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2022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간략히 저희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우리 군 전체 세출예산의 18.96%를 차지합니다. 전년 예산보다 22.06% 증액된 1,073억 9,000만 원으로 지역활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모두 증액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활성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동갈화항 어촌뉴딜 마무리사업, 또 해양수산과는 어촌개발 및 기반 조성, 해양환경보전사업, 재난안전과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소하천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는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있고 건설교통과는 수리시설 개보수, 도로기반 확충, 그리고 교통문화 조성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보다는 긴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잘 살펴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집행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군민 생활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지역활성과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홍보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수열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활성과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북적북적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시장 특산품 활용 특화레시피 및 소분포장상품 개발 및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및 꾸러미상품 개발, 좌식판매대 구간 조성 및 시장 입구 파사드 디자인 추진, 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9,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금요시장 별밤 포차 운영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설시장 4곳에 금요시장 또는 토요시장을 선소해안가나 지족해안가, 상주은모래비치 등에 별밤 포차를 조성 추진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심 청정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주요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로 안심청정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4곳에 안심콜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장 소독시설은 재난안전과와 보건소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미소다마 포장재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의 해를 맞아 전통시장의 상징이 된 검은 비닐봉지를 탈피한 미소다마 포장재 제작으로 시장 상품의 위생과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도록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점포 클린업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군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간판 교체, 내외부 소규모 인테리어 등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7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형 화전화폐 도입 발행입니다. 총 목표액은 200억 중 지류가 40억, 모바일 100억, 카드형 60억을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지류식은 줄고 제로페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카드형이 확대 보급되면 이용객의 편의성으로 인해 지류식이 더 줄어들어 인쇄비와 봉투 제작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0억의 화전화폐 판매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366억, 고용유발효과는 316억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14페이지 일곱 번째,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은 소상공인 민원상담소와 소상공인 전담 법무, 세무, 노무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 및 보증수수료 확대 지원으로 내년부터는 이자보전금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 신용보증수수료는 1년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조언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량은 118개의 사업장에 246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비는 17억 2,900만 원으로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문의 해 대비 가족단위, 집단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컨설팅 교육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퇴직전문인력에게 소상공인 스마트매니저, 우리 마을 회계주치의, 신중년 서비스마스터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11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7개 법인, 예비사회적기업 6개 법인에 대해 체험형 마을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신규 마을 1개소 발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번째, 브레이커힐스 남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방문 시 설명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 1월에 건축심의허가, 2월에 건축공사 착공, 6월에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해서 다소 일정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앞당겨졌음을 보고드립니다. 13번째,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투자 문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보존가치 있는 지역환경을 보존하면서 가장 적합하고 미래가치, 남해 가치가 있는 민간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창선면 당저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국유화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창선 당저지구 매립지가 올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유화 조치 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달청의 국유화 조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부동산 공고 및 이해관계인 신고접수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매립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고현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고현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창선면 소재지 일원에 내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에 주 소득원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주민 복지 향상과 마을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개 마을을 선정코자 합니다. 추가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에 10개소, 축사 등 건물 지원에 10개소, 주택지원사업에 200가구, 아파트 등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비는 예산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째, 안전하고 힘이 되는 에너지복지지원입니다. 사업량을 설명드리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50가구, 취약계층 LED 교체 에너지복지사업 46개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400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번째, 미조사항 어촌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1,4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1번째, 남해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남해 석교 일원에 청년연구소, 석교상점, 골목경관 개선 등으로 총 53억 8,400만 원 중 내년 17억 1,400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번째,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설천면 문항마을 일원에 문항홀릭스튜디오, 마을박물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36억 7,400만 원 중 내년 11억 4,300만 원으로 진행,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3번째, 마을단위 특화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특화사업은 답하마을, 부윤2리마을, 갈현마을, 총 3개 사업 모두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남면 평산2리마을, 서면 우물마을, 미조면 노구마을, 창선면 옥천마을입니다. 평산2리는 내년에 마무리하고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체험·관광형 권역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준공되는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관리도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2일 남해경찰수련원 신축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경찰청 사업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사업계획으로 22년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수련원 신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3,708㎡이며 146개 객실을 갖출 계획으로 사업비는 414억 8,6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 2월에 수련원 유치 경찰청 남해군 방문, 3월 경찰청 신축 후보지 현지 확인,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남해 수련원 신축 예산 4억 7,400 예산이 남해경찰서 유치로 확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수련원으로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7,157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남해읍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3,700만 원이며 계량기 교체는 5년마다 매월 1,000원씩 5년간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는 화계, 문항마을 토지분양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필지 계약금과 11필지 중도금 2억 2,500만 원을 진행률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6억 3,057만 3,000원으로 상세내용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6억 2,05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유지비 900만 원, 시설물 정기안전검사비 450만 원, 화재공제지원사업에 756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물가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319만 2,000원, 착한가게 업소 지원 180만 원, 경제살리기위원회 수당 1,470만 원, 46페이지 경남형 특성화 시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시행, 원산지 표시제 운영, 전통시장 대표 개발, 남해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비, 상인교육비 4,0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해 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소다마 포장재 제작 3,000만 원, 관광객을 위한 남해 해안을 벗 삼을 수 있는 금요 별밤 포차 운영을 위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화전화폐 발행 운영을 위해서 인쇄비 3,450만 원, 제로페이 사용 수수료 396만 원, 화폐공용시스템 사용료 1,715만 원, 화폐봉투 제작 2,000만 원, 407페이지 대행수수료는 3억입니다. 할인보전율 13억을 편성하여 남해 화전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해 방문의 해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화전화폐가 인근 지역의 소비 유출을 막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카드형과 제로페이 활성화에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 대비 점포 클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소당 200만 원에 7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으로 폐업, 노령 등 사유 발생으로 공제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자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고자 도비, 군비 포함 1,404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 지원으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26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9,000만 원,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자 보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간 보증수수료 1.2% 중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06페이지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1,736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 컨설팅 자료 구입, 기업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참여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409페이지 공동일자리 참여자 상반기 11명, 하반기 11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각 15명, 410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참여자 상·하반기 각 20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상·하반기 각 20명, 대학생 인턴 하반기 12명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인의 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육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내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일자리,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412페이지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남해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제공 및 청년들의 남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신중년 경력 활용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마을 회계주치의, 소상공인 스마트매니저, 신중년 서비스 스마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3개소 3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기업이 10%를 1월경 공모를 통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지원사업은 국도비 2,95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2,700만 원, 직무교육 150만 원, 교통복지수당 100만 원으로 지역 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예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1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1개월간 직업교육 제공으로 지역 내 취업정보제공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8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오수처리장 울타리 정비, 입간판 설치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식생산창출 지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상품등록 등을 위해 경남서부 지식재산센터 위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해늘찬치즈, 일백, 보물초 등이 포장디자인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만 원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중 국비 80%, 시군비 2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간자본 이전보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개소에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35세대에 2억 3,500만 원으로 가구당 500만 원 중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마당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50세대에 3,250만 원으로 가구당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은 10개 마을에 1억 6,15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내 수익이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유휴부지나 마을회관 창고 등에 태양광발전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원 50%, 마을 부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 기준으로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으로 투자회수가 2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 시설안전관리 위수탁계약은 1억 3,160만 원으로 남해읍의 22개 마을 3,112세대에 공급하고 있는 저장시설, 배관 관로, 소형저장탱크의 시설안전관리 위수탁으로 긴급출동 및 긴급복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목적의 통합시스템 운영 LPG망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신규 배관망 공급 가능 여부 검토로 LPG 배관망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국비 1억 6,661만 4,000원, 군비 2억 6,645만 6,000원으로 관내 공공시설인 남해유배문학관, 의용소방대, 창선 생활체육관 등 10개소에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경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으로 전기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150세대에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민층 가구의 노후불량 전기 개선으로 전기사고 예방 및 생활여건 개선을 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43개소, 복지시설 3개소, 총 46개소에 기존 조명기기를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LPG 사용용기 시설 사업으로 400세대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평산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은 총 22억 4,830만 원 중 내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정비, 상수도, 슬레이트 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우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2,770만 원으로 내년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정비 및 빈집 철거,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서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내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게스트하우스, 공유주방, 다목적홀 리모델링 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미조면 노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300만 원 중 내년 4억 9,400만 원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택 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옥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300만 원 중 내년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교량 정비, 안전펜스, 슬레이트 철거, 노후담장 정비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중심가로 지중화사업 안전부담금 예비 정산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편입부지 토지보상금 등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조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사항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3,000만 원 중 내년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항문화단지 조성, 사향이야기길 조성, 사항전망공원 조성 등 3년차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 착공하여 23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남면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53억 8,400만 원 중 내년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골목통합관리소, 청년마을밥상, 석교상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올해 착공하여 25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옥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7,400만 원 중 내년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항홀릭스튜디오, 어민회관 리모델링, 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 시작하여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9년 착공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600만 원 중 내년 7억 9,600만 원으로 갈현디자인커뮤니티센터, 진입로 포장, 갈현숲속야영장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조 답하마을 특화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 진행하여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주차장, 답하체험센터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갈화 어촌뉴딜사업은 총사업비 74억 9,000만 원 중 내년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부분 준공이 되었으며 구 갈화 폐교에 대한 부분이 도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950만 원을 편성하여 개발사업장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상덕권역 게스트룸 리모델링, 삼동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 미국마을 가로수 정비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개발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진입도로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이동면 진입도로 구간에, 이동면 쪽에서 보면 반대쪽은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경관사업으로 22년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4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전출금 1억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업체당 2억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에서 이자차액 3%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2,97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억 6,904만 원,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070만 원, 전입금 3,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하동화력 주변지역의 웃차면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동갈화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서갈화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 화전마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노량마을 주차장 주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 등 1억 6,970만 원입니다. 광양 복합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중리 배수로 설치공사, 유포마을 교량보수공사, 동갈화, 서갈화 광역상수도 신규공사 분담금 수수료 지원, 화전마을 방범용 CCTV 교체사업 및 부대공사에 대한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양발전소 주변지역은 현재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해서 군비를 3,930만 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지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지원금이 마을별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군비를 다소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0개소지요, 공공시설이? 18번.

