4,000만 원은 2017년 특별주민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을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5,400만 원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량조사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 3,200만 원은 주민 직접지원 사업 담당 실무원 보수비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