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4,662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2,907만 6,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관리 인건비,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인건비 총 1억 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의료지원 근무자 근무복 500만 원, 보건의 날 참석자 체육복 구입 1,200만 원, 보건 기관 관리 수수료 2,572만 8,000원, 보건사업추진용 홍보물 구입 600만 원, 코로나 환자 응급 이송비 1,000만 원 등 총 8,0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공공의료비로 1억 8,5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건의 날 행사 운영 100만 원과 대학병원 의료 협력 행사 운영 600만 원, 고객 감동 스토리 행사 운영 100만 원 총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보건행정 업무 추진여비 2,612만 원 계상하였고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건기관 무료 이동 진료 참여자 급식 보상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보건소 이용자 사고 응급 치료비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고객 감동 스토리 상품권 구입 1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축제 및 행사 의료지원 진료 의약품 구입 300만 원, 축제 및 행사 의료지원 의료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단양군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 1,000만 원과 계단실 및 복도 누수 공사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기관 진료용 물품 구입 2,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보건소 자동 청력 검사기, 매포보건지소, 단성보건지소, 가곡보건지소 공기살균기, 영춘보건지소 자동 혈압계와 공기살균기 구입, 어상천보건지소, 적성보건지소 공기살균기, 가산 보건진료소 자동 혈압계와 자동 신장 체중계 구입, 가산보건진료소 자동 혈압계와 자동 신장 체중계 구입. 가산보건진료소 자동 약 포장기이며, 보발보건진료소 자동 약 포장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1쪽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공공운영비,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시설장비유지비 풀사업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치매 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립의료원 지원사업으로 치매 환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9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일반수용비와 보건지소 관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보건지소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여비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한방진료 관련 소모품, 치과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총 2억 9,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노후 전등 교체, 매포보건지소 비 가림 설치 공사 500, 매포 어상천 현관 출입문 교체 200, 단성보건지소 지붕 방수 공사 500, 대강보건지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500, 대강보건지소 상수도 누수 공사 50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총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기간제 운영 인건비 2,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64만 4,000원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와 보건진료소 관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수 및 직무교육여비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보건진료소 도 운영 협의회 참석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 의약품 진료소 의료 소모품 구입에 총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 공사에 2,000만 원, 가대보건 진료소 지붕 누수 공사에 100만 원, 대대보건진료소 정비 공사에 2,000만 원, 석교보건진료소 현관문 교체에 500, 덕문보건진료소 마당치마공사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 필요 물품취득비 총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 위탁교육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인건비 7,9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관련 국내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과 모범업소 및 향토 음식 육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504만 원, 도 향토음식 경연 대회 참가업소 보상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세부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수거 업무 추진 국내여비 2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문화 개선 추진협의회 개최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일반 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지원사업에 건강식품 안전관리 업무추진 여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재료비에 건강식품구입비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분야 사무관리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 지도, 영양 관리를 하는 위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사문화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에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사업 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에 총 4억 4,1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17종과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에이치피브이 1차 접종 완료자, 에이치피브이 미접종자 예방 접종과 어르신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비형 간염 주산기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단양 군립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인건비로 11억 5,080만 원과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당직 의료기관 운영 지원 기금 1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윗부분 민간위탁금과 합해서 이 사항은 군립노인요양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억 6,094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같은 사업 분야 사무관리비로 4,245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의학 업무 추진 여비로 국내여비에 2,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재난의료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보상 16만 원과 인플루엔자 예진 도우미 급식 보상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마약류 및 의료기기 명예감시원 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9,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613쪽입니다. 예방접종용 주사기 및 재료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임시 예방접종 유료 약품 구입, 임시 예방접종 무료 약품 구입, 기생충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 심장충격기 대체 구입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재난 현장 출동 의료용품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지원사업 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장제비 지급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 시행비 4억 9,7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분야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분야에, 61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사업 분야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2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 관리사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소독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 특근매식비, 상해보험료 총 1억 1,1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율방역단 방역 약품 지원과 감염병 손소독제 및 살균제 구입, 감염병 마스크 구입, 방역 취약지 방역 소독 약품 구입 등 총 1억 4,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같은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한센 이동 진료반 급식보상에 24만 원, 감염병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에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2,4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해충 구제용 포충기 구입에 500만 원, 읍면 휴대용 연막기 대체 구입에 27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3,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결핵 관리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로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결핵 약품 등 구입, 입원 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급,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관리에 총 1,8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레벨 에이 사업에 개인보호구 물품 구입 레벨 에이 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레벨 씨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물테러 초동 대응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레벨 씨 구입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검체 채취 인건비와 행정인력 인건비를 총 5,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9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 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신종감염병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검사 채취 시약 및 소모품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분야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1,403만 2,000원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타적 보수에 공중보건의 총 공중보건의에 들어가는 기타직 보수 여비, 아니 근무진료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추가 진료 장려금, 호흡기 클리닉 근무수당 등 총 2억 8,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621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 기준 여비 8,559만 원, 업무추진비 1,350만 원, 기준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과징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2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92쪽 지출 계획입니다. 과징금 1,000만 원에 대한 40%를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해서 400만 원 지출과 1억 2,015만 7,000원은 예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614페이지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은 뭐 건별로 얼마씩 계산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시행비가 1건당 1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1만 9,000원이요?