예.

어디입니까?

업무보고 25페이지 18번째.

공공시설은 10군데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내년도 사업이다?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진행됩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은 경로당 43개소, 공공복지시설 3개소는 대부분 정해져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실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경제살리기위원회 운영, 49명 3회, 1,470만 원. 경제살리기 위원이 몇 분입니까?

경제살리기 위원이 분과가 있어서 지역활성분과가 18명...

토털 몇 분입니까?

토털 49명이라고...

토털 49명인데 49명을 다 줄 거라? 여기에 공무원하고 군의원하고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만 49명이다?

예.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경제살리기분과 위원장은 동남해농협 송행열, 일자리창출은...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대출 보증수수료 지원이 있네요. 0.6%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소상공인 대출 보증수수료 지원은 몇 년 동안 합니까?

지금 보증을 하는 것은 1년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하면...

안 해 줬는데 지난번에...

있어보시다. 내가 설명을 아직 못 했는데. 대출을 하면 보통 5년 상환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처음 대출을 할 때는 1년차는 0.8%입니다. 2년부터 5년까지는 0.6%입니다. 그러면 대출금액이 안 맞다 아닙니까? 0.2%는 지원 안 하고 0.6%만 지원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보증재단에 보니까 1.2%이기 때문에 그의 0.6%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을 봐보면 1년차는 0.8%, 2년에서 5년까지는 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0.6%일까 생각했는데, 1년 한 해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육성자금 이자는 올해까지는 1년인데...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한 해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0.8% 챙겨봐보시다.

재단에서 1.2%를 얘기하는 바람에, 평균가액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아래 기업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개소 이것은 뭐입니까?

스마트공장은, 지금 이것은 위탁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업무 자동화 장비라든지 제어장비 시스템 구축, 금융으로 치면...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기업 간 협력을, 스마트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지원해 주냐고요?

그것은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20년은 미조유압공업사가, 올해는 일백이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식창출지원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단체에 줍니까? 5,000만 원.

이것도 기업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올해 지원한 것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장재 지원했는데 해늘찬치즈나 일백이나 보물초 해서 700만 원 정도,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게 전체 주는 게 아니고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 그 사업체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포장재 지원은 농산물이라는 말입니까?

예, 농산품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포장재 지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국도비가 아닌데, 순수 군비인데.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 이상의 회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식재산창출지원 해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5,000만 원 해 놓고 지식재산창출지원 똑같은 내용으로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국비인가 도비인가, 이것은 순수 군비지요.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편성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맞다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 사항 같으면.

그런데 국도비가 나오는데 우리 돈에는 국도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매칭이 되면 지식센터에서...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방비가 예를 들면 1,200만 원입니다.

군비가요?

지방비 5,000에 국비가 1,200만 원입니다.

국비 1,200.

군비 5,000만 원.

그러면 순수 군비네요.

김창우 위원님, 팀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해서 중소기업에 사업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재라든지 리뉴얼 브랜드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비 5,000만 원 확보를 하면 국비 매칭사업은 프로테이지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2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국비 매칭이 안 됐지만 2019년, 2018년은 계속 5,000만 원 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를 받는 거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허청에서 해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비 5,000만 원 확보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감사합니다.

41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위수탁계약, 이것은 올해 처음, 작년에 안 했지요? 올해 처음으로 하지요?

예.

해마다 나가야 되지요?

예.

위원장님, 이 안만 설명을 듣고.

예, 마무리를 하시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 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LPG망이라든지 가스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스가 느슨하냐 안 느슨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벽히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장비 기능들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한 대에 몇 천만 원 하는 비용, 그에 대한 공사를 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급업체입니다.

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관리자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공급만 해 줍니다.

공급만 해 준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통에 있는 것 비워주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급계약서하고 그런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디 가스지요?

보물섬에너지요.

보물섬에너지하고 우리하고 민간...

예, 가스공급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지요? 그 계약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조금 이따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가스현대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복지향상 도모 했는데 LPG 배관망사업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두세 번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올려놓지 않으면 가스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가 된다. 현재 남해읍에 계시는 주민들은 거의 70, 80% 옛날 수준으로 다 돌아왔답니다. 물론 물가 오름 심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그렇다면 한 80%까지 현재 올라왔다고 하는데, 기존 옛날 거하고.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 주고 욕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보물섬에너지하고 계약을 다시 맺는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LPG를 공급함에 있어서 올 3월, 제가 6월까지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유 값도 올라버리고 가스 값도 올라가버리고 다 올라가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을 못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작은 통을 쓰다가 큰 통을 쓰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일반 1인, 2인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점검해 보면 보일러 컨트롤박스가 신형이 되다 보니까 박스에 대한, 저도 약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데 그냥 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할 때 정부 단가보다 싸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공급할 때. 자기네들도 전국 평균단가보다 낮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값이 올라가버리니까 처음에 4월에 냈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체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산자부나 기타 이런 데 고충민원을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지 않으면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면 군민들도...

그렇습니다. 옛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소상공인 가스업자들도 더 먹고살기 편했을 것인데 지금은 합쳐놓고 가격은 그대로 올려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 조례든지 협약을 할 때 단가에 대한 것을 저들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경남형 특화시장 자문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합니까?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인데.

이게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도 불러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쪽 시장상인회를 기점으로 하는 것인데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도 발을 담가놨기는 놨는데 그래서 최대치를 잡아놓은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이게 작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금요시장 야간포차 운영, 청년혁신과에서도 별밤 포차 운영을 할 거라 하는데 여기는 시장이고 청년혁신과는 다른 곳입니다마는 밤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별밤 포차, 청년혁신과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차나 토요시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장들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시장통 안에?

지금 하는 4,000만 원은 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면 쪽이나 이동 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이런 데 살 데가 없으니까 관광상품화 하자는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5일 시장보다는 토요시장 정도는 만들어서 펜션이나 가깝게는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매주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4,0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바로 밑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산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할 겁니까? 6명, 어디입니까?

산업단지라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산단이라고 하니까 과목이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에 불과합니다.

농공단지. 1만 원짜리 6명하고 또 4명하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고현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맞습니다.

4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면 복지회관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데 서면 복지회관이 개장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서면 복지회관이 또 있습니까?

회룡.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서상에 있는 것 물새는 것은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동갈화항 어촌 뉴딜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렇지요?

예.

갈화 폐교를 매입할 것인데 혹시 뒤에 다른 것을 잡고 있습니까? 폐교를 매입을 해서.

복지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절차는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그러는데, 그 절차가 우리한테는 단순한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게 국과 국 간에, 업무이해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가고.

안 되지요?

어쨌든 삼베마을이 올 연말에 정비가 되니까 그 전에, 내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협조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남해 경찰수련원 유치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해 본다, 신축예산이 4억 7,4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랬는데 지금 부지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때 우리가 첫 개소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좋게 봐둔 데가 스포츠파크 쪽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상주 배양장도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도 한번 해 봐라 이러니까, 또 우리 군의원들은 거기가 정말로 좋은 요지인데 다음에 남해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되겠나 이랬는데, 한번 트라이는 봤습니까, 그 자리는? 한번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우리가 해양수산과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우리 쪽에서 그쪽의 유치 의견을 넣었을 때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우리는 추후에 이렇게 할 게 있다, 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경찰청이랑 같이해서...

위치는 거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파크는 내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파크 리뉴얼사업인가 해서 그 주위를 싹 정비를 하는데 부지 매입비만 한 150억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찰 연수원에 들어간다, 그것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확히 경찰청 그 사람들 의도나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부분, 해양청 그 부분이랑 모든 것을 한번 같이 트라이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 전체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300억 정도 넘게 사업을 하고 부지 매입비는 150억 따로 해 놨는데 중복이 되는데 과연 이걸 몰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150억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세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한번 볼게요. 404페이지 봅시다.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올랐네요, 756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 실어서 됩니까? 상인들 전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입니까?

예, 기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그러면 상인들은 불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해서 앞에는 6,000만 원 실었는데 지금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갖고 뭘 할 겁니까?

1,500만 원 한 것은 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남면이나 이동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읍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남면이나 이동에 1,500만 원을 들여서, 1,500만 원 하면 할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할 게 없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일단 매장이나 주변 환경들이 안 좋은, 특히 이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나 환경개선 정비가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그런데 돈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하려면 많이 실어서 정비를 해 줘야 될 것인데. 1,500이면 사업 해 봤자 800이나 900밖에 안 들어갈 것인데 무슨 사업이 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실어서.

우리도 기분 같아서는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아까 금요시장 야간포차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족 다리 밑에도 하고 읍에도 하고 다른 데 어떤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족 다리 밑에 2억을 해서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중복이 돼요. 정확하게 과장님 생각에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제안은 우리가 했는데 사업비는 방문의 해, 토요시장은 사업비가 4,000만 원 확보됐습니다. 포차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중복이 되니까 우리 쪽 사업 예산에 안 실렸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한 것은 여수나 기타 등등 두 군데를 갔다 와서 한 것인데, 우리 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 강한 데가 상주 번영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상주 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냐.

