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 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팀장,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견 전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죄송합니다. 자리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산안 22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 총 세입예산은 2,60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611억 6,8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로 261억 6,8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790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2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세출 예산은 372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9,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3,3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천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1,100만 원, 의원 상해지원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정책공모 운영에 5백만 원, 열린혁신교육 운영에 1천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운영에 9,600만 원을,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5천만 원, 통계사무실 운영에 7백만 원, 경제통계통합조사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 강화에 11억 5백만 원으로 방송실 운영에 5백만 원, 기자실 운영에 2백만 원, 군정홍보시책 업무 운영에 6백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9,100만 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 운영에 8억 1,100만 원,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9,500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5,100만 원, 227쪽, 군정홍보대사 운영에 2,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역량 강화에 3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1억 9,700만 원, 228쪽, 소송 운영에 1억 2백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 편성 운영에 1억 3,800만 원,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에 2,900만 원, 229쪽,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4,600만 원, 풀예산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 전출금에 102억 3,200만 원, 자본 전출금에 1억 5,900만 원으로 총 10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활동 운영에 2,4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8,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방송실과 기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기본 경비로서 부서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 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4,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7억 6,800만 원으로 총 18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4회차인 내년도에는 원금 11억 9,100만 원, 이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총예산은 1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47쪽 상리·와초리 인도 경관조성 및 관리에 8,200만 원, 948쪽 문화로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5천만 원, 949쪽 와초리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총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전곡읍입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3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57쪽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옥외 LED 전광판 설치에 8,500만 원, 95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1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66쪽 옥계2리, 3리 마을 무선 방송시설에 5천만 원, 967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10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74쪽 청산 오이 축제 지원에 2천만 원, 97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건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1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84쪽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9,400만 원, 986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건에 6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10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93쪽 하단 걷고 싶은 십리길 조성에 1억 3,200만 원, 99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에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왕징면입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7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02쪽 하단 평화누리길 스무스가든 공원 조성사업에 3천만 원, 1003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건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10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10쪽 신서면 쌈지공원 조성관리에 2천만 원, 1011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19쪽 임진강 댑싸리 공원 조성관리에 9,600만 원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22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남면 통일 바라기 공원 관리에 전년 대비 9,200만 원 감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전반적으로 내년 2022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기조랄까 코로나19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어떤 기조로 하셨는지 대략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경상비 정도를 저희가 보통 한 20%를 올해 금년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 예방적으로 대응도 해야 하지만 긴축재정을 하면서 우리가 향후 지금 재정이 어떻게… 약간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세입이.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약간 보완하고자 전체적인 경상비는 저희가 읍·면에서 본청 실과 예산 들어온 거에 한 17억 정도를 요구한 것에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라는 것은 계획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이니까요. 이 시국에, 정국에 맞는 대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판단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주는 거고, 실과에서 아직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요구되고 그런 건 다 편성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예산으로 뭘 세웠다.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담당관이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부서별로 또 질의도 하겠지만. 일단 돌발상황에 어떠한 규모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 이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요. 통계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통계에 관해서요. 우리 연천군의 통계가 부실한 면이 꽤 있다. 단적인 예로 제가 2020년 인구 출생, 사망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 4차례 정도 요청했어요, 부서별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받을 때마다 다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통계 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지만, 사실 통계는 저희 연천군이 신뢰성 있게 나가는 통계들이기 때문에 어느 자료마다 달라질 수는 없고요. 어떤 자료인지 제가 파악은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계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군정보고 때 우리끼리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사망, 사고에 따른 순감소가 299명.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받아본 결과는 수십 명씩 차이가 나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20% 이상. 그래서 좀 의아한 거고 그전에도 한 2차례 더 받았는데 다 달라요. 약간씩이긴 하지만, 5~10%씩.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이면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상이해서 의아했습니다.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통계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 대외적인 또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기본 자료니까 이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 노인회관을 지어드리자. 또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토대가, 통계가 또 토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향후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늘다가 언제부터 감소할 것인지. 그리고 이 노인복지가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또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 부서별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군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예산적인,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요. 군정광고운영비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경상비를 좀 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을 통합하다가 저희가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연천군에 대한 행사 이런 시의적절하게 올리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유튜브만큼은 전문가가 하니까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한 번 담당 직원의 역량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은 직접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걸 일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잘 만들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국화축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미리 올라오든지 바로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줘서 하다 보니까 시기성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나 직접 직영으로 공무원들 역량이 되니까. 전문가를 우리 한 명 또 뽑습니다, 내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사례가 되고, 내년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비를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본서에도 보면 SNS 운영은 그대로 있는데요, 항목은?

