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종찬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유교문화권사업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과문화복지위원님,항상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2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님.2022년3대문화권사업이2008년광역경제권사업으로시작하면서많은난관끝에,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이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으로인하여사업이마무리되는만큼,내년도예산은개장에필요한예산이므로원안대로심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3대문화권사업이내년6월이면본격적으로운영을한다,그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아마내년이맘때는행정사무감사나예산편성할때결국걱정했던3대문화권사업들이순조롭게잘진행해오고있다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함께기대하면서몇가지여쭤볼게요.예산서보니까또뭐많은예산들이들어갑니다,보니까.컨벤션센터레스토랑인테리어공사5억원,펜트리조성공사10억원,거기가구비품구입비8억원,주방집기류4억원.불가피한예산들이수두룩하게예산편성요구를하셨어요.안할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서먼저말씀드리고몇가지물어보는데.과장님께서보고하셨는데,현재유치돼있는행사가본위원이알기로는3가지정도로알고있거든요.내년역사도시연맹총회,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21세기인문가치포럼이10월에준비되어있잖아요.날수로270여일정도밖에안남았어요.이짧은시간에마무리를다하셔야돼요,사실은.과장님은뒤에팀장님들이계신데,그때까지운영에차질없도록완벽하게마무리할자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자신있습니다.내년도예산만확보된다면모든게순조롭게될거같고,내년5월되면운행하는데차질이없을것으로
조달흠위원
적기에잘사용해서로드맵따라잘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사실은과장님은,세개대회가유치돼있지만,각부서별로도사실은보면문화예술행사들이꽤많아요.전통문화예술과라든지관광진흥과라든지관광활성화차원에서여러가지뮤지컬공연이나여러가지준비가많이되고있어요.이런부분은각부서간에협의해서컨벤션센터가활성화될수있도록부서간소통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지난공보감사실업무보고때보니까,K-POP라이브콘서트도준비하고있잖아요.여기보면경북도와함께우리시가주관하는행사지만,예산도3억7천정도들어가는큰행사인데,인지도높은아이돌가수들도기획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런공연들도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되는시점에,이런행사도유치해서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관광도하고소통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을해봐요.부서간에이런소통을하고있습니까?과장님.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지금계속해서안동시에서열리고있는행사가내년도처음개관하다보니까,될수있으면3대문화권사업장도알리고,시민들이3대문화권사업이어디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에같이행사를할수있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죠,과장님도생각하고계시는데.올해도해맞이행사는계획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코로나가확대되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현재도매년일출사에서하던해맞이행사도그쪽에서계획하고있잖아요.이러한부분들이부서간에소통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전기요금도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1종전문박물관으로등록하면감면이상당히많이되잖아요?지금등록은마쳤습니까?어떻게되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물관공사가올연말에준공이되면,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준공이되면은바로박물관등록이될수있도록직원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박물관등록되는시점부터전기요금감면이들어가거든.본위원이알기로1억5천에서2억정도가사실감해지는데,엄청난돈이거든요.그래서이것도빨리준공절차를마무리하고,그래야만전기요금도사용료가감면되잖아요.이런절차도빨리빨리진행하는것이예산을절감하는것이다.그렇게주문해봅니다.하회마을이100만넘게관광객이온다고카운트하잖아요.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단계입니다.그동안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많으셨는데,속담에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그런말처럼,내실있게책임감을가지고,용기있게,미래가치를가지고함께이뤄가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선비순례길있지않습니까.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2차공사발주됐고,올연말되면마무리가됩니다.
이경란위원
12월되면마무리가된다는얘기죠.우리가이게보행현수교가설치계획이되면서탐방로도사업이바뀌었었잖아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초에130km였는데그구간을99km조정하면서보행현수교를예산에포함시켰습니다.올해보행현수교가사업비증가,안전성문제,감사원감사등으로인해가지고발주를못하게됐습니다.
이경란위원
선비순례길에별문제는없는건가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가장큰문제는선성수상길이비오고가물었을때수위조정이있다보니까보행에안전이위험합니다,태풍오고비가많이오면.현재기간제두분이근무하면서통제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경란위원
비가오거나일기상문제로못갈때는선성수상길을못가니까.그길을,탐방로를전체를갈수없겠네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9개코스가있는데코스별로바람이많이불고그러면나무가넘어지고위험합니다.태풍이오고난뒤나비가온다음에기간제두분이현장을돌아보고나서넘어진나무도치우고,민원이들어오면해결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거때문에보행현수교를놓기로했던거잖아요.그러면대안은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로는제2의보행현수교그런계획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일기상태가안좋으면우리가탐방로를다갈수없잖아요.뭔가대안은마련하셔야되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보행현수교만타절되지,비가온다고해도산행을좋아하시는분들은갈수는있습니다.본인들이판단을해서.
이경란위원
본인들이판단해서가다가문제가생기면은안동시에책임이크지않습니까.그래서안전한길을택하기위해서보행현수교얘기도나왔고.하여간안전하게운행될수있도록다른방향을모색해야될거같아요. 그리고요,3대문화권사업이지금막바지잖아요.그래서진짜준비를잘해서.운영자도선정이되었고,운영을잘해야되는데.보니까시비로들어가는것들이굉장히많네요.왜시비로이렇게들어가야되나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에의하면건물하고기반공사는국도비를지원받지만실내설치하는장비는모든게시비로집행하도록지침에정해져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시비로사업비를편성하게됐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중에시설비도있지않습니까.펜트리설치나이런건시설비잖아요.시설비에포함됐어야될거같은데.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게내부인테리어입니다.
이경란위원
내부인테리어라고요?과장님이업무보고하면서공사비에포함못해서국비지원못받았다고보고한거같은데,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렇게는보고를한적이없는거같은데...
이경란위원
그렇게보고를,저는들은거같은데요.시설비같으면은우리시에서들어갈게아니잖아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게크게시설비라그러는게기반공사조성하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안에들어가는집기류나이런거는안동시가한다고는하나팬트리시설이런것들은우리가3대문화권사업에서국도비로지원했어야되지않나.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런건아니고요.그건펜트리그래가지고보통집기류인데대단위사업으로편성할때는시설비로편성해도된다는규정이있어가지고제작,공사다보니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좀이해는안가는데요.제가생각했던시설비하고이해는안가는데,전체3대문화권사업에얼마가들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3,930억.
이경란위원
당초에얼마였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초5,200억정도됐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죠,5,200억.이게3,300억정도로또낮춰졌다가3,930억이다.우리가4,000억도못받은거잖아요.5,000억이넘는돈을받을수있는거였는데너무많이감해진거같아요.안동시비로해야될것들이너무많은거같은데,어떻습니까?안동시비가여기예산만해도45억넘는거같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45억5,000만원.
이경란위원
45억5,000만.45억5,000만을들여서3대문화권사업을하는데,진짜잘해야될거같거든요.사업자하고얘기를잘하셔서이제는진짜뒤로물러날때도없어요.멀리있어도그만큼시비하고국도비다들여서만들어놨으니잘운영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3대문화권단지가유교선비문화공원도있고10만평,한국문화테마파크13만평,맞죠.세계문화선비공원에는세계유교문화박물관,국제컨벤션센터,한국문화테마파크에는의병체험관,전통극공연장,저잣거리,향촌,연무대이렇게돼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타지에서유교관람하기위해서올때명칭을하나특별하게정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는데.3대문화권단지이렇게이야기할건아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도산권역관광단지이런
임태섭위원
뭔가특별한이름을공모해서,선정을해야되지않겠나.개장전에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민간위탁업체와협의해서단지이름을공모하든지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2천만원조서에보니까선비순례길시설물관리인부임이있는데,2억5,200만원정도되는데상시이렇게관리를합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매일두분이다니면서.
임태섭위원
다니면서관리하는인부임,예그건참잘하시네요.그리고선성수상길부유데크1억8천만.이거는점검이이렇게만약에하다가우리가어떤경우가생겨서,하자가생긴다든지이러면사업처리는그분들이다하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분들은시설물안전유지관리만하고,매일드론을띄워가지고수위변화하고선성수상길이좌우로움직이는게10m이상움직입니다.
임태섭위원
10m이상움직이는거저번예산을세워갖고작업을하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거는시설비로올해도물이좀불어나면서약간기울어지는현상이있다보니까.그런보고가들어오면잠수부를인부임으로해서수중에한번넣어가지고밑에이상이있나없나점검도하고,이상이있을경우에는바로대처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별도로들어가는거는우리시에서부담을한다.점검에들어가는비용이다.이런이야기죠.수상길에작년에행감때도이야기했었는데,오폐수처리시설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그용역을줘가지고용역업체에서매달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민원제기되는건없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올해는없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용역업체에서관리를하고있다,그죠.오폐수시설은별도로돼있는거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별도로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별도로다돼있죠?그주변에수상길이있다보니까가쪽에보이는쓰레기라든가정리를해서관광객들이오셨을때첫눈에그런이미지가안보이게끔깔끔한이미지로손님을맞이하는게맞는다고보거든요.철저히해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3대문화유교선도사업관리운영비도만만찮게,그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40억.
권남희위원
거기에비해서시설물유지관리하는데예산책정이많이됐네요.선비순례길유지관리,선성수상길유지관리,조성녹지유지관리,시설물유지관리에많은예산이책정돼있는데요.유지관리하는데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앞으로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은새건물이다보니까,법적으로3년간하자보수보증을받기때문에급할때운영하기위해가지고테마파크하고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는각1억원씩편성해놨고,선성현같은경우는유지관리보수기간이지났기때문에우리가직접큰문제가있을때는우리부서에서직접수선을해주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선성수상길같은경우는용역을주시네,그죠.안전진단받는겁니까?어떻게이거용역을잡았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가지고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아,이게정해져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이게위험시설물이다보니까.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저희가안전관리를할수있는게아니네요,그죠.시설물자체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해마다1억8,000이라는돈을들여서용역을해야된다는말입니까?
알겠습니다.안그래도여기에대해서안전문제때문에또지적이많이되지않았습니까.여건상수면에데크가돼있기때문에특히더안전에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습니다.여기보니까시설물자체가유지관리하시는데범위가워낙광범위해서유지관리하는데도어려움이있을거같습니다.관에서주도하는거보다는산악연맹이라든가민간단체하고협조하셔서유지관리하는데도움을받는것도괜찮을거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설관리하시는분이두분계시지만,두분으로는관리하는데어려움이많을거같습니다.도움을요청해보시는것도좋으실거같고요.3대유교문화사업과관련해서각종용역을주고있는데요.작년에도4천만원용역비가책정이돼있네요.그죠.어떤용역을하셨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운영비원가계산을올해1,000만원줬고,보행현수교타절하는데1,000만원들었습니다.내년도에도10월경되면테마파크를운영하면서실제원가가얼마나오는지실제쓴내역을가지고원가분석기관에의뢰를해가지고비용산출하는그런용역입니다.
권남희위원
운영을잘하기위해서용역을하시는거잖아요.하실때제대로점검하셔서제대로된용역결과가나와주어야합니다.저희가아직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예측은하고있지만부족한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세세한부분까지다포함을시켜서용역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대로운영을할수있는용역결과가나오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획좀잘하셔가지고개장하고하는데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님들이몇건에대한예산부분에질의했습니다마는3대문화권사업은국비가70%고도비9%,시비22%입니다.4,000억이상의국책사업이라고볼수있겠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은지금까지선도사업,3대문화권사업전체현황을봤을때선도사업,전략사업으로이렇게나누고있는데.선도사업은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전략사업은요.유림문학유토피아,전통빛타래길쌈마을,전략사업은완공이되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선도사업에있어서전체적으로본위원이봤을때내년도예산이45억5,000만,예산이수반되고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인프라부분의예산은계속수반돼야한다는부분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내년도사업도그렇지만,내부시설사업이라든지조성공사,시설물유지관리,비품구매앞으로하자보수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앞으로시설비나기반시설이계속늘어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시에서대책이있느냐는부분들을묻고싶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내년도에45억5,000만원이투입이되면은내부시설이갖추어집니다.이듬해부터는시설물유지에대한비용만들기때문에이비용보다적게들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내년도에는민간위탁으로이어진다하더라도우리시가시설물에있어서행정적으로이루어져야할부분도발생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있느냐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설물은투입될부분은거의없다고보시면되시고요.시설물유지관리하는데에앞으로비용이좀내년도예산보다는많지않겠나예측을합니다.
