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사무국장 류영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영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의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송아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은 앞에 참석해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김성군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려고 다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6페이지까지, 의장 업무추진비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그렇죠? 이게 10월 31일까지니까 22개월 치다, 그렇죠?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하신다고, 감사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가 외부적으로 다 공개된 거죠?

예, 의정공통경비는 분기에 1회 이상, 그리고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월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까? 어디 시민단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다른 말은 없어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신청한다기보다는, 전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에 공통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예전에도 업무추진비 부분은 계속 공개 대상이 돼 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또 공개하신다고 하셨죠?

12월 말에 점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 한 분을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쓴 거...?

올해 집행한 거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체 토털(total)을 보니까... 참석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죠?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모 의원 외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장단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가져가서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의 사용자는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지만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당연히 사용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예.

그러면 여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이 사용자네요? 모 의원 외 몇 명...

같이 참석하신 분을 적은 거죠.

아니,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토털을 내보니까 제일 많이 쓴 사람은 94번이나 썼어요. 그다음이 90번 가까이 썼어요. 많이 쓰는 거는 관계없어요. 의정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치고, 안 쓴 사람은 4번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쓴 사람은 의정 활동을 안 한 겁니까? 94번을 쓴 사람은 의정 활동을 많이 한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이소.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결국 이 업무추진비 카드의 사용자는 의장단입니다.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기 책임하에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이드를 해드릴 뿐이지, 이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는 거는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22개월 쓴 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빼고, 카드가 5개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쓴 거를, 의장단 5명 빼고, 책에 있는 그대로... 잘 적으세요. 예결위를 빼고, 1등부터 13등까지 내이소. 1등 몇 명, 얼마를 쓴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참석인원으로 명기가 되어있는 부분에서 1위부터 13위까지를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얼마를 썼는지도 내시고, 이거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13위까지 크게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각 위원들 사물함에 하나씩 넣으십시오. 이해됩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가만히 있어 보이소,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이소. 그거 안 됩니까?

본인이 답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야지, 가만히 계시이소.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하니까 못 하게 말씀하시더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사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지만...

아니, 명단을 첨부하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하라니까요,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자료는 참석인원에 누구 외 몇 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시네... 이름의 숫자대로 모 의원 94번, 모 의원 80번, 모 의원... 순서를 내라니까요.

이미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내...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이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왜 집행부의 편을 듭니까?

가만히 계시이소. 회의 진행만 하이소. 내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는 자체 정화가 안 됩니다. 자중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쓰고, 안 쓰면 그만이고...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집행부를 감사하고 감시를 하고 그럽니까? 우리부터 깨끗이 해야지... 보니까 딱 나와 있네! 많이 쓴 사람은 94번을 쓰고, 안 쓴 사람은 4번을 썼네... 국장님은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단의 권한이고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무는...

백 날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쓰시는 의장단, 각 사용자께서 충분히 책무를 다 이행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곤란하면 내가 이거 순위를 매겨서 다 첨부하고 12월까지 게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휴, 첫 질의부터 아주 안타깝네요.

예.

원래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계해서 당부 말씀을 좀 섞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든 책임은 의장단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전 국장님께서 저희 의장단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시던데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이나 징계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부분으로 해서, 결국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묻는 사실이 있었고요. 2020년도 구 종합감사에서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2021년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와서 지적을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직원 3명이, 1명은 경징계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이 경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어서 탄원서를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과정에서 부당사용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져야 되는 사무국에 징계사항이 내려진 부분이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의 사용은 의장단이 하시지만 집행이라든지 서류 절차,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사무국에 책임이 있고, 또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침을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적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사전품의를 받게 돼 있고, 또 전자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후 결재 내지는 수기 결재, 그리고 평일 결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기 결재를 한 거, 이런 부분... 그리고 4건 정도가, 사용자로 명기된 분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업추비 사용자로 등재된 게 적발됐습니다.

‘누구누구 외’에 들어가는 그 누구누구가 동시에 등재가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자 측의 실수라기보다는... 뭐, 잘못이 섞여있기도 하지만 행정 처리상의 잘못도 분명히 섞여있는 거는 맞네요, 주의 의무가 빠졌던 거는 맞네요. 처음에 사전품의를 받을 때 ‘누구누구 외’가 동시에 들어갈 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전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사후 결재...

다 사후 결재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때는 수기 결재, 사후 결재가...

수기 결재로, 나중에 사후에 올라왔는데 ‘누구누구 외’가 동시에 올라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받았을 때는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면 어느 분이랑 드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를 할 때 의원님들의 성함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적사항들은 시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12월 내로 환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내에...?

