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의원 발언

(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석 전문위원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질의 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5.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29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49억 9,700만원 증가한 8,51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2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2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억 7,700만원 감소한 15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21쪽 명시이월 예산안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이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200개 사업에 1,86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비용산정 및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31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 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낮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2-2》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또는 특혜성 사업 여부와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표3》의 사업은 도비 2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도비 확보에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7쪽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검토입니다. 《표4》와 같이 김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5,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6개 사업에 16억 5,950만원으로 매해 예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 전파성 가능성이 큰 행사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및 선심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편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표5-1》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천㎡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 22억 1,000만원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표5-2》의 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 이후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221건에 1,13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9,910억 4,467만원의 약 9.75%에 해당하는 966억 5,600만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보다는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명확한 사업비 산출은 물론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시비를 먼저 편성한 뒤 국도비 미확보로 시비를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시에는 편성된 시비를 반납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10.22%이며 재정 자주도는 57.96%입니다. 세입은 주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7.4%로 김제시에 거두어들인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5.3%, 재량지출이 34.7%로 재원 사용 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지방소비세가 15억원이 증가해요. 어떤 이유때문에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어나는 가요? 지역경제가 어려운 데,

증가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보통교부세가 지난 정부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역이에요? 3억원이 증액됐는데, (답변 교대)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증액된 부분은 과태료가 인상된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에요?

예, 증액된 부분은 과태료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아니, 가령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실장님한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2쪽에 국고보조금으로 21년 김제역지구 풍수해 저감사업이 53억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안 됐던가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 재조정해서 보조금이 많이 감돼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확보,

최초의 사업비도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주민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액되면 주민들 요구가 수용이 안 되지요. 실제 거주하는 농가나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잘 아는데 사업설명을 주민들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시행이 안 되지요.

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실히 하셔서 완벽한 풍수해 저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세출에서 사회복지에 효행 장려금은 뭐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면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선거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예, 3대가 같이 살고 있으면,

(마선거구) 전수조사 하셨어요? 몇 세대나 같이 사시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50세대입니다.

(마선거구)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요. 주소만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대가 같이 살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일단 주소로 파악했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그리고 같이 산다고 효행은 아니에요. 정말로 부모님이 같이 사시면서 잘 모시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내년도에 69억원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얼마를 발행했어요?

금년에 230억원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230억원을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발행지원이라고 해서 69억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69억원으로 줄어드는데,

230억원 했는데 69억원을 플러스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사항입니다.

줄인다는 얘기에요?

예.

230억원에서 69억원을 줄인다?

예, 종이로 발행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카드형이 발행되기 때문에,

지금 70만원에 10% 감해서 해 주는 거지요?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요?

예.

그러면 10% 도와주는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예, 정부에서 국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한도액을 정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 지원해 주는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건이 더 좋은 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하다?

예.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세출 쪽에서 사회복지 영아수당에 6억원이라고 있지요? 몇 세까지 영아라고 해요?

만 2세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도 많이 세워져 있지요?

예.

607억원이요. 그거에 따른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도 국비예산이 607조인데 지방예산까지 하면 1,000조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출산율이 2명이에요. 우리는 0.86인데, 대표적인 인구증가 정책에서 효과를 보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5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을 국비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지방정부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프랑스가 인구 출산율이 낮았는데 1.0 이하로 내려갔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아 수당이 20만원?

30만원입니다.

2세까지만 하고 8세까지는 월 10만원?

월 5만원입니다.

확 줄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해서 국비 예산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땅속에 있는 거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노후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상수도 현대화 사업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김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라든지 누수탐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

(마선거구) 예, 하수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마선거구) 하수도 땅속에 있는 거라 막히잖아요. 그런 정비를 할 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주로 민원이라든지 침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CCTV 조사한 후에 준설 위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것도 관로를 묻어서 하는 건가요?

관로를 묻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 준설 차량 CCTV 같은 경우에는 관 안으로 투입 시켜서 카메라로 잡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막혔을 경우에는 준설토가 쌓였을 경우에는 기계 준설이라고 해서 준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민원이 있을 때만?

없을 때도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도 항상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미리 점검하셔서 폭우가 내렸을 때도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1년도 본예산 기준 237억원에서 82억원이 감소한 154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21년 대비 증액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상단 시책 연구모임 운영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시민 여론조사 및 분석컨설팅 용역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원은 내년도 민선 8기 시민수요에 부합하는 정책발굴 및 시정 운영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시민 여론조사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아래 참빛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은 각종 여비와 세종사무소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인구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자의 자격, 중복, 누락, 자격 검증 통계 관리 비대면 연대 시스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5억 2,780만원 증액된 14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신청자도 증가하였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인구정책 공모 우수제안자 포상 100만원 추가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출산 대응 행사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감소 위기극복 홍보물품 제작 등 합동평가 인센티브 활용해서 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인구정책 시민공모 우수제안자 포상 합동평가 인센티브 활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정책개발 포상금 토탈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원과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 정부혁신 및 합동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합동평가 인센티브 활용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포상금으로 합동평가 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연구용역비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은 수당 등 각종 사무관리비 배정 비율에 맞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까지는 월 20만원이었는데 작년 5월부터 40만원으로 증액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600만원 증액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예비비 84억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출장여비는 360만원 증액되었는데 정원 증가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예산서 959쪽 만경읍에서 1000쪽 교월동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도 증액된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기본수당과 상해금은 각 읍면동 정원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966쪽 상단 용지면 청사환경정비, 사창산 공원관리 인부임을 위해 2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청하면사무소 작은목욕탕 비품 구입을 위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청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1쪽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민간인 시책발굴 우수제안자, 참빛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무슨 팀에서 하나요?

기획팀에서 합니다.

혹시 공모로 받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공모로 받으면 어차피 아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간담회식이나 시민들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안정적인 전제하에서 이런 참빛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민간인 시책 인터넷으로 받아서 몇 몇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방법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에서 인구정책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해서 하는 것인지?

각종 인구유입 정책 보상금으로 총 14억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마선거구)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증가된 사유는 지원금이 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홍보가 더 되는 상황에서 관심 안 갖고 신청 않던 분들도 신청을 더 하고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에 단축해서 지급하고,

(마선거구) 어떤 것이 신청해요?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해왔는데 모르고 신청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선거구) 김제시로 전입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되니까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선거구) 그게 증액된 이유에요?

그것도 그렇고 대학생 생활 안정비도 이번에 2억원 정도 증가되고 그리고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마선거구) 기간이 단축됐으면 더 감해야지, 왜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전입하는데 1년인데 지금은 3개월로 단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1년 단위로 해서 정책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단축됐다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지급을 않고 있다가 현재는 3개월로 단축해서 미리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마선거구)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을 그전에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청렴도 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마선거구) 해야되는 건가요?

행정의 신뢰도나 청렴도를 파악해야 하고 행정개선 요인도 분석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선거구)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예.

(마선거구)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요. 늘어났어요. 2,600만원이요.

예, 저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이 3년 동안 새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발비를 자치단체에 분담시켰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 중인데 단가인상분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각 읍면동에 행사비가 300만원씩 잡혀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나요?

한 데도 있었고 안 한데는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다시 반납했어요?

