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축산과장 최종성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9,545만5천원이 증액된 112억1,685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연중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경축순환 농업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 연구시설 운영에 360만원, 축산정책업무추진여비에 576만원, 축산농가 교육기관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에 200만원, 친환경 축산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지원에 2,625만원,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지원에 1,500만원, 양계 종이난좌지원에 3천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재지원에 3천만원, 동절기 꿀벌전용사료지원에 5천만원, 개량형 벌통 지원에 1천만원,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꿀벌 밀원확충사업에 600만원, 저항성 토종벌 종봉지원 도 사업에 450만원,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지원에 510만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지원에 3,666만원, 양봉 기자재지원 군비추가 6천만원, 양봉사료 지원 3천만원, 품질등급 검사 판정 및 꿀 포장재지원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횡성꿀 품질등급 검사비지원 5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지원에 1억500만원, 동물복지 인증지원에 2억4,181만5천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지원 1,400만원, 축산업 관리 및 방역업무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4,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3,280만원, 소규모 축산재해 복구지원에 1천만원, 열차단제 드론시공지원 500만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지원 4천만원,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퇴액비 살포비지원 3천만원, 액비 살포비지원 군비추가 2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지원 2억4천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및 개보수지원 1,600만원, 양돈장 냄새저감지원 1,800만원, 정제액비 생산농가 시비 지도 1천만원, 자원순환 정제액비 공급시설 지원에 320만원,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에 3천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7,500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지원 5천만원, 악취저감제지원에 1억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지원 군비 추가 7천만원,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지원 1천만원,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지원에 2,250만원, 축산환경 개선시스템지원에 1,500만원, 가축분뇨처리장비 로더지원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지원에 6,5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지원 7,5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4천만원, 낙농 세정수 정화방류 안정화지원 760만원, 축분교반기지원에 1억2천만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2,54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지원 700만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지원 664만2천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9만6천원, 생태계 교란어종수매 400만원, 농어업인 수당지원에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한우관련 위원회수당에 350만원, 횡성한우 시상 심사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대회참가 및 홍보 행사 6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150만원, 한우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 100만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에 500만원, 소관리 오픈플렛폼 시스템유지관리 840만원, 횡성톱밥제조공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62만5천원,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 보상에 120만원, 횡성한우 승계농업인 전문 컨설팅 2천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4천만원,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 3,500만원, 한우명품업무추진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횡성한우 고능력 암소 지원에 2억원, 횡성한우 우수유전자개발에 8천만원, 엘리트카우지원에 4,800만원, 수정란이식지원 2,975만원, 수정란이식지원 군비추가 2,200만원, 인공수정료지원에 7,6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추가에 1억5천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에 5,200만원, 종축등록비 지원 군비추가 1억2,600만원, 우수정액 지원 750만원, 우수정액 지원 군비추가 1억4천만원, 암소검정 지원에 7,800만원, 친자확인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횡성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에 7천만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5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1,540만원, 고능력 정액 지원에 2,200만원, 젖소 등록.심사비 지원 595만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 1,250만원, 소오픈플랫폼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소오픈 플랫폼시스템 서버 증설 2,2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1억6천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7,860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추가에 4,388만원,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 7억원,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 945만원, 부존사업 TMR 제조장비 지원 4,200만원, 부존사업 TMR 자동급이기 지원 2,100만원, 국내산 조사료 구입 지원에 1억2천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종자비 지원에 4,503만4천원,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7,600만원,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 3,2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지원 2천만원, 축산물마케팅 업무추진여비 384만원, 횡성한우정책 홍보 및 행사용 재료 구입에 300만원, 횡성한우 관련 특허 등록 및 관리에 1천만원, 횡성한우전문취급점 인증간판 제작 45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640만원, 전문취급점 품질인증이력라벨 구입비 보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횡성한우 맛 인증제 지원에 8천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에 88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예비장비 구입에 4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140만원,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에 7,998만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에 480만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9,600만원,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장 장비 지원 6천만원, 식용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180만원,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840만원, 축산물 가공장 위생개선 지원에 7,900만원, 횡성한우 6차산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2천만원, 지원자원 연계 축제 지원 2천만원, 횡성한우 화각공예품 각지생산 기술개발 2천만원, 횡성한우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 4천만원, 축산물 위생 전문인력양성지원 3,400만원, 횡성한우 화각공예 산업육성지원 2천만원, 횡성한우 가죽공예 산업육성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39만원,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관내출장여비 96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사무운영 2,4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프로그램 강사료 3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 6천만원, 횡성한우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396만원, 체험관 재료구입에 4,2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운영위원회 등 운영 1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내부 시설 유지 보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가축방역조치 장비, 차량 임차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 750만원, 드론 보험료 60만원,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가축방역물품 구입 420만원, 가축방역교육 및 방역협의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 450만원, 축산농가 차량소독 지원 4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96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1,560만원,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2,479만8천원,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720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 지원 336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용품 구입 1,800만원, 긴급 방역용 백신, 소독약품 구입 800만원, 긴급 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 700만원, HACCP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예방주사 구입에 2억2,404만원, 기생충 구제 4,034만1천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5천만원, 조달수수료 200만3천원,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1억7천만원,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5,346만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2,16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1,200만원, 써코 백신지원 8,868만원, 가금질병관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6억2,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5,221만8천원,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7,873만6천원, 예방접종보조원 명절휴가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2,100만원,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5,6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1,2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 1억800만원,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1억9,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통제초소 인건비에 8,684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천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활동 지원 2천만원, 기타 상시방역체계 운용 7,800만원,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 7,650만원,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 3,01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염소 등 구제역 백신 595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990만원, 조달수수료 66만2천원,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 9,509만2천원,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 1억3,500만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억5천만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3,500만원,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제고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2,366만원, 랜더링 처리비 지원 900만원,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900만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1,320만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 1천만원, 양돈농가 열화상카메라 지원 1,500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1억8,85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킷트 441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면역증강제 575만원,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지원 41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 480만원,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 2,400만원, 유기동물 응급치료비 4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3천만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200만원, 동물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 2,534만9천원, 유기동물 포획출동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15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840만원, 길고양기 중성화수술비 지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5,760만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군비추가 500만원,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2,534만4천원, 공공운영비 1,597만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 3,5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 3,678만4천원, 국내여비에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내출장여비 120만원,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에 3,686만5천원, 가축방역보조원 관내출장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이신데요, 544페이지에 축분교반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군하고 강원농기계하고 공동개발 한 건데요 시범적으로 센터에 하나 구입해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소가 이미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으면 이 정도 물량에 20대를 했는데 신청이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트랙터 뒤에 로터리를 역회전 방식으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퇴비장으로 가기 전에 우상에서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 교반도 하면서 발효제도 투여되어 가지고 우상에서 좀 발효를 많이 시켜가지고 퇴비장으로 가서는 적체되어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랙터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트랙터 부착형이 1,200만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식으로 했는데 자주식을 엔진에 힘이 좀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트랙터 부착형은 트랙터 힘이 좋으니까 이걸로는 농가들도 선호하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것을 보급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부담이 50%네요?

