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남욱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7억 2,535만 9,000원보다 57억 5,753만 원이 감액된 169억 6,7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저희 야생멧돼지 ASF 사업 관련된 예산 감액과 2021년 추진했던 다목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된 부지 매입비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매몰지관리·점검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각각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 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분야에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 분야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 분야의 보조사업비로 7,2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야에 1억 8,070만 원 증액된 9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분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분야입니다. 구입 지원비로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전년대비 1억 5,584만 원 증액된 15억 7,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비로 2,0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24억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4억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비로 10억 25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매립장보유 소각시설 통합허가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 매립장 3단계 제방 증축 공사비로 1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2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9,750만 원보다 17억 5,875만 원이 증액된 39억 5,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마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0억보다 4억 589만 4,000원 감액된 5억 9,410만 6,000원이며,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720만 원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 주민지원 사업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4가구에 대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ASF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1억씩 감액이 됐고 울타리 보수, 폐사체 처리 또 포획보상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ASF 대응해서 폐사체가 지금 현재 나오고는 있어요?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저희가 이제 ASF 최종 확진된 게 저희가 8월 12일에 있었고요. 폐사체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현재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670두에 대한 포획이라든지 폐사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423개에 대한 확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정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도 치웠고 또 엽사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화천군 내에 이 멧돼지가 아예 없다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일단 내년도에도 예산은 세웠지만 멧돼지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울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서도 계속 작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했는데 울타리를 올해도 또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주니까 하기는 하지만, 울타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처음에는 멧돼지가 많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멧돼지가 웬만큼은 다 내려가고 없으니까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함. 그래서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를 잘 보고 정말 나올 만한 데, 이동할 만한 데 울타리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하고는 좀 서로 이렇게 협조가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타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 농경지에 하는 그 울타리 사업만 지원,

그 울타리만, 그런 것 보조하고?

네.

자부담하고 해서 하는?

네,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은 계속 들어오죠?

네.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네.

첫 페이지 보니까 ‘자연휴식년제 관리’ 이렇게 인부 비용인데, 자연휴식년제는 지금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저희가 이게 지자체 권한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9개 지금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지정했던 것을 거의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휴식년제가 들어가나요?

지금 2년 단위로 다시.

2년에 한 번 쉬고 열어서 개방하고?

개방은 안 하고.

개방 안 해요?

네. 지켜야 될,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개방을 안 하고 계속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휴식년제라는 용어가 좀 무색하지 않나요?

굉장히 오래,

계속해서 막아놓으면.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보니까 눈개승마 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사업 군비 외에는 다 국·도비 예산인 것 같아요. 눈개승마는 잘, 올해도 잘 수확을 잘 했습니까?

눈개승마가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서 작년보다는 올해 수확이 좀 많았었고요. 지금 저희가 눈개승마가 거의 3월 말에서 4월 22일 정도 그 정도 한 달에 바짝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채취를 했긴 했지만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당시 그 시기에 좀 더 바짝 이렇게 채취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소득은 괜찮아요?

저희 이번에 4,700만 원 정도 이제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환경 차원에서 설치한 거니까 정착을 해서, 또 정착을 한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전문가들이 100% 채취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까지 거의, 2016년도에 마지막 심었으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내년도서부터는 채취와 또 다른 분야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한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화천이 청정지역이고 또 관광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취를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기반시설을 조금 더 다져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이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 소득 이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는 데도 우리 잔여량이 아직도 1,159동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화천군 내에 노후 슬레이트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초에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연초에 용역을 줘서 다 인공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거기에 입력된 게 이제 1,281동이 연초에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12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군비로 더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게 1인당 600만 원, 1가구당 6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군비를 더 들여서 올해 1,000만 원으로 늘려서 1가구당 더 늘려서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니까 화천그린산업에다가 업체하고 또 화천산업에서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어서 이제 대행이라는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화천그린산업과 화천산업과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이제 71억 3,700, 이게 이제 3년간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동부 쪽과 산재 그쪽과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쪽에서도 그 결과가 내려온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그린산업에서 일단 산재처리는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조사가 안 끝났다는 것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경찰에서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 안전 저기는 다 갖춰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안전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출장 점검해서 다 체크를 다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가서 그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우신 분이 종사를 하시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환경과도 올해 2021년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 위생·환경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과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좀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7억 정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큰 틀에서 어떤 건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설명해서 ASF하고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갔습니다. 사업이 이제 완료돼서 많이 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 많이 언급되는 용어죠,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과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해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ESG라고 많이 해요. 모든 기업이 지금 그런 것에서 컨설팅도 받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요. 국가도 당연히 그렇고, 그런 것처럼 환경이 우리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됐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우리 과가 본의 아니게 화재의 중심에 서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인공어도에 대해서 돼 있어요. 이게 한전임대부지 임대료 해서 100만 원이에요. 금액도 작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가 맞아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한전에서 우리가 임대하는 게 맞아요?

