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도서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안은49억5010만1000원으로전년대비12억3242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럼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485쪽미양작은도서관조성입니다.본사업은1면1도서관건립사업중하나로안성시에지식·정보소외지역이없는도서관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신축되는미양면공공복합청사2층에작은도서관조성을위해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700만원,인테리어공사를위한시설비2억5200만원,서가등자산및물품취득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87쪽양성작은도서관조성입니다.양성면사무소3층에50㎡규모로작은도서관을조성하고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사무관리비200만원,인테리어공사등시설비6800만원,서가등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489쪽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도서관내·외부의쾌적한환경조성및이용자만족도향상을위한청사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11억80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시설관리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4356만2000원,청소및시설유지관리용역비등공공운영비5억8845만1000원,냉난방기교체공사등11개사업을위한시설비4억1370만원,보존서고이동식서가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1억35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3쪽정보통신운영입니다.도서관전산시스템의안정적인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억78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책문화센터운영소프트웨어등사무관리비5458만원,동네서점바로대출시스템구축및도서관전산장비유지보수용역비등공공운영비1억5728만원,전산기기및방화벽설치등자산및물품취득비66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5쪽수서관리입니다.시민들의다양한정보욕구충족및독서인구저변확대를위한공공도서관6개관및작은도서관8개관에도서및비도서자료구입비로7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2년도에는도서3만9500권,비도서4000점등총4만3500권등을수집하여제공할계획입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497쪽정보제공입니다.매체의변화에따른다양하고풍부한정보제공을위하여잡지,신문등365종의연속간행물구입비,영어전자책과영어독서프로그램서비스이용료등으로사무관리비93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0쪽도서정리입니다.신간도서및기증자료의도서정리와자료실운영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526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2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사업입니다.생애주기별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을통한독서인구의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총2억4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시기별독서행사,독서교실운영,독서마라톤대회,연령별맞춤형책꾸러미,인문독서프로그램,영어특화프로그램,면지역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북스타트사업등을위한행사운영비2억76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행사실비지원금1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6쪽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지식·정보소외지역이없는도서관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으로양성작은도서관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2057만2000원,공·사립작은도서관운영자역량강화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300만원,공립작은도서관7개관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4억459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8쪽작은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경기도작은도서관운영평가에서우수작은도서관육성지원사업으로선정된공립작은도서관7개관지원사업비총4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운영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700만원,독서진흥프로그램등행사운영비968만원,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25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510쪽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입니다.어르신독서나눔이를기관이나시설등에파견하여소외계층아동의독서활동을지원하는경기도노인일자리도비보조사업으로써행사운영비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12쪽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입니다.사립작은도서관을무더위·혹한기쉼터로활용될수있도록냉·난방비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총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514쪽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입니다.경기도인증지역서점5개소를통한신간도서구입으로지역서점활성화를위한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서구입비395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16쪽도서관내다문화서가만들기사업입니다.다문화인에대한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약1200권의다문화도서구입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18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시대변화에대응할수있는직원역량강화교육을위한강사수당및운영비등사무관리비4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19쪽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각연령별수준에맞춘다양한독서연계교육프로그램을운영,정기독서프로그램,방학특강,책문화센터프로그램,관내학교대상독서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행사운영비1억1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22쪽공공도서관진로독서프로그램사업입니다.다양한진로독서프로그램운영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진로및독서관련특강운영등행사운영비3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524쪽코로나19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도서관이용자발열체크및자료실이용안내등코로나19방역도우미채용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4억627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26쪽작은도서관특성화사업입니다.지역주민의요구와지역특성을반영한작은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528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중앙,공도,진사,아양도서관등4개관의야간연장운영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야간운영인력7명에대한공무직근로자보수및상여금등총2억787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30쪽기본경비입니다.기본적인행정사무추진및운영을위한경비로총5억69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사무관리비1억1531만2000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를위한공공운영비3억5532만1000원,국내여비2808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용의자등자산및물품취득비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3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사기진작및부서운영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2022년도본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삼죽도서관작은도서관에여기보니까석면철거라고그랬는데아직까지철거안한데도있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아직좀시기가늦었지만그래서본예산에반영을해서철거를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그밑에주민자치센터는철거했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올해면사무소에서예산을세워서했습니다,먼저.
안정열위원
아니,하면같이해야지.그게같은건물인데도서관은이게따로,따로.따로국밥으로노네,이것정말로.그러면그때삼죽에서도“우리도교체를하니까도서관도교체를하세요.”이렇게같이예산을올려주든지해야지,그래야지같이하면서아래,위층을석면교체를하면예산도덜들어갈텐데.올해하고,또내년에하고.건물철거한다는소리는없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면청사를새로지으면서그쪽주민자치센터랑도서관건물은그대로사용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삼죽도청사지을때도서관을들어가라고그러니까그앞에있다고안들어간것같은데.아니,그건물도내가알기로는어느정도있으면또다시철거할건물인데아예거기로들어갔으면아주좋았을텐데왜남아있는지를나는이유가모르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487쪽이고요.양성작은도서관인데청사신축이진행되지않으면서1면1도서관에서제외되는양성을고민을하신것같은데.지금3층에조성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한15평뿐이안되는데활용성있겠습니까?이것책장하고뭐책상몇개들어가면그냥끝날것같은데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규모가조금작은측면은있는데저희가우리안성시에면단위의초등학교나이렇게학교가있는소재지가좀큰데가양성,죽산,일죽이정도예요.그리고서운면이렇게.그런데전부터한10년전에도양성은계속도서관을지어달라는요구들이있어왔는데저희가또계속못하고있었긴해요.그런데1면1도서관계획상양성은한2028년정도아주제일끝에들어가있는지역이더라고요.그래서일단또그런요구들이계속있어서저희가공간은좀작지만지금대림작은도서관이라든지태산도서관도거의10평규모거든요.그래서그렇지만좀더내실있게운영을시민들이조금더도서관그런문화욕구들이많아지는시기에조금빨리좀더서비스를하기위해서조성을더해보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청사신축시기는많이남아있으니까실질적으로요구도있고,일단활용공간은사실상그렇게별로찾아지지않고해서지금추진을하시는것같은데다른공간이나이런것은전혀활용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주변을저희도알아봤거든요.향교도알아보고,농협이라든지다른임대도생각을해봤는데공간이또마땅치가않아서그렇게됐고요.그다음에또이게면사무소양성은엘리베이터가별도로3층에올라갈수있는시설이돼서그래도동선자체는접근하기가나은공간이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면사무소에서조성을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게요.그런데이게신축뭐한2028년이야기한다,하더라도전체준공되고하면앞으로한10여년은활용을해야될공간인데전체인구대비너무조금협소한것같아서이게1면1작은도서관을추진하시겠다고하는원칙에준해서이렇게구색맞추기형식으로가까스로진행을하시는것은아닌가,싶은생각이조금들어서요.그리고493쪽인데요.정보통신운영에동네서점바로대출시스템이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이게내년에신규로시작이되는건데요.저희도서관자료를검색했을때책이없으면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을하면한2,3주내에희망도서로받게되는거거든요.동네서점바로대출제는저희가안성관내에5개의지역서점이있는데지역서점하고,도서관리시스템하고시스템을연동을해서서점에갔을때책을보통은도서관에서자료정리입력을다하고서빌려보잖아요.그렇지않고서점에서책을매대에있으면바로빌려갈수있게,먼저.먼저빌려서볼수있게이렇게서점하고연계를해서시민들이서점에서도책을쉽게바로볼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을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서점에서그렇게바로가져가서대출해서반납은어디로하는거예요,도서관으로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서점에서하면서점에서그책을같이모았다가저희도서관으로납품을하면저희가그다음에도서구입비를서점에지출을하고도서관에서는그들어온책을정리를해서다시도서관서가에꽂게되는과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그런책은모두다우리도서관에서구입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래서서점하고,도서관하고시스템을연계를해서그것들을도서관직원이한번은승인을하게,이책을그렇게바로대출을할지.저희도서관에도있는책일수도있잖아요,복본이.그러거나도서관에서이사람이개인용도로자기학습을위한책일수도있고.그런것들은이시스템에서저희도서관직원이한번은거를수있는것들을구축을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최종승인은도서관서고의책구비현황이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고려해서승인이떨어지면서점에서는책을내주는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겠군요.알겠습니다.502쪽.
반인숙위원장
잠깐만요.박상순위원님,얘기길어질까요?지금방송이이게문제가있어서.길어질것같으면좀쉬었다가하고요.