1만 9,220원.

이게 몇 명분을 병원 몇 개 정도에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의료원 다 되겠습니다, 대상이.

내년도 예방접종 규모를 예상해서 지금 책정하신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 특별회계에서 과징금 1,000만 원은 한 업소에서 부담한 건가요?

그거는 위반 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뭐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시행비는 한 2만 6,000명분 정도를 지금 계상해놓으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단양군 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는 어떤 원인으로, 누수 확인은 하신 건가요, 원인은?

일단 옥상에서 비가 오면 좀 밑에 계단 부분에 좀 물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방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상 누수라는 게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은 상당히 차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수 원인이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네 일단 저희들 대회의실 위쪽 옥상에 누수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대대리 보건소 정비 공사라고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일단 대대리, 대대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거기 가보시면 울타리도 좀 허술하고 마당도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비 가림 시설도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울타리하고 마당 정비하고 비 가림 시설.

네 그렇습니다.

외관이네요, 다?

네네.

외관 정비. 그리고 608페이지 우리 안심식당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안심식당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한테 인증받는 식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심식당이 60개소를 지정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장재라든가, 수저 포장재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저 포장재는 수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0개씩, 그러면 사업주분들이 양은 알아서 조절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회에 대해서 10만 원.

네.

그리고 여기는 609페이지에 위생용품 구입하고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국도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위생용품 구입. 안심식당에 대해서. 609페이지 하단.

아 네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인데요. 칸막이라든가 소독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식당에.

칸막이하고 소독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16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 질환 관리로 재료비 마스크 구매가 있는데 이 마스크는 케이에프94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케이에프94 마스크예요?

네.

케이에프94 마스크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양으로 지금 산출하신 거예요?

저희들 금액에다 맞춰서.

금액에다 맞춰서 구비를 하시려고?

네.

이거 좀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619페이지에 감염병하고 마스크 구매가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 뒷부분은 선별진료소 방문자들 코로나 피씨알 검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마스크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보통 마스크 다 쓰고 오지 않으세요?

쓰고 오시는데 그 부분 뭐 좀 허술하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가 키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격리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가 키트요?

네.

아 자가 격리되신 분한테 박스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605쪽에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보조 인력 인건비가 7,914만 2,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보건진료소를 얘기하는지요? 몇 명이나.

저희들이 지금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는 1일 4시간 이내에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일 4시간 이내에요?

네 하루에 2시간 할 수도 있고 또 4시간 할 수도 있고 보건진료소마다 그렇게 이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607쪽에 중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 1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주변에 매점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게 60개소로 저희들 잡고 있는데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4명은.

고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4명은 이제 저희들이 활동 요원으로 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활동비로 5만 원씩 이렇게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이것도 같은?

이 부분은 학교와는 좀 틀리고요. 여기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떴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위라든가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점검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노인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사 인건비 3명하고 공보의 인건비 해서 의사 인건비를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가 4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체제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의사 3명, 간호사 4명,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2명, 그리고 방사선사는 2명. 의사가 총 4명이 필요한데 이제 공중보건의가 1명이 대체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총 7분의 의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일반의 3명하고 공보의 1명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전에는 공보의가 2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했죠?

예전에는 공중보건의가 2명이었는데 이제 1명으로 감액되면서 의사분이 이제 그걸 대체를 들어갑니다.

그럼 공보의분이 2분 계실 때는 일반의가 2분이었고.

그렇습니다.

줄면서 1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네네.