거기 지금 인공어도 만든 그 땅이 한전.

근데 거기가 이제 ‘한전’이라는 용어가 맞냐는 거예요. 한전이 한수원이 있었고 뭐 동남발전, 서남, 서부발전 이렇게 한전 이게 좀 자회사가 많이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이건 아마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화천댐 거기 한강수력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수원하고 한전하고는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히 몰라서 지금 이게 용어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혹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저도 정확히 못해서 혹시 관행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를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도를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점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도에 준공을 한 상태인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지금 막고 있는 상태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기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현장이 예전에는 그 밑에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 물길, 지금 뭐 물고기 하늘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물이 차서 이렇게 실어 오르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좀 난센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부지를 점용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해체 비용도 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강원도, 어차피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국·도비가 들어간 거라서 강원도 쪽에서 자기네가 와서 현장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현장에 와서 상황을 좀 봐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이제 가, 정식으로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철거를 하려면 이게 이제 2억 5,000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그 돈이 들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철거 승인을 내려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번에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를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변했다, 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몰 비용 자체가 2억 5,000 정도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설계된 것,

100만 원씩 내도 연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임대료가.

네.

그러면 25년이 걸려야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환경 쪽으로도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하고 협의를 잘 해보셔서 사실은 이게 철거를 해주고 그 시설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 전체로 보면 매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부분하고 이것 도하고 좀 잘 얘기를 해보시고요.

네.

ASF에 대해서도 최근 발생 건수도 거의 없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어디 부분은 어디가 하고 어디 부분은 어디가 하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아니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나요? 놔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창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제가 이것 7월쯤에 왔을 때도 이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거를 그냥 놔둔다면 이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 엄청 크고 또 씨가 다른 생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논밭, 우리 농민들의 밭작물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거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성과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제거를 안 하면 이것들이 더 퍼져서 밭작물에 영향을 주니까 제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효과, ‘왜 하나도 안 없어지지?’ 이러면 어차피 씨는 매번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멸시킬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많거나 많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지 않는.

많아지지 않게 하는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줄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절멸은 못 시키더라도.

네, 그래서 여쭤보니까 5월 그때 씨가 나기 전에 피어나는 것들을 잘라주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씨 날리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때 해버리는 것도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월에 제거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환경부라든가 농업 농수산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좀 하셔가지고 언제 제거하는 게 가장 적당한지를 좀 알아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되고요. 해야 되는데 진짜 거의 절멸 수준에 가깝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것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생태계교란 어종 같은 경우도 수매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어디 자료를 보니까 외래어종이라는 게 그 나라에 정착해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그걸 외래어종이라고 보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학자마다 조금씩 평가는 다르긴 한데, 이제 베스, 블루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외래어종인지, 그들도 이제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토종어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어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하고 없애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좀 줄었어요. 2021년도의 수매 완료 시기가 언제쯤 됐죠?

이게 저희가 지난달 10월까지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매 완료된 게 9월 말 정도, 근데 이게 ‘완료’라는 말이 무색한 게 저희가 네 분이서 지금 잡아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 톤수를 맞춰가지고 보관해놨다가,

그렇죠, 얼렸다가.

네, 또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서,

일반인들은 지금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잖아요.

안 되고요, 네.

일반인들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나도 많이 잡아놨는데 이거 그냥 버리면 또 생태에 나쁘지 않냐? 쓰레기 악취 발생하니 나는 어떡하냐? 이것.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왜 개인 것은 수매를 안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어업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업권을 갖고 있으신 분한테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노력도 있었으니 반값이라도, 어쨌든 간에 손해 보지 않은, 그분은 재미삼아 잡다가 많이 잡아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분은 법적으로 수매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료는 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네, 약간.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수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아주 간단하게. 374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결국은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문, 도로 간단히 말하면 도로 청소 같은 겁니다. 도로 청소 같은 것. 그러니까 저희가 왜 봄 되면 물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브러쉬 달려 있는 차량.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 그런데 그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요즘은 물 뿌리는 것도 환경이 안 좋다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이렇게 소형으로 구매해서는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로 된 차량을 소형 차량을 구매한다, 국비가 50% 돼서 우리가 이제, 그거라고요?

