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7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6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건과 일반회계 31건 등 총 33건에 예산액은 135억4200만 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75억1117만863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연차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5쪽입니다. 특별회계 4건에 총 사업비는 684억2282만6천 원이고 이 중 이월액은 69억2790만9580원입니다. 전체적인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22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7837만3천 원이 감액된 311억2702만6천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53억8300만 원이고 도비는 4억8900만 원이며 군비는 252억5502만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억810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자동화 사업 시설비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5개 지구에 2억2000만 원을, 다음 장 소규모 시도시설 개보수에 1억20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 사업으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다음 장 재료비, 다음 장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4억292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억672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2건에 18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로 1억 원을, 연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와 다음 장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25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7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2200만 원을, 다음 장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8500만 원을,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4억392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일 흥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2900만 원을,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다음 장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6500만 원을,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와 감리비로 5억6200만 원을,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5300만 원을, 다음 장 계곡 여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9800만 원을, 송지 동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9800만 원을,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와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8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31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075만 원을, 상하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장 여비 등으로 3억50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개 팀 기본경비로 840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상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2억17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48억2262만 원이 증가한 388억248만9천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5억5500만 원이며 균특이 98억900만 원, 도비가 55억9442만8천 원, 군비는 208억4406만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인 지방상수도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장 자산취득비 등으로 46억201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899만9천 원을, 유수율 제고에 따른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860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01페이지 삼산·화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32억2928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14억28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지구 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와 다음 장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4억28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정수장 정비 시설비로 6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계곡 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03페이지 현산면 물복지 확대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4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일반운영비로 1946만 원을,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로 1980만3천 원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와 다음 장 감리비로 35억2100만 원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설비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92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몇 년도부터 했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곳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시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지금 면단위 하고 마을 단위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49개소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예. 49개소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지금 현황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하나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수도 관리나 지금 검침원들 하게 되면 그 무기계약직이나 주로 청원 경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청원경찰은 원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업무는 이제 청사방호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것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침업무로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청원경찰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맞게, 법에 맞게 인력도 사용이 돼야 되고 배치가 돼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이나 내용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검침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인력배치를 지금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력만 좀 많이 보충이 된다 하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게 뭐 한두 분이 이렇게 배치되고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상당한 숫자가 지금 거기 배치돼 있으셔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 지금 검침원은 두 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무기 ······
정확

이정확위원

하수도관리 쪽 하고 계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하수관리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몇 분 계세요? 창원경찰이. 아니, 그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청경이 지금 총 8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명.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으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군내로 보면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군 전체로 봐도.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 음 ······ 애초에 채용 취지 목적에 맞게 일을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사권이 있다고 “아무 데나 가서 요 일해라. 저 일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지금 명시돼 있는 건데. 법에 맞게 활용이 되고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름 대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보시면요 1004페이지 보면 해남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노후 관로 지금 교체하는 상황이 몇 프로나 지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후 관로는 현대화 사업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35㎞ 정도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35㎞?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교체한 상황은 몇 ㎞나 지금 교체가 돼 있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교체한 상황은 그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노후 관로에서 누수율이 지금 30 한 2% 정도 이렇게 다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이걸 이제 한 15%대, 16%대로 줄이겠다는, 지금 줄여서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지금 이제 노후 관로를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이고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물이 32%나 지금 우리가 누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또 중간에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인입선 과정에 이렇게 또 유입, 누수되는 과정도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저희들이 이제 검침하면서 전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누수된 거는 전부 집 주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가정집에서 물을 안 쓰고 누수가 돼 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요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이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상하수사업소로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감가상각이랄지 어떤 뭐 좀 이렇게 절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해서, 점검을 해서 누수가 됐을 때는 누수를 고치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2개월 이내에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치 5개월분을 평균해가지고 평균값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빨리 노후관로가 이렇게 빨리 교체돼가지고 누수율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7 정회

