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중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제6조는 지원 등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에서 심의 결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는 환수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일상회복희망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예산부담 외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해에는 4월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조례 부칙의 적용기간 의거 해당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최근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타 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안 주느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희망지원금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희망지원금 지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 파트 의견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 보면 지원이 우리 구가 한 1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전 구민한테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내년 초 우리가 조금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연초에 미리 확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월을 지급대상 기준 일로 삼아서 거의 다 지금 올 연말까지는 지급이 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미 지급이 끝난 데가 중구, 수영구 그다음에 남구는 11월부터 지급 중에 있고 12월 달에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동래구하고 7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지급이 동구하고 사상구 두 구는 지금 지급 계획이 없는 거로 파악되었고 우리 구하고 강서구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예정이라고 하면 지급 기준일을 어떻게 잡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조례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제6조제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고 나면 지금 일상회복추진단에서 관련 자료를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나오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 받아서 할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서는 이 위원회에서는 지원금액하고 기준하고 방법만 정해지는 거고 지급 기준일은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구정조정위원회 하면서 같이 정해야 될 거로 그래 판단은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럼 현재 금액을 지금 추계한 게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1인당 5만 원.
성현옥위원
지금 타 구에서도 거의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빨리 좀 지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활력이 될 수 있고 상인들한테도 희망지원금이 사용되어져서 우리 진구 경제에도,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 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구하고 사상구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지금.
승민
이승민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인센티브를 지급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백신인센티브 성격하고 일단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전구민 지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 파악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장님께서 없으셔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고, 동구 같은 경우도 백신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인센티브 식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갈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갈음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일상회복 희망지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폐지가 된 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후 자동폐지한다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은 비용추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인당 5만 원씩 되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앞에 저희들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일상회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5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참 사용을 하기가 어중간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도 지원금이 되었을 때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대다수 많이 되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조례에 단서도 있지만 저는 개인으로는 현실적으로 소고기 같은 경우 600g 정도 5만 8000원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의 적정성도 있지만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5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서 닿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도 지급이 되었을 때도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차라리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도 상당히 제정이 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앞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조례안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 동일하게 저는 부칙으로 이 조례는 저희들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후 자동폐지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만 해도 예측한 게 코로나19 상황이 한 1~2년 내 종식되어서 이와 같은 국적인 사회적 재난이 질병에 의해 반복되지 않는다는 예측이 있어서 그때 의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한번 정도면 안 되겠냐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작년에는 델타변이, 올해는 또 오미크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년에 한 번 주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조례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제정하면 되겠지만 동일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폐지 기한을 충분히 넉넉히 줘서 코로나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종식되는 그 시점까지는 있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례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조례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면 좋지만 이 부분을 또 일상회복희망지원금에 대한 조례안을 저는 존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약간 행정상의 번거로움은 따르겠지만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적인 비용추계 부분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 그거 한 거는 일단 올 10월 말 기준에서 총 대상인원을 35만 6557명으로 지금 잠정 집계되었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일자를 정하는 그 시점에서 전출전입 상황이 조금 그게 있어서 사사오입해서 35만 700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5만 원씩 해서 178만 5000원을 확보하는 거로 지금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들 비용추계는 1인당 5만 원 지급을 하겠다고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액 부분을 이야기를,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증액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예산 파트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5만 원 지급을 했을 때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5만 원씩 저희들 용돈 주면 다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금액적으로 과장님 좀 안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도 집에 지금 가야1동 주소되어 있어서 작년에 5만 원씩 받았는데 사실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건 인정하는데 그게 부담해야 되는 게 재원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계에서 의견을 듣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답변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조례 폐지 부분은, 지급 후에 조례 폐지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만 조금 추가설명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 시·군·구에서 조례를 거의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자동폐지 조례해서 폐지를 했고, 지금 다른 구는 그 조례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성현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만 확보되면 지급될 수 있는 기간 단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 2020년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 제정됐다가 20년 9월 달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폐지가 되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지원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이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면 매달 저희들이 의회가 또 개원을 한다 아닙니까? 개원을 하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도 있지만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문제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폐지해도 현실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존치하는 거보다는 다시 제정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봐요. 시간적으로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입법예고 기간도 빠르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속도는 빠른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 늦지 않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집행을 하려고 해도 한순간에 집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어차피 예산 받아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차피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조례 해도 내가 봐서는 크게 집행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 의논해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확인만 좀 할게요. 7조에 환수조치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5만 원 지급되면 5만원 만 환수조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지원금액만 환수합니다. 그게 여기에 대해서 벌금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그걸 넣으면 안 됩니까? 5만 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5만 원 갔다가 다시 5만 원만 환수하는 거 그러면 그건 의미가, 환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뭔가 거기에 대한 몇 프로를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문제는 크게 생길 게 없는데 이게 조금 경미한 금액 자체가 아까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인데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 했을 때 지금껏 저희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하는 거는 어떤 죄형이 좀 무거울 때인데 그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정상 환수조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조례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좀 그런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이 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3억 9939만 원 대비 8억 4488만 1000원이 감액된 155억 54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46억 2824만 5000원 대비 13억 2841만 원을 감액하여 432억 9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9384만 9000원이 감액된 57억 96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3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및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6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61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3410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28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저녹스 보일러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2919만 6000원 증액된 33억 52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신규 설치비 등이 편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52만 원이 증액하여 20억 4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81%인 27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289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2%인 47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76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6836억 2900만 원의 