네.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옛날 것,

네.

네, 그것이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자꾸 망가져서는 사용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는 소형이니까 자주 운행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화천천 주변으로 굉장히 낙엽이 많아요. 이게 뭐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읍사무소에서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생활 일자리를 좀 하셔서 일단 큰 낙엽들은 제거를 해주고 그 이후로 여기 전기차가 들어가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는 낙엽 같은 게 말라서 그게 아주 먼지가 되고 이게 비산, 미세먼지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화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연계를 좀 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연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화천읍이나 같이 연계를 좀 해주세요.

네.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에 보면 대형차에 적합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도 뉴스에 원주에 이제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고, 여기 자료 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없고 동면인가 어디에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승용차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수소는 대형,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수소에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유럽에다 많이 팔더라고요, 다른 데는 팔지 않고. 그거는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종량제봉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0ℓ짜리 같은 경우 사용량은 많기는 한데 청소 노동자들이 100ℓ 가 좀 가벼운 걸 넣으면 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정말 무거운 것들을 많이 넣어서 100ℓ면 정말 아주 허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팔이 엄청나게 아픈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100ℓ 봉투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지금 100ℓ를 어디서 사용하나 봤더니 상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원래 공사하고 생활폐기물 정도 나오는 것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으셔서 지금 우리 담당이 75ℓ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ℓ는 없애고 75ℓ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완전 없애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앨 수는 없지만 100ℓ를 75ℓ로 유인한다, 유도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 100ℓ보다는 가벼울 테니까 낫겠지만 또 좀 어렵네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수요자가 있으니까 완전히 없애면 그쪽 민원도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점차 줄여가는.

크기 자체가 크다 보면 50ℓ 짜리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나 그냥 버리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의 작은 고통보다 청소 노동자들의 큰 고통이 더 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차츰,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요. 오물세라든가 이런 것 귀찮은 걸 못 오게 해요. 그런 거를 못 오게 어떻게 하냐면 번호표를 뽑고 하도 기다리게 만들어놔요. ‘더러워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방법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100ℓ가 구하기 어려우면 75ℓ, 50ℓ도 구매하시지 않을까, 정 불만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구매해준다고 이런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인근에는 화천읍사무소에서 입구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폐 건전지를 그냥 막 버려요. 환경에도 굉장히 나쁜 것 같고, 이거를 페널티를 줄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폐건전지를 수거할 때 폐건전지를 50개를 10개를 갖고 오면 건전지 그것과 동일한 것을 1개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인센티브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사실 그래봐야 1개에 1500원 이 정도밖에 하지는 않겠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게 더 크다고 봐지면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폐형광등은 저도 형광등 요즘은 LED가 많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형광등을 버릴 데가 없어요. 깨트려서 버릴 수도 없고 그냥도 버릴 수도 없고 어차피 깨지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 무척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이런 건 그럼 어디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보통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읍면사무소에 페트병 수집하는 것을 좀 설치를 해볼까 하거든요. 지금 예산 섰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읍면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읍면사무소.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30개라고 돼 있거든요.

네.

15개, 15개씩인지 아니면 30개, 30개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사무소 말고도 또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데도.

마을회관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기 뭐지, 폐비닐 집하장이라든지 우리 지금 쓰레기 집하장, 네. 쓰레기 집하장 우리 읍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그런 데 옆쪽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걸 저희가 가지고 와서 홍천에 자원 뭐였지.

어쨌든 홍천에.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직접 갖다 줘요.

아, 그렇다고요. 형광등도 그렇고?

네. 홍천에 자원재생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아까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좀 법적인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주시는 분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탁하고 좀 다르게.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에 들어보니까 1차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것은 병원에서 사고사로 하지 않고 자연사로 한 것 때문에 좀 많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국과수 쪽에서 정밀검사를 결과가 나와서 경찰서로 넘어갔다,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기 때문에 우리 관청의 수장께서 군수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최종의 이제 의무와 권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중재를 잘 해주시고, 혹시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만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81페이지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다회용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다회용컵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저희 이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일회용컵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이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컵을, 아까 인센티브 좋은 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초안은 커피전문점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다가 커피를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고 이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회용컵을 만든다는 건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네, 그렇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 2번 다예요?