예.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체 청렴도 조사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잠깐 설명하셨는데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원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명단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개선사항을,

본의원은 효과를 이렇게 생각해요. 청원 청렴도 조사잖아요. 하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아니, 청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민간인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민을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이나 민원인을 통해서 하는데 직원들한테 일종의 직무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든가 그리고 청렴도가 높아지면 김제시 이미지 향상이 크게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용역하지요?

예.

전에는 예산을 2∼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상향해서 여론조사라고 보면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용역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꼼꼼히 하려고 예산을 늘려서 책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 직무 경각심도 높여주고 김제시에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해서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공무원 시책연구모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도 추경에 진행했었습니다.

연구모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희망자를 모집해서 분임 별로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

몇 명이나 모여요?

금년에 8개조 80명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연구모임을 해서 어쩐다고,

연구모임을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발표 보고회를 갖습니다.

발굴해서 채택된 것이라도 있어요?

예,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 지저분한 골목길에 깨끗한 환경과 벽화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횡단보도를 입체적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연구모임도 좋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운영?

예.

잘될까?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저출산 대응 행사추진을 한다는데 저출산 행사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부부 특히 자녀가 많은 다둥이 부부를 모셔다가 여러 가지 다과나 행사도 치르고 육아생활 전문가 초빙해서 워크숍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이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그게 더 소중하고 결혼도 너무 늦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혼도 너무 늦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요새는 자기들의 생각 이상이 높아져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결혼도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결혼 늦어지는 것이 자기 직장이 있고 본인에게 경제력이 생기다 보면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다짐 속에서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구태여 결혼해서 남편한테 부인한테 제재받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이들이 조기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 우리 결혼할 때는 아기를 안 낳는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나 아기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행사해서 저출산이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행복한 부부를 보여주면서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총액은 182억 5,8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5,571만원 대비 6억 9,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새만금 지평선소식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반기별로 제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에 힘쓰고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반기분 발간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기별로 책자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신규예산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캠페인 제작비 2,000만원과 천년의 길 영상 제작 시정홍보비 2,000만원, 전주 뮤직페스티벌 광고를 위한 사업홍보비 2,000만원은 다양한 방송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제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TV를 통해서 송출되는 만큼 홍보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삭감됐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시정 홍보를 위한 기본적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등 재료비는 3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쪽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자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조례에 맞게끔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와 197페이지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은 총 4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266만원 증액된 3억 4,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기금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7,250만원 증액된 8억 1,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예산으로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는 3,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00만원 감액해서 1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 서예문화 전시관 건립은 기증 유물등록 관리 연구원 인건비 600만원과 유물기증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265만원, 유물 관리 용품 재료비에 367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리미술관 운영사업은 2021년 시책발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컨테이너 제작비 2,000만원과 참여작가 사례비 1,000만원을 포함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부 정면 기둥 도장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편성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은 신규단원 단복 제작비 750만원과 외부 공연용 피아노 받침대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1,000만원, 관광홍보 상품 제작 500만원 등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2,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구·금산 일원의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벽골제 관광지 활성을 위해서 명인학당 내 전통혼례 지원 도비 보조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문학관 아름경관 조성과 벽골제 단야루 연못 정비 등 시설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9쪽 상단까지입니다. 모악산 축제 행사운영비 예산은 1억 5,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24억 9,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주요 방송사 공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제전위 지원 19억 7,000만원, 지평선축제 기록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5,400만원, 지평선축제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주요 방송사 공연프로그램 2,000만원과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비 4,000만원은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진봉 길곶봉수대 정비복원 및 개발에 대한 논리 확보를 위해서 길곶봉수대 정비복원 등 주변개발구상 용역비 3,000만원과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 조사발굴 용역비 8,000만원 등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은 전통문화 연등축제 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제61호인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금산사 미륵전 방염제 도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 금산사 일원 공양간 증축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13억 1,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사 공양간 사업에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나와서 보수 및 협소한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귀신사 석탑 주변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활용예산으로 금산사와 귀신사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은 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1억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보조사업으로 금구 향교 등 11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조정을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6,7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2,75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김제 문화재 야행 국도비 포함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 57억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이 예산도 10억원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 결과 소통이 다수 의원님들께 부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만이, 총액예산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은 석정 이정직 생가를 활용한 공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데요. 구)백구금융조합 방범 및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 2,000만원과 금산사와 향교 등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 5,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구)일본 하시모토농장 사무소 등 근대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의 인건비는 보수 및 수당 등 1억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8개사업으로 35억 1,259만원 중 이월액은 19억 8,63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예산 9억원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예산 이월이 필요하며 부거리 옹기가마 긴급보수 공사사업 예산 1억 5,538만원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제 관아와 향교 주변 정비공사비 4,768만원은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시설비 집행잔액 분을 활용하고자 이월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금산사일원 주변 정비공사비 2억 8,000만원은 공양간 보수 2차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허스님 생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소유자 사망에 따른 특별조치법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해서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현대사 전북지역 서예가행적 및 작품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지난 11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평집강소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4억 7,331만원은 지난 7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귀신사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내년에 최저가 어떻게 돼죠?

저희가 무기직으로 4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다 반영되어서 올린 거죠?

예.

성보는 처음 올릴 때부터 예산 문제가 없었죠?

성보박물관이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 형식으로 30억원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해서 30억원이 내려왔어요.

예산 이것 안 깎으면 추진하는데 문제 없는 거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57억원을 심의해줘서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따라서 시설비로 해서 30억원은 저희한테 도에서 내려보내 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성보박물관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총액예산으로 계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사업이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평선축제나 이런 홍보비가 비싸게 너무 많이 나가요. 홍보 부스 참여한다고 나가고 홍보한다고 나가고 그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축제와 상관없기는 한데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반기분 발간, 지역사랑캠페인,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강릉을 방문했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식지 외에 반기별로 그것은 계절별로 해서 나가거든요. 사계절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갔는데 저희는 예산을 아끼고자 해서 반기별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매달 나가는 거에 반기분씩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좀, 예산이 세워져 있는 홍보비들은, 홍보비 몫으로 세워져 있는 사업들 내실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나 대행사 TV 이런 데에 몇 천만원씩 주고 동영상 조금 올리고, 내실 있게 나중에 자체평가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실장님! 193쪽에 삭감된 예산 있죠. 금방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반기분 발간이 지금은 신문 형태잖아요. 매월 발행하는 신문 형태죠?

예.

이거는 책자형으로,

그렇습니다. 책자형으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반기별로,

어떻게 보면 보관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문형은 실은 없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책자형이 되면,

예, 책자형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 소식도 전하고 행정소식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형이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예.

천년의 길은 JTV에 나가죠?

어떤?

천년의 길 김제시 홍보 영상 나가는 것.

예, JTV,

김제 유명한 볼거리 같은 영상에 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해서 시정홍보가,

방송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신문보다 5초가 나가도 방송효과가 커요. 단가가 비싸더라도. 방송이 나가면 시민들이 볼 때,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 또 전라북도 외에도 충남이나,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김제의 아름다운 것이 주로 영상이 나가더라고요.

예, 관광명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보가 크게 되리라 생각돼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195쪽하고 196쪽을 보면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이 2개가 있어요. 5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195쪽에요?

195쪽 하단하고 196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하고 이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앞쪽에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무대 홍보 설치를,

예?

무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무슨 무대 설치를?

읍면동 농악단에서 무대 설치, 음향이랄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무엇하는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어떤 무대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에요?