일단 행정적으로 사후 결재가 되는 부분, 수기 결재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고요. 중복 4건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이 의장단의 몫이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상기가 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의 의무를 좀 게을리했다는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절차상의 문제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방송, 심지어는 타 의회의 연구단체에서까지도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옵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반 정도가 개인이 요구합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기록물을 공개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언제, 얼마를 썼는지 그 정도만 요구하던 것들이 지금은 언제, 몇 명이서, 몇 시에, 주소상으로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종의 영업점에서 얼마를 썼는지...

예. 게다가 요즘은 추세가 사용목적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 예컨대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지역 현안관련 구의원 간담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구체성이 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목적에, 또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목적에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컨대 여기 자료상으로도, 구체적인 어떤 사업 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빛축제와 관련해서 했다면 빛축제와 연관되는...

빛축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청사포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편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사용이라든지, 시간을 거슬러서 속속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 과거를 일일이 논하면서 과거지향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는 오늘, 바로 지금부터 스스로 자구적인 개선책을 통해서 지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은 그 감사 건 이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 또 업무추진비가 의회만 해도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과, 또 함께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예산액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향후에는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개혁적인 업무추진비 관리와 업무추진비 공개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해당 의원 스스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식의, 그런 의원 전체가 받고 있는 오명에서 저희도 제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이 백 번 맞고요. 그런데 업추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 보이소, 제가 공개하지만 누구는 94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번밖에 안 썼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공평한 겁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직원들 다 반갑습니다. 의사와 의정에 있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자꾸 겪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 활동에 좀 혼란스럽고 그런데, 직원분들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업추비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보니까 좀 이해가... 김성군 위원님이 자꾸 한 분이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이러는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한 명이 먹은 거는 아무데도 없는데요. 의원들이 다 같이 먹은 거고...

똑같은 의원들인데, 이름이...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한 명이 먹은 거는 한 군데에도 없어요. 왜 이름을 안 올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을 안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십니까? 저는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름이 적게 들어간 사람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많이 올라간 게 일을 많이 한 거고, 이름이 적게 올라간 게 일을 적게 한 거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한 명이 먹은 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한 명씩 먹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왜 이름을 안 올려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의장단에서 쓰는 거고 한데 이름 올라가는 거는 의장단 이름으로 그냥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랑 목적이랑 장소, 이런 게 반드시 명기돼야 되니까...

예, 그거는 들어가는데 그냥 의장단 이름으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장님 업추비면 의장님 외 몇 명,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기획관광행정위원회면 김경호 위원장님이니까 ‘김경호 의원 외 몇 명’,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상수 의원 외 몇 명’, 이렇게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내역과 참석인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저희들이 품의를 받자고 하다 보니 참석하시는 분을 대표로, 의장님 빼고 어느 분 외 몇 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투명성이 훼손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 이 업추비를 사용하시는 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장단이 다 책임지실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말한 거고요. 이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려도 되겠죠?

감사 자료를 보니까 부서 공통자료만 들어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추진하는 중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목록에 의해서 작성하니까...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탭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답변은 어느 분이 다나요?

답변은 홍보담당 직원이 달고 있습니다.

홍보담당 직원이 답니까?

예.

그 직원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그냥 여기에 올라온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거나 부서와 상의를 하고 하는 건지... 홍보담당이 만능도 아닌데...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작성하고 올리는 거는 담당 실무자가 올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 내부 또는 관련 집행부서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협의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게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위원장들한테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을 보고 하면 좋겠는데... 리모컨이 저기 있어서... 이 위치가, 참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화면을 켜면 눈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요즘에는 화면상에 말 그대로 또 다른 탭으로도 계속 달리거든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거기인지 싶을 정도로...

지금 배너 형태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팝업창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팝업창으로 해서 이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이렇게 중간쯤에 나와 있고 칸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작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리하죠?

예.

팝업창으로 계속 접근이 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중간쯤에 있어 가지고 찾기도 너무 어렵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구민들하고 만날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이런 창구들이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내년에 바로 닥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문제나 또는 전문위원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들 4명당 한 명이죠?

최종적으로는 2명당 한 명이고...

물론 최종적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예, 내년에는 4명당 한 명...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가 너무 광범위한데...

의원님들이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1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로 정책지원관 4명을 일단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시·군·구에는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상은 일단 7급 임기제 4명으로...

7급입니까?

예, 7급 임기제로...

몇 년...? 5년을 생각합니까?