10: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22년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59쪽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38억1253만5천 원입니다. 두륜산권 길 정원 조성사업은 예산액 19억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지연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보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3건 총 22억 중 19억1053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본 사업을 착공하였고, 내년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3쪽입니다. 먼저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248억1259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7771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과 자녀 안심 그린숲, 스마트 가든 조성 등 국비 신규 사업 선정과 조림 숲가꾸기 등 국비 추가 확보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에 산지 구분도 DB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공유 임야관리에 도유림 순산원 무기계약 인건비와 4대 보험료 6534만 원, 산림문화 진흥대책에 식목일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다음 734쪽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입니다. 탄소배출권 등록 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9749만5천 원을, 다음 735쪽 공공숲가꾸기 운영 사무관리비 1238만2천 원, 공공숲가꾸기 민간인위탁교육비 2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 조림 시설비로 3억3826만6천 원을, 감리비 188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공공산림가꾸기 소모품 구입 등 2건에 사무관리비 1020만 원, 유류대 등 7건에 공공운영비 21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시설비 27억6708만5천 원, 감리비 2억828만3천 원, 큰나무 조림 시설비로 2억6262만 원, 감리비 12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지역특화림 조림 시설비는 21억9016만4천 원, 감리비 2972만8천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입목벌채가지 점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점검 용역비 6147만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내화수림대 조림 시설비와 감리비 1억6482만4천 원을, 미세먼지 조림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에 4억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2억84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인 소득지원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임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배가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수당 사무관리비 70만 원, 영세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톱밥 표고 배지 구입 등 3개 사업에 3억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15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사업으로 1억5545만 원,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유통차량, 저장시설과 가공장비로 2550만 원, 임산물 박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에 사무관리비 266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업무입니다. 742쪽 산불방지 대책 총 사업비는 15억7036만7천 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 9건에 1억7327만3천 원을, 다음 743쪽 무전기 재허가 및 무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건에 7543만3천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경연대회 참가 등 일반보전금 3건에 450만 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 등 2건에 650만 원,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 1억54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개인진화장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3988만2천 원, 산불진화시범훈련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산불위험지조사 민간위탁금 4970만 원, 휴대용무전기 대체 구입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등 자산취득비 3건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9285만8천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88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64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대 및 산불예방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봄·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및 종합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747쪽 간선임도 시설비 17억3796만2천 원, 감리비 3347만9천 원, 부대비 1284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도시설에는 임도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건에 1620만 원,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521만3천 원, 금강 명품둘레길 조성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임도관리 기간제 인건비 1400만 원, 다음 748쪽 작업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와 감리비 2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건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 및 보험료 2825만 원, 다음 749쪽 직무교육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신규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2475만 원 중 사방댐 조성이 5개소에 12억1508만7천 원, 계류보전이 1개소에 1억9375만 원, 산지사방 1개소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2530만9천 원, 시설부대비 9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시설된 사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진단 시설비로 750쪽에 사방시설 점검 21개소에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사방댐 준설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방재림 조성에 4㏊, 해안침식방지 1km 등 시설비 6억5537만7천 원, 감리비 126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재난 취약지 조사를 위한 시설비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 인건비 및 보험료 4491만 원, 직무교육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일반 병해충 방제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료 636만 원, 유류비 305만8천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496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시설비 375만1천 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자본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용 소모성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등산로 정비 및 걷고 싶은 전남숲길 명품화 등 총 2건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등산로 정비에 등산로 유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90만 원,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222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755쪽 가로경관 보식 및 정비에 가로수 등 경관조성 초화류 구입비 3000만 원,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보식 시설비 400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1억8326만 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8건에 3671만4천 원, 장비 관리 유류대 및 수리비 106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가로수 병해충 예찰단 여비 240만 원,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사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3건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2개소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7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및 도시녹지 관련 인건비와 보험료 442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입니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우수분화 품평회 장비임차료 240만 원, 무궁화 보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다음 758쪽 무궁화 식재지 관리를 위해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도시숲 사후관리에 서림공원 관리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피복비 1862만6천 원, 공원 관리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 4건에 1832만5천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건에 3496만 원, 도시숲 보식수목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수목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300만 원, 다음 759쪽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20억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땅끝치매안심센터에 신규 조성하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 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옥천초등학교에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군 청사 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내 정원을 신규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도로변 경관, 소공원 정비에 풀베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피복비 8억8298만1천 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3건에 3142만5천 원, 도로변 풀베기 기계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건에 4593만8천 원, 소공원 수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건에 5000만 원, 다음 761쪽 북일 오소재 전망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입니다.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로 2억8389만 원, 사후관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건에 684만 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현장이동 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4건에 8898만8천 원, 어린이 공원 및 도로섬 수목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 원,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예초기 등 기계장비 구입 자산은 ······ 구입 자산취득비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나무은행 조성에 예초기 작업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건에 2227만 원, 장비임차료 1620만 원, 관정 전기료 30만 원, 사후관리 물품 재료비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5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립공원 녹차 덖음 보조 인건비 등 기간제 인건비 12건에 2억27만9천 원, 다음 764쪽부터 765쪽까지 녹차체험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건에 1억6054만6천 원, 다음 765쪽부터 766쪽까지 도립공원 시설물 긴급보수 등 공공운영비 11건에 8363만3천 원, 다음 766쪽 도립공원 녹차밭 시비용 테이블 구입 등 재료비 2건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륜 미로파크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비 1000만 원, 오소재 화장실 리모델링 등 도립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7건에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엔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건에 740만 원, 다음 767쪽 도립공원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9건에 6600만 원,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시설비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팀 소관 예산입니다. 768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휴양림 환경정비 근무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5건에 1억179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768쪽부터 769쪽까지 자연휴양림 객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등 사무관리비 22건에 1억1081만7천 원을, 다음 769쪽 자연휴양림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8건에 1억4198만2천 원을, 수영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여비 200만 원, 다음 777쪽 ······ 아, 770쪽! 휴양림 철쭉단지 및 조경수 비료구입 등 재료비 3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 안전요원 위탁교육비 등 민간인 위탁교육비 2건에 81만 원, 휴양림 노후 비품 교체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기존 노후된 숲속의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2년 10개동을 철거 및 신축하는 신축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99만5천 원,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건에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건에 45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건에 806만 원, 치유정원 보식수목 구입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인건비 1800만 원, 유아 숲 체험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및 보험료 2112만4천 원을, 치유숲 전담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2쪽부터 774쪽까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등 총 628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737쪽이요 지역특화조림 사업을 하시는데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 계획서 있으시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역 ······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 하신 성과도 있으시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두 가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743쪽이요 하단부에 보시면 산불예방 우수 읍·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이제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자기들이 사전에 평가표를 읍·면에 공지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 발생 상황이라든가 그동안 계도 단속했던 거라든가, 저희들이 그동안 산불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이제 예방이나 진화나 공직자들이 정말 애들 많이 쓰시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포상의 기준으로 할 것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 점도 많이 저희들이 참고하죠.
정확

