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견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인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대응하며, 지방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코로나 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군정목표인『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성명 일자리를 선도하는 자립경제 도를 위해 송지호 관광지 개발, 화진포 호텔, 거진권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등 민자사업을 유치,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해양심층수산업 촉진을 위해 창업보육실 개설, 시제품 연구개발, 판촉물 지원, 제2특화농공단지 분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중심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정착지원금과 창업지원 등 적극적인 청년창업 및 지역정착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휴(休)를 누리는 관광․해양 플랫폼되 구축을 위해 통일전망대 관광복합타워 건립을 거점으로 DMZ평화의 길 C코스, GPO 확대개방, DMZ 스카이로드 조성, 특히 화진포․송지호 관광지 지속개발, 해양레저 스포츠 육성, 캠핑장 및 힐링 걷기길 조성,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행정 실천을 위해 군정설명회, 희망찬 마을 만들기 좌담회, 마을담당관 견문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등 군민이 주인인이 현장소통행정을 통해 주민참여형 의사결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복지 구현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내면 사랑 해(海) 어촌활력 생활 SOC복합화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및 보훈가족에게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중화사업,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 광산․대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거진․현내 공공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현내정수장 현대화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자생력 있는 선진화된 농산어촌 육성 구축을 위해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역특화작목 및 고성한우 명품 육성, 유망 신소득 작목 추진 및 실증시범포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문암진리 어촌뉴릴 300,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어선장비 현대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산림 특화작목 발굴, 숲 가꾸기 사업, 전문임업인 육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지대화 조성 실현을 위해 명파리 스마트 평화문화소도 조성,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맛집 홍보콘텐츠 제작, 동서고속화․동해북부선 철도 직결 노선 연결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경제의 거점, 도시와 광역권의 미래핵심 공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 참여예산 심의, 지방보조금․행사축제 심의, 학술용역 심의, 기금운용 심의 등 각종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한도액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시기 미도래 사업 미편성 등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및 거래량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담배 소비세의 징수액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율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공공시설 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 공공시설 임대사업과 수수료 징수,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수입의 48.5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 회복 및 코로나 백신 상용화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개선될 전망인 가운데, 일정부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보조금은 현내면 사랑海 어촌활력생활 SOC복합화사업, 도시재생 사업, 전선로 지중화사업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해양누리길 조성사업, 고성볼링센터 건립, 연안정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지원되었으나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의 도비보조금 전환 추진으로 국비보조금 증가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보조금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석호 생태계 보전관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공체육시설확충,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대규모 사업에 지원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작년 대비 6.97% 증가한 4048억 1477만 4천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7.7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1만 7천 원, 기준인건비 비율은 13.8%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보다 0.32% 하락한 7.79%이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882억 4681만 원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비, 균특 등 국비보조는 468개 사업 1066억 5590만 4천 원, 도비 보조는 362개 사업 409억 9068만 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715억 8056만 6천 원으로 군비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4048억 1477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1억 4444만 3천 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32억 4370만 6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 9731만 1천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2억 1332만 7천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564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63억 5774만 1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9073만 2천 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54억 677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364만 3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43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208만 8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설명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2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7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은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832억 4370만 6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9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3.76%인 152억 1332만 7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57%인 63억 577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498억 6862만 8천 원 보다 9.54%인 333억 7507만 8천 원이 증가한 3832억 4370만 6천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04%인 9억 5216만 원이 증가된 167억 129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97%인 5억 118만 1천 원이 증가된 131억 3203만 2천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451만 6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 8381만 6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437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01%인 353억 9513만 7천 원이 증가된 1892억 2213만 7천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1.09%인 18억 3789만 3천 원이 증가된 105억 5189만 3천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12%인 16억 2887만 1천 원이 증가된 1473억 2474만 4천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1063억 7395만 7천 원, 도비 보조금은 409억 5078만 7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5.32%인 34억 4016만 4천 원이 감소된 63억 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63억 원입니다. 다음 25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과 53쪽에서 64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3498억 6862만 8천 원보다 9.54%인 333억 7507만 8천 원이 증가한 3832억 4370만 6천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3137억 4609만 9천 원으로 81.87%, 재무활동은 139억 1222만 5천 원으로 3.63%, 행정운영경비는 555억 8538만 2천 원으로 1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76.18% 증가한 282억 5639만 5천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7억 2576만 9천 원,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5억 3178만 4천 원, 내부거래지출 28억 원, 군정의 기획조정 9억 5430만 2천 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103억 5699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43억 3805만 2천 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22억 3187만 6천 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46억 7888만 원, 원활한 소방행정 협력 구축 1억 1000만 원, 민원행정, 공간정보 관리·운영,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인구정책 활성화, 부동산 관리운영, 건설행정 운영에 15억 2874만 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54.05% 증가한 56억 7911만 2천 원으로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에 20억 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31억 2182만 6천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 5억 57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0.39% 증가한 31억 854만 7천 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28억 9934만 7천 원,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2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1.32% 감소한 412억 2667만 6천 원으로 향토축제지원과 문화예술진흥에 47억 3479만 2천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관광레저 활성화에 178억 9101만 5천 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153억 6918만 1천 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존에 32억 3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10.09% 증가한 476억 6066만 7천 원으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 등에 255억 8607만 9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37억 4501만 원, 자연환경 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에 89억 7800만 7천 원, 청정연안 보전에 55억 8422만 9천 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에 36억 3814만 2천 원, 기후변화 대책, 걷기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7.60% 증가한 752억 8420만 2천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72억 4744만 5천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취약아동 보호 등에 95억 4047만 9천 원, 여성 및 유아복지증진에 87억 8382만 9천 원,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역량강화에 379억 1540만 5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117억 97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16.74%가 증가한 52억 6318만 4천 원으로 군민건강증진에 49억 6480만 9천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 등에 2억 98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8.06% 증가한 709억 6438만 6천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개발, 농촌사회지원에 326억 9205만 2천 원, 임업경쟁력 강화 144억 4408만 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육성, FTA대응 경쟁력향상·복지증대, 고부가·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 해양심층수 개발에 238억 28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19.80% 감소한 77억 1035만 5천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에 76억 1822만 2천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2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30.63% 증가한 127억 4273만 4천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포장, 걷기·자전거길 조성에 82억 5814만 3천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44억 84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5.20% 감소한 277억 3206만 6천 원으로 하천정비에 61억 7270만 원, 평화지역 개발 촉진,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기반시설 정비, 취약지 개발에 등에 147억 8351만 6천 원, 읍면 사업비에 67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9.77%가 감소한 20억 3000만 원이고,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8.83%가 증가한 555억 8538만 2천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인력증원, 공무직 전환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61쪽에서 64쪽, 97쪽에서 100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6.78%인 4억 344만 7천 원이 증가한 63억 5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2%인 1억 9084만 8천 원이 증가한 54억 67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62%인 1억 1686만 3천 원이 증가한 6억 83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5.91%인 9763만 6천 원이 증가한 1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2%인 190만 원이 감소한 9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75%인 74억 913만 5천 원이 감소한 152억 1332만 7천 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신설공사수익, 전입금 등 80억 9515만 4천 원 이며, 자본적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71억 1817만 3천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급·배수 공사비 등에 49억 7434만 8천 원 이며, 자본적 지출인 현내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102억 38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개 분야로 2022년 총 예산액은 145억 2660만 6천 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9억 6849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억 2985만 2천 원, 자활기금 22억 8553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5326만 7천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3208만 9천 원, 재난관리기금 6억 2481만 8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25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5.82%를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수당 등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의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명품 관광도시 건설, 살기좋은 정주환경 개선, 풍요로운 농·산·어촌 조성,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등 주민의 정주의식 강화에 발맞춰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8억 147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97%인 263억 6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32억 4370만 6 천 원으로 전년대비 9.54%인 333억 750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9억 5216만 원, 세외수입은 5억 118만 1000원, 지방교부세 353억 9513만 7천 원, 조정교부금 18억 3780만 3천 원, 보조금 16억 2887만 1천 원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억 4016만 4천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일반공공행정은 122억 1816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9263만 7000원, 교육 1218만 4천 원, 환경 43억 6895만 6천 원, 사회복지 112억 6891만 4천 원, 보건 7억 5456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52억 9036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29억 8781만 원, 기타 45억 100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52억 6275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9억 402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5억 6143만 8천 원, 예비비 13억 4035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15억 7106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4.52%인 70억 56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52억 133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2.75%인 74억 91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현내정수장 정비사업 공 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93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이자상환 등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3억 5774만 1 천 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위탁 등과 시설 관리 등에 54억 6771만 1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1억 143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에 9208만 8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및 인력 운영비 등에 6억 8364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국가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따라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 SOC, 관광 사업, 사회 안전망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4천억원대를 넘어섰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 함에 따라 예산의 합리적 배분 및 우선순위 선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등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 등 분야별, 계층별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균형을 잃지 않는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건전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법적절차 사전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성․선심성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서는 2021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 21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7개 기금에 145억 6660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대비 22억 155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2805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2억 9533만 4천 원보다 30억 6728만 1천 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 지출 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수금 상환 27억 원,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8000만 원,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사업 1천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 육성 지원 3300만 원, 재난안전 기금은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장비 및 물품 구입에 1억 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홍보물 구입,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 봉투 지원, 교육지원 등 248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산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고성군 법정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양성 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 장학기금은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남북교류 진흥기금은 경색된 남북 관계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며 2022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없어 향후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존속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기금 사업 또는 실효성이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존속 기간 전이라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 원동력은 농업과 어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 해양심층수개발에 230억을 빼고 나면사실 농민과 어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479억 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규모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겠지만 그 외에 지금 국토산업분야 빼고는 그래도 농수산쪽의 비중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230억씩 해양심층수 쪽으로 빼 돌리면 어민과 농민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물론 사회복지는 사실 750억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0억 해 놓고 이렇게 심층수 속에다가 예산을 많이 집어넣으면 심층수는 점차적으로 얼마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농림과 수산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왕창 빼버리면 농촌에, 어민에 얼마씩이나 가겠습니까?