6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신규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양정·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생계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86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6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5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요보호 아동지원 확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5억 2900만 원이며 자활지원사업 등에 7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7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 등 6억 3900만 원이며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20억 8500만 원이며, 여성권리증진 및 출산장려사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5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45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46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한 31억 6800만 원으로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청년미래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1년도 조성액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구비 신규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1200만 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금 2억 원,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등 정비계획 용역 2000만 원, 일상회복희망지원금 178억 50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54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보조사업비 5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가 85.58% 구비가 14.42%으로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으며 우리 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복지 및 교육지원 관련 지출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지출이 비융자성사업 외 대부분 예치금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금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 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한지 여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문화복지교육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 12월 중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공사 발주 후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었으나 2022년 1월 중 공사발주로 일정이 변경되어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금액은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금년에 편성한 예산 국비 2억 2500만 원, 시비 1억 1250만 원 및 구비 1억 125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평소에 문화체육과 문화산업, 문화예술산업에 제가 관심이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3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310페이지 보기 전에 318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직 피복비가 36만 원 해서 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공무직이 어떤 직종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공무직 2명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2명이 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우리 일반 직원이 1명이 있고요. 나머지 공무직이 2명 있는데 저녁 10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무직들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도와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행정자치 상임위에 있을 적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들어본 게 새벽에 출근을 해 가지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오전에 이래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새벽에 1명씩 6시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조를 짜서 또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2명이서 그래 교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하고 3명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명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러면 공무직 피복비 이게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36만 원 이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피복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반 공무직들은 보통 이렇게 황령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작업복 형태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해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저번에 청소행정과 이거 피복 가지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동일한 개념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무직 2명에 대해서는 일단 1년에 한번 피복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동절기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절기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발언한 거 다 아실 거고, 제 취지도 아실 거고 피복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해마다 작년에 옷이 있는데도 그게 아직 쓸만하고 쓸 수 있는데도 또 옷을 피복을 하고 그 피복은 그냥 그대로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공무직 관련 단체 협약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광역시에.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부산광역시 자치 노조 간에 각 구·군에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노조하고 협약되어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런데 이에 따른 집행을 금액 맞춰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동절기 맞춰서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비싸지고 또 하절기 맞추게 되면 좀 더 싸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협약상의 어떤 신뢰 문제로 예산이 편성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고 확약서를 지켜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공무직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전부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세금으로 받는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쓰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가 제일 기준은 뭐냐하면 이건 세금이다. 그러면 여기 피복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쓸 게 있고 아직 입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주장을 하노? 세금을 아끼고 차라리 복지 쪽으로 더 돌리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이걸 보면 해마다 이 공무직에게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이거는 노조협약 자체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안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번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명확한 지적을 하셔서 예산집행 과정상에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피복비 1인당 18만 원을 확보한 이유가 그냥 동절기에 맞춰서 한 번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업무 형태를 보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피복비라 할 수 있는 제복이나 또는 단복이라 할 수 있는 옷을 지급할 때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예산집행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번 할 때 동절기 한번 했다가 또는 다음 해에 할 때는 하절기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급을 하려면 하절기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사실 1년 정도 환절기에 입고 땀에 젖어서 입고 빨고 하게 되면 사실 옷이 색상도 좀 바래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옷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솔직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덜하시는 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럼 지급하는 것도 차별화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독하시는 분들 보면 옷이 두툼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을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작잖아요. 돈은 많이 받아 가고 근로자분들은 그에 대해 또 불만이 있어요 같은 근로자인데 자기는 감독이라 해 가지고 좋은 옷도 가져가고 일도 안 하고 월급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복비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한테는 두 벌, 세 벌도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에 따라 일이 좀 덜하고 그런데는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봅시다. (일어서서 옷을 들어보이며) 이게 예술복 단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지금 5년에 처음하는 거고 이게 남성합창단 단복이에요. 깨끗해요. 이게 깨끗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티복은 없지만 보통 저거는 그냥 예술단원들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년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는 거 하고 하면 11번 정도 그리고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만정
송만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9년도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입는 기간이 몇 번 안 돼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활동을.
만정
송만정위원
안 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못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보관하고 이러면 깨끗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310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해 가지고 남성합창단 해서 1200만 원씩 2400만 원, 물론 유행에 떨어지고 이래 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힘들고 예산도 없고 주민들한테 5만 원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짜고, 저 짜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불요불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단복을 지급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 쓸만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올 때는 화면에 나오는 그 한순간뿐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2400만 원 이거 예산을 쓴다. 전 이해하기가 힘들고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 보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악보집 제작에 50만 원 들어가고 악보집 제작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속된 말로, 일반적인 말로 너무 쫀쫀한가 모르겠는데 악보집이란 게 이게 보통 이거를 해 가지고 넘어가고 피아노 칠 때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310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운영해가 악보집 제작에 100만 원 있고요. 311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액, 기타운영비에 악보집 제작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보집을 해마다 이거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악보집 만들면 노래 3곡을 부른다면 노래 3곡 악보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연습을 하고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악보에 따라 건반도 치고 이래 하는데 왜 이걸 해마다 이렇게 악보집을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거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이 악보집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원들 전원한테 1년 동안 사용할 그런 악보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게 해마다 있잖아요? 이게 악보집 있잖아요? 왜 이걸 관습적으로 계속 이거 새로 만들고 이렇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노래가 또 바뀌거든요. 했던 노래로, 올해 했던 노래를 내년에 또 하는 게 아니고 노래는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고 올해 했던 노래 내년에 또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래 바꾸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하여튼 음악을 할 것이다 해서 노래 3곡하면 그 악보 3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악보집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예산을 이거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318페이지 황령산레포츠 시설장비 유지비.
만정
송만정위원
예,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통상 이거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는 당초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650만 원인데, 올해 1200만 원이 된 게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 황령산레포츠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지붕이 원래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징크라 그러는지 얇은 쇠 비슷하게 되어 있는 어떤 지붕이 덮여져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하고 가서 현장을 봤어요. 엉망이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 이번에.
