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섭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소장 최정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빛을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 삶과 생계를 희생하면서 지켜 주신 방역수칙과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 높은 접종률 달성을 이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확진자 급증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원망의 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코로나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정신적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8억2,196만4,000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387억5,824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25억9,646만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26억9,121만2,000원이 증액된 총 137억1,9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9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91억7,973만3,000원이 증액된 총 226억2,0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 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6,723만4,000원이 증액된 총 10억3,3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6억4,981만9,000원 증액된 총 7억2,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846만7,000원 증액된 총 6억5,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 현황은 2021년 현재 5억8,886만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7,900만원을 기금 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융자금으로 2억6,040만5,000원을 지출하며, 4억745만8,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특별교부금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보건행정과장 현동준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〇지역보건과장 진명구 지역보건과장 진명구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지역보건과장 진명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〇의약과장 김미연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의약과장 김미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〇식품위생팀장 김희석 식품위생팀장 김희석입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이사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니까 꼼꼼하게 사업이라든가 적절하게 잘 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 쓰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제대로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〇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요? 얼마 추가요? 〇관악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김관동 2억5,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거예요, 이거? 〇관악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김관동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가예산에 올라왔어요?

예? 〇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으뜸공원.

갑자기 공원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〇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문화원 1층 외부공간 일부하고요 2층 공연장이 있는, 지금 흡연실로 되어 있는 공간, 그 공간을 같이 공사를 하는데 차제에 길, 지금 말씀드린 직결하는 도로까지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저게 무대나 객석만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대가. 〇관악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도 갖춰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명만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또 해서, 맨날 누더기 공사를 하느니 한 번 제대로 하든지. 또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〇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연장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했고요. 다른 공연장 한 200억 대비, 저희가 좀 나름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확보된 예산이 한 30억 규모, 실내 같은 경우는 15억이라서 무대나 조명을 먼저 하게 되면 공사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지컬에 대한, 공연장을 먼저 하고 이후에 조명 장비라든지, 영상 장비, 음향 장비를 좀 수리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합해서 얼마예요, 이번 예산이? 〇관악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김관동 이번에 32억입니다.

32억 가지고 객석밖에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