4,000만 원 가지고 계속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주번영회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더라, 그러면 그쪽 번영회에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억은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가고 상주번영회에서 해서 별밤 포차를 해서 관광객을 끌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거쳐져야 사업비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일자리 창출 인건비입니다. 이게 9,160원 해서 15명 6시간 20일 해 놨습니다. 1억 6,488만 원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9,160원, 주 30시간 되어 있고요.

10개월, 10개월, 위에도 마찬가지 10개월, 10개월 해서 전부 다...

공공근로는 근로는 10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역점시책사업 해서 19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발전사업. 과장님, 이게 30㎾ 해서 마을 운영에 도움을 준다, 지금 ㎾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담당 팀장님.

전기요금을, 아니면 발생량을 얘기하는 건지요?

㎾당 매입하는 단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값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들쭉날쭉하는데. 이 사업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보니까 자부담 50%, 50%지요?

예.

그런데 30㎾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1㎾당 155만 원.

그러면 마을에서 50%, 우리 예산에서 50%.

예.

이번에 이거 신청 다 받고 마을이 정해졌습니까?

내년 것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마을단위 것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 사업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생량이 적어서 장소가 선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개소가 되고 추가로 한다면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조량을 하루에 70% 이상은 해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조금,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 되면 넘어가는데도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은 설치하나마나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415페이지 보면 고현이, 지금 세입 면에 보니까 고현에서 농공단지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할 때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보니까 풀도 베고 환경개선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때까지 어떤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저터널이 되고 나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거기에 입주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고 숟가락공장 하시는 분하고 양분되어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을 개인이 사서 이번에 사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해는 고령화가 되면서 인력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들어오면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 보면 조금 더 지켜봅시다마는 참 어렵겠다,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데 최대한 흉물이 안 되게끔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예.

그다음 봅시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10개 마을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50%, 50%지요?

예.

이것은 몇 ㎾ 생산됩니까?

마을별로 기준치를 30㎾, 29㎾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마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2억 9,400만 원 드는데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0㎾ 설치하는데 10군데 하면 1,600만 원입니다, 나누면. 1,600만 원 가지고 50%, 50% 해서 30㎾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단디 알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LPG 각 가정에 PVC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이 사업을 한 지가 내가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할 데가 있고 400세대 하는데 할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요. 국비 매칭이 되고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안전공사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1인 가구나 할머니 홀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내가 이장 할 때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41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박휘태 팀장님, 한번 나와보시다. 위원장님.

박휘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권역별 거점개발사업 지중화사업 해서 한전 추가 부담금이고 토지 보상. 팀장님, 회전로터리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는 없지요?

토지보상비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추가한 부분이고 지중화사업은 이동초등학교부터 회전교차로 입구까지 정산 부분이 아직 미정산되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동초등학교 앞에 다시 또 신축아파트를 짓습니다. 지하수 파고 했는데, 신축할 거라고. 그래도 인도가 있어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앞이고 한데 거기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그걸 전에 권역별 사업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쪽에 정리가 안 되더니만. 그리고 지중화사업도 거기 중간 부분에 마감을 해서 참 보기 안 좋더만. 한 50m만 더 나가도 되겠더만. 그게 아주 잘했는데도 그런 것들은 이왕 하는 김에 미흡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들어가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총론적으로, 과별로 보면 예산들이 나열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과든지 간에 핵심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딱딱 해서 주민들의,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북적북적 전통시장 조성 해서, 북적북적해야 되겠지요. 위생 청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통시장이라도 지저분하면 사람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창선시장에 가보셨지요? 거기 가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씻고 하는 것이 흘러가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돈을 투입을 해도 위생적인 청결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이죠. 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저번에 이동면에 준공식 행사를 하면서 시장 내에 있는 하수구를 보면서 수거가 1년마다, 2년마다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급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게 정비돼야 냄새, 악취로 인한 부분들을 우리도 스스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이 가봐라 해서 갔더니 악취가 나서 바로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돈이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6페이지 미소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용기, 포장가방 이렇게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도안이 실리게 될 겁니까?

지금 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안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방문의 해 표기를 해서 일단 검은 봉지보다는 천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하는 것,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우리 남해 방문의 해라 해서 1년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해서 2명, 10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9,160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9,160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9,160원 말이지요.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저임금 9,160.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능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많이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군에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일자리 60, 7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가 많습니다. 공공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당저 매립지 관계, 이게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어차피 국가 땅이지만 가져올라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남은 땅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보다는 우리 쪽으로 해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과정이 거쳐지면 내년 7월이나 되면 관리운영계획 조사를 해서 관리운영계획을 해수부에서도 남해군에서 관리운영계획을 짜봐라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수부가 관리할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을 통해서...

나머지 자투리 땅도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활용방안을 전체적으로 짜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LPG 배관망 관계가 사용자가 10%입니다. 자부담 말이지요. 10%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10%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했는데,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했는데 거기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기능이 쇠퇴하고 마을의 주 소득원이 없어 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까 50:50이란 말이지요. 돈도 없는데 자부담을 내놓으라 하면 취지가 안 맞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50:50이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조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까지 포함하면 일부는...

이렇게 소득원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생색용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례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20% 정도로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자부담 50% 때문에 자금영역이 안 돼서 작은 마을에서는 사실은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기존까지 해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그렇지 않느냐, 다만 안 된 데는 조금 더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우리도 지원 퍼센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조례 발의를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부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터줘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윤2리하고 갈현하고 답하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총론은 되는데 각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부윤2리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받을 때하고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큰 사업의 아우트라인은 환경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운영이 되는데 일부 의견충돌이라든지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아닙니까. 돈만 투자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담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해서 주차수당 해서 7만 3,280원 곱하기 2명, 6일 되어 있거든요. 7만 3,280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까 9,160원은 최저임금이고 7만 3,280원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교체는 법상으로 5년 뒤에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7만 3,280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9,160원은 최저임금이고, 이 7만 3,280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에서 줄 만큼 준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에 마을기업 현황은 7개 법인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6개 법인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인데 내년에 각 어느 마을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서변마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서면 마을협동조합 며칠 전에 창립한.

예.

그러면 창립을 하게 되면 지원을 1,000만 원 해 줍니까, 5,000만 원 해 줍니까?

신규는 5,000만 원, 2차 연도 3,000만 원, 3차 연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을 다음에 전체하고 실적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업무보고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인데 창선 일원 면 소재지인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까? 규모가 50% 이상 된 마을만 합니까? 어느 정도 마을 자격이 몇 호 정도 돼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면 단위는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서 LPG 배관망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산자부에서 어떻게 공모가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도 3개소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 단계에서 진행을, 하반기 단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태양광 이 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군의원 되고 이장 하면서 소득이 없는 오지마을에 뭔가 마을 소득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처음에 20개 마을, 18개, 17개 해 왔는데 왜 사업량을 이렇게 줄였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 공간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취지에 안 맞아요. 자부담 능력이 있고 공간 많은 큰 바닷가 부자마을만 해요, 진짜 해야 될 마을은 안 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듯이 이것을 엄격히, 어촌계가 있고 마을 소득이 많은 마을은 아예 신청도 받지 말고 정말로 산촌 오지 마을, 규모는 작더라도 지원금을 다소 보조금을, 군비를 70%, 자부담 30% 하든지 그렇게 지원을, 사업 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50호 되는 데서 돈 2,000만 원,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사실 부담하기는 3,000만 원, 2,500만 원이 있지는 않거든요. 모으기도 곤란하니까, 아까 임태식 위원님이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소규모에 관해서만큼은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공감합니다.

한 30호 이하 마을, 소규모 오지마을은 지원을 늘려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06페이지 경남특성화 시장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실려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거의 대부분 가게나 해요. 되는데 가격표시제가 아직 우리 시장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 교육을 통해서 내년 남해 방문의 해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교육이나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교육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가판대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러 갔을 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제가 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 아침 가격 다르고 저녁 가격이 달라서 이야기를 하고 가면 스티로폼 뚜껑에다가 낙지 1마리 6,000원, 7,000원 써놓기는 써놨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이 써놨는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면 젊은 층들이 갔을 때 얼마인지 흥정거래가 아니고 1마리에 1만 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가격을 물어봤을 때 2마리, 3마리 이렇게 소품으로 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소품으로 가격을 부담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격표시제가 사실 수산물은 낙지나 어획물은 사실 좀 힘들어요. 전어 몇 마리 잡아와서 오전에 소비가, 물건이 없으면 올라갈 거고 많으면 내려갈 것인데 좌우간 참고를 해서 잘해 주시고. 4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시급이 9,160원인데, 공공근로는 내년에 몇 명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공공근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4억 9,700.

잘 알겠습니다. 30시간 10개월 해서 대충 내용은 20일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근로 인력을 각 마을에 새마을에서 재활용 선별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 이것 정말로 선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도 재활용 선별하는 데도 투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새마을 담당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4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소상공인 스마트 매니저 두 분이 어떤 분입니까?

소상공인을 방문해서 제로페이라든지 기타 정책들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를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기간제인데...

공공근로 단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일자리입니까? 저는 거창하게 전문가가 왔는가 싶어서. 명칭만 매니저지 일반 일자리사업이다.

그분이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전문직, 회계 쪽, 은행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415페이지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특수 고등학생 10명을, 특수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10명 뽑을 학교가 어느 학교 학생들입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지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요?

예.