발표회 행사 때,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발표 행사 때 무슨 무대가 필요있어요? 팀장님! 말씀해봐. 팀장님이 설명해봐. (답변 교대)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 2,0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사업비는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 참가팀이 14개 읍면동인데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참가하는 농악단에 균등 지원하는 금액으로 150∼1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예,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나 무대 설치나 음향 임차, 심사비를 포함한 500만원입니다.

해마다 하나요?

작년하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발표회 쉽게 말하자면,

예, 발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비가 500만원이고 무대는 없으니까 무대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심사위원이랄지 행사 저기가 500만원이다.

예, 그런 행사운영비이고, (답변 교대)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고요. 심사비랄지 이런 내용이 되고,

14군데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는? 안 되는데 뭐 하러 140만원씩 줘? (답변 교대)

참가팀들이 읍면동에 농악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참가팀이 14개 읍면이 참가하거든요. 그럴 때는 2,000만원을 가지고 참가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아요. 14개 팀이면 1,960만원 정도 나가겠고만. 그리고 KBS 국악한마당 5,000만원은 뭐예요? (답변 교대)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국악프로그램으로 해서 KBS에서 전국방송으로 방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가 주가 되어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 교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하고요. KBS전주방송총국에서 11월 넷째주 토요일에도 방송됐습니다.

김제 국악인이나 그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인사를 출연시키는,

외국 유명한 국악관련 사람들을 모셔서 KBS에서 한마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마당 하는데 그것을 왜 김제가 해?

김제시를 알리고 향교나 벽골제나 망해사를 배경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장소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방송 나가는 것은 무조건 예산이 최하, (답변 교대)

사실상 방송으로 그렇게 나갔지만 축제기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가서 보고 즐기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전국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도보다 1,225만원 늘었고만요. 4억 7,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보면 항상 그 패턴인데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려서 못하면 패널티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활성화되는데 아주 딱 찍어놓은 예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활동도 안 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평가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패널티 줘서 예산 안 줘서 뭔가 충격을 줘야 활동을 하지. 안 하잖아요. 그냥 안주하고 자기들 몇 사람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식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도 하고 이 예산 가지고 자기들 경비 운영에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할 때 쓰는거 아니여. 그것 관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0쪽 하단에 보면 거리미술관 컨테이너 제작 구입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했어요. 아이디어 발굴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이해가 가게 설명 한번 해 봐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컨테이너 사는 예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에,

처음 접하니까 어떤 내용에 어떤 사업인가? 왜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되죠?

거기에 그…….

팀장님이 말씀해 봐요. 실장님이 못하니까. (답변 교대)

이 사업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 시책발굴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야외 유휴공간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컨테이너 구입을 하면 거기에 인테리어나 조명, 블라인드, 냉난방기를 설치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상반기에는 시간예술분야로 해서 5명 작가를 참여시킬 계획이고 장소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예술인들이 저조한 활동을 하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컨테이너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나 유리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사례비는 작가가 디스플레이도 하고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작가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서 그 안에 내부를 어떻게,

내부를 밖에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냉난방기도 하고 조명도 넣고 밤에는 블라인드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안에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예,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도 하고 조명으로 무엇,

조명이 있어야 전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말 그대로 이동형 거리미술관이기 때문에,

이동형?

유휴공간에 갖다 놓고, 작가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한달 전시하고 다시 이동해서 다른 장소에 다시 전시하고.

그러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이동해요?

컨테이너는 5.4평 정도 됩니다.

어떻게 거기 뭐,

이동하는 컨테이너 운송비도 이번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시책발굴경진대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저기 됐나?

기획실에서 전 실과소 직원들한테 시책발굴을 하라고 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시책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검산공원에 놓는다거나 시민운동장에 놓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전주도 꽃심갤러리를 하고 있고요. 광주도 별밤미술관, 오산에 쇼콘 이렇게 다른 시군도 이동형거리미술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미술관이고만요?

예.

작가분들에 대한 사례도 주고?

예.

이번에 예산이 성립돼서 만들어지면 내년에도 운영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매년 자산취득비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예.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농악관 한번 물어볼게요. 김제우도농악관하고 호남우도농악관 강사수당이 1,200만원씩인데 김제우도 벽골제농악관,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이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강사가 누구입니까? (답변 교대)

무형문화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문화재?

예, 무형문화재.

각각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형문화재입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아니어도 나가잖아요.

도 무형문화재 관리조례에 나와 있어요.

1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예.

강사수당 아니어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강사 운영을 하는 거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나요?

예.

전수활동비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고요. 강사수당은 따로 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나가고,

예, 다른 것이죠.

이건 활동비로 해서 강사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그런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200만원씩 나가네?

강사는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무형문화재 그분들한테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놔야 그 강사 아니야? 그 강사지 다른 강사가 들어갈 수 없지.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해서 나간다고 봐야 맞습니다.

두 팀으로 운영되는데 농악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까?

장단이랄지,

다를 수가 없는데?

치는 형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별도로 나가는 것이야,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야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거고 강사수당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름만 빌미로 해서 이렇게 1,200만원씩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대상은 똑같잖아요. 농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달라도 통합을 시켜야지. 달라도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야.

금년에는 전수활동비랄지 법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농악관련 비용은 지출을 안 했어요. 통합을 안 하고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선생이 둘이니까 통합이 될 수 없지. 선생을 하나로 했을 때 학생이 통합되는 것이고 강사가 둘인데 이쪽 선생 좋아하는 사람, 이쪽 선생 좋아하는 사람, 강사가 통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학생들도 통합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김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농악인들이 사실상 화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둘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정하고 해지하는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 부분을 해지하고 지정하는 권한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악보존대책위원회도 만들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건 우리 시에서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야. 2개 있고 3개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야 되는데 강사가 따로 있고 강사수당이 따로 나가는데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학생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강사부터 학생들 집합시켜놓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켰을 때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데 강사자체가 수당이 별개로 나가다 보니까 학생이 이원화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니냐 말이야.

도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

강사수당 문제는 통합할 수 있도록,

도 지정문화재로 나가는 것은 별개이니까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행복이음 오케스트라 운영에 900만원 나가는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행복이음 오케스트라 운영은 다민족사랑공동체 김한주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배우는데 강사료 지원이나 공연활동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이나 해요?

강사료 지원이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강사료가 주 지원내용입니다.

가요제, 음악회가 10개가 돼요. 앞에 이름만 바꿔서 음악회가 10개, 미술관 그런 것도 대여섯개가 되고 그러는데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줄 세워서 하나 만들고 다른 사람 줄 세워서 또 만들고 이런 경상보조사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백 몇 십개가 되고 그게 뭡니까? 돈이 수백조 되고 억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현실적으로 음악 애호가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문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명단도 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에 깊이 관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말고는. 시장 직속 사람들이나 몇 명 앉혀놓고 그러는 거지. 그것 얼마나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제우도, 호남우도 명단하고 자료 좀 줘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저도 김복남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회계나 사업비는 따로 나갈 수 있어도 농악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사업 자체는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이렇게 주고 하면 강사들 파벌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전통문화가 계승되려면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농악 강사들 수당 주는 이유가 전통문화 계승해서 사람들한테 농악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지 누구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은 하나로 하시고 수당이야 여기서 나가든 저기서 나가든 회계 문제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어도 사업 자체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리미술관도, 담당자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섯번 이동하는 거죠? (답변 교대)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 다섯번이에요?