김경도위원
지금도행정준공절차도이루어져야되고인수인계관계도절차를이루어져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어떤운영에필요한내부시설도전체적으로갖춰져야될부분들인데.내부마감과여러가지시설설치를하자면앞으로도다른기타부분들도발생이된다는부분들이죠.그런부분들도정확하게진단을해보고주의를해봤냐는부분이죠.이런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내년도예산올리는부분은민간위탁사업자들이들어오면서레스토랑펜트리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하고같이원가계산을해서예산에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계속해서는,금년보다는더나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다목적으로마감공사를다마쳐야되는데,하다보면예산부분도추이가발생한다,본위원은그렇게보고있고요.3대문화권사업이모든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전체적으로,구성하는테마전체를재구성하는부분들도살펴봐야된다.그렇게되면은또다른부분의예산도발생하지않느냐는부분도염려하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을살펴봐야하지않느냐.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또한가지질의할게요.21세기인문가치포럼이계속개최됩니다.지금까지7년동안은예산수반이60억정도예산이수반됐어요.그래서시민사회에서는걱정하는목소리가인문가치의다보스포럼처럼지향하는포럼인데.21세기인문가치포럼이정말그렇게돼야되는데.매번행사가좀더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답습하고있지않느냐,비슷한결과물을,그런부분이있지않느냐.이래돼서1회용행사가아니냐,회의결과에대한현실적인내용의적용이뭐냐하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는부분도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재평가를받아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사회의목소리가커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인문가치포럼이란게인간가치의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선도하는문화포럼으로서역할을하기위해서지금이희범이사장님오시고난후부터작년같은경우에SK최태원회장,올해는장대환회장님을모시고세계적인포럼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작년같은경우에는네이버실시간검색어1위까지올라갔습니다.제가봤을때는전국어느포럼보다잘진행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안동시민사회에서는7년동안많은예산을집행하고무엇을남겼는가.이런부분에대해서의문스럽게말씀하시는분이많다는거죠.이런목소리가나온다는것은좀더21세기인문가치포럼이변해야되지않느냐는부분을두고말씀하신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나라인문학회나,퇴계학도학회가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과연계해서새로운세계의석학들과여기에대한인문가치포럼에대한부분들이좀더왕성해야된다는거죠.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화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하고있다는거죠.그런부분을좀더찾아봐야되지않느냐는거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위원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내년도포럼을할때는방금말씀하셨던내용을충분히인지를해가지고더외연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인문가치포럼이7년동안해왔습니다.좀더체계화될수있는검토를해보시고세계석학들과유명인사가좀더섭외가돼가지고21세기안동인문가치포럼이확대되는그런모양새가이루어가야된다,그렇게봐요.다보스포럼처럼세계화,집중화할수있는부분들이무엇인가하는것을찾아야된다.지금까지이렇게해온부분에대해서는,답습해온형태로보면좀더변해야된다는시민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런부분을과장님이감지해달라는말씀이고요.전체적인유명한인사를섭외해서정말지식포럼에연계되는인문가치포럼이돼야한다.그렇게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예,과장님.2010년부터추진했던3대문화권사업이이제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본격적인운영에앞두고본예산심사가왔습니다.우여곡절도많았는데지난사업또한추진하시면서느꼈던과장님의소회와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국책사업이란걸안동시에서처음하다보니까직원들도그렇고저도그렇고공무원같으면선례답습이있어야되는데없다보니까,스스로법을찾고일을하다보면잘됐는지잘못됐는지도모르고,나중에잘못된게나오고직원들이애를많이먹었습니다.내년도에는민간사업자가현재정해진상태다보니까내일도테마파크운영자들하고콘벤션센터운영관련,인테리어,매장동선,레스토랑운영관련해가지고회의를하도록했습니다.어쨌든3,930억이라는예산이투입된만큼현재도산권역이안동시제1의관광지로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본격적인사업추진을앞두고있는데다시는이러한사업들이그러한어려움을겪지않도록하기위해서제부족한식견을말씀드리면은요.안동시역대최장기간동안추진했던사업이고,역대최대사업비를받아서안동시가야심차게유교문화사업과라는부서를신설하면서모든역량을투입했던사업이지않습니까. 근데,10여년간의사업과정들을되돌아봤을때,너무나도아마추어같은모습을많이보였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사업시작에서부터삐걱거리는모습을많이보였습니다.경제성이전혀없는사업이다는비판을감수하면서까지무리하게추진했던수천억원의사업이기도하였고요.그과정에있어서너무나많은용역들을추진했었습니다마는그내용을포함시켜서변화시킬만한획기적인내용을토출하지못한점들. 그리고가장큰문제는,작년본예산때입니다,산지관리법위반으로50억정도의국고보조금을전액미교부받아서사업을전액시비로투여해서했던점들.그뿐만이아닙니다.경상북도도마찬가지로3대문화권에대한문제점을뒤늦게감지하고자체적으로컨설팅용역을19년도부터3년간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변화없이운영비문제,적자에대한문제를해결하지못한채로큰사업을맞이하게된것에대해서저또한무한한책임감을느끼기도합니다. 또하나는지방중소도시가,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던내용이긴합니다마는,자꾸이렇게팽창되는도시로만나아가는점,압축도시로점점줄여나가야되는데,역량이부족한지방도시가4천억여원에달하는사업을내려준돈을바로받아서추진하려고했던점들등너무나도어려운점이많습니다.문화관광시각에서봤을때는비단안동시만의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경북전체문제기도하고대한민국관광트렌드이기도한데,오랫동안지켜왔던문화유산이나유적지이런것에대해서너무나도혹해서천억,몇조짜리사업을추진하면서,건물을만들어서관광객을유치하려고하는그러한무리한사업들이너무나강행되고있는점들입니다. 예산안심사를앞두고유교문화권사업과같은경우에는2000년도에874억.21년도,작년에259억.올해는125억입니다.국도비가6억으로대폭축소가됐고,나머지119억원은오로지시비로만편성이됐는데사실상시의부담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는해석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얼마전에관광거점도시선정이됐다고천억규모로대대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마는이사업또한시비가천억정도투여된거로알고있습니다.매년운영비도40억,45억정도민간용역에의거해서지금첫운영비를그정도를지원하게됐는데요.운영비라는거는과장님께서도잘아시지만,줄어들수가없는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오히려운영비는점점늘어날것이고요. 적자보전에관한문제,유교랜드,온뜨레피움도결국에는우리가경북문화관광공사에대해서운영비적자문제를끊임없이거론하면서민간위탁으로돌리고적자보전이없는조건을내세운것도지방중소도시의크나큰재정위협이되기때문에사업변경을우리가추진했던겁니다.3대문화권사업도이미안동시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중에천억이넘는최초의사업이기도하지만운영비문제,적자보전의문제,여러가지콘텐츠에대한문제,앞으로고민하고연구해야될것들이너무나도많습니다,과장님.이번연도에본예산통과되고난다음에라도,아까전에자신있다고말씀하시는의도는알겠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모두가겸손하고보수적인마음으로더연구해서시민들의세금이아깝지않게쓰일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최선을다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3대문화권쪽에보면관리운영비관련위탁금40억을포함해서85억정도가되네요.85억5,000만원되는데,이부분이우리가이거구분을위해서금년도7월에3대문화권시설팀을신설했잖아.그리고11월까지각시설물점검,시운전및하자보수보완을다마쳤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도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자꾸늦어진다,그죠.그리고시설물인수인계는?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우리시로인수인계는받았어요?그것도진행중이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것때문에내일또회의를.관광개발공사,민간위탁자,시설팀,과전체를.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예산을앞두고제가질의를드리는이유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인수를받을때확실하게점검을하고하자,이런부분을정확하게체크를해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여분기간이지나버리면은다시그런부분들은하자보수기간이있다손치더라도우리부담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서관리위탁시설물인수인계가운영자로부터우리시에서넘겨줘야된다,이말입니다.그런단계를정확하게체크해서세심하게,시설팀얘기하는이유가있어요.그래주시고.거기보면또지금현재제일문제가뭐냐면은3대문화권이금년말까지거든,금년까진데,우리시에서는2022년으로넘겼어.뭐가문제가있냐하면준공전에우리가사용허가를득하여건물등의부지사용계획을잡아야돼,그거됐어요?아직안됐잖아?추진중이죠.그렇게돼야예산을수반시키고시설을하는거예요.아시겠어요?이런부분에차질없도록해야되고.집행부에서는3대문화권선도사업전체준공을2022년12월로계획을하잖아.아주넉넉잡아가지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죠?이부분을내가지적하는이유를잘생각하셔야돼.위탁자가안동테마파크입니까?테마파크는어떤회사예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SPC로만들어진법인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신뢰할수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LS하고전부연합으로들어왔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당초에는민간위탁을46억원으로예상하다가40억으로돼있더라고.그렇습니까?그러면이회사에대한신뢰성이나이런부분을제대로감지하셔야되고,여기에예산서하고맞물리는거예요.컨벤션레스토랑운영자는어떻게됩니까?주식회사안동테마파크에서선정하는겁니까?우리시에서별도로하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공동수급업체에서건물이너무크다보니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면전대를해야되는데전대를하려면입찰을해야됩니다.테마파크에서입찰을해야되는데,너무크다보니까,지금현재경주하고구미같은경우에는운영하다가장사가안되니까계속들어왔다가나가고이래가지고,우리는그렇게는하지않으려고아예전문업체를,전국에있는레스토랑전문업체를공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업체에넣어가지고운영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컨벤션레스토랑운영자,전대로해서선정이잘돼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왜냐하면,레스토랑인테리어비가5억이들어가있단말이야.그리고이부분을전체적으로정리를하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우리안동테마파크주식회사역할과우리시의역할이서로가맞아들어가줘야돼.또한가지얘기하면은펜트리등조성공사라든지다목적체험전시물제작,인테리어공사이런부분은우리시에서멋대로시공을하면안돼.위탁업체가선정이되고난다음에,거기에맞게끔대중적으로인테리어를해줘야된다,이말이야.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지금공고문에도그렇게나갔습니다.나갔고,
손광영위원장
그게왜냐하면,우리시에서멋들어지게해놓고입주하는기업이들어와서자기들취향에안맞으면또새롭게리모델링을해야된다,이말이야.이중·3중예산이출혈이될수가있어.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3대문화권은진짜몰입을해서차질없도록이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16억있죠.이부분에아까과장님설명이부족하기때문에이해를돋우기위해서하는겁니다.2021년3억6천만이랬어.그거는정신문화재단자체만하다보니까그렇고.이번에16억이된거는탈춤조직위원회가글로오면서부터인력이늘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이죠.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이탈춤하고,재단이합쳐져서.현재인원이정규직이14명이고계약직이12명입니다.그리고지금전통문화예술과문화사업업무가늘어나가지고지금현재직원채용을하고있는기간이라,6명이채용예정이고요.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많이늘어나고. 대부분기본급,수당,인력운영비가전년대비4억4,800만원이증가하고,기본경비가7억3,200만원이증액되고.주요증가내역입니다.인건비가4억4,800...
손광영위원장
거기에대한세부적인자료를회의끝나고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출해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알았어.그런제출을하면은사전에제출한부분을참고해달라고얘기를해주셔야지. 과장님,앞으로유교문화권사업과의일들이보면전자에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처음진행되는일이다보니까다소의시행착오가있을수도있다.이래말씀하셨는데,보다더폭넓은정보를습득하셔가지고차질이없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권사업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손윤호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면서특히저희정보통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2022년도예산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정보통신과내년도예산을59억,60억정도편성돼있다,그죠.예산서398쪽에보면자산취득비로업무용컴퓨터를비롯해서전산장비구입비가2억300만원편성돼있어요.컴퓨터,모니터,프린터,노트북까지.장비별로내부연한이초과돼서교체해주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행정을수행하는공무원들한테최고의장비를교체해주는것이시민들에게질좋은행정서비스로간다고봅니다.그런데,금년에도보니까컴퓨터260대,모니터342대,프린터111대,노트북까지해서700여대구입했었고,지난해도900대구입했거든요.업무용으로교체되잖아요.교체하면사용하던PC,프린터이런것들은처리를어떻게해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는도의사랑의PC보내기운동을통해서도에보내서,수리해서주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도에보내서.본위원이왜여쭤보냐하면,사랑의그린PC보급사업을하잖아요?아까말씀대로교체를하고나면,도에주면도에서깨끗하게수리해서시군에다시배정하죠.수리비는전부도예산으로한다,그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도에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과정을꼭거쳐야하나요?우리자체에서우리가수리해서우리가필요한부서든필요한곳에배부하면되지.도의사랑의그린PC사업에꼭동참을해야할이유가있는지.왜묻냐하면,도에서시군에사업을하는모양이네.수리비는도에들지만,도에보내면안동에내려올때까지기간이얼마나걸리나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한6개월.