네. 그러니까 다회용컵을 저희도 만들어서 지원도 해드리고 다회용컵을 쓰는 사람한테 보상식으로 그렇게도 해주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서, 사서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 쪽하고 같이 협약을, 협의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좋고 추진해볼 만하고 권장할 만하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머그컵.

아니요, 백으로. 에코백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만드는데 최소한 300회를 이상 이용해야 일회용 봉지보다 더, 딱 뭐랄까... 그게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나은 것처럼 이 다회용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텀블러도 그게 한 1,000회 이상을 사용해야 일회용컵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회용컵도 사회 분위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일회용을 많이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1번이든 2번이든 많이 고민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북유럽 쪽에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돼 있거든요. 아마 국내는 아직, 국내도 여태 북유럽에서 갖고 오는 것들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시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환경과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과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궁금한 점에 있어서는 김동완 위원님께서 인공어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을. 올해도 1만 5,000kg, 그다음에 내년에는 1만 6,000kg 정도를 수매 양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수매한 후에 그 처리는,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처리 방법은 또 없으세요?

그게 이제 죽어서 오는 거라서. 생으로,

부패할 수도 있고?

네.

매립하는 게 제일 편안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하루에 다 잡은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잡으신 거를 가져오시나 봐요.

모아 모아서.

네, 모아놨다가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처리 방법이 어떤지 그게 제일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제, 액비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죽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못하다?

네, 냉동, 아예 냉동시켜가지고 가져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거의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멸종위기생물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도전하는 입장에서 수달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달이 사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그때 취지하고 지금 하는 사업하고의 뭐가 형평성이 맞는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달보호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관광 활성화적인 문제점에서 지금 성과율 같은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금 이만큼의 돈이 지원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끊이질 않고,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가야지 되는 건지 좀 의아하기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한,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가 저희가 이게 지금 아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정된 상태이고 아직 우리 느낌에는 이게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달연구 쪽에서는 국가에서는 계속 지원을 조금이라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고 이제 힘든 게 이거잖아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이게 ‘한국수달연구센터’인데 왜 우리 화천군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수달연구센터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화천군의 관광자원으로서 아주 못했다고 얘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 생물다양성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맡은 업무가 이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쪽 동촌리로 간 거는 10년, 아니, 방천리로 간 거는 지금 10년이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초창기에 저희가 거례리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훨씬 넘게 우리가 화천에서 수달연구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환경부 쪽에 한번 찾아가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여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찾아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다, 교육 장소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나 올해는 약간 좀 주춤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 없고 그 이전에는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과로 이관을 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과에 대한 화천군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만큼 또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결과만큼 좋은 성과가 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세출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일전에 군납업체하고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 갈등 조정에 대해서 군단과 아니면 또 사단과 얘기가 있었죠?

네.

개략적인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납협회 쪽에서 뭐 상경해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국방부 쪽에서 아무 그게 없으니까 답변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먹지도 않을 거면 여기다 버리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서에 집회 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실력행사는 하지 않았죠?

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방부에서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얘기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안 돼서 또 17일에 다시, 다시 무슨 집회를 또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게 잘되면 이제 안 하시고, 그다음에 20일 넘으면 그때 확실하게 이쪽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쪽에 얘기를 하실 건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7일까지 최종 시도를 해보고 20일까지 해결 안 되면 군납업체 쪽에서는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네.

현재는 해결된 건 없다?

네, 현재는 해결된 것 없고 당장,

그렇지만 군납업체에서도 사단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뭐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력행사를 하진 않았고.

네.

실력행사에 대해서 17, 20일 이후에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현재는 뭐 불이 붙은 건 아니다?