박상순위원
아니요,하나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있을까요?그럼쉬었다하죠.방송이이게문제가있어서지금방송이잘송출이잘안되고있대요.
황진택위원
안돼도그냥진행은하시죠.
박상순위원
그냥하면되죠.하나만더여쭤볼게요.502쪽인데요,문화활동및독서진흥.북스타트운동신규들어와있는데우리계속책꾸러미사업은진행을했었잖아요.그게지금호응이좋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지금유아를위한1000책읽기랑초등꾸러미는도서관에서대출률이꾸준히많이이용이되고있고1000책같은경우는한120명정도가1000권을다읽어서달성도하고있어요,꾸준히신규가입자도많고.그런데이북스타트같은경우는0세에서18개월까지아이들이태어나자마자이렇게북스타트코리아라고우리나라에도있거든요.그래서꾸러미로해서손수건이라든지,가방,그다음에책을왜읽어줘야되는지,부모님이어떻게책을읽어주면좋은지그리고영아같은경우는보드북이라고손바닥만한책들이있어요.그렇게해서태어나면서부터책을가까이할수있도록부모교육도할예정입니다.연령이다른거죠,여기는태어나면서부터하는거고.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영아,초등또중등중학교학생들대상으로독서중꾸러미도또있네요.연령별로이게계속확대가되는것같아서그만큼시민들한테이용률이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상승곡선이어서끊임없이이렇게개발을하시는건지개인적으로궁금해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학부모입장에서는도서관에책은많아도내가아이를위한책이무슨책이좋은지이런것들은또도서관의도움을받고싶어하시거든요.그래서좋은책을저희직원들이이렇게미리선별을했기때문에호응은굉장히좋은편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저는짧게두가지만제가말씀드릴게요,이전체적인예산하고관련되기때문에.일단민간위탁운영하는작은도서관의운영방법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요.여기에그예산도만만치않고요.또거기에민간위탁하면1인1사업자되기때문에여러가지운영상의문제가대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개선을부탁드리고요.두번째로1면1도서관건립한다는데이의도는좋아요.그런데우리가이게하게되면전부다행정복지센터를생각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것은딱도서관은도서관과만생각하니까그런거예요.가령이미진행된것들은다마무리잘하시고차후에계획될것.양성면의경우에는지금거기가평상시에도주차공간도없고요.일방통행로로돼있어요.그러면도서관에5명이가든,3명이가든차를한대씩가지고와요.그럼고정차량이되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다른부서하고지금연관된것도하지만사실노는공간들도많아요.거리가꼭면소재지가아니어도좀벗어난지역도요즘은차량으로다가는거잖아요,자가차량가지고.또조용한곳을찾고.양성도지금권역별사업사무소가됐든,뭐가됐든또많고.그다음에요즘빈집정비사업도우리가공공하면인테리어해서이런것을임대해서쓸수도있는조건그런것많거든요.그래서꼭청사에도서관이들어간다,이런고정관념없었으면좋겠어요.이게거기에부응하는상대적인예산들이너무너무많이들어가요,또시민들도불편하고사실상.난왜이렇게거시기했는지모르지만1면1도서관건립으로지식·정보소외지역없는도서인프라구축한다.요즘은이것있잖아요,이것들고다니는컴퓨터.이것으로다가능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인식을바꿔야될것같아요,도서관에관한것은.그리고이것타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지금도서인구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지만우리진짜도서관많아요.많으면좋죠.그런데이것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런여러가지운영방법이라든가활용방법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러다보니까부가적인예산들이너무너무많이들어가는거예요.또불편을호소하는사람너무많고요.이두가지를부탁좀드릴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중복되니까짧게말씀드릴게요.양성도작은도서관이15평이라서작구나,이렇게생각했는데태산인가이런데는또10평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러면사실뭐거기는장서책보급도몇권안될거고거기서책을그냥빌려가는정도지.예를들어서거기서책을앉아서보거나,시험공부를한다거나기능발휘는못하는거거든요,그렇죠?이이용객이일일별로집계가됩니까,아니면월별로집계가됩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일일통계다나오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다집계는되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유원형위원
관장님이보셨을때이용객들이어떻습니까?대략이용률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제가태산은10평이라고했는데잘못말씀드렸고요.대림작은도서관이10평이네요.
유원형위원
아무튼그것은크게중요하지않고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면단위는사실지금죽산이나삼죽도마찬가지고일죽도이용률이시내에있는공도도서관이라든지여기에중앙도서관,아양도서관같이많을수는없더라고요.워낙지역이이렇게분포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올해는저희도서관에서도삼죽,죽산,일죽같은경우는면민들기관단체장들도만나고찾아가는서비스를조금더확대를하면서홍보도조금더적극적으로해보고있어요.그래서양성면같은경우는면적이작아서그런어려움들이있는데저희가상호대차라든지도서관과시스템은연동이돼서모든자료는이용하게하고.프로그램들은조금더면단위활성화프로그램도저희가예산에담았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찾아가는프로그램위주로해서더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그래서본위원생각은중간점검을하셔서어떤작은도서관면의도서관은인구도있고그러니까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도서관과장님말씀하신중간에잠깐제가듣기로는예를들어서인근학교하고연계를해서학부모들이아이들데리러가서책을보고거기서빌려온다든가어떤발상의전환도해봐야지,솔직히제가단정짓건대이런큰도서관에비해서현저히떨어지거든요.어떤서비스기능도그렇고,어떤접근성도그렇고그러니까그래서너무1면1도서관이런것에만생각하지마시고운영의방식도바꿔서극대화할수있는이런방법을한번연구를해보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적극적으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같은질의를자꾸같이하게되는데요.양성면작은도서관이15평으로해서3층에하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양성에학교를보면초등학교하고중학교가있습니다.그러니까초등학교하고중학생이이용하는역할이맞겠죠.그런데다르게생각을해보면사립은지금도서관들을따로만들어서준비를해놓고있는데국립같은경우에는도서관이있는데를많이있는지를못봤어요.그러니까양성초등학교나중학교에기관은다르지만거기학교애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학교에협의를구해서교육청하고그학교에대해책을지원해주고,장서를해주고우리가예산을지원을해주면그런방법이또어떠나,라는또다른방면으로생각해보면그것도괜찮을것같다,라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그것도검토는하기는했는데실제전국에서도학교도서관이랑공공하고협력하려고하는시도들은되게많았어요.그런데그렇지만실제이게기관이다르다보면우수사례는또없더라고요.그취지는이상적인데실제그렇지가않아서그런한계점이있고.초등학교랑중학교학교도서관하고저희가적극적으로연대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요즘은.
송미찬위원
이것은특성이있어서내가보기에는같을것같아요.같이붙어있잖아요.또학교가딱유일하게있고.괜찮을것같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502쪽에서503쪽인데요.심위수당이대개9만원인데여기는12만원으로책정이돼있습니다,열분에대해서.이게다른특성이있어서그런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여기심사위원수당이요?이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는심사할때두세시간정도걸리거든요.
송미찬위원
아,그래서다른,지금과다른.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심사위원들이작품이많다보니까.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허지욱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허지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용자금,예치금이자및도비보조금등으로조성하며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및음식문화개선과식품안전관리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53쪽운용총칙의기금설치개요입니다.설치근거는식품위생법제89조와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설치목적은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한것으로2003년부터운영해오고있습니다.기금사업의목표는시민에대한식품위생수준향상과영양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아래쪽의기금조성현황을설명드리면2021년도말조성액은3억4265만5000원입니다.2022년도조성계획수입액은2억1618만원이고지출액은2억5923만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2억9960만5000원입니다. 54쪽입니다.본기금의총조성규모는2억9960만5000원으로재원조성수입액은과징금중도귀속분을제외한금액과기금운용으로발생된이자수입이되겠으며지원대상사업으로는관련법에서정한식품위생업소의위생교육,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교육및활동지원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과모범음식점및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위한사업등이되겠습니다. 55쪽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총수입액과지출액은5억5883만5000원으로동일하며전년도총수입지출액4억9004만9000원보다6878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56쪽부터57쪽의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1억8110만원으로전년도수입액인1억5610만원보다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교체사업비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증액되어전년대비1320만원이늘어난35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쪽의보존수입등내부거래의예치금회수액은전년도3억1206만9000원보다3058만6000원이증액된3억426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쪽부터61쪽까지의지출계획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식품진흥일반예치금2억9960만5000원과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반환금기타에16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음식문화개선을위한사업비는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1억135만원과음식문화시범거리조형물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502만원,식품접객업자위생교육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700만원과도귀속과징금7000만원등1억83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식품안전관리사업비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직무교육등사무관리비855만원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체상해보험공공운영비31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기타보상금480만원등59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의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3쪽의예치금및예탁금명세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식품진흥기금예치금은2021년도말현재3억4265만5000원,기준액대비2022년도말현재액은2억9960만5000원으로4305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59쪽에보면세부항목편성목에보면외식사업하고음식문화개선에서홍보비하고컨설팅지원하셨잖아요.59쪽.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
송미찬위원
여기음식문화개선사업홍보는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식당을구분할때착한식당,안심식당,모범음식점이렇게구분을합니다.그런좋은식단만들기이런과제물그런것을.
