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건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355만 5천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37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은 2021년 시설비로 편성된 사천시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3억 원이 감액되었고, 결산검사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1500만 원, 결산검사 운영 예산 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장 업무추진비가 430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 7억 1067만 1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로 1억 5840만 원 편성되었고, 월정수당은 2억 7360만 원, 의원 국내여비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436만 9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30만 2천 원이 감액된 824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부문으로 2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문은 360만 원 증액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로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9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648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 증진사업을 위한 의원교류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의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속기사 사역을 위한 인건비 168만 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3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3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71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는 912만 원 증액된 6384만 원, 업무추진비로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내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경남시군협의회 회장직을 6월까지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

방문기념품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보유현황을 보면, 올 한 해 기념품이 핸드크림, 그릇, 면기세트, USB, 스포츠 벨트, 은수저, 공구세트, 비누세트, 이렇게 보유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방객 중에 초·중학생이 견학이나 현지조사를 올 수가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36명, 남양중에서 계획 외로 요청해서 112명이 왔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방문기념품으로 주로 무엇을 줍니까?

USB를 줍니다.

유치원생도 가끔 오지요?

제 기억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USB는 학생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크림은 어떤 용도로 마련해 놓았습니까?

방문객에 대해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면 그에 따라서……

USB 단가는 3700원 정도 됩니다. 초·중학생들이 견학을 오거나 현지조사 방문했을 때 이것보다는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이분들한테 은수저나 스포츠 벨트를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USB도 좋지만 자라나는 초·중학생을 위한 방문기념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상품권이 방문기념품으로 가능한지 따져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볼 때, 2021년 1월부터 11월 30일자까지의 내역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용처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어서 언론 매체 등 기사화되고 방송을 타고 의회의 이미지 손상을 조금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두고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파악한 결과, 부의장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20% 남짓 썼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30% 정도 사용한 것 같고, 행정관광위원장이 65∼70% 정도 사용했고, 건설항공위원장도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합니까?

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간담회인데, 부의장님께서는 올 한 해 첫 시작이 3월 18일입니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시작해서 특히 올해 코로나 정국에 사실상 모임이 금지되었을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7월부터인가 조금 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부의장님도 10∼11% 정도로 안 썼기 때문에 크게 간담회 목적으로 썼고, 의회운영위원장도 2021년 1월 4일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신년 홍보를 위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3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장, 간담회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코로나 대응 특별현장점검 근무자 격려 경비 지출로 떡은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로 떡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관광위원장이 떡을 2번 한 것 같습니다. 24만 원, 경남떡집, 2월 18일자, 2월 24일, 2월에 2번입니다.

예.

코로나19 대응 특별현장 점검 근무자 격려 경비 지출에 12만 원, 그리고 24일에 임시회 개최 준비 노고 격려 12만 원, 코로나 대응 특별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2월 18일은 현장점검 근무자 직원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은 개최 준비한 관계자한테 격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응 특별현장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 행정관광위원장이 금호참숯한우집에 1월 11일 20시 4분, 저녁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동석을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한 결과 같이 앉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기안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전반기에도 이 부분 때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위원장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 가져가서 씁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직원이 가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월 78만 원을 쓰는데, 한도 내에서는 기한 없이 회계가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언제라도요?

예.

코로나 정국이라서 못 쓰고 있어도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까? 기안을 올릴 때 정확히 파악을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전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너 번 끊어서 전체적인 언론이나 신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해충돌 부분에 근거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 인적사항은 50만 원이 넘을 경우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지출되면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상임위원장들의 카드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다니면서 쌈짓돈 쓰듯이,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다 쓴다고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연동해서 질의하십시오.

커피, 떡,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떡집은 2월 18일에 12만 원, 24일에 12만 원,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쪼개기를 해서……

팀장님, 김경숙 위원님이 여기까지 연동해서 질의하셨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잠시의 기간 동안 행정관광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보면, 어느 누가 보아도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기사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적하는데, 제가 몇 군데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전혀 그 사람들과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엉터리로 끼워 맞추고 기안 올린다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서너 번 갔다고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관광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더 했으면 더 했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방역법 위반이라도 것도 그때 8명이 앉은 것은 쪼개기 식으로 앉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24만 원을 7월에 썼다는 것부터 정말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예, 김규헌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짚는 것은 잘 짚고 계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 집에서 밥을 먹고 한 게 위반이 돼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거론 안 하시고,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았을 뿐이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 식당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인들을 모셔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지적하는 부분,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