농림수산분야 부분을 줄였다기 보다는요, 200억 이상이 지금 증가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원심층수 4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한 토지 대체를 위해서 40억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어촌 분야가 지금 줄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할애하면 농촌과 어촌에 예산이 적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해양심층수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얼마던지 예산을 나눠서 투자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30억 씩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지금 그렇지않아도 농민과 어민들은 보조금이 적다. 사실은 농촌은 보조금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아마 실장님도 확인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해양심층수분야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 해양수산분야에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 감소된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부분이 급작스럽게 많아 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 고성군 인구의 3분의 2가 어민쪽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항구쪽,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 방향도 예산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민도 그렇습니다 농민도. 그래서 이 심층수개발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심층수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 특화사업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2~3년간에 투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 밖에는 지금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성과물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죠. 연차적으로 하고 어민과 농민에게 예산을 할애해 달라.

그 부분도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과 어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안설명에서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됐고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돼서 증가는 어려울 것 같고 도비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지방으로 국비사업을 이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광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도전환 사업으로 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도 전환 사업으로 전환 됨에 따라서 국비가 지금.

국비 보조 비율과 도비보조 비율이, 우리가 도비 보조는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할 때 보면.

그런데 그 비율은.

국비를 도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관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비율은 50%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지금 362개 사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용재원이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8800만 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용지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재립자립도도 작년보다 좀 낮아졌고 그렇잖아요. 포괄적인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세원을 발굴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지금 미처 발굴하지 못한 새로운 세원을 찾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세입으로 그것을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하는데도 보면 어떤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답보적인 상태로 가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에게 사실은 부담도 가겠지만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통일전망대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관광지화 하기 위한 것도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토지라던가 공유재산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발굴…….

토지활용이라는 거는 토지 매각 밖에 더 있습니까?

어쨌든 매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 그러니까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의무지출이 거의 70%잖아요. 그렇죠?

예, 의무지출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가 경상비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70%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30%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인건비가 지금 14.5%니까 그거에 경상비하면 아마 20%.

지금 우리군은 인건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된 지방세 인건비 비율에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로 따지면 작년보다도 높아 졌잖아요. 그렇죠? 143%?

14.5% 정도.

그럼 일단은 우리 지방세 가지고 지금 점점 인건비를 감당못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세수 지방 자체세입은 증가를 좀 주춤하고 또 사실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승 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예산편성을 지금 저희가 4년째 거의 보고 있는데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절실하긴 절실한데요. 실질적으로 마땅히 저희들은 한계가 좀 있는 건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건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면 2022년도에는 재량 지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 10% 정도는 감액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데 우리 군도 지금 보면 10%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흔적을 보기가 좀 어렵고요. 세외수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의무적 부담이 증가되고, 의무적 부담이 계속 증가된다라는 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증가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세원을 발굴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열악한 지방자치 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를 자꾸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법을 개정해서 지금 보존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자체세원을 발굴하는데도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여튼 다 같이 세수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수발굴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

네.

지난 번에 저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감액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근거에 맞게 포상이면 포상 아니면 또 인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동기 부여가 돼가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질의 좀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지방자주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5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 했을 때 59% 정도였겠죠?

본 예산 편성 기준으로 5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9.91%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주도가 한 1.53% 성장을 했더라고요. ‘20년도 기준해서. 자립도는 한 10%가 하락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도가 성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재원이 더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교부세 증가율이 많다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안에. 자주도, 자립도, 사회복지예산, 자체예산, 기타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자주재원은 더 늘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이 자체재원은 그렇게 성장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이 저희들이 증가한 만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사업 편성에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도 그래도 한 80~90억, 한 100억 정도 규모는 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마련된 건 지금 현재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재정분석이란 것이 전년도보다 물가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늘어 나는 것보다도 퍼센트,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어느 수치, 퍼센트가 늘어 나게 같이 성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안에 첨부해야 될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잠깐 앉아서 해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4.62%가 늘었더라고요.

18.74%…….

‘20년 대비해서요.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도 포함하고 다 10% 이상이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경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여러가지 성장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증가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서고, 반대로 또 이게 우리가 무기계약, 공무직이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면서 고성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거는 우리의 자의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가 포함이 되면서 자체재원과 그거에 상관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어떤 경비 관련해서도 우리 인건비보다 자체수입이 적게 되면 지급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정부에서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면서 아예 도달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러면 결론은 최소한 그 관련 규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정책의 수단은 또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부족할 때 분명히 그러한 규정을 두고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우리 같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모이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낸다던지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경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도 개정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에서 건의도 그 전에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님들님께서도 협의해 가지고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개정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게 불합리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와 2018년도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도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교육경비 산출할 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였고 그 이후에 없어지면서 지방수입으로했을 때 인건비 기준으로 계상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8년도에 다시 정부에서 전환을 하면서 기준인건비가 다시 늘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수입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못 미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 개정을 해놔야지. 이유는 뭐냐하면 7대 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상당한 우리가 논의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보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개연적으로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은 교육에 대해서 격차가 좀 있잖아요, 도시에 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우리 현 수준에 맞게 지원을 하더라도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못하는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저희들이 종합감사 때도 그 문제가 제기 돼가지고 또 도 감사과 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 하여튼 잘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바꿔서 또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당하고 있고 또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인건비 우리가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람 위주로 가는 게.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정주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 해야 되는데 두 번의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2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년도 총 예산액이 4004억 8천여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 이월비와 계속비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월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포함해서 저희가 한 900억에서 1천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900억에서 많으면 1100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100억 정도.

예, 5100억에서 5200억 정도.

어쨌든 예산 전체적으로 세입세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7페이지 보시면요 지방교부세 있죠.

네.

전년대비 23.01%가 증가가 됐어요. 지방교부세를 보면 감액내지는 인센티브,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네.

‘22년도는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세입 관련, 또 세출 관련 얼마 정도씩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저희가 패널티는 이번에 받은 게 없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은 되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되지 않았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추경 정도 되면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나올 것 같으니 2022년도에도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저는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7대 역점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성형일자리를 선도하는 자립경제 도모예요. 고성형 일자리가 어떤 거예요?

저희도 고성형 일자리를 쓰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렵게 저희들도 선정했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에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규모 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산불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투자유치나 관광산업 그리고 공공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을 더 다른 년도 보다도 예산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고성형 일자리를 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예산이 더 편성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지원이라던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이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공공일자리 부분에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대되어서 편성이 되었냔 말이죠.

실질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사업하고 농공단지라던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간다는 것은 사업 기간이 늘어 나든 인원이 늘어 나든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투자 규모도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 반영 부분이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고,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여기와서 창업하고 일자리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운 거 다들 인지하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층들이 중에. 본인들 본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리얼깽’이나 ‘청계농장하는 영남씨’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와서 정착하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좋아요’나 한번, ‘구독’ 한번 이런 거 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너무 관심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셔요. ‘리얼깽’ 같은 경우는 구독자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뭐냐하면 행정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 자체에서도…….