네, 50%로 책정했습니다.

대당 1,200만원, 그러면 부담하시는 것이 6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네.

싼 게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자주식으로 하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엔진까지 부착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형으로 하니까 조금… 앞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든가 좀 대량생산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개발업체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축분교반기는 계속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축분교반기도 공급하고 매년 스키로더도 30대씩 공급해가지고 퇴비장에서 교반해서 발효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퇴비사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그 다음에 발효촉진제를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축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검사 이게 3월부터 시행인가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진행을 해요?

지금은 농가가 농장에서 바깥으로 출하하기 전에 퇴비를 기술센터에다 시료를 갖다 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해서 안 되는 것들은 밖으로 처리가 안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더가 되었든 분뇨처리 장비가 되었든 퇴비사도 그렇고 교반기도 그렇고 이게 다 부숙도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부숙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축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퇴비사가 그래서 없어서 이 부숙하는 부분에 문제가 된 이런 농가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되었나요?

그래서 퇴비사도 우리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퇴비사도 6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40% 보조사업으로 매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 있지만 기존 퇴비사가 좀 부족했던 농가들도 좀 교반을 하고 거기서 부숙을 시켜야 되니까 퇴비사가 좀 넓어져야 된다고 해서 증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30%정도.

저희들이 로더하고 교반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49쪽에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2쪽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여기 7억이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게 군비 50%, 자부담 50% 맞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여기다 쓰신 거에요. 군비 7억이라고 소요재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좀 일찍부터 수분조절재를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에요. 현장에서 이게 왜 관내로만 지정을 해서 수분함량이 많고 그래서 깔짚 교체 후 며칠 지나면 또 바꿔야 되어서 상당히 비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원인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톱밥공장,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순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보조가 안 되어서 수입톱밥을 쓰는 농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 보조사업이 되느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수분함량을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접근해서 현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총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톱밥공장을 만들었는데 수분 문제하고 톱밥이 거칠다는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수분건조를 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톱밥이 거칠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도 지원해서 지금은 농가들한테 수분함량도 많이 떨어졌다, 톱밥도 고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아직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톱밥공장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톱밥공장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양면성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므로써 일반 톱밥제재소에서 하는 톱밥 가격을 지지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워낙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게 문을 닫으면 또 농가들이 톱밥을 구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양질의 톱밥을 하려고 비가림시설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건조되어 가지고 수분함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고 어떤 측면에서 행정편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노력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완벽히 해서 현장에서 줘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보조사업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는 보조가 안 되더라도 수입톱밥을 쓰겠다.’ 하는 농가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한 난맥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톱밥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양질의 톱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악취도 많이 없애주고 또 축사환경개선에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수분조절제지원을 톱밥공장이 그럼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단서조항을 안 붙이고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지자체에 톱밥공장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업량 자체도 적고 대개 자체사업보다는 도비사업이나 국도비사을 하지, 자체사업을 이렇게 7억씩 투자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유독 우리 횡성군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들여다보니 이런 현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톱밥공장이 있는데도 이런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보조를 안 하는 데는 또 결론은 톱밥의 질의 좋거나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주시고요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톱밥공장이 있으면서 수분조절제 지원을 하는 데는 우리처럼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53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326쪽이네요. 학교우유지원사업인데요. 사실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곡한 말씀 때문에 4년-5년을 우리 횡성군 내 초등학교학생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 당시에 추진은 사실 급식은 무료로 하면서 우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출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유상으로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또 교육행정에서 보면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전입생에 대한 우유환불이라든가 신청에 대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현장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차라리 얼마 안 되는 거 초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18기 시.군의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만 전체적으로 무료로 공급하는 데가 우리군하고 정선, 철원, 양구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선군은 초중고를 다 지원하더라구요. 연간 예산이 1억6,200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초등만 하는데 7,900 정도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실시할 경우에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군자체적으로 1억5천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이 얘기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더 살펴봐 주시고 특히 우유가 간혹 체질에 맞지 않거나 이러한 현장에서 불편사항도 사실 있잖아요. 이러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무상이라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은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중등 848, 고등까지 해서 2천명 정도 더 먹는 예산으로, 그닥 크지는 않지만 과연 학교현장에서는 소리가 어떨지. 학부모들이야 물론 무료니까 반기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여론동향을 살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반영이 됐고요 이게 확대되는 추세가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 내년도에 전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가내시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는 추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아마 의회심의과정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까지 된 것으로 봐서는 정책방향이 전면적으로는 안 되도 초등학교는 다 됐듯이 중학교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유를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에서 보니까 우유급식사업 메뉴얼이 48쪽이나 된대요. 그렇게 복잡한 업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라도 하더라도 국비로 주는 무상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우유값 하나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투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조사료 관련된 사업들이 뒤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료가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전반기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비가 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수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불편함은 없나요?

매년 제일 애로사항이 랩핑 할 때 단기간에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소리가 나는데 지난해부터 기계를 또 센터에서도 새로 샀고 농가들 협의회에서도 또 했기 때문에 운영되는 기계가 좀 많아가지고 나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볏짚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던데 조사료도 그렇고…

볏짚은 사실 벼수확량이 줄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동하는 물류에서 요소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물류의 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볏짚만 해도 지난해 7만원 가던 것이 8만원 가다가 그것도 다 물류비용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부피가 큰 거니까. 그래서 요소수사태를 겪으면서 화물의 운반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뛰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볏짚의 생산량이 줄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나름대로는 미리 1년 쓸 거를 충분히 재워놓는 게 농가의 입장인데 이미 확보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태를 지나면은 차차 구입하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들을 물류때문인지, 수입이 안 되는지 축산농가들은 아주 값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지 어떨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조사료지원 도비를 받아서 1억2천만원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도 남쪽에서 공급하는 것, 그것도 사업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조사료정책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료대란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조사료를 더 심던지 준비를 해서 농가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횡성한우 맛인증제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맛인증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브랜드 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맛을 결정하는 게 올레인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품질인증이 횡성에서 태어나고 횡성에서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 1등급 이상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차별화 하기 위해서 올래인산을 측정해서 올래인산이 52%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체들한테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3개 경영체 모두 축협이나 협동조합이나 사업단이 모두 참여하겠다는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래인산 측정값을,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일본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올래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측정합니다.

기계로 측정을 하는데 뭐를 더 첨가해서 사료에다 먹이든가 이런 거에요?

그거까지는 아직 변별력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맛있는 소고기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이거는 맛이 틀림없이 좋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축할 때 이거를 측정하는 거네요?