예정은 시민체육공원이나 벽골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가가 선정되면 작가가 전시하고 있는 공간에 필요하면 그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관내니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아니 비용이 많이 드나요?

컨네이너 운송비는 5회로 했고 1회당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거리문화축제나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시는 이런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저께 고향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나 공연할 수 있는 게 시내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쉽더라고요. 올해 죽산에 피아니스트도 왔다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유키 구라모토인가? (답변 교대)

최별PD가 섭외해서 유튜브로 나간 영상이 있습니다.

혼자 새벽에 와서 피아노치고 갔어요. 그분이 김제나 전라북도에서도 뵙기 힘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하고 갔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동비가 들더라도 죽산, 금구, 금산, 용지, 만경도 그렇고 백산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권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읍면동도 한번씩 돌으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나요? (답변 교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번에 용역비가 길곶봉수대 3,000만원 하고 비지정 문화재 조사발굴 용역에 8,000만원 서요? (답변 교대)

예.

비지정 문화재는 어디를 발굴하려고 하나?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많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세워놓고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가 지정으로 안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문화재화 시키고 계속 보존을 하려고,

보존은 당연히 해야죠. 몇 군데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예산이 서면 그 과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8,000만원 용역인데 어디, 어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관내에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화재 개수가 92개소 있습니다.

92개소?

예, 그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들이 재각이나 종교시설이나 여러 문화적인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비, 열녀비, 재각비 이것만 하더라도,

알았어요. 그 조사는 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보수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명분을 심어주는 부분인데 용역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당화 되어야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에서,

총체적인?

예, 행정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정비보수에 대한 근거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서 김제시 어떤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계속 오해나 폐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 기준에 잡혀져야만 행정에서도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순창이 작년도 아니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김제시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나요?

비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재 지정제도라는 것이 영구 보존해야만 하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공공기관에서 정당성을 갖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후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왜 이제야 이런 것들을 하냐고. 진작 해서 발굴해서 자원화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김제에 이런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밑에 시설보수비가 8,000만원 증액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되면 비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에 쓰려고 그러는가?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된 거예요? 당초 1억 3,000만원인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용역을 통해서 보존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근거로 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누구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예, 현재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용역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책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8,000만원 또 세워서 보수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지.

객관화는 안 되었지만 보수를 요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곳에 투입하고자 예비비 성격이니까요. 반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근대문화도 발굴을 해야 돼. 우리 자원도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잔재문화들도 문화거든요.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해야 되고 저번에 신풍동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갑론을박이 심했고 현재 백구에 좋은 자산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공무들이나 집행부들에게 별 볼일 없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 왜? 보존해서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일 좀 많이 하시라고.

8,000만원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수도 하고,

관광자원 운영비도 750만원 올라왔더만. 이번에 팀이 생기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 부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팀이 생기는 부분은 차후 추경에 조정한다든가,

여기 관광개발업무 추진으로 해서 신규로, 조직개편 신설 관련해서 7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500만원하고 250만원. 그게 신규 올라온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금산사 때문에 60억원을 세워주면 60억원을 바로 보조금 전체를 주는 거예요?

돈은 물론,

그건 아니지?

전체 주지는 않겠지만,

알았어요. 그때 공사실적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한번 결정되었으면,

그분들이 계약할 때,

예산이 섰으면 예산 확보되어서 주는 것은 금산사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산사에서 계약을,

들어 봐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공사진행에 따라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60억원을 줄 것 아니잖아요. 공사진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50% 주고 완결되면 한 20% 주고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부 결정을 할 때 총액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 그 금액이 없으면 총액으로 결정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몽땅 편성해 놓고 자금 사장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설계금액 자체가 설계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설계금액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60%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우리는 60억원만 딱 주면 되는 거야. 100억원이 나와도, 그러잖아요? 그것 물어보는 거야.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고,

어차피 주려고 결정했는데 공사 안 해 버리면 책임소재를 따지잖아. 돈 주는 것도 보조금만 먹고 안 해 버리면 책임져야 해. 공사 진행에 따라 돈을 준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축제관련 예산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표축제를 5년 연속하고 글로벌축제 간다고 하다가 막혀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19가 됐단 말이야. 항상 축제예산이 20억원 이상 문화홍보축제실에 또 각 실과에 들어간 예산 합치면 4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김제시에서 예산 낭비를 엄청 하고 있는 거야. 내년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올리지 말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축제를 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계획서를 예산 저기 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번에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24억원 예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예산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시의회에서 예산 세우면 의원들 다 욕 얻어먹을 거야. 그동안 축제하면서 썼던 예산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그것 지적해도 안 되니까 정확히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 본예산은 2021년도 246억 3,994만 3,000원보다 25억 7,043만 8,000원이 증가한 272억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증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8억 7,000만원 증하였으며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66억 6,100만원이 감소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관련 예산으로 5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관련해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정기적으로 1회하고 기업 요구 시에 수시로 하는 것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이는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공동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김제시 취업박람회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월경에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관내 기업 약 40여 개를 놓고 부스 50여 개를 설치해서 구인구직이라든가 만남의 장소 마련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아래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월경에 서울 양재동 H센터에 홍보관 부스 2개를 운영해서 김제시 우수 일자리 정책 및 관광지 홍보라든가 타 지자체와 일자리 정책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배움터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4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공근로자 사업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가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91명 정도 선발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1년도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동결해서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동결했지만 사업량이 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동결이 된 겁니다.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 장 227쪽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에 도비 사업으로서 지난해와 같은 7,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술교육 훈련기관,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관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작년에 동결했습니다. 기업에는 1년간 1인당 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사업으로서 지난해보다 5억 9,800만원이 증가해서 8억 8,484만 6,000원인데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이번에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라이프 케어 코디네이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니저라든가 백세건강지킴이 사업 등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감됐습니다. 40억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12월까지 평가 후에 2022년에 다시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건데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에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도하고 3개 시군이 함께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억 5,450만원이 증액돼서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사업은 매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1,8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희망UP 사업이라고 해서 8억 1,200만원이 감소돼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기관과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감액된 사유로는 원래 계속사업으로서 4유형 사업이라고 단기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단기사업이 1유형으로 변형되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작년과 똑같은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부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기업에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2억 3,706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은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혁신가라고 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7명에 대해서 창업혁신 교육이라든가 취업 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청년공간 ‘이다’에서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자와 연계 지원하고,