이게 저희가 표기는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유튜브만 하는 겁니다, 유튜브. 유튜브만 이 정도로 하고요. 기존에 2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통합 운영을 다 했었는데 유튜브만 별도로 빼서 유튜브 제작은 전문가의 약간의 스킬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유튜브만 별도로 뺀 건데 표기상에 지금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유튜브만?

예, 맞습니다.

5천만 원 예산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채용에 대한 비용은 저 뒤에 있습니까?

행정담당관의 인건비 쪽에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광고비는 줄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용역 줬던 부분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광고에 대한 것은 올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연관해서 기자실 운영.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까 공무직 몇 분이 근무하시죠, 거기에?

기자실에는 한 분 계십니다.

1명이요?

예.

정식 명칭이 뭐예요, 담당관님? 기자실이에요, 뭐 언론홍보실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돼요? 아니면 혼용해서 쓰는지, 정식 명칭과 실제 쓰는 명칭하고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기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정식 명칭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언론 브리핑룸.

브리핑룸? 언론 브리핑룸?

예.

말이 기니까 그냥 관행대로 기자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약간 줄긴 줄었는데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죠? 한 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인데 너무 많이 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주무관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견 전달)

이제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방송실에는 두 분, 기자실에 한 분 있었는데 작년도. 그런데 방송실에 근무하던 분이 올해 한 분 퇴직을 하시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명에서 내년도는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분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을 뽑으면서요. 그 편집이라든지 영상 이것을 전문가, 전문 요원으로 지금 뽑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SNS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SNS나 블로그는 저희가 먼저 기존에 지금 뽑은 직원도 있고요. 이번에 카메라 사진만, 행사장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연말에 퇴직하시면서 이렇게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영상 편집, 이렇게 다분야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시게 되면 그분을 저희가 영상 편집과 같이 SNS도… 같은 팀이니까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나중에?

예, 그거는 행정담당관의… 그거는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하여튼 기자실? 언론 브리핑룸에는 두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저희가 여기…,

예전에는 한 명, 두 명에서…,

기자실은 기존에도 한 명이었고요. 여기 방송실에 보면 우리 나가시는 분 보조요원으로…,

한 명, 한 명이었어요?

예.

아, 아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들께서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늘려서. 결국은 예산이니까요. 이 부분이 강화된 건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존 올해보다 좀 더 심도 있게 1박 2일로 정말 교육도 받으시고 스킬.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아카데미 예산을.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의원들도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집중해서 해도 새로워요,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예, 맞습니다.

교육의 강화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개 읍·면 보니까 연천읍은 꽤 늘었고, 청산도 늘었고, 다른 8개 읍·면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전반적인.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읍·면별로 어느 정도 실링을 저희가 줬었습니다. 연천, 전곡은 좀 크니까 10억이면 10억, 8억, 7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실링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면적이 작든, 인구가 많든 지역개발 수요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모든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영하고요. 단지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은 요즘에는 토지사용승낙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승낙이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읍·면은 줄어들고요.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

예, 저희가 올라온 것을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하여튼간 10개 읍·면·동이 실수요에 대한 예산반영은 충분히 했고…,

예, 맞습니다.

근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감안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건의사항이고 읍·면의 공통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말고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25쪽 중간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도가? 새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2019년도에 제작했었고요. 저희가 그게 전지 크기로 해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많이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관광지도는 관광과에서 하지만 행정에 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주민이 요청하면 읍·면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제작하고…,

19년도에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하셨던 거고요?

예, 지금 수요가 다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서 제작을…,

그러면 약간 또 변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예, 지역이 뭐가 바뀌면 그것에 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5쪽 하단에 보면 맞춤형 전광판 광고 시안 교체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 한해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맨 하단에. 맞춤형 전광판 광고 시안 교체.

이거는 저희가 군청 딱 정면에 들어오면 본관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지역화폐를 홍보해야겠다고 하면 지역화폐, 구석기 축제면 구석기 축제. 그 한 면 전면을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에 9번씩?

보통 한 달에 한 번, 좀 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9회 정도 하면 1년을 거의 간다고 생각…,