일단 임기제니까 5년이고 다시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5년 계약으로 해서 4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정책지원관의 업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의정 활동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나 여론조사, 또 발의하는 조례의 기초 조사 같은 거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치법규·입법지원 전문위원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인사권 독립 부분은 4급부터 해서 9급까지 16명 정도가 전환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하신 분들은 조금 많나요?

저희들이 3차까지 조사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명단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당하게 꾸려질 것 같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할 것은 아니고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발을 해야 되고, 또 결원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회 인력이 따로 기준 인건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의 기준 인건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결원 부분은 교류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야 하는, 그거는 집행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인건비나 인사 TO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계는 있겠네요.

이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향후 3년 정도는... 중기계획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되면 다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는 건가요?

이게 개인적인 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내지는 사무국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국에 배치를...?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보고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층 내에서 다 구성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업무 연관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의 청사 담당이랑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길게 질의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시기에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을 맡아서 그런 인사나 사무실 구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들,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바뀌죠?

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참에 청장님께서 멋지고 능력 있는 국장님을 보내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또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신 이명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부산 전체를 신경 쓰실 거고, 거기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모든 행정이든지... 자치구로서는 부산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이 많습니다. 해운대구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 와중에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신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를 보시면 언론 보도사항인데, 해운대구가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79페이지를 쭉 보다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번 8번에 보면 ‘입법 활성화 위한 나랏돈, 줘도 못 쓰는 기초의회’, 이게 아마 연구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부산 안에서 비교했을 때 연구단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활동 종료된 것까지 해서 6개의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사무국에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수고롭더라도 부산시 전체 기초의회의 연구단체 현황을, 단체명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의 것만이라도 자료를 따로 발췌를 좀 하셔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번 8번에도 있지만 나랏돈, 줘도 못 쓰는 기초의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업추비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취지가 무엇인지,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개선이 될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업무처리든지 그리고 실제적인 소통 사항이라든지... 김성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전체적으로 소통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소통이 없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전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통을 고루 해야만 전체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업추비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백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한 명이서 먹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인 간담회가 없기 때문에 그 몇 명 중에 대표로 이름이 들어간 것뿐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장단에다가 국장님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소통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금액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의회가, 해운대구의회만이 자체적인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상황을 의장단에다가 보고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의원들 각 개인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무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모든 사무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어긴다거나, 지방자치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와 지방자치법 아래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를 보는 게 사무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리고 각 팀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도 있을뿐더러 공통경비도 있을 거고요.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법 근거하에 집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 직원이요? 20명입니다.

20명, 여기에서 공익하고 기간제하고 하면 조금 더 될 텐데... 이 20여 명의 직원들이 의정 활동을 다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전문위원은 보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역할을... 법 근거에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확인하고 그에 준해서 보좌를 하는 부분이지 의원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한 부분은 모르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법 조항이라든지, 법도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어서... 정당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무 부서별로 아이템에 대한 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하다 보면 그 연계 부분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명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법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부서와 의원이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잘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 보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분명히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를,「공직선거법」제113조에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 있고요. 제114조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로 명확함이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선출직은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서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혹시나 싶어서 선관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거를 조례 심의 시간에... 제가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말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서화를 했습니다. 문서화를 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부서에서도 질의를 하는데 부서 자체 내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선관위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은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온 게「공직선거법」제113조와 제114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문서화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입법을 하시는 전문위원과...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을 최대한 보좌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소통 없이 지금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한 번의 교류가 없이 일방적인 검토보고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토보고서가 딱 나온 상태에서 이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발의한 사람조차 그때 안다는 거는 소통 부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맞춰서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에 타 구와 동일하게 활기차게 하려고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고, 지금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말 한마디로...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문서화를 해서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억 단위가 넘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지원되고 나면 선거법에 걸려서...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바로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도... 열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생 많습니다. 20여 명이 18명의 의원님들을,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런 과도기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펜대 하나에 잘못되면 의원님들 또한 의정 활동에 많은 방해도 있고, 이거를 한 발 더 나아가면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주민을 위하는 거고, 우리는 입법을 하면서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을... 최후의 목표는 주민을 위함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업무가 많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잦은 소통을 해서, 전체 업무를 관장할 때 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살펴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게 저희들도 보람이 있고, 편하고요. 실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고 수월하게, 보람 있게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과도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의원님들도 저희 사무국 직원을 신뢰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펜대 하나에 거기에 의원들이 다... 법이 여러 가지로 연계돼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는 거고, 입법지원 전문위원이 있는 거고... 또 실질적인 집행 부분이라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다 보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해 준다는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신뢰를 해 달라...? 신뢰를 안 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 같고요. 신뢰를 너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한 말이 전혀 안 돼서 하도 답답하니까 문서화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 문서에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도 이거는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에 의해 위반될 거라고 명백하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몇 번의 이런 사례 때문에 많이 답답해했는데 이거는 내가 구두로 확인해야 될 게 아니고 문서화를 해서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놨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다 소통 부재예요. 집행부서에 대해 우리가 감시·감독 기구지만 집행부와 우리도 소통 부재예요. 소통 부재에서 엄청난 오해와 각기의 시선이, 자꾸 달리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백(back) 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례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예산은 올라가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 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백 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달라는 부분, 특히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 부재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제시해야 되지 않나, 소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의장단 각 개인은 이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추가 간단하게...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성과)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회기 일정이 며칠이죠?

