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2시에 하기로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늦었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2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항상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데 마무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기획위에 오점을 남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일정이 명시되었는데 이렇게 개인, 부서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일정부터 소화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고유 업무, 과중한 업무 외에도 주변 환경 변화, 특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공무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불안한 부분이 생기면 찾을 데는 구청 공무원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중한 업무에 내년 본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저희도 과중한 업무의 정도까지는 잘 몰라도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박수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특성상 칭찬이나 치하보다는 지적과 문제 제기, 대안 제시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장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해운대구민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통보해 드리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며 느낀 몇 가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 강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구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정의 주요 정책을 펴나가는 데 대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민들과의 직접 소통, 의회와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정도 좋고 결과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 이건희미술관 유치 관련 대외 홍보와는 달리 구민들과, 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대외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과 저희 의원들도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부터 9급 공무원들까지 여러분의 행정 한 땀, 한 땀의 정성이 이루어져 구민과 의회의 신뢰가 쌓였을 때 해운대구정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외발자전거가 되지 않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 확보와 이에 맞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20~30년 근무하며 쌓인 경험들을 전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공직사회에도 세무, 복지, 보건 등 소수 직렬이 많이 진출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부서 특성 등을 고려한 복수직렬 배치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현재 전체 6급의 절반인 50%가 무보직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조직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무보직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부산시 중앙기관 등 공모를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자체 사업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노력한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중앙기관 및 부산시 표창을 수상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과정과 결과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안에 따라 사업의 목표 설정, 행사의 격년제 실시, 사업의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의 다양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설의 건립에 따른 시설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이를 획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해운대아쿠리아움의 4배 규모인 아시아 최대 아쿠아리움 유치 얘기가 2018년부터 나왔었습니다. 올해 해운대아쿠아리움 운영에 대해 10년 연장 운영계획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했겠지만 우려도 크다는 점, 아쿠아리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 설정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각 부서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소요 예산을 잘못 파악하는 등으로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명시 및 사고이월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집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 삭감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청렴도 관련입니다. 2017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구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관계자들의 반성과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렴도 유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등 감사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 미숙으로 처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발 방지 교육과 교육 내용 공유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삼진아웃제 시행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 누구보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입니다.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적게는 1명, 많게는 30명 넘게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업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한시적 업무 등에 2~3개월 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중 필요한 부분에 퇴직금 문제나 정직원 전환을 안 하기 위해서 6개월씩 나누어서 쓰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년 연중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데는 연중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든지 정규 직원을 늘리든지 인력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선발에도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가급적 동일 원칙을 유지하고 서류접수, 공개추첨 절차를 통해 근로자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매년 얘기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사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출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어느 항목은 너무 간결하게 또 불분명하게 작성된 자료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수정했음에도 잘못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감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용해 118건 정도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안들이 채택되어 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 외에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 운용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6개 분야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발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 발전되고 뜻깊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런 제도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행정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이윤재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정에 차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의회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이 같이 자리해서 감사 강평을 들어주시고, 당부의 한 말씀은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한 말씀하실 분 하시고 아니면 감사 강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과를 하신 겁니까? 유감표명을 하신 겁니까? 뭡니까?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와 조금 더 원활하게 협의가 됐으면 노심이 안 생기셨을 텐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한 시간 이상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심이 생긴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안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선 7기에 들어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금 4년 차지 않습니까? 전 대에 비해서 소통의 어떤 작용,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소통이라고 하면 서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대소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처럼 기관끼리도...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평소에도 국장님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회기지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협의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애를 쓴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이라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든 우리 위원님들이든 마지막 차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매우 노력 중입니다, 부구청장님.

예.

전문 행정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은 특히 국·과장님과 더불어서... 면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본예산 심사가 남았지 않습니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욱 위원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서말숙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징수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