과장님 근데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착공해서 2024년이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노인요양병원에 응급실 운영하면서 지원해줬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원, 저희들이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원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응급실 부분을 우리가 보건의료원 쪽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가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역할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저희들이 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얼마나 지나면 다른 뭐 요양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현재 병원하고 요양원하고의 결합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병원의 기능을 빼버렸을 경우에 뭐 운영이나 아니면은 군민들 보건 쪽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일단 군립 노인요양병원에 응급실이 이쪽으로 흡수되고 그 역할이 없어진다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역할이 좀 작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다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양원으로 그냥 이제 되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보건의료원 쪽으로 모셔가서 치료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요양병원하고 저희들 진료하는 응급실하고. 응급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겹치는, 요양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응급실이 빠진다 해가지고 그 병원 형태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의사님도 계시는 거고. 지금 나머지 의사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역할은 또 그 역할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에 마무리되지는 않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게 혹시 그 주변 지자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의사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지신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대도시 쪽으로 나가면 일반 봉직의 인건비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뭐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병원 쪽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일단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위탁 업무다 보니까 그쪽에 인애가 의료법인에서 채용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고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의 적정성은 어떻게 따지죠?

일단은 그 법인에서 적정성을 따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2가지만. 처음에 조성룡 위원님이 입식 테이블. 이게 지금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저 입식 테이.

6개월 이후에 지금 이렇게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 요건이. 이게 어떤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저희들 순수 군비 사업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 좀 어떻게 고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군립노인요양병원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또 뭐 김광표 위원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중보건의 1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건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진료수당이나 저희들 이제 62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기타직 보수라 해가지고 공중보건의 보면 진료 수당. 이건 이제 기본급은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는,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진료수당이라든가 위험근무수당, 또 코로나 관련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에 이제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도 또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토털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의사분들이? 의사분들이 몇 분이셔요?

지금 7명 근무하고.

7명 있어요?

네네.

응급실에 3명 있고?

네네.

그럼 저쪽에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는 의사분 인건비 혹시 아시고 계세요?

어디 노인요양.

요양병원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응급실 말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사 인건비도 이게 어디에서 산출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저희들이 봐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타 시도나 이렇게 보면, 요양시설인.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립 노인요양병원 의료급여청구 뭐 이런 거 자료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일단 인애가의료법인에 한번 사항을 전달해서 그거는 협의가 가능한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가능하면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 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억 3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명절휴가비로 2,400만 원과 산모 유축기 구입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2억 2,3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 등으로 6,3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2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형극 등 행사운영비로 2,783만 원과 국내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관리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과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으로 1억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6,48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4,1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실비 보상금으로 576만 원과 금연지도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활동 수당으로 3,4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 보조금 및 금연 보조 홍보품 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580만 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계 구입으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운영에 따른 대상자 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과 국도비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3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억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5,215만 1,000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3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으로 400만 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4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36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한방실 치과실 운영 인건비에 따른 인건비로 5,524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5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안과 전문의 외래 진료 수당으로 8,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진료실, 치과, 안과 등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50만 원과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79만 원과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225만 2,000원과 재감환자 관리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40만 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1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 공무직 명절휴가비로 2,52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방문보건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1억 8,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800만 원, 영양제 구입 및 의료 및 구료비로 1,4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6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사무관리 및 여비로 540만 원, 만성질환자 전문가 육성 교육비로 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2,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으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센터 인건비를 922만 원과 홍보물 구입 및 강사 수당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재료, 프로그램 재료 구입으로 800만 원과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및 위촉 의사 보상금으로 2,5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임기제,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건비로 2억 2,2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기간제 인건 및 교육비로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1,6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국내여비로 100만 원과 생명사랑 전파 건강도우미 활동 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살위험자 응급 개입 치료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만성병 조사로 6,687만 4,000원과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사회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과 지역 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으로 19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간제 보수로 3,5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정신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심리 안정 및 리플릿 제작, 강사수당으로 8,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2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로 200만 원과 지역복지자원 활용 정신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 추진여비로 960만 원과 국도비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4명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사업 홍보 교육 자료 키오스트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8,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6페이지입니다. 치매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4,320만 원과 일반 보전금으로 3,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7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6,833만 3,000원과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으로 3,5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8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으로 1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3,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631쪽에요.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금연사업에 여기 이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금연 지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상자들, 네.

저기 금연 지도원들은 이제 6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디든 우리가 공공이 이용하는 금연 구역을 다 돌고 있어요. 1달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1명이 그걸 다 못하니까 지도원들을 저희들이 같이 임용해서 같이. 그러니까 식당도 갈 수가 있고요. 공공시설이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매달.

지도원은 그런 분들이고.

네네.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씩.

금연을 시도하는 분인데 기본 한 10명 정도 또 날짜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금연 상담사가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분은 또 이동 검진도 하고 있어요. 군부대를 가기나, 또 지알엠 같은 경우 원했을 때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그래서 2명이 금연 지도, 금연 상담사는 2명이고요. 지도원은 6명입니다.