만정
송만정위원
비도 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1년도 갈려고.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번에 그래 예산 만들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민체육센터가 그렇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국민체육센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 말고 저희들 공무직하고 그리고 공익들 하고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이 위에 바로 따로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위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기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방학특강 수당이 57만 원 해 가지고 6회가 있고요. 여름캠프 활동지원 수당이 750만 원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 310페이지.
만정
송만정위원
310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그 말이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반주자, 지휘자들한테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방학 때 평소에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휘자하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지휘자하고 반주자.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두 분이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름캠프 활동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750만 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여름캠프 활동이 뭐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을 하고 여름방학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서 수련회 형식으로 해서 캠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일단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비용을 지금 저희들 예산에 책정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313페이지.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진문화재단.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화도시와 부산진구 추진위원회는 문화공론장 운영에 2500만 원이나 잡았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생활권역 사회적 이슈 공론장 해서 10회, 시민통합공론장 2회, 문화도시 의제포럼으로 잡아가지고 1회 이렇게 구분해서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꼭 구분해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없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꼭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고 꼭 10회를 한다, 2회를 한다, 1회를 한다 포럼은 아마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하겠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문화공론장을 한다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어떠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 그다음 여기서 또 추가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라는 걸 이걸 하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게 조성이 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사람들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저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전에 송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권역 10회 시민통합 공론장 2회 이게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 생활권역이 8회가 될 수도 있고 시민권역이 4회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가 이거는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문화체육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쌓여가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고 포럼을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니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문화도시 추진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노하우는 있죠. 노하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사를 물론 여태까지 위원님들 많이 보셨지만 일회용 행사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행사들보다는 저희들이 관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들이 여태까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대한민국의 행사는 대부분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거를 저희들이 지정은 안됐지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민들과 여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들 믿어요. 믿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공무원들 그런 능력이 없고 역량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걸 하라고 제가 뭐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우리가 출범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컨설팅도 했고 용역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문화재단이 이런 계획을 잡고 어떤 이런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론을 계속 이래 거쳤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공론을 거쳤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라는 게 다방면으로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는 생활지표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어떤 한 일부분을 조사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한 번만 조사를 해 가지고 부산진구 구민들은 이런 문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하고 문화재단이 이때까지 한 사업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공론장에 모더레이터 양성 이거 하고 또 퍼실레이터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모더레이터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의가 모이면 그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뭘 양성을 하면서 500이나 또 들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라는 건 문화재단에 있다는 말입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성이라는 거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모더레이터라는 게 어떤 회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아니, 저는 이 전문가를 데려와서 우리 모더레이터를 시키면 돼요. 일을 주면 된다는, 업무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양성이라고 적어놓으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성을 시킨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준전문가를 데려와서 양성시키는 교육까지도 포함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더레이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500이라는 양성기관을 또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서 사회적 공론장이니, 의제 포럼이니 이걸 문화공론장을 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터를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문화도시라는 게 지금 5년간 국가에서 100억을 주는 어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같이 태워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건 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지 여기 양성이라고 적어놓으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기 문화공론장을 운영하는데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마 내용을 적을 때 기본적인 단어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짧게 짧게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관심이 정말 지대해요. 그런데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걸 저는 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대단한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계신데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고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가기관에 이거 공모할 적에도 그런 점을 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모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저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269페이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예산안이 3750이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중에 시비가 1600만 원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구비가 2150이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매칭은 50 대 50으로 매칭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비를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만큼 내려주면 그 시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60% 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0%만 쓰도록 부산시에 내려오는데 부산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과목 31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한 1억 3000, 연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으로 구성 비율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금액으로, 제가 예산을 보면서 통상적으로 보통 시비가 1600이 투입되면 구비도 1600 투입되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50 대 50이나 7 대 3이나 보통 그렇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50이 더 증액되었고 작년보다는 150을 더 증액시켰어요. 증액한 이유가 내나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직원들 월정 식대라든지 월정 교통비라든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승민
이승민위원
포함되어서 150을 하셨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뒷장에 보시면 LED.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930만 원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하게 된다 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현장은 가보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현장가보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 번씩은 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좀 해 주라고 요구 안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이 2020년도에 공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당시에 창문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공사를 했었고 그런데 당시에 등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쓸만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등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작년에 한번 문화원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원을 어떻게 옮긴다거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게 전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등은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진문화원에서 먼저 요구를 하셨네요. 시설에 대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요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등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모든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8만 원으로 다 인상을 했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은 전체 부서에서 다 합의되는 대로 이거는 같이 가는 거겠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왜 삭감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운영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8만 원으로 다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시에서는 위원 수당이 10만 원인 걸로 올해부터 했었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금 예산을 한 10만 원 정도로 증액한 곳도 있고 지금 다른 곳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부서하고 다 같이 합의하는 걸로 지금 결정될 것 같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중복해서 많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좀 모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압수 게임물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경찰청하고 16개 구·군하고 그리고 양산에 우리 압수물 보관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야간이라든지 휴일 이용할 때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평일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공문은 일단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게 좀 가급적이면 지켜지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게임기 그때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게임기 처리하는 운송 업체가 지금 12개 정도 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운송회사 업체 자료는 좀 저한테 끝나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4차 추경에 510만 원 증액했었는데 이게 다 집행됐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12월 달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남아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확실하게 감독하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311페이지 우리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해 가지고 16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사업 지원해가지고 45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동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데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는 저희들 부산진구 문화예술협의회에 지급을 하고요. 그게 지급을 하면 1년에 한 5~6개 정도 공모전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는 저희들 59개소의 문화 동아리로 이루어진 생활문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산사음악회를 3회 했고 과년도에는 재가어르신들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한 3~4회씩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는 우리가 결과를 지금 백양홀에서 지금 가을에 하는 거 그거 말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하고 313페이지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면 대표축제에 보면 지금 2억 올라와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하고 그다음에 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전부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어딥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입니다.