송미찬위원
잘이해가안가서다시정리해서얘기해주시겠어요?
반인숙위원장
팀장님,팀장님이보충설명하시겠어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정연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는음식점에대해서음식문화개선사업을하는데저희가음식점은모범음식점이있고위생등급제음식점이있고안성맞춤안심식당이있고착한식당이있고음식문화특화거리가있고,착한식당에대해서홍보를한다든가이런여러가지종류에대해서저희가방역이나위생이나이런것을위해서지원하는사업을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아,그러면음식에대해서뭐라고그래야하나종류별로다른것을하는게아니라.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지원해주는사업이다양하게있는데요.조금예를들어서설명을드릴까요?
송미찬위원
네,해줘보세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예를들면위생등급제업소나모범음식점에대해서는저희가위생물품을지원해주고있어요.예를들자면쓰레기통을드린다든가일회용행주를드린다든가주방가위를드린다든가장갑을사드린다든가이런것을하고있고요.또안성맞춤안심식당에대해서는저희가수저소독기,마스크,식당소독제이런것을지원해주고있고요.안심식당에대해서는표지판을제작해서그런사업을하고있고착한식당에대해서는칼소독기라든가도마라든가,앞치마이런지원사업을했고요.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손소독제와손세정제.그리고외식업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은금년도에는없었습니다.저희가신청을받고모집공고를냈는데지원한곳이없어서이것2000만원은올해는사용하지않았습니다.
송미찬위원
관련홍보물제작이라는데아무래도그냥물품지원이나그런게많은거네요.그리고음식문화시범거리가어디예요,여기조형물이어디있다는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음식문화시범거리는예전에한경대뒤쪽당왕동쪽인데요.그게많이줄어서현재22개소가남아있어요.그런데저희가음식문화지원사업특화거리지원은올해까지하고내년부터는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올해까지.
송미찬위원
그러면식당개소가줄어서?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줄기도했고요.특화거리로서의명맥을잊기에는조금기능을상실해서.
송미찬위원
이런부분들은다른곳에해줘야할것아니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그런데저희가생각하기에는음식문화특화거리가한경대쪽에된게그당시는그쪽이신도시가되니까거기가붐이일어서좀돼서이렇게지원을해주게된건데다시이쪽석정동쪽으로옮겨왔잖아요.거기를또특화거리를지정해주면몇년이지나면다른곳으로옮겨가서이사업은저희가안할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인데가뜩이나침울한데이런것까지없애버리게되면더관심을잃게되는상황이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늘진곳에또얼음까지얼게되면,그렇죠?이런것은생각해보실필요는있다고생각해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네,한번고민해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어두운곳보다는빛이있는곳에사람이찾아가기마련이니까좋은방법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모색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여러가지기금이많다보니까기금별로다특성이있는데이런것은그렇습니다.과징금으로재원마련이다되는거죠?그래서제가이렇게보면과징금은꾸준히증가하는거예요.그렇죠,과장님?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일면을보니까과징금을내는업소랑실질적으로혜택받는업소랑은많이다를수가있어요.그래서보면코로나19때문에물론자영업자가여러업종이있지만그중에서도외식산업,식당이런데가가장어렵거든요.그래서여기보면모범음식점,착한식당여러가지가많이있어서,물론잘해줘야죠.그렇지만여기에해당이안되더라도조금영세저기를지원해줄곳을최대한많이살피셔서,모든게그렇습니다.과징금내는사람이어떤기금의혜택을보는것은아니겠지만그분들한테도혜택이가서내가과징금도냈지만내가그낸기금에대해서나도뭘혜택을받았다,이런게와닿을수있는것도연구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건위생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예산안에대하여계속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보건위생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113억8764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70억2935만6000원대비43억582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주요사업비는국가예방접종사업비4억1080만원,감염병대응사업비14억3775만원,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및예방접종시행비)31억3774만원등입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5쪽,예산설명서539쪽의청사관리및조직운영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청사관리및조직운영을위한사업으로총6억8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설명드리면청사관리,용역비용등사무관리비2억1410만8000원,청사난방비등공공운영비1억3793만원,업무추진비9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명복보건진료소등6개진료소와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환경개선공사등을위한시설비1억6100만원,보건소냉·낭반기및보건진료소집기구입등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636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543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사업은의약분업예외지역등의료취약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적정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의약품구입비등으로4억2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545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금산보건진료소신축사업과관련인접부지매입과최근건축자재비상승에따라불가피하게증액된시설비로써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547쪽의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는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1000㎡이상5000㎡미만의의료기관5개소와숙박업소25개소에대한안전위해요소실태조사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신속대응반운영지원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기금보조사업으로지역재난등각종응급상황에대비한신속대응반직원교육및현장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사업은범시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심폐소생술이론교육및실습교육비로국비내시에따라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553쪽의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관내설치된자동제세동기중유효기간이도래한소모품교체비용등으로국비내시에따라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은생물테러위기대응매뉴얼습득및테러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모의훈련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은24시간응급환자이송을위한민간이송단위탁사업비로사업대상자인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연계하여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생존율을제고시키고자하는응급환자이송지원비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8쪽,559쪽의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응급의료기관의응급환자진료질제고를위해매년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해당병원을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관내지역응급의료기관2개소를대상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에이즈감염인의치료를돕고성매개감염병을조기발견·치료를유도하는사업으로에이즈진료비,에이즈및성병진단시약구입비로국비내시에따라504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9쪽에서11쪽예산설명서563쪽의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결핵환자조기·발견및치료를하기위한사업으로검진사업비,역학조사여비등7035만9000원을국·도비내시에따라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1쪽예산설명서566쪽한센피부병검진사업은한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검진사업비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32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한센인의료지원사업은한센병환자의만성질환과합병증치료에따른진료비로서도비내시에따라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방접종입니다.만12세이하아동,65세이상노인및고위험군을대상으로보건소와민간병·의원에서국가필수예방접종을실시하는사업으로총31억36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2쪽,예산설명서570쪽의예방접종사업은접종홍보와약품및기자재구입등을위해789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내역서13쪽부터14쪽,예산설명서572쪽의국가예방접종사업은필수예방접종실시사업비로서30억5022만4000원을국·도비내시에따라편성하였고세출예산내역서14쪽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민원인이집중되는인플루엔자접종기간동안전산등록,미접종자접종독려등지원인력에대한인건비로서도비내시에따라7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5쪽,예산설명서577쪽의감염병예방사업은발생예방에필요한홍보물제작과예방물품구입비등으로15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5쪽하단의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지정된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서감염관리기술지원및예방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6쪽,예산설명서581쪽의임상병리실운영사업은임상병리실에서배출되는폐수위탁처리비.검사실시약및기자재구입비로46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화이자백신예방접종용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구입사업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시필요한화이자백신희석액구입비로국비내시에따라80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7쪽에서18쪽,예산설명서585쪽감염병대응사업입니다.코로나19등법정감염병발생에따른방역활동사업비로코로나19방역및이동검체등의료인력인건비9억8445만원과일반운영비1억4520만원,방역소독약품구입비450만원,감염병대응방역물품구입비3억원과방역용소독기구입360만원등총14억37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사업은위탁의료기관을통한코로나19접종시행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31억377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9쪽예산설명서590쪽의방역소독사업은감염병매개체인유해해충을제거하여감염병발생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방역소독인건비및약품구입비등으로4억22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0쪽,예산설명서593쪽위생관리사업입니다.위생업소위생용품의관리및지원을위한사업으로홍보물제작비,감시원지도·점검활동보상금등으로286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1쪽예산설명서595쪽의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식품안전사고예방을위한불량식품수거·검사비등으로국비내시에따라8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2쪽예산설명서597쪽의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은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금등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3쪽사업설명서599쪽의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사업은건강기능식품안전사고예방을위한검체수거비등으로국비내시에따라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사업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한어린이전담관리원활동비로국비내시에따라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4쪽예산설명서603쪽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어린이에게단체급식이제공되는집단급식소에식품안전및영양의체계적인관리가되도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위탁운영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무할동내부거래지출상수도요금지원사업은모범음식점과위생등급제음식점으로지정된업소에상수도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의위생용품안전관리기반강화사업은부적합한위생용품의유통을차단하기위해수거검사비용으로국비내시에따라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5쪽부터32쪽까지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609쪽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는예방접종실공무직1명의인건비로서511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6쪽예산설명서611쪽의기본인력운영비는보건소,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의업무활동등에따른인건비로4억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6쪽하단의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은결핵관리요원공무직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인건비로1억179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2쪽에서35쪽,예산설명서618쪽,621쪽은행정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보건소행정운영기본경비및부서운영기본경비로3억625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2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601쪽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은과장님이1500만원을150만원으로말씀하셨습니다.이것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묻고자료로제출을요구하겠습니다.청사관리및조직운영관련해서건물위생관리용역을지금1억순증을했는데여기의용역계약서갖다주시고요,계약서요.보니까보통의건물관리용역하게되면경비,청소,소방,승강기다하는데여기는어떻게되는지몰라서묻는거예요,많은금액이순증됐기때문에.건물위생관리용역이것에대한계약서부탁드립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감염병대응관련해서지금코로나19방역인건비인원이몇명인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
황진택위원
설명서587쪽감염병대응여기보면코로나19방역인건비로6억6507만5000원을신규로편성했는데방역하는인원인건비,몇명이냐고물어보는겁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만30명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30명.검체등의료인력인건비는요,여기에서인원은몇명입니까?그밑에3억1937만8000원있지않습니까?이동검체등의료인력인건비.몇명에대한인건비냐이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8명.