조달흠위원
반년이걸리죠.당연히도에서는23개시군을전부수합해서하다보니까시간이걸리겠죠.대당수리하는데얼마쯤듭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16만원,17만원.
조달흠위원
그럼그예산이좀줄어든다,그죠.도예산으로하니까. 또과장님보니까,사랑의그린PC보급사업해서20만원곱하기30대해서600만원예산해놨네.우리는우리대로수리하고돈은돈대로쓰고,비효율적이다.본위원생각은도에서하는사업을참여할수없다면모르겠습니다만제개인적인생각은공무원들사용하다교체된전산장비들을수리해서,정말필요한분들많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다,필요한분들에게보급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분들한테재사용할수있도록드리면되잖아.그런데도에보내서시간이많이걸리고.그렇게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우리가예산조금더세우면되잖아.우리가도에매년몇대씩올립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100대정도올리면.
조달흠위원
100대해봐야,아까16만원이요?돈1,600만원아끼려고6개월걸려가지고필요한분들은과장님한테요구를많이하실거고.도에서는사용하는범위가있죠.소외계층이라든지,자기들도에서줄수있는범위가있잖아요.배부범위가.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도의기준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기준에도달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수리해서배부하고,그런번거로움도있죠.그래서그런것도꼭도에하는사업에참여를해야되면모르겠습니다마는자체적으로빠른시일내에수리해서준다면,공무원들이사용하던PC들을사랑의그린이아니라더사랑의PC로시민들이쓸수있다,이래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에공공와이파이설치가311곳에설치돼있어요.연간요금도9,000만원.거의1억가까운요금이나간다,그죠.자료에보니까시내버스에서거의138곳이설치돼있다,그죠.주요관광지는이거는우리과에서관리안합니까?이건관광과에서관리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관광과에서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혹시과장님,구름애한자마을그쪽에와이파이민원들어온거있나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건안그래도행사때문에구름애가보니까,민원이있어서한번가봤습니다.그런데한자마을은되는데일부는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고택체험하시러오시는분들이수도권에서많이오시잖아요.그런분들이약간불편함이있는모양인데.한번검토해보시고,한자마을까지는와이파이설치돼있고,고택체험쪽에는,숙박시설에는안돼있고.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마지막으로과장님이자가통신망구축사업기본조사,용역비죠.설계라해서,1억2,600만원을신규사업으로편성을해놨네요.기존의우리임대통신망에서자가통신망을구축하잖아요.받은자료를보니까통신망요금도꽤되데,한11억정도되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연간11억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구축하면이거는설계비인데,구축비는얼마나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이천시는50억정도
조달흠위원
경북도내에는구축한곳이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경산도용역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한번지적했었죠.서울ING사.그런사고들이3년정도됐나요.어쨌든그런부분들을선제로대응한다.11월같으면5년하면본전뽑잖아요.불요불급한그런예산은과감하게삭감돼야되지만,정말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하는게맞다.나중에그런사고들이없어야되겠지만있었을때대응하는부분도있잖아.경북도내에서는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도있고여기보니까,과장님자가통신망구축계획,받은자료를보면구축됐을때기대효과가좀거창하네요.정보통신망임대운영비도절감되고,경제적파급효과극대화된다.이렇게좋은데도불구하고설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셨는데,조사잘하셔서구축까지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대응해달라는부탁말씀드립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설계잘해서구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게해놓으면든든하잖아.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사용하기편하고우리망이니까.요금부분도절감되고여러가지이득이많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니까,우리먼저구축해봅시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152쪽에정부원격근무서비스용문서보관시스템구축7천만원이있네요.주로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비대면에따라가지고원격근무할수있는시설을구축하는건데,지금현재는보건소직원들이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임태섭위원
내용을보니까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를실시간파악,암호화하여개인정보의외부유출을방지하는시스템이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암호화하면다른곳에서도사용이가능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아니요,개인집에서,인터넷되는곳에서GVPN이라는프로그램을설치해서그래사용하게되면암호화가가능합니다.시스템을설치함으로써.
임태섭위원
시스템을설치하면가능하단말씀이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보건소하고보건진료소,병산서원하고.몇명정도사용하고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지금대략한80명정도
임태섭위원
80명정도요?이렇게하면업무가다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우리부서에서업무권한을주는것에따라다른데,공통적으로되는게일단20개정도업무는되고,그다음에그업무담당자가무슨업무를하느냐에따라서우리가할수있는권한을부서에서주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준단말이잖아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우리부서에서그담당자가무슨업무를하는지에따라서,그범위내에서,업무내에서권한을주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리고155쪽.여기보니까온나라시스템2.0전환구축비가있네요.전환구축하면어떤점이달라집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2023년까지중앙계획에의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하면은첨부문서용량이기존에는5MB인데500MB로늘어납니다.그리고익스플로러서비스가중단됨에따라보안이취약해지는걸해소할수있습니다.그걸로커버할수있다.
임태섭위원
다시,뭐보안?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윈도우익스플로러가,서비스가중단됩니다.중단되면은보안이취약하니까온나라2.0으로하면그걸커버할수있다,이런말씀입니다.
임태섭위원
아,보안취약을커버할수있다.이런말씀이죠.예,참좋은사업이네요.그리고지역경제전문분석플랫폼사업이요,2,400만원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세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지역경제분석플랫폼사업은2019년부터사업을시작했습니다.우리안동시에265개업종에대해서거래금이라든지거래량이라든지상주소비인구등이런거분석해서내부게시판에올려놓으면은부서에서참고해서이용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구입비용이네요,그죠.카드사는어디어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두개의카드사를,삼성하고국민카드사를.
임태섭위원
삼성하고국민카드사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이용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유동인구는어떻게파악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KT의기지국데이터를이용해서파악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게전부추정치네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사람마다KT에가입한사람도있고,SK,LGU+도있으니까.보정을해가지고추정치로아시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많은카드사가필요없겠네요.추정치로할거면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보정을하니까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지금버스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해마다와이파이요금으로징수되는거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8대.
권남희위원
이거말고도와이파이설치한데있습니까?다중시설이나이런데.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버스정류소.47개소에설치했습니다.그다음에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이라든지그리고어린이공원,우리가필요하다는다중집합장소에는거의설치다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동사무소나행정복지센터라든가지금다공공와이파이가설치돼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관공서건물에는거의다설치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요?왜냐면많은분들이통신비도절감하는효과도있지만행정업무를할때와이파이가되면업무보시고할때도도움이될수있거든요.많은분들이이용하는시설에는,행정복지센터는,아까제가자료를보니까8군데만돼있던데다설치가된게맞습니까?면부도다돼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다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많은분이이용하시는데는와이파이구축이제대로돼있으면좋겠습니다.지금버스정류장은다된건아니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지금BIS가들어가있는데만.공공와이파이가전기가필요하기때문에BIS가된곳에만설치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버스정류장같은경우는확대돼서설치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차량번호인식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하시는데요.요즘은보니까체납차량이라든가수배차량이라든가이런게다인식이돼서부과가되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겁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게설치한지가오래됐나보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초창기에설치해서오래됐습니다.
권남희위원
몇대정도설치돼있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총두개로구분되는데,229대가설치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는몇대정도교체하시는겁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내년에32대를교체할예정에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럼앞으로계속교체해나가실겁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아뇨,그건아니고.이번에는동영상부분이나캡처부분에서,쉽게말해서사진부분에서교체하는거지,지속적으로교체하는건아닙니다.이번에교체하고난뒤에또한참업그레이드되면교체하지.연차적으로계속교체하는건아닙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계속사업은아니다,그죠.예,알겠습니다.그리고389쪽에IOT기반의도시환경서비스구축사업요.2억3천예산이잡혀있는데요.이거는설치를어디에관내10개소지역이라고해놓셨는데,어디에설치하실예정이시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아직10개소에대해서선정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조사를해서적절한장소에설치할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
실시설계용역을한다,그죠.설치하시는거네.아직정해진데는없습니까?보니까온습도,자외선,소음,진동,생활악취등센서를설치하는사업이네요.이런부분들은학교나관공서나이쪽으로설치를하시겠다,그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유동인구가많은쪽에설치하려고.
권남희위원
이것도신규사업이잖아요.요즘은어딜가나미세먼지농도라던가이런부분들도다설치된데가많더라고요.그런정보를줄수있는센서설치는어린이집이라든가학교는물론이고관공서,많은분들이이용하시는그런데설치를확대하는것도괜찮은거같습니다.설치하는데10개소면은1,300만원정도,얼마정도들죠?1,300더들겠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일직,풍산하고남후광음에비슷한거설치했는데범람하면은IOT기술기반으로해서관련부서에통보하는그런시스템도구축해놓은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정보통신과가정말중요한업무를하시는곳입니다.업무량도상당히늘거라는생각도듭니다.기본적인정보는자료는구축해야되고이범위도점점광범위해지는추세인거같거든요.정보보안에대한시스템도제대로갖춰져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이정보들이개인정보도있을수있고,그런시스템구축하는데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활용만하면행정업무하시는데효율성도높이고,또일반시민들도자료를토대로해서활용할수있도록.자료구축하시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이있는데요.이거는어떻게운영을하십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3개마을이있습니다.안동에는이제2001년에조성된하회마을부터시작해서2004년,2005년녹전토종마을까지있는데.관리자를최대한관내의거주하는분을뽑아가지고인건비를도비,시비포함해가지고자부담20%해서월급을주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분들이하시는일이뭡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관리라든지,마을에일어나는컴퓨터수리라든지.전자상거래라든지이런거주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컴퓨터수리도해주십니까?이분들이?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촌에가면어른들이계시니까코드빠져도안되고,이런게있으니까가서봐주고기초적인거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분들이농특산물도판매를도와주십니까?인터넷으로판매할수있도록?좀어떻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전자상거래를통해서주면마을어른들이가지고오면은자기들이판로를찾아가지고전자상거래를통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전자상거래로판매하는건수가얼마정도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농산물은대량으로파는게현실적이지만,하회마을은작년에공모사업으로카라반3대를설치했습니다.금년도에는이용인원이600명정도됩니다.그래서한2,000만원정도수익을올렸고.
이경란위원
아니,잠깐만요.카라반을설치해서카라반을이용하는인원을이분들이관리하세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이분들이자기들공모사업으로했기때문에관리도하고요.
이경란위원
하회마을은카라반도관리하는데,다른데서정보화마을은이분들을상주하게함으로써정보화에도움을주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뭔가성과가있어야되는데농산물을판매를한다거나교육을한다거나이러한뭔가가있어야되잖아요,성과가.좀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성과는보시는거에따라다르겠지만,안동포마을같은경우는관리자가열심히하기때문에전국명품마을로도선정도됐고이번에또도평가에서우수마을로지정돼서시상금도받았고.단지녹전토종마을이거리상으로멀어가지고접근성이좀그렇습니다.이번에대책회의를해가지고내년에공모사업을해가지고손두부체험이라든지원천의고춧가루를법인화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을모색중에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개마을은잘운영되고있는데1개마을은좀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그마을도성과를낼수있도록,그분들이마을에계시는분들을도울수있도록과에서관리를좀하셔야될거같습니다.그리고요,카카오기반공공정보알림톡서비스구축을하는데요.안동알리미에있는거를이쪽카카오톡으로하는건가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포함하고새로운알림톡기반을만드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양방향이되나요?소통은안되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단방향이죠.
이경란위원
단방향.양방향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아직.시스템으로구현이가능한지는.
이경란위원
보통보면,안동알리미나이런걸보면,그냥일방적으로보내는거밖에없어요.궁금해서물어봐야되는데.그걸쌍방향으로소통할수있는그런기반은없더라고요.혹시알림톡이쌍방향으로같이소통될수있도록있으면더좋을거같아요.그러한기능도한번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게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영상정보센터증축도하네요.근데설계용역비용만계상됐어요.왜설계가1년동안가야되나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자가망구축하고스마트도시통합센터하고맞추기위해서,자가망이내년에설계도하고하니까미리짓는거보다는예산상그래가지고연동을하기위해서구축되면은스마트하고.
이경란위원
그렇죠.이게2년을잡을필요가없는데.자가망을구축다한뒤에증축을해서같이들어간다는그얘기죠.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정보화강사있잖아요.내년도에는몇분을생각하고계신거예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정보화강사가없고,과기정통부에서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라해가지고거기서일괄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도하고계약을해서.전국적으로.