네, 다 도축이 된 상태에서 고기를 샘플링해서 거기다 체크를 해서 ‘이 고기는 53% 이상 넘으니까 올래인산 53% 이상 되는 것’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기는 맛있는 고기다’ 해서 거기에 부착해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지금 등급제만가지고 하다보니까 마블링이 똑같은 1등급인데도 소비자들은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등급은 이미 존재하니까 맛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고기 한우를 맛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네, 처음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화각공예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는데 각지생산에 대한 기술개발비가 올라왔어요. 2천만원.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는 원주대학하고 국비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전수생들이 기존에 있던 각지를 피는 작업까지는 했는데 좀 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지를 만드는 기술을 달리하는 그런 기술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배워서, 우선 각지가 대량으로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는 시스템은 대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배워보려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배우겠다는 거에요?

거기다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다 세웠습니다.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해서, 화각공예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크게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초창기니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다니면서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래도 이게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네, 소득까지는, 지금은 기초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축적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한 지는 여러 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반려동물등록비지원 군비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했었던 사업인가요?

등록비 군비추가는 국도비사업 가지고 했는데 군비로 등록을 많이 시켜서 유기견을 줄여보려고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비를 군에서 대주셨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등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등록시키는데 얼마에요?

등록비는 칩가격이 중요합니다. 목거리용칩은 2만원 정도 가고요 그 안에 살 속에 하는 내장칩은 4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칩을 몸에다 집어넣어요?

네, 주사기로 해서 쌀 같은 칩을 몸에다 주입하는 거고요 목걸이용은 끊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없고…?

도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해서 바란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려오면 자료를 주시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75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그 밑에 활동보상금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해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 중에 보면 오죽 이게 잡음이 많고 힘든 사업이면 국민참여단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허위.중복과다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부당수량 방지를 위한 해법을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도 매스컴도 타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포획이 한참 올라갔다 요즘에는 좀 떨어진 것도 같은데 재작년, 작년 어느 정도 포획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적절한지, 1만원서부터 30만원 이렇게까지 책정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지난해에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가 홍천에서 발생된 것을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고가 되어서 한참 힘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도 있다시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GPS를 일괄 올해는 다 해서 사용료를 계약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저희가 GPS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GPS를 운영하게 되면 저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기가 움직이는 반경활동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되면 사진을 찍으면 GPS에 해가지고 돼지가 하면 암놈인지 수놈인지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면 저희 군청하고 공유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운영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1년에 포획되는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3천여두, 고라니 2천여두, 멧돼지 850두 정도 포획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3,500두 정도 포획이 되었습니다. 고라니가 3천두, 멧돼지가 540두 정도 포획이 되었고, 2021년도 현재는 포획이 2,219마리가 포획되어서 고라니 1,635만리, 멧돼지 584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지도 않네요.

그래도 야생생물인협회나 우리 피해방지단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서부터 올해 3월달까지 강원도광역수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많이 포획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년 3월까지 집중 포획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개체수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밀도를 조사했는데 강원도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희 강원도를 싹 휩쓸지 않았습니까, 휩쓸다 보니까 집중적인 포획을 하다보니 평방미터당 돼지 개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더 이상, 저희 관내에도 세 마리가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우천면에 세 마리 발생되고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발생이 안되고 안정화가 되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다행이고요, 그 동안 애 많이 쓰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획보상금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 멧돼지 꼬리가 필요하다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 또 전국적으로 이 포획단들이 어떤 친분유지가 되다 보면 가령 꼬리를 잘라서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이러는 과정에서 국비, 군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거에는 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GPS를 달았기 때문에 추적 가능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것은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집중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1월 달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기간제를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8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을 채용해서 활동력이 있었느냐, 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나타났느냐 이것도 활동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과태료까지 매긴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분들이 처음에 출근하시면 어떻게 활동을 전개하시죠?

각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별로 해가지고 2명씩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매연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요즘 가장 겨울철에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때쯤 많이 태우고, 낮에는 안 태운대요. 왜 그러냐 하면 감시단들이 있으니까 낮에는 안 태우고 감시단들이 활동 안 하는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한 밤중에 많이 태워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새벽과 한밤중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것도 고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도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8명이고 예산도 1억5천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 이 분들의 활동일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활동일지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도를 하시나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옵니다. 여기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급히 나갈 수가 없는 단계면 그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가셔서 적발위주 보다는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각 사업장이나 가정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드럼통 놓은 것은 꼭 폐쇄를 시키게끔 계도를 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해라.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저희가 신분증까지 해 주고 가끔씩 나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단속권한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치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년도 보다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올해도 4천만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가시박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가시박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분포되어 있는, 만약에 가시박이 집중되어 있는데를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안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잘 퍼져나가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시박이 여느 농작물이라든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싹 고사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제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간 해서 한 지역이라도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수년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섬강 주변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원주 섬강이 저쪽 부론서부터 올라오는데 제가 문막도 가 보고 했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구요.

이게 여기서 인력을 인건비를 들이고 하시잖아요, 인력을 매번 쓰시는데 그럴 때 매번 하셨던 분을 쓰세요. 그래야지…

거의 반장님은 교체를 안 하고 매년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생태교란종들의 습성 이런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매번 시켜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84페이지 양적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이게 조사가 끝났나요?

조사가 12월 달에 끝이 나서 마무리 용역 결과 보고를 합니다.

아직 자료는 안 나왔겠죠?

네, 중간보고만 되어 있고 마지막 보고는 날짜는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도 좀 보고서를… 보고하실 거죠?

보고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개여부를 따져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이 어떤지, 그 분들이 그동안에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았다 이래서 그때 거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동네에.

지역주민들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그랬다고 해서 환경부장관한테 건강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청원을 하게 되었고 환경부에서도 처음으로 이 퇴비공장에 대해서 실사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1년여동안 사업이 되었는데 벌써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12월 말에 마지막 결과 보고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카톨릭대에서 했으면…

카톨릭대에서 주관이 되었고요, 그 지역에 아프신 분들, 건강검진도 하고 토양검사도 하고 수질도 하고 지하수도하고 그 다음에 퇴비공장 뒤에 수목에 대해서도 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퇴비공장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퇴비공장은 없어진 게 아니고 공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 퇴비는 다 치웠죠?

네.

일단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대거 커다란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을 그냥 쌓아놓고 6개월째 치우지 않는 이런 데는 어떻게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폐기물쪽이 태양광 패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재활용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속실리에 국사랑 했던 자리에 그게 전부 태양광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쓰레기들을 그냥 옆으로 개울가로 다 쌓아놓고 산 밑에다 숨기고 있거든요.