이정확위원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고민하겠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저희들이 산불이 한 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산불이라는 것이 뭐 공직자가 내는 것도 아닌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을 예방 감찰하고, 또 거기에 진화하는데 정말 열심히들 동원돼서 잠자다가도 뛰쳐나가고 그러시던데?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747쪽입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게 신규로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금 노선 연결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한 건 마무리하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여기 팔각정 위에서부터 지금 은적사 가는 도로 기존에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이제 임도인데 임도에 기준이 있고 우리가 이제 둘레길이라 해서 편의시설을 마냥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셔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 개설해 놓은 임도를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우리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 운동도 하고 좀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좀 편의시설을 좀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주 목적은 임도입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주 목적은 임도고 임도의 목적에 맞게 개발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주 목적 사업에는 위반됨이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756페이지입니다. 몇 차례 아마 지적도 받으시고 문제 제기도 됐던 걸로 아는데요. 시내권 가로수 훼손 사례들을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훼손 많이 돼 있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시내권 지금 주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지금 주로 해남읍권은 이팝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는데 훼손 사례가 많아요. 지금 비어 있는 곳들이 꽤 있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적발해서 단속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왔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보시면 중앙로도 보면 지금 당초에는 다 이팝나무 심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중간에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북부순환로는 좀 일부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간판을 가리고 그래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자꾸 저희들도 현장 출동해서 나무 가지치기도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좀 고사가 됐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고사가 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훼손한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하신 행간을 보면 훼손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도 좀 이상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로수를 변경해야 될 것인지 너무 커서 간판을 가리고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그렇게 훼손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 기물 아닙니까! 재산인데.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고민하고요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가로수 수형 조절도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있는 빈 곳들도 많아요. 거기에 심지어 입간판까지 세우고 장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더욱더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점검하세요! 백날 조성하고 가꾸고 하면 뭐 합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단속 좀 ······ 확인을 하셔요! 먼저 확인을 하시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다음에 761페이지입니다. 북일 오소재 전망대공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지금 해맞이 하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앞쪽에 그 위쪽에 데크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뒤쪽에 해맞이, 해맞이 하는 장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데크 있는 시설하고 연동돼서 하시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 오소재 약수터를 고개를 넘어가서 북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건의된 사항인데 약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좀 전망대 시설하고 수목을 좀 식재해 주라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가 전망이 좋아서 그곳에 간 건데?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좀 일부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보완하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자체 사업이시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군비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명시이월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763쪽입니다. 명시이월 지금 길 정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 변경이 명시이월 사유인데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 규모가 기존에 지금 주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거기를 지금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서 걷어내고 다른 길로 내고 정원을 조성하고 오른쪽으로 우회 임도를 개설하려고 했거든요, 당초 계획이.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있는 산책로하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고, 별도로요.
정확