이경란위원
그러면안동시는몇명인가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현재는강사가15명이고서포터즈가16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시민들이어디에서나받으려면다받을수있도록돼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하는거말고다른데서도할수있는거예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우리같으면안동시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농업기술센터라든지교육장어느곳에서라도,하다못해가서,방문교육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몇명이상모여서교육을원한다하면가능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이경란위원
언제부터그렇게됐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작년6월부터.그래가지고까치소식이라든지유인물도만들어서동사무소에붙여서홍보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그중요한걸저도모르고있었네요.홍보가잘되면은강사들이직접찾아가서교육하니까.이동하기힘든분들이이용하기좋을거같아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지금우리시대흐름에맞게스마트교육,키오스크라든가그런시민들이직접필요한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진짜필요한교육들을많이해야하는데.2020년도보니까강사,지역정보화강사를6명인데2명축소해서보조금을반납을했어요.그거관계없이2021년도6월부터는강사가찾아가는거를하기때문에더많이늘었다는얘기죠.이사업은진짜좋은거같거든요.맞춤형으로교육을할수있잖아요.그러니시에서적극홍보를해서많은사람들이정보화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주요업무계획에있던것이혹시예산에반영안된게있나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관리있는데,올해예산으로했기때문에반영이안됐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미리했기때문에.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올해했는데.잔여예산으로프로그램관리시스템구축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사업이별로아니어서예산이깎인게아니고,다했다이거죠.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전체적으로영상정보시스템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많은예산이수반되고합니다마는2천만원조서에보면,388쪽보면영상정보시스템운영소프트웨어,하드웨어영상정보시스템운영CCTV이렇게나와있습니다마는.매년본위원이보니까CCTV가늘어남에따라서추가증설되고있는사업들인데.소프트웨어,하드웨어나용량만큼CCTV가늘어나니까이렇게정보시스템에대한전체적으로유지관리가예산이늘어날수밖에없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영상정보시스템운영에있어서CCTV가늘어나면은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더큰용량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은없나.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매년시스템을설치함에있어서하드웨어부분에대해서는용량을헥타단위로구입하고있습니다.소프트웨어부분에대해서는미리구입해놓은데유지보수가소프트웨어같으면12%에서15%.하드웨어같으면8%들어가기때문에미리구입하기보다는당시에살때구입하는게효율적이고금방금방변하니까,업그레이드된제품이나오니까.
김경도위원
새로운서버나이런스토리지등이변한단말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소프트웨어같으면하루가다르게변하니까.최신의제품을사서...
김경도위원
그때그때맞춰서사서사용하는게효율적이다.CCTV가늘어남에따라서거기에맞는서버나이런부품들을같이운영하는부분에서는추가예산이수반된다.그런얘기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
김경도위원
스마트안전도시기반시스템조성을위해서먼저영상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바라고요.또한가지,389쪽에보면방범용CCTV회선요금이있고읍면동CCTV연계회선요금이있어요.이부분의차이는뭡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올해위원님이지적하셔가지고읍면동전수조사를했습니다.수용가능한데에대해서는우리가요금을내주고주는거고.기존에낸것은우리가설치한부분에대해서요금을제출하는금액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그때,행정감사때회선요금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만,이거는통신비만읍면동에예산수반되는거아닙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통신료만우리시에서내주고있고시스템에대해서는우리하고연동이라든가여러가지노후화돼서자체저장가능한장비가있어서연차적으로연동할계획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통신비가8만8,000원정도,회선당.매월입니까?그럼전체적으로는조사됐는게103개소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전수조사를해서수용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103개소맞습니다.
김경도위원
통신비만지원되는거로돼있다.관리비나그기준에대해서는검토해본건없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일정부분이돼서수용가능한부분이되면은,장비수준이되면은수용을점차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한번더전수조사를해서예산수반이어떻게되는지.전수조사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말씀하셨습니다.389쪽에보면IOT기반도시환경정보서비스구축실시설계비가있고환경정보서비스구축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안동시가전에안동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이있었잖습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12억예산이수반된거로2020년12월부터2021년8월에완료된거로알고있어요.이부분의사업은IOT기반도시환경정보사업은,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에연계되는겁니까?어떤내용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부분이스마트통합플랫폼구축사업하고연계가가능하게돼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본위원이봤을때,안동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전체적으로봤을때방범,방재,교통분야별로정보시스템연계활동을하기위한보는데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이라보는데.이도시환경정보구축사업은어떤부분에장점이있는거로그렇게데이터로보낼수있는,장점이있는지.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건환경쪽이고스마트통합플랫폼은112이라든가119등현장지휘계통과공유하는것이고.이거는환경쪽에안동시환경이어떻게되는지온습도라든지,강우량그부분을포커스를맞춰서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IOT기반도시환경정보는사물인터넷을통하여여러가지어떤기온이나여러가지소음,미세먼지이런부분에종합적으로데이터를받아서연결하는그런서버장치라고보면됩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이내용에어떤실제설계나서비스구축부분들이비슷하지않느냐는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환경쪽이고이거는방범쪽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경도위원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로전송되는장치기때문에많은장점이있다고보겠습니다.맞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하여튼통합관제가될수있도록연동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도스마트폰사용하고계시죠.저는스마트폰을늦게사용한편이긴합니다마는요즘우리국민들정보관련해서발빠르게참대처를잘하시는거같아서거기에따른지자체차원에서도정보를제공하기에도스마트폰이잘활용되는거같습니다.정보화시대가도래했다라는얘기는수십년전부터나왔었는데요.저와같은MZ세대들은더욱더정보화시대에있어서더많은정보들을취합하고정리하고또그속도를잘따라갑니다.그에비해서연세가많으신분들은요즘은단골가게도못가게됐다는말씀을많이하실정도로키오스크로주문을하게되니까.단골가게에가서도주문을못하시는사태가벌어지기도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정보화마을운영이라든지관련된교육도꾸준하게추진하시면서노력을많이하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드렸던큰줄기들이스마트시티구축이었고요,또하나가공공데이터관련부분입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가디지털보안관련된,이렇게3가지를질문을드렸었는데그내용들을정보통신과에서도업무추진하시는내용에담으셔서올한해스마트시티구축하시는데있어서공모사업추진하셨었고,올해선정되셨죠,통합플랫폼솔루션확산사업에도,선정되셔서추진하셨고. 행정지원실소관업무에대해서행감할때는지적을드렸습니다마는데이터관련한직류에대한중요성.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대해서수정을하면서증원도하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데이터직류전담부서를만드셨다고행정사무감사결과내역에도적어주셨고요.큰줄기는변함이없을거같아요.근데,우리가그걸어떻게활용해야될것인가에대한고민이이어져야될거같습니다.올한해예산도마찬가지고작년에정보통신과예산도마찬가지고CCTV구축,그리고공공와이파이구축,좋습니다,이게근데10년전에획기적이었던그런사업이지.너무늘어지게하면안되는사업이다는비판도많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안동시가해야될업무는무엇인가에대한고민입니다.정보통신이라는분야자체가되게어려워요.뭐냐하면,지방자치제도를시행함에있어서지방자치사무냐이렇게따졌을때도,자체적으로정보통신관련된사무들을스스로추진하는데있어서거기에맞는정책을추진하고예산을하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많습니다.예산소요도상당히많고요.대부분이추진하는사업도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추진하는게많고,제가정보통신과는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부서이기는합니다마는제가정말좋게생각하는자료중의하나가공공데이터분석자료입니다.공공데이터관련된분석자료를포털에올리지않습니까?이걸보면서지방자치제도하에지방정부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생각을보니까.전염병,안전,관광객들의수,이런내용들도궁극적으로추진해야될방향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요. 2019년도에도마찬가지로표준분석모델정립사업입니까?19년도에산불관련된그거를하셨고,작년에수두결핵전염병관련된거,이렇게추진하셨는데.이걸공모사업으로5대5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우리가딸려가는실정입니다.그래서빅데이터관련된예산을그래도조금증액하셨나싶어서정보통신과예산을보면2,700만원밖에되지않아요.사실상은빅데이터관련된내용들을반영해서활용할수있는참좋은근거가되는데,아직까지도미진한부분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추후에관련해서정책을추진할때안동시에서경제분석관련한내용들을,거기에한정될것이아니라,말씀드렸던내용들은또알아보려고그러면2,000만원,3,000만원을가지고다른연구기관에돈을주면서용역줘야만받아볼수있는내용들아니겠습니까?그런내용들을고민을해보고과장님께서추후에공공데이터관련된예산에도고려를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올추경에스마트기반행정통합플랫폼구축사업2억7,500을올렸습니다.아까말씀처럼행정에서분산된자료를활용해서감염병이라든가기타뭐...
윤종찬위원
구체적으로어떤게들어가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내용은아직안했는데,부서에서가지고있는자료를활용해서여러방향으로분석해서행정에접목시켜보자.그런취지로추경에올려놨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그내용도제가말씀드렸던구체적인사안이포함되지는않았을거같아요.중앙정부차원에서는안동시에대한그런거는안해주지않습니까?저희가다주도적으로해야되는데,행정을하시는과장님부서입장에서도마찬가지고정책을결정하는의원님들의회차원에서도마찬가지고.정치를행함에있어서정말좋은근거가됩니다.취합해서정리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윤종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통합플랫폼구축부분에있어서제3회추경에계상을해놨다,이말씀이죠?거기에관련된조례부분은준비를하고있습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건빅데이터하면내년에팀이생기면조례라든가제반사항에대해서.
손광영위원장
미리미리준비를하셔야지.그리고지금IT융합개발은36억원이다지출됐잖아요.지금상황은어떻게돌아가고있어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지금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예를들어,문화유산관련CCTV라든가산림과산불예방이라든가교통과불법주정차등8개업무에대해서통합플랫폼에올려서현행화해서서비스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서비스중입니까?연계가지금어떻게돌아가는지대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연계를하고있다는말이지요.검토잘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영상정보센터증축,이부분은교육지원청과경찰청연계하잖아.이런거같은경우에는우리가행정안전부에다가예산을요구할수있지싶은데.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알아보겠습니다.하긴경찰서라든가같이공용을하니까.
손광영위원장
그렇죠.이런부분을앞으로올해는,입장은,설계비8천만원만들어왔는데내년도에는12억2,000만원을요구할계획이잖아.이런부분은순수시비로13억을막바로투여를해야되겠지만,국도비에요구할부분은요구를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가능하면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IoT기반도시환경정보서비스구축사업있잖아요.2억3,000만원들어가잖아.이런부분도환경정보잖아.환경부쪽에예산요구하셔야지.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이건공모사업이라든지우리가필요에의해서하기때문에지금환경부쪽에공모사업이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것도지침에의해서도시환경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및관리를위해서각종환경센서시범설치란말이야.환경부에서이런부분에대한센서설치를의무로할필요가있다.이런식으로어떤행정적인소통이안된부분이에요?우리자체적으로만들어서하는거예요?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우리자체계획에의해서우리사무실에서이런서비스를제공해보자그래가지고자체적으로계획한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연중에계획을하면은이런부분들을환경부에요구할부분은기획실에얘기해서요구해보고무작정시비로할수도있지마는사업의성향에따라서정부에요구할부분은요구해달라,이말씀입니다. 그리고카카오기반공공정보알림톡서비스구축있죠.행정문자시스템구축돼있잖아.2년전에도입해가지고.여기에다가카카오메세지를활용한알림톡기반시스템을더구축한다는뜻입니까?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예,근데그건텍스트로만돼있고,일정한폼을줘가지고접근도좋고다양한방법으로홍보가가능하기때문에,친근하니까,알림톡이옛날문자보다는,시대흐름에따라서
손광영위원장
그렇죠.그렇게되는데.밑에보면세외수입정보시스템,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방세재정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이래있습니다.이런부분이있는데세정과에서카카오페이있어2,000만원별도로한대.그건세정과에서별도로해야되나,아니면정보통신과에서하는거라.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알아보니까공공요금이지.카카오앱을만드는게아니고,공공요금조로주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하여튼전부서에서정보통신쪽으로할부분이있으면항상정보통신과에서앞서서뒤에서업을해줄수있는그런입장이되야돼요.정보통신과업무가참중요합니다.모든시스템이작동이돼야되,고작동이안되면상당히난관에부딪힐수도있습니다.뒤에팀장님들도이부분을이해하시겠지만,항상긴장을하시고여기에따른타지자체의좋은사례들을벤치마킹해서효울적인것은빨리빨리접근을시켜서시민들이더욱더폭넓은정보를습득하고좀빠르게행정정보를받아들일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주길바랍니다.장시간동안질의에대한답변고맙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사회복지과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은일반회계본예산설명을마치고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2년본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은요.보훈회관건립있죠.3억5,000만이올라와있네요.그거는3억5,000만이토지매입비하고건물설계비하고그렇게돼있습니까?측정이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내년에보훈회관에맞닿아있는한필지를구입해서철거후증축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
기존시설에증축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전부다부수고새로지을예정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건물매입비2억원이랑설계비1억5천만이래서3억5천만편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매입해서신축으로,다시새롭게짓는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의한것은이게어떤시설이든지편리하도록해야되지만,특히,보훈회관만큼은세심하게해서부지부터해갖고설계,이런단계가신중히해서어르신들이편리하게쓸수있도록세심하게해달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연세도많으시고해서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나하나신경을써야돼요.지금행정을탓하는건아니지만,건물을짓고나면꼭미비한것들이많이발생하고하니까,그런점이없도록세심하게신경을써달라는취지에서말씀드립니다.그리고충혼탑에인부임이2,100만원올라와있네요.이건충혼탑관리요원이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관리자에대한인건비입니다.