조례가 개정이 돼서 1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현행은 어떻죠?

지금은 10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96일인데, 법정 기준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한도를 명시한 거죠.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0일인데, 110일을 꼭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하실 때 적절하게 하시고,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의회마다 일정들은 다 특수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임무는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회기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내년부터는 회기 일수를 다 채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국내연수 지원 시스템 정비’ 돼 있는데, 이 현황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국외연수는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연수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그 자체는 의원님들의 재량이고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고 많이 가신 분이 몇 분이 되시고, 적게 가신 분이... 뭐,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요. 횟수가 몇 회 정도가 됩니까? 많이 가신 분과 적게 가신 분... 국내연수 부분입니다.

일단 국내연수는 두 번까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간 기관의 연수 같은 경우는 1회로 편성을 했지만 실은 이번에 전체 교육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에서, 기회가 된다면 연수는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됐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톡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회를 초과해서 가신 의원은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회의 중에 주로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다시 거론을 하려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성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관련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1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도시보건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집행기준이 맞습니까?

수성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관련 간담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라든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원님들과 자체 간담회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금액을 본다고 하면...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기관 대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적용기준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목적을 벗어나는 집행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로 한다든지 일원화 쪽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그렇죠? 집행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공통경비 같은 부분도 물론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풀(pool)경비처럼 해서 업추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고, 2020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2020년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원장이 집행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의장 업추비로 해 가지고 사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상임위원장의 업추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부의장의 업추비로 집행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상임위원들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업추비의 집행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자기 상임위 기준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때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상임위 위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녁...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상임위원장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이 집행하지도 않은 부분을 대표로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 내에서 집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 외 몇 명으로 명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의장단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운영위에서 거론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신뢰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신뢰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국에서 공지한... 의회운영위원회 공지 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국에서의 확대 의장단 회의, 그 공지 건도 그렇고요. 공지를 하는 측의 생각이 다른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게 깔려있는, 배려 없는 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시다시피 혼선이 많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공지를 하는 것부터 배려하는 공지로 시작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확인 마무리까지 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가뜩이나 카톡의 단톡방이 넘쳐나고 있는데 카톡에 한 번 공지함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놓친 경우가 많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업추비 사용을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백철 위원께서도 제안해 주셨는데, 어차피 대표적으로 1인을 적는 거니까... 지금 자료의 뒷부분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단 외 몇 명, 그렇게 명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차라리 정공법으로 스스로 기준을 강화해서 참석인원 전체를 적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혹시 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도...

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화해보는 거는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너무 강화한 부분이다 싶으면, 실질적으로 좀 그렇다 싶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장단 외 몇 명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업추비를 사용하시는 분의 책무니까 저희들은 믿고요. 명기는 그렇게 하고 대신 저희 사무국에서 계속 가이드를 잘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261회 2차 본회의 때 해운대구의회 의장님상도... 상벌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상은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가산점을, 의회의 의장상도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죠? 2차 본회의 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양대 축인데 기초자치단체장상은 가산점이 있고, 의회의 의장상은 없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금 계속, 빅데이터라든지... 뭐, 썸트렌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올려보면 아마 ‘소통’이 나올 겁니다. 가장 큰 이슈가 소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이런 부분으로 소통상, 이거는 약간의 말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례회 때 보면 정례회 기간이 좀 부족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의 결과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에 회부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면 정례회 기간이 사실 오버(over)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어기고, 우리 조례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례회 일정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정례회를 보면 본회의가 3차까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행감을 하고 나면 본회의가 늘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3차 본회의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한 번 더 해서, 내년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를 한 번 더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지금 이런 융통성이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겠지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 개인의 의견은 융통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본회의 부분이,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켰지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을 전폭적으로 지지도 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올라온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