상담사는 2명,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뭐 금연사업에 대한 교육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동, 그러니까 금연 지도원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명쯤 되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계획이 400명에서 500명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한 350명 정도밖에 금연을 재시도하는 분들, 6개월 지난 다음에 재시도하는 분들도 계속 오는데 거의 4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네. 그다음에 638쪽에 아래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좀 됐어요. 2,0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이 증액된 이유가 이 난치성 질환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저희들이 19명. 근데 이 직종이 또 많아졌어요. 옛날은 만성신우염만이었는데 거의 1,000종 이상이 희귀 난치로 분류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좀 적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단양에도 늘어났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한 20명 정도는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걱정되는 문제네. 네 그다음에 647쪽에 또 자살예방사업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이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자살예방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 듣기 말하기 그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보상금 가운데 일반 부녀회나 이런 분들을 임용을 해서 자살예방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해서 집집이 보면 자살예방을 하는 그 집이라는 문구도 있어요. 도우미 집이라는. 그런 것도 이 예산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홍보물도 나눠주고 가구의 명패도 만들어주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면 맞아요. 정신사업이 정신인 분들도 재활사업으로 하고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우울증이나 이런 검사들이 자살예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우울증 검사 이런 것들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네.

생명 전파 도우미.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도 하시고 이러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그런 징후가 있는 분은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그분이 또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됐어. 김영주 위원입니다. 600. 여기 보면은. 네 63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는데 거기 저기 전년도 대비 배가 더 늘었고 또 643페이지 보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대비 5배가 늘었어요. 그래 그 늘은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난임부부는 전년도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아 신청자가 많고?

네 생각보다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요새 난임부부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네 알겠습니다.

네 40명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좀 더 증액을 했고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다. 전에는 그냥 단일봉으로 줬어요. 뭐 200이면 200 줬는데 이제는 근무 경력에 따라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제로. 오래 경력, 근무한 사람은 좀 호봉이 올라서 더 많이 주고 그거를 이제 공통으로 평균을 내서 올려요.

아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증액된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2,16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354만 원 및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7,200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1억 4,804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5,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가압장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인터넷요금 등 공공운영비 2,864만 원,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60만 원,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및 재료비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문서고 모빌랙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캐비닛 및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인 낙후 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화사업비 시설비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를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비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5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경비 및 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등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7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급수 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116억 3,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 4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9,400, 기금 41억 91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2억 9,5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3,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하수도 운영 관련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570만 5,000원, 하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50만 원, 하수도 총괄 원가 산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5,900만 원, 단양 하수처리장 배양조충진재 교체에 따른 시험연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측정기기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민간 관리대행 용역비 37억 4,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1억 4,0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사업비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사업비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은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과 담당 사업이고 친환경 이용 미생물 공급 확대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담당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준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준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서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78억 2,960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18억 6,6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 예산은 96억 9,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서입니다. 계량기 구입비용 2,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이설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용수구입비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위탁금 43억 9,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도 접경지역 지방상수도 부담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를 6,7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기준경비 및 결산 검사 회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3,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협회비 및 수도요금 우편물 발송대 지급에 따른 공공운영비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및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등 상수도 행정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정 급수 및 누수 발견 신고 포상금 18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2억 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83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지방 상수도 전환사업인 가곡, 적성, 영춘, 어상천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0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비 사업비를 1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비비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666페이지에 보면 상2리인가 거기에 저 매설공사가 있는데, 상수도 매설공사.

네네.

네 그거하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하수도 매설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을 내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세고 뭐고 더러운 거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국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이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유수율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수용가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차이가 유수율인데 그 유수율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는 상당히 낮을 텐데 지금 83%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83% 정도 되면 뭐 중간에 없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돗물 생산하는 게 그냥 강물을 퍼서 뭐 이렇게 그냥 공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지원을요. 대부분 보면 국비를 받는데 이런 이제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기존에 그 저희들 소규모를, 먹는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할 때 대부분 급수관로 같은 경우는 통상 한 500만 원, 미터당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톤당 한 300만 원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매설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매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매설을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지방상수도 매설을 하는 사항이다.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실제가 이 관로나 여러 가지 물세를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해놓고 나면.

저희들한테로 세입이 저희들한테로 들어옵니다.

아니 들어봐요. 우리는 우리 물 먹는 턱이요, 단양의 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걔들이 받아 가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라, 이런 겁니다. 그게 원칙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덜 줘 그러지.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비 덜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동네 뭐 먹는 물에 대해서 어제 우리 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처음에 공사하실 적에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물이 나는 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 관리해줘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거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거를 농업용수로도 돌려서 그 해달라고 먼젓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데 현재까지 팀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어요. 어제도 물어보니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저기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그거를요.