임태섭위원
항상복지과에본위원이그렇게이야기하는데.충혼탑에대해서주변환경도신경을써달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이번에는간식비가올해도2천만원올라와있었지요.행사기간내에오신분들한테도코로나로인해서사전에하셨지만,오셨을때그런이야기가안나올수있도록세심하게신경을써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안동독립운동콘텐츠활용동화책발간사업이있네요.이거는어디서하는사업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을세워서독립운동기념관에서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이거를몇부나제작할생각이세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아직은구체적으로부수는정해지지않았고요.애니메이션하고책하고같이할예정입니다.애니메이션은어린이집,유치원등에보급해가지고독립운동의성지안동의위상을높이고자합니다.
이경란위원
사업의취지는좋은거같은데요.국학진흥원에서동화책을제작을한적이있어요.그때제작을하면서보니까유치원만지원을하더라고요.그래서같은연령이다니는어린이집아이들한테는혜택이없었어요.그부분도세심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게지금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로배부를할예정인데요.혹시더많은부수가발간이돼서그냥가정으로는배부할생각은없으신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구상중인데출판사하고예산이정해지면은만나서판권에대해서일반시중판매가가능하도록할예정인데,아직구체적으로수기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경란위원
혹시가정으로배부할계획있으면안동시어린이도서관에서책꾸러미사업을해요,영유아들을위해서.책을꾸러미에담아서동화책을주는사업이있는데,그사업하고도연계를하시면은좋을거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인데요.이거는월건강보험료가1만원미만인저소득주민에게주는건강보험료지원이에요.지금현재1만원미만이많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읍면에1,500세대됩니다.기존에의료급여대상자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분들은돈은1만원미만이지만은실질적으로우리의저소득층범주에약간벗어나있습니다.재작년같은경우에는동지역도해당됐는데,올해부터최저보험료가15,410원으로고시됐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그래서50%를경감하는읍면지역에는해당이되고,동지역에는상대적으로약간잘산다그래서30%를감액해줘가지고10,787원인가이래서안되게됐습니다.그래서역차별이있는데.
이경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있더라고요.전년도예산도많이남았죠.금액을조금올리면안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최저보험료에대해서해달라고조례개정요구가있습니다.최저로하면우리가주체가아닌건강보험공단이주체가되는거같아요.그렇게오를일은없겠지만최저보험료가10만원이라그러면은10만원에대해서도보조를해줘야하는딜레마가생길수있기때문에.내년에는어떤식으로든금액상한을좀높인다든지해서.
이경란위원
이게지금도하고도관계가돼있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도조례하고도관련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도조례하고관계가되는데,사실최저라하면은우리중간도안되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에서요구하는최저를반영해도괜찮을거같습니다.그러한부분을좀그래도조금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면좋지않습니까?이거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있고,많잖아요,전년도많이남았거든요.그런거없이예산잡은거는다줄수있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인데요.지역자활센터운영은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따로지원되나요.합해서지원되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달리나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야될거같아요.운영비하고같이지원이되니까거기에있는사람들이호봉을인정을못하더라고요.그래서인건비도호봉에맞춰서지원을하는게맞을거같고요.그리고자활센터에서자활활동을하다가,자활을하시는분들은좀많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자활을하시는분이1년에30%정도나오는데.궁극적으로나중에7,8%밖에안됩니다.본인의이유라든지,집안환경에따라다시자활대상자로편입해가지고나갔다가다시또본인이자립을못하고조건부수급자로다시편입돼서일하고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자활하시는분을체계적으로관리를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실질적우리범주에벗어나면,대상자가아닌사람을끝까지관리하기는어렵습니다.
이경란위원
몇년동안이라도관리해보면어떨까요?30%에서돌아오고해서7%남는거보다는30%가계속자립을해서나가시는게안동을봐서라도더좋은거잖아요.2년정도라도추적을해서이분들이자립을확실하게할수있도록시에서도움을주시면은좋을거같은데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방안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있잖아요.이것도혼인신고7년이내에있는부부이거나예비부부잖아요.이분들도보니까전년도에8천만원이예산계상이됐는데추경에감했어요.4천만원정도밖에안됐었거든요.보조금반납도있고집행잔액도많이남는데우리가국도비를신청을하는건가요.아니면국도비를무조건내려주는건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이건도비보조사업인데요.도에서일괄적으로안동시인구에대비해서내려보내줍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많다,그죠.전년도에집행잔액이많은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었거든요.보조비반납이17억8,900만이고집행잔액이21억4,800만이었어요.이거는국비보조금이거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하는게국도비,시비매칭도있지만도비매칭도있습니다.신혼부부이자관련도비고
이경란위원
그거말고국비지원사업으로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있었어요.굉장히보조금반납금도많고집행잔액도많았거든요.국비가우리인구에대비해서내려오는건지,신청을하는건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게이제몇쪽에있는지가르쳐주시면저희가.
이경란위원
그거는제가따로자료를받았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국도비보조에따르는거는우리한테의견을묻는경우도있고,전년대비예산의2%내지3%증액해서일괄적으로내려주는게있습니다.이거는가내시할때는본내시전에이건너무많다,적다고의견을개진할수있습니다마는그점에대해서,많이남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살펴보고.
이경란위원
10억이넘게남는거는예산이골고루제대로쓰이지않는거같거든요.이런부분은잘봐주시고,예산이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매칭사업이많다보니까사업량도많아요.자체적으로하는사업은많지않은데국도비가포함되다보니사업자체규모도크고,대상자도많네요.과장님아까설명했었습니다마는395쪽에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대상자가확대됐다고하셨는데,기존에는대상자를어떻게선정하셨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전체보훈대상자가18개유형이있었는데요.13개유형만드렸습니다.근데이제5개유형은공상공무원이나이런쪽에.
권남희위원
저번에조례개정한거다,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조례개정한겁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서인원이늘었다,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117명정도가증가했습니다.그리고5만원드리던걸7만원드리게돼가지고.
권남희위원
수당도2만원인상됐네요,그죠.안그래도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는아낌없이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적절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보훈대상자말고도예우를받아야되는분들이있다면과장님이점검하셔서받을수있도록그런보는분들을좀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라든지참전유공자미망인이라든지지속적으로관리를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399쪽에요.코로나19관련해서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하고있잖아요.국도비가다지원이되는데요.대상자는격리되신분들은다대상이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생활비드리는분들같은경우에는입원하면서격리자인데,14일기준으로해서한사람있을경우에47만원정도,
권남희위원
14일기준.1인당얼마정도지원된다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474,000원.그리고4인은1,266,000원정도됩니다.이게올해같은경우에는1,455가구에12억이상이나갔습니다.11월말현재.
권남희위원
상당히많은분들이격리가됐죠.올해는작년대비해서추경에증액이17억8,000정도증액됐네요.4억정도잡아놓으셨는데나중에격리자에따라서더증액이될수도있겠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럴소지가상당히큽니다.
권남희위원
이분들은그러면,물품은지원받을수있습니까?입원자들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집에서자가격리자하고해외입국자,5일이상격리하게되면생필품패키지라그래가지고
권남희위원
예.별도로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게67,000원,키트입니다.즉석밥이런거로해가지고2천명분의예산을세워놨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2,711가구를지원했습니다.1억900만원정도썼습니다.내년에도그정도될거같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생필품지원에대해서,그것도큰도움이된다고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분들은바깥출입이안되잖아요.1인가구나이런분들은생필품구입하는데애로사항이있는데필요한물품들을구비해서해주셨더라고요.세세하게물품같은거선정하실때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07쪽에요.청년월세지원,이것도국도비포함해서4억2,600만예산이잡혀있는데가구가300가구정도예상하고계시네요.청년이라고다지원이되는건아니잖아요.선정은어떻게하실생각이시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중에본인소득이60%,주소득원이60%있는세대에대해서가지고전체적으로합쳐가지고중위소득안에있는청년에대해서가지고300가구정도올해처음하는사업인데,내년에처음하는사업인데,한달에20만원정도지원될것으로봅니다.
권남희위원
지원금액은20만원.한가구당20만원정도지원이되고.지원기간은얼마나.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1년정도,한시제도입니다.
권남희위원
기간은한시적으로하는데,이기간은그럼1년을기준으로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1년사업으로한시적으로운영해보고호응이라던지,
권남희위원
1회로20만원지원하는거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한달에,예.3월부터12개월까지가니까10개월정도한달에20만원해가지고200만원.
권남희위원
1회에그치나싶어서여쭤본겁니다.청년들이가장어려움을많이겪고있거든요.이런경제적인부분을도와주는것도지금은참큰도움이될거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공감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보조금이나지원이나가고있잖아요.제가이렇게감사자료를보면해마다복지시설에대한예산편성이나집행을부적절하게해서감사지적을받는부분들이해마다지적이되더라고요.이런부분들은지도점검을하셔서사회복지시설에서적절하게예산편성도하고적절하게집행될수있도록지도점검을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소한부분들이많긴하지만예산으로지원되는지원금이잖아요.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사회복지과도내년도예산을보니까만만찮다.590억정도예산을편성해놓으셨습니다.본위원은신규사업위주로몇가지를여쭤보도록할게요.안동시보훈회관건립,10개의보훈단체가족분들의오랜숙원사업이던보훈회관이첫단추를끼웠다,그죠.산재돼있던보훈단체를집적화해서국가유공자분들이편의도제공해드리고효율적인업무처리이런부분에서건립이추진됐습니다.과정을보니까10월에국유재산심의와지방재정투자심사도마치셨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공유재산심의하고지방재정투자심사도마쳤습니다.
조달흠위원
올해예산3억5천만은건물매입비,185-6번지죠.주번지가185-1번지이잖아,태화동.그옆에20-20번지는우리소유죠.세필지합쳐서회관이건립되잖아요.관련된행정절차도거쳤고3억5천만예산이편성되면설계도하고매입도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내년초에국비신청할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국도비는내년에신청할예정입니다.
조달흠위원
신청해서내년도되면,매입이끝나면철거까지들어갑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철거까지할예정입니다.
조달흠위원
개인적으로보훈회관건립을위해서여기까지노력을해왔습니다.과장님께서여기까지오기까지행정적으로지원해주신것에감사드리고시장님께서도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예산이편성돼서시작됐잖아요.마무리될때까지끝까지과장님잘챙겨달라는부탁말씀드리고.두번째는행사운영비로현충일추모행사에보면방송장비,의자,천막해서500만원.가림시설1,300만원돼있는데,행사용천막을말하는거죠.위에500만원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앞에
조달흠위원
밑에가림시설이라하는거는행사때보훈가족들이오시면해가림그걸말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올해는설치안했는데필요에따라서우천시나.
