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발언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면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육아휴직은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하고 2월부터 이분이 출근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단축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추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분이 단축근무를 하니까 인건비도 깎이고 연차수당이나 여러 가지 재수당이 깎이는 바람에 그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 사업이요?

올 9월에 재계약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입찰 제도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업체가 없고 기존의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적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정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해 정부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7,534억 800만 원보다 13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664억 9,2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80억 원 증액된 1,690억 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280억 5,600만 원 증액된 4,772억 1,4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2,500만 원 증액된 460억 4,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7억 3,500만 원,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보다 28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1,937억 7,600만 원보다 4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89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8,800만 원 감액된 379억 8,000만 원이며,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0억 8,000만 원, 징수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8,500만 원, 회계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700만 원 감액된 896억 2,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7,200만 원 증액된 513억 2,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된 13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은 구성이 연금부담금이 있고,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확정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계를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이 세입은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산단 분양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 놓고 향후에 원금과 이자율은 기간 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하게 운영하는 취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이 매년 이렇게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추계를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부담 비율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년 같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계를 다음부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7페이지 회계과 부분인데요. 지금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시면 지금 10억 원? 11억 원?

11억 원.

예, 인건비가 지금 반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건 이해를 해요.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금액이 딱 3억 원이네요? 딱 3억 원이 떨어지는데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가 있어요. 그것도 딱 8억 원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그리고 우리 청경이 몇 명이죠? 42명이죠?

현원은 34명입니다.

예?

34명.

34명. 34명 추계가 이렇게 틀려요?

청원경찰 추계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타직보수에는 수습 직원도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이렇게 억 단위로 딱딱 떨어진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예산을 숨겼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연말에 슬그머니 반납하는 그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포상금 부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당초에 4억 300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해외연수.

173페이지 하단.

예.

그런데 이번에 1억 2,30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2억 8,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거예요?

지금 국내여행으로 선회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으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배부를 한다랄지…….

아니,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국내여행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퇴직예정자가 36명인데요. 36명에 배우자들 포함했을 때 72명입니다.

예, 72명이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실시한 자에 한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대출을. 저이율로 대출을 강화하고 금액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금 융자 신청이 좀 저조하게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공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차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공모를 저희가 했었는데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녀들 시즌3로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또 상당히 확진되면서 내년도 10월 달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8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30억 원을 상환을 하고 시비로 대체한다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신성장동력과하고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연말에 가서 시 예산이 남으니까 지방채를 상환하고 시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총 몇 건에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도 없고. 대충 보면 여기 신성장동력과가 한 30억 원…….

총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총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280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이게 각 부서마다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고 시비로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99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03호로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