주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10명 정도 한 달 모아서 남해군에 대한 부분, 주 목적은 그 애들이 남해를 안 떠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현농공단지 오수처리 위탁비 해서 800만 원 실어놨는데 고현농공단지를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 용역은 해 봤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업을 정해 놓다 보니까,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외에는 못 들어온다 하니까 그에 대한 산자부에서 법령 해석을, 남해군 시군 자체에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과장님 벌써 답변을 하셨는데, 업종을 바꿔서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해도 되고 그게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조만간 법리 해석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사업목적을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던데 내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빠졌네요? 돈이 얼마 안 돼서 빼버렸습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을 안 넣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없습니까, 예금된 것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것은 일상경비 내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의 이자 부분이 그런 겁니다.

공공예금 이자. 계속해서 전전년도도 계속 똑같이 20만 원씩 실어놨거든요. 여기에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적다고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고 기입을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소다마 이야기했는데 포장재가 검은 비닐 포장재를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포장재 재질은 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

모양을 예쁘게 해야 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포장재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공짜로 나눠줄 겁니까? 비용이 꽤 되는데 뭘 사러 오면 비닐에 담아주는 대신에 거기에 담아주려고 하면 비용이 들 것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짜로 지원을 해 주니까 다 받을까요? 포장재에 대해 확실합니까, 재질 천으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검은 봉지에 담거나 시장에 가면 고기를 사는데 물이 흘러서 차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자를 활용해서. 저번에 서울에 출장을 가니까 서울 시장에 케이스에 담아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물이, 우리 남해읍 시장은 어시장이 주인데 생선 살 때 물이 나와서 사고 가고 싶어도 못 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도 물론 다 하지만 일반 좌판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친절교육을 잘 이수하신 상인 분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가면 말투는 좀 억세고 하더라도 포장재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아, 방문의 해 때 남해군을 방문하니까 이런 디테일하게 뭔가 보여주고 있구나 싶어서 제안을 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고, 천 이런 것은 시장 봐주기 행사 때 할 거고요. 일단 그 케이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탄소 제로, 탄소 제로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재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미소다마, 미소를 담아 그런 뜻이지요?

예, 담아서 가져간다.

이름은 참 예쁜데 여기에 맞게끔 포장재 그림도 정감이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재질이 참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하고 407쪽 연달아서 제가 화전화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전화폐 대행위탁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직접 팔 수 없으니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서 팔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파는 수수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우리가 맡겨놓고 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예.

한 건당 얼마, 금액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금액당 얼마?

예. 판매수수료는 0.7%고요, 환전을 해 오는 것은 0.8%.

그 수수료입니까? 그러면 팀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할인보전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인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환전을 하면, 화전화폐를 사면 10%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할인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보다 전년도 대비. 줄어들면 그만큼 돈도 줄어들지 않을까, 위탁수수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보니까 위탁수수료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할인보전금하고 대행위탁수수료하고 비슷하게 같이 오르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탁수수료는 목표액이 200억인데 내년에는 올해 계속 해 보니까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더 되었기 때문에 200억을 잡으니까 적을 것 같은, 연말에 와서 보니까 예측이 돼서 우리끼리는 220억 정도는 풀어야 되겠다. 국비가 2점 몇 프로 이렇게 주니까 다른 시군에는 아마 내년에는 우리는 10% DC 해 주는데 5%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5%를 했을 때는, 방문의 해 때 5% 한다는 것은 사실 욕 들을 짓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하면 추석이나 명절에 순간적으로 10일 동안 10%를 해 준다, 나머지는 5%다 이러니까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짜리는 지역화폐 운용하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추경에 확보해서.

예, 이번에도 2차 추경에 보니까 확보해서 돈이 많아졌더라고요. 보통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2차 추경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407쪽 아래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괄호 안에 1플러스, 2플러스, 3플러스 이래서 12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다 합계를 하면 78이 나오죠.

도에서 표기법을 정했는데 1월에 할 것은 12개월입니다.

1월에 하면 복리로 하면 1월은 12개월로.

예, 그다음에 2월에 하면 1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가 1년치를 줘버리면 별 문제 없는데 12월 31일까지로 하면 12월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 1번을 받고 내년에 11번을 받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추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8명인데 1개월짜리가 18명 있을 것이고, 2개월짜리 18명 있을 것이고.

매월 18명 정도...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 해도 전부 통계 내면 78개월이니까 78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회에 혹시 우리 남해군도 가입을 해서 회비를 냅니까? 아예 공짜로 장려금을 줍니까, 군비 매칭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공제비를 안 내도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예, 다른 것은 뭐.

선전을 많이 하대요, TV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쪽에 가면 기본경비 일자리창출팀에, 제가 이것은 안 물어볼 것인데 직업상담사 여비가 2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0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직업상담사 있습니까?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군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우리 활성과 일자리팀.

지역활성과에서 나가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실려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비로 지급이 됐는데 일반 기간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군비 전환이 되면 내년에는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과에서 지급하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빠졌다 그렇지요? 제가 올해까지는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직업상담사가 없어졌나, 그러면 뒤에 이걸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기간제가 되어서 거기로 갔다. 전체 군비로,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 도비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렇지요?

예.

이 직업상담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가 꼭 필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예산서에 보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2%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증수수료를 은행에서 받는 것이 1.2%.

예.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0.6%다, 그렇지요? 50%. 맞습니까?

대행위탁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407페이지 위에 보면 보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30억에 0.6% 해 놨다 아닙니까?

예.

2,160만 원 그렇게 해 놨는데. 원래는 그게 1.2%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는 1.2%.

50%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업소당 5,000만 원.

1.2% 같으면, 0.6% 같으면 50%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

조례에는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프로테이지는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 지난번 추경 할 때 수수료나 1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냐 해서 우리가 타 시군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기준치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증수수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50%가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것같이 보여도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김에 1.2%를 다 해 줬으면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김창우 위원님이나 두 분이 한번 이런 것도 사례를 보라 해서 올해 조사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해 봐야 한 2,000만 원 정도, 36억입니까? 그 정도 되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 10명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2만 8,9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142만 8,900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에 10명 정도 뽑아서 1개월간 아이들한테 남해군에 대한 취업정보 알선도 해 주고 취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주최를 맡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되는 것이고 142만 8,9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단 말이죠. 150만 원이면 150만 원, 내 말은 180만 원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어떤 근거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을 하는 것은 관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운영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입니다. 이번 예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공공일자리에서 업무 경험도 느끼고 남해군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관련 실과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함으로써 경험을 해 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참여예산 들어가서 1인당 해 놓은 것은 한 달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 9,160원으로 시간을 인턴십이라서 6시간을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열을 못 하고 총괄적으로.

아, 그게 총괄적으로 파악이 된 거다. 9,160원 시급으로 해서, 3시간. 그렇게 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LPG 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계약 했는데 1억 3,160만 원입니다. 이걸 하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입찰 방식, 계약 방식은 뭐로 합니까? 이것은 과에서 주는 겁니까? 계약방식.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경쟁입찰이냐, 그런 계약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합니까?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입니다. 이것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하는. 지침서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왜 많은 돈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탁사업 하는 곳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입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은 주는 것이다, 어떤 기관에.

예.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이 할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줄 수 없습니까?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다. 우리도 계약을 보면 PQ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약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에, 남해군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웬만하면 지역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을 택해서 주려고 하면 우리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미조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해서 16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 26억 6,1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2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에는 4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6억이란 말이죠. 26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를 한번,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가내시를 받아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올해 가내시 될 때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돼서 총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액 사업비는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20몇 억 감액이 된다면 2억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많은 돈이다 이 말이죠.

감액이 아니고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진행이 빨리 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고에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사업절차 진행이 되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비 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 같으면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들어와 있다.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딱딱 정해져 있을 텐데.

연차별로 사업 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상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위에 한번 봅시다. 미국마을 병해충 방제작업 해서 150만 원 곱하기 2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마을은 병해충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150만 원 곱하기 2회를 해 놨는지, 어떤 병해충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올해 제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4월, 5월에 생기는 이름은 잎을 깎아먹는 병해충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생겼더라고요.

매미충.

매미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입니까?

예.

내가 볼 때 박멸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미국마을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천가에 한 20그루 되는 그쪽에, 숲이 조성돼 있는 그쪽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방충을 한 사항입니다. 매년 생긴다 하더라고요, 주민들 말로는.

물론 방제는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길래 300만 원까지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 말입니다.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의 견적을 받아 처리하니까 올해 실 경비 투입된 비용이 돼서 올해 예산을 반영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제 같은 것은 살충제입니까, 뭡니까?

해충을 없애는 약제인데 정확히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우선 과장님께서 팀장님을 지정해서 답변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나오시라고 하면 나와서 답변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 공모 준비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22년도 취약지역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이동면 진입도로, 이동면 진입도로라는 말은 이동면 진입도로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현재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삼동 쪽에서 오다 보면 은행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위에 교량에 보기 좋게끔 그림을 그릴 거라는 그 얘기입니까?

예, 반대편에 있는 것은 호응도 좋아서 이쪽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반대편에 밤에 보면 굉장히 무섭데요.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억 600만 원이면 너무 안 큽니까, 예산이?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는 가변차선 쪽에서 끄트머리까지 가면 면적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8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부분, 여기에 주민부담금도 있습니까?

개인 주민부담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입하는 것은 개인 부담금, 집안에 인입하는 것은 개인 부담금...

주민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던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 전역에도 큰 마을에도 인입까지는 돼 있어도 집안까지는...

주민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에서...

40만 원, 정확합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좀...