네, 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보유 소각시설 통폐합 허가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군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게 하게 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금방금방 차는 상태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면 소각시설을 환경부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소각시설의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다 환경부에서 제재를 해서 허가를 해줄 건지, 말 것인지. 어떤 부분이 충족을 시켜야지만 소각장으로, 소각시설로서의 충족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저희가 지금 1일 5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톤도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각시설을 용역으로 해주고 저희 신규 시설 또 소각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톤짜리 그것과 해서, 저희는 소각시설이 많으면 좋습니다. 매립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합 허가 용역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소각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신규 40톤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도 이제 좀 더 개선을 해서 태울 수 있으면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 상태는 소각시설 통합허가 용역은 이거는 국가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허가를 막기 위한 전 단계,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됨으로써 규제 강화가 이제 심해질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원래 도시 같이 총량제, 가정집마다 총량제를 해서 살게 되면 또 우리 시골에는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도시는 돼도. 그래서 이것 잘 연구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들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주민의 안정된 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최봉근 도로담당입니다. 최의섭 기반조성담당니다. 김상은 하천담당입니다. 강성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적인 운영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5억 1,694만 8,000원이 감액된 162억 5,2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3억 3,25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농어촌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대이~구만 인도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6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장비임차료 도로긴급보수비 외 4건 3,6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산수화터널 전기요금 등 11건에 7,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 외 10건에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용암초등학교에서 용암마을까지 인도개설 공사가 한 4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학생과 어르신들의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안내판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50억,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공사에 2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입니다. 도로교통 정책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해서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사업대상지 보상 사업입니다.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92만 원, 여비 등 시설비 미지급 체불용지 보상금 9,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괄 1억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41억 3,278만 원이 감액된 23억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일반운영비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양수기 유지보수 사업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소형 관정 굴착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교행대기소 설치에 1억 원, 정주권 확충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추진 부대비로 700만 원, 총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관리비로 대형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에 원천, 풍산, 신풍지구에 총 5억 8,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파포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396쪽입니다. 부촌리 농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전년대비 28억 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갈대 및 퇴적토 준설에 1억 원, 하천수해예방 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대강 화장실 전기요금 등 여비, 시설비 화천천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눌언천에 3억, 황천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수밀천 재해예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파포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화천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기반시설공사 가동보 수문 해체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박 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보수 인건비에 2,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빛누리호, 수달호·행정선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9,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물빛누리호 검사비, 폰툰교 수리비, 강원504호 정기검사·수리비, 파로호 선착장 수리비 등 총 해서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도 대비 1억 2,59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7,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재난구조대원 수중 활동비 지원 인건비로, 인건비 등 보험료를 합쳐서 8,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대책 구명함 설치비 등을 포함해서 7,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대의 교육비로 540만 원, 재난 복구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수상작업용 크레인 노후시설 보강공사 사업 3,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등 포함해서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경비로 579만 원, 홍보비로 300만 원 등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강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총괄해서 1억 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비로 1,680만 원, 의용소방대지원 긴급출동차량·사무실 유류 지원비 1,200만 원, 의용소방대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2,000만 원 등 해서 총괄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일반보전비 사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2,600만 원, 시설비로 안전신문고 위험요인 처리에 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사업에 1,000만 원 등 총 해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확보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4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380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수당으로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에 360만 원, 안전보안관 현장활동 지원에 400만 원 등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628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3,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만 원, 재해예방업무 추진비 450만 원, 응급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민간인 재해복구지원장비 유류대, 복구 참가자 급량비 등 총괄해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분야로 풍수해감시원 인건비 7,82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발간 외 6건을 4,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라디오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15건 9,690만 원 등 총괄해서 10억 8,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활동비 운영에 1,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9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복구활동 보상금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대체 예경보시설 구축에 7,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하1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2억 600만 원, 봉오1리, 용담1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사업비로는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도로 보수원 인건비로 4억 7,431만 5,000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합쳐서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4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3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금 9억 8,37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11억 1,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2,0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통화료에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감염병 예방 등 소모성 기자재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7억 4,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무예치금 2억 5,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보고하는 중에서 인도교하고 농어촌도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은 써야 되는데 안전건설과가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천대교 건설 공사가 50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착공이 내년 7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설계 용역비에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지금 화천대교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은 설계비라고 볼 수 없고 시설비 쪽에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말에 추진해서 내년 봄쯤에 끝나면 바로 시설비나 감리비 쪽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그런 사항이군요. 농업 재해예방사업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감액을 해서 3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보면 이제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밀접한 관계인 소형관정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 소형관정에 대해서 주문을, 신청을 하면 평수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감액까지 하면서 보조를 못 받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데 왜 이 예산은 1억을 감액을 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집집마다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들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됐는데, 당초 이제 우리가 소형관정 지원하다 보면 외부에서, 살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먼저 신청하신 분이 물 안 나오면 또 신청하고 막 이렇게 이중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지면적이 별로 없는데도 신청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3억 원 정도면 수요가 거의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가에서 꼭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못 받아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는 우리 관정 업체 몇 군데, 몇 군데서 들어와요?