달마다 또 홍보해야 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역에, 보통 지역경제과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요즘은 또 분양 BIX 관련. 이런 것을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는 외부에 길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디에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군청 내에 있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이 먼저 군정질문 때 지금 포상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자고 해서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포상하는 직원을 좀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안에도 그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상관없이 또 더 예산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이게 올해 먼저도 군정질문 때인가 언제 보고 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요즘 아마 위원님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실과별로 많이들 띄워놓은 것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5월에 공무원들, 담당자들 SNS 홍보 교육을 한 다음에 부서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읍·면별, 부서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기별로 지금 이 1,3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서별 홍보비를 해서요. 호응도 많이 좋고, 처음에는 일부만 하고 일부 안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페이스북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들어가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읍·면하고 부서별 약간 경쟁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경쟁은,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예요. 발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고자 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칭찬과 포상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군정 홍보대사 운영을 보면 5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하는데 또 연천방문의 해도 다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별히 줄은 이유인지,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또 활용을 안 하시고 어떤 분을 이렇게… 제외가 되었다고 해야 하나?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경상비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올해 모든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거의 3회 추경에 4,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홍보대사가 8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가람 이 분은 군대 가 있고, 실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보통 한 3분. 윤택, 서이숙 씨, 또 전원주 선생님. 이렇게 지금 3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 때 많이…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저희가 축소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행사에 따라서 보면 더 나중에 충분히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변동은 없는 거고 전체적인 지금 운영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읍·면 것을 보고받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장남면 9,200만 원 감액사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바라기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특별히 감액사유를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요구된 사업, 저희가 직접 편성하기를 읍·면 요구는 그대로 다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왜 감액됐는지는…,

그러게요. 해바라기하고 본위원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해바라기에 공원 관리, 유지관리 그쪽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 이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자료 한 번만.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핫하고 연천군을 또 대표하는 곳인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을 줄였는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자세한 그 사업내용을…,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맨위로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 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셨어요, 담당관님? 마이크 켜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021년도 2억 2,919만 1천 원보다 2,017만 5천 원 증액된 2억 4,936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도비보조금 편성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4,244만 4천 원, 시도보조금 2억 6,9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2021년도 536억 5,217만 4천 원보다 66억 4,737만 2천 원이 증액된 602억 9,95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천군 기록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복합커뮤니티 기부시설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6억 6,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복무관리 운영에 2백만 원, 청사 경비(보안) 운영에 1억 9,782만 원, 당직 및 재난상황 운영에 1억 6,592만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1,557만 6천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4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업 대학생 운영에 2억 6,832만 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에 2,496만 원, 기록관 운영에 4억 2,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기록관 건립에 의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억 3,919만 9천 원을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24억 6,9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선택복지제도 운영 21억 4,900만 원, 노사관계 운영 5,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6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9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184만 2천 원, 공무원 후생 복지휴양시설에 1억 4,960만 원을 각각 단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사관리 부문에 3억 2,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1억 3,03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4백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 대체인력 지원에 1억 1,750만 원, 군정 유공자 상훈 운영 2,080만 원, 전자 공무원증 제작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480만 2천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2,82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능력개발 제고를 위해 6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격려에 1억 2,760만 원까지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5백만 원, 국제교류 추진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국외 출장에 1억 8백만 원까지 단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연천군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억 6,4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군민의 날 운영 행사에 6백만 원,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백만 원, 지역 상황관리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관 기관과의 군정 협조 운영에 3,800만 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에 1,8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백만 원, 인권 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5백만 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에 3억 8,267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총예산 3억 5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1,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지원에 1억 4,014만 5천 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100만 원, 명예경찰단 지원에 3백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1,816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백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240만 원까지 각각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대해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 1,500만 원,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에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에 1,356만 원까지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에 5억 8,4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지원에 1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294만 원, 주민자치 평가 시상 5백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에 1백만 원,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1천만 원,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부시설 설계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8억 5,5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196만 8천 원, 전곡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77만 6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6,5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2,560만 원까지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질 없는 선거업무 운영을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9억 6,089만 8천 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에 3,5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하고자 정보통신 장비 확충사업에 8억 6,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2,248만 1천 원,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 관리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1억 2천만 원,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장비 구매·교체에 1억 5천만 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역점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4,8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에 1억 7,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7,58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1억 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시스템 운영에 6억 5,0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동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1억 3,030만 원, 정보통신실 운영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4,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262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에 492억 1,5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증가, 공무원의 봉급상승률 반영의 사유로 전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에 1,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2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1억 1,9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2억 1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인권 아카데미 교육이 있네요. 인권 아카데미 교육. 이거는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권 아카데미 교육은 직원별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직원 대상이에요?

예.

공무원, 전 공무원 대상이고요?

전 공무원 대상으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혹시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줌으로.

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생긴 게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연천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계셔요?

한 분 계십니다. 1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월 10만 원?

예, 내년도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려요.

생활비 10만 원에다가 수당 10만 원 해서 월 20만 원 지급하나 봐요?

내년에는 2명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아니, 249쪽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지원금 10만 원*12월. 명예수당 10만 원*12월. 이래서 2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생활지원금도 드리고, 명예수당도 드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행정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생활지원금 1명하고, 명예수당 지원금 1명. 두 명을 하고 있네요.

아, 2명을? 1명에게는 수당을, 1명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군요.

예, 유공자 관련자로 되어 있어요.

예, 여튼 그분이 파악은 우리가 중앙에서 명단 내려오는 걸로?

예, 명단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주민자치학교 운영도 있네요. 이것도 올해 혹시 하셨어요?