죄송합니다. 이게 디테일해서 팀장이...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제가 상수도팀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집 앞까지 설치되어 있고 집안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보통 적게는 7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분담금 11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통 한 가구당 평균 120만 원, 13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시설분담금이 아니고 인입비용하고 시설분담금까지 포함해서.

인입비용은 얼마입니까?

인입비용이라는 게 시설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분담금은 11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40만 원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뭡니까?

공사비용.

공사 할 때 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밖에서 가정 계량기 앞까지 공사하는 비용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정 계량기까지.

예.

그것은 주민이 내는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계량기까지?

예.

계량기 안쪽부터 주민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유지와 공유지로 나누는데 현재 지방상수도 관로는 공유지, 도로 앞까지 설치되어 있고 대문에서부터 집안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선소마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부담금 하나도 안 냈는데.

선소마을은 이미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미 전에 분담이 다 된 상황입니다.

계량기를 다시 다 옮겼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노후화된 계량기를 다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상황에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부담금을 주민들한테 줄여줄 방법은 없는가?

제가 알기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 전체가 상수도 인입을 할 경우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되어 있다고?

예,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갈화, 서갈화하고. 보니까 다 다르네요. 하나는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광양복합화력에서 나오는 거고, 역시나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본 사업은 총괄에다가 액수가 예를 들어서 3,000이면...

그렇지요,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동화력에서 18세대에 얼마, 광양복합화력에서 18세대 얼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급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수도 전체가 들어오면 조례 개정을 해서 마을 전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그 혜택에 안 들어갑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갈화, 동갈화 마을 전체가 다 인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서갈화, 동갈화도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민원을 좀 들었거든요. 옆에 정현옥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그분이 격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현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스 가격 자율화가 되어 있지요? 업체가 마음대로 정해서,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PG배관망 사업도 사실은 공급하는 단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부 수입 공장도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했을 때 출하가격에다가 공급가격 30을 더합니다. 올 1월에 공급할 때는 세제곱평방미터당 1,76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올라서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758원으로 약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LPG로 인한 체감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할 때 LPG 놓아서 더 높아진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유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상으로 보면 공장도 가격에 우리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할 때 30원을 붙이는 것인데 이것도 전국 사례로 봤을 때는 최저치에 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가격들이 배관망사업에 공급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 평균 가격이라든지 전국에서 싼 가격이 있는 데하고 비교를 계속해서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민간한테 맡겨놓고 주라고 하는 대로 주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LPG, 주유소건 간에 인근 사천이나 하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 업체의 자율화지만 우리가 보면 업체가 담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남해군민들이 보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도 단속은 못 하지만 자율화를 더 시켜서 가격을 인근보다는 내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활성과에서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입 첫 장에 보면 화계마을하고 문항마을 땅 판 값을 보니까 3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화계 스페인마을하고 문항마을에 몇 필지나 팔렸고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많이 팔렸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문항이 4필지, 화계가 7필지입니다.

남은 게요?

예, 남은 게. 총 26필지에서 올해 11필지하고 6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세입에는 3억뿐이...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박병선 양식산업팀장입니다.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오현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내년도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부서 목표는 살기 좋은 어촌, 믿고 찾는 해양도시로 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체험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는 8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죽방렴을 국제기구에 등재하여 세계적 브랜드로써 공신력을 확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죽방렴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역점시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안전한 조업 및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으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업경비 절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서는 연근해어선 감척 10척에 13억 9,8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7대 7억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50척 1억 9,4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 2,000개 5,000만 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1,350척 2억 9,100만 원,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 1개소 3,6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90척에 8억 4,000만 원, 수산장비 임대사업 1식에 6억이 편성되어 총 36억 8,000만 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노후화, 어업인 고령화 등 어선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어업활동에 따른 재해 시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60척,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905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782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20어가에 대하여 총 예산은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남해군 방문의 해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운영입니다. 행사기간은 7월에서 9월부터 토요일 시행할 것이며 미조본소 활어위판장이 되겠습니다. 남해군과 남해군수협, 가두리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남해군 수산물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 수산물 인지도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로 개척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수산물 브랜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산지 위판·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원천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위판장 시설 건립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이 되겠으며 올해 예산으로서는 3,500만 원 설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양식 방법 대비 친환경적인 개체의 종자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개체굴 종자생산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남해 설천 참굴영어조합법인 정진규 외 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우렁쉥이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노후 작업대를 규격화, 위생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어류등양식어업면허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며, 사업량은 공동생산 위생개선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질의 작업대 및 위생시설 장비 제작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수산물가공·수출산업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의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수산물 산지가공 4개소에 11억 8,000만 원, 경남 추천 수산물 활성화 지원 5개소에 1,200만 원,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5개 1,000만 원, 수산물 수출 분야 패류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과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1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이 만족하는 어항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항 내 차량, 레저객 등 증가로 사고위험이 높고 어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안내판, 위험구역 통제구역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항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지는 어촌정주어항 10개소에 읍면별 1개소 시범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방어항 보수 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장포항에 8억 5,000만 원, 시설확충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동흥항 등 7개소에 13억 7,300만 원, 보수보강사업에 송남항 등 7개소에 16억 7,5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모천항 등 5개소에 5억 원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4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어촌정주어항보수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설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이며 총 사업비 16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포지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 92억 7,0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액은 3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족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69억 4,000만 원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2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전지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1년부터 2023년 3년차이며 총사업비 97억 5,600만 원 중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3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지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3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항지구 어촌뉴딜사업과 두모·벽련지구 어촌뉴딜사업은, 이 예산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 7%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의무화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단항지구에는 2억 1,000만 원, 두모·벽련지구에는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입니다. 열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시설확충과 안전장비 및 환경지킴이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4억 3,000만 원,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8,200만 원, 위탁금 5억 1,100만 원, 현황조사비 1,200만 원, 안전관리장비 확보에 8,000만 원,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에 4,200만 원, 해수욕장 안전환경지킴이 5,800만 원,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설치 1억 원, 해수욕장 야외샤워시설 설치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의 해 준비사항입니다. 열여섯 번째, 해수욕장 인생샷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연중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내 인생샷 명소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해의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자유이용권 찾기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방문 증가를 위하여 SNS를 통해 해수욕장 인생샷 명소를 홍보한 관광객에게 해수욕장 시설의 자유이용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5개소 모두 방문 후 SNS에 사진 등을 홍보한 자를 통해서 이메일 또는 전화 신청 후 홍보내용 및 실적확인 후 50명을 선정하여 캠핑장, 샤워장, 물놀이용품 1일 자유이용권 총 50매를 발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정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국가어항 정비를 통해 지역민 어업활동 지원 및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항입니다. 계류시설 및 해상산책로 파제제, 돌제 등 318억 원, 미조항 TTP 보강 물양장 확장 등 129억 원, 마산지방해상수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청정바다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보전·관리로 보물섬 청정바다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재생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총 980톤이 되겠으며 일반쓰레기 600톤, 폐어구·어망 320톤, 폐부자 6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어업폐기물 처리 350톤, 해양쓰레기 정화 100톤, 조업 중 해양인양쓰레기 170톤, 도서낙도 쓰레기 30회, 바다환경개선 항목으로서 양식어항 정화 400헥타르, 낚시터 환경개선 1개소, 폐기물 자원화 및 수거시설 항목에서는 폐부자 감용 및 압축,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어업인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에서는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지정해역관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어장 이용과 자연·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장환경 악화로 수산생물의 성장둔화, 대량폐사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양식어업 경영안정 및 계획생산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해군 강진만 해역 1,000헥타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바닥갈이, 저질개선, 폐기물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며 내년도 소요예산안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적조발생 시 황토살포, 해수교반 등의 원스톱 방제작업 수행이 가능한 어선건조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어선건조 총 3척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총사업비는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구입입니다. 해안변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수거·운반 차량 구입을 통한 깨끗한 청정바다 해안을 보전코자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임차차량을 투입하다 보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수거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수거 체계시스템 도입이 절실해서 크레인 트럭 3.5톤급, 지게차 2.5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형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축제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이 수산종자 방류에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추진으로 체험의 즐거움과 수산자원 조성의 중요성 인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보물섬 멸치축제,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축제,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연안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미조 천하해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0억 1,010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0억 7,4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7,555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79억 2,670만 5,000원, 균특회계 7,000만 원, 기금 6억 5,533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79억 2,7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이 약 100억 4,2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16억 3,03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2억 9,9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총 7억 4,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인건비에 2,44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70만 원, 공공운영비에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전항 외 1개소 어항정비, 가로등 보수, 출입통제시설 및 안내판 정비, 어항 10개소 긴급정비 등에 7억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낚시통제구역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방송용 드론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으로 동흥항 외 6개소 시설확충을 위해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송남항 외 6개소 유지보수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으로 모천항 3개소 설치비 4억 원, 부잔교 10개소 유지보수비에 8,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5곳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장포지구 어촌뉴딜사업에 17억 8,040만 원, 장항지구 어촌뉴딜사업 29억 5,080만 원, 초전지구 어촌뉴딜사업 39억 240만 원, 창선 단항 어촌뉴딜사업 예정지 2억 1,000만 원, 상주 두모벽련지구 어촌뉴딜사업 예정지 2억 7,300만 원, 총 9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운영 인건비 2,640만 4,000원, 사무관리비 637만 6,000원, 공공운영비 2,914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총 3,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 8,379만 2,000원, 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1,276만 원, 총 1억 8,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죽방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3호 지정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전국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35만 원, 어촌계장 자원관리 어업공동체 등 행사 참석 지원 1,25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상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지원에 1,045만 원, 남해군수산업경영인대회 550만 원, 남해군어업인한마음대회 2,700만 원,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3,738만 원, 수산시책 조정을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어촌정책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431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과 총 8,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297만 4,000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방역물품, 급량비,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억 4,002만 8,000원, 시설 관리,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에 8,900만 원, 총 2억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목 자재 구입 재료비에 270만 원, 주차장 임차 및 시설관리, 주차장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4억 9,911만 1,000원, 오수처리시설 4개소 관리위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생샷 명소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화장실, 샤워장, 교량, 음수대 등 유지보수비로 4억 3,000만 원, 설리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1,200만 원, 441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3,986만 3,000원, 수상 및 사륜오토바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구입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사촌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 비치클리너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4,303만 4,000원, 해수욕장 안전환경지킴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 6,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사업 중 3차 연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상주항지구에 31억 5,275만 원, 지족항지구에 23억 3,725만 원, 총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관련 사업입니다. 어업인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에 9,304만 4,000원, 불법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이전에 240만 원, 민간인 재해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500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어업구조 개편 관련 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보수에 7억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10척 감척사업에 13억 9,800만 원, 가두리시설 2개소 현대화사업에 1억 8,400만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어선설비, 항해장비 등 지원을 위해 1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18척에 대한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3,240만 원, 정치성어업 어구세척기, 파워블록 등 자동화장비 지원에 2,160만 원, 연안어선 10척의 안전설비 지원에 800만 원,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어업경비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기관교체, 어업장비 지원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5억 360만 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2억 9,12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 1,896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억 2,50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166만 6,000원, 폐유저장시설 유지관리에 5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어촌 소득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원인 해수열 히트펌프 14대 보급사업에 12억 3,2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20개소 지원에 4억 8,000만 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1개소 지원에 2억 원,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1개소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면역증강제 49어가 지원에 5,985만 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시스템이 적용된 다목적 적조방제 3척 건조에 6억 9,2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으로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4억 1,000만 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위한 홍합 채취기 2대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인 적조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230만 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멍게 공동작업대 제작 지원에 1억 9,200만 원, 스마트가두리양식장 시스템 5개소 유지보수비에 1,794만 9,000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위해 25어가 비용 지원에 1억 5,800만 원, 숭어양식 25어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지원을 위해 9억 3,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개소 건립 사업 지원에 7억 800만 원. 45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인 멸치축제 지원에 1억 5,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대표 수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에 3,000만 원, 경상남도 추천상품 활성화 지원에 768만 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6억 5,100만 원,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원천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3,500만 원, 관광객 대상으로 수산물 경매체험 지원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정화 분야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어선 임차비 5,0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에 5,000만 원, 강진만 청정해역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하여 FDA해역 등 수산물위생안전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9어가에 대한 공급 추진을 위해 1억 4,820만 원, 지정해역 주변 300가구 가정집 분뇨 수거 지원사업에 1,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어업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처리비로 1억 4,0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5,000만 원, 남해군 해양오염방제센터 운영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196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2,240만 원, 쓰레기 수거운반 집게차, 지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을 위한 수거물품 구입 및 임차료에 2,000만 원, 위탁처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16톤 수매사업에 500만 원,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에 1,088만 원, 항내 쓰레기 수거선박 운영에 32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따른 인건비 7억 4,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신규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인건비에 6,8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1개소 설치에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수거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맨 아래 연안정비 분야입니다. 공유수면관리 운영을 위한 측량 수수료에 400만 원, 바다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6개소 설치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연안 자원회복 분야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5개소 지원 사업비로 10억 980만 원, 해삼서식기반 조성 인공어초사업에 3억 6,750만 원,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6개소 유지보강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2개소에 대한 환경정화개선을 위해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에 4,594만 7,000원, 수산자원 육성사업을 위하여 마을어장 9개소에 대한 종패 살포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개조개 등 8종의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4억 원, 곰치, 대구 인공수정란 등 토속종자 방류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마을앞바다 3개소의 소득 조성사업 지원에 1억 373만 4,000원, 수산종자관리사업지인 해삼양식단지 CCTV 운용에 878만 2,000원, 해삼씨뿌림사업 8개소에 4억 8,187만 5,000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중간에 402 민간자본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 2척입니다. 10톤 미만, 10톤 이상 1척.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소 때는 가두리 어업인이 관리선으로 쓰고 있다가 적조가 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업입니다.

