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허은녕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농업정책과 소관 텃밭상자 보급 등 15건에 대하여 14억 5,016만 9,000원을 삭감하고, 다수의 의견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노사공감센터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78억 9,0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토론하고자 합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 용역비 9,0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관련업무 부서 예산편성을 심의하면서 관련부서장에게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요. 그리고 부서장의 설명상 약간 모순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 지역이 과연 울주군 관내 어디일지 모르지만 제가 잠정적으로 알기에는 서생이나 온산 지역이 대상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적인 위치를 봤을 때 어떤 특화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또 특구 지정에 대한 특혜가 있다면 아무 쓸모 없는 절대농지라든가 기타 상습침수 지역으로 침체되어있는 농어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용역을 한번 해봐도 충분하게 좋지 않겠나 하는,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해줬으면 한다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김상용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울주군 특성을 살려서 농어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울주군 지역이 전체적으로 농업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 6차산업을 이끌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삭감여부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을 실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화면에 재석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 편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중에서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제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 삭감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비 150억에 대한 삭감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17시32분투표시작
17시33분투표종료
17시33분투표시작
17시34분투표종료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송성우 위원이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제기를 했고, 2022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6차산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업무부서에서도 일부 동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용역사업이나 기타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중단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계기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서 충실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서생면 구동발전협의회에 발전 저해가 돼 있는 어떤 중심축을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를 구.영어마을로 매입돼 있는 군유지 활용방안에서 울주군 행정하고 일치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사업 첫 삽도 안 떴습니다마는 첫 삽을 뜨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사항에 전액을 삭감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산 심의 때도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사회에서 현대사회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서생 주민들이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숙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삭감여부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실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비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울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비 삭감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울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수조정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투표시작
17시39분투표종료
17시39분투표시작
17시40분투표종료
17시40분회의중지
17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부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등 14건에 대하여 58억 2,66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요구액 4,250억 7,993만 9,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노사공감센터 운영 등 21건에 대하여 236억 4,287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