올해도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10개 읍·면에서 다 각각 하셨어요?

권역별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예, 연천, 전곡, 백학. 이렇게 권역으로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원래는 대면으로 했었는데 주민자치에서 원하시는 거는 각 읍·면 주민자치 할 때 거기서 특강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딱히 문제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연천군 기록관이요. 리모델링 하신다는 계획. 군정질문, 부서별 질문 때도 그렇고 더 심사숙고하고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예.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록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제1안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했을 때의 건축비용이 35억 정도 들고요. 철거했을 때는 137억 정도 든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고요.

잠깐, 얼마요?

리모델링 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요. 한 35억 정도.

35억.

예, 그다음에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을 경우에는 137억, 그다음에 제3안으로서 경찰서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한 64억,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뒤편에 좀 공유지가 있었답니다. 그쪽을 사서 했을 경우에는 한 74억 정도가 나온다는 그 타당성 조사가 있어서요.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서량이 30년 뒤에 한 20만 권 정도가 필요한데 제1안에서는 그거를 리모델링 했을 때 거기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고 최적지는 지금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군청하고 최근접 거리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년 뒤에 20만 권. 정보량과 우리가 보관하고 유지해야 할 양은 점점 늘겠죠. 그것까지 예측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다르게 방대한 양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109,000권 정도의 양이 있는데요. 30년까지 저희가 이 양을,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록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공감하기도 하고. 30년 뒤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연천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언제 건립된 거죠?

저희가 B등급, 이 안전진단을 했었는데요. B등급이 나왔고요. 87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 연천군 본관이 8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B등급이 나왔고요. 사전에 위원님,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거기에 그전에 연천군 공공공간 예술공간 콘텐츠 개발연구용역에서 거기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산됐어요, 슬그머니.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지만 지금.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제가 이제 산책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면서 몇 바퀴 또 둘러봤어요. 한두 번 둘러본 건 아니고 주변경관이야 더 잘 아실 테지만, 은행도 많이 떨어져 있고 향기가 좋더라고요, 주변에. 그런데 이건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고, 87년에 지어졌는데 하여튼 B등급이고. 기초는 튼튼한가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엉망인데.

그리고 거기가 준주거, 1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공시설은 입지가 못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거기가 녹지에서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특례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특례적용이 되어서.

특례.

예, 1,000㎡ 미만 이하에 대한 공공시설은 지금으로도 지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반적인 고려 사항을 다…,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셨겠지만 일견 보기에, 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87년도에 지어서 몇 년도까지 사용했죠, 저게? 7년 이상 사용 안 했죠? 제대로.

예.

한 십몇 년 했나요? 20년 사용도 안 한 것 같은데. 2001년까지 사용했나요? 아시는 분 계셔요?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아실 건데. 위원장님 혹시 아셔요? 저 군민회관.

잘 모르겠는데요.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건물을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단기간 사용하고 한 20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창고로 쓰다가. 이게 뜨악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30년, 50년을 보고 앞으로 30년 뒤 20만 권이면 30년 뒤에부터 또 계속 유지·보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더 계속 늘어날 거고. 물론 폐기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때 가면. 폐기하고 또 이관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이 건이야말로 심사숙고하고 대안이 없는지. 시급성은 잘 모르겠지만 필요성은 100% 공감하거든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록과 역사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연천 군민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함께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검토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요. 순수 기록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만들고요. 이 기록관에 연천군 행정기록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연천군의 전체적인 기록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록관으로서 기록만 하는,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문화공간 당연히, 휴게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또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쉬기도 하고, 기록도 찾아보고, 열람도 하고. 알겠습니다. 함께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분을 위해서 제가 아껴 놔뒀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요. 아주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게 되기는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는 승인이 되었고요. 1차 저희가 합의계약서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돌파해서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거기 6포병에서 5포병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또 작전성 검토에 레이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 부대로 옮겨달라는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포천시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순조롭게 되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바뀌거나 하면 이거 전면 재검토 해서 없던 걸로 하자고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만반의 준비는 해놓으셨겠지만, 만반의 준비라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합의각서 체결이에요. 합의각서. 이건 양해각서가 아니라 합의각서인 거죠?

예.

법적 강제성이 있는.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커뮤니티센터 첫 삽 언제 뜨냐?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갈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군정질문 때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설계도 들어가고요. 첫 삽은 2024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아니, 복합커뮤니티센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첫 삽을 언제 뜬다고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게 그 제반 규정을 찾아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삽을 예측하시기에는?

첫 삽이라는 것이…,

2024년까지는 입주하는 거고.

그때까지 완공을 해야 하는…,

시작은 언제 하실 거냐? 시작은 언제 예정이냐. 이거예요.