가두리 어업인한테 해 주면 굉장한, 어찌 보면 수혜라고 할 수 있는데, 배 한 척 10톤 미만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담 40% 부담하고 있고 방제를 하다 보면 작은 어선들보다는 큰 어선들이 방제활동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이 과다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자기 어장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위 어장의 방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방제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자기 어장선으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방제활동을 하는 데 쓸 것이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 가두리로 가는 겁니까?

개인 어업권자가, 가두리 어업권자가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미조입니다.

3척 다 미조 쪽으로 갑니까?

1척은 장항입니다.

10톤 미만이 장항입니까?

예, 장항동.

10톤 미만 1척이 장항으로 갑니까?

예.

2척은 미조로 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적조가 오면 이 3척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역할이 의무를 다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 10톤 이상 되는 적조방제선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해서 10톤 이상의 방제선은 없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제어선들은 선단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

형망선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선단을 지역적으로 해서 선단을 만듭니다.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4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는, 개인적으로 작년도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 받아서 한 10개소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고.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만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으로 보면 미조, 삼동, 주로 미조, 삼동 쪽입니다.

미조 2개, 삼동 2개입니까, 아니면 미조 3개, 삼동 1개입니까? 거꾸로 된 겁니까?

지역으로는 제가 정확히 개소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원받을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순위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미조, 삼동 정도에 갈 것 같다.

예.

그러면 무슨 가공시설입니까?

남해에서는 주로 멸치액젓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40%입니다.

전년도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지요, 자부담을 지원해 준 사례가 한번 있었지요?

그것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아니고 멸치 부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자부담이 많다 해서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가능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멸치액젓은 삼동 은점, 물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부담 능력들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자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지역사회의 경제효과라든지 소득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나중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네요?

이 부분은 개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는 지역의 단체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차면항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434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암석제거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거작업.

이걸 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차면항은 대규모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바람 부는 방향하고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서 다른 항에 대지 못하는 배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항 자체도 좁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봐줬으면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한번 나가셔서 보시면 아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파제도 짧고 방파제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6대가 갑니다. 이게 어디어디 갑니까? 갈화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간보조사업까지 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뛰는 과 중 하나가 사실 해양수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제까지 해 온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갈화가 지금...

고현면 한 개 있습니까?

제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 가인, 상주, 본촌, 선구, 유구, 작장이 이렇게...

아, 6개입니까?

7개입니다.

작은 갈화항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갈화새우축제 하는 곳 거기는 사실은 두세 개가 있다 보니까 1개 더 떼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원래 갈화항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동갈화항이라고 그러고, 새우축제 하는 곳은. 원래 갈화항은 갈화 입구에 있는 자그마한 항인데 옛날에 방파제가 가라앉아서 그 앞에 가면 방파제가 가라앉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높고 한데 한번 보시고, 어쨌든 한번 보시고 한번 나가보셔서요. 거기도 배들이 상당히 많이 댑니다. 아주 큰 것은 필요 없는데 작은 것 한 개 달아달라고 했는데, 들어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약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참 사업량이 많고 또 어촌뉴딜사업을 확보하면서 먼저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시설비 아래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부터 있는데 서상항 부잔교 설치, 서상항에 옛날에 여수해양엑스포 할 때 접안시설이 바다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인양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기존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이 바다에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 이관을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시설물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은 건설교통과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8명, 우리 군 전체는 보니까 사무장 약 34명 정도 중에서 어촌체험마을이 8명인데 이것은 체험마을 선정되고 관계없이 계속 사무장 월급을 우리가, 국도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예, 계속 내려오는데 그게 전체 8개소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총 8개이면 6개 정도, 7개 정도 이렇게 사업량은 정해져 옵니다마는 내려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총 8개...

갈라서 군비까지, 잘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8명 해서 이번에 한 사람 돈 1,000만 원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 받아서 뭐합니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어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조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8명이 선정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하게 되면 3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게 되면 못 받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 잘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해마다 질의도 많고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어선이 전체 늘어났습니까, 척수가 줄어들었습니까? 2,300척 이상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실제 우리 바다면적에 비해서 어선이 너무 많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정한 척수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어항이라든지 어획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척이 이루어져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나.

남해군 어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질의를 했더니 남해군의 바다면적을 비례할 때 어선이 약 1,500척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300척을 22만 4,000원을 배 톤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0톤 미만에만.

아, 10톤 미만만. 어차피 면세유에 대한 10톤 미만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친환경수산물 직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4,000만 원씩 10어가를 어떤 식으로, 배합사료 직불금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가두리어업인들이 생사료를 먹이지 않고, 생사료를 먹이게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합사료만을 먹였을 경우에 직불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생사료를 먹이지 않는 배합사료만.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

다음 장 4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용 지원 해서 790만 원, 25어가, 80% 지원을 1억 5,800만 원,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많은데 이것은 인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수산물은 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수산과학원입니까?

아닙니다. 수산물 과학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됩니다. 수질검사비라든지 병성감정비, 정밀검사비 등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들이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에 드는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90만 원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인증을 득하고 일반 수산물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하고 유통판매를 할 때 차이가 어느 정도 구분해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별도로 납품하는 데가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구입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선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가도 높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아래 숭어양식도 25어가인데 위에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숭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 맨 위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군비 3,000만 원 처음으로 실렸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까?