성현옥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방문했을 때 그때에 저희들 방수 부분에, 누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7000만 원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거는 타 견적은 아직 받지 않고 일반 견적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견적 보니까 7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건축과에 그 부분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희용
박희용위원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희용
박희용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 부분이 방수라는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에 건축 행위를 취했을 때 늘 반복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방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선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원초적인 원인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7000만 원 정도 예산 같으면 저희들 지금 위에 옥상 화단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덮는 부분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덜어내고.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덜어내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다. 그래 이 부분이 저희들 방수를 2차, 3차를 해서 예산이 저는 현실적으로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저는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7000 정도 예산 같으면 제가 봐서는 개선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마치고 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가 샐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지금 다 거의 다 뜯고 트렌치를 설치하고 했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그걸 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1차 추경이 좀 늦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수기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이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불용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다시 방수를,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방수를 하게 되면 저는 예산집행이 그 이상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칠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봄에 비 오는 거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저희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앞에 같은 경우는 전용된 부분도 제가 확인했을 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계속 삭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그 전에는 계속 증액이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증액이 되었다가 올해 2022년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세목 안에 당초에는 가을음악회가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부근에 가을음악회가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올해 2022년도 예산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200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불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 구정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30개 정도의 과 중에서 문화체육과와 평생교육과가 위원님들의 제일 화두인 거 같아요. 화두인 거 같고,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의 예산 편성을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몇 개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반대 역부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혜택을 받는 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업추비를 보면 업추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업추비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업추비 예산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깎여서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다 보면 여러 업체들하고 미팅이라든지 미리 원래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금액이 17만 5000원 가지고 사실 커피 한 잔도 못마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년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증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전년도죠. 19년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규모를 봤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편성 비율을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10회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으로 하는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언제까지 실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받는 기간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주 소규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인사하는 부분이 가만 보니까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하반기에 거의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근접해서 그 전에 좀 차단하는 것이, 저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못하면 좋은 의미로 행사를 실시했더라도 나중에 구설수가 분명히 날 수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상단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그 기획전시 작가비에 300만 원 2회 해서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가한테 직접 전달하시는 부분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작가한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술단원 일반보전금 쪽에 보면 차량 임차비가 60만 원 해서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소년소녀합창단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량 임차비가 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이 어디에 이동하시려고 60만 원 해놓으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보다 공연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할 때 좀 먼 거리를 뛸 때도 있거든요.마을축제 그때 가는 어떤 차량 임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행사 공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근거리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차량 임차비는 그 위에 있는 여름캠프 활동 지원할 때 그때 하는 차량 임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송만정 위원이 저희들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는 그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 소녀소년이나 여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도 저희들 부산진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찌 보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송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맞는데, 어느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가 과장님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 의견만 제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311페이지 보시면 마을축제 예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뒤에 보면 저희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마을제.
희용
박희용위원
마을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마을제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마을제는 말 그대로 그 제를 지내는 제례의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음식비용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동이나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축제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도 집행을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마을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축제 , 예술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못했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전체 반납하셨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312페이지 봅시다. 지금 한번 보시죠. 저희들 앞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312페이지, 313페이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문화재단하고 관련 있는 사업은 어느 사업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312페이지부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서면 대표축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쪽에 용역평가 이것도 용역도 문화재단하고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로하는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내가 지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대표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년도에도 서면 대표축제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어제 한 빛축제 그리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그리고 전포 카페축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포 카페축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빛축제를 가지고 제가 그 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진구 대표축제라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2억 3000,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처럼 부산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구인데 대표축제 하나 정도가 없어서 되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관광과장님 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정답을 도출해 내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문가라든지, 축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됐으니까 올해는 부산진구 대표축제를 뭘 하든지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가 될 건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논의하기가 논의하기조차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재단하고 어떤 형태의 서면의 대표축제를 하겠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2억을 그냥 투입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가칭 서면 대표축제라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여름, 가을 한 2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이고 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과, 저희 과, 문화재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 문화재단 쪽이 아주 부실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개선할 부분이 저는 너무 많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쪽에 관광 쪽을 제가 전공을 이래 하다 보니까 서면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여름, 가을 이런 형태 같으면 예산 2억 가지고 아무 축제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축제라는 부분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 구의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한다. 저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서면의 현실,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축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광과하고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 부서에 내가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2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 설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요. 2억의 예산 가지고 과장님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예산의 적정성도 있지만 관광과와 저희들 문화체육과 두 부서가 저희들 문화관광 쪽은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저는 몰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고 문체는 문체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서면의 대표축제가 10년이 가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할 거는 많은데 다는 안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200만 원 편성이 된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재단 출연금 올릴 때, 동의안 올릴 때 그때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2020년 7월 1일 자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결산서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미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7월 1일 날 문화재단이 했기 때문에 미실시 대상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5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용역비가 1200만 원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200만 원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희용
박희용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한 근거, 1200만 원에 대한 말씀하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관련 전문평가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금액을 받은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200만 원 해도 저는 된다고 보여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1200만 원 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300만 원짜리나 용역은 똑같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0만 원짜리 용역이 저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도 용역은 조금 해 봤지만.