조달흠위원
그동안한번하다가안하다가그랬어요.예산을편성하셨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게이제장단점이있어가지고날씨봐가면서안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산은좀듭니다만참여하시는분들이편리하고좋은환경속에서행사치를수있어서좋습니다마는예산이편성돼있네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던신규사업중에독립운동콘텐츠활용한책자만드는것은이건이제위탁사업이기때문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위탁할거잖아,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부수도나오고판매한다는계획도하셨는데,저작권은안동시가가지고있을거잖아요.판매하는분들은관련법을잘파악을해보셔야될거같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아직못했습니다만,파악을해가지고
조달흠위원
과장님의지를가지고독립의성지답게만드시는데예쁘게잘만들어달라는말씀드리고.마지막에또신규사업보면희망저축계좌,기초생활수급자말하는거죠.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신규사업으로국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들어있어요.매칭이1대3도있고1대1도있고있잖아요.기초생활수급자들예로보면1대3매칭이면우리시에서30만원주고수급자가10만원자부담하신다는거잖아요.월40만원씩저축통장을개설해서매월들어간다.기간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3년만기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3년,3년이면40만원같으면12달이면480만원.3년이면1,500만원쯤된다.그죠.만기시에는그돈을본위원이알기로는저소득층에대해서자활기반자금도마련해주고이사업을국도비포함해서하잖아요.만기됐을때이돈을사용하는것을제한합니까?어디에쓰라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애초에가입할때도조건을걸지만,만기시에해약할때우리가50%에대해서는50%는본인이냈다고보고50%는계획서를받습니다.임차료를낸다.자녀학자금으로대겠다.50%는우리가관여하고있습니다.함부로타용도에탕진하지않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사업취지가저소득층에대한목돈마련기반자금마련,이런취지잖아요.용도에맞게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조서에397쪽에보면제5기안동시지역사회보장연구용역이신규사업으로이어온거수감된게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금년도에한국갤럽조사연구소서조사한부분이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다릅니다.올해한거는내용을잠깐잊어버렸는데내년부터`26년까지4년간목표로사회보장급여하고수급자발굴에관한법률에의해가지고4년마다조사하는내용입니다.
김경도위원
올해조사한전체적인내용을봤을때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해서주민욕구조사를전체적으로실시한거로알고있어요.안동시전반에사회문제해결에우선순위를예상대상파악을하기위해서이렇게연구용역으로이루어진건지,지역주민욕구조사를위해서하는건지.이부분이분명한연구용역의부분이뭐냐는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욕구를조사하는기반으로인해서보장계획도세우고다른계획도세우고,기초가되는거죠.욕구조사용역은올해는했고내년에는지역사회보장계획,더큰계획을.
김경도위원
전체대상을파악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한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좋아요.397쪽에보면안동시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매년예산을수반하고있는데.이건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김경도위원
예산을주는겁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자체적으로전체보수교육비로사용되는예산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추후계산하고는다르다마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추후에어떻게썼는지정산을받습니다.
김경도위원
사회복지사종사자처우개선에는어떻게처우개선이되고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종사자가1,400여명으로추정됩니다.거기에따라가지고우리가1년에14만원씩,복지포인트는한달에1만원.12만원나가는데복지포인트에대한요구는포인트를높여달라,이런요구가있었습니다.시기적으로지금은어렵다.코로나19로인해서돈도안동시에서많이쓰기때문에내년이후로미루자.이렇게합의를봐서내년에한번더만나서복지포인트에대해서이야기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전체105개복지시설과복지기관이있는데,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이1,400명가까이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서처우개선이나어떤사기진작을위해서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되지않느냐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수당을한달에14만원씩주고있고,복지포인트는한달에1만원정도주고있는데.시세를봐가면서그분들과협의해서좋은방향으로결론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수반이나계획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질문드릴게요.공공실버주택에대해서사업이이루어지는거보면매년같은예산으로이루어져있고전체적으로공공실버주택계약해지자하고해지자반납금금액이다르게예산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루어집니까?반납금에대해서.예산이이렇게수반되는,매년다르게예산이수반되는데,어떤사유에서금액이이렇게달라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개인의소득에따라전체행복주택이150세대가있는데.개인형편에따라등급이가등급나등급나눠져있습니다.가등급은보증금이적고나등급은보증금이많고월세도마찬가지입니다.가등급으로들어갔지만나등급이될수있고나등급으로들어갔지만가등급이될수있는요인이있습니다.임대보증금이예를들어2,000만원에서가등급이돼서1,000만원으로낮아졌다.1,000만원돌려줘야하는그런거에대한예산입니다.
김경도위원
55세대에준하는그런예산이되거든요.55세대가1년에왔다갔다하는그런예산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55세대정도가변동이있다.그래가지고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임대보증금을반납해줘야되겠습니다마는1년에늘이렇게55세대가이동하는부분에대해서는뭔가서로의어떤자기네장점을가군에서나군으로나군에서가군으로이동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기네어떤취향에맞추기위해서이동하는부분들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물론거기살다가나가시는분에대해서도임차보증금을보전해줘야되지만,그분들이차상위계층에서수급자수준,더못살게되면은우리가재조사해서임대보증금이낮아지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시내줘야됩니다.그러니까거기있다가다른집으로이사를간다든지나오면은임차보증금도줘야되고,더못살게되면은보증금이낮아지니까그차액부분에대해서보전을해줘야됩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늘상이루어지고있고.공공실버주택관리나운영을위탁하고있는데위탁수수료전체예산은2억1,800만원정도가관리운영에있어서예산을수반해주고있는데인원이,관리하는관리사무소인원이인건비에준하면3명밖에안돼요.3명이150세대를어떻게관리하느냐는부분으로볼수있는데요. 예를들어서시설물안전점검도이뤄져야되고시설물유지관리하는예산도수반되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인원이너무,150세대를관리하는데있어가지고인원이너무적다는거죠.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여기는전체적으로취약계층이라든지노인어르신들이많지않습니까.안전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3명이관리를한다는의미에서봤을때는조금150세대를관리하는게너무적지않나,인원이.인건비인원에비해서적지않느냐는거죠.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물론인원이많으면좋겠지만,150세대에3명에다가그다음에관리비를매달입주자분들이냅니다.경비둘청소하시는분1명에대해인건비가나가고전체로합치면6명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노인분들이많은데노인분들에대해서는타과와협업해서집에찾아가서서비스받는부분에대해서혹시이분이어떤일이있으면은119상황실이나안동시나연락할구조를갖추고협업을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올해도시설물유지관리보수에있어가지고3,000만원예산이돼있는데방충망이나전동기훨체어전기충전기설치하고예산이수반됐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강변늘푸른타운은고령자와독거노인들이살기때문에안전확인에여러가지복지서비스가전체적으로좀더연계돼야되지않느냐,필요성이있지않느냐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는부분들이고요.전체적으로타단체시에이렇게보면공공실버주택이라든지보면,정말보건복지주거이부분들이인프라가전체적으로주거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저는그렇게봐요. 그리고늘푸른타운의조건을보면요.어르신들이병원에가려고하면교통접근성이낮아요.병원도가까이있는데가없어요.접근성도안좋고대중교통이안좋다보니까어르신들이하는얘기가교통편의를좀더할수있는방안이없나.다만또공공부문에서미니버스라도해줄수있는부분이없나,이런부분을많이얘기하시더라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공공실버주택에대한부분을가지고접근을해봐야되지않느냐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많은의견을개진하고했습니다마는구안동역하고강변사이에2차로입니다.왕복2차로에서버스가큰게들어가기가상당히곤란하다,이런답변을우리도받았습니다.실제로안타깝습니다.어르신들이버스를이용하려면은구안동터미널이나강변도로까지나가야하는실정인데,접근성에대해서는안동시전체적으로배차간격이라든지,거기서는나와서도배차간격이길고그래서종합적으로안동시전체적으로협의를해봐야않겠나생각하고노력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주거인프라가구축돼야되지만은공공실버주택의기능이제대로갖추어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접근성을가지고갖추어야될부분은찾아달라,그런부분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올해도방충망이랑전동휠체어충전시설도하고나름대로는어르신들편의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타과와연계할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한번더검토하셔서지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다음엔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사회복지과가수급자들지원을하고있고수급자들이너무많이양산이되면국가차원에서도경쟁력확보에문제가생긴다고,그문제의중대함을잘알기때문에자활자립사업을국비차원에서지원하지않습니까?제가자료를근거로질의드릴텐데요.사회복지과에서도마찬가지로관련해서자활센터라든지아니면은근로능력이있는분들은희망내일계좌,내일채용이런것들많이하시는거로알고있는데.기초수급자현황을보면어떻게해석해야될지잘모르겠어서여쭤보겠습니다. 최근몇년간자료를바탕으로질의를드리는데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같은경우에는조금의편차는있습니다마는큰편차는없습니다.다만주거급여에있어서는2016년도에는인원이6,325명.2017년도6,147명.그러면서조금씩2018년도부터늘기시작합니다.2018년도에는7,000명이넘기시작합니다.7,071명.2019년도에7,568명.2020년도에는8,215명의육박을합니다.그와함께예산도엄청나게주거급여예산이증액됐는데요.임차급여와수선유지급여를보통얘기하지않습니까.임차급여도2016년도에는38억인데,인원이많아지다보니2020년도에는43억,47억,58억,71억까지단몇년사이에두배가까이예산이증액된거를볼수있습니다.이게안동시인구가늘었으면은어느정도합당한얘기가되겠다싶은그런점이있는데.인구는오히려줄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석하고계십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좋은지적이십니다.실제로안동시인구는지속적으로줄고있습니다.수급자에대해서는옛날에는부양의무자라고해서부양의무가있었습니다.옛날에는삼촌이내혈족까지다됐습니다.그다음그게폐지되고2촌이내혈족,급기야작년에는부모에대해서도부양의무를없앴습니다.그러기때문에인구가준다고하지만은그대상자는늘게돼있습니다.부양의무를없애버렸기때문에.아버지가시골에계시면은가능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늘고있고,모니터링하면서윤위원님께서공무원정원이나증원에대해서민감하시고그걸알고있습니다마는어떻게보면행정수요는특히,복지보건쪽에는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직원들은대단히애를먹고그다음그제도가바뀔때마다대상자가,작년대비수급자가10%정도늘었습니다.굉장히애로가있고이런상황인데,아마인구하고상관없이제도가하나로고정돼있다고하면수급자수가줄겁니다.그렇지만지금부양의무가계속폐지됩니다.그렇기때문에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부양의무자규정이사라지면서가구원기준수가변동됐다.그런차원에서이해를하려고담당주무관님하고얘기를나눈적이있어요.그때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작년기준으로2021년도에5,776가구에서3,950세대로대폭축소가됩니다.2016년도에4,331가구인데그이전으로돌아갔고요.올해수선유지급여지원을받는가구수를포함해서4,050가구입니다.그러니까이게조금은제가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이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걸어떻게해석해야될지조금난해한부분이있거든요.저희가예산안심사를할때물론국비차원에서지원할때기준을,인원을기준으로하는건지,가구수를기준으로하는건지다양한기준이있을거같은데.가구수차원에서접근을해보면조금의아한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향후에과장님께서도내용을한번알아보시고저하고한번논의를해봤으면하는바람이고요.유독주거급여에대한논의만안동시차원에서너무나도예산부담이많아지는특징을가지고있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아까자활근로참여자탈수급률,이거를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데2,3%말씀을하셨는데맞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20%에서30%나가다가다시돌아와가지고7,8%밖에안된다고.
윤종찬위원
그게생계급여자들,기초생활수급자중에업그레이드형자활에참여한수를기준으로내용정리를하지않습니까,복지과에서그걸기준으로말씀하신겁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들이죠.