남해군에 수산물 브랜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브랜드 개발을 용역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앞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사업하는 데 5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25억, 설명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군내 전체 바다면적에 비해서 양식장 면적, 그다음에 해수부가 규정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유수면 강진만이 3,000헥타르 같으면, 아까 자료는 1,000헥타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남해 군내 바다면적에 비해서 양식장 면적이 밀폐돼서 많은지 적은지, 정부 해수부 표준치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정한 면적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300m 이상 띄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100m 띄워야 된다든지 그러한 기준은 있고, 강진만 내에서 총 8,000헥타르 되는데 거기에 3,000헥타르가 적정하다,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지정해역 강진만·창선해역 가정집 분뇨 수거를 300가구 해 주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오폐수처리장이 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없는 마을도 있을 것인데, 가정에 정화조 푸면 지원 다 해 줍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는 곳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가 한 2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볼게요. 낚시통제구역 관리 인건비 있습니다, 432페이지. 세입은 계속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낚시통제구역 관리 인건비 나오는데 차도 다니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낚시통제구역 5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서는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바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육지부에 상당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합니까?

예.

그리고 옆에 보면, 433페이지 위쪽에 보면 출입통제시설, 안내판 정비 50개소, 그다음에 로고프로젝트, 긴급정비 10개라고 돈이 5,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읍면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로고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야간에 형광등을 이용해서 방파제라든지 선착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위험을 표시하고 위험이 노출돼 있는 곳에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낚시통제구역 관리용 드론 구입 3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돼 있다 해도 육안으로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싣고 가서 띄워서 확인을 하고 다시...

예, 육지부에서 띄우게 되면 통제구역 구역선 안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안 보더라도 드론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단항지구하고 두모벽련지구하고 2개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포는 안 됐는데 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

아니,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 됐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하고 일단...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7%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연말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말에 나오는데 우리가 판단에 과연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기획성과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37페이지 보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500만 원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저조하면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지금은 매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면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 돈을?

전국적으로 총 23개의 농어업유산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신규 등재 추진이라든지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일정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돼서, 23개 같으면 1억 1,5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협의체가 돼서 사무장이나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하동에서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하동군수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39페이지 아래쪽에 안전관리장비 임차 수상오토바이 해 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1대에 400만 원인데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441페이지 보면 수상오토바이 구입 해서 2대, 사륜오타바이 구입 1대, 도비가 실렸는데 1대는 구입을 임차해서 어디다 두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장비는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하는데 어느 해수욕장에 주려고...

송정에 섹터 넓고 해서 그쪽에 1개.

송정에 개인이 들어가는, 임차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아래쪽에 봅시다. 아래쪽부터 볼게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해서 일단 5개 해수욕장에 온수시설을 설치해 줍니까?

온수시설은 사촌 1개소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샤워장 온수시설 설치 해서 상주, 송정, 설리, 두곡, 사촌 이렇게 해 놨는데, 9,000만 원을 실었네요? 사촌은 보니까 4,000만 원인가 실어서 한다 이러던데요.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

관리위탁을 해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돈도 9,000만 원 가지고 5개소를 과연 설치할 수 있나 싶고, 아까 사촌은 따로 4,000만 원이 실려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맞네요, 온수시설 1,800만 원짜리 5개소 설치로 되어 있네요.

예, 샤워장 안에.

안에 1,800만 원씩 5개소 해 주고, 그러면 사촌은 따로 만드는 겁니까?

사촌은 야외에다가 송정처럼 만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한데, 위쪽에 공설해수욕장 제세공과금 5개소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할게요. 440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설해수욕장 제세공과금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4,000만 원 말씀이지요?

예.

공과금 이런 게 전기세, 수도료 이런 게 많습니다.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예, 1년 내내 5개.

전기세가 5개에 4,000만 원이면 됩니까? 많이 쓸 것인데.

이 정도 되면 1년은 유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억 2,000인데 5,550만 원으로 조금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올해 5명이 배정됐었는데 지원자가 3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도 줄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지원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몇 아는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적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라기보다는 올해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보게 되면 어선 지도점검한 게 1,686척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근해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안어선 감척이 없었습니다. 어민들이 상당한, 제가 제일 민원 많이 받은 것이 이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10척 정도 감척을 할 거라고 해 놨습니다, 12억 7,000만 원 실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파서 조업을 못 하고 또 사람이 죽어서 조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유류세를 조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즉 판매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감척에서 제외가 돼요. 이 사람들이 팔 수도 없고 감척도 못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조사를 해서 바꿔줘야 안 되겠나. 아파서 도저히 조업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배를 내놨는데 사는 사람도 없고 형편은 어려워지고,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면. 올해는 이렇게 실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올해 국비가 10억 실렸지만 군비도 이런 것 진짜 실어서, 한 10억 정도 실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어민들이 내놓는 게 제가 볼 때 70, 80척은 내놨어요, 감척을 할 거라고. 그런데 올해도 10척만 한다, 내년에? 정말 문제입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할 때도 우리 군비를 실어서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 조업 하다가 죽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혜택이 가게끔 그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병원 드러누워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내는 그런 분들도 조업을 하다가 있으니까 꼭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넣습니까, 100% 다 넣습니까?

100% 다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이것은 몇 퍼센트나 넣습니까? 쭉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은 총 30톤 미만 대상입니다. 이것도 한 70% 정도.

그다음에 어업인 재해는?

어업인 재해는 대상은 15세에서 87세 어업인인데, 보통 어업인과 어선에서 이중은 안 되지만 이분들은 거의 90%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이것은요?

이게 제일 4개의 수산정책 보험료 중에 실적이 낮은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이 꺼리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보험회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험료 관계는 수협.

그다음에 가입자 부담금의 30%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지원은 보니까 30톤 미만은 20%,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왜 세분화되어 있을까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보험 지침에 톤급별로 지원을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동일하지 않은,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침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라면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피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다치고 할 때는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가 제일 낮다 그랬지요? 보니까 120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으면 피보험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120어가 피보험료가 보험자가 누가 됩니까?

피보험자는 양식어업인, 가두리어업인입니다.

한 사람이 넣으면, 내가 만약 보험을 넣으면 내가 피보험자이고 과장님이 계약자이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하는 것인지, 어장을 하는 것인지 이 말입니다.

어장을.

어장을 하니까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장이라기보다는 보험수가가 높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면 수십억이라든지 몇 억대 보상 지원을 받다 보니까 보험 들어가는 수가가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해는 예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돈을 투자하기가 어업인들이 꺼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장을 가지고 사정하니까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것 같으면 많이 도와줘서 어민들이 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운영 해서 7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수협 활어위판장에서 경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 장소는 유동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방문의 해 맞이해서. 아시다시피 미조 쪽에는 해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남해 미조 가니까 이러한 이벤트 행사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계획성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봄도 바람직하다 해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보통 활어판장에 가면 아침 7시부터 활어판장 위판이 시작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언제 와서 참여한다 이 말입니까?

물량은 사전에 수협이라든지 가두리협회에서 물량 확보해 놓고, 시간은 가장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점심 때 전후를 통해서.

달리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달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00만 원 같으면 적다는 말이지요. 고기 상당히 등락폭이 있는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상당히 될 거란 말이지요. 7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높게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해서 21년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올해 11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혹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포기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먹을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지요.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딜 300사업 있습니다. 단항지구, 두모, 올해 신규로 한 거지요?

예.

아까 보니까 동료 위원이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 됐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과담당자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5일에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하고 2억 7,300만 원 삭감을 해서 이것은 가내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찌된 것입니까? 편성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취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4억 몇 천 된다는 말이지요. 알아보시고 부서끼리 협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해서 50억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객토로 할 모양이지요?

예, 객토, 갈이, 폐기물처리 등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황토를 가지고 객토를 하면 2차 오염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은 황토를 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사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 딱딱한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이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2차의 어장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계에서 시공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433페이지, 가로등 보수 300만 원, 20개를 해 놨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4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로등 보수 해서 300만 원, 20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이렇게.

이게 남해군 전체 어항 내에 있는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이것은 신규 교체라든지,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항 내에서 오래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항에서 업무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오토바이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3대란 말이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름에 타고 다닐 텐데 보험 넣습니까?

예, 보험 다 넣습니다.

어디 편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험 편성해서 넣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다 보험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데가 안 보이는데요.

해수욕장 운영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 알겠습니다. 꼭 넣으십시오. 443페이지에 지족어항 어촌뉴딜사업 3차 연도 해서 4억 3,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이것은 감액이라기보다는 원래 지역활성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 오면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조정된 것인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444페이지 단속과징금 해서 240만 원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3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업법에 보면 타 기관, 우리 기관에서 근거하지 않고 해경이라든지 남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검거했을 때 검거 대상자가 과징금 납부할 때 30%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두 가지 만.

예, 하십시오.

445페이지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있습니다. 자망어구 500폭 되어 있거든요. 이 그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분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생분해성어구라는 게 뭐냐 하면 바다에 들어가서 수거하지 못하는 어구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나일론 그물은 유령그물이 돼서 계속적으로 바다 밑에 적체돼 있는데 이 그물은 분해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어업환경에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까?

예, 그것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앞으로 권장사업이네요?