희용
박희용위원
용역 해도 12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용역 자체가 똑같은 용역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과장님 1200만 원짜리 용역은 내가 앞에도 관광과에도 전년도에 할 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1200만 원 용역은 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도 용역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정도까지는, 3000 정도까지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요. 저도 용역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법적인 근거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문기관에 다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 한 500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게 용역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 8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왜 830만 원이 편성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 하반기하고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 전리단갤러리하고 위원님 잘 아시는 우리 부전동, 부암동 옆에 지금 굴다리벤치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산출내역은 전리단갤러리에 드는 전기요금 그리고 인터넷요금, 갤러리보험 그리고 소모품비 그리고 공공미술작품 유지보수 세척관련 그 부분이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이 3년 동안 지자체가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는 공모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또 지정을 받으려고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저희들 예산낭비가 상당한 금액이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이래 하시더라도 저는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부분에 자문을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1억 68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민간위탁금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위탁 기관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11월 말, 12월 초에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느 업체가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사단법인 꿈더하기나눔이라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꿈더하기나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꿈더하기나눔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3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공공체육시설 방역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굳이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과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여기 보통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공공체육시설하고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하고 동네 체육시설이면 저희들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은 초연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저희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인데 여기에 저희들 손소독제하고 초연근린공원에 100개, 국민체육센터에 200개 이렇게 가고 동네 체육시설에 저희들 600개 해서 매일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지금 닦도록,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안 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보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개인분들이, 보통 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여 져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관의 의무인가는 제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 민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 지키신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 현장에 설치가 되었을 때 활용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부분도 애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기 수량을 줄일 수는 있어도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금액을 삭감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공무직들 공무직 두 분이 비교견학 지원해서 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시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조협약에 의한 어떤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제가 부산진문화재단 쪽은 예결위원 쪽으로 해서 내가 좀 정리를 못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12페이지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했는데 진문화원 보수정비라 해 가지고 LED 교체 있잖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20년도에도 이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500을 해 가지고 2300만 원 정도 공사를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산진문화원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 당시에 이게 공사할 때 이게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 전에 있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해 그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런.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안 계셨구나. 그래 이때 1182만 7000원을 반납을 안 하고 LED를 공사를 했으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돈은 또 불용시키고 이래 또다시 올라오고 서로 참 복잡합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LED를 교체하는데 LED 물건을 우리가 사주고 업체에다가 시공비만 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아예 물건 값 하고 전부 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전기하시는 전기공사에 저희들이 아예 맡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이거는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안 하시고요? 보통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해서 시공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던데 이거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해당 우리 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제가 다른 부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하면 나라장터 있다 아닙니까? 같은 와트 수에 같은 물건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 해서 우리 부산, 경남 업체를 좀 살려주자는 그런 것도 나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너무 차이가, 한 서너배 차이 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도 보통 보면 국산 칩이 다 들어가거든요 엘지 아니면 삼성이 다 들어가요. 그거는 중국 우리가 역수출해 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와트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절감 이거는 제가 볼 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몇천 개씩, 몇만 개씩 하면요 돈이요 몇억씩 차이가 확확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백양문예복합건립사업에 우리가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시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시비 이게 뭐냐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위에 보면 문예복합센터건립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1000만 원 이렇게 분리를 해 놨죠? 15억 15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따로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시설부대비, 이게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어디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시설부대비라 하면 각종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든다면 착공식 비용도 조금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미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드는 게 보통 시설부대비이거든요.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그게 착공식이라든지 나중에 준공할 때 준공비도, 준공식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보통 착공식하면 간소하게 하면 한 300만 원, 조금 괜찮게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5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두 번 하면 끝나는데 나머지 거는 어디다 또 하려고 하시는 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만약에 거기에 사용할 나머지 금액이 없으면 나중에 2023년도에 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조금 더.
우택
오우택위원
또 조금 더 올리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3개를 하고 있어요. 당감 생활문화센터조성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래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엄청나네요. 이래서 지금 이거는 당감 생활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2021년 9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어졌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말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감 생활문화센터 그거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그게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어서 12월 달에 저희들 준공을 하고 내년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개관을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준공 예정일이 9월 달인데 늦어졌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론 한두 달 정도 늦어졌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백양문예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너무 많이 뛰었어요. 공사비 자체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진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몇 달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참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잘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 짓기는 잘 지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을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보면 한 열네 가지 중에 공공시설물이요 우리 문화복지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건 그렇고 또 3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구청장배 족구대회가 300만 원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족구대회만 지금 제가 질의토록 할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전면 취소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코로나가 있다 해서 아마 족구협회에서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등록된 족구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몇 분인지 혹시 모르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진구에 보유하고 있는 족구장이 몇 개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등록된 족구 인원수도 상당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인원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족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포동하고, 전포동 전용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쓰고 그다음에 전포동에 보면 일명 돌산족구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족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초읍만 해도 지금 한 2개 팀, 연지동도 한 2개 팀, 양정1, 2까지 이래 합치면요. 하여튼 부산진구만 해도 엄청난데 족구장이, 제대로 된 족구장이 없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엄궁이나 사상구라든지 다른데 가면요 정말로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조금 여기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같이 있다 아닙니까? 좀 들으셔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족구장 하나 정도는, 1~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족구장해 봤자 크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게 본 위원 정말 좀 현실적으로 뭐가 안 맞다. 이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구는 체육시설 인프라는 아주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너무 약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특히 족구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부서든 어디 한번 생각을 좀 잘 한번 해 보세요. 축제를 하고 거버넌스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많이 좀 가져주세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했는데 1200만 원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시기를 징크판이 날라갔다 하셨잖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그다음 보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징크판 위에 황령산 관리사무소는 일반 건물처럼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사무실하고 2층에 옛날에는 식당 비슷하게 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한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제품을 하실 거냐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견적을 냈는데 무슨 제품이 나와야, 예를 들어 평수라든지 무슨 제품이 나와야 1200만 원이라고 하지 1200만 원 이걸 그런 것 없이 그냥 1200만 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이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 가지고 1200만 원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원래 시설유지비가 650만 원이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650만 원이.