우리 역점시책 중에 첫 번째가 이 거예요. 적극적인 청년창업 및 지역 정착에 힘을 쏟겠다.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정착을 했는데 노력을 해서 그런 유트뷰 활동도 하고 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관광객 유치 더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도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가져주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점 시책으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제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청년일자리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일자리 문제하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공공일자리는 사실 한시적인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공공일자리는 우리 고성군에 예산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냐?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하는 그 기업이 투자해서 온 일자리 그게 진짜 일자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올려고 준비도 하고 많이 오는데 투자자를 받아 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건이 안 맞아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4~5명 정도는 상당히 유능한 기업들이 왔는데 투자를 받지 않고 있어요. 탁 터 놓고 얘기한다면 「뽀로로」같은 거. 그거 법적 대응해서 왜 못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 410억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 우리 고성군에 지금 시작만 해놓고 안 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실장님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이 200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법이 허용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관광 같은 거…… 관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게 참 일자리거든요 그게. 200이고 300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게 진짜 일자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도하고 업체하고의 MOU 관계 때문에 도지사님이 현장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고요. 아마 투자가 활발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분야인데 환경분야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자유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던 게 바로 하수관거 증설이거든요. 거진쪽에 보면 정말 하수관거 빨리 증설해서 명태활복장에서 나오는 것, 우리 수영장에서 나오는 거, 수영장에서 그거 나오는 거 그냥 그렇게 정화조 없이 나가면 이제 고발 당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몇번 얘기했어요. 빨리 하수관거 증설해서 여기에 넣자, 이런 부분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농공단지 부분하고 거기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 시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처리하기로 계획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입처리하지 않고 자체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수질 기준만 맞다고 보면 굳이 연결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로 다시 또 연계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자체 처리가 왜 자꾸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과태료 왜 무는 겁니까? 나쁜 물이 나가니까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방류수질이 아마 기준초과가 된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위탁 처리로 하고 작년에 또 예산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좋아 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천이 자꾸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 가보면 모래가 꺼멓게 썩어가고 있어요. 바다지킴이 그쪽에서지도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자꾸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수처리 잘못한거예요 하수처리 잘못한 거. 자산에서 나오는 그 하수처리를 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 난다, 저쪽 건너쪽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북부지역에 하수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증액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국제휴양지를 하겠다고 우리 고성군에서 발표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격적인 업무 뭐 이런 슬러건을 많이 내고 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내 땅 주고 왜 고발을 당합니까? 이런 부분들. 국제휴양지를 차라리 이름이나 걸지 말지 이렇게 해놓고 몇십년씩 20년, 30년이고 하나도 손도 못 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송도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빨리 회복 돼서 저희들도 빨리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300 지난 번에 반암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소하게 하잖아요 협소하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초도항이 뉴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좁은데다 뭘 합니까? 그 뒤에 가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산이. 그것을 안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뉴딜300할 때 초도마을에다가 5천평이나 1만평만 넣어줘도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좋은 그런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시늉만 내고 이건 사업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군 전체에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향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저희들도 이렇게 형평을 재량해 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업체에다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거 매번 여쭤보는 거일 수 이기도한 거 같은데요. 지난년도 수입은 계속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규모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 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계속.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같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아시죠.

본예산 때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편성…….

왜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지난년도 수입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어쨌든 체납액을 정밀 분석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체납액이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체납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거의 지금…….

분야별로?

분야별로 수준이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예년 기준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세수발굴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똑같죠.

예.

그리고 체납이 됐다고 항상 똑같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세수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긴장감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추경 때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아마 좀 안정적으로 잡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세수발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열심히 세입을 저희가 징수를 한다 그러면 징수율에 따라서 조금…….

이게 만약에 세수발굴이 안 됐다고 하면 한 해에 적극적인 세수징수를 하셔서 줄어들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세수발굴이 안 되시겠다라고 하면.

예,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분야별로 똑같아요. 이거 제가 세부적인 거 안 봐도.

예,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현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징수에 대한 현실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발굴이 안 되면 징수율도 좀 높여 주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교롭게도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성군 징수율이 전국 대비 징수율 보다 좀 낮네요. 전국대비 징수율은 한 98.17%, 고성군은 한 96.24%로 2020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체납세 관리비율도 전체적으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결국에는 징수 독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아까 보통교부세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세외수입 반영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종합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시면 저희가 전국평균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국평균이고 저희들이 유형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유형 평균이 지방세 징수율이 지금 96.24%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 96.72%로 유형 평균보다는 징수율이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고는 평가는 나름대로 받고는 있거든요.

아니죠. 그렇더라도 전국평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평균에 평균치에 낮다는 것은 전국 평균치의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는 의미를 2020 재정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가 뭔 필요 가 있겠어요.

물론 전국 평균을 가야 되는 것은 당연 하겠죠.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을 해야…….

기본적인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보통 이상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전국 평균 세외수입도 3.58인데 저희들은 4.56이고, 유형 평균 3.17 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국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유형 보다는 좀 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알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아는데, 일단 결론은 내셔야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면.

예, 목표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103페이지에 기준 인건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에서 피복비, 급량비, 여비가 각 실과 일반운영비도 이번에 각각 배분이 됐네요.

예, 지금 지침적인 그 부분이 부적합한 걸로 돼서 지난번에는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101-03에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감소 이유가 마이너스 2.71%가 됐으며, 마이너스 2.7%는 각 공무직에 있는 실과로 배정이 됐죠. 배정이 됐는데 이게 급량비, 피복비, 여비를 다른 것은 다 증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급량비, 여비가 여기에서는 3억 5천이 감액으로 나왔는데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돼죠? 이거보다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보수는 상향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게 101-03에서 201-01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감소한걸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여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01-01에 급량비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다음에 202- 여비로도 같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로 빠져나갔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총계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04-04에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올해 신설 됐네요.

임금 지난번에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담금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지금처럼 인건비만 반영하고 수용비는 다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렇게 분리하도록.

그 이전에는 고용보험료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담을 안해줬었습니다.

만약에 고용보험료의 혜택은 근로자가 근로를 그만뒀을 때 고용보험료를 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또 다른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 기간을 위해서 국가에서 고용보험료를 전부 개인들에게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분명 공무직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료가 선정되면 그 이전에 것은 혜택을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한 소급표가 있을 수 있는 거나요? 어떻게 되죠?

아마 소급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으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지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별로 다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보면 304-01하고 02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들도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 부담금도 이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나요?

기존에 다 내고 있었습니다.

대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만 이번에 들어간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국방부나 다른쪽에 훈령이라 던지 이런 걸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이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인데 여기서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얘기하는 거나요,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거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죠.

공무직도?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직은 과거에 공무원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있었는데 고용보험료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고용보험료가 신종으로 새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 실과 일반운영비도 포함돼서 각 실과에 내려간 인건비나 피복비나 여비가 총괄 얼마 되는지 자료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69쪽에 교육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교육 개정이 우리가 6.51%가 증액을 했는데 지금 초․중․고가 전부 다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왜 자꾸 늘려주죠?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이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직업교육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36%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 부분은 일반 저희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고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도 똑같은 유지를 위해서 사실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일부 지금 감액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도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자꾸 줄어들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보다는 사실 비율이 중요한데 매년 어떤 상승폭이라던가 이런 물가상승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조금씩 상승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차량취득 및 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차량을 몇 대나 더 산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관용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120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숫자는 작년에 제가 차를 정확하게 몇 대 샀는지는 제가 확정하게는…….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자료 하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돌려 주십시오.

예, 차량현황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안 계신 과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 전부 포괄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주무 부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에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재무과, 경제투자과, 환경보호과, 관광과, 문화체육, 기타 여기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어서 임대를 건물이라 든지 토지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입으로 세수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맨 위에 경제투자과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향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왕곡마을 저잣거리 임대료 269만 5000원, 청간정 자료 전시관 편의시설 183만 3천 원 등 이렇게 임대료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과연 대비해서 여기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라 던지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이런 점검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영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입이 없으면 이것이 여기에 투자되는 투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흑자를 내지 않는다면. 흑자는 절대로 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한번 각 부서별로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경제투자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대부료가 2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과연 향도원 산림힐링센터에 들어가는 우리군에서 투입되고 있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이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가 보시는게.

그 중에 가장 큰 게 거진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센터가 문제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장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체육 센터 같은 경우에 수익 대비해서 지출은 얼마인지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시나요?

거의 9천만 원 정도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열’ 방법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도입을 했고 그래서 조금은 해소를 했는데 지금 그 적자폭을 노력은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에 숫자를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그건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도 정확하게 유지보수비라든지 여기에 투입되는 세출의 예산과 세입을 아마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제가, 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간성 목욕탕도 새로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적자가 날 부분이고 영화관이라던가 국민체육센터 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지금 운영을 못하는 향도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흑자를 내라고 지금,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입과 세출의 차변, 대변이 어느 정도 발란스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랍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요. 공설묘지가 우리가 기본연한이 20년인가요?

사용…….

기본연한.

1회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몇 년인거죠?

또 15년 해서 30년으로.

여기 보면 추모의 집은 준공된 지가 몇년 안 돼서 그러나요? 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한…… 추모의 집은 준공된 지 몇년 됐죠?

추모의 집은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기간 연장 구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연수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추모의 집도 똑같이 15년 15년 1차는 다 똑같나요?

그것도 아마 같은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설묘지는 분명 기간 연장해서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모의 집은 15년이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연한의 규정이 정확히…… 세입예산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데 그것 좀.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주민복지실하고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9페이지요. 통일전망대가 여기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21년도에는 약 80만명이 다녀간 거고, 2022년도 예상액은 약 50만명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6억인데.