황진택위원
8명.그다음에감염병대응방역물품구입비로3억편성했는데이거내역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611쪽보면공중보건의인건비가지금코로나19추가업무활동장려금으로해서좀많이증액됐는데이것금년도공중보건의근태현황제출해주시고요.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금산보건소땅은바로보건소옆에사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해서부속품같은것교환하잖아요.여기보니까자동제세동기부속품유효기간도래10개소기금해서2500만원정도예산이섰는데충격기는이게어떻게관리를1년에한번하는건가,몇달에한번하는건가요?이거괜히환자가발생했는데그냥무용지물이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그걸어떻게확인하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가수시점검을합니다.가장소모품이배터리인데요.
안정열위원
네,배터리.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배터리이상유무는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을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건수시로검사를한다,그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냥수시로가1년에한번이에요,한달에한번이에요,뭐가있을것아니에요.그냥수시로하면안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관내에자동제세동기가44개소에111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위원님.
안정열위원
혹시이것환자가발생했는데가동이안되는것있었어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그런사례는듣지못한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이건뭐돈을떠나서정말로위급상황에이게무용지물이되면안되니까중간중간관리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예산에는없지만우리안성은부스터샷을언제쯤예방할생각입니까?그런내용이공문내려온게있나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부스터샷은지금하고있는.
송미찬위원
하고있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진행중입니다.두번째예방접종완료후60세이상되신분들은4개월내에맞으시는거고19세부터50대까지는요.5개월내에맞으시는건데아직기간이도래안되신분들이저희시는많습니다.기간도래되는대로계속접종시행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맞은분들에대해서는문자나그런게가겠네요,기본적으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구나.그리고두번째는지금안성에역학조사관이내려와계십니까,혹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관은저희직원1명이교육을받아서있고요.그다음에공중보건의중에서1명이교육을받고서같이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분들이교육을받고할수있는능력은가능한거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심층역학조사는그분들담당으로하고있습니다.직원들은기초역학조사를하고있고요.
송미찬위원
그렇구나.그리고우리지금보건소에서예방접종인플루엔자65세이상이나60세이상은주사를하고있나요,혹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건끝난아니,내년2월까지하고있습니다.독감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송미찬위원
그렇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게하고있는거구나.알겠습니다.저는이걸로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539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에서요.시설비말고자산및물품취득비있어요.정수승인대상에있는데여러분설명서에는지금물품정수승인부분에대해서별도의표기가없네요.승인받으셨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박선옥입니다. 네,승인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설명서에표기란이있는데지금공란으로들어와있어요.545쪽금산보건진료소요.이것지금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이것우리마무리추경에금산하고미양하고통합해서지금계속비이월했던거죠?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네,금산만총사업비가2021년도에4억51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사업을마무리하기위한총예산이얼마냐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당초에지난해2회추경때확보를4억5000만원을했습니다.해서실시설계를실질적으로했습니다.해봤는데그부지가옛날1986년도건물이라서지적측량을하지를않고서건물을앉혔던모양입니다.그래서인근부지에얹히니까그걸정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의료서비스차원에서전화도활용도가미흡한것같아서주변부지를확보하려고.
박상순위원
네,그내용은알고있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래서총사업비는6억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총사업비에당해연도지급으로표기가되어있어서.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4억5151만5000원이랑2022년1억6000만원합해서6억1151만5000원이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총사업비에서여하튼내년도1억6000만원부분이순수증액분으로지금보면되겠군요.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네.
박상순위원
네.아까585쪽인데현재방역인력이30명이라고요?지금여기예산은22명으로계산을하셔서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22명이고요.의료인력이8명합쳐서30명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렇게말씀하신거죠?590쪽방역소독인데요.지금방역인력기간제등보수가전년대비반토막예산이네요.설명좀해주실래요?
은혜
박은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박은혜입니다. 저희가처음에감염병관리팀이었을때그방역소독세부사업에서저희하절기방역소독하고감염병대응에대한기간제근로자비가같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이저희가팀분리가되면서하절기방역소독에대한인건비만남은것이고나머지아까말씀하신감염병대응에대한그인건비가세부사업으로별도계상이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방역인력비하고감염병인력비하고통합해있다가지금분리하신거라는말씀이시죠?
은혜
박은혜감염병예방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별도방역인력부분은읍·면·동별로1명지금계상하신건가요?
은혜
박은혜감염병예방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사항은앞서위원님들이다질의해주셔서됐고.올해마무리되어가는데코로나19때문에고생많으셨고요.내년도코로나19가희망적이지는않은데오미크론같은것도서울도뚫렸다,이렇게나오고있고지금확진자도한5000명대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힘드시더라도방역이나이런데만전을기해주시고내년에도좀기운내셔서안성에오미크론이라든가이런거라도안왔으면하는바람으로해서열심히해달라는말씀만드리면서질의에대신하겠습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금산보건소한번여쭤볼게요.우리금산보건소가처음에는새로신축한다고그래서금산리이장님들하고한번상의해보라고그래서그자리로다시한것아니에요.그런데본위원은금산보건소를옮겨야된다,왜냐면거기가사실은동네한가운데있어서주차할데도없고그랬으니까옮겨야된다고그랬더니주민들이,이장님들이거기를원한다고그래서해가지고지금다시또이렇게주차부지가없다고그래서다시1억6000만원들여서옆부지를사는것같은데요.이게처음서부터조금외곽으로나갔으면참좋았을텐데다이렇게일을저질러놨으니뭐이걸어떻게해요.있는상황에서,여기땅얼마주고산거예요?땅값은얼마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7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1억6000만원인데,그럼9000만원은뭐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최근에건축자재비가많이상승돼서요.
안정열위원
그럼건축자재비면건축비가4억인데예를들어서7000만원이면5억얼마네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부지구입비만7000만원입니다,위원님.
안정열위원
부지구입비만7000만원인데여기지금1억6000만원올라온것아니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나머지부분은건축자재로.
안정열위원
건축자재가올랐다니까,먼저건축비가얼마나온거죠?4억2000만원인가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존예산은그부지에만건축설계를해서어떻게앉혀보려고계획을했었는데요.