예, 국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위에 보면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 있습니다, 18척 해서.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뜯어서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8척인데 18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예, 1척당 180만 원.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얼마까지 있는 기계에 대해서 개방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안어선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하고 있고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8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8척 되어 있는데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보통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짤 때 8년, 10년 해서 몇 척, 몇 척 이렇게 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짜놓으니까. 지금 조도 같은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방하는 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어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이 앞에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이런 말이 나오던데. 어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이고 행동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쪽 한번 보시지요, 예산서. 세입 부분에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는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낮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1,300 이런 것은, 해수욕장 공유재산은 해마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까지는 너무 높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정도 안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수욕장 문을 일찍 닫아서 돈을 적게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436쪽에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여기를 보겠습니다. 모두 8개입니다. 모두 8개에 다 사무장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해 놓은 여기도 제가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올해는 사무장 4명을 잡았습니다. 사무장 비용을 4명을 잡았다가 추경에 전도마을 1명 더 넣어서 5명이 됐습니다. 올해는 3명을 더 플러스시켜서 내년에는 8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8명이 있었는데 전도마을은 2020년도에 됐고, 그렇지요? 앞에까지는 8개가 있었는데 4개만 주고 나머지 4개 사무장 비용은 마을에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비를 보태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군비를 보태도 예산서에는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4군데는 안 주고 4군데는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4군데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총 8개가 개월 수를 나눠서.

그러면 돈을 적게 준다는 말이지요, 사무장 비용을 적게 준다는 얘기지요?

개월 수를 원래 12개월 지원해야 되는데.

12개월 줘야 되는데 10개월, 8개월 늦춰서 실제로는 8개 마을 사무장의 월급을 줬다는 얘기죠. 인건비를 줬는데 그 대신에 개월 수를 낮춰서, 실제로 말하면 적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못 채워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사무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못 주는 부분이 만약에 10개월밖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2개월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출혈이 심한 것은 있습니다.

인건비니까 꼭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군비를 보충시켜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해수욕장 인생샷 명소 조성 이렇게 해서 5개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실었습니다. 추경에 두 곳 실었죠?

예.

올 추경에 두 곳, 상주하고 송정 2,500씩 해서 5,000만 원 실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짜리 됐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주, 송정이 또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그러면 상주나 송정은 인생샷 명소가 두 군데나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한 것하고, 만약에 송정이나 상주에서 호응이 높다 하면 상주나 송정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 해수욕장 봐서는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에 다시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인생샷을 찍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41쪽 아까 수상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은 남해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오토바이가 몇 대 있습니까?

수상오토바이는 8대 있고 사륜오토바이는 4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안전관리장비입니다. 그래서 440쪽 위쪽에 보면 안전관리장비 운반 이렇게 해서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를 운반하는 데 2회라면 한 번 갖고 오고 갖다 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빌린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8대에다가 모자라서 몇 대 더 사고 했는데 이걸 해수욕장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하고 해수욕장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운반비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운반이 안 되니까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리는 데 180만 원씩 해서 왔다갔다 2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44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있습니다. 유류대가 100% 올라서, 물론 유가도 올랐겠지만 유류대가 올해는 250만 원 곱하기 10회였는데 지금 여기는 내년은 500만 원 곱하기 10회거든요. 배로 올랐는데 유가가 그렇게 배로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유류대 소비량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횟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2쪽에 아까 한 페이지를 잘 나열해 놨던데 거기에 설명을 해 줬으면 다시 안 물어볼 것인데, 452쪽 한번 볼까요. 제일 위쪽 민간자본사업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2개소 이렇게 해서 홍합 자동화기기 채취기 2대를 합니다.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홍합 자동화기기. 홍합 어업을, 면허를 하고 계시는 어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2개소에 지원해 줄 겁니까?

예.

이것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네요?

예.

그다음에 멍게 공동작업대 제작 지원, 453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멍게 공동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렁쉥이.

작업대가 한 곳에 가는 겁니까, 두 곳에 가는 겁니까? 각각 다르게 가는 겁니까?

각각 다르게 갑니다, 2개소에.

각각 다르게 1대씩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 위쪽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이 집하장을 어디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설치할 겁니까?

할 겁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예정지입니다. 장소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에 적정한 장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가, 사면이 남해군 바다 아닙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쪽입니까?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고현 쪽, 화전, 갈화 쪽에 많습니다.

땅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람들이 허락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야 운반비도 적게 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 하는데 내년도에 마감하네요. 170억 정도인데, 지금 마무리되는 것은 큰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업들도 보니까 주차장은 어느 정도 조성합니까?

주차장은 설리는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지요?

예.

시설들이 설리리조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이 됐다는 것은 참 잘 됐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보면 상주 어촌뉴딜사업을 합니다. 뉴딜사업들을 하는데 해수욕장은 수산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거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레저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수년 동안 한 번도 수산과에서 진행을 한 것이 없다. 오면 이런 시설하고 샤워장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관광지다 보니까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수산과가 못 하면 관광과하고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상주가 옛날에 관광1번지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과가 하면서 진취적인 사업이 없다. 그다음에 봄부터 상주에 MT 하는 애들이 오고 그다음에 캠핑카하고 텐트촌하고, 텐트촌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는데 손님이 와서 되겠나 했는데 1년 365일 장사가 잘 된다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주 망산에서 전도 앞으로 해서 금전 앞으로 해서 짚라인 정도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거리를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상주에서 내려가는 하천 그런 것들도 관광에 대한, 해수욕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수욕장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보고 와서 하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여튼 수산과가 나서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어촌뉴딜사업들이 이번에 상주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상주 관광지로서 변모하는 데는. 최소한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상국립공원 하던 장소 그런 데라도 리조트도 짓고 해야 머물고 자고 가야 관광인프라가 생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즐기고 돈도 쓰도록, 리조트도 20만 원, 30만 원 아니고 저렴하게 1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 해야만 해수욕장 관광화가 이루어지고 365일 상주에 관광인프라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56쪽에 보면 원천 수산물 위판장 건립 1개소 해서 돈은 5,000만 원 드는데 예산은 3,5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예.

1,500만 원은 어촌계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설계비로 3,500은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되는 건가 싶어서. 이번에 같이 지역과입니까?

예,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약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사업은 금년부로 완공됩니까?

예.

그다음에 464쪽 한번 봅시다. 해삼,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어초사업을 합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은 올해 해삼서식지 조성 사업지에 할 겁니다.

어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던데 보통 중간 정도 하면, 지금은 생산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삼 어초는 1개 하면 100만 원.

3억 6,000이면 이게...

어초 종류도 여러 개입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드는 어초가 있습니다.

남해는 어초로 해서 보호할 때도 있고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가 적게끔 어초가 워낙 큰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설치해야 될 데가 수산과장님, 많지요?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어초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어초 설치한 부분들이 보강보수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한 장소는 있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도비, 국비 많이 끌어와서 어초 같은 것은 많이 하게끔 해 보시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CCTV 운용 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다. 해삼양식장에 무슨 CCTV를 하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앵강만 해삼씨뿌림사업 주 사업지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앵강만을을 일명 불법어업을 통해서 채취가 되지 않도록 CCTV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경비로 쓰는 것이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4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해삼 종자 씨뿌림 사업 해서 이게 마리당 541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90%면 자부담이 10%입니까?

예, 10%입니다.

해마다 해삼 종자 지원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돈이 1년에 꼭 이 정도는 5억 이상 들어가네요.

정확한 효과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해삼 씨뿌림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7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생산실적을 보게 되면 한 54억 정도가 생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삼 양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해삼 양식사업은 없지만 종묘 생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해삼 양식사업은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으로 갑니까? 말려서 중국도 가고 한다더니. 계속 사업들이 연계가 됩니까, 뚝 끊겨버립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주 소득원이 해삼입니다. 해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산과에, 지금 앵강만 쪽으로 보면 옛날에 있던 어초들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먹잇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초 서식이 되게끔 말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면 된다고 옛날에 의원 돼서 처음에 수산과장님 이야기하더라고. 어초가 있어야 해삼이고 전복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로 산다 아닙니까. 그런 어초를 기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돼요. 요즘에 보면 밥상에 몰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양식 몰입니까, 자연산 몰입니까?

지금 먹는 것은 거의 자연산도 있겠지만 수입산도 있고.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몰이라든지 참몰이 아닌 다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도 먹잇감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런 것이 되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갈화 해양낚시공원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지을 겁니까?

내년 4월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8월, 12월, 내년 4월까지 왔습니다. 꼭 빨리 마무리를 시켜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마무리돼야 됩니다. 너무 시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65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개조개 등 8종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억 6,000이고 군비가 4,000만 원입니다. 8종 이게 뭡니까? 개조개는 있고.

주로 품종을 설명드리자면 개조개, 볼락, 돌돔, 감성돔, 가자미, 꽂게, 보리새우, 주로 이렇게 어업인들이 소득과 직결돼 있는 8개 품종을 해서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갑각류 종류가 아니고 생선류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생선은 뭐라 했습니까?

볼락.

볼락은 어떤 볼락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볼락.

순수한 볼락입니까? 빨간 볼락 있지 않습니까?

쏨뱅이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 베스 같은 그런 생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토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혹시 여기 들어갔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볼락.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천하.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한 겁니까?

예, 올해부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곧 착공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20억 사업이지요?

예.

2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도 어촌계장이 잘 알지만 할 때도 바다 양식사업을 한다 해서. 그리고 천하 거기는 헥타르도 작고,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앞에 하는 것보다 천하를 주되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지금 실시하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봤으면. 거기가 내려가 보면 전부 모래고 실제로 어초를 넣어놔도 거의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20억 투자를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용역을 하면서, 물론 용역하시는 분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다른 데서 할 것인데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할 겁니다.

거의 바다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부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침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관으로 대행위탁을 하는데.

또 그분들이 처음에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그 해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이라든지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

많이 했으니까. 해삼서식지 조성사업도 거기서 했고 강진만 이번에 20억 해서 정화사업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정말로 살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바다 지리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