우택
오우택위원
예, 650만 원 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매년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5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 원인데 그게 550만 원이 관리사무소 지붕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걸.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650만 원은 항상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편성이 되어 왔었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품을 징크가 아까 날라갔다 했는데 또 징크를 하실지 안 그러면 다른 제품을 하실지 왜냐하면 그게 날라갔는데 또 징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그러면 매년 또 내년에 또 우리가 보통 보면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태풍이 오는데 징크로 해서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니까 안날라가고 한번 해 가지고,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징크판넬은 징크란 자체는 굉장히 철판이 얇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바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돈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징크판넬이라는게 있어요. 판넬.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판넬 자체로 해서 그걸 각을 잡고 판넬을 피스로 박으면, 화재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누수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난방, 냉방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 징크판넬은 징크는 끼워 맞춰가지고 이래 실리콘 역할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얇고 누수에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꺼운 75mm나 100mm짜리 징크판넬도 나오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한번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10년 가든지 20년 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계속하면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문제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고 자꾸 일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할 때 잘하면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딱 줄어들고 마는데 우리는 그런 상식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나 좀 뭐가 그렇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조금 잘 의논을 해서 하여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 했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받을 때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한번 받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롱나무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배롱나무 말하지요?
한일태위원장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죠?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죠, 올해 사업이 맞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배롱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2019년도 천연기념물 정기조사를 했었습니다. 정기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저희들이 나무 수관청소라든지 죽은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지지목을 새로 하라든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공사비에 대한 게 올해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도 1400만 원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영양공급도 해야 되고 이런 데 드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추경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배롱나무가 사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굉장히 참 좋은 재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시면 과장님 역시나 가보셨겠지만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먼발치에서 봐야지 가까운 데서는 못 봅니다. 지금 상황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면 거기 묘지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은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없죠. 참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완할 수 있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한일태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배롱나무를 볼 수는 있지요. 배롱나무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배롱나무 옆에 우리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인한테 저희가 얼핏 이야기는 했지만 정씨 문중에서 그건 아마 굉장히 반대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개인 소유물인데 그걸 우리가 또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가 아니고 이건 국·시비로 다 관리를 하는 건데 물론 국민의 세금이지만 저희들 돈은 아니고 일단 국·시비로 하여튼 참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렇죠.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누구나 다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309페이지에 거기 보면 청소년 예술학교 연주회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여기 보면 이게 20년도에 보면 50만 원에 2회를 하셨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100만 원에 2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예술학교 연계 연주회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초청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초청공연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공연보상금을 주는데 지금 보통 교수님들이 오면 2명 내지 3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2명 내지 3명이 2회를 오면 최소한 5명인데 그분들한테 공연보상금을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저희들 지휘자라든지 안 그러면 반주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냥 알음알음해서 그분들 모셔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은 해 주고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연보상금을 예전만큼, 지금 현재만큼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보상금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100만 원해도 3명이 온다면 겨우 30만 원 남짓 정도 밖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큰돈 아닌 것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광과에는 단복이 없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질문할 게 별로 없어서 325페이지에 보면요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투어운영 등 관광객 유치행사 이게 2000만 원이 잡혀가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제가 보니까 김동우 작가와 함께 하는 부산진구 역사 흔적을 찾아서 역사탐방 투어 이렇게 잡혀있는 거 맞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런 역사탐방 투어를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민이면 더 좋겠지요. 지역민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를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모아가지고 역사탐방을 했으면 싶어요. 앞에 문화체육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부산진구에 대한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가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TV를 요즘 틀면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관광 효과를 많이 내요. 도지사가 나와서 하고 시장이 나와서 하고 그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도 불러일으키고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그 추억을 찾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는 이런 걸 좀 더 이게 1회 이벤트당 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거보다는 저는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확산을 했으면 싶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료관광활성화 여기서 보면 1억 5800만 원 이거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진구 내에 있는 치과라든지 원장님들하고 이거 몇 분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효과가 없답니다. 이거 의료관광효과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 의료관광활성화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의료관광활성화를 과연 하느냐,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자본을 투자하지 마라 해도 자본을 투자할 여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동의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는 이게 좀 불요불급하다고 봐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투입해 가지고 이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부산진구 역사 흔적을 찾아서 하는 역사탐방 투어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바로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1억 5800 이거 계속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과연 이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까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이 밥하고 김치만 사실은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보충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의료관광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800이 무슨 특별한 시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의료관광에 기본적인 것들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름을 빼고 살을 빼라 그러면 사실 의료관광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의료관광 용역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4700만 원가지고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면서 용역이 우리에게 현실에 딱 맞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를 하고 또 의료관광 쪽을 관광 쪽에 특례화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좀 가면서 금방 말씀하신 투어 부분 예산은 그 예산대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뿐만이 아니고 해외 우리 타 지역에서 오는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도 아주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갔다고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뿐더러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제고시켜 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강화를 좀 하고 의료도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료도 열심히 좀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특히 또 열심히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의료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2회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국내외 의료관광컨벤션 참여 이래 300만 원 해서 다섯 부스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업무협력 및 국내외 VIP 초청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명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잡힌 걸 굳이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처음에 이게 역사투어로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의료관광투어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걸 갖다가 외지인들 꼭 이거 의료관광이라 해 가지고 외국인을 꼭 모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탈피해 가지고 서울에 의료가 이렇게 뛰어나지만 부산도 뛰어나다. 이런 개념으로 접촉해 가지고 의료관광투어를 왜 외국 사람들만 이렇게 꼭 고집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아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저희들 의료법에 내국인들을 데리고 의료관광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 안에 의료관광계는 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교류, 외국에 어떤 행사 의료 쪽에 다 맞춰져 있고 외국인 관광객에 다 맞춰져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국내법에 내국인들을 상대로 의료관광행위를 하거나 모집행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걸 저는 예산은 똑같이 투입을 하되 내용만 바꾸고 껍데기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단어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그게 제가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고요. 