이정확위원

별도로 중간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책로는 하천을 넘어서 있는 거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건 숲길.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차도 옆으로 바로 길을 내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 당초에 지금 기존 도로, 차 다니는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이 도로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여기는 길 정원을 만들고, 주 도로를, 오른쪽으로 임도를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대흥사 측에서 이제 주지스님이 바뀌시고 그 뒤에 “임도 개설을 안 할란다.” 다시, 그래서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현장심사 과정에서 일부 좀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다시 보완해서 ······ 당초 지금 12월 15일에 잡혔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약간 지금 한 주 좀 더 연기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이 건을 통과시켜야 인허가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변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맞죠.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당연히 주관부서의 입장을 여기다 적어야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요청에 의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주변에서 이 사업을 보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특히 이제 수목을 일부 훼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여기에 따른 걱정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최대한 ······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최대한―우리 문화재 위원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훼손을 하지 말고, 최대한 기존 상태가 너무나 좋으니까 보존하면서 식생도 우리가 여기 우리 지역에 맞는 식생으로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지 자문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한 번 받았어요. 이제 길어진 뒤 이게 또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저희들이 진짜 전문가들 몇 번 데리고 다니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세계문화유산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찌 보면 해남의 대표적 관광지이기도 하고 해남 군민들의 애정을 듬뿍 받는 곳이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76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미로파크 거기 오일스테인을 도포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좀 일부 했는데요. 워낙 정자나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관리가 이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야 실제로 시설물이 유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예산을 앞전 부서에서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오일스텐이 도포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실은 방부목이라고 돼 있는데 썩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자칫 특히나 등산로 같은 데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근데 이 오일스텐 도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력상의 문제 ······ 뭐 재정보다는 인력 문제가 크겠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 고용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그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련된 부서들이 웬만한 시설들 요즘 데크 시설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특히 저희 부서는 지금 많습니다. 대흥사도 그렇고 휴양림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다 한 번씩 일제히 ······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세우신 건 정말 잘 하셨는데, 요걸 보다 좀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숲속음악회를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몇 회 했었어요? 운영이.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 오다 코로나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1년에 2회 했습니까? 그전에도.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마 한 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
정확

이정확위원

더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 번 ······ (자료 찾는 중)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 아니, 뭐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500만 원이라고, 지금 1회당 500만 원 2회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치유의 숲도 운영되고 있고, 그곳이 이제 굉장히 또 문화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기적으로 숲속음악회가 상당히 그래도 호응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큰 행사를 두 차례 치르는 것보다 작은 행사를 자주 치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곳에 오는 인원도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일 ······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또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출연료에 대한 사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보다 더 군민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코로나19 여파를 한 번 봐서 저희들이 한 번 더욱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지금 코로나를 예측하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을 더 드리면, 코로나 얘기를 하셨으니까 ······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들을 잘 못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행사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임업인 행사, 그거 하고 좀 한 한두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부 요즘 보면 이제 연말에 다 닥쳐서 각종 행사들을 막 그 뭐라 합니까? 치르기식 같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도 업무조정을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안 하면 되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쉽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썼다고 해서 예산을 통상 이제 줄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시려고들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올해는 또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쉽지도 않겠기도 하겠는데 그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757페이지에요 주민단체 참여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주민단체 참여숲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참여사업 ······ 예예, 예. 참여숲.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 사항은 지금 화원면에 우리 지금 마을 숲 저희들이 공모해서 올해 사업하고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 사업입니다, 장수 마을.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계 사업이라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올해하고 일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까지 연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한 군데다가, 이렇게 원래 당초에 공모할 때 한 군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갖고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현지실사 거쳐서―그 평가단에―그런 다음에 지금 선정이 된 거거든요.