안정열위원
지금더크게하는거예요,그럼?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이게부지확보가되면모양이조금달라져서건축비가조금더들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다시설계해서한다는것아니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더크게짓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활용도가아무래도좋아질겁니다.주변에쉼터도조성이되고주차장도많이확보가될겁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조금너무늦었습니다.사실은이게그렇게구입할것같았으면그렇게가서는안되는건데다일을해놨으니어떻게해요,외곽으로좀빠졌어야되는건데.그래서내가그때거기시유지도한번찾아보고그러라고그랬잖아요.알겠습니다.하여간추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이지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강증진과2022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14억2560만3000원으로전년예산액12억6202만8000원보다1억635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주된요인은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2931만원을증액하였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3161만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3133만원,사업담당공무직육아휴직으로대체인력채용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4733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흉부엑스선검사장비PACS서버교체에따른영상의학실운영자산물품취득비5984만원을증액하였고조직개편에따른15개보건진료소편입으로부서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4468만원증액등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625쪽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성질환예방관리와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임상병리사육아휴직대체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꿈나무건강체험관건강관리실운영등에필요한교육자료및기자재구입비,지역건강협의체위원회참석수당등347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627쪽공도건강동아리운영입니다.서부지역주민들이주도적으로활동하고있는주민건강동아리지원하기위하여강사료등5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쪽하단예산설명서629쪽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2008년부터매년실시하여온국비보조사업으로지역단위보건통계생성을위하여질병관리청에지정한위탁업체에지급하는민간위탁금등총693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서3쪽부터5쪽까지,예산설명서631쪽건강도시사업입니다.건강도시사업은공약사업인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와주민역량강화사업,어르신신체활동증진사업등추진함으로써건강에대한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건강한안성시를만들기위한사업입니다.세부예산으로는인공지능돌봄운영용역비5162만원을편성하였으며읍·면·동신규간호사공무원들대상으로커뮤니티케어직원역량강화교육비800만원을계상하였고또한진료소중심의맞춤형노인통합돌봄제공을위하여사업비도건강도시에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는이번에양성된주민건강지도자활동지원비2592만원,취약계층미세먼지마스크구입비2000만원,혈당등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비500만원등으로총2억227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부터8쪽까지,예산설명서634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국비지원사업으로지역특성에맞는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금연,신체활동,비만등10개영역을통합운영하는사업입니다.영양사,생활스포츠지도사공무직의육아휴직을대체할기간제근로자인인건비4733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비대면걷기실천유도를위하여워크온의이용료및우수자포상금을비롯하여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등1억775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8쪽부터11쪽까지,예산설명서637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국비지원사업으로금연상담사1명의육아휴직을대체할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3485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연지도원5명활동수당,금연보조제구입비,차량임대료등총1억75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예산설명서640쪽구강보건증진사업입니다.맞춤형구강건강관리를위해진료,검진,교육등을하고자보건소,학교,구강보건이동차량등에설치된치과진료의자수리비와구강질환예방에필요한약품및기자재구입비로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부터13쪽,예산설명서642쪽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구강건강이중요한시기의초등학교4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예방중심의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74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서13쪽,예산설명서644쪽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교육은국비지원사업으로보건소만성질환자담당자의건강지표발굴능력을키우기위한교육비1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46쪽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교육은지역건강통계생산관리및보건사업기획력향상을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29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4쪽,예산설명서648쪽한방건강증진은한방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쪽중간예산설명서650쪽진료실운영은한방진료및의료지원에필요한의약품및건강관리자료를구입하기위하여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4쪽하단,예산설명서652쪽영상의학실운영은보건증발급에필요한흉부엑스선검사장비노후화로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서버교체비용으로5984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영상의학실장비및기자재수리보수등영상의학실운영에필요한비용3451만9000원이포함된943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5쪽부터24쪽까지,예산설명서654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는공무직직원5명의인건비1억5875만3000원으로2명의직원육아휴직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944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7쪽부터19쪽,예산설명서656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는공무직금연상담사2명으로926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9쪽부터20쪽,예산설명서659쪽금연사업운영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금연단속원2명의인건비와신규채용하는시간선택제임기제금연상담사1명의인건비를추가하여823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21쪽,예산설명서661쪽영상의학실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골밀도검사원1명의인건비45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2쪽,예산설명서663쪽한의과진료비인건비는한의과진료의업무및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1명의인건비446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3쪽부터24쪽,예산설명서665쪽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건강매니저인건비입니다.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일환으로추진중인마을지도자발굴등주민역량강화사업및ICT를통한인공지능돌봄을관리하기위하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대한인건비380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4쪽부터25쪽,예산설명서667쪽,669쪽건강증진과행정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등을포함한기본경비8812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건강증진과부서운영비로648만원을포함한9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감염확산으로2년간중단또는축소된건강증진사업을2022년에는보다나은사업으로전개하여시민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건강한안성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건강증진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는금연사업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쪽수가657쪽인데,656쪽에보면금연상담사2명이있고그다음에659쪽에보면금연상담사또1명이있어요.이건국비하고,시비하고분리돼서하기때문에이렇게분리를해놓은거예요,아니면총몇명인데이렇게해놓으신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가현재3명이있습니다.3명이있는데그중에2명은공무직으로2명이있고요.1명은지금육아휴직으로들어가있는상태라기간제로채용하고있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다른것하나좀여쭤볼게요.금연구역에서담배를피우면이분들이가서저기를하는거잖아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송미찬위원
금연구역을여기안성시보건소에서지정을할수있나요?거리라든가아니면사람이밀집되어있는곳이라든가그런데를지정을해서“여기서부터여기까지는금연구역입니다.”라는그런거리를지정할수가있나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지금거리같은경우도지자체에서지정한데도있는데지정을하게되면시민의의견을들어서해야되는거거든요,공청회라든지이런걸반영을해서해야되는거고.어제저희가그렇지않아도아파트같은경우에는지정을했습니다.
송미찬위원
얼마전에보니까삼정그린코아1호금연아파트라고나와있더라고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시민의의견을반영해서의견수렴이50%가넘어야가능하거든요.
송미찬위원
그러면거기살고있는사람의50%를확인한다고그러면우리가보면서베이조사같은것을할때이렇게붙이는걸로하든지아니면그런용도로하나요,어떻게하나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아뇨,그건그쪽입주자대표회의에서안건이마련이된거고그안건으로인해서자체적으로설문조사를한거죠,찬반의견을.
송미찬위원
아파트같은데는그렇게지정이되어있으니까편한데상가나길거리같은데서는좀애매하잖아요,그런데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
송미찬위원
그런데는상가위주로해서준비를해야되나,어떻게해야되나.아니면지나가는시민에의해서그런걸조사를해서구간을한다면도움이된다든지뭐그런.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거리반경에해당되는대상으로해서조사를해야되겠죠.
송미찬위원
그렇게해야되겠죠,아무래도?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여기활기찬노후교실을보니까예산을많이증액을시켰는데진작에증액을많이시켰어야되는데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그렇고재작년에도그렇고코로나때문에저희가활동을해드릴수가없는상황이라예산이좀줄었다가요.내년에는위드코로나이기는하지만그래도또활동이가능해질것같아서일단예산을더증액을했습니다.강사료같은것을더투입을하려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전년도840만원이면그전에는얼마였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지금.
안정열위원
옛날에,그러니까코로나발생하기전예산이요.그때는840만원아니었을것아니에요.그때도꽤많이있던것같은데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활기찬노후생활교실을대상으로해서예산이꽤된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요.그런데.
안정열위원
있는데코로나때문에못해서.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연2년째못하다보니까.
안정열위원
반납시켰다가다시.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럼그수준이네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활기찬노후교실은사실은다른것우리노인복지나이런것도좋지만이건참굉장히사람들이흥미도있고기다려지는그런교실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좀예산을그냥팍팍세워야됩니다,사실은.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직원을일대일로매칭을시켜서자체직원,운동스포츠하는직원도투입을시키고그외에더필요한강사로도투입을하는거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러면예산이줄었다고그러면옛날에는외부강사료가내부강사료가됐으니까줄어들수도있는거네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활기찬노후생활교실지하에있는것을지금방역창고로쓰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거기활기찬노후교실은어디갔어요,보건소에서?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바깥에내혜홀이라든지이런데서지금하고있었고이게집단모집이방역수칙에안돼서감액이된거였거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631쪽건강도시사업에서지금공공운영비인공지능돌봄운영비5162만원,그리고기타보상금에건강지도자활동비2592만원,그리고뒤쪽에665쪽에커뮤니티케어건강매니저인건비3807만원,지금이것최근에통합돌봄지원조례가만들어지면서시범사업본격적으로들어가시려고하는거잖아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3월부터커뮤니티케어사업이시작됐고요.그걸우선전체를다할수는없고시범으로한번삼죽면을시행을하면서인공지능돌봄서비스로해서아리아를보급을했습니다.그것에대한인공지능돌봄운영비가내년에도5162만원이들어갈예정이고요.그리고건강지도자활동비는저희가삼죽면에마을건강지도자역량교육을시켜서수료증을지난주금요일날발급을했습니다.그분들은활동력을조금하기위해서4시간정도봉사형식으로하시면교통비조로한번준비를해봤던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내년에도삼죽면단위로만지금일단추진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일단은주민을움직이는것은제가공도에서도해봤지만쉬운일이아니더라고요.그러니까주민들이스스로활동할수있는반경을잡아주려면여기저기이렇게만드는것보다는일단은삼죽면에한번기본으로해보고그사업이괜찮다는게평가가나오면더옆으로다른면에도보급을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여기인공지능돌봄운영비5162만원에는추가설치나이런것들은아닌것이잖아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기존에그러면삼죽에보급된대수가전체한몇대돼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200대가보급된겁니다.