올해는 10억 정도.

10억으로 돼서 6억 감액 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21년도에 16억을 계산해 보니까 한 80만명이 방문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약 50 만 명으로 예산을 해서 세입 규모를 잡았네요.

예.

이거 정상 가동하면 사용 인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왔었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50만명 정도…… 보통 70만명~80만명 이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50만명 잡기도 지금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물어 보는 거예요. ‘21년 도에 총사용료 합계가 16억으로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실제 얼마 정도 거쳤죠? 10억 정도 밖에 안 거쳤다는 얘기나요? 그래서 ‘22년도 예산을 10억으로 대폭 감축해서 6억 감액하고 10억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을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하겠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세입액이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22년도에 예정해서 아마 10억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분석표 좀.

예, 통일전망대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재무과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체 이렇게 나왔는데 ‘20년도 것은 33억으로 돼 있어요. ‘20년도를 보면 도세 징수를 한 110억을 해서 3%에서 아마 33억을 받은 것 같은데, ‘22년도는 160억을 징수해서 한 3%를 하면 한 48억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가 징수교부금이 늘어났어요. 이거 내역표가 있을 것 같은데 내역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것도 별도 자료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1년도에는 110억을 도세를 징수했어요. ‘21년도를 보니까 48억을 예상한 것 보니까 160억을 도세 징수액으로 지금 잡으셨으까 아마 세부산출 내역이 ‘21년도와 ‘22년도가 굉장히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또 재무과인데 공공예금이자를 4500억 하고 연이율 0.95%했어요. 이게 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출 준비금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공공예금을 우리가 예산현액을 한 5100억 정도 보시고 현재 세입세출 예산은 4천억으로 봤어요, 그렇죠? 이게 통장에 들어갔어요. 통장에 들어갔는데 연이율 0.95%로 받죠. 그런데 일상경비는 0.5%예요. 차액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출준비금을 얼마 정도로 지급준비액을, 2020년 또 2021년을 보면 지출준비금, 지급준비금을 하루에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공공예금이자가 1%가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급준비금으로 놓으면 0.5%가 되는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을 예금이자로도 하루에 이자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40억에서 50억을 1일 지급준비금으로 보고 있으니 여기에서 일부가 지금처럼 공공예금으로 빠지면 분명히 고성군에 세입이 늘어 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지출준비금을 예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디까지 돼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전적으로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CD예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오래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요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해지를 하지......

실장님!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 공공예금으로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해놓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급히 필요한 돈은 당일 거기에 의한 차입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통장에서 몇%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걸 깬다고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지급준비금을 적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차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금하고 예치를 하고 있는데 예치를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예치된 금액 통장을 해지도하고 다시 저희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예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2회 내지 3회를 계속 예치를 하고 해지를 하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답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3페이지죠.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 교부세 보면 이게 비교 증감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위에 하고 아래가 틀린 것 같아요 내용이. 이게 뭐가 빠져서 이렇나요?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비교증감이 이거상으로는 360억인가요? 360억인데 353억 9500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틀려요. 이게 뭔가가 오류가 있나요?

(“…….”)

오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숫자가 좀 애매하게…….

이게 자동계산된 건데 제가 일일히 확인은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비교 증감이 틀리죠.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류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잠깐, 송정리2리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임대료가 ‘19년도에는 2천만 원이였었는데 이게 1174만 8천 원을 했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1200.

처음 시작할 때는 2천만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게 120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였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계약을 다시 한 건가요?

(“…….”)

그리고 수산과장님은 대진항 수산시장 임대료를 연에 870만 원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간 87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간이죠?

예, 연간입니다.

이것을 어촌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들한테 받습니까?

저희들 어촌계가 아니라 수산시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인들은 얘기가 어촌계에다가 임대를 준다.

거기는 어촌계에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어촌계장이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 이거 제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사실 고성군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이거 기금받아 한 거지. 그렇게 지은 것을 수산과에서 어촌계에 임대를 준 거잖아요.

어촌계에 임대준 게 아니고 수산시장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을…….

그러니까 어촌계죠.

그 구성원들이 어촌계원으로 돼 있다고 어촌계…….

그럼 운영위원회에 줬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어민들한테 임대를 또 줬어요. 임대를 거기서 받고 있어요. 상인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군에다가 임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입주할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운영을 하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거기 공모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군청에다가 870만 원을 주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인들한테 엄청난 임대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여기 수산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어촌계 활어회센터들이 월간 사용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건 상인들하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에 어떻게 줍니까 어촌계에다 줘야지. 안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법인입니까? 개인이잖아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개인이 됩니다. 어촌계라야지.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사업비 확보하고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 게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 구성을 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인지 뭐 어촌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한테 너무 많은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리고 군에는 지금 800만 원 밖에 안 들여놓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하면 안 되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내에 회센터들이 월간 다 비슷한 수준한 30만 원 정도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과장님 이거 잘못하고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다드릴까요. 상인들이 1년에 얼마를 내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하나 뽑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수산과장님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 로컬푸드매장 임대료가 33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그 때 6천만 원인가 2년에 6천만 원 한건가요? 처음 할 때.

처음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2024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24년까지?

예.

그러면 연간 3300만 원씩 해서 2024년까지?

예.

이게 한꺼번에 안 물고 그냥 매년 물게 돼 있어요?

연간으로, 매년.

통일배추 제조시설 임대료 있잖아요. 그건 2687만 4천 원? 이것도 연간입니까?

다 연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기계임대료가 전년에는 7500만 원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1억이 넘었어요.

1억 500.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농기계 또 무상으로 하고 반값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가 늘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농기계 임대를 2022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료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50% 감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다시 또 권고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50%로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건 저희가 검토를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데 거의 50%까지 가고, 그런데 여기 지금 계상한거는 50%가 안 된 상황에서 계상 한거고.

농기계 종류를 금년에 확정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기계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저희가 올 연말에도 사용자 분들한테 많이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장비들이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서 더 확대할 겁니다.

소장님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종 이런 걸 좀 갖춰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세외수입 안전교통과의 소하천 점사용료하고 하천수 사용료 3천만 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하셨죠. 안전교통과장님, 계시나요? (“…….”)

예.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안전교통과 부분이고요. 실태조사한 건 아마 재무과에서.

재무과 것만 했습니까 재무과장님!

일반재산만 했습니다.

3억인가 그랬었는데.

2억.

2억 가지고 재무과 일반재산만 했다?

예, 일반재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무과는 2억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며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서 때 좀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고. 이거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은 세외수입을 계상했다는 거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실장님.

물론 이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가상승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점사용료라든지 세부적으로 2020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사용료, 점용료 등등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요. 그럼 실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똑같은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상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요,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의 지침 1순위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 추경까지는 그런 거를 릴렉스하게 우리가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몇 년째, 2019년도부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세외수입 만큼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수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외 수입은.

하여튼 무단점유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하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처럼 한번 이렇게 해당부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한 1억 8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억 8천에서 크게 뚜렷한 그건 없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제설장비 트렉터가 작년보다 예산이 곱이 늘었는데 트렉터수가 늘은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한 겁니까?

읍면 동일하게 1인당 20만 원씩 제설장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만 원씩 지원됐었거든요. 내년에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랐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한 6억 정도 했는데 간성읍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큰데 과감하게 많이 수용해서 올려도 되는 건데. 기획실장님이 이렇게만 올리라고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내년추경 때 또 올리겠습니다.

읍장님, 읍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간성읍에서 행정을 좌우하는데인데, 읍장님이 마음껏 사업을 하세요. 마음껏.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배째라 그러고 그냥 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아, 읍장님 참 잘하신다”, 또 여태까지 낙후된 거 앞에 있던 읍장님들이 못한 거 이런 부분들 얼마던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가 몇 년 됐죠?

198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지을 때도 됐는데. 우리 고성군에 도읍지입니다. 서울이죠? 간성이?

네.

청사를 새로 지을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했는데요. 읍성이라는 간성읍의 명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지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지확보가 쉽진 않지만 다른 데로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지역경제하고 같이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간성은 너무 좁다. 거기다 짓을려면 그 주변 건물들 다 헐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읍사무소 한번 좀 크게 멋지게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지금 여기 시설비, 부대비를 6억 편성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혹시 올해 수해 입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내년 사업으로 올린 거는요 없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나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401 몫으로 나가는 예산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총 한 8억 6천만 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지금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쭉 한 번 살펴보시고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간성에 소하천이 몇 개죠?

하천이 다섯개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풀깍기 예산도 작년보다는 좀 올리셨나요?

이것도 읍면 동일한데요. 다섯명 더 인원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50만 원씩 100 만 원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기실 유지비. 이 예산 가지고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쾌적하게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401-01로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고요. 이건 소규모로.

저도 자주 가서 보긴 합니다만 조금더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실도 한 번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우리 다목적실인가요?

주민휴게실.

주민휴계실은 올해면 다 정비가 끝나나요?