김종숙위원

아니,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1차에 이제 공모가 당선이 돼서, 선정이 돼서 올해 연도에 사업을 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똑같은 공간에다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2억을 다시 받았다는 뜻인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화원 장수마을은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왜 연차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하다 보니까 ······ 예. 거기가 해안가인데요―부지가―좀 일부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하고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생겨서 마을에서도 해 주라하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딱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 필요한 곳들도 14개 읍·면에 공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다 받아서, 희망자는 다 저희들이 현지실사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굴해서 더 많은 그런 숲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하셔서 한 번에 ······ 그러면 주민들이 이 이후에도 원하면 또 연계해서 또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김종숙위원

단계, 단계 큰 그림을 가지고 구석구석 빠지지 않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받아주시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여기에서처럼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숲 조성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센터에도 주문을 했지만 저희가 가로수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760페이지에도 소공원 꽃단지 수목이 있고 시가지 가로등 화분 꽃 구입도 있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제 작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국화부터 시작해서 초화류 이거 엄청 그 예산들이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들이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마다 또 수익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공동체도 있고 그들과 연계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수익 사업으로 재배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761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도로 섬 수목관리 용역 있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시내에 어린이 공원이 구교리하고 지금 저기 해리도 있고요, 지금 제가 ······ 한 5∼6개소 지금 되고 있나?

김종숙위원

아주 소규모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청취불능)

김종숙위원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놀이터 정도 수준이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목관리가 기존에도 했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연중 ······ 예. 계속 ······

김종숙위원

계속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해오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수목관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무 전정 수준?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전정, 병해충 방제, 다,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연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좀 수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고민을 좀 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766페이지 저희 두륜미로파크 수목관리 위탁용역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위탁 용역하시는 사업장에서 수목보식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심어져 있는 것, 뭐 병해충 관리라든가 물 관리 이제 전체적인 관리인데, 수목 심은 것은 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00주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미로파크 내에 그만큼 심을 공간들이 있나요? 수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직도.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미로파크 당초부터, 조성할 때부터 좀 수목에 대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식하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가꿔 놨거든요. 그래도 좀 상태들이 보면 안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식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목보식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그 미로공원 나무들에 대해서 고사한 나무를 교체하는 부분이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현재 크기에 맞춰서 20만 원이면 됩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견적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현재는 많이 자랐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771페이지 치유의 숲 교육 기자재 구입. 어떤 내용인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새로 치유의 숲을 개장하면서 지금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 부교재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신 거.

김종숙위원

부교재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네, 교재.

김종숙위원

책?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조그만 그 행사 ······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하면서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김종숙위원

기자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재료비, 교육 재료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치유의 숲에 지금 참가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참가비는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군민이 가도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군민은 ······

김종숙위원

유아 숲에 이용해도 받나요? 몇 프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혜택이 저희들 군민은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받고 있고, 그러면 녹차 체험도 받고 있죠? 안 받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녹차 체험료는 무료로 저희들이 해남군민한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김종숙위원

해남군민에게는 무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에게는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개방을 안 해놔서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

김종숙위원

지금 이런 일반 군민이 녹차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 그 매니아층들만 이용하시는 거지 다양한 군민들이 이거를 체험하러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체험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제가 한 번 ······

김종숙위원

도립공원 녹차에 인건비 내지 녹차 밭 관리 이런 걸 보면 특히나 관광객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받아서 ······ 어쨌든 체험하고 녹차 가지고 가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체험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또 치유의 숲도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돈 얼마라도 받아야지 이게 체험에 그런 성실성이 보이지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고민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772페이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숲속음악회 관련해서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찾아가는 뭐 했었죠? 거기 방으로 찾아가서 연주해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우리가 이 음악회를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흑석산 ······ 가학산이었나요? 가학산으로 바뀌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흑석산입니다.

김종숙위원

흑석산 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일부잖아요, 참여인원이.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곳을 흑석산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에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몇 달간 소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 ······ 많죠? 지역에 유능하신 분들이 외부로 활동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해서 하나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것도, 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할 수 있게끔 그 재능 기부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754페이지 보시면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등산로 임차료가 550만 원 1개소 1회로 돼 있는데요. 어디 뭐 사유지를 거쳐 가는 곳입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임차료는 저희 이쪽에 해리 우리 쉼터 가는 구간에 지금 소유주가 자꾸 민원을 얘기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민 모씨가 자꾸 민원을 넣어서 ······ 그쪽 지금 실지 다니는 쉼터까지 등산로 그 부지거든요, 기존에 나 있던 데.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매년, 매년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지금 서로 약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서로 의견 상충이 돼갖고 지금 ······
석순

김석순위원

음. 어디 뭐 등산로를 우회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방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 등산로를 놔두고, 기존에 쭉 관행대로 우리 군민들의 사랑 받는 길인데 그놈을 저희들이 폐쇄하고 별도로 우회로 개설하고 이건 저희들이 좀 안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더 훼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결론을 못 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런다 해서 매년 임차료를 내고 쓰는 것도 그러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예전부터―이렇게 말씀드려 좀 그렇습니다마는―좀 지급해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석순