제가 또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내국인 관광객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무시하고 내국인 관광객만의 어떤 저희들 행정을 했을 때에 외국에서 부산을 보러 오고 부산진구를 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도 필요한데 우리 부산진구의 서면은 SMS라는 특수한 어떤 분야의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집중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내국인들은 가고 외국인들의 또 어떤 관광 행위에 대한 인프라 조성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쪼개서 이쪽으로 돌려볼 것 같은데 의료관광 예산도 이게 전체 기본예산이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대승적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 코로나가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을 코로나 이전 관습대로 이렇게 계속 관성적으로 오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 이야기이지 의료관광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서로 접합점이 있으니까 의료관광 여기를 지금 굳이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는 입장에서 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의료 이걸 예산을 꼭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점이 제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부분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체험형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도 제안은 얼마든지 가능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한테 의료관광이라는 게 한 해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해외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연말에 우리가 좀 예산을 좀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무리해서 잡아놓는 이유가 저희들이 한 해를 놓처버리면 의료관광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희들도.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여행업계 같은 경우도 거의 전부 다 그냥 문 다 닫았어요. 다 닫아가지고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저번 달부터 이래 시작이 됐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랬는데 지금 오미크론인가 그런 또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경제 사정이 또 거리제한 되고 그러면 여행업이 또 살아나려다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또 다 닫혀 버리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겠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유동적인 걸 이걸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그래 16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우리 진구의 역사를 알리는데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노력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체험이 꼭 역사투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정
송만정위원
많이 좀 활성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잠깐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32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관광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22년도에 몇 월 달 정도에 시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9월, 10월 정도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나 여러 가지 일정을 살펴볼 때 저희들이 조금 여유로운 때가 8월, 9월에 해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수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업무계획에 좀 반영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수기관은 지금 대략적으로는 지금 가실만한 데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서울권역을 다녀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서울권역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축제를 잘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조금 작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축제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또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몇 분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 예산 잡기로는 1인당 25만 원 해서 4명 잡혀져있거든요. 그래 1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네 분이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되는 대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대신 몸이 좀 힘들더라도 가서 보고 그래 오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고 저희들 업추비 같은 경우도 또 30% 삭감되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래 보이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32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웰니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여기는 어느 기관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는 저희들이 영등포구 하고 강남구가 지금 의료특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고 왔는데 올해 대구를 좀 방문할려고 합니다. 대구가 이번에 의료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대구시하고 자치구 2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3개 기관이 같이 의료특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올 내용은 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어떤 협력관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협력을 통해서 특구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방금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올라타는 게 최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몇백 억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저희들 구로 가져오는 게 최고의 효율성일 것 같은데 그런 걸 할려면 저희들 시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구에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협력하는 관계로 한번 유지를 해 볼까 그래서 예산도 지금 따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 의료관광이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지휘 감독이라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관계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의료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해외 컨벤션 설명회 여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 해서 세 분이 1회당.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가시려 그러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해외 컨벤션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해외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상황인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못 나갔고 2020년도도 못 나갔고 2019년도에 저희들 먼저 후쿠오카나 베트남이라든지 3개를 다녀왔거든요.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베트남.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가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베트남 해외특별전 거기를 다녀왔고 후쿠오카 해외특별전, 몽골 의료시장 홍보 마케팅하는 쪽으로 이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마케팅하는 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나갔다 와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의료관광의 주 고객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입니다. 몽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도 작고 특정인들만의 어떤 의료관광이 되어서 거기는 앞으로는 조금 그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앞전에 새로운 시장 개척 차원에서 사실은 몽골 쪽을 많이 두드렸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 고객을 러시아, 중국, 일본 이 3개국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가게 되면 그렇게 가볼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 생각도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 일본 쪽은 저희들하고 많이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중국 쪽에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국 쪽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마케팅 할 때 보니까 그쪽을 접목을 잘하면 저희들 부산진구에 의료관광하고 같이 접목을 잘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팸투어 간담회가 저희들 60만 원 70% 해서 지금 42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최소경비입니다. 그냥 차 한잔하는 이런 경비인데 저희들 이거 보면 축제나 이거 랜선투어나 우리 시책사업에 관계자를 만나면 차 한잔하면서 식사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45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7~8회로 나누어 쓰는데 그 정도 선에서 특별한 비즈니스 차원의 어떤 예산은 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좀 열악하기는 많이 열악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외빈초청도 저희들 의료관광 해외컨벤션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금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다섯 분은 어디 어디 초청.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코로나 오기 전에 SMS 우리 메디컬스트리트축제 때 초청된 VIP 인원에 대해서 숙박비나 항공료를 제공하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사실은 연말에 좀 반납을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황이 오면 이거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도 앞에 부서에 문체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내년 1차 추경 때 저희들 의회 임기를 마치고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일부분 해 봅니다. 하는데, 또 부산진구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또 부산진구에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광과에서 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저는 325페이지 관광홍보 서포터즈 활동보상에 대해서 이게 5만 원에 10명 8회 4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SNS 관련해서는 어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담아보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했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SNS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관광과 예산에도 굉장히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이라는 것은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공간은 우리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담아내는 어떤 콘텐츠가 있을 것이고 그럼 콘텐츠는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사실은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을 했는데 홍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알게 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빛축제라든지 이러한 스케줄을 맞춰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서포터즈 활동보상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적절하게 이러한 SNS 형태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획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앞전에도 그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는 본예산이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그 부분은 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있다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는 담보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한 구상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보니까 젊은 층들이 홍보를 적절하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다양하게 취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고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5페이지에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10월 현재까지 700만 원이 집행됐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700만 원 집행된 게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그렇죠? 이 예산은 이거는 그러면 앞에 추경 때 올린 겁니까? 집행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요. 본예산 때 올라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본예산 때 올라갔는데 벌써 집행이 700만 원 된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조금 이게 같은 통계목안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위에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제작 있고 홍보물 제작 있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간판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포동에 지금 새롭게 제작해 놓은 게 놀이마루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걸 만들라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홍보물 제작에서 조금 200만 원을 이쪽으로 조금 가져와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같은 목 안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홍보 쪽 사무관리비니까 그렇게 조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에서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그만큼.