실사를 해서 적법하게…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다 농사짓는 농로로 들어가고 개울로 다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왜 안 치우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느냐 하니까… 그래서 청정환경사업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관련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이 배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시설물을 당초에 만들 때 원주군이 있을 때 이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해가지고 3개 자치단체가 분뇨처리장을 원주에다 만들고 원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도수가 처음 설치한 게 1995년도이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 것 교체하는 그 작업들이 많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저희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조정했는데 이것은 추후 예산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결산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분뇨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서부터 분뇨수집운반업체가 4개가 있는데 4개 업체에서 저희 관내에 나오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오니를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용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보상 관련된 부분 용역업체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소음지도가 아직까지 국방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지금 국방부에 심의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했던 업체를 찾아가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 주민들 의견 나왔던 것들을 별도로 찾아가서 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국방부 승인이 되어가지고 국방부장관의 고시가 나와야지 1종, 2종, 3종이 되고 보상금액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이런 데가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랑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뿐만 아니라 강릉도 그렇고.

전 지역 16군데 지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업체, 이 용역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 대구에서는 검증단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얘기했던 게 오차범위까지도 저희도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료들은 다 보셨나요?

저희도 가서 그 용역하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지도가 왜 그렇게 나오고 그랬던 사항은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는 아예 전문가들로 검증단을 만들었어요, 직원분들하고 의원, 지역에 기계.건축.공학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본사를 찾아가서 수치를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여기 용역사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개선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개선하는 순간 용역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이 용역의 결과를 믿겠느냐 이거죠. 안 믿게 되면 결국은 용역사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넘어가려고 할 거라구요. 자기네 조사가 맞다고 사실상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번에 결정되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게 개선이 안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번에 할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검증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용역사와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까지 실제 돈이 나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같은 아파트에 동이 달라서 못 받게 되고 경계인데 못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좀 더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재차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지도가 제대로 수정이 되든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전년도보다 34억5,900만원이 증액된 217억8,1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목재문화체험장조성과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페이지 35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세부사업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문회의추진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임목제거 및 임도정비장비임차료로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정비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나눠주기 행사용묘목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임목처분을 위한 원가계산설계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조림사업으로 6억6,9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 산주자부담금으로 1억2,2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감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지조림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9,3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밀원수조립사업비로 8,5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 조림사업비로 1억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유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임차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9억9,3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사업민간위탁사업비로 1억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5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집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금액 1억1,6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로 1억2,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소모품구입 및 교육경비로 2,6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장비유류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구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포레스트조림사업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차량임차비.유류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로 16억1,6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52만5,2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인건비 군비추가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3,1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비 도비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시설비로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선도경영단지사업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에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생산관리현장입간판사업비로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수확지점검관리비로 6,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메니져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에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및홍보활동에 13억6,3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비로 12억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제거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비로 7,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 국고경상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 경상국고비로 3,0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 자본으로 국고시설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 자본 국고보조금으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및교육 평가부담금으로 4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0억5,5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사지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금으로 2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이동단속운영반을 운영하는데 1억1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생활권수목진료 국고보조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장기 산림병충해방제단 경상인건비로 1억5,7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충해방제단 자본보조금입니다.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병충해방제사업비로 2억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시설 국고시설비로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준설관리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점검및시설비로 2,4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사태에 대해서 7,2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2억7,1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안전조치 국고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비로 1억2,60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비로 7,5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비로 4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공모사업으로 2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입니다. 3억8,0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렛보일러보급 주택용에 1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주민편의이용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재해복구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지도 임산물행사운영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지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육성 기타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인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비로 7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수당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 부분 618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4억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등산로정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등산로신규조성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정비사업비 시설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및관리사업비로 6억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4리 제방길가로수조성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리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수조성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조성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및노거수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안전관리사업비로 8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1리 생태학습지 소공원조성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궁천리섬강변소공원조성사업비로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운영비로 4억2,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이모빌리티복합단지 타당성평가용역연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도비보조사업 기간제등보수에 대해서 9,8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위탁운영지원 국고 경상민간사업보조비로 2,6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위탁운영지원에 대해서 5,2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1억5,3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희망포레스트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희망포레스트조림사업은 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저희군에 할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림하는 것은 똑같네요. 이름만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나 재해협회로부터 저희가 100% 지원을 받는 겁니다.

매년 지원을 받으시는 거에요? 아니면…

내년도 처음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림과에서 받아오신 거에요? 아니면 그들이 준 거에요? 군마다 다 주는 거에요?

강원도에서 선택적으로 저희군만 해당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포레스트 해서 조림사업이 많이 있지만 제목이 독특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618페이지 중간쯤에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이 4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금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축협오거리에서 우천방향으로 세 군데가 해당이 됐었는데 현재는 구 축협오거리 가운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만 하시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여러 군데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군데를 3회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교차식재를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구간, 거기도 좀, 거기는 그냥 잔디로 되어 있지요?

기존에 잔디가 되어 있었고요 조성하면서 일부 잔디가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거기도 좀 예쁘게 하시죠. 축협오거리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1회 3계절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한번에 1천만원씩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녁에 오면 덮고 아침에는 열어놓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얼까봐 그러는 거죠?

지금은 계절꽃에 관한 수명은 다 했고요…

심은지 얼마 안돼요.

영하 4도-5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식물은 다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알지만 이 사업을 땡겨서 여름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심어놓고 얼면 제가 봤을 때 심은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꽃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은 심으나 마나 한 거죠.

가을꽃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팬지하고 꽃양배추 등 그거를 봄꽃으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활짝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땡겨서 내년에는 미리미리 당겨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을 심더라도. 아니면 회전교차로에 두 번, 아니면 저 위에 한번 이렇게,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생활권주변등산로는 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풀 깎아주는 것만 깔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깎을 때 꼼꼼히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충 흉내만 내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 등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들도 등산하시다가 보시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좀 깔끔하게 하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등산로, 송호대학하고 횡성역사관 등산로를 조성한다고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코스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송호대학교에서 역사까지 산이 있나요? 어떤 코스를 하시려고…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횡성송호대학 들어가는데 500미터 정도의 북천인가요, 하천에서 한 500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역사가 1킬로 정도 있는데요 거기를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 체육관 쪽이죠. 본관 바로 원주원씨 산을 넘어서 가면, 철도를 따라가면 지하로 되어있습니다만 800미터 정도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을 역에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등산로를 개설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에 길이 없는 거죠?

산에 길은 없지만 그쪽으로 다녀서 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 소길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나있는데 4억씩 들어가요? 뭐를 어떻게 하길래 4억씩 들어가요?

아무래도 토양이 유실되거나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려면…

데크를 까나요?

데크보다는 야자메트라든가 토양안정을 하고 급한 구간은 데크 일부를 시설할 겁니다.

그러면 산주에게 허락은 맡으신 거고요?

네, 원주 원씨 종중으로부터 동의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니기가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6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림1리 맨 하단에 생태학습장 부지조성, 소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어디다 하는건지, 이게 예산이 꽤 많은데요?

네, 강림시장에서 하천 바로 인접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림면에서 별도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야영장에 일부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야영장 했던 것을 없애고?

그렇습니다.

그럼 야영장은 이제 안 하는 거에요?

야영장 시설을 한지가 7-8년이 됐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이 실익보다는 해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고…

야영객이 오기는 오는데 주변에 폐가 되니까 없애는 사항이군요?