저희가 건강기구를 아홉개가 있었어요. 불용처리해서 폐기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저희가 소회의실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다 불용처리해서 전부 다 폐기처리 다 하신 거죠?

네.

보면 지금 간성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에 운동기구가 있는 거 보다는, 그렇죠?

네.

그게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 간성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간성은 그렇게 주민휴게실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한번 더 살펴보시고 1회 추경 때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4개 마을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계상된 게.

네.

나머지 마을들은 추경에 요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가 없었나요?

저희가 한 84개를 장소를 다 현장을 다녔어요. 다녀서 금액이 좀 큰 마을은 건설도시과라던가 안전교통과쪽으로 다 의뢰를 했습니다.

84개 소를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전체를 다 각 부서마다 나눠서 했는데 다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개인소유라던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좀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정말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연차적으로 내년 추경에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통 1년에 한번씩이라도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요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지지난해보니까 죽왕 같은 경우는 130개소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순위를 정하든 아니면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먼저 요청을 하는데 간성도 팔십 몇 개 소를 받아서 했는데 계상된 것은 정확하게 몇 건인지 모르시고?

지금 건설도시과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청한 후에 이게 선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 하잖아요.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의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될 거고. 간성읍 청사 노후배관 철거 공사를 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제가 안 나가봐서 그러는데, 노후배관을 철거하게 되면 그 배관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나요?

1983년도 신축할 당시에 배관이어서요. 그 후에 한 번 배관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는 배관이란 말씀이죠?

네.

신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물통도 마찬가지고.

예, 물탱크는 올해 저희가 급수 공사를 하면서요, 관이 한 50미리 관으로 커지는 바람에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북천제방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난해에도 했었죠?

네.

지난해 예산서에는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이고. ‘21년도에는 3천, ‘22년도에는 2천, ‘21년도에는 몇 주나 심으셨어요?

저희가 한 230주.

자, 3천만 원 230주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 100주를 계획하고 있어요. 맞나요?

예.

어떤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식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에 100주를 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해마다 그리고 위치 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마다 금액들이 많이 차이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답변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무수종의 수고와 크기, 연도수, 나이에 따라서 틀리다고 다들 표현하는데 실제 가서 식재하는 걸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워요. 지난해에도 3천만 원 가지고 230주를 심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2천만 원이면 150주에서 200주 정도는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주당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그리고 실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식재를 하는데 나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었는데. 그러면 그 나무를 업자가 식재를 하는 그 시공비나 이런 비용들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거진쪽에서는 아마 나무만 사서 직접 식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노력비는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경관조성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잘 된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간성에서도 연례반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읍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않겠죠. 가시기 전에 좋은 사업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에, 환경정화 지원사업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있죠.

네.

이거 지금 이동식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나요?

저희가 CCTV가 17개가 설치 돼 있어서 불법으로 좀 크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간성읍에서 보유하는 게 고정형 CCTV가 있고 이동식 CCTV도 있죠. 몇 대?

7개 7개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이동식 CCTV하고 고정식 CCTV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요?

저희가 이용은 이동식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식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고정식 CCTV보다는 이동식 CCTV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한번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한번 정확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CCCV로 인해서 간성읍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태료까지는 못 갔고요. 저희가 사무실을 불러서 그래서 한번 더 그러면 정말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면 앞으로는 불법쓰레기 단속을 더 강화해서 과태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건 고성군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5개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이장회의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계속 이장 회의 때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6페이지에 맞춤형복지가 있는데 어쨌든 복지쪽에 많이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21년도에도 그랬지만 ‘22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1년도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건수가 몇 건 정도되죠? 간성읍에서?

저희가 긴급지원 신청가구는 한 120가구 정도 되고요. 발굴은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한 50가구 정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 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발굴자는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희망지킴이들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하고 읍면은 발굴단계에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입 단계가 되면 읍면하고 주민복지실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설정이. 일단 발굴단계가 끝나면 고성군이 나 읍면이 개입단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단계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읍면과 주민복지실간의 개입단계하고 관리 단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원이라던가 이럴 때는 읍에서 필요 할 때는 대상을 발굴해 놓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관리는 읍에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군에다 또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읍면이란 말씀이신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과중하다 이럴 때는 주민복지실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로 가신단 말씀이신거죠?

네.

어쨌든 복지운영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 부산물 파쇄 신청을 읍면에서 받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기간 안에 해서…….

이제 끝 났나요? 아직도 받고 있죠?

지금 5개 읍면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농업부산물 파쇄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요대비 선정이 못 되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파쇄하게 되나요? 읍면에서 봤을때는 자료를 다 올리신 거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신청해서 다 올렸지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파쇄하시는 분들이 아예 배정이 됐었거든요. 올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하고 거기에 파쇄는 그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또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원도 간성이 가장 많잖아요. 창구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잘 이렇게 훌륭히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간성읍은 표준 이상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매번 우리 5개 읍면 면장님들 정기적으로 좀 모여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만남이 이루어 져서요.

최근에 언제?

최근에 저희가 한달 전에 5개 읍면이 만났습니다.

예산 우리가 하기 전, 후죠?

예.

그래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 전에 또 타 읍면보다 적게 세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맞게 세우셨으면 좋겠고, 다른 읍면도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성은 평균 이상으로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5개 읍면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읍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경로당 수선비를 과거에 한 면에서 세웠다가 재배정을 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게 고정이 돼서 읍면당 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500만 원 세운 곳도 있고 그 밑으로 세운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사업은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소규모로 풀어서 5개 읍면에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간성읍에서는 한군데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시설비가. 이 부분을 주민복지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저희가 500만 원이 필요 할 때가 경로당에서 5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운영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휀스설치라든가 또 누수라든가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80에서 200만 원짜리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읍에 500만 원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소규모로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 한 면에서 수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큰 사업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소규모 수선비로 편성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편성이 되고 있는데, 475페이지를 보게 되면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일단…….

3천만 원요?

이게 경로당이 아닌가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신안 5리 노후계단이면 경로당이 아닌 건가요?

경로당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마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부터.

이거 제가 잘못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간성읍도 그렇고 5개 읍면을 많이 돌아다니다보면 소규모 관정 요구를 읍면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성읍도 올해 관정요구 많이 하셨죠?

네.

수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수용을 대부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소형관정 저희가 총 관정을 올해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군청에다가 예산재배정 내지는 건설도시과쪽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관정은 읍면 소관으로 돼 있고 중대형이 건설도시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을 다니면 소규모 관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읍장님으로서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개인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관정을 설치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후에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적관정쪽으로 가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네.

계셔보니까 관정은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나 이쪽에서 관정을 대형 관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다는 거죠?

네.

실장님! 제가 다니면서 지금 읍장님한테 말씀하셨던 얘기를 하시는 읍면에 몽리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소형관정에 대해서 지금 읍장님이 얘기 하신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몽리자들을 위해서 관정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개인 소유의 관정이 되더라. 따라서 지금처럼 중대형 관정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몽리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한해대책도 펼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측면을 실장님 한 번 건설도시과나 이쪽을 통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지금처럼 대형관정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한번 건설도시과장님이랑 같이 검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과 하고 저희가 읍면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간촌리 거기가 이쪽으로 쭉 비행장으로 내려오는 물 대는 입구거든요. 거기다 건설과에다가 대형관정하고농수로하고 금년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못했어요. 내년에 꼭 해준다 그랬으니까 꼭 한번 챙기십시오. 건설과에 얘기해서.

네.

이상입니다.

읍장님 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심려를 전 군민들한테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아쉬운 부분은 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일하다 끼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게 더 아쉽고. 읍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군청에 계시다 거기 처음 가서 읍면 사업은 올해 처음 해보셨잖아. 예산서 처음 올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진읍이 농지 면적이 많습니다 넓고. 그런데 한 8억 정도 다른 읍면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올리지 말고 있는데로 배짱대로 올리세요. 기획실장이 뭐라 그러거든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읍면 규제하니까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그렇죠? 하천개트기 사업하는 거, 자산천하고 북천 하구도 거진에서 트나요?

자산천하고 북천하고 그 다음에 화진포쪽은 현내하고 번갈아 가면서 틉니다.

화진포쪽은 현내에서 안 트나요?

현내하고 거진하고 번갈아 가면서틉니다.

같이 트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읍장님한테 뭘 좀 보내고 이랬었는데 한해지역이 석문쪽에 있잖아요. 관정 얘긴데. 그리고 용하리도 소형관정을 하나 내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작년부터 한건데 이게 수해복구 지구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 농사 올해도 안 지었어요. 뭐 물이 있어야 짓죠, 물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수해복구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농사 안 짓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밭이라도 해서 지어야 되겠는데 물을 좀 하자면 소형관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마 사무실 어디 가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석문리 먼저 민원 들어 온 건은 읍장님 어떻게 하나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석문하고 용하리 부분은 저희가 소형관정 부분도 해당 건설도시과에다가 매년 수요조사할 때마다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읍면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그 사업의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부분은 일단 건설도시과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석문리 이장님은 읍사무소에 신청을 해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올렸습니다.