윤종찬위원
조건부수급자중에자활참여대상자도근로능력있는사람이라해서정리하는걸다받아서봤는데.탈수급률에대해서지난5,6년간자료를보면항상0.4%0.5%이수준을유지했기때문에벌써2%,3%넘는것처럼말씀하신게조금의아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이것도자활참여자수를포함해서조건부로참여하신분들탈수급률내는공식있지않습니까?그거까지해서부탁을드리고추후에논의를해볼수있는바랍입니다.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윤종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있지않습니까.65세이상인데,이부분에대해서논란이참많더라고.조례개정을본위원과동료위원이같이했습니다마는65세미만도우리도같은국가보훈대상자다.모멸감을느낀다.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우리위원회와협의를해서긍정적인입장으로검토를같이해봅시다.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님들의말씀에정확하게답을해주셔야되요.예를들어서금년1월하고10월하고복지멤버십시행이이루어졌잖아요.그래서생계부양의무자폐지가금년1월하고한단계더해서10월까지폐지가됐어. 내년2022년1월부터복지멤버십전국민확대로해가지고사회보장급여신청증가가이루어지고있죠.그러면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폐지되고또내년1월부터이루어진단말이야.이러다보니까신청자가앞으로는계속늘거예요.업무보고에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대상자가최소한1천명정도가,사회보장신청현황에보면그렇게나와있거든.예를들면9,000명에서10,900명,11,000명가깝게늘거다.이렇게나와있어.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이330억가깝다고.우리가보면2021년도에는297억얼마였어.감액이1억3,300만원이됐다고.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본위원이어떤생각을하느냐하면은이부분에있어서주거급여나그다음에수선유지급여지원,이런부분에있어서도2021년도에주거급여지원이보면71억원.2021년도71억원이에요.71억4,400만원정도그런데올해는64억2,900만원이에요.인원이증가할거를계획하면,국도비를더요구해야된다는취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수선유지지원도보면2021년도에14억원에서12억으로계상이돼있어.이런게있는데수선급여LH에서개보수전담하고있죠.감사에서도본위원이얘기했지만경보수가457만원.중보수가849만원.대보수가1,241만원맞습니까?이거선정할때세심하게현장에맞게끔해줘야돼.눈높이에맞춰서해야지,LH에서무조건일한다고해서일만해놓고말면안된다,이말이야.무슨말씀인지아시죠.이런것도무조건LH에줘야됩니까.우리지역에도이런일을하는사회적기업이나이런데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마는LH가주택이나주거복지전담이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상부에서LH를해야된다는의무조항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건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게없으면우리지역내에사회적기업이나충분히가능한거로보입니다.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있잖습니까.이런것들도농어촌장애인쪽으로발굴을제대로해주셔야돼.내년에는6가구를계획하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6가구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한국에너지공단내에,연계하는부분이있잖아.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에너지효율화지원사업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도제대로발굴해서에너지부분도연계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동료위원님들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거는10년전에본위원이조례를제정했던부분입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도하고협의를하라고기간을준건데.내년도되면은금액이15,400원정도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조례로는도조례하고흡사하기때문에,도의조례가제정이안되면우리자체적으로해야된다,이말이에요.그래서도에서8,600만원을내려주잖아.50대50으로하잖아.기간을3,4개월정도도하고협의를하라그랬는데아직까지협의가안됐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조례개정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맞춰서하기위해서타이밍을조정하고있지않습니까.다음회기때는정리가될겁니다.그다음에해산장제급여지원은2억2,600만원이있어요.2021년도에는2억2,800만원.거의금액이조금줄었는데여기에서이번에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서장례를치울수없는무연고사망자에대한사회적책무이행과고인의존엄성유지로평안한영면을주기위해서우리가우리위원회에서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했어.그예산을왜반영안시켰나.이거가지고도충분할수가없잖아.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예산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따로예산을세운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랬어요?알겠습니다.덧붙여서말씀드리면,청년월세지원이나신혼부부임차보증이자지원,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강화해야돼요.왜냐하면,읍면동에는동사무소에청년들이잘안가잖아.이부분은강화를시키고또조금전에언급을했지만,수선유지급여지원대상자의자택을가보면거의어려운사람들이에요.거기가서LH나일하는사람들이막말을하고쌍소리를하는사람도없잖아있어.경제적으로어렵다보니까해주는거에고마워서말은못하는거예요.용어구사,친절이런부분을강도있게교육아닌요구를하라,이말씀입니다.사회복지과업무가사회적으로참어렵고그런분들을상대로하다보면직원들도짜증스러울때가있을겁니다.그렇지만그분들의얘기를잘경청해서그분들의입장을역지사지로,바꿔놓고생각을한다면표현자체도그렇고용어자체도그렇고모든부분들이시민들과함께하는아름다운마음이잘전달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예산안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신규사업만보고하도록하세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신규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복지과도예산이엄청나다,그죠.2,000억원이넘어나가는가는많은예산인데우리과역시신규사업위주로여쭤보도록할게요.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사업,신규사업으로과장님이방금,개개의경로당이방금534개를하는게아니라구내경로당규모로선정하신다,그죠.그래서이게지역맞춤형경로당모델을개발하는데,식사및밑반찬지원,거점경로당건설,작은카페,책대여공간,편의시설마련이렇게있는데.이거는어떻게,선정기준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군의분회중심으로1개를선정하게되는데선정우선순위를보시면은첫째도시재생사업선정지역이우선입니다.그다음이저소득층밀집지역이우선이고,세번째로독거노인밀집지역으로,우선순위를정하게돼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주관을시에서직접하는게아니잖아.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주관할거고,신청한경로당분회에한해서우선순위를가지고심사를거쳐서한개분회를선정한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에서분회회장님들을중심으로해서회의를거쳐가지고우선순위에따라서몇군데를정해가지고,회장님들의의견을모아서정하지않겠나싶습니다.
조달흠위원
신청절차그런거없이.읍면동분회단위로심사를해서정한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이신규로됐지만,아직지침이내려온거는구체적으로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하늘공원오수처리장설치하시는데임하고곡에있는공설봉안당이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자료를보니까2007년도에설치돼서노후가많이됐는데,이건처리용량이얼마쯤,시설교체하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톤으로,시설이노후화되다보니까지반침하현상도일어나고관로라든지시간이지나면서많이훼손이돼가지고제기능을못하니까못하는
조달흠위원
용량도좀늘린다,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거대성사서위탁운영하는거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공영장례지원이것도신규사업인데,이것도지난번조례제정이후에아마처음예산을편성한거같은데,맞죠.이제까지사실은지원을못했다.지원근거가없어서이것도마찬가지대상은무연고및저소득주민사망시장례지원하는데이것도지급기준이있을거같은데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9월1일에조례가제정됐고내년1월1일시행되는데.기초생활수급자를중심으로장례급여를200%범위안에서지급하도록조례에그렇게해놨습니다.쉽게말씀드리면수급자일경우에는기존에80만원을받기때문에200%범위니까저희가80만원주고,차상위수급자들은160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
조달흠위원
대한노인회시군지회활성화지원사업이신규사업으로,예산은많지않습니다만도비300만원지원해서편성돼있는데.이건운영비가아니고사업비지요?사업을하셔야될거잖아.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프로그램사업비입니다.인건비라든가업무추진비이런건일절세우지못하고순수프로그램비입니다.
조달흠위원
시지회에서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지회를활성화하기위해서,그런차원에서계획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참2,000억원넘는많은예산을집행하시는데과장님애쓰시고,노인어르신들장애인분들을위한복지증진에많은애를써달라는부탁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에보면경로당신축,경로당있죠.보니까예안면하고남선면,일직면세군데신축을하네요.이거는뭐올해하면완공이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예산으로세운겁니다.
임태섭위원
경로당같은경우는어른들이보면다급하게말씀을하시는데빨리빨리추진을해주시고요.그리고경로당보수를보면이게지금9억서있는데이게지금기존의신축건물들을할때누수라든지이런게없도록근본적으로위에를덮는다든지이렇게해서경로당이신축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면적당으로내년예산도보면면적당이기때문에틀리고단가가올라갈걸예상해서3천만원더계상을해놨습니다.내년에는경로당신축에있어서조금더위원님말씀대로신경을써가지고
임태섭위원
신축시에지붕같은경우는붙이면건평에들어가는건아니지않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전문적인건,저희가한번판단을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를하셔갖고,장기적으로지붕누수라든지이런게들어가지않도록신축을해주시고.그리고조서보면194쪽에요.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그래가지고대성그린빌.9억7,600만원올라와있는데.2019년도에시작된대성그린빌신축사업맞지요?당초에는2년정도걸린다,예상했었는데.지금까지미뤄진이유가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2개년사업으로추진되었습니다.대성그린빌은아시다시피1982년도에건립이돼가지고16년도안전진단을받았습니다.결과가E등급으로받아서사용중지내지는건물철거라는진단을받아가지고불가피하게국비를받아가지고2019년부터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이전신축하게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왜이렇게늦었습니까?사업비가부족해서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가많이부족한건사실입니다.19년에사업량이축소됐습니다.작년2020년8월7일사업량범위를인정받아가지고그때부터시작됐거든요.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서.이런행정적인절차를밟다보니까.
임태섭위원
시기가늦어졌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9억7,600만원에대한것은무엇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당단가도부족해가지고평당건축비가667만원이투입돼서준공예정인데설계에서공사비단가가낮게측정돼서보니까그안에필요한냉난방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부족합니다.현재72대필요한데,5대밖에설치못한형편입니다.기본적으로건물이지어지면생활가전제품이라든가붙박이장,이런것들을바꿔줘야되는데예산이없어가지고불가능한상태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준공은다됐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연말내로준공검사를마치고
임태섭위원
집기류가들어가면준공이된다.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안동시가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따라서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비가나가고있죠.그리고올해는요양보호사도처우개선되고있어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올해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요양시설에있는사회복지사들은어떻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장기요양보호기관은저희보다는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하거든요.거기서보호받지못하는요양사들을우선적으로하고있는데.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전체요양사들을대상으로내년에는좀더생각을넓게해가지고
이경란위원
요양보호사들도받지만요양보호시설에있는사회복지사들에대한처우를얘기하는겁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은지금수당을받고있지않습니까?
이경란위원
요양시설에있는사회복지사들은수당을못받고있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요양시설에있는개인이면,범위안에들어오면...
이경란위원
이게요.개인이고단체고법인이고관계가없이노인복지법에의해서설립된곳이죠그러면우리조례에다들어갑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쪽에는도비지원으로.
이경란위원
아니요,시비14만원씩주고있는그걸얘기하는겁니다.우리지금한센시설도다받고있어요.종사자수당다주고있는데.노인요양시설만안주고있어요.사회복지사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한번파악을해서.
이경란위원
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어요.조례에의해서다줄수있는데거기만왜빠졌는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재가복지시설,개인의료복지시설다받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희도한번파악해서개별적으로보고를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개별요양시설에있는그런분들도같은사회복지사인데지원을못받고있어요.그런부분은파악을하시고요.그리고독거노인장애인중증알림서비스,이거어떻게되는겁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그대로혼자살고있는어르신들,장애활동지원수급자로서상시보호대상등록장애인이라든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올해한5,600명되다가내년에는대수가늘어서1,026명이혜택을받는데.이게응급사항이되면바로소방서하고연결이돼가지고바로출동할수있게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화재,가스감지기센서를설치해주는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5가지기기가한세트로돼가지고들어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그러면가스벨브잠가주고,그거하고는다른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가스콕이라해가지고그거하고는다릅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이거는한대당얼마정도예산이소요되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하면1인보수비가예산에포함됩니다.거의인건비입니다.기기는내려오면수행기관에서경북지적장애안동시지회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설치하고,
이경란위원
기기는내려오는거예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국가에서내려주면설치하고관리를하는용이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우리경로당에가면요.경로당운영비를안동시에서지원을하고따로지원을하고,도비하고매칭사업도있잖아요.시비만3억3천만정도있는데.경로당운영비중에화재속보기설치했던그업자가관리비를받으러다닌다는데들어보셨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얘기는들었습니다.화재속보기가공공요금이나가게돼있거든요.KT하고그렇게맺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거말고관리비가따로있는데아세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공공요금으로들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공요금말고관리비가따로있습니다.그리고그거를소급해서받을수도있어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실질적으로,제가말씀드렸지만,공공요금성격으로저는.제가알기로는관리비가아니고.
이경란위원
관리비도있고공공요금도있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듣기로는전화요금이거든요.한대당5,500원입니다.
이경란위원
처음에설치할때,어떻게,계약서상에들어가있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직접안하고,자금배정을하고,읍면동에서
이경란위원
배정을했는데,근데요,과장님자꾸읍면동의얘기를하시는데,제가24개읍면동에다가지고오라고얘기해야하나요.계약서를.관리하는부서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을읍면동에서맺었기때문에.관리도읍면동에서하는게맞는다고저는생각하는데,위원님이필요하시다면저희가해가지고.
이경란위원
아니,경로당운영비에서나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공공요금에해당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게어떻게공공요금이에요.전년도거소급해서가능해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썼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니까제가계약서상에있냐고묻는거예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파악도안하고는이게된다그러면그게말이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그걸공공요금으로됐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요,그안에관리비도2,000원인가들어가있어요.노인정가면계속이돈을우리가왜줘야되나이런소리를하세요.근데그공공요금이라는게사실설치,이거맞는거아니잖아요.그러면공공요금나가도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기계가작동하는이상은거기에대한요금은나가야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기계가제대로설치된거맞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실제평화동에서도화재가났을때속보기가가장먼저작동을해가지고소방서에연결이돼서화재진압을빨리할수있었습니다.사실
이경란위원
그전에위치못잡은거도있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면에대해서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설치가사실바르지않게된거잖아요.그래서감사원감사도나온건데.설치된거에대해서그냥공공요금으로그냥내면됩니다,이래버리면문제되는거아닙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감사원감사를받아가지고소방서와실질적으로점검도다녔고거기에대한대책으로문제가있다면보강하도록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먼저말씀드렸잖아요.받을수있는건지본위원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계약서한번살펴보시고요.그게공공요금으로나가도되는건지,이게그냥개인돈주는거아니지않습니까?세금으로나가는건데확실하게살펴보시고,나가도되는건지.그리고전년도에낸거를전년도거까지소급해서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영수증은어떻게받았는지그런거까지도다파악하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14쪽에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요.작년대비해서예산이배정도늘었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말씀이십니까?