김석순위원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금강산 팔각정 먼지털이기 전기 사용료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가.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먼지털이기 주요 명산에 설치 상황 자료 있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합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나머지는 계상이 안 돼 있어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저희 부서에서 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가 스포츠 저쪽에서 한 데 있고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자료 파악해서 ······
석순

김석순위원

어차피 지금 등산로 입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이다 생각을 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760페이지 보시면 맨 밑 박스에 지금 해남읍 시가지 가로등 화분 꽃 구입에 1500만 원에 2회 3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요거 지금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 이제 2회하거든요. 봄하고 이제 가을철에 하는데 지금 주 도로에 외곽 도로하고 가운데 도로에 가로등에 이렇게 꽃 메다는 그 사업이거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해서 우선 지금 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지금 각종에 우리 군민들 편의시설들이 읍으로 지금 치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다 하면 면소재지도 전부 다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인식되면 다시 읍·면하고 상의해서 ······ 위원님 좋은 얘기신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화분걸이에다 지금 꽃을 식재해 놓으면 관수를 해야 돼요, 관수.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관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관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관리 문제도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이 사업은 당연히 면으로도 확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771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지금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럼 주차장은 지금 산림욕장이라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100면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 안 하겠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위치는 사전에 협의했거든요. 지금 여기 다리를 바로 건너면 기존에 이쪽 주차장 있는 데 그 밑에 쪽에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데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토목 그런 비용이 발생치 않고 거기다 사리부설만 해서 그 상태로 지금 주차장을 쓰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석순

김석순위원

거기는 포장 같은 건 안 하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용도로 지금 ······ 어차피 시설물은 남의 부지라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석순

김석순위원

기존에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이 주차장 조성을 해서 100면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것도 같고 그러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그런 같이 좀 저희들이 싸안으려고, 그 정도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구수골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하시는 것이 임대입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토지를 ······
정확

이정확위원

매입하시는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임대차 계약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00면당 20만 원씩이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성하는 비용, 주차장을.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러면 임대비로는 따로 하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부지 ······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리부설만 하는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만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드시겠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전남숲길 명품화사업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따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 753페이지입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이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지금 759페이지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 하나하고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확인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738페이지 중간 박스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내화수림대 조성.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거 계획서 나왔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내시만 돼 있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가내시는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성옥위원장

어떤 수종이죠? 내화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내화수종은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성옥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11㏊인데 지금 편백이나 지금 시·군 자율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이성옥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럼 이거 대충 계획은 아직 안 나왔으면, 아직 어디다 이렇게 조성하실란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확정되시면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744쪽이요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위험지조사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예전에도 산 인접지에 가만 놔두면 주변 농가들이 논두렁 불 지르기하잖아요, 논·밭두렁. 그런 데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방적인 소각을 하려고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특히 위험지역.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위험지역은 다 위험지역이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산에 가깝고 불이 좀 났던 데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좀 필요 ······

이성옥위원장

우리 산에 인접돼 있는 인가들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겠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다음에 750쪽이요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해안침식방지 1㎞인데 그 밑에 해안침식방지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해안침식방지는 지금 바닷가 쪽에―지금 제가 황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도에서 현지실사를 거쳤어요.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목으로 해안침식 방지를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지금 바닷가 쪽에 보면 자꾸 태풍이나 해일로 이렇게 쓸려나가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예예,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쪽에 지금 보완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국·도비를 다 확보하셔서 물론 잘 진행하시겠지만 해안침식은 수산과에서 연안방지 사업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업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일단 침식이 되면 파도가 쳐서 이렇게 침식이 되는 상황인데 나무를 식재해서 이거 방지를 하겠다? 이거 사업이 좀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약간 그래도 이제 그동안 방치되면 안 되니까 방재림식으로 해풍이나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조림하고 그런 사업 ······

이성옥위원장

좋은 사업은 사업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연안침식을 방지하려면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먼저 한 이후에 방재림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사업인데, 이건 공모사업이죠? 도에.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도에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군유지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팽나무 군락지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군락지고, 예.

이성옥위원장

거기를 그렇게 좋게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좋게 가꿔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그런 활용도 가치도 높이고, 또 외부에서 또 거기 그쪽에 놀러 오신 분들도 공원에서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제공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 돼서 이제 연차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비 (청취불능) 돼서 ······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잘 정비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759쪽이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20㏊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서 아직 안 나왔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확정이, 위치도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상·중·하마입니다, 화산에.