(마선거구) 과장님! 계속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바짝 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라인 화상회의 및 음향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공간 ‘이다’에 온라인 화상회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공간 ‘이다’는 계속사업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년나래)에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4명에 대해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심화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업)(보조)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도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고 청년에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참여 인원에 따른 교육지원 등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중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상생기업)(보조)사업에 8억 3,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김제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공모사업으로서 50명에 대해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청년에게는 아까와 똑같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이건 김제시에서 공모사업 따온 것이고 전에는 도에서 공모사업 따온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부한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참여인원이 증가돼서 증했습니다. 하단부에 취업청년 정착수당으로 올해 증액해서 7억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청년인턴사원제로 편성됐다가 이번에 취업청년 정착수당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중소기업까지 했지만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됐으며 3년에서 5년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맨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복지나눔)(보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2,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6명이 선정돼서 기업에는 인건비하고 청년에게는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유형 사업으로서 단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취업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억 3,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7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작년하고 똑같고요. 23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아리플러스)이 6억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아리사업이 변형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아리사업을 2년으로 끝냈는데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아리사업을 아리플러스사업이라고 해 갖고 1년 창업해 주고 1년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총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20명 배정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작년하고 5억원 똑같은데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이번에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7쪽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2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38쪽 감소됐습니다마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감소됐냐면 국비 내시가 감소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국회에서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8쪽 하단부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설비구축이라든가 홍보마케팅, 컨설팅 개발 등 지원사업비 내시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도 720만원이 증액된 7,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중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제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 참여자 추가선정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0쪽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3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 혁신가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가가 추가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5,5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카드 매출의 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가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241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이 1,500만원 증액돼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예산으로서 매월 공제부금 1만원 적립하는 것으로써 증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2억원을 출연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이차보전금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하고 기금에서 운영되는 육성지원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2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보증을 서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하 1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7,000만원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450만원이 증가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60가구에서 450가구로 김제시가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시설 안전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단부에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89세대를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400세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써 100가구에 대해서 LPG 고무호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속배관으로요. 다음 2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45억 6,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개 읍면동에 태양광 579개, 태양열 등 총 653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컨소시엄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으로 6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소승용차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써 김제시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7대가 있어서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에 4억 7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풍동 내기마을, 교월동 구봉마을·옥상마을, 검산동에 소검산마을, 하동길 등 71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에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맨 하단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고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마치고요.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43억 2,047만원에서 11억 5,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8,982만 1,000원을 했는데 사업추진 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선발함에 따라 대상자 지원 기간이 상이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신중년 활력소 조성에 1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써 지난 7월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보건소 지하 1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3년 차) 사업도 500만원했는데요. 이것도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는 4,000만원인데 이것도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8,200만원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도래하고 난 뒤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급시기가 아직 미도래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도 사업으로서 6,563만 6,000원인데 사후 집행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 지원사업 4,569만원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돼서 추가모집으로 취업지원금 지급 시기가 미도래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아래 청청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 3억 3,100만원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업)도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억 2,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6,19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선정됐는데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걸 내년에 이월해서 5억원을 보태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은 3,000만원인데요. 이것도 현재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출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8,170만원은 도에서 청년혁신가 사업비가 삭감돼서 이월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20억 8,981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합쳐서 51억 3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사업비 2억원을 빼고 난 뒤에 49억 330만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이차보전금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 이차보전 1억원 됐습니다. 아까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구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설치된 1억원 그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매출 3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3%, 3년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에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9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혹시 예산서를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업은 다 달라도 혹시 예산서 올라가는 이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건가요? 과별로 올리는 건가요?

사업부기명이요?

예, 사업명.

사업명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시 자체사업은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사업은 다 다른데 사업량이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들어가는 사업 아리하면 요즘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재단 대출받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하고 육성지원 이렇게 풀네임을 써놓으면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구분하기도 쉽고 다른 사업명이라는 걸 아는데 이름이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를 너무 단축해서 써놓으면 나중에 목 변경해 갖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서가 아니라 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귀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중년 지원사업도 40대, 60대 신중년 지원사업 이렇게 쓴다든지 이번에 올라온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이것도 신용보증재단 발급, 영세소상공인 대출,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도 직관적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나도 신청을 해야겠다고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간편하게 써놓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서 올리실 때는 대략적인 것을 써놔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경제진흥과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예, 좀 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랄지 일자리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물어볼게요. 228쪽 하단에 찾아가는 라이프케어 코디네이터 운영이랄지 전년도 예산이 2억 3,600만원인데 2억 4,200만원이 더 추가돼서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찾아가는 라이프케어 신중년 일자리라고?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중에 경력을 활용한 사업.

공무원 퇴직자들 일자리네. 경력자들이니까.

이건 공무원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잘하시고, 금년에 일자리 사업으로 김제시에서도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일자리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인력을 보강해 주고 있잖아요.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일자리도 나와야 하는데,

희망근로 국가에서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언제 집행해요? 추경에 세워서나 아니면,

추경 전 사용 승인받아가지고 바로 해야죠.

거기 사람들이 일을 잃어버리니까 있을지 없을지 걱정도 되고,

예, 저희들도 건의했고 위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신경 써서 예산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년나래 일자리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8,700만원짜리 시비고만. 순전히 시비로 하는고만.

청년나래 도비사업,

234쪽에 하단 부분 보면 8,700만원짜리가 순전히 시비야.

여기에서 명시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도에서 국비로 직접 집행해요. 시비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매칭이 안 됐어요? 8억 7,000만원 중에서 시비만 8억 7,000만원 됐으니까.

총 사업비 2억 7,700만원 중에 국비만 1억 6,8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8,700만원입니다.

국비는 안 들어가있어요? 국비 예산서에 표기 안 됐죠? (답변 교대)

예,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사실 2억 얼마고만.

예. (답변 교대)

직접 집행사업이라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줘? 도에다 줘?

아니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수행기관 선정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 시비를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주는고만? 그럼 2억 얼마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 관내 디지털 분야 강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인건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진흥원 사람들이 장난치겠는데. 제대로 집행하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통상산업지원부? 통상산업지원과예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팔복동에 있는?

예.

거기에서 그런 일자리도 만드나요? 기업 지원해 주는,

도 산하기관인데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서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는가? 몇 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현재 1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디지털 분야, 분야가 따로 있어요. 디지털 분야 관내 강소사업이 선정돼서 그 기업에 청년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교육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김제시에 15명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려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해 주나?

이번에 2억원을 출연했고요.

출연해 줬잖아. 출연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여 있습니다.

계속 쌓여있잖아. 그동안 출연한 게 얼마예요? 내역 줘보시고. 사실 정부에서 이런 데에다가 몇조원씩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워낙 어려워. 그런데 가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도 그 사람들을 위한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해 못해서 깎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정부에서 해 줘야 해요. 지자체에서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보면 그걸 제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회수는 어떤 신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살려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아쉬운데 이거 정부에서 해야 돼요. 신용보증재단을 정부에서 출연해 줘서 소상공인들 편하게 평가받아가지고 담보는 아니더라도 기술이랄지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해온 사업의 경력이랄지 이런 것이 다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 그렇게 가야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기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크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게.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어차피 출연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30억원 출연하죠? 목표가 얼마였어요?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만들어서 이자로 뭘,

사실 조례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이자만 가지고 했었는데 100분의 50까지 사업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부분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열어놔요?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같은 걸 편성했고요. 저희가 또다시 건의사항을 받은 게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서 보면 약간 헷갈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금에 옮겨놓는 겁니다. 영세소상공인들도 거기에서 함께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예산은 편성 안 해도,

웬만해서 일반예산은 편성 안 하고 소상공인들은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합이 안 되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일부 의원들은 뭐하러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기금으로 하냐고 하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긍심 부각을 시킬 수도 있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약속의 근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세울 수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골치 아프니까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니까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일자리랄지 이런 것도 청년일자리 지원이나 신중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특히 저는 경력직들 할 때 공직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면 안 돼.

저희가 그 부분은 배제하려고,

그분들은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먼저 우선순위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영세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매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는 어떻게 돼요?

영세소상공인은 신용등급으로 4등급 이하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면 연간 매출액으로 3억원 이하.

영세는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다. 그러면 김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비교 유인물을 하나 줬는데 이차보전 3%이라는 게 이자입니까?

예, 만약에 대출받아서 이자가 5%라고 하면 우리가 3%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2%만 내는 거예요.