권남희위원
작년에증액을좀하셨다,그죠.작년에는본예산에9천만원정도잡혔는데올해는1억7천만정도예산을잡으셨네요.이게지금대상자가그러면몇분정도계시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3,300명정도.
권남희위원
3,300명정도.안그래도이거음료배달에대해서문의하시는분들이참많았었거든요.나랑조건이비슷한여건인데저집은음료수를받고나는대상이안되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가많았었는데이거몇분정도느셨지요.대상자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의탁,독거노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숫자는정확하게...
권남희위원
이게꼭음료수만드리는게아니고안부도확인하는차원에서하는거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배달하면서가서안부도물어보고,대화좀나누고.
권남희위원
지금시기가이러다보니경로당도못나가시잖아요.그래서이런음료배달하면서안부확인하는사업은증액을잘하셨다는얘기를드립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세군데이사업을하고있거든요.이제까지는음료수사서배달하는걸보조금형식으로바꿔서실질적으로시행하는데다가줘가지고자기네들이사서직접배달하면서안부까지묻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밀착형으로가야되겠다.
권남희위원
예,그게맞을거같습니다.이거는어차피장기적으로계속사업으로하셔야될부분이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더밀착형으로가야되겠다는그런취지로바꾸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위탁을줘버리면그분들이책임감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게맞을거같습니다.그리고경로식당무료급식,이것도예산이7,0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지금상황이코로나때문에식사해결을못하시는분들이,의외로독거노인분들이많으시거든요.네군데인가,다섯군데에서하고있죠.이분들이이거를이용하시는분들이늘다보니까재료비라든가이런것에대한부담이상당하시더라고요.후원을받거나자체적으로해결하시는부분들이많은데이부분도적절하게증액을잘하신거같습니다.매일제공되는데도있지만,일주일에두번정도밖에안하는데가많잖아요.이분들이식사하시는데혼자계신분들은혼자있으면식사하거나많이번거롭잖아요.그런분들이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범사업으로417쪽에보면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하시네요.작은카페,책대여도하시고게스트하우스형태의단기숙식까지할수있는공간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거는면부에가보면은분회에서이렇게이용하시는분들도있으시더라고요.경북도에서하는사업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이사업이중점적으로한군데를육성해가지고어르신들이이제는식사는,밥은되는데반찬이시원찮아가지고한분을채용해서거기서반찬을만들면은각분회경로당,그니까시범사업입니다.한분회를정해서분회소속의경로당에반찬을배달하면은어르신들밥은해서먹는,기본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면부에보면집과집사이가거리가많이멀잖아요.안부확인차원에서도그렇고겨울철에는나오시기가힘드니까,또거기계신분,몇분안되니까.그분들이함께숙식도할수있는그런공간이면소에서는많이필요하더라고요.그런의도가있는거같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이사업이위원님생각대로가기위해서,내년에그런전초기지가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범사업이긴하지만그것도한번운영을제대로해보시는것도.다음에또저희가사업을할때확대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23쪽에보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이있거든요.사업소나읍면동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인데지금아직도장애인편의시설이안된데가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다됐습니다.이예산은예비적성격도있고부서지거나이러면보수도해야되고신규건물이들어섰을때장애인보조시설,편의시설들이들어서야되기때문에예비적성격으로편성해놨습니다.
권남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하는데주로어떤시설들을설치하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색이라든가경사로라든가여러가지있습니다.승강기도되고장애인들이편히쓸수있는화장실,대변이나소변편리,여러가지유도시설장애인들과관리해서편리한시설은거의다해드립니다.
권남희위원
유지관리도포함이되는건가보다,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지관리는말씀드렸지만,오래돼가지고부서진다거나하면저희가.
권남희위원
보완해야될부분이있으면장애인분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챙겨봐주시고요.노인복지기금운영하고있잖아요.보니까해마다이자율이많이줄었어요.그러다보니까사업자체도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운영이안된겁니까?반납도됐네요.1,600만원.올해는작년에도보니까금액이많이줄었어요.1,100만원에두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요.기금에대한대책을좀세우셔야될텐데.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조례가개정이돼가지고5%내에서쓸수있기때문에올해까지도한계가있습니다.이익금내가지고하기때문에.사업하는데있어서너무적고해서내년에는제대로3천만원선에서제대로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자수익으로만운영하기에는제대로된사업을할수없습니다.적절할때기금도운영할수있으면운영해서제대로된사업을어르신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런사업이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내년에는3천만원?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복지시설이나장애인시설이렇게종사자수당지원현황을이렇게7개,예를들어노인복지시설및단체노인복지시설,의료,재가,주거,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한센인생활시설,자격수당이4만원이고장려수당이10만원이에요.여기는기준이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로지금돼있고
김경도위원
도의지원사업에있어서는보니까운영주체및근무년수에따른차등지원이있는데법인에서있어노인복지시설은5년미만에있어월9만원이고5년이상월14만원돼있어요.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개인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5년미만은월5만원,5년이상은월10만원이렇게돼있어.이런부분에봤을때차등이있는데어떤시에서어떤부분에있어서는,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대책이없느냐는부분들이고.재가노인지원센터,노인복지관,노인주거시설자격수당월4만원,장려수당월10만원돼있어요.이런부분에왜차등이되는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로계상이다내려옵니다.위원님걱정해주신대로개인의료복지시설은당초에없다가추가가된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비슷하게는돼야되지않으냐는거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그래도처음에추가됐으니까그면에대해서위원님생각과같이하고있고저희도꾸준히도라든가이런데올려가지고같이받을수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차등지원이없도록전체적으로살펴봐주세요.또하나더질의할게요.경로당전체적으로보면등록경로당이있고특별경로당이있고미인가경로당이있고이렇게분류가되고있는데냉방비지원사업에있어서봤을때미등록경로당이몇개나돼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8개정도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55개소로파악됩니다.연100만원지원하는거로알고있어요.연100만원이라는것은쓰이는내용이뭐뭐로필요해서지원하고있는거예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거기에대한저희가미등록경로당은지원하는근거는없습니다.없는데저희가
김경도위원
그럼100만원이란거를왜지원합니까.지원한다고하면기준치에맞도록기준을,지원해줘야되는데.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쪽으로저희가.
김경도위원
운영비쪽으로하는데.예를들어서등록경로당이보면냉방비전체예산이한경로당마다180만원그렇게지원하고있어요.그러면은지원하는어떤한부분이라도비슷하게냉방기마다맞도록지원해줘야되는데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냉난방비로1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차등이없어야지.본위원의얘기는한경로당에180만원을냉방비지원을하는데한가지라도지원근거가되도록,내용근거가되도록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는얘기에요.어떤경로당에는180만원지원받고,100만원지원받는다그러면은,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에서예산이책정이됐을텐데.예를들어서미경로당이라고100만원준다는기준이안맞지않느냐,형평성논리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형평성논리에있어서,냉난방비에있어서180만원이라는기준이조금차이가많다는거예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말씀드렸지만,등록경로당은노인복지법이라든가저희조례에의해서지원이가능하지만미등록경로당은저희가근거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다같은어르신이고노인들인데,형평성논리에서봤을때,한부분이라도,누구라도봤을때근거가형평성논리에맞도록해주자는부분들이죠.미등록경로당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하더라도지금현재미등록경로당연100만원지원하니까한부분이라도맞도록할수있는방안이없느냐는부분들이에요.그부분을철저히살펴봐주시고요. 414페이지에보면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이있어요.그러면539개경로당에행복도우미몇번씩프로그램으로지원받나요,한경로당에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맡고있는게20개에서21개정도맡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파트타임으로6명이강사로가서프로그램운영하는거아닙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전체적으로행복도우미와프로그램이있는데실질적으로나가는거는사실은행복도우미들이나갑니다.올해같은경우에도코로나때문에경로당이문을닫았기때문에프로그램도운영을못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27명이파트,6명으로해서39개경로당에프로그램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한경로당에연몇번씩지원받고운영하고있나?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주일에한번정도나가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한달에4번정도프로그램을받고있어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주일에한경로당에1번정도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한달에4번정도.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20개정도를맡고있기때문에.일주일에한번정도나가면숫자가맞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경로당에가보면은코로나때문에앉아서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행복도우미를늘려서프로그램활성화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으로자주방문해서어르신들을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심심치않게할수있는방안이없나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행복도우미27명을가지고539개경로당에전체적으로프로그램운영을지원한다는게벅차지않으냐는부분이고요.숫자를늘려서라도자주행복도우미를통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찾아달라는부분들이에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하고도깊이있게의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금년도부터요양보호사처우개선수당이나갔지않습니까?금년도에본예산에서2억4천만원이나갔는데.지금전체적으로연수가안돼가지고못받은사람도많지요.2022년부터는많이증액되겠다,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와변동이없습니다.예산이.상반기때879명정도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변동이,조금불었네.변동이없는게아니고그렇죠.하여튼이분들에게보다더어른들케어에최선의노력을다해달라라고협조부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분들은최일선에서제일어려운어른들을부양하느라고생이많지않습니까.사무실에근무하는사람있죠.거기에대해서도추후에의회와같이협의를해서개선방안을찾아보도록합시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기초연금지원있죠.31,000명정도에나가는데단독일때169만원,부부일때274만원.이거는소득금액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서보면올해추경때12억원을감했어,그죠.감했는데기존의예산은작년대비또올랐어.이부분을기초연금지원부분에서차등지원때문에그렇다고분석이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현실성있게조사를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십시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경로당양곡비지원.경로당에,539개소에예산을읍면동으로하달하셨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내년도거...
손광영위원장
아니,그거말고올해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년에7포가나가는데올해는한번도안나갔기때문에예산을12월에내려주면서경로당에필요한물품을사든어르신들이취식가능할수있도록,집으로가져가도록조치를하셨죠.경로당개소당33만원?35만원정도되죠.그렇게조치를하시고 양곡지원부분에있어서의얘기들은각경로당에참여하는인원이1백명되는데도있고7명되는데도있어요.이런부분은상위법상이렇게지원이힘들잖아요.이런부분들을상위법이그래도안동의특수성을감안해서조정이가능한거로이래보는데,경로당에드려야된다는법은있어,상위법에.그러면우리안동에서는안동현실에맞게끔조례를제정,조정해서몇명이상은몇포,그다음몇명이하는어느정도.이렇게조정할필요가안있겠냐는생각을해보는데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지침이한경로당에7포로내려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그런부분때문에,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지침에따라야된다,이말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인원이많은데는논란거리가되기때문에한번쯤어떤방향을찾아야되느냐는것도생각을해봐야된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경로당에통장이몇개가있다고생각해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평균3개정도있거든요.
손광영위원장
통장이3개잖아.3개다보니까어르신들이통장관리에도힘이들어.이부분도국비는국비대로도비는도비대로시비는시비대로아닙니까,그죠.거기에대한교육도제대로하고연료비가거의나가는게동절기에하고하절기하고해서160만원정도그렇겠네,그죠.이금액나가는게20만원하고160만원하고180만원정도되네.여기서도시가스가들어가잖아.도시가스가들어가고동절기,하절기해서이런부분도현실성있게,나가는부분은운영비잖아.연료를아껴가지고쓰면은옛날에는어른들이이예산을남겨서1년에한번씩놀러도가고찬조도받고이랬었거든.이런부분을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지침을만들어줄필요가있어.절제를해서어르신들한테하나라도도와줄수있도록기본적인틀이있어야지.어르신들이서로정리하느라고정신이없어요.다시한번우리하고의논을해보자,이런말씀이에요.여러가지부분으로많은데한가지화장장있죠.장사문화공원말입니다.여기는로내대차교체,내구연한1년에한번씩바꿔야되는겁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세라믹화이버내구연한,1년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을다루기때문에빨리기계가
손광영위원장
매년5,500만,2,800만,2,800만이렇게들어가야되는가?기종에따라서저런건없고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공영장례지원,이부분에있어서도내년부터시행되는데만전을기해서차질없도록이렇게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여성가족과,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에대한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