네, 고성방가를 비롯해서 음식물 버리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강림면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천리 섬강변 소공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도 1억5천인데.

이 장소는 궁천리 10-4번지라고 해서 대관대교 가기 전 좌측이 되겠습니다. 매점 앞부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주요사업조서 387쪽과 388쪽에 지금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공원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나 이런 데 사전설명도 없이 지금 예산요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업기간도 보면은 짧아요. 바로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기간 4월부터 6월로 섬강변소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적절한 건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원조성사업비를 마을이라든가 읍.면, 그리고 단체로부터 저희가 요구사항을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의회설명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궁천리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권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거 처음 듣는 건데…’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짓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궁천리 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가 한동안은 어르신들한테 관리를 맡겼어요. 연간 60만원인가 드리고. 그럴 때는 어르신들이 와서 쓰레기도 좀 치우고 풀도 깎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는지 흐지부지되더니 풀도 무성하고 특히 의자 같은 것이 언젠가 도시과 맡아서 하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긴 의자 같은 경우에 등받이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 앉아요.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일을 하시거나 힘들어서 기대앉고 싶어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요 쓰레기가 빈번하게 쌓이는 데에요. 그래서 CCTV를 갖다놨다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또 쓰레기가 쌓이고 여기가 그런 데라서 아마 이거를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러면서 좀 더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연간 계획 없이 주민숙원에 의해서 공원만 자꾸 지으면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특히 공원이 있으면 옆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겨울이면 문을 다 걸어잠그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겨울에는 용변을 안 보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되지 않나. 무조건 주민숙원이라고 그때그때 올리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옳으신 지적사항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마산리라든가 송호대학이라든가 이런 등산로, 또는 소공원, 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천리에서 기존에 소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마을이거나 면에서 공원이 아닌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조성하면서 관리를 하다 말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가 공원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천리 분들은 거기가 휴식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정말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따라서 1억5천을 또 들여야 되나. 또 강림도 내부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동안에 고민 없이 그냥 3억을 들여서 또 공원을 조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의 연장선에서 예산서 622쪽을 보면요 공근금학공원 산책로정비 여기는요 그냥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달인가 추경 때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 답변에 적절한 대답도 없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금학공원 산책로정비 이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금학공원 하려고 했던 것의 일환이죠?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공원으로 했던 계획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금학공원은 2010년도에 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학공원 노후시설 교체하겠다고 3억 올라왔었잖아요. 올해 9월이네요.

그 사항은 사실 사업비 반영이 아직 안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육교 있는 데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포함이잖아요?

당시에는 금학공원만 해당이 됐었고요 지금 4천만원은 금학공원에서 육교까지 오는 300미터 정도의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과장님 9월달에 금학공원 노후시설 교체 3억은 고민 없이 올라왔다라고 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강림 생태학습장 부지 소공원도 실시설계부터 해야죠. 실시설계부터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거는 왜 또 통잡아서 올라오고, 궁천리도 그냥 통잡아서 1억5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학공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교두보 확보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노선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금학공원 노후시설 교체하려고 공원 및 시설물 관리, 9월 달에 3억 올라온 것은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연장선상에 있지만 사업구간이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에요. 미리 설명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오해가 생기죠.

내년도 요청하는 이 4천만원은 금년 9월에 3회 추경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항을 현장확인 하면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 잘 해주시고 연간계획 잘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 없이 예산을 올리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곁들여서 9월에 2추 때 등산로 정비 예산 진행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80%정도 진행은 되었고요, 실제로는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서 진행하는 데가 있고, 지금 설계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산로 정비가 이번에도 여러 건 올라와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계획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 하실 때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꾸 지적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둔내역사 앞에 공원하는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금학공원 같은 경우도 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예산서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들은 현장에 가 보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지 ‘아,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를 판단하지 예산 심의하면서 이 과정에서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 주례회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심의때 다 통과가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호대에서 횡성역사간 등산로 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송호대학에서 체육관 쪽인가요 거기서 산을 넘어서 터널 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가 구간이 되는 건가요?

송호대학에서 산을 넘으면 터널에서 바로 열차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정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역사까지 갑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와서 그러면 남산리 경로당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철도를 따라서 철도 옆으로 해서 기존 노선하고 같이 하천을 건너갑니다. 계곡을 건너서 역사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데 4억이 들어요?

네.

나머지는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KTX 터널까지는 산이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등산로 정비 사항에 해당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송호대학을 넘어서 산을 내려오면 철도 나오는 터널입구에서부터 왼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로 나와서 하천을 따라서,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도 되고 지금은 철도를 따라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총체적인 사업비는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산출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체육관에서 터널 나오는 쪽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직선거리고 261미터 나오네요, 등산로만. 그런데 이게 4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포장 있는 도로까지의 거리가 261미터에요. 여기를 학생들이 산길을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61미터밖에 안되고 그 중간에 어떤 시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역사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게 없어요.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1미터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4억을 쓴다고 하니까 길이는 2킬로로 되어 있는데 구간도 송호대 보광사 삼거리 횡성역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다 다른 거에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구간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직선거리로 261미터가 나와서 그렇지 실제 그 산을 넘으면 500미터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간도 다르고 지금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거 하고 거리도 2킬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등산로라면 ‘아, 이게 산길로 2킬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이런 길까지 다 포함해서… 횡성역사까지 구간을 2킬로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총연장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등산로라 하면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4억씩 세운 것은 이 사업 내용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세부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주요사업조서를 봐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도상에 표시를 해 주시고,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게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인지 2억이면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들주변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쌍용자동차 대리점 있는 거기…

그 노선은 아니고요, 그 위쪽에…

횡성앞들 2지구인가 지금 우리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 아닌가요?

지금 위치상으로는 쌍용자동차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2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나요, 여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많이 훼손되어 있고 지금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구간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뽑아내고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부 보완할 사항입니다.

여기 앞들지구사업이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금액은 1억이지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를 받으셔서 하시는 거네요. 추후에 횡성앞들 2지구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 옆에 택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공원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식의 가로환경조성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기다 돈 들였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아직 여기를 다 바꾸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나무 죽은 것만 몇 그루 빼내서 다시 심으신다면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기타 시설물들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부터 쌍용자동차까지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옆에 연계해서 경계로 다시 택지개발이 되니까 이 경계 부분은 나중에 또 여기에 포함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림도 보니까 여기 데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하시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에이 그러면 관리하기 편한 공원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거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되니까 ‘우리 못하겠으니까 공원으로 바꿔달라’ 이거니까 이런 예산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시나요?

지금 강림 구간만큼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데크 이거 다 뜯어내시는 건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12개의 데크시설 중에 절반정도는 훼손이 됩니다.