5%면 여기에서 2%해 주고 본인은 3%를 낸다?

아니요. 일반 소상공인은 3%해 주고 영세 소상공인은 4%해 주고.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뭔 돈이야?

영세소상공인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북신용재단에서 보증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 육성지원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사업은 일반 소상공인들은 기금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게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부 기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물론 영세든 소상공인이든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게 처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가지고 관에서 도와주고 본인들이 얼마 내고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이 삭감됐는데.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은행에서도 대출조차 못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정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분들만큼은 해 줘야 하고,

7,000만원을 누가 대출해 줍니까?

은행권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우리가 출연해 줘야 되잖아.

예, 보증 서달라고 출연했습니다.

그럼 이 7,000만원도 내나 그리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차보전 7,000만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 줘요?

예.

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예, 맞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240페이지.

도비사업인데요. 전년도 대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카드 매출액 0.8%를 최대 50만원까지만. 다 주는 건 아니고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합니다. 현재 도에서 우선 가내시를 받은 겁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받으니까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는데 순서를 청년일자리 또는 영세소상공인, 소상공인 이런 부기가 듣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 김승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해가 빨리빨리 안 간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부기를 유념해서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235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아리플러스 보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22년도에 6억 1,500만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 김제시 아리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없애야 했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리플러스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경제진흥과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해야겠네요.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다운 공모가 되어야죠. 내실 있는 공모가 되기를 바라고, 세부계획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그럼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원평시장 인건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지원 보험료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보 능력도 없고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심사를 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그 사람들 대출해 주잖아요. 대출이자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 이상 돼. 그럼 그 이자보전을 우리 시비 세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4%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꾸 애먼 말씀하시니까, 아까 대출도 더하게 하려면 정부에서 직접 해 줘야 한다 이거지. 지방자치단체는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카드수수료도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2년 총예산은 93억 7,536만 3,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44억 4,907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에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김제 투자기업에 만 18세에서 39세, 관내기업 미취업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해서 48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R&D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1억원해서 16억원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농기계산업에 대응하고 미래전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글로벌시장 진출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에 6,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6,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1억 5,000만원까지 해서 금년도에도 2억 6,000만원이 편성돼서 수출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관내 수출기업 100여개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 국가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0억 200만원, 시비 2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표준공장 증축 사업이 시행되는데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65%, 지방비가 35%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8억 7,300만원으로서 국비가 55억원, 도비가 10억 200만원 시비가 2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에 임차료에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시티투어버스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차료는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특장차산업 정책 세미나에 1,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특장차산업 정책 세미나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주력 산업인 특장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중앙 기관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참가하는 기업에게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2,3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서 기업들에게 근로복지 편익 개선과 근로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개 기업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뿌리기업 지원에 도직접지원 사업으로서 뿌리 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억원과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생기원이 추진하게 되겠고요. 관내에 있는 뿌리기업과 농기계 기업에 지원하는 기술개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시설 및 설비구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5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비도 똑같이 5,500만원을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6개 기업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금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3년간에 걸쳐서 2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안 받고 도비로 2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이고요.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를 제외한 개별공장에 입주한 기업에게 임차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연금에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에 도비 5억 7,100만원, 시비 5억 9,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마지막 5년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국비가 11억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시비가 3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2억 489만 1,000원, 시비 3억 733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3개 기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산업 육성지원에 도 직접지원사업으로서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억원을 편성해서 자동차 대체 부품 지원사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총 예산이 40억원으로서 도비 16억원, 군산 9억원, 익산 5억원, 김제 5억원, 완주 5억원해서 총40억원으로 서 우리 관내기업에게 지원합니다. 21년도에도 시비 3억원과 국비 3억원으로 총 6억원해서 4개 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써 도에서 10억원을 내놓고 군산 5억원, 김제 5억원에서 군산과 김제에 있는 기업에게만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7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군산이 3개 업체고 김제가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4개 업체가 도비 10억원까지 포함해서 수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5,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서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비 분담이 조정돼서 국비 80%, 지방비 20%에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에서 5,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5세에서 34세까지 직원에게 월 5만원씩 바우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산단관리로 시설비를 금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320등을 교체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230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만 교체가 되면 단지 전체 약 1,028등에 대해서는 전액 다 LED 가로등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차선 도색 및 노면보수에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이 2015년도에 준공이 돼서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차선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평선산단 도로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훼손이 심각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습니다. 산업단지 화단 및 공원 등 예초 및 전지작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총액 발주를 하는데 2,200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재해 및 민원처리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준공이 돼서 내년도 3월, 4월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4,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했고요. 266쪽에 행사운영비로해서 보조금 심의회를 거쳤는데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식으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다목적복합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집기라든가 비품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 9,58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이차보전금으로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9억 9,0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는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278쪽에 백구특장차단지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순동산업단지 유휴지 주차장설치에 3,500만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보조사업으로 전체 7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던 것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방범용 차량판독 CCTV 설치공사에 1억 1,500만원, 봉황농공단지 관리사 개보수에 5,000만원, 대동농공단지 공원 환경정비에 4,0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구축에 3,000만원, 황산농공단지 우수관로 및 화단정비에 6,300만원, 월촌농공단지 우수관로 및 인도정비에 4,000만원, 농공단지 6개 단지에 화단, 공원 등 예초작업에 4,4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총액 발주로 해서 2,200만원, 재해재난 긴급 복구 및 민원 처리에 5,000만원, 농공단지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는 현재 전주나 진안, 정읍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강설이라든지 상습 결빙이 되었다든가 급경사 지역에 탄소섬유 발열선을 매설해서 자동으로 제설제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주 시내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가지에 경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설치 한곳이 몇 군데 있고요. 지난 겨울에 저희가 단지마다 폭설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신청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순동까지 해서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내년에 확보해서 순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209만 6,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101만 9,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6억 7,869만 9,000원에서 8개 기업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441만 6,000원입니다. 3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에 1,101만 9,000원, 예치금 회수에 21년도 말 조성액인 14억 6,209만 6,000원에서 수입합계는 14억 7,311만 5,000원입니다. 3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 이전 기업에 6억 7,869만 9,000원으로서 비엔케이 등 8개 기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예치금 22년도 말 조성액인 7억 9,441만 6,000원에서 총 지출합계는 14억 7,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과 36쪽에 기금조성 집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9쪽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2,558만 6,000원이며 수입은 4억 4,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원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7억원이며 이차보전금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7,367만 6,000원입니다. 4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4,809만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1년도 조성액인 63억 2,558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에서 수입합계는 67억 7,367만 6,000원입니다. 4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이 7억원, 예치금은 21년도 말 조성액인 60억 7,367만 6,000원에서 지출합계는 67억 7,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예탁은 김제시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명시이월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8억 8,557만원 중에서 14억 1,669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철근 수급이 어려워졌고 설계 등으로 인해서 공사준공이 내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4억 1,669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도 인증센터 안전평가동이 구축되면 바로 집기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김제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공장이 국비는 확보 못해요?

국비가 65%에서 전체 227억원이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국비 확보된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고는 전체 예산이 안 나오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표기 안 됩니다. 도비 직접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김제 자유무역 관리원으로 줍니다.

거기에 주는 고만요?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김제무역관리원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도비만 표기해서 거기로 예산을 넘겨주면 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3쪽 상단에 보면 뿌리 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했어요.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비로 10억원을 내놓고 전주하고 익산, 김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1억 5,000만원이요. 그것 말고 263쪽에요.