박상순위원
200대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200대를관리운영하는데드는비용이5000만원이넘게드는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1인당월운영비가2만1300원씩이렇게통신료라든지뭐이런게다들어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구나.그러면건강지도자같은경우에지금몇명.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12개마을에26명을뽑아놨습니다.
박상순위원
12개마을에26명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스물여섯분한테어떤방식으로지급이되는거예요?산출기초가구체적으로어떻게돼요,얼마씩?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26명을대상으로해서당초에는스물일곱분이원래목표가됐었는데요.한분이교육받으시다가첫날잘안맞을것같다고해서빠지시고스물여섯분이되셨는데이분들은12월달에그분들이해야되는반경을가르칠겁니다.집집마다방문해서이야기를한다거나아니면인공지능돌봄기기조작이저희가해봤지만어르신들이오늘가르치고내일틀리고,내일가르치면또모레틀리고이러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도좀같이가르치면서그것에대한기반을동네에서주민들이돌볼수있는그런역량을좀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그스물여섯분을대상으로해서일주일에2번정도기준으로해서한달에8회정도나가는것으로해서이렇게계산이됐던겁니다.
박상순위원
얼마씩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1회당1만원씩해서8만원정도.
박상순위원
1만원씩.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스물여섯분이200여세대에대한AI기기부분에대한것이나실제수요자들에대한관리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다이루어져야되겠네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이백분만,AI기능만이아니라주변에독거노인또있을수도있고요.그런분들도방문해서그것에대한활동일지를쓰는거예요.내가어느집에가서혈압도체크해봤고또말벗도해봤다,이런것에대해서자기가기록을해서오면저희한테이것에대해서사진도좀찍어서보내고.그것을반영을해서저희가활동비가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게지역커뮤니티케어부분에있어서는첫사례이기때문에좀많이힘들더라도제대로된하나의모델이구축되기를바라는마음이있고여하튼건강문제는앞으로지역공동체중심으로일차적으로는자율적인점검체계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면훨씬효율을좀기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조금개인적으로는지금시범사업이올해에이어서여하튼내년도에좀어느정도정착돼서이후에좀더확대되기를바라는마음이있고요.우리조례에따라서통합돌봄협의체도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수당이나이런사무관리비가책정은올라오지는않았네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저희조례가올해11월19일정도에됐고이게조금더일찍저희가서둘렀으면거기까지구상을했는데그리고지금시범사업으로삼죽면만하다보니까그것가지고지역협의체하기에는조금그래서좀더삼죽면이돌아가는게탄탄해지면그반경을잡아서지역협의체도구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이걸주요하게우리보건서비스부분에서주요정책으로가져가실,혹시염두에있으시다고한다면굳이여기에지금시범사업단계기때문에협의체운영의필요성이없다,이렇게는이야기할수는없을것같고요.첫시범사업부분에대해서끊임없이피드백받으시고전체적으로그렇게되어야만이후지역전체부분에대한설계나이런것들도가능할수있기때문에좀협의체는주구장창이렇게미루지는않았으면좋겠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건강도시사업에서인공지능돌봄운영있잖아요.이것지금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하시는거죠?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인공지능돌봄은행복커넥트그업체하고저희하고협약을해서삼죽면에있는질환이있으면서혼자사시는분이라든지이런분을대상자로이백분을뽑아서거기에아리아라는인공지능스피커를보급하는겁니다.그래서거기에서약복약이라든지아침에일어났는지아니면노래,음악을틀어준다거나서로대화하는이런시스템을좀해주는건데요.운영을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쉽게접근하지는못해서저희가일대일매칭으로해서지금은많이보급이잘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인공지능스피커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인공지능스피커를보급을해주고그것으로그어르신들이이야기도하고정서적으로여러가지지지를받고있습니다.약먹는시간이되면“약먹을시간입니다.”이렇게알려주면어머님들이나아버님들이“알았어,아리아.”이러면서로반응이되는거고요.최고중요한것은SOS입니다.혼자사시는분이돌아가시게,뇌졸중이나이런것이왔을때“아리아,살려줘.”이소리를하게되면119구급센터관제탑하고같이연결이돼서그게연락이되는시스템이거든요.
황진택위원
아리아?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택위원
제가최근에이것인공지능도우미사업관련해서어느도시에시연하는걸본게있거든요.그런데그것은네이버에등록된이야기가됐든노래가됐든정보가등록되어있으면그걸다이야기해주는거예요.그래서노인들하고아이들교육,요즘에왜냐면대면접촉식교육이안되니까이걸많이하더라,다른지자체하는걸봤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그것인듯싶어요.그런데그것은가격도비싸지아니하고내가가령예를들어서“우리조용필이이야기가듣고싶어.”이야기하면들려줘요.그다음에우리안성시날씨에대해서물어보면대답도다해줘요.이런것같아요,보니까.그것아닌가?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지금.
황진택위원
내가이로봇한테물으면,이야기하면네이버에등록된지식은다이야기해줄수있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그렇죠.휴대폰에이야기했을때도있겠죠.
황진택위원
그리고우리가임의대로강의자료,이야기자료를만들어서입력시켜놓아서하면그대로해주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건제가봤을때는이런것들이만약에필요하다면시범사업1개정도하고해야되는데지금200개정도를한다고했는데깜짝놀랐네요.갑자기추진한것은아닐거고.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아뇨.지금우리가읍·면·동에노인인구비율이거의30%가넘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이스마트폰쓰는것이익숙하지는않다고봅니다.그리고스마트폰이있으신분도있지만없으신분도계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분들,우리가또대상으로잡은대상은우선이취약계층이고두번째가독거노인이고또아픈사람인데.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일단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요.이게우리가확대할필요성이있다,하면확대하는게좋겠다는그런내용이고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다른시것보면서깜짝놀랐거든요.우리사람보다많이알아요.홍길동전에대해서이야기해달라고하면거기들어있으면그이야기를로봇이그대로해줘요.다른지자체는시연회도하고하는데우리는갑자기이게올라오니까제가여쭤본거고.그다음에지금여기활기찬노후교실이것보니제가뭐코로나때문에강사들강의를못해서강사료를주기위한것인지모르겠지만지금위드코로나됐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4단계로가는실정이고확진자도1일4000명∼5000명에육박하는거예요.내년도에는더심할것으로우리가예상하잖아요,기온도떨어지고다른나라와비교가되기때문에.그런데이걸예산편성했다는것도좀웃겨요.안성시도좀보면코로나걱정은안하는것같아요,외부적으로“지역경제살리자.뭐하자.”하면서다외부로지역단체장들놀러가는그런추세기때문에.그래서저는좀문제가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흐름을파악을해서심해지면중단을.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봐서필요하면다음예산추경에넣든지꼭해야되는것이지미리,봤을때는지금추세하고안맞아요.그러면우리가예측못한거거든,돈이많고적음을떠나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안정열위원
위원장님.아리아한번여쭤볼게요.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아리아내가보니까똑똑이던데어르신들이전기세나간다고꺼놓는다고하잖아요.그방법을얘기를잘하셔야지.아까도내가위생과얘기했지만심폐소생기,충격기44대있다그러는데정말상황이닥쳤는데이것안되면있으나마나하는데.똑같은거예요,그것도.노인분들이참기능은좋은데전기세아깝다고빼놓으면완전무용지물되는거라고,그것도.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인력을더투입해서요,한9월부터.
안정열위원
못빼게만들수있는것없는거예요?못빼게.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못빼는게아니라철끈으로묶어도드려보고그런방법도했고직원이일일이가서오늘갔으면3일있다또가서방문해서한번점검하고이러다보니까.