귀찮더라도 좀 움직여서 한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한 5천만 원 올라온건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세워서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보면서 제가 읍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자산에서 송정까지 자산천 제방에 길을 좀 내자, 산책로를 내자 이런 제의도 했었는데. 한번 사업을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두 번인가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건설팀하고 나름대로 일정을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지금 그 하천에 제방에 길이 없는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고성군에서. 거기만 길이 없어요. 다른 데는 하천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제방뚝 길들을. 자산천만 그게 없어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오는 게 하나 있죠. 동네 한바퀴.

네.

이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하고 명년도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진항 옥개 시설에 벽화부분하고 그네하고 퍼걸러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20일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1억 5천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읍장님 이거 자체 사업으로 한번 크게 해요. 자체사업으로 하루 날 잡아서 크게 하면.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을 4개 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디냐면 명태축제장 그리로 쭉 내려가면서 올해는 캠핑카 때문에 군에서 저쪽 습지에다가 국방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쭉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다 만든다고 해서 캠핑카 말고 다른 차들 전부 다 명태주차장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저쪽 마축강 나가는 거기 화장실 지어 놓은데, 거기 이쪽 첫머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몇군데 거기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년도 간이집하장 설치 부분에 11리 해수욕장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482쪽에 보면 탁구다이(:탁구대)는 읍장님 이렇게 올려 주셔서 고맙고요. 이 정도면 500만 원이면 한 4개 정도 사죠?

그렇습니다.

이건 동아리들이 아주 부탁한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 보면 주민자치 자체사업 내용이 없어요. 명아주 지팡이 사업은 아직도 계속하는 겁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안하다 금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아주 지팡이를 한 200여개 제작을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5개 읍면 이쪽으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장님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자체 사업 하나해요. 자체사업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절꽃 관리를 거진이 상당히 잘했잖아요. 7번 국도 옆에다가.

네.

봄철에 전지를 좀 잘해줘야 돼요. 그 친구 누구입니까? 이거 열심히 한 친구.

신효식 씨.

퇴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자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표창도 하나 안준다고 매일 얘기 했던 사람인데 표창을 하나 줬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관리를 사실 인부 식재관리 이거 참 힘들거든요. 거진 북천도 간성읍에서 남쪽 북천제방을 나무 잘 해놨잖아요. 대대리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먼저 거진읍장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대리 사람들 또 난리가 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 또 자꾸 일어나네요. 어쨌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환경정화지원에 임차차량 유류비 이게 5개 읍면 중에 거진하고 현내가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나요?

여기에 업무차량 임차비는 저희들이…….

유류비. 3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20만 원씩인데.

저희 차량이 청소차가 3대인데 골목이 있다 보니까 세렉스가 한 대 더 있어서 저희 청소차량이 4대가 됩니다.

대당 30만 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류비 30만 원 책정했어요. 다른 데는 2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게 5개 읍면 보면 거진하고 현내가 30만 원씩 돼 있고 나머지 간성․죽왕․토성은 20만 원씩 돼 있어요. 이게 기본지침이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통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금액상으로만 검토된 것 같은데.

그거 좀 정리가 필요 할 것 같고, 482페이지 보시면 열째 줄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도 있어요. 이게 거진은 17만 원이고 다른 데는 15만 원인데, 실장님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읍장님한테 보다는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을 저희가 시켰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거 15만 원, 2만 원 차이 얼마 안 되는데 통일이 될 건 좀 통일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읍장님, 캠핑카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오고 쓰레기 불법 투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진읍에 CCTV 보유 현황이 전체.

13개가 있습니다.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6개하고 7개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7개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도만 하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있다 와서 지금 거진읍사무소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읍면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진행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계도부분인데, 그건 본청 환경보호과하고도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계도를 넘어서서 처분까지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은 다른 5개읍면 읍면장님들하고 틀리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의 전문분야 계시는데 읍장님은 아무래도 더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측면을 거진읍에 계시면서 계도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성군이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일을 떠맡는 고성군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고성군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세를 받아야 돼요 사실 은요. 맑은 자연을 보존하고 있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고성군에 오게 되면 사실은 환경보전세를 줘야 되는 판이고, 고성군에서 받아야 되고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을 환경보전세에서 받아서 그걸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혜택들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지금처럼 이동식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서 밝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정당성을 추진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읍장님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괜히 또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추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는 그래도 지역 업체에게 거의 ‘21년도 건수나 그것을 지역업체 위주로 하셨죠?

저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 부분에 114건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다 98% 이상 관내 업체들을 했고,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이 요하는 부분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예, 전문 부분만 외부에 계약을 해주시고 그 외 부분은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진읍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480쪽에 생활민원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셨는데 어떤 정비시죠? 생활 민원 장비는 뭐예요? 예초기 이런 거 말고.

이것도 지금 어떤 건설공사 현장 부분이 아닌 일회성 부분으로 그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지금 위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재료비로 이것도 일종의 가벼운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예초기라던가 그런 거, 기름, 유류대.

이거는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장비 임차를 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로변이라던가 하천변들 수목이라던가 잡목 제거하고 그럴 때 그 때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임차료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101-04에 있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인건비이고요. 그 밑에 재료비는 거기에 따르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장비임차료.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5개 읍면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3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읍면에 차량임차료와 또 유류비가 왜 각각 다른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만은 제설장비 트렉터 유류비는 동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진읍에서 임차한 차종이 뭐죠?

생활민원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무차량 임차비.

업무 차량은 쏘렌토하고요.

그러니까 간성읍도 쏘렌토. 지금 보면요, 이거 반드시 일원화 돼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5개 읍면에 동이 임차종이 전부 쏘렌토에요.

저희가 그것을 임차차량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쏘렌토하고 싼타페가.

아니 지금 지금 읍면 시간이니까 읍면만 다 쏘렌토입니다. 읍면만 다 소렌토면 차량유지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유류비를.

그래서 일괄적으로 아마 80만 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80만 원인데 일괄적으로 유류비는 30만 원, 20만 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똑같은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가는 장소가 틀려서 그럽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읍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뭐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일단 반영을 해줬는데.

아니,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하는데, 세부임차 이게 전체적으로 1년을 보면 한 읍면당 14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60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세부적으로 제가 유류비 세부내역서를 봐도 일괄적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차량 임차 이것도 CC에 따라서,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 총괄 자료 하나 2022 년꺼 올라왔는데, 이 임차료는 CC별로 다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대만 빼고는 다 일률적으로 CC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쏘렌토’하고 ‘싼타페’를.

지금 여기 가져온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것도 빠져있는데, 지금 환경과에 투싼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싼타페, 쏘렌토 이것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5개 읍면에 제설장비 유류비는 다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이. 20만 원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좀 많이 오는 읍면이라 던지 면적이 틀린 면은 당연히 트렉터 유류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지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계속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 똑같이 8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다르게 지금 올라오는 부분인데 제설장비 유류비 지금 현재 5개 읍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거진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트렉터 장비 유류비는 다 똑같습니다. 거진읍은 지금 쓰레기 집하장을 몇 개를 하신다고요?

명년도에 4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내에?

금년도 말고 내년도 예산에 4개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 좀 다시 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경로당에는 거진읍은 수선비가 어떻게 들어가죠?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읍면에 예산 서 있는 400만 원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25개 소에 소규모 수선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나요? 수도 부분 이런 거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싱크대 부분도 있고 화장실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잘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거진읍에서 5개 읍면 공통으로 도로등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하천유지보수사업, 가로등 설치비, 그 다음에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그리고 주민자치 교류 이것을 한 여섯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과거에 우리가 공통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 차별없게 해달라고 한적 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모여서 주장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좀 수용을 해라.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진읍에 보게 되면 도로 등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비가 간성읍은 3천만 원, 현내면은 3500만 원, 토성면은 5천만 원, 지금 거진읍은 1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4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주민숙원사업의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똑같이 거기로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좀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얘기 했던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공통으로 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좀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전체적인 예산조율에 따라서 조정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거진읍 같은 경우도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가 타읍면에 5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 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거에 죽왕면에 2500만 원 편성된 것을 5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때라도 읍장님,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구를. 그리고 거진읍에 관리하천이 몇군데나 됩니까?

2급 하천이 3개 소가 있고 소하천이 15개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천 정도가 6개 소 정도가 있어서 총 24개소가 됩니다.

하천변 정비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풀 제거 신속하게 하려면 읍면에서 그때 그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성면 경우는 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3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번에 사업비 보니까. 거진읍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안했었나요, 요구를?

저희는 하천변이나 도로변 부분에 잡목이라던가 수목제거 부분을 지금 4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더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본청에서 그 부분이 읍면 부분하고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더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질의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진포 개트기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500만 원이던데, 이 장비들을 좀 미리 구비를 많이 해놔야 여름철에 일하기가 쉬운데 올해는 잘하셨어요. 사업을 딱 6억에 맞췄어요?