상단에 뿌리 농기계 기술 지원,

고도화 지원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업이라고요?

예, 내후년까지 1억 5,000만원씩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요? 아니, 내후년까지,

예.

금년에 천상 내년 예산 반영하고,

23년도까지입니다.

3억원을 23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거는,

공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사업 실적도 없고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고도화 지원이 있었어요.

예.

이게 없어졌어요.

계속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만 생기원에 공유재산 동의받는 부분들이 잘못 착오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생기원에서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이런 예산만 갖다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덧붙여서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도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웠잖아요. 어디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은요. 수행기관들이 한국쓰리축과 국립농업과학원, 충남대,

예? 어디라고요?

관내에는 웅진기계하고 있고요. 한국쓰리축, 국립농업과학원, 충남대, 홍익대, 저희 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만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고만요?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같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됐으면 국비를 매칭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15억 9,600만원 중에서 11억 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이건 국비가 표시 안 됐고 만요.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비 온 부분이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협력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기관한테,

수행기관이 어디냐고요.

주관기관은 한국쓰리축이고요. 우리 관내기업은 웅진기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예, 국립농업과학원하고 충남대, 홍익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제초로봇은 일본에서도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이랄지 경제성이랄지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이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제초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발하고 나면 2차 사업까지 연결을 시켜서 상용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김제시에서 해야 되지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콩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그래도 콩 재배면적은 상당히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있어서 현재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전부 기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로봇도 그 응용원리를 해서 이런 대학들을 기술개발과 같이 AI 기능까지 해서 제초로봇 시제품을 개발하고 죽산에서 실증단지까지 운영해서 실용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래서 웅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랄지 앞으로 기대효과가 내가 볼 때는 미비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하고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설명을 정확히 해보세요. 5억원씩 섰는데,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에 모든 부품들이 순정품은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대체 인증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군산에 있는 자동차 융합기술원하고 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앞으로 대체 부품에 대해서 수출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같이 도 직접사업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한국몰드하고 에이치디씨하고 태왕테크, 서흥전장 4개 사가 3억원 플러스 국비 3억원해서 총 6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쉽게 말하자면 OEM 정품이 아닌 비품이고 만요.

그것은 인증을 받는 거지요.

비품 인증을 받는데 왜 자동차 부품을 김제시에서 예산해서 해야 하나? 자동차 부품기업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년에도,

지원해주는 데가 어딘가 예산하기 전에 자료 줘보세요.

예.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

민관상생협력,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니까 이것도 생기원이에요?

아닙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하고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 융합기술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OEM을 넣어서 정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비품을 만들어서 인증받아서 판매하겠다는 얘기고 만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배출되는 배기관 머플러랄지 촉매랄지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정품은 비싸니까 비품으로 OEM 만들어서 인증받아서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김제시에 그렇게 자동차 부품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OEM 말고 비품 만드는 데 몇 군데 있나요?

예, 금년도에도 4개사가 지원을 받는데 한국몰드 같은 경우에는 K5 그릴 하고 있고 대동농공단지에 있는 에이치디씨에서는 쏘나타 하단부에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백구에 있는 태왕테크는 포터에 후드 부분이 있고요. 황산에 있는 서흥전장에서는 모하비 연료통하고 필터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리고 군산, 익산, 김제, 완주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매칭을 해서,

거기도 물론 OEM 정품이 아닌 비품 만드는 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완주 그런 데도 그렇게 개발해서 만드는데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도비가 16억원이고 군산이 자동차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9억원, 익산이 5억원, 김제 5억원, 완주, 5억원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휠도 정품 OEM이 들어가는 데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김제에도 기업 있잖아요. 그런 데도 기술개발 하는 데 지원되나요?

이것은 매년 자동차 기술원에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하고 협약이라든가 통해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평생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비품을 품질 인증받는 사업이에요. 정품이 아닌 비품. 정품을 만드는 기업을 해야지 비품을 만드는,

모든 자동차 부품이 순정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부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서 기업들한테는 기업을 육성시키고 기술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약한 것 같은데 밑에 5억원 상생협력형 단기부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품질인증이나,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군산하고 저희만 합니다. 내년도에 20억원 중에서 도비가 10억원이고 군산 5억원, 김제 5억원인데요. 이것도 기업에서 사업화가 즉시 가능한 수입 부품이나 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김제는 총 전라북도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산이 3개 업체, 김제가 4개 업체인데 김제는 한엑스하고 상봉모터스, 삼진산업, 명보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한테 내년도에 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기숙사 임차사업이 전환됐어요. 도비 2억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요. 전환해서 보조로 됐잖아요. 어디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만요.

예, 관내 기업들이 1년간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간 국비 6억원을 받습니다.

작년에 임차 지원한다고 3억원 예산 세웠잖아요.

금년에 국비 2억원하고 시비 1억원 세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그런데 여기에 5,000원을 왜 달아놨어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개별공장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만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개별 기업 쪽에서도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요청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의 때 1억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아까 임차사업 지원을 안 받는 데를 해 주겠다?

아닙니다. 현재 금년에 받고 있는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임차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에 임차료 지원사업이 3억 5,000만원 섰으면 그것 가지고 하지 또 임차 사업해서 밑에다가 5,000만원을,

3억 5,000만원은 단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만,

산업단지 내에만 3억 5,000만원이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했고 5,000만원은 산업단지 외에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5,000만원 갖고 부족한데 1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지 무슨 사업이 양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 사실은 해 놓고 LED 다 교체한다고 돈 들어가고 계속하고 있는데 기반 시설하는 데도 사실은 가로등이랄지 한번 해놨으면 되는데 LED 가로등 교체하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전기료에요? 뭐예요? 2,200만원이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도 가로등 유지보수로 해서 1년 단위로 총액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훼손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1년 예산을 2,200만원 잡아서 총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도 가로등 하면 총액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든 일반단지든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두 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시설비로 엄청 많이 써요. 뭐 조금 한다고 쓰고 조성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평선산단 말이에요. 도색하고 노면 보수한다고 7,200만원 세워놨잖아요.

도색이나 그 부분은 직접 가보시면 선형이 보이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건설과에 넘기지 그 아래 가로수랄지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로 한다든가,

저희가 농공단지나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체 산업단지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합센터 금년부터 운영하나요?

내년부터,

누가 운영하지요?

3년 동안은 직영해야 합니다.

집기 사는 데도 1억 5,000만원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건물만 되어있고 나머지 내부시설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비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구비 해야 됩니다.

뭐 뭐 산다고 해서 정수물품 받았나요?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안 들어갔는데 세운 거예요?

정수물품에는 해당이 없어서 승인은 안 맡았습니다.

시 자산인데 왜 안 해요?

해당되는 목록들이 있거든요.