업체가 현재 네 군데 관정 파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요?

네.

그래서 이 업체하고의 계약할 때 파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이 A/S는 해줘야 된다. 물이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오는 이유를 좀 농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파고서 그냥 끝이다 보니까 하소연 할 데가 행정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고 업체에다가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업체 선정하고 계약할 때 1년간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농가한테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 업체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정업체와 철저히 관리해서 좀 A/S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소하천 정비 갈대 및 퇴적물 준설 재배정 1억하고, 하천 수해예방 유지보수 1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퇴적물이 쌓인 데가 너무 많거든요. 곳곳 잘 점검하셔서 퇴적물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수밀천에 대해서, 아마 이건 도... 이게 이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이게 도에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도 이제 예방사업으로 예산은 섰는데 혹시 과장님, 교량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교량이요?

네. 수밀천에 부대 앞에서 절 쪽으로 들어가는 그 교량.

지금 이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창천하고 수밀천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수밀천 같은 경우는 교량을 2개소를, 지금 이제 실시설계 중에 2개소 정도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 중에서 지금 거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이고 공청회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빠진 것 같아서.

수밀천은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총괄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교량까지요?

네, 교량까지 제방, 교량 해서 하천 정비를 쭉 다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게 포함됐으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 아마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으로 교량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권 확충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안전건설과에서 정주권 확충사업 시설물 마을회관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개소 수는 정확하게 지금 개소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반조성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는 4페이지인데, 아니 6페이지.

마을회관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은 새마을운동 할 때 그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주권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사실 많은 사업들을 못합니다. 장판이나 무슨 보일러 누수되는 데 조금 개량해주고 이 정돈데, 하여튼 최대한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정주권 사업으로 한 마을에 관해서만 정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이 몇 군데 혹시 관리하는 데가 안전건설과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을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0개소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과장님 119, 사내면 119안전센터 건물 이전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이게 도 사업인데,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은 군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소방서가 생기면서 사내면 119안전센터도 이제 사무실이 좁고 지금 사다리차도 이제 올 계획으로 있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해서를 하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이전비의 50%를 우리 화천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또 소방서가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전이 되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저희가 부지 정도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모든 이전비의 50%를 부담해 달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관별로 또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방법도 법적으로 마땅치가 않고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사업비를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증축은 도에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50, 이사비용까지 50%를 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50% 지원. 도 자체의 소방계획에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은 50%를 부담시키는 걸로 계획 자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를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토지에 대해서야 이렇게 바꾸고 하면 된다고 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방법이 지금 현실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보니까 재해예방관리에서 차량·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눈 제설 장비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닥치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시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데 시골 리 단위는 지금 이장님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셔서 하는데 이 부착용 제설기, 이것을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2,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이장님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제설기가 꼭 필요한 그 마을이라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한 2,000만 원밖에 안 하셔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소요는 많이 파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장님들하고 한번 면장님하고 해서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런 마을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혹시 이게 도로인데 사내면 광덕초등학교에서 검단동 입구까지 확장공사, 지금 기를 꽂아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기를 꽂아놓고 하는데 보상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를 다 꽂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부지도 매입이 안 됐는데 개인 소유지 땅에다가 노란표시의 기를 꽂아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은 못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이 혹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협조를 해서 네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기를 꽂고서 시작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우선적으로 해놓고서 통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그냥 과장님 생각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얘기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 예산이 보니까 매년 도로, 하천, 재해나 예방 이런 사업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위험 소교량에서 재가설공사 10억이 한기호 의원께서 특교세 받으셔서, 이 내용을 아시나요?

못 접해봤네요.

어제, 저도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문자로 이제 받았는데, 한기호 의원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관계된 것 같아서. 위험 소교량 재가설공사 10억 특교세 내려왔어요. 이건 혹시 우리 과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뚝 하나 떨어졌네요, 그럼. 어쨌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천에 위험 소교량이라는 게 종류가, 개수가 많나요?