시작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실제 공사를. 이 부대 옮기고 이렇게.

그거는 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땅도 파고 그래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까지 완공을 하려면 최소한 23년 상반기 중에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저희가…,

한 2년 잡고 계신 거예요?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상당하고 예산도 무한정 이렇게 연장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2024년 말까지?

예, 완공을 해야 하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또 믿어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다양한 시간선택이 있겠지만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선택적인 시간이.

주 35시간까지 본인이 신청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1페이지에 보니까, 담당관님.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7,500여만 원인가요, 이게?

1년 치… 가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년 치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깜짝 놀라서요.

가급이면 변호사.

아, 변호사요? 변호사면 우리… 아, 시간선택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몇 명이죠? 한 명인가요?

1명이고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5급이고. 변호사는 1명인가요?

예.

그렇군요. 나급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5,600, 거의 5,7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노무사님하고요.

노무사님은 몇 시간 근무하셔요?

노무사님도 35시간 이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시간?

예.

우리 정규직이 몇 시간이죠,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인가요?

40시간입니다.

그럼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35시간, 노무사도 35시간?

예.

다는 누군가요? 다급, 이분은?

다는 관광전문가 이런 분들.

아, 관광. 학예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맨 하단부위에 보면 명예군민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명예군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78명 정도 되고요. 추석하고 설 때 2번을 연천군 특산물을 보냅니다. 한 3만 원 정도 내외에서요.

예, 그래서 그 관리비예요?

쌀, 콩, 연천군 특산물, 참기름. 이런 것으로 해서요. 78명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비군요.

예.

그러면 먼저 올해 본위원이 발의한 출향인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출향인을 관리하자. 뭐를 꼭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에 대한 관리를, 조례를 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향인하면 연천군 고향을 떠나서 계신 분이기는 한데 각계부처에 어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연천군과 연계되어서 또 우리가 도움받고, 도움 주고. 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 같은 그런 것은 좀 시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출향 인사에 대한 관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먼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지금 전체적으로 요근래에 다시 조사하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지금 그건 안 했는데요.

그럼 재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인사팀장, 행정담당관에게 의견 전달)

아, 올 초에 재정비했답니다.

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되세요, 우리 출향인이? (인사팀장, 행정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13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 초에 새로 책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배송했답니다.

알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물론 명예군민도 여기에 계시다 떠나신 분이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향인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또 우리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계속 끈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출향인이라고 하면 몸은 떠나있지만 그래도 여기 연천군에 연관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드리는데요. 그 민간전문가 국외출장 3천만 원*1식이면 한 번 가는 건데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민간전문가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한 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독일이나 이런 곳에 갈 때 한스자이델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1식이라고 했던 것은 수시로 갔다 오는 전체비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갔어요?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가는 걸 얘기하나요?

저희가 호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어디, 중국?

아뇨, 독일이요.

독일.

독일 같은데 독일, 중국, 필리핀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통역 전문가가 필요했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독일 같은 곳 갈 때는 한스자이델재단이라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동행해서 우리하고의 역할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외빈 초청여비는 또 그쪽에서 우리가 주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독일하고 중국. 두 곳 다 같이 여비로 하는 거죠?

예.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어떻게?

올해는 아마 못했습니다.

올해에만 못했나요? 20년도에는 하셨나요?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2년째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해 놨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이제 또 덜 감액을 해서 잡은 것은 왜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좀 예산을 삭감시켰던 거고요. 올해 되는 거 보면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겠지만 지금 너무 안 하다 보니까요, 삭감한 겁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연수 때문에, 영어 연수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만 가고 그쪽에서는 몇 해 동안 안 온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연장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양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요. 지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

중국은 아니고?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절별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인데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만 중국 쪽으로 가고 한 부분들이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하냐는 것도 말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잖아요?