6억에 마췄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또 못하게 했구나. 우리 청사 보수할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 많이 새요?

2천만 원짜리요?

예.

거기 2층에 탁구동호회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걸 푹신푹신한 그런 걸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도 그렇거니와 여기 보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 또 복지회관, 가로등, 온수 보일러 복지회관 목욕탕. 그럼 이게 기름값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값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전기하고 기름값.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보다.

그래도 이게 따지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 가지 합해봤자 겨우 한 1억 되는데.

그게 상수도료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서 그걸 한 2년 전에 관정을 좀 팠었어요, 팠는데 그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적정 저게 안 나와서 포기를 했고, 지금 또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준공될 때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예산상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수질이 나쁜 게 안전교통과에서 거기에 비상급수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것도, 수질이 나빠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의실에 스피커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자꾸 회의할 때 좀 안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자체사업은 뭘 선택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벽화그리기 하고 그 다음에 문어 캐릭터 마을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문패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 주민총회에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내면에서 자체개발해서 하는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 400만 원 가지고 이거 몇번이나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매달 2회씩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족 예산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릴게요. 반장 말입니다. 반장님들은 1년에 한번만 수당하고 통신비를 드립니까?

수당은 기존에도 한 번씩은 추석 때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는 금년도 처음.

그러면 여태까지는 반장님들은 한번 밖에 안줬구요 5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신비라 그래가지고 5만 원 더 드린다.

그래서 그거는 설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트렉터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5개 읍면 공히 개소당 20만 원씩 이렇게 정해서 유류비를 계상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트렉터 기름이 사용량이 제설작업을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혹시 보셨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폭설이 내리고 하면 마을마다 제설 트렉터를 을 사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을별로 트렉터당 얼마씩 저거 한거는.

아마 여권과 거기에 동원되는 트렉터 이게 어떤 봉사 개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봉사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는 현실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트렉터도 마력수에 따라서 기름 소요량이 틀려져요. 그리고 요즘 신기종들은 또 요소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실상 제설기를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 준다 그래도 트렉터 장비에 마모되는 소모품들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따지면 커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일부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유류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현내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마을에 가면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트렉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원 하려고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사업계획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상.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면 또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마을 농가들끼리 다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는 현내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 봉사 차원에 제설작업을 하시는 트렉터 제설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체계적인 게 필요 하지 않나 싶고 현실화가 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 금년도 제설작업을 할 때 실질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현내면에서 시작해서 5개 읍면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좋겠죠.

예.

보통 트렉터 100마력 대 끌고 나가서 제설작업 한번 하면 하루에 100ℓ 쓰는 건 금방이에요. 면세유 가격으로 계산해도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한 장비 고장들에 대한 대책들, 보통 기계 끌고나갔다가 유압 한번 터지면 수백만원씩 깨지기도 하고 트렉터 로드 한번 휘어버리면 그것도 몇백만원씩 본인들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내면 뿐만이 아닙니다. 현내면에서 먼저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성과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있나요?

금년도는 저희들은 세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회?

예, 3회를 했는데, 보면 판매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부분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일부 간혹 현금으로 금년도는 입찰 저걸 받았는데 요즘에 또 젊은세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판매량에 대한 분석보다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거의 저희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데 그것도 또 외지에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하다 보니까, 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100명 미만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하다 보니까 관내 현내라든지 화진포 사실 이 지역에다만 홍보를 했었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좋게 되면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홍보와 행사 진행까지 다 기획하기는 힘드시고 벅차실 거예요. 관내에 유트버나 지역에 있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매결연단체라 든지 현내면 출향 그쪽도 좀 연결을 해서 외지 관광객 위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이 늘어 나면 당연히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 홍보도 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단계부터 앞으로 더 나아지는 시기까지에 그 성과분석들이 쭉 이렇게 같이 갈려면 지금부터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끝나고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한 결과.

굉장히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다른 읍면에는 주민자치 상해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현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들어 있나요?

주민자치 상해보험이 체력단련실쪽에는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보험으로 들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히 5개 읍면 공통에 대해서 아쉽다는 점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됐잖아요.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1개 읍은 주민자치회 였을 때 교류비에 관련해서 서로간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류비는 어느 정도 일단 제 해가할 성격이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이제는 세울 수 있잖아요 같이. 하지만 교류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 노력들이 예산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5개 읍면에 해서 자율적으로 또 1회에 하던 것을 1회 예산에 따라서 못하던 것을 2회 3회로 늘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이라 든지 또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판매활성화 될려면 또 기업하고 연관성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지자체와의 또 관계교류 또 계획을 하려다 보면 교류비가 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충분한 속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했는데 4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못했습니다. 교류를 못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평 3동에 임원진들만 한번 방문을 홍보물품 가지고 가서 한번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쪽 태평 3동에서 한 25명 정도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나름대로 한 500여 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계약을 했는데, 400만 원은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내면을 보게 되면 활성화, 그러니까 소득 관련해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다고 보거든요. 올라가서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던 부분에서 교류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교류비를 세운 것 같아요. 타 읍면에서. 그런데 400만 원만 계상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해서 정말 활성화에 지속적인 소득의 증대, 늘어 날려면 좀 필요 하지 않겠냐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요.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가 소소하게 경로당에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도 5개 읍면이 한 500만 원 정도를 공통으로 계상하기로 했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00여 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도 타 읍면하고 비교해서 추후에 필요 하다면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통으로, 이 이야기는 특정하게 현내면을 더 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5개 읍면에 사는 주민들께서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은 같아야 된다. 그것이 형평성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여지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북부권쪽에 간접 이런 시설이나 사회서비스 시설이 좀 부족해서 인구가 17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 33% 이상이 줄었다, 또 중부권이나 남부권은 10% 내외로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공통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같게 세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여간 지역 주민들이 예산으로 소외감 안 되도록 타읍면하고 살펴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1월 1일자도 저희들이 나가서 바닷가쪽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했고요. 번영회하고 이장협의회랑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좀 계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토성면 신청사 준공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요. 그 날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또 들어가니까 구성도 잘 돼 있고 또 직원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 그게 그 기간이 있잖아요. AS 그런 기간들. 그 기간내에 다 완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98페이지를 보게 되면 타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공통으로, 오늘 부서는 공통적인 질의만 좀 할게요.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3천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 사업을 안전교통과쪽 하천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읍면에다가 계상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하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이 났더라도 저희 토성쪽이 좀 소하천이 한 19개 소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씩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장비라던가 이런 게 2차 장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신속하게 대처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시범사업이라고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쓸 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번에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속한 읍면에 단체장으로서 조금 더 읍면에 혜택을 줄려는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갖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적인 이유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임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5개 읍면 공히 우리가 과거에 도로 등 긴급보수가 필요하다, 또 소규모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에 대한 그러한 수요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성면이 이 사업을 필요성과 또 추진해 가면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5개 읍면이 공히 앞으로도 같이 가야될 사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지만 또 세세하게 할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과거에 우리가 식재를 할 때 한 읍면에서 정성스럽게 식재를 해서 타 읍면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거기는 잘했다. 해서 그 모델이 돼서 타 읍면도 전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천변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요. 500페이지, 쓰레기 집하장 4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추가로 좀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규모가 있나요. 500만 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새는 토성 지역이 바람이 많다 보니까 덮개가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3개 구간을 나눠서 덮개 있는 집하장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덮개 없는 집하장은 어떤 거예요. 그냥 지붕만 있는 거예요?

기존에, 예전에는 보니까 분리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일부 도로로 자꾸 나가고 해서.

집하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공간에 이렇게 분리만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건 얼마인데요?

기존에 거는 아마 한 200만 원 안팎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덮개 있는 거 해야죠. 지금 수요가 4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를 해서 지금 그 곳에서 한 2천만 원 또 군비를 예산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클린하우스…….

재배정 받으시는 거? 환경보호과에서?

아니,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총회로 해서 거기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선정이 돼서 군에 올렸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하죠.

거기도 한 4개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실거죠?

예, 저희가 문전수거 안 되는 곳은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인구도 많이 늘어 나고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토성면이, 그렇죠? 지금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차가 지금 몇 대죠?

지금 총 4대가 있습니다.

총 4대 중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2대입니다. 그리고 압축 집게차가 2대구요.

그러면 운전기사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분 다 계십니다.

그러면 이 차량 한대에 기사분 한분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 두분이셔야 되는데 저희가 미화원이 총 여섯분이셔서.

미화원이 여덟 분이셔야 되잖아요.

여섯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덟 분이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재활용 쓰레기 차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일단은 죽왕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먼저 죽왕면차를 저희가 배정받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환경보호과에 건의 좀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활용 차를 지원받으려고 한다?