네네.

사실 뭐 관정 뚫고 뭐 해가지고 돈 들이는 것보다 기왕에 있는 거 그거 좀 잘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해주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니여. 네 믿겠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거를 농업 농촌활력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상수 관로 자체를 이제 뽑아 올리는 과정에 지금 그거를 기존 수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끝단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네네.

787페이지요. 하수처리장 용역 민간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올해 이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한 3억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노동 관련해서 지금 주 8시간, 그러니까 일 8시간, 그다음에 40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1명의 임금이 올해 인상되는 폭이 3억 2,000 정도가 인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명이 지금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일 근무라든가 이렇게 노동법 관련해서 지금 주 40시간 이상이.

아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또 저기 시간 주 48시간 그 부분 적용받고 뭐 이런다.

40시간.

40시간 적용받고 이런. 또 이렇게. 하여간 여기 이 자료 있습니까? 31명.

네 있습니다.

이 자료, 임금 인상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순전히 임금이죠? 임금성으로 3억 2000 정도 인상을 이쪽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1억 2,116만 9,000원 대비 48억 6,016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6100.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 예산은 15억 2,175만 원으로 그 세부 내용으로는 다누리아쿠아리움 기간제 인건비 2억 8,746만 8,000원, 성수기 연장 운영 급량비 270만 원, 근무복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 6,05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억 6,001만 원 중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 5,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별별스토리관과 포디 체험관 운영을 위해 8,200만 원, 다누리센터 홍보를 위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5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다누리센터 운영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각종 배관시설 누수 및 방수공사 2,000만 원, 청사 주변 옥상 조경관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7만 2,000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은 국도비 포함 4억 7,476만 6,000원으로 그 세부 내용으로는 다누리센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174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189만 2,000원, 행사운영비 중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56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468만 원, 2022년도 신규사업인 경로당이 곧 도서관이다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8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 2022년도 상반기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해 국도비 4,086만 원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책사랑 운동 행사 운영을 위해 도비 76만 2,000원을 포함한 380만 9,000원 중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북스타트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8만 원, 기타보상금 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90만 원, 사무관리비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685만 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1,628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만 원, 2022년 상반기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 운영 예산은 7억 1,927만 9,000원으로 그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억 6,545만 9,000원, 생태관 시설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1억 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아쿠아리스트 인건비 6,209만 원, 성수기 연장운영 급량비 120만 원, 근무복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744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00만 원, 재료비로 1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운영재료 구입 960만 원, 전시조명 기자재 구입 2,000만 원, 생태관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 1,600만 원, 배합사료 및 생먹이 구입 8,400만 원, 폐사생물 보충 및 전시생물 구입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생명유지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3,000만 원, 기계설비보수 2,000만 원, 전기시설보수 3,000만 원, 인테리어 시설보수 3,000만 원, 모래여과기 여과재 교체 공사에 3,000만 원, 시스템실 바닥 도장공사에 2,000만 원, 대륙수조 시설보수 및 전시시설물 교체공사 3,000만 원, 2022년도 신규사업인 소와폭포 포토존 설치 공사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수조관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 운영은 단양관광공사에서 운영하였던 공공시설이 군으로 환원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4억 6,461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으로는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5,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252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볼링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76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850만 원, 시설비로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08만 원, 공공운영비로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6,033만 8,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152만 원, 업무추진비 670만 원, 부서운영 기준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680쪽에 하단에 여기 4계절 눈썰매장 운영 소모품 구입이 200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소모품을 말하는 건지요?

거기에 그 필요한 튜브라든지.

네 튜브.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튜브하고 뭐 저희가 아직 오늘부터 이 시설 인수를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예산 관계는 그쪽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어봐가지고 대략적으로 세운 거고요. 일단은 소모품 같은 경우 이제 눈썰매장 같으면 튜브하고 주로 그런 거에 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로 넘어와서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그 뒷장에 682페이지에 맨 위에 쪽에 볼링장 운영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볼링핀을 20세트를 새로 산다 그러면 기존에 없어서 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는 아닌 것 같고요. 노후 되면 이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되면. 20세트를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볼링 레인 및 기계 유지보수로 해서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시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게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 공사 이것도 볼링장 내 그 에어컨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때 한번 나갔었는데요. 그 에어컨이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에 다누리센터에서는 이거 지금 이쪽 처음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희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