지금 바닥에 포장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사리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갈로… 보도블럭 포장되어 있고, 화장실 이 구역 이거는 손을 안대고 자갈 포설되어 있는 부분만 손을 대서 공원화를…

화장실은 존치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지금 기존에 수목 심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도블록 포장되어서 길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데크시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8-9년정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철거할 때도 되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데크 사진을 보니까 너무 깨끗한데요, 노후되지는 않았네요. 2021년 3월에 찍은 거니까 올해 3월인데. 노후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한번 보수를 했나봐요. 이 멀쩡한 시설을 주민들 때문에 뜯어내야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강림면도 그렇고 횡성읍도 그렇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못했고, 내일부터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산림부서로 요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공원 만드는데 3억씩 들여서 하는데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해 보세요. 있을 거 가지고 활용도 좀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뜯어내고 다 해줘’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임도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신설해서 저기에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양구두미에서 숲체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산채마을이 있는데요 그 산채마을에서 진입로가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전에 환경부서에서 국가생태탐방로를 별도로 조성했고요 그 장소 왼쪽에 보면 삽교리 산 291번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임야 내에 일부를 활용해서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지금 산림청하고 강원도에서 타당성 평가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3년동안, 또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2킬로씩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한 1-2년정도 앞당겨서 가느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한 1년 정도를 앞당겨서 후년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카트 체험도로인가 그거는 어디에요? 이것을 신설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으로 둔내 삽교2리 영교분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본 기본 메인이 될 테고요, 그 장소와 2킬로 정도 상위에 있는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산림부서에서 의견을 내드렸고요, 또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국유임도 되어 있는 그 부분, 18킬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용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법령도 미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 군 자체적으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는 임도는 전기차 카트 체험을 위한 임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순수한 임도개설인데 그 장소에 별도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가 가게 되면 안전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말이 자꾸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이것을 신설하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시설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순수한 임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임도에 기본적으로 비포장일 텐데 전기차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차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그 임도 평균 경사도가 18%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경사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2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포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된 자동차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특수제작된 차량이라고 봐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악형 자동차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관광 관련된 그런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를 만드시는 거네요. 그거 운행할 수 있는 코스. 타당성 평가 이런 것을 하셨었나요? 체험로 개설을 대비해서?

체험로라기 보다는 저희는 순수한 임도로서의 타당성 평가만 종료된 상태입니다.

임도로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용도로 활용할 거에 대한 또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시설하고 일부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신설하시는 거죠? 5킬로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3년-4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내년하고 2023년 이내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서 체험을 해요? 다른 임도가 있나요?

지금 임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도는 안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도라 하면 저희가 사유임도로 15킬로 정도를 확보하는 임도가 없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국유림에는 병지방을 비롯해서 삽교리, 상안리 등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용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상 전기 카트차 체험은 임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빨리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이 사실 잘 몰라요. 영교분교에 들어온다는 이모빌리티조합인가요, 거기서 들어와서 뭘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차들이 정말로 제작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은 막 진행이 되잖아요. 임도 7킬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산 세울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 전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얘기가 돼있어야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고민이 덜 될 텐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도는 뚫어놓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임도를 뚫으면 우리가 활용가치는 있나요? 전기 카트차가 안 다녀도?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만약 안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임도를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전기차를 계속 연결시키니까 조금 모순은 됩니다만 한 달 정도 전에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가진 바가 있고요, 4개월 전에 1청사 앞에 거기 모델로 되어 있는 5개의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관람한 그 차가 가는 겁니다.

그 차들이 여기서 운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방금 임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영교분교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좀 관련이 오히려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안길까지 경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 벌써 둔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시골마을에 무슨 학생들을 위한 조용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반기겠는데 시끌벅적하게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 막아달라고 벌써부터 전화가 오니 이 이야기는 과장님한테는 하기가 참 뭐할 것 같고요. 하여간 굉장히 뭐랄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선에서 마치고요, 600쪽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산불 어떤 예방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고 이러는데 근래에 가을에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산불감시원 한분이 서원 창촌리에 계신 분이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다가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방적 활동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되죠? 이탈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그런 건가요?

산불반장님으로 4-5년 동안 역할을 해 오셨고요, 또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수급할 때 그때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안전교육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계가 전원이 내려가도 1분 정도의 공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도 알고 가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작동된 것인지, 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손을 집어넣었다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였는데요…

그 이후에 절단된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원주기독병원에서 손목을 연결하는 것을 하시다가 그 사항이 안되어서 지금 분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파쇄기라 하면 거기서 이미 붙일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은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은 경력이 4-5년이나 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반장님으로서의 역할이 4-5년이고 실제로는 10여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그런 베테랑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에요. 감시활동을 하거나 부산물 태우거나 이럴 때 특히 안전교육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3명이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면접날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날까지 산재보험을 100%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많은 인원이 안전교육을 받다 보니까 더러는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가서 현장에서 할 때 사전에 교육을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부산물이라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태우는 것을 미리 수거해서 하시는 거에요?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그 농지에 펼쳐주는, 퇴비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연중 하는 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중이라기 보다는 봄에…

연례적으로.

대부분 보이기만 하는 태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셔 가지고 2월 달하고 3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섯 대의 파쇄기가 있는데 진화대가 있는 안흥, 횡성, 갑천, 청일 그 지역에는 수급을 해 드렸고요, 별도로 금년에 2대를 더 샀습니다. 그거를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서원면에서 활용을 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서 있나, 망가졌나 확인하느라고 하다가 손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그 일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그러시고 담당 계장님도 마음이 엄청 한동안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다 보면 자그마한 소공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둔내도 그렇고 강림도 소공원들이 횡성 하천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은 좋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예쁘고 좋은데 한 여름 되면 너무 풀들이 자라서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 관리체계를 각 면에 있는 것은 면장님하의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소공원들도 관리가 안되는데 이런 많은 공원들을 만들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안 한 것만 못해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갖다 놓은, 외지인들이 잠깐 와서 도시락 먹고 놓고 가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것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관내 소공원 20개소가 있습니다. 둔내, 우천, 횡성까지. 그런데 그 외에 자그마한 공원에서 명칭은 공원이라고 합니다만 관리권자가 없는 부분이 이번에 많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 인원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가 공원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화장실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화장실은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이 상시 배치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풀을 싹 베어놓기는 하는데 풀이라는 것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게 좀 관광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참 관리 안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재해임가 복구지원이 있어요. 이게 뭔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이랬단 말이에요.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재해복구지원금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입니다. 자연현상 일어나는 임산물이 있습니다. 산양삼이라든가 산채라든가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라든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재해가 나타납니다. 멧돼지가 와서 모두 해한다든가 등등 그런 재해가 나타났을 때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보상을 못 해줬었어요. 농작물 피해는 농정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로 올리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가 순수하게 해오기 보다는 농업 쪽에, 환경 쪽에 기대서 왔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절도를 당했어도 이 보상금을 줘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피해가 더 많습니다. 절도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건조피해라든가 야생동물에 의한.