기부시설 설계용역.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청사에 대한 거는. 이 시설은 우리가 기부시설. 우리가 지어줘야 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한 것 같은데 또 한다고 여기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정확하게 좀 짚고 싶어서요. 두 번이나 ‘연천군 출향인 이게 통과되면.’ 이런 쪽으로 좀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상정되어서 이건 다 의결된 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통과되면’ 이렇게 좀 그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건 의결되어서, 상정해서 의결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료지원과장 윤승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44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7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소모성 경비 감액과 자산취득비 감소로 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비, 의료폐기물 용역,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일반운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7백만 원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백신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 전산장비 수선비로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처방전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8건에 647만 2천 원이 감액된 2,588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와 모니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9백만 원이 감액된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제초 인부임으로 297만 3천 원, 사무관리비에 렌탈료,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산업안전관리자 대행비 등에 3,2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비에 18건에 2억 523만 6천 원과 민간위탁금에 의료원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소규모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총 8건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정비에 2,500만 원, 예방접종실 CCTV 설치에 1,900만 원, 의료원 내 수목전정 조경사업에 1,900만 원,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보건의료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2,200만 원, 장례식장 1·2호실, 분향실과 접객실 분리공사에 4,200만 원, 자체검사 결과 진공 차단기 불량으로 전기실 진공 차단기 5대 교체 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냉장고, 사무실 캐비넷, 책상, 의자 구입 등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암 검진사업에 홍보물과 검진비 예탁금으로 8,392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치료비 지원 50명분에 대한 7,910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검진비 예탁금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홍보 물품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교육비 여비 등에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에 업무대행의사 5명,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검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간호사 3명, 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된 안 것은 세부사업명을 신규로 만들어 편성하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이지, 신규사업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분야 진료 운영사업에 총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기록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의무기록지 및 차트 구입, 홍보 물품 구입 등에 7,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5천만 원, 배상금액 의료과실비로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차트장, 접수 번호대기표, 문서세단기 구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국,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5,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자동 약 포장기 및 치과 물리치료실 의료기기 유지보수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약 포장지 및 처방전, 진료약 등 의료소모품 및 진료재료에 1억 9,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마약금고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에 제안평가위원회 수당과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이동진료 운영비와 의료소모품 및 진료재료 등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분야 진료 운영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진료 운영에 총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홍보물품, 환자복 세탁 등 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 및 수술 의료소모품, 수술복, 의료가스, 의료소모품 등에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입원실 냉장고 구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진료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간호 인건비로 1,690만 9천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 및 영유아 간식비로 378만 2천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정형외과 수술재료비로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검사배지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실 진료운영에 응급실 커튼 교체와 냉장고, 의자, 서랍장 등 구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 운영사업에 총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건강검진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방사선, 임상병리 인건비로 1,690만 9천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학생 등 단체검진 간식비로 6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검진 소모품 구입비로 2,160만 원, 시설비에 맞춤형 종합검진 사업 추진으로 신체계측실, 탈의실,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비 등에 4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내시경실 심전도 모니터 판넬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실 지원에 1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생화학분석기, 진단검사장비, 유지보수 등에 8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시약, 생화학시약, 소모품 구입과 수탁검사비에 1억 7,436만 원, 자산취득비에 진단검사실 사무용 의자 구입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지원에 총 1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 UGI 검사 유지보수에 1,008만 원, X-ray 유지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일반촬영장치 유지보수에 1,200만 원, CT 촬영장치 유지보수에 3,552만 원, 의료영상 품질관리에 1,200만 원, 영상 판독기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CT 신우조영제 및 소모품 구입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735쪽 중간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누락과 공무직 인건비 감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 감액된 6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1백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9,200만 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2,113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라기보다 사업별 내역서 보다가 두어 개 궁금한 게 있어서요. 595쪽에 의료원 청소용역을 위탁을 주나 봐요?

예.

올해는 어디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셨어요?

올해는 갓피플주식회사인데요.

어디요?

갓피플주식회사.

연천 관내입니까?

관내는 아닙니다.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은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할 수 있으면 되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예산이고, 100% 군비고 하니까 굳이 2억 정도 되는 돈을 외부에 나갈 필요 없이 관내에서 청소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선정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바뀌면 승계하게끔 조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 4명이 다 연천군 주민입니다.

주민이셔요? 주체도 이왕이면 연천군 업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관내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동등한 조건에 경기도 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입찰하십니까?

저희가 12월에 거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공고하실 때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관내에 장애인들로 만들어진 청소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 5점이나 10점이라도 그런 곳에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응모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는 뭐 그게 가산점을 임의적으로 주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우리 예산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찰점수를 매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규칙이 그렇고 규정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리고 구내식당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 6,400만 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네요? 위탁을 주는데 수탁업체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 왜 들어가요?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식당을 할 때… 저희가 원래 어떻게 보면 위탁 줄 때 저희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비라고 함은 공공요금 이런 거요?

아뇨, 인건비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위탁형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 보통 우리가 시설 같은 거 위탁 주면 오히려 위탁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혹시 여기는 업체가 어디예요?

아워홈이라고요. 주식회사 아워홈.

몇 명 근무해요?

저희가 지금 4명 근무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주민들일 테고요?

한 명 영양사만 아마 거기 정규직이 있고…,

예,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나머지는 연천군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을 주는데 그리고 분명히 환자들에게도 식사료를 받을 텐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관련 자료 올해 거하고 내년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697페이지네요, 본서로는. 장례식장 1 2 분향실 시설개선 하신다고 했거든요. 방음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간략히 공사내역이 어떤지요? 1 2 분향실.

예, 1 2 분향실 지금 빈소하고 접객실을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를 분리를 해서 빈소는 가서 조상하고 나오면 이쪽으로 분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그렇죠. 지금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칸막이하고 옆에 조금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 먹을 때는 그냥 신발 신고 오게끔 편하게.