내용, 기사 내용을 제가 잘 못 봐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내용을 잘 모르신다?

네,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쨌든 특별교부세가 10억 정도가 내려온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관계된 게 위험 소교량 재가설공사, 파악해 보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년대비 245억이라고 많은 감액이 편성됐는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종료가 된 사업이 많다는, 아까도 인도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록하드’라는 것이 뭐지, 아스콘, 소형 아스콘을 그냥 임시적으로,

포대, 포대에 들어가 있는 아스콘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열 없이 뜯기만 하면 이제 다져서 임시 땜빵 할 수 있는 그런 아스콘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지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그 작은, 금액을 보니까 2만 원짜리예요. 200개인가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큰 차량이 와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작은 이것은 그 기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죠? 군에서.

록하, 램머(rammer), 램머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유한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록하드 쓸 정도면 이렇게 적어도 한 구멍 한 30㎝나 이 정도, 그래서 좀 작게 뚫린 그런 데 이제 가서 밟고 그 정도, 긴급하게 땜빵 하고 나중에 이제 보수 공사할 때까지 응급조치용이지, 그게 이제 강도가 있어서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급하게, 차량이 이제 급하게 위험하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의 땜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포트홀 정도?

네, 아주 작은, 작은 것으로.

가로세로가 얼마나 돼요?

네?

가로세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록하드가,

록하드는 시멘트 포대 정도입니다, 시멘트 포대.

정형은 아니고?

네, 시멘트 포대,

시멘트처럼 펴서 눌러놓으면 되는 정도?

시멘트 포대를 뜯으면 얘네들이 이제 스르륵 흘러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다져서 놓으면 차량이 이제 덜컹거리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게.

임시조치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다?

응급조치만 할 뿐이지 그게 강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죠?

네?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죠?

네, 계속 응급복구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부분도 금방금방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요청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물고임 튀고 이런 데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대교가 노선이 확정이 됐나요?

네, 저희가 확정 지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안?

2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교량에서 붙여서 아래쪽으로 하류 쪽으로 붙여서.

지금 여기서 볼 때 우측에요?

네, 건너가면서 우측. 그쪽으로 붙여서 2차선으로 짓는 것으로.

최초에는 저쪽 3안 내지는 4안이 유력시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에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일환으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1안, 2안, 3안, 4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1순위 당선된 노선하고 2순위 당선된 노선하고 한두 표 차이 이 정도고 그걸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하고,

참고를 하되.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교통량, 교통 분석 등을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판단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2안 그러니까 화천대교 붙여서 밑으로 2차선을 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때는 확정되지는 않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3안 정도가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근거자료가 있지 않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금 407지방도 4차선화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무자와 접촉해서 듣기로는 407지방도 이제 4차선 확장 후 그다음에 저희가 화천대교 2차선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 계획으로 화천대교, 기존 화천대교 재가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답을 받았는데 문서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실무자들끼리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지고 답이 거의 나온 것을 제가 번복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애초에 시도했던 것하고 의도했던 것하고 좀 바뀌었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교행대기소 설치가 올해도 1억이 돼 있고 지난해에도 1억이 돼 있고 매년 한 1억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행대기소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우선순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끝날, 이게 사실 끝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농어촌도로에서 교행대기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몇 군데를, 1억이면 몇 군데를 설치하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교행대기소.

교행대기소요. 교행대기소 1억 원 정도 지금 예산 세웠는데요. 1개소에 한 1,000만 원 안짝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 10개 정도?

네, 10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이제 석축을 쌓거나 이렇게 해야 될 구간이면 사실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최대한 한 10개 정도는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5개나 6개 정도 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네, 여건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이게 수요가 이렇게 많아요?

수요는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판단에 그러면 지금까지 교행대기소가, 한 도로에서도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 많겠지만 근데 거기는 교행 할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방통행 정도 수준의 도로만 놔둔 거잖아요, 그렇죠? 3m, 한 4m 이렇게 해놨죠?

네, 지금 한 3m 거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행대기소는 그 옆에 이제 볼록하게 나와서 정차 대기하고 있다가 교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요가 아직도 많은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전에는 앞에 차가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 대기해도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그러거든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래서 농로도 거의 3m 폭으로 지금 농로 포장이 돼 있는데 앞에 뭐 트랙터라든가 하나 서 있으면 못 지나가고 이러니까 교행대기소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좀 비켜서 주차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앞으로 더 몇 년 정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얼마나 돼요? 교행대기소를 만든 것이.