안정열위원
그럼또빼놓지,전기세아깝다고.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지금은되게적응이잘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이야잘되는데이게사람이당황스럽고이러다보면재수없으려면또그걸빼놔요.그러다보면사건이터지는거예요.아예기구를만들어서못빼게할수있는것없느냐그거지.무선으로하든지.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건강지도자도해서방문하게하고그것도반영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임용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역보건과소관2022년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지역보건과총예산액은59억3862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4억6079만2000원대비4억778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올해공모사업인AI어르신건강관리지원이포함되어1억4356만원증액과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9600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8400만원,치매치료비지원5966만8000원등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73쪽에모자보건사업은임산부와출산부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위해철분제와임신전·후검사를위해18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75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난임부부에게체외수정및인공수정시술비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가도비로전환되었으며1억5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77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의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가직접방문하여산모,신생아의건강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서위탁수행하고있으며국비가전액도비로전환되어4억816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79쪽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만19세이하청소년산모에게산전검사및출산에소요되는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금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1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조기진통,분만시과다출혈,중증임신중독증,자궁관련질환등을진단받은고위험임산부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건강한출산을위하여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감소로3200만원을감액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3쪽표준모자보건수첩은임산부에게필수적·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여제작하고있으며민간위탁금1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5쪽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선천성대사이상환아를조기발견및치료에필요한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7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9쪽에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신생아의청각이상을조기진단하여장애를예방하기위해청각선별검사비및보청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1쪽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저소득가정에영아필수제인기저귀및조제분유를지원하는민간위탁금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3쪽에영유아건강검진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국민건강관리공단위탁금3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5쪽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은취약계층영유아건강검진이상자에게2차정밀검사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5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7쪽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은취약계층영유아의건강검진참여홍보를위하여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9쪽에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안성시관내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비용으로출생아1인당50만원의지역화폐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이며출생자감소로6550만원을감액한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1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빈혈,저체중대상자들에게식품지원과영양교육을실시하여균형잡힌식생활을유도하는사업으로보충영양식품구입비등총84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3쪽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사업은취약계층의건강행태개선과건강문제관리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21년공모선정된AI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를추가하여기간제인건비,프로그램운영비,기자재구입등으로1억85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6쪽재활사업운영은지역사회장애인의일상생활자립능력향상을위하여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휠체어구입등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8쪽에정신건강증진사업은정신의료기관환자의처우개선및입·퇴원관리를위하여운영되는정신건강심사위원회6명에대한수당과안성시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위원5명에대한참석수당16만원을증액한9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0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전문적인정신질환자관리와시민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위탁하는지원금으로인건비3억1330만2000원을감액한1억271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2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국비지원사업으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아동청소년,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인건비분리편성으로인력16명의인건비에대한4억3229만6000원을증액한민간위탁금5억775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4쪽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정신질환으로의진행을예방하기위하여인건비3899만4000원을감액한민간위탁금1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6쪽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청년심리및정서문제의조기개입하여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인건비8000만원을감액한민간위탁금45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8쪽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자살시도자및고위험군에대한상담및관리를위하여민간위탁금30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0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자살예방사업전담인력확충으로자살문제에선제적대응하고자인건비3583만원을증액한민간위탁금1억6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2쪽생명사랑전담인력배치는도비지원사업으로자살고위험군의사례관리를위하여전문인력1명의인건로민간위탁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4쪽자살예방시스템확충은기초자살예방센터설치및알코올중독관리사업연계운영을위한전담인력1명의인건비와사업비로민간위탁금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6쪽의노인자살예방사업은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등사업추진을위하여인건비포함민간위탁금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8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전액도비지원사업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21명에대한처우개선비로1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0쪽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은전액도비사업으로정신재활시설종사자5명에대한처우개선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2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또한정신건강복지센터와정신재활시설종사자26명에대한처우개선비로지역화폐로지원하며시비1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4쪽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보조금1억908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6쪽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종사자의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4명에대한특수근무수당8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8쪽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입소자구료비등은정신재활시설입소자에게구료비등을지원하여정신재활을제고하기위한사회복지사업보조금58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40쪽정신재활시설공동캠프지원은전액도비지원사업이며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가주관하는공동캠프에정신재활시설입소자들의참가를위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42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치매환자와그가족을대상으로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이며조호물품및교육자료구입,차량임대,협력의사인건비등총3억1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46쪽치매공공후견지원은의사결정이어려운치매노인에게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579만2000원을증액한97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48쪽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은치매조기발견을위해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0쪽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은치매환자에게소득에관계없이치매진료비및약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2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과)은모자,재활2개영역을통합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홍보물제작및기자재구입등일반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의료및구료비등총33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4쪽에일반건강검진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일반건강검진비와생애전환기검진비를지원하여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2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6쪽암검진및암관리사업입니다.주요6대암의조기발견을위해암검진홍보안내문우편발송을위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8쪽암검진사업은저소득층에게6대국가암검진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비용위탁금으로2억7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60쪽암환자의료비지원은암환자에게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62쪽에재가암관리사업은재가암환자에게필요한방문간호용품구입과본인부담진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9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64쪽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희귀질환1110개중해당되는질환의신청자에대한소득및재산을조사하여기준에따라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으로1억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66쪽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치매진단을받은환자에게약제비를위탁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가전액도비로전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1억745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68쪽생명사랑치료비지원은자살시도자와가족들에게치료비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70쪽정신질환자치료지원은정신질환자가적기에입원및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민간위탁금75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72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또한정신질환자에대한입원과치료비를지원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민간위탁금120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74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는무기계약직원1명에대한469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76쪽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인건비는방문보건서비스를위한공무직직원7명과AI건강관리서비스를위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2명의인건비로4억27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79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입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에필요한전담인력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8명의인건비와공무직근로자1명의인건비로8억600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84쪽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명의인건비로41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86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지역보건과)는재활사업을위한공무직1명의인건비로43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88쪽부터790쪽은행정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부서운영비등지역보건과기본경비로33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지역보건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며앞으로도시민들에게최선을다하는지역보건과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비가총얼마정도돼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상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비가총얼마나되냐고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13억정도.
박상순위원
13억이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인건비가거의80%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제가정확히잘몰라서그러는데우리이번본예산에추가인력따로들어오는건아니죠?기존에뭉쳐져있던것을분야별로나눠서재편성하신거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사업비와운영비랑같이있었던것을인건비로따로모아서.
박상순위원
그렇게하신거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상순위원
우리지역보건과전체예산을보니까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비가차지하는비중이큰것같고더불어서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인건비가70∼80%는기본적으로들어가는것같고그이외의사업도치매등등해서공무직,임기제인건비로들어가는게절반이상은다그런것같아서.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도정신도그렇고치매도그렇고전문인력입니다.전문인력이하는일들이라서인건비가좀많이들어갑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우리생명사랑,자살예방,노인자살또알코올.이게다분야별로세분화돼서인력을배분하도록하는게실제적으로지침인건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위에서내려온국비지원사업이고도비지원사업이라서인건비가그렇게세부적으로나왔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이것단국대에서위탁한지얼마됐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내년까지3년.
박상순위원
계속재계약이루어졌었잖아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재계약해서3년됐고요.거의10년정도됐습니다.
박상순위원
10년더됐죠.의원으로서부끄러운얘기일수도있는데정신복지쪽으로강화되고예산도투입되고하면서무게중심이많이지역건강쪽에가있는데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지역정신건강분야부분에대한시민들의체감이나의원으로서도사실거기서구체적으로무슨일이어떠한사례들이데이터업이되고있고그리고실질적으로그것이어떤서비스로시민들에게돌아가고있고이런게체감이잘안되는것같아서.그런데점점눈에띄게인력은충원되고분야도더세분화되고하는그림은보이는데.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요즘에는자살이많이생기다보니까자살쪽으로국가에서도그쪽으로많이치우쳐서사업을하고있고요.자살이라는것이갑자기우울증이생기거나이럴때충동적으로생길경우가있잖아요.그런경우에경찰이랑많이개입이돼서경찰이랑저희가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분야별사회관리는체계적으로되고있습니까?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열심히하려고,저희안성이조금자살인구가많습니다.어찌됐든지역사회랑같이협조를해서해야하는일이기때문에경찰서나아니면소방서,대학교수님들위원회같은것도많이하고있고요.사례관리를통해서거의의무로집에계시는분들이많잖아요,우울증걸린분들이.그래서그분들을밖으로나와서하는활동을할수있게끔저희가일을많이하고있는데쉽지는않습니다.