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이 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그게 조금 그래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그래 하면.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금액 올린 거고 간판보수비용도, 정비사업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1개를 한쪽으로 많이 몰아버리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안 되겠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규정상으로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 SMS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 서면 대표축제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좋아요. 하지만 이 축제는 우리가 보고 마음 속에 또 마음에 그거를 가져가지만 SMS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상가 소상공인들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SMS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되겠나, 축제하는데도 2억이라고 하는데 S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찾아오면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가들도 같이 이 효과를 보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표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축제 말씀을 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비용도 제가 볼 때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뭐를 할 때, 우리가 시와 할 때 그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과연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우리는 그냥 SMS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시에서 주겠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뭔가를 해 가지고 시에 줘야 시에서도 그걸 보고 인정이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든지 뭘 어떻게 받아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이걸 대구를 간다든지 어디 가서 보고 온다든지 그 마케팅도 좋지만 부산의 우리만의 SMS를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그래서 SMS 저희들 메디컬스트리트축제하는데 약 1억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협의회 예산으로 약 1억 원 왔다 갔다 하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오는 거는 지금도 받아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더 창의성 있게 구성을 하고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좀 구성을 해서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지역경제도 살고 서로가 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확인만 할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28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외출장여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자치과에서 일괄 회계 지급을 했거든요. 아,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우리가 일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부서로 다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외출장여비는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비를 타던 것을 다 나누어서 실과별로 다 배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기획조정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때 관외출장여비나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 거나 금액은 똑같겠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금액은 나누었으니까 9월 말 기준.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나누었는데 앞전에 기획조정실에서 그 금액을 타 올 때나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나 금액이 동일하냐 이거죠. 작년의 예산이나 지금이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해 나가는 관외출장이 횟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면 기획조정실한테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실비로 우리가 쓴 금액을 타오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가 있죠. 대신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예산을 분배할 때 조금 많이 나가는 부서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관광 쪽이다 보니까 그래 조금 많이 배정을 해 놓았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또 공문을 보내서 좀 모자라니까, 꼭 가야 되니까 여비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계에 모자라서 또 예산계에, 또 기획조정실에 또 공문 보내서 타고 이러면 서로 일이 안 번거롭습니까? 원래 딱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면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되도록이면.
우택
오우택위원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또 하면 또 업무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되도록이면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맞출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가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모자란다면 가정을 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든지 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그 관광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 금액이 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계에서 조정은 이래 했지만 과장님이 관광과의 수장님이시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꼭 예산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있으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빛축제 3억 4000이 깎였고요. 또 전포 커피축제 예산이 저희들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8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깎였는데 그래서 그게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4억 2000 같으면 지금 편성 예산이 4억 6000인데 거의 50% 정도 거기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왜소해 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왜소해 보이는 게 아니고 왜소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왜소한 거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19년도 같으면 한 8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은 보니까 자꾸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축제 부분 말고 지금 예산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예산이 또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 필요한 예산들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야간관광을 지금 띄우려고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천마을이라든지 황령산봉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다 시비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많이 노력하는 거죠. 바깥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 중에 외부에서 따온 예산이 우리 구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형편이 되면 저희들 여기에 더 요구할,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또 요구할 예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 예산사정상 예산계에서나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좀 올려도 사실은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구비 확보 외에 다른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 또 내지는 저희들 민간 자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유치를 해 왔거든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32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통역하고 번역에 대해서 저도 2019년도에 서면 롯데지하상가에서 그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쪽에 간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유창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어 해 가지고 통역, 번역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을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2019년도에.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지금 어디?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작년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설치 통번역.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재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한테 자료를.
하동
하동관광과장
재작년에 저희들 통번역이 통역이 한 185건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185건 정도였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재작년에 2020년도 실적입니다. 19년도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 실적은 통역이 185건에 번역이 7건.
승민
이승민위원
번역 7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7건이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행사는 며칠 했습니까? 이거 통번역 행사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통번역 행사를 통해서 통번역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SMS 축제라든지 이럴 때 보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통역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는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번역 환자에 대한 통번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행사에 의한 통번역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행사의 통번역인줄 알았지. 별도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 병원에 대해서 통번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지원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들어오는 통번역은 저희들 행사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새롭게 신규로 올해에 그러니까 5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초급의 통역자들이 의료통역의 어떤 전문성이 있잖아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의료 전문성을 못 따라오는 통역은 하지만 일반 통역은 가능하지만 의료의 전문성이라든지 의료체계라든지 의료의 어떤 그런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50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잠시.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잠시 빠진 거, 이걸 보니까 관광홍보 지도 제작에도 이 예산이 또 많이 오버 됐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가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거기서 200만 원이 안내판 개보수 비용으로 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0만 원이 안내판 개보수 이리로 갔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69만 원이 관광홍보 지도 제작으로 그렇게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광홍보 지도 제작으로 갔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리플릿하고 그런 거는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거의 한 60%.
하동
하동관광과장
리플릿 제작은 한 7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위원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홍보 지도와 홍보물은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 이걸 왜 구분시켜 놓았느냐하면 지도는 약간 분량이 많은 그래서 약간 비용이 더 드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홍보물은 약간 분량이 작은 그래서 단위별로 이게 좀 1000원이고 500원이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게 비중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이나 지도는 크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여튼 그렇게 좀.
우택
오우택위원
다음에는 2000만 원 올려주면 1300만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2000만 원에서 200 빼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불요불급.
우택
오우택위원
200만 원 빼고 460만 원 가져가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출을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출한 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플릿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0만 원 올렸는데 과장님이 이래 빼고 저래 했으니까 1300만 원만 해도 2000만 원 말고 1300만 원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위원님 안 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왜 안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이런 짓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크게 저희들이 어디 규정을 위반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규정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진행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부서장한테 안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쓸 그런 좀 권한을 좀 주시면 딱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