교행대기소는 매년 한 5~6개소는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끝이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3차선, 3차선 교행을 완전히 할 수 있게끔 대기소가 아니라 교행 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필요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는.

농로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내 땅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기소를 만드는 건 맞는데 이게 사업의 종점이 언제쯤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건데 아직,

그것은..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 농기계도 점점 더 커져서요.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에 보니까 IOT로 해서 감지기를 기초 소방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소화기나 이런 것은 다 돼 있고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화기보다 이게 더 먼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취약계층에 소화기라든가 소방 장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화재가 감지가 되면 전파가 됩니다. 소방서하고 우리 그 상황실하고.

개인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서에다가 출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

소방서하고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가까운 데 계신 분,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장님이라든가 저희 소방서 이렇게 화재 감지되면 연락이 가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비상 연락이 오면 가장 빠른 곳에서 대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소화기는 다 비치가 돼 있다?

기존에는 이제 다,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로 다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은 거의 이제 소화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거의 사회적 약자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을 테고 아니면 뭐, 어쨌든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 소화기를 들고 뿌릴 수 있는 것 조작도 당황하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들어서 던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재산보다도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본능이 나는 안 다치고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찾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화기는 잘 못할 것 같고 꽃병 모양의 소화기 같은 게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작게, 생수통 한 200ℓ보다는 좀 큰 것 정도로 한 400ℓ 정도 되려나, 그 정도로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감지기도 맞는데 그런 게 어쨌든 어르신들은 먼저 도망가는 분도, 먼저 피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재산을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하다가 인명 피해까지 갈 수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이게 얼마가 시간이 되면 가스가 자동 차단되거나 아니면 경보가 울리거나 이런 식의 예방시설이고, 저희가 소화기도 물론 그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힘든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 말이 옳고 과장님 의견이 다르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칠성루 진입로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3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칠성루부터 연립까지입니다. 산수화, 뭐야, 극장 거기까지요.

산,

산 전체 뒤쪽으로 산사태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가구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피해가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있는 지역은 아닐지 몰라도 산이 움직일 경우에는 급하게 예보가 이제 내릴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 약간의 지진이라든가 산사태 우려가 있을 때 약간 밀릴 경우 밀리기 시작할 경우 이럴 때 예보를 해주면 그 하리 지역은 거의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4리 지역?

네, 하4리.

네, 감사하고요. 용어가 이게 맞는지 몰라서, 풍수해보험사업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다 돼 있는데, 이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놓고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사업 명칭이 풍수해보험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면 국가에서 70% 정도 일단 부담합니다. 그리고 30% 내에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이렇게 또 우리 부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8,500만 원 정도가 30%에 대한 겁니까?

네, 그런 식입니다.

그것보다 70%는 여기,

국가에서 일단은,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돈을 여기서 나와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네,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부담을 시키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구조대원에 수중 활동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3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돼 있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겠죠?

금액적인 면은 국가에서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 재난구조대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행정조직이 아니고 일반조직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29만 6,000원을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이게? 근거가 있다면.

저희가 재난구조대라고, 그런데 근거를 마련해서 그 구조대원을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일반인으로 행정조직이 아니고 그냥 재난구조대 명목상 재난구조대로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필요할 때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비용 자체가, 비용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받으신 자료에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담당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성호 재난담당 강성호입니다. 잠수부 단가로 참고해서 지원하는 것 산출한 것 같습니다.

잠수부 단가요

강성호 네, 잠수부 단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줄 것 같긴 한데, 밑에도 보면 잠수 질병 정기 검사료도 있는 것 보니까 인명에 관한 거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작다, 많다’를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른 데는 최저인건비로 하고 여기는 많다 보니까 혹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관리의 목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중에서 하고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럴 때 이제 많이 희생을 하시고 아니면 또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봐지는 건데.

네.

재난구조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2명이라고 돼 있지만 2명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메인이 있기는 해요.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의 익명사고를 예방하고 또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잠수 질병 정기 검사료도 365만 원 가량 계상해서 이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대장관리는 우리 과에서 조금 관리를 말 그대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그냥 받아가는 거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두 사람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재난구조대도 운영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받아놓고 같이 쓰실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관리를 좀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이거 나중에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대장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말 그대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재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반시설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