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인식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시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관광과장님께서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채택안 2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30.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33.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5.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40.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휴회의 건

심인식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위해 2021년도 제1차 조례규칙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유남숙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규칙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회의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1차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남숙입니다. 조례규칙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차 조례규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윤영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조례 6건과 규칙 2건을 개정하고 조례 5건과 규칙 8건을 제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발의안을 상정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위원회 채택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 실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관련 자치법규 등이 전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보완·삭제된 법 내용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곡성군의회 조례·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강화,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1건의 위원회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건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4호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 사항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5호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 중”으로 한정한 것을 “회기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6호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 여비가 의정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7호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 또는 곡성군수가 요구 시 임시회 소집이 가능한 내용의 임시회 소집 요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8호 「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변경된 위임 근거 조문번호를 수정 반영하고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9호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이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처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0호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1호부터 제2021-104호까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사무과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01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와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2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방법, 부정수령 여비 지급 금액의 환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3호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의회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4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5조에는 “의장은 곡성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5호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주민들의 조례 청구 업무가 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업무를 의회사무과장 분장 사무에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 중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중복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6호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회의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 수를 명시하여 기록표결 제도 도입에 따라 기록표결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록에 반영하였으며, 예외적인 무기명 투표 안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윤리심사 및 징계 건을 심사하도록 상설화됨에 따라 의원 징계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의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조례발안 장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내용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107호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108호부터 제2021-114호까지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 관련 규칙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08호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규정과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9호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는 곡성군의회의 결원, 출장 등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직무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장 사고 시 부의장이 대리하고 사무과장 사고 시 전문위원(5급)이 대리하고, 전문위원(5급) 사고 시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0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1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관리를 위한 근무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2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13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는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인사교류 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114호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제안 제도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채택제안의 공무원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11건과 규칙 10건을 제·개정하고자 총 21건의 위원회 채택안을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되어 채택된 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조례규칙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2.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23.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결정 촉구 건의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인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의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풍년을 자축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우리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매년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쌀이 과잉생산 되어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11월 15일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총 388만 2,000톤으로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을 358만 톤에서 361만 톤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즉, 수요량 대비 쌀 생산량이 27만 2,000톤에서 30만 2,000톤이 초과하여 7~8%가 초과되어 생산된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전국 산지 쌀값 조사결과 2021년산 쌀 20kg기준 산지 쌀값은 10월 5일 5만 6,803원에서 11월 25일 5만 2,998원으로 3,805원( 6.7%) 하락하여 쌀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벼 수매가는 올해 단경기보다 벼 40kg 기준 1만 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쌀 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양곡관리법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2017년 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이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적합함에도 미곡매입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전국의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 정부매입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25.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 소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중요 재산의 부기 등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곡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곡성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을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안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범위 확대를 위한 상위법 취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 편성. 집행. 환류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 설치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촉, 해촉 등 구성, 운영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 등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항이 달라지는 우리군 31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군수 소관 조례 38개 중 내용 변경 없이 인용 조문 번호만 달라지는 31개 조례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가 신설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근거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명시하였으며 기존의 제3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적극행정책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대신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6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의2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를 적극행정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29. 곡성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실장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곡성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조항과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상위법에 맞게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종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안건을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30.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원인력, 정원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45명에서 64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별표3에서 직급별 총 정원을 645명에서 647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619명에서 621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87명에서 58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력 순증 2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실무담당 1명, 정책지원관 1명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3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1건입니다. 군 소유의 옥과면 소룡리 422-1번지 등 총 4필지 10,190평방미터를 2000년부터 대부하여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옥과면 소룡리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 필지는 2005년 공유재산법 시행 전부터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배부 받아 5년 이상 경작하여 수의매각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군유지가 매수신청인 토지로 둘러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약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금액으로 매각하여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재산목록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32.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3.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인구정책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운영 예정인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염두하고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시티투어버스를 교육관련 프로그램과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1일 2,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기간 중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2항 시티투어 운영시간에 대한 문구수정, 안 제5조제4호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자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입 유공기관, 기업의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호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항은 군 자치법규 사항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되어 “최근 1년간 거주한 아동”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3호는 전입 유공기관·기업 지원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지역대학생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위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35.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섬진강문화교실과 조태일시문학관을 운영해왔으나 조태일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에서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의 조태일시문학관 운영관련 사항을 삭제하였고,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표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제4호 목록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에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처분 경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태일의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문학에 제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에서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의 “조태일시문학상”을 “조태일문학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조태일시문학관을 운영해봤습니다. 조태일시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운영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문학관의 기능은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 문인창작활동 지원, 문학도의 교육, 문화예술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신청, 허가증 교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면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40.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1.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 자연휴식지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일부 누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8호부터 제15호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및 「국군포로소환법」에 해당하는 본인,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변경 및 신설하여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3항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제5항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42.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유동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액과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12조의 조문번호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와 제15조의 다른 조항과 중복된 문구를 삭제했으며 안 제8조, 제16조, 제22조에 타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과 법조항을 현행화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했으며 재심의 요청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7조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설했으며, 안 제28조별표7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는 오탈자 등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