병해충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가능한데 그 부분을 저희는 확인을 일일이 다 합니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좀, 지금 임산물도 우리 군에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300여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하다가 제대로 안되면 보상해 달라 이렇게, 물론 보상비가 지금 예산에 2천만원밖에 안되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는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시작을 하셨네요.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임산물이라는 것이 산양삼뿐만 아니라 산나물, 여러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산물이라 하면 나무부터 뿌리까지 모두가 산속에서 자라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나서 자라고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물로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원주북부산림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제화 되어 있는 산양삼 부분, 산채부분, 오미자라든가 등등 85개의 품목에 대해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비가 와서 쓸렸다든가 이런 것도 보상이 돼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산짐승이 산양삼 같은 것을 다 해쳤다. 이럴 때는…

일부 해당이 되는데요, 산채를 식재하면 울타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울타리 설치를 했는데도 뜯어먹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울타리 설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하기가 애매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될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네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산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을…

기존에 농업쪽 부분에서는 이미 보험을 이미 들어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저희쪽에서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업쪽에 저희가 작년에도 더덕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가 산정을 해서 농업쪽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 쪽으로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보상을 할 때 기준을 잘 맞춰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매봉산등산로 정비 3킬로가 있는데 이것은 구간이 어떻게 돼요?

서원면사무소 뒷산을 매봉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뒷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바로 뒤쪽으로 연결되는…

공근에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독재봉등산로 정비사업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등산로는 정비를 안 하세요?

올라가는 등산로는 금년도 5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일부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정상 바로 밑에까지는 안 되었는데요 거기도 일부 포함할 사항입니다.

정상에 전망대를 4억2천만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4억이 넘은 예산으로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가면서 이게 정비를 했다고 하는 등산로인데 이렇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뭐를 제대로 해놔야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도 보고 하는 거지 꼭대기에다 시설만 좋게 해놓고 주민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만들어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마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매봉산 등산로정비 3키로 하는데 9,600만원이잖아요.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송호대학하고 횡성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하고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80억8,5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1억3,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과 차량 운영비에 652만원, 재난장비 전기및통신요금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6천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비에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여비는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지원에 579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쪽 국가재난대응현장훈련 군비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비임차, 영상장비임차, 홍보물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동원인력 급양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통신망확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확산방지사업으로 총 1억693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수거 전담인력인건비로 5,8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회재난 대응업무자동에 4,850만원으로서 홍보용 및 대응물품구입, 현수막제작, 구호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CO경보기 설치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계층 전기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노후전기설비 교체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으로 총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에 1,812만원으로 홍보물품구입, 현수막제작,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용역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급식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국민안전보험 가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8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민안전보험 업무추진에 170만원인데 홍보전단지제작과 홍보배너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군민안전보험 홍보물우편발송료로 69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가입 갱신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사업으로 안전보안관운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보안관 교육훈련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과 활동복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동차량유지관리비로서 유류대, 보험료,자동차세가 되겠고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횡성군 의용소방대원 의식고취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에 1,500만원,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686만6천원을, 물놀이안전시설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물놀이안전시설설치 군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에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근무자급식비 근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정비, 안전사고예방 현수막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을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제적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긴급구조구급 화재등 응급복구장비임차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긴급구조구급 동원 및 훈련인력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서 총 4,8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안전홍보물제작에 425만원,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간유지보수용역에 1,193만6천원, 침수차단기 연간유지보수용역에 708만원, 침수차단기 운영관리에 전기료와 통신료 해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648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 휀스 등 10종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한복구지원체계구축사업으로 총 5,5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수당에 1,050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2.50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피해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재해대책사업으로 4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소규모재해예방사업으로 4억원, 부대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사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폭염대응살수차 임차 대로살수 5톤 살수차가 되겠습니다. 3,120만원, 폭염대응 홍보물품구입에 550만원, 공공운영비 그늘막정비 및 운영관리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가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폭염대응도로살수 소로살수가 되겠습니다. 1톤 트력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 그늘막신설 및 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5,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2천만원,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3,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사업으로서 총 8,4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재단 사무운영비에 156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에 123만2천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난소집,회의, 교육, 연수참석수당, 식비및숙박비에 2,955만2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방재단피복비에 800만원, 상해보험가입에 44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방재단사무실 신축사업에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재단사무실 집기류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민제안 재난취약지역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영랑지구재해취약지 급경사지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에 1억8,4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로서 예버등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예버등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26억원을, 아래쪽 오산재해위험개선지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병지방3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병지방3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7,200만원을, 병지방4지구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억5천만원, 포동3지구 시설비로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금지구급경사지붕괴지역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강화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서 중식비와 단체보험료에 대해서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서 2,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180만원인데 사이버스마트교육 교육훈련홍보용현수막제작, 민방위의날 리플렛제작, 교육훈련 소모품구입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교육훈련통지서 우편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민방위대장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민방위대장교육참석자 여비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교육훈련 4개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 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민참여인방위의날훈련에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민방위대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유지사업으로 4,9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에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336만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방위대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유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노후재난방송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태극연습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3,414만원을 계상했는데 충무계획서인쇄에 2천만원, 을지태극연습에 1,050만원, 여기는 급식비, 교육교재제작비, 실시계획인쇄, 부착물 및제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화랑.충무훈련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와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급식비 군청직장예비군 운영관리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자간식보상과 참가자급식보상, 회의참석자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서 6,6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방위작전지원과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사업으로 2,9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방위작전지원과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7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사업에 9억7,2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5억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로서 도로방범과 생활방범재난감시카메라의 통신료와 전기료, 관재센터전기요금과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와 로컬CCTV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총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CCTV설치 9,600만원, 지능형스마트 관제시스템구축에 2억5천만원, 영상저장장치증설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화소및노후CCTV교체구입에 9천만원, IP관리시스템라이센스구입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영상연계사업에 1,6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초등학교연계회선료로서 1,6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8,3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 재난안전과의 인력운영비 통합관재센터 인건비로서 공무직근로자보수에 4억4,9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정액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용품구입 등을 비롯한 복사용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와 횡성군기금관리기본조례 제21조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시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안정활동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예방활동강화로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고 내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난예방활동 강화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안전장비구입 등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1,873만3천원으로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8,706만3천원에 지출은 3억8,200으로서 증감은 마이너스 9,494만7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8억2,3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할 일이 차근차근 다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실으신 것 같습니다. 636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활동이 없었습니다. 미미했다라는 표현조차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전혀 활동이 없다가 발단이 코로나나 이런 것이 장기간 가면서 이런 것에 어떤 봉사적인 것도 같이 방재단에 넣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고 아마 필요성을 더 느꼈을 거에요. 진즉부터 자율방재단이 운영됐어야지 옳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늦게라도 준비를 차분히 하시는 것을 보고 다소 마음은 놓이는데요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며 실비지원금이며 여러 가지를 넣으셨는데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조례에 의해서 읍.면별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만 하신 거죠? 왜냐면 여기 방재단피복비 같은 게 100명만 잡혀있어서 전체 활동인원수는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00명 미만이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와서 225명까지 모집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넣은 건가요? 피복비나 이런 거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상반기 조례개정을 승인해주셔서 하반기에 2회추경에 피복비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단원들에 대해서는 기 피복을 구입해서…

벌써 나갔어요?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글쎄, 예산을 세워준 거는 아는데 그래서 그 차액분만 여기에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기에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8만원 했었나요? 금액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100여명…

그래서 이번에 100명 더해서 200명분을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세한 거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두 군데, 세 군데 가입이 되어서 방재기능강화라든가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활동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최대한 그렇게 모집을 했고요…

왜냐면 모집을 했을 때 그때는 자율방범대, 기존의 의소대 이런 분들도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거를 염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모집하셨을 때 그분들을 배재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당초에는 이중으로 가입된 부분도 있었는데 의용소방대는 모두 제외하고…

자율방범대는요?