그래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셔요? 그렇군요. 저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1호실. 2호실, 3호실인가요?

3호실, 5호실.

3호실, 5호실이죠? 거기 분리했을 때는 소음이 좀 심하다고 해서.

예, 그래서 그것도 나름 검토를 했는데 사실 크게 쓰시는 분이 계셔서 접는 것까지 활용해서 통으로 쓰기 원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분리해서 쓸 때는 좀 시끄럽다는 거죠, 단점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공간으로 할 때 그 공간이라도 일단 막아 가지고 약간 좀 줄여보려고요.

분리할 때도 온전히 막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지금 상태에서는? 나눠서 쓸 때 가운데 칸막이를 쳐도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빈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끄럽군요?

예, 그래서 사이드는 일단 막아 놓고 이거는 접이식이니까 그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게요. 온전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관해서요. 이게 일반 급식실하고는 기능이 다르죠? 어제도 우리 연천군 장학관 구내식당 위·수탁에 관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물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면서 업체는 수익을 내야 하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선정을 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은 일반 구내식당하고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업체 선정할 때 일단 환자 병원급식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식당하고 다른 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험 있는 업체.

식사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음식을요. 그리고 환자 특별식은 또 처방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고를,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가서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다수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번에도 공고를 냈더니 지금 하고 있는 업체만 응찰을 했어요, 1개 업체만. 2번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저도 사실 이거를… 계속 이걸 왜 우리가 주면서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찰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고, 이게 일반적으로 운영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인건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환자분들이 수혜를 받는 거네요? 혜택을 받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저도 함께, 저에게도 제출해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건물이라든가 유지보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UGI 유지보수라든가 X-ray 이런 거는 매달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걸 월에 한 번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기계 만든, 판매를 한 회사 얘기하는 건가요? 의료 업체?

보통 그 업체 쪽에 위탁을, 용역을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왔을 때 몇 년까지 AS를, 유지보수를 받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유지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한 번 알아봐야 하겠지만 보통 물품 사면 1년간은 AS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한다고요? 어쨌든 UGI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X-ray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달에 2백만 원씩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도 알아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기계에 대한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그거 한 번 보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유지보수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의료원에 건강검진을 했었잖아요?

예, 국가.

요즘에 추가된 게 있나요?

먼저 군정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종합검진 확대해서 국가검진, 일반건강검진 말고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한 것, 간단한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전문적인 검진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큰 종합병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실도 다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4천만 원 예산이 있지만, 사실 이게 설계를 해 보면 추경에 약간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예산이 요구에 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종합검진을 최대한으로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4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거는 이제 설계비 위주로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추가로 추경에 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다른 의료기기가 들어와야 하고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장비…,

예, 장비 구입하는 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5대 단위 사업 지역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대응사업,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총 55억 2,6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1년보다 4,021만 8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총 12억 6,3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보건 행정으로 일반운영비 38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6,8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07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8,7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지소 직원들의 생활치료센터 파견으로 현재 백학지소를 제외한 6개 지소의 미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43만 3천 원을, 일반운영비 3,387만 6천 원 등의 지소, 진료소 운영비를 총 8,53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로는 2021년과 동일하게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2,100만 원, 기초정신복지센터 민간위탁비 운영지원으로 1억 2,2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4천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으로 19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7천만 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으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0쪽입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사업비로 7천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2억 9,058만 4천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1,44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금으로 273만 8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8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인건비로 해서 3,3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지원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사업비로 3,583만 원이 증액된 1억 6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신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재가 환자 관리로 2021년과 동일하게 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사용처는 의료 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12~713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로 2,09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3,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8,29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로 2억 4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치매 극복의 날 등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3,329만 5천 원이 감액된 것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가 제외되었고,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치매안심센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70만 원, 조호물품 등의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비로 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축소로 15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5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980만 원, 사무관리비로 1,32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5,6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28억 7,173만 1천 원으로 2021년 대비 7억 66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군비 4백만 원, 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비로 7백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도비 지원 국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DMZ 군부대 등 민간 자율방역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방역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중상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국비지원 6천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도비 지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 홍보비, 약품 구입비 등입니다. 718쪽, 하단부입니다. 방역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해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0만 8천 원 증액된 1,8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자 치료 및 진단시약 구입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로 2백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으로 408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5,10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96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 해서 총 8억 4,6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확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2억 95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자체 지원비로 1억 7,0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직원 대상 폐렴구균 백신 국비가 제외되어 5,43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22쪽입니다. 예방접종실 냉장고 노후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간제 보수로 670만 원, 백신 구입비 자체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하단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관리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7,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하단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1,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3,215만 2천 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응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인건비로 9,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7,76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지원과 예산인 검사진단비 2억 7,98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725쪽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가 186만 7천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3,5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중간 하단부부터 726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총 9억 1,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71만 1천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으로서 1억 3,4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6,628만 4천 원, 의료 및 구료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상단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28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모바일 연동 건강걷기 사업비는 5,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9~73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이며 금연성공 기념품 및 금연용 프로그램을 위한 금연 패치 구입비입니다. 730쪽, 하단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866만 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백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1백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으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7,16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모자보건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백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930만 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비로 125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3,650만 원이 감액 편성 1억 1,9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쭉 같이 보다 보니까 여기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에 4억 2,500이 일단 1억 2,200으로 해서 3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20년에는 4억 2,100이 100% 다 소진이 되고, 올해도 4억 2,500이 100% 다 소진되었는데 내년에는 굳이 3억을 감액하는 이유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조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비랑 인건비랑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사업비랑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2,200은 사업비가 되는 거겠네요?