박상순위원
당연히그렇겠죠.그런데이게치료적접근이라기보다는지역의료보건쪽에서는예방적인접근으로갈수밖에없는것인데실제인력투입대비여러예방적효과들을거둘수있는실질적인프로그램자체는눈에띄게생성이되지가않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일반인대상으로해서는대학교에가서캠페인하거나아니면청소년,중·고등학교에가서교육하고집단프로그램하고이런경우고웬만하면거의우울증환자들이나노인자살을시도했던분들그분들상담하고사례관리하고그런경우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정신요양및정신질환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5명인데특수근무수당은왜4명만주는거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특수근무수당에온재활시설이있거든요.그분은아직특수근무수당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쩐다고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특수근무수당을온재활시설이있거든요.그분한테는근무수당을아직주지못하고있고요.그것은호봉수와관련된거라서아직저희가운영비를온에다가주지를못하고있어요.검토중입니다.
황진택위원
특수근무수당도비,시비매칭하는것처우개선비도도비,시비매칭하는건주는데이것만안준다는게이상하고그다음에보니까4인월15만원씩4명×12달하면720만원.그런데여기는합치면805만원인데,여기지금예산서에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5년이상이되면20만원을주게돼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인당15만원이아니고5년이상은20만원.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그것도개월수에따라서.그러니까재활시설지금두군데에서한분,한분두분이내년에기간이지나요.그래서조금더증액이되는.
황진택위원
1인당월15만원만돼있어서.그럼온에근무하는사람은아직조건이안되는거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지금저희가검토중입니다.운영비도아직못주고있어서.운영비를주면서거기에호봉수가인정이되거든요.그것인정이안돼서.
황진택위원
운영비를안주기때문에,그럼거기인원이부족해서그런거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지금검토중입니다.시비로90%를줘야하기때문에지금검토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7개월정도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
반인숙위원장
팀장님,직위,성명말씀하시고설명하시기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박남용인데요. 온은작년5월에신규로개설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정신재활시설을하면바로다보조금지급하는건아니고이분들이잘운영할수있는지좀검토기간이필요하거든요.
황진택위원
지금까지문제가된것이지난번에도계속문제가있어서주네,안주네해서2개시설에서1개시설만주고1개시설은안줬었잖아요.그래서거기입소인원기준에서부족한것인지,아니면.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그건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지금현재저희가정신재활시설이3개예요.동그라미하고달팽이하고작년에신규로온이라는시설이개설됐어요.2개시설은보조금계속나가고있고신규로들어온온이라는시설은검토중입니다.
황진택위원
검토중이라고.검토중이라는게어떤걸검토하는거예요?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분들이정신재활시설을잘운영할수있는지,입소자들에대해서제대로프로그램이나이런걸잘할수있는지봐야되거든요.
황진택위원
제가왜그러냐면처우개선비는해주면서이것만안주니까드린말씀이에요.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22억5933만원대비약14.6%인3억3152만9000원이증액된25억90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95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사무관리비는신문구독료외7건으로625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차량운행및유지비로916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회비는의정활동비1억560만원,월정수당2억3070만5000원,의정운영공통경비6100만원,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및자체교육으로720만원,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비)로1920만원,의원정책개발비4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의회출석증인및참고인등실비변상을위한배상금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홍보용카메라구입비1000만원,의원사무실책상등구입비2400만원,특별위원회회의실책상등구입비로3000만원,업무용차량구입비6000만원,의정홍보용키오스크구입비2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98쪽세부사업의의회기관운영입니다.지방의회운영및업무유대를위한제경비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40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5760만원,의장단협의체부담금106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의원국민연금부담금864만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963만6000원을편성하고의정발전유공공직자포상금으로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00쪽세부사업의원교류에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126만원,의원국외연수수행3500만원,자매결연도시방문등의원수행1500만원,의원국내여비420만원,의원국외여비로3952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02쪽세부사업열린의회운영의열린의회운영교실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804쪽의정전반에대한홍보활동을위한홍보물및기록물관리사업으로각종홍보물제작배포및홍보에소요되는사무관리비로1억891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로홈페이지본인및웹접근성인증200만원,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1000만원,홈페이지유지보수비로8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인건비지원부분인특정업무경비로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06쪽조직운영을위한인건비부분으로인건비중공무원의보수10억5555만7000원,시간제임기제속기전문요원8345만5000원,시간제임기제의회홍보요원4752만8000원,공무직근로자3명1억2022만6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무직연금부담금541만1000원,국민건강보험금460만원,고용보험료부담금318만7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08쪽세부사업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3876만원,여비198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10쪽세부사업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사기진작및통상적인부서운영에소요되는경비로써업무추진비580만원,직무수행경비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있을까요?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국외연수예산여비에4372만원이벤치마킹국외연수및자매결연도시방문국제교류행사참석경비죠,이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이제코로나때문에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다음에는또우리의회가전반기,이제후반기에는바뀌니까내가그래서예산이섰나,안섰나보느냐고요.그예산이코로나가또뭐내년도나2022년도초에코로나가종식이되면후반기라도갈수있는거니까그래서한번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우리홍보물이라그러나,의회홍보물?책자로해서나가는것있잖아요.뭐라고그러는거죠,그것을?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현재1년에두번제작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두번,소식지?소식지인가?두번나가는거예요?그러니까6개월에한번씩?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금년도에두번나갔습니다.
안정열위원
두번나갔나?분기별로나간거예요,그냥두번나간거예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연2회나갔습니다.
안정열위원
연2회.알겠습니다.큰뭐저기는없고내년에또집행부하고,우리의회하고분리가되면어차피또추경이나언제예산을또우리가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그때가서는.인건비예산은우리가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그때가서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기본적인것은.
안정열위원
아니,그때가서분리가되면우리가의회하고,집행부하고다르면다예산도우리가세워서하는것아니에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내년에분리되는데예산은분리되지않고안성시에서끌어다쓰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예산은?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지금은조직하고인사만분리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우리가요구하는대로주는거예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뭐대부분그렇죠.
웃음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웃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795쪽의정활동이고요.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가1000만원에서6000만원으로증액이이루어졌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로들어가있는데뒤에보시면아까자산취득비에보면책상하고집기여러가지가있었고요.이것은우리의원님들방에보면바닥공사비로바닥이좀저기해서거기내년7월달정도에집기하고다바꿀건데그래서거기에바닥공사로한4000만원방음벽지하고포함해서예산을잡았고요,견적을.그다음에기존시설유지관리비로약2000만원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의원사무실바닥공사를다새로하신다는말씀이시고?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3층을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방음벽지도하신다고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벽지를하는데가능하면옆방하고다소음도안할수있게끔그렇게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자산물품취득비가1억4400만원인데요.그러면의원개개인사무실,우리여기특별위원회사무실이책상,걸상이런것전부다100%교체하는거예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우리특별위원회방이의원님들이장기적으로시간을오랫동안앉아계시고하다보니까의자도너무힘드신것같고,책상도좁은것같고그래서여기특별위원회방집기도다바꿀계획이고요.그다음에다음7월달에다시의원님들다들어오시기때문에저쪽방도집기도다바꾸려고계획중입니다.
박상순위원
업무용차량구입은뭐예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1호차가연수가다돼서그것을차를업무용차량으로배정을받았습니다.10월달에승인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의장님차말씀하시는거죠?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네.
박상순위원
몇년됐는데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지금10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우리인력운영비에서정확하게명칭이생각이안나네,또갑자기.의원보좌관이아니고2명.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정책보좌관.
박상순위원
정책보좌관2명채용이가능할수있는상황이고.그리고인사쪽1명.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3명.
박상순위원
네.배당이추가적으로될예정인건데인력비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에서추가적으로산입하지않으신거죠?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인건비요?
박상순위원
네.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인건비는,(팀장을보며)인건비산입안한거죠?그래서현재는안됐고요.그것은추경에별도로잡을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집행부는내년상반기에추경을안할것처럼이야기도흘러나오고있고해서요.그렇게되면곧바로사실상상반기에도인원충원이가능한상황인데그러면새로운8기가구성이된이후에하반기나지나서인력충원이현실적으로가능해지는거잖아요.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집행부하고협의는되고총액인건비에서그것은저희들이쓰는것으로그렇게.정규직원으로받는것으로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정규공무원으로.정책보좌관2명,우리인사관련해서1명을충원하는데그래서3명이증원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처음에는임기제로선발을할거냐,이런의사타견도있었는데저희는정규공무원으로,의회소속으로받겠다,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논의가언제된거예요? 정작의원들은지금전혀모르고있어서.일단알겠습니다.
웃음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