아니요, 재활용차 말고 인력, 혹시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이번 예산을 좀 계상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지킴이가 안 하는 시기에 쓰레기 청소라든가 또 5월 달부터 8월 달에는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 때 저희 인력이 지금 여섯 명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는 인력이 반드시 충원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차량은 4대인데 전체 인원은 여덟명인데 여섯명이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뒤따른다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 위험한 게 확실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저희들이 반입되는 양으로 봐서는 현저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보호과하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가 하거든요.

이것은 미뤄야 될 일이 아닌데요. 여기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시설비로 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비 시설비로 500만 원 편성하신 게 있거든요. 수목관리 유지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 수목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이번에 청사 준공식을 하면서 용암 1리 주민들이 150년 된 소나무를 해서 어제 준공식할 때 같이.

예, 그 소나무.

그 소나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또 저희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전문 조경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소나무 유지비만 500만 원을 계상하신거예요?

예.

이거 용역 업체에다 주시는 건가요?

예.

어느?

고성 조경에 실질적으로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당분간은 좀…….

이거 잘 해야 되겠던데요. 걱정되던데요.

거기서 전문가가 꼭 해야 되는…….

그러면 조경회사에서 이거를 책임 지고, 2022년도에는 거기에서 책임 지고 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내년부터.

그리고 다 보셨겠지만 면장님 거기 나무 심은 거 다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다 망가졌던데. 그게 무슨 나무에요. 사철나무?

예.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성 조경에서 심었나요?

네,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조경에서 그거 다 수거하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심었냐고 계속 물어 보면 고성조경이라 그러면 고성조경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면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1억 계상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연간 1억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물품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쪽에 복지센터 지금 건립하는 곳에 예산이 선 게 9억이 전부 실질적으로 건축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면사무소 옆에 식당동하고 건물 짓는 거 저희가.

이거 운영 물품이 아니라 복지센터 건립비용 아닌가?

건립 비용은 지금 다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건립비가 얼마에요?

9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내부 어떻게 보면 냉장고, 싱크대, 식당동 탁자 의자 비용이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 운영 물품 구입비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품들은 다 폐기 처분했나요?

그게 지금 토성공설운동장 옆에 콘테이너에 일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금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한 이 정도 들 예정입니다. 난방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럼 다목적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물품?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1층 같은 경우에 부녀회에서 사용하는 식당동이다 보니까 탁자, 의자 같은 부분들 들어가야 되고, 대형냉장고라 던가 싱크대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난방기도.

전자제품 종류 같은게 들어서 이렇게 1억이 되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 1억은 조금 풀어서 세부산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도 안 되면 그냥…… 컨테이너는 그냥 어떤 것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임대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컨테이너 몇 대?

2동 정도.

안 되면 다 폐기 처분하시고요. 지금 1억을 계상하신 거 보니까 놔두고 계속 컨테이너도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정리하실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거의 다 사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토성면에 임차한 업무차량 차종이 뭐죠?

저희 ‘쏘렌토’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쓰는 전체적인 거나요?

예, 현장 위주로.

그러니까 팀별로 다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항상 이 차종을 렌트하셨나요?

거의 대부분 쏘렌토로.

임대차량은 지금 이거 한 대죠?

네, 1대입니다. 봄철 산불 때는 산림과에서 재배정을 해줘서 그렇게 하고.

재배정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연간 쓰는 거는 이차를 ‘쏘렌토’를 쓰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은 이제 새 집으로 가셨으니까 새마음 새뜻으로 잘…….

새푸대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면장님 아직도 통증이 오십니까?

예,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토성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된 내용에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새로 짓는 복지회관에 물품구입 비용이 일부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가로등 설치를 다른 읍면보다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신청하신 곳이 한 50여 곳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 비용을 많이 좀 추가를 했고, 쓰레기 수거 관련한 인건비라던가 수거 장비 임차료를 좀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성면이 다른 읍면보다 모든 게 상당히 높다, 많다. 우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걸 밀미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재해대비 장비 임차를 60회를 했어요. 다른 읍면은 다 10회입니다. 10회~20회. 그런데 60회를 했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워낙에 통이 크니까 크게 하자 이래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추경도 두 번 세 번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 다루기 조금 더 쉬울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거 의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 뭘 1억 원 어치를 넣겠다.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거 만일 삭감을 하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지어놓지도 않고 물건 사는 것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본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그거 짓자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가까이.

아니 저희가 BF인증도 안 받습니다. 증축으로 가다보면.

그럼 지어놓고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내년 빠르면 4월이면 건물이 준공이 돼서.

또 건물을 지어놓는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건물도 없는데다가 물품 사겠다고 1억을 올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02쪽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보다 감액이 생겼죠, 5100만 원이나. 이게 인건비인데, 왜 감액이 생긴 거죠?

. 부의장님 저희가 인건비인데 이게 고참들이 지금 저희가 7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로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은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라면 인원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수용 씨라고 환경미화원 고참이 올해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저희 박재호 씨도 그렇고 전부 다 고참들이 나가시고 신입 미화원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렇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건비인데 감액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관개선을 위한 ‘아트페인트’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2개 소 2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겁니까?

아트타일이라고 해서 타일 벽화를 하는 건데 저희가 5년째 토성면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타일로 했죠?

예.

타일 위에다 페인트 칠한다고?

페인트는 아니고 타일을 끊어 가지고 모양대로 맞춰서 붙이는 건데 저희가 재료비는 구입을 하고 기술자를 같이 해서 저희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붙이는 사업입니다. 바닷가쪽에 방파제 같은데 지저분한 곳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성면 주민자치는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겁니까?

내년 사업에.

내년도는 라디오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존에는 라디오도 앉아서 하는 라디오가 아니고 현장 위주에 촬영하는 라디오 쪽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산불 관련해서 올해도 저희가 산불 야간순찰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주민자치 라디오가 잘 나왔습니다. 방송실도 잘 가봤고요. 그런데 푯말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주민자치실’로 붙어 있어요. 가보면 사람 앉을 데 없고 전부 다 서야 되잖아요. 그 넓은 청사에다가 어제 우리 모여서 그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넓은 청사에다가 주민자치회 방송실 하나 만들면서 조금 넓게 하던가 아니면 밖에 나와보니까 이쪽 공간이 넓더라고요. 조금 넓게 해주던가, 주민자치회원들 들어가서 어디 가서 좀 앉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면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어쨌든 신축공사는 군에서 하고 저희도 나중에 들어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 나중에 체력단련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 체육센터쪽으로 아마 체력단련실은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그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사무실이 다른 읍면은 다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하는 실이지 사실 사무실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했었고 라디오 방송실에 대해서 초창기 한 2년 전에는 그게 아마 활성화가 안 되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옆이 넓어서 옆에다가 공간을 터도 충분하겠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예산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당부 사항 말씀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토성면이 특히 아직까지도 수해복구가 미비한 점이 많아요. 요소 요소에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자주 보여요 요소요소에. 그거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목적복지센터 증축공사 빨리 좀 서둘러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면장님, 토성 청사 너무 잘 지었고, 부럽습니다. 어쨌든 새 집에 들어가셨는데 왼쪽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49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있죠.

예.

이쪽 가로등도 있지만 얼마 전에 봉포 켄싱턴리조트에서부터 속초 택배 있는 입구까지, 그쪽에 가로등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수차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었잖아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군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건설도시과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서 올해 지금 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올 연말 이전에 잔여를 아마 34등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연락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나요?

예.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500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및 생활쓰레기 수거 인건비, 기간제를 고용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각 읍면마다 인건비와 채용날짜 이게 각자 틀리나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이번에 다른 읍면하고 틀리게 해수욕장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화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 성수기 때 인력을 좀 더 충원하려고 이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죽왕하고 토성하고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건비가 각각 틀려요. 그 다음에 채용일수도 틀리고. 이거 서로 두개면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일하시는 것들도 그렇고. 죽왕은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일로 돼 있어요. 죽왕은 4만 원인데 여기는 6만 9760원이고요. 이게 서로 같은 고성군 관내에서 차이가 있네요.

단순 인건비보다도 저희는 직원채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인건비 그거를 맞췄거든요. 미화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런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이라서.

이게 그렇더라도 같은 읍면단위에도 틀리면 조금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실장님!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죽왕 같은 경우는 42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적어요. 416만 원으로 책정 돼 있고, 토성 같은 경우는 지금 502만 3000원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채용시간도 18일 이고 20일 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일정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저 임금을 맞추기는 아마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9-72, 7만 2천 원 이렇게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그냥 기존에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인건비를 산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이게 시간당 몇 시간 하고 이런 게.

저희는 하루, 미화원 일하듯이 여덟 시간을 다 할 수 있는 인건비. 그리고 죽왕 같은 경우에 아마 반나절씩 하는 쓰레기 청소, 해변 청소 그 개념으로 조금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 봐야겠지만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기본틀은 똑같은데 단가의 차이가 나는지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들고요.

인력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