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4,996만 5,000원 증액된 5,236억 4,912만 9,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억 113만 6,000원 증액된 4,619억 1,83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 결과 15억 860만 원을 삭감하여 4,604억 97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1억 8,900만 원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예산심사를 하셨고 그에 대한 크게 동의는 하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2022년도 예산안 중에 대규모 투자기업특별지원금 1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향후에도 100억 정도 더 지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기업이 지역에 환경이나 그리고 사업장의 그런 환경관리 문제들이 현저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준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기업의 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보조금을 특별지원금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 모두 문제들이 해소된 상태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보조금이나 특별지원금 정책들이 좀 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조금 특별지원금 지급액에 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지 일단은 질문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하고요. 나머지 김상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하고 협의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그에 대한 특별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우리가 정서보다 더 높거든요. 기업의 사업장의 관리는 기대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아야 포항시민들의 혈세가 적정하게, 지급돼도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급단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포항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기업이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