이성옥위원장

아! 화산 상·중·하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숲을 지금 복원하려고 지금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섬에 숲을 복원을 하시겠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기존에 있는 지금 자생하고 있는 수종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 아직 수종 선택은 안 하셨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종 선택은 아직 안 됐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사업도 어차피 해안침식방지 사업이나 비슷한 맥락이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별도 이제 섬숲이라고 해갖고 하나의 ······

이성옥위원장

섬, 그러니까 섬이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만들어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섬들도 좋게 아름답게 가꾸면 좋죠. 예. 이것도 계획서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70쪽이요 자연휴양림 보강 식재에 따른 수목 구입비 50만 원씩 40주 2000만 원 지금 예산 서 있단 말이에요, 770쪽 상단에.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게 지금 휴양림 식재, 지금 현재 보식업체가 ······ 업체하고 보식기간이 3년이면 3년 이 기간이 지났습니까? 이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이제 하자보수 기간 내에 ······

이성옥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고요. 기존에 이제 수목 보식해 놨던 일부 좀 뭐 공간이라든가 ······

이성옥위원장

기간이 지나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 또 구입해서 식재를 하셔야겠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 말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나무가 40점이면 꽤 큰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 모양이네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일부 좀, 보식할 부분도 있고 좀 저희들이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더 좋게, 고사된 게 아니고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보식.

이성옥위원장

더 좋게 가꾸기 위해서 더 보식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아름다운 해남 숲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아니, 추가질문! 예예, 김석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63페이지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가지치기 사업.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재해목이 지금 200주란 소리입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매년 생활권 주변에 이제 재해위험수목 피해가 예상되는 그걸 받거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내년도 사업할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이제 12월까지.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현장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건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석순

김석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재해목이 200주가 아니라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예산은 그 정도 세워놓고 봐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매년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1 정회

11: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박정일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2쪽입니다. 축산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3건에 이월액 2556만7천 원입니다.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사업으로 이월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7쪽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33억2513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4902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우유급식 준비로 3억46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69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9264만 원을 계상하고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은 송아지 출생 시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6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개량을 위해 한우 등록 지원 사업으로 4349만8천 원을, 젖소 개량 지원에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은 사료를 구매한 농가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남 가축시장을 통하여 출하하는 관내 한우 농가의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은 9250만 원을,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수정을 실시한 농가에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인공수정 전산 등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등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 축사 환풍기와 양계 축사 환기휀 지원 사업으로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은 사료 정량 급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낙농 환경 질병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고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 사업은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근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양계 사육 농장 간 질병 억제를 위해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가금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류의 면역증강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벌꿀 채밀카 지원에 2125만 원을, 벌 화분 지원에 3000만 원을, 천연밀랍벌집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료 및 기자재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산업 지원으로 8750만 원, 한봉산업 육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한봉 방범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한봉 농가의 방범 및 사용관리를 위한 CCTV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관리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차량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43만1천 원을 계상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려사업 어질리티 대회 기자재 지원비로 856만4천 원을, 내년도에 축산사업소 내에 신축 예정인 동물보호센터 실시설계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 비용 및 입양비 등 국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4쪽입니다. 축산진흥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억4100만 원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에 2755만2천 원, 해충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복지 축산 실천농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지원 사업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000만 원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3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6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292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채혈보정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구제역 접종 대상 중 소규모 농가 예방백신 구입비에 1억2314만 원을 계상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255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로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입니다. 전업농가의 백신 구입비 지원을 위해 10억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 파악 및 통제를 위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가축에 대한 랜더링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통제초소 운영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방역 강화를 위해 재료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8쪽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5400만 원을, 금량비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면역력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한우 분말초유 등 재료비로 1억7261만3천 원을 계상하고 폐사축 처리기, 양계농장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2억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768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및 구제역 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가축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시술비 및 채혈보정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3782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 사업은 14개 읍·면에 각각 20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4.6세트에 2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품질검사원 인건비로 4020만 원을, 업무추진 운영비 및 품질검사원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사업 등 41억82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5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으로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53만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5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2876만4천 원, 가축분뇨 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및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및 고장에 따른 고액분리기 교체 비용 등 시설비로 6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8만 원,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 축산사업소 3개 팀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로 327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938페이지입니다. 사료 운송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지금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뭐 마리당 얼마 이렇게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포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포당 얼마인데 우리가 포당 계산이 다 됩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포당 200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축산농가든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우리 모든 농가죠.
정확