예, 인건비로 해서는 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아까 설명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711쪽에 상단에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8천만 원이 인건비가 감해진 게 분리되어서 이런 건가요?

예, 인건비들이 이제 인력운영비를 제외해서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아마 1회 추경 때는 조금 변경되고 보완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년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20년에는 7,200, 올해는 1억 1,400이 100% 소진됐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기초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이 줄거나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고 사업비랑 인건비를 분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괄 인건비 사업비 분리되어있는 데서는 인건비가 빠지게 되니까 그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같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100% 예산이 많아도 다 소진됐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국은 준 것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719쪽 맨 상단에 보면 위탁방역 지원. 그랬습니다. 이 방역은 모기라든지 말라리아든지 그런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감염병 중에 저희 연천지역이 말라리아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말라리아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예, 그런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업체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해마다 같은 장소를 방역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방역장소에 대한 1년에 대한, 여름에 많이 방역하겠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계획은 기존 실시한 데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데이터를 받는 것이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보통 기본 자료로는 연천은 어디, 전곡은 어디, 백학은 어디, 어디 한다는 기본 자료가 있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올해하고 작년 것 정도만. 거의 중복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방역한 것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드렸지만,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폭넓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고 방역을 못 받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좀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자료 좀 시간 되실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1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이것도 기초정신건강 복지와 같은 맥락인 건지요? 인건비랑 사업내용이.

여기는 저희가 인건비가 분리가 돼서 여기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럼 내년 1차 추경에?

예, 변경이 됩니다.

그래도 늦지는 않아요? 본예산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예, 계속해요.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달부터도. 인건비나 이런 지급에는 지장이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2021년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게 전액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부분적으로?

예,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인력이…,

그럼 1사분기만큼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는 예산 2천만 원. 안심센터 운영에서 보시면 2,8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셔야 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것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어디에 증액된 것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감액된 만큼 어디에 증액된?

올해 같은 경우가 줄어든 게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은 상태고요. (

방청석에서 - 치매안심센터 관련은 인건비 항목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9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몇 페이지에 있죠? (

방청석에서 - 739페이지입니다.)

739페이지?

이번에 예산이 지금 인건비랑 사업비랑 분리가 되어서 지금 뒤쪽으로.

저 뒤에 그렇군요. 기초정신 그것도 어디에 있었나요, 이렇게? 감액된 만큼 이렇게 뒷부분에 인건비로 증액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어요.

아, 그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이거는 1회 추경에 변경된다고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치매든, 기초정신건강 복지사업이든?

예, 사업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라리아 방역사업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방역사업이나 박멸사업이나 거의 같은데 박멸사업은 모기 유충구제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기가 생성되기 전에 유충구제사업을 저희가 방역시키기 전에 3월 달. 그러니까 모기가 되어서 나오기 전에 액이 유충을 저희가 잡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건 박멸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방역사업은 국비로 나와 있고 박멸사업은 도비로?

예, 말라리아가 지금 인건비로 거의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를 1년 치를 줄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 아마 8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약품 구입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약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약품구입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상세설명에는 전부 방역비, 피복비.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인건비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사업도 약품 구입하는 건가요, 방역하는 약? 그럼 여기에 다?

예, 소독약품도 구입하고 소독할 수 있는 인력도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우리 연천군에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을 못 했었는데 요즘에는 헌혈하고 있죠?

헌혈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라리아가 많이 확산될 때는 전혈은 못 하고 성분. 분리시켜서 하는 헌혈은 받아주세요.

그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 혈장만 받아주고 전체 헌혈로 차가 와서 할 때는, 그때는 긴급으로 할 때는 저희 연천지역도 전혈을 헌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멸사업과 방역사업은 여기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멸사업은 거의 저희가 유충구제 약품 구입하면서 인건비가 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