자율방범대도 거의 대부분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마을 봉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또는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기타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이중으로,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지만 최대한 그런 중복을 피하고 자연재난 발생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최대한 선정을 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 때 이런저런 예산이 조금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준비나 활동이 어디까지 왔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정확하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도 7월 5일 자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하라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예산지원은 해주지 않고 국비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100% 자원봉사라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3천여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도 하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연수도 갔다오고 견학도 갔다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부터 풍수해보험 홍보라든가 8월 달에는 무더위쉼터를 한달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 새마을금고에서. 또 9월에는 견학도 가고 코로나예방수칙 홍보도 하고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50회 이상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가 되어서 혼동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방재단피복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아, 그게 예산과목편성을 작년도에는 추경에는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2,842만4천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과목을 쪼개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무실신축과 그에 따른 집기구입, 사무실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5천여만원 추가가 됐고요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비용은 단원이 100명 미만에서 222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액으로서 8,400만원이 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재단사무실은 아직 없이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이제 신축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산 승인해주시면.

그거는 어디쯤에다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일단 안은 마산리 쪽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려고 매입한 부지가 그쪽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군주차장 조성하려고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히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니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까지 미미했던 그런 활동을 잘 잡아주셨고 또 자율방재단 활동이 앞으로는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에요. 기상도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많이 늘고 있고 폭염도 유난하고 그래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차분하게 해주시고요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들이 2중, 3중으로 봉사단체에 있어서 긴급하게 나오실 때 활동력이 저하될까봐 그게 걱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단원을 모집할 때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늘막이 있어요. 635쪽에 폭염사전대비해서 그늘막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나왔어요. 살수차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636쪽에 위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도시과하고 나뉘어져 있지요? 어디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늘막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가지에 접었다 폈다 하는 그늘막, 그거 46개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그늘막 올해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설치한 2개 해서 총 48개에 대한 말 그대로 폭염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질의를 올바르게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고정태입니다. 몇 달 전에 도시개발담당자랑 같이 협의해서, 그전에 여러 부서에서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이게 폭염이 주로 목적이다보니까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어요?

협의를 봤습니다.

그늘막은 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폭염에 관련돼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 물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데 없는 거에요. 제가 도시과 담당했을 때 본위원이 이거 다 다니면서 봤거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때는 그냥 갖다가 설치하고는 설치했다 하고는 대금을 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안에서 땡볕에서 서계시는데 그늘막은 저 뒤에 접근도 못하는 데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당초예산 승인되시고 폭염대비 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보셔서 꼭 필요한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그늘막이 우리군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18개 시.군 제가 다 봤거든요. 어느지역에 얼마큼 있나. 그런데 우리지역은 사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시장이나 이런 쪽도 자연그늘이 있는 데도 적고요 나무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운 여름에, 아닌게 아니라 경로와 더위쉼터에 일부러 가서 피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지 않으면 돈 들여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되겠다. 이제는 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전체 넘어온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특히 안타까운 게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원 가거가 나가려고 나와서 서있을 때 차가 없으면 그냥 서서 얼굴이 벌게져서 차 기다리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마땅히 또 그늘막을 할만한 데는 학교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국민안전보험갱신을 해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 2년째 했지요?

1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해에 보험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건에 3,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에 3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1건에 1천만원 해서 총 6건에 6,6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건, 19년도에 2건, 18년도는 1건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처음에 생겼을 때 1건 이었던 것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2건, 3건, 6건 이런 거 보면 점차적으로 점점 홍보가 됐나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많은 보험혜택을 보셨네요. 6건이나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면 좋은데 사실은 안 보는 게 더 좋지않겠습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군민안전보험이 없다면 그거라도 받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이 보험을 들었을 때 사실 의원님들께서 좀 걱정했었어요. 과연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얼마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 올해 또 갱신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급상황에 작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리고 631페이지 상단에 경보기설치지원사업 해서 이게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개수가 250개나 되는데요 어떤 경보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8월에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온수기하고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재난취약시설이나 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사고를 예방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구입비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점검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 1차년도에는 관내경로당하고 어린이집 163개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추가로 더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온수기라든가 노후보일러 사용하는 그런 취약시설이나 가구에 대해서 올해 다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되는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경보기를 구입 지원해주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관내 가스판매시설하고 연계해서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경보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들은 누가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취약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미용실이든 등등 대상시설이라든가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취약가구라 하면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취약한…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경보기가 울려서 가스유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울리게 하는 감지기입니다. 가스 누설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11개 지구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8,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감액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과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통해서 사업을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 사업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방하천 관련된 건데 우리 재난과에서 하네요, 건설과에도 하천정비가 있잖아요?

성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목 제거.

수목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기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대부분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들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거에요, 지방하천만 되는 거에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목제거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 대상지로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추천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읍.면 직원들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도에서도 소하천도 포함 가능해서 전에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사업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하천도 대상지로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는 이 소하천 정비를 풀 깎는 작업을 새마을에서도 하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가득했는데 풀을 베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부터 소하천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작은 나무들 이런 거 다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목 폐기물까지 다 저희가 사업비 잔액 가지고.

그러면 그 풀이나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일단은 수목 제거하면 옆에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별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서 그것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생기니까요. 입찰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시행했고요, 내년도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자라는 것은 건설과 하천관리팀 예산을 일부 협조 받아가지고 읍.면에 그런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최대한 정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답은 해 드리지만 풀, 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급속도로 자라고 있는데 제거를 해도 또 올라오고 할 판이니까 이 사업이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풀이나 잡목들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치우는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활용을 할 수 없나 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업체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파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쇄시켜서 그냥 버리나요?

소각하거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끔.

소각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께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위탁처리만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되는 부분은 모르고요, 달릴 때 폐기물처리가 농업용이나 임업용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 할 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풀이나 작은 나무들 소각해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걸 불에 태우면 그것도 환경오염이고 소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한데 그것을 좀 알아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