이정확위원

모든 농가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료를 쓰든 상관없이 다 지급되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941페이지요. 중간 하단쯤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600만 원이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맞습니까? 이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는 지금 다들 조금씩 올린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 왜냐면은 이제 자재값이 지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유통과 같은 경우는 63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현실적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고민하실 게 아니고 개선하시라고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사업을 집행을 못 하시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자재값 많이 오르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다음에 954쪽이요 앞서 기술센터나 환경교통과에도 이 말씀을 다 드렸고요―농정과 포함인데―액비살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액비살포에 따르는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당히 ······ 이게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만에 하나 민원이 많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대책들을 부서 간에 업무 협조나 공조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앞에 이제 다른 얘기를 길게 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얘기해 보시면 ······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 또 적정한 어떤 부숙도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도 하셔야 되고, 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액비살포 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저희가 지금 축산사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늘었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42억이라는 금액이 주로 어디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거 늘어난 거는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축산사업소 사업은 한 80∼90%가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올해는 가내시가 빨리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 그렇죠. ’21년 예산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늦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내려와서 주로 그 사업이고요, 이제 크게 늘어난 금액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센터에 있는 뭡니까? 분뇨처리시설? 거기에서 고액분리기가 좀 오래돼서 그거 하나 6억짜리? 그거 하나 지금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축산을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부터 시작해서 송아지 분유, 또 뭐 사료 포장지, 퇴비, 출하 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 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그렇게 건의를 해도 냄새저감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에 좀 노력들은 전혀 없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 안 하신 건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도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냄새저감하고 관련된 그것들을 찾아서 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의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농가랑 뭐 간담회도 하고, 농가 뭐 현장 가면 농가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이제 너무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농가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94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어질리티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걸 어디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황산에 반려견을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 사업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갈수록 반려견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반려견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해 보고자 해서 우선은 거기에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실시설계 들어가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질리티가 이런 보호센터에도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있어야 맞겠죠.

김종숙위원

이제 이거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해서 어질리티가 뭔지 찾아봤더니 뭐 장애물 달리기, 훈련용이구만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요청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줄 거냐? 공간이 되면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좀 그 부분에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하신 건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목포에서 반려견 사업을 하다가 우리 황산 소재지에 사업장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젊으신 부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뭐 청년농? 청년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해 봤고요. 결국은 이제 반려견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해남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다니잖아요. 근데 반려견 유치원입니다. 그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차가 다니면서 또 실어다가 반려견센터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오후에 퇴근 ······ 하교시키고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취지도 좋고 우리 결국은 군민한테도, 우리 주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는 돼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인 사업장에다가 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떤 기자재를 우리가 넣어 준다? 이런 개념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우리 모든 사업이 사실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해 준 부분들이 시각의 차이에서 개인한테 준다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요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냐, 특정인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임에는 인정하는데 이런 지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947페이지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 비용 있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렌더링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떤 건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돼지가 병에 걸리면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업체 ······ 강진인가 장흥인가 그죠? 그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을 ······

김종숙위원

살처분 비용이고만요, 그냥.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렇게 어렵게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용어는 좀 그렇더라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종류에 상관없이 한두에 250만 원이에요? 아! 25만 원이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5주에 832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은.

김종숙위원

크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크기에 따라서 ······

김종숙위원

지금 당장에 뉴스에 뭐 영암 산란계 농장에 AI 있다라고 하는데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그런 오리나 닭의 개념은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예.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 이런 개념 ······

김종숙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9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해남이 한우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지금 특별하게 뭐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해초한우라는 브랜드 갖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거의 지금 그 명맥을 잃었다고 봐야죠.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우리 해남 한우가 우리 도내에서는 명성이 지금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해남 한우가 브랜드 상으로 보면 상위에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유난히 한우 농가들한테 각종 지원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해남 한우 명성이 도내에서는 아마 중·하위권으로 좀 쳐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남 한우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우 농가가 사업화되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사업화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된 것이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대량으로 지금 하는 데는 현산 범어농장인가? 거기가 뭐 한 2000에서 3000두 정도로 큰 규모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다 뭐 큰 농가라 해봤자 한 200여 두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100두, 200두 정도 이상 사육한 것이 아마 그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해남이 한우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런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 부서로서 축협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숙 위원님 답변에 보조사업 대상자 이게 선정 지금 돼서는 안 되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예. 이제 공모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수요조사 후에 확정하실 내용이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수요조사는 다 했고요.

이성옥위원장

다 했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사업 대상자 선정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

이성옥위원장

확정되면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연초에 이제 하게 되죠.

이성옥위원장

예.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하고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18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