목록 있어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시 자산 아니에요. 책상 하나를 놓더라도,

모든 비품이나 하는 것이 정수물품으로 전부 다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산 아니에요. 누구 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260쪽 하단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 과장님 설명은 받았는데 업체는 어디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북본부에서 친환경 전기 트랙터를 개발하려는 사업을 이 사업비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45억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생기원이 김제에 있으니까 김제에 있는 기업하고 연구개발을 하자해서 호룡에서 호룡이 전기굴착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기 트랙터도 거기에 있는 연구기술 인력들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서 호룡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서 하기로 했고 사실은 호룡하고 생기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전기트랙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어디에서,

생기원하고 같이 하는데 기술개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회사하고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지금 외국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전기 트랙터가,

외국 사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국내에는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트랙터 부분은 자동차하고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디 부분은 농기계 업체에서 충분히 만드는데 결국에는 모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기를 저장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부하에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농촌지역에 50마력 이하 트랙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0마력이다하면 75KW인데 그 정도는 생산이 돼야 실용적이거든요. 작은 거는 생산돼봤자, 자동차는 출력이라도 회전출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기 트랙터라는 것이, 전기도 친환경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전기를 만드는데 탄소가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도 외국에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호룡이 굴착기가 약 1톤?

1톤하고 3톤 정도,

그렇다고 보면 트랙터는 그보다 훨씬 큰 마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제초로봇도 개발단계에 있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의혹이 많아요. 과연 실용화를 시킬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인공지능까지 합쳐져야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전기 트랙터 개발 그게 과연 어떤 사업의 목적이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이 진짜 절박한가, 나중에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정확히 해오셔야 해요. 이것하고 그리고 뿌리 농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그동안 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생산기술연구원이예요. 그동안 지원해서 실적해서 상용화돼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하니까 그거하고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하고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이걸 정확하게 자료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이번에 예산이 4,500만원 늘었어요. 늘어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세요.

글로벌 시장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이고 추경에 1억 5,000만원까지 해서 총 2억 6,5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이걸 다 소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수출했다는 거예요? 수출하는 데만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 물류비용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지사화사업, 해외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규격인증 이런 6개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내쇼날씨엔디, 건지 등 해서 총 21개사에 지원했습니다. 해외시장 온라인 사업은 2회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전시 상담으로 해서 대체를 했는데 1차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했고 2차는 1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계약 일부가 성사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호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1억 1,500만원만 표시됐길래, 추경까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니까 추경까지 세운 예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표시해 주고 지금 본예산만 표기한 거지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할 때 미스인 거예요. 어떤 사업해서 추경까지 사업이 들어 온 예산을 갖다가 대비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정말 실적으로는 많이 했더만요. 금년에 한 2억 6,000만원 했으니까 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본예산은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쓴 것 계상하면 1억원 축소해서 올린 거예요. 1억 6,000만원만 올렸잖아요. 금년에 2억 6,000만원 집행했으면 금년도 2억 6,000만원 전년도 예산에 거기에 표기를 해줘야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본예산 기준으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파트도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면 추경이든 어쨌든 다 포함돼서 여기에 합계가 되어야지 그래야 과장님이 예산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만 올렸다고 하면 누가 물어도 안 보고 통과시켜 주겠지, 증액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94억 3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3,323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지난 9월 조례개정을 통해 월 6만원씩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3억 2,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과목에 명확한 구분을 위해 사망위로금 2,400만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제5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 급여 외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6년까지인 제5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0쪽 하단 부분과 291쪽 상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행사는 지역주민과 업무담당자들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교육비와 행사운영비 등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 보조사업이며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소방공사와 제일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주차장 보강공사가 되겠으며 이 사업추진을 위해 9,44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2쪽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600만원을 지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5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1억 8,0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8쪽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5억 7,4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2,2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지원사업과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 전일제와 시간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내시된 예산액을 반영해 총 1억 1,2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4쪽 하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1억원을 포함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장애 유형과 욕구에 맞는 26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되겠습니다. 305쪽 장애인 취약계층에 노후 담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열 가정이며 세대당 800만원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 10억 7,4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 1억 8,9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1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드리며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1억 2,203만원을 증액했으며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1억 3,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3명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재가의료 시범사업 추진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1억 8,127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578만원이고 2022년도 수입 8,500만원과 지출 3억원 계획으로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6억 6,078만원입니다.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위주로 지난해보다 2억 2,889만원 감소된 39억 6,078만원입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수입금은 2,4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2,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500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38억 7,5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2,8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36억 6,078만원을 편성해 총 39억 6,07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2,8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상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해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농가 재배계약 등 농업소득 증가에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90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마을만들기로 길보른에 주는데 어떤 성격이예요?

마을만들기 사업 1,000만원이요?

예.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200만원 주는데,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이고만.

도비 200만원에 시비 800만원 사업이고요. 마을만들기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동남권역 신풍동, 검산동, 금구, 봉남 그쪽 지역으로 해서요. 마을 네트워크나 혼자 사는 노인 영양맛집사업, 무상 실버카 대여, 마을행복밥상, 문화체험사업 이런 것들을 특화사업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이니까 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해피,

해피패밀리도 제목이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3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 한 가지씩 하는데 김제사회복지관은 해피패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빠랑 캠프, 아빠랑 토요 활동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유대관계 강화를 하는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캠페인,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복지관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죠?

지역별로,

지역별로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그쪽 지역에 저기 해서 거기에다가 그 돈 갖다 쓰는 것 같아.

가급적이면 김제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단돈 얼마가 오더라도 읍면동에 해서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하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이 뭐예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장이 위치되어 있고요. 상근으로 종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어떤 기업이나 다양한 기부식품을 지원받는 뱅크거든요. 다른 곳에서 배급받고 가져와서 다시 시설이나 저소득층한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

거기에 4,900만원이 뭐예요? 인건비에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같아.

예, 종사자 한 명에 대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 갖다가 차라리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으로 해서 과일꾸러미라도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거나 해.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잖아요?

일부 사각지대는,

우리 농산물도 소비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나눠주고,

여기에서는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기부받아서 여러 가지 하겠지.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부하는 사업은 희망복지팀에서 기부물품도 받고 지정기탁금도 받는데 물품을 받을 경우에 19개 읍면동에 인구 대비해서 저소득 위주로 배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의 교회도 주일마다 도시락 회사에서 도시락을 계속 기부를 받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회사대표하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겠죠. 매주 도시락이 와. 교회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 뱅크 이것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

직접 교회를 찾아서 하는 곳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것은 없죠?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은 없고요.

없죠?

그런데 꾸러미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사서?

사서 그런 사업들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소비되고 수입품 말고 그 철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나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적지만 처음부터, 누구하나 월급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푸드뱅크가 물론 그렇게 받아서도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실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여튼 홍보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멈춰있어요. 내가 우리 심의 상임위가 아니라 지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읍면동 행사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는 데가 용지더라고요.

예, 용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용지는 복지가가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용지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자동이체로 구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그걸 해야 되거든.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니까요. 멈춰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올스톱 됐어요. 주무과장님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기하고 또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자활,

농산물전처리시설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했나요?

예, 자활사업단으로,

특별회계에 보면 자활사업단에서 세입이 2억 4,000만원인가 들어온 게 있던데 그것도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새희망영농사업단이라는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래기도 재배하고 코다리에 납품해서요.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시래기 자체로만 가공이 안 된 것을 납품하니까 수익도 적고,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떨어지겠죠.

전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납품하면 소득도 많이 창출되고 이 사업이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도 오르겠지만 지역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자활센터에서 수익금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예, 중간에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요. 착각했네요. 286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무료급식 사업이 있죠?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사업이 C등급?

아 심의할 때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2,000만원이죠?

무료급식은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급식제공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원래 사업 목적보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했겠죠. 코로나19 반영을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해마다 그대로 집행하니까 경상적경비 같이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관심갖고,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잘 감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