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추경안을 보니까 감을 지금 많이 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9,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정대로 하자면 민간위탁하고 행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늦게 시작이 됐고 민간위탁 부분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행사 부분도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민간위탁을 지금 특화거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지원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감 예산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된 건 아니고요. 시비.......
정상철위원장
시비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대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대부분이 감됐다고 다들 해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감이 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비정규직센터가 예정대로 했으면 3월 중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경위로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센터 관리 잘하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 없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대로 대답은 저는 들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3억 8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보면 분뇨축산물 폐수공공처리시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당초 10%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분뇨 처리하는데 탈수 찌꺼기가 좀 줄고 협작물이 많이 줄어서 여기에 따른 전력비라든가.......
정상철위원장
슬러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내부에 슬러지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들어오는데 찌꺼기가 적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찌꺼기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협작물도 적게 나오고 여기에 따른 약품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분뇨가 그전부터 나아졌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농가에서나 여기에서부터 처음에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분하고 요하고 나눠지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감되는 것은 그러면 업무를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업무도.......
정상철위원장
지도점검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이 올라왔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페트병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홍보물을 진단지 2종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2월 25일부터 전 세대에 당초에 작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올 12월 2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거기에 따른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페트병을 수거하는데 주민들의 의식 속에 숨어있으려면, 의식 속에 이 페트병을 내가 모아야겠다는 숨어있으려면 저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책 없이 다만 홍보를 해 가지고는 이거 그분들이 모으려고 생각 안 해요. 표기된 거 떼도록 되어 있죠? 옆에 파란색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홍보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마련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좌우간 어떠한 예산에 관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홍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은 전용봉투를 제작을 해서 단독주택에 봉투를 일부 한 다섯 장이라도 지원을 한 번 해 주고 또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대 옆에 따로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만 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끼리 모아서, 좋은 방법이에요.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심어져야 된다. 주민들이. 그러기 위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가는 절차가 지금 고물상에서도 사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반가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부피만 크지 실질적으로 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더욱 지원이 필요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환경과에서 그 점을 한 번 우리 정읍시에서라도 앞장서서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폐기물처리 명령 취소사건 소송비가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게 2017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폐기물 회사가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농소동에 폐어망이 적체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치웠는데 그 치운 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요.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이 자기는 거기에 치울, 자기가 구상권을 낼 것은 아니다 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그 사항입니다. 3심까지 간 사항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1,300만 원을 지금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패소 소송비로 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경매에 의해서 불법으로 폐어망이 있었던 데를 SD영농조합이라고 거기서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거기가 회사가 아니고 일반 토지, 다른 토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해서 그 소송에.......
재오
김재오위원
소송 걸 때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검토도 잘 않고 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소유권이 누군가 볼 때 잘 검토했으면 이거 질 이유가 없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본 사업장에 폐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농지에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그 농지에 있는 폐기물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이것 때문에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보니까 물론 소송에서 졌으니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소송이란 것이 첫 번째부터 잘 대처하면 이런 일이 나올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페트병 홍보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사실은 페트병이 모으는데 쓰레기봉투를 농가마다 보상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어떤 물질보상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해서 페트병만 딱 묶어서 관리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데 지금 사실 쓰레기들이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예산서를 보면. 다 이렇게 보면. 올리는 것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확히 되게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시골에 가면 잡탕으로 다 있어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병은 캔병대로 딱 분리하고 하면 농가에서 쓰레기봉투에다 딱 담아서 그렇게 하면 그거 지원, 그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혜택을 줘야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계도를 해 가지고, 읍면동 단위 보면 거의 분리수거가 안 되요.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안 되도 그냥 가져가고 가져가고 하니까 아예 지역주민들은 그걸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쓰레기를 한 군데에 도로변 한쪽에다가 수북이 쌓아놓고 마을 동네 가면 한쪽에 주차장 옆에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동원해서 분리수거 하게끔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하고 막말로 말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우리가 행정이 지방자치에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만들고 뭐하면 지키게끔 홍보가 됐으면 계도가 끝났으면 단속도 해야 해요. 단속을 않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시골 가봐요. 쓰레기 매립. 마을 앞에 회관 앞에 그냥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계도적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번에 재활용품 운영물품 구입에서 전용봉투를 저희가 만들어서 단독주택에 한 10여 매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어쨌든 쓰레기봉투를 좀, 홍보보다도 페트병 홍보보다도 그런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홍보역할도 하고 하면서 지원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야. 계도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하게끔 해 놓고 그거 넘어서는 단속도 하고 역할도 해야죠. 하루아침에 단속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가는 것이고. 계도 역할을 해 주고. 계속 환경과에서 그것을 지시하고 역할 해서 우리 정읍시의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들을 해야지. 분리수거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한 대로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봉투를 쓰레기봉투 같이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홍보하고 역할하고 해서 단속도 해야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단속이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단속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무단투기 단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고 성과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계속사업이긴 한데 예산 나중에 도비하고 국비가 나중에 온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업을 12월에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전기승용차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전기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서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운영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 운영. 예산서 202페이지인데요. 아래쪽.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기시재위원
좋은 취지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시재위원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어쩐가 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무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하도 많이 남아서. 적은 액수지만.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한 번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책자 209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집행잔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예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한 번 보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보조로 대집행을 한 건데요.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안 나와가지고.
정상철위원장
반납할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다음 예산에는 반납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4,800이 지금 감이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총체적으로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9억 4,800을 중심시가지형 환경개선사업이 42억 8,200이 예산이 당초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33억 3,000을 하고요. 나머지 금방 9억 4,830만 원에 대해서 들풀마당 조성사업이라고 시기 공영주차장 거기에 지금 들풀마당을 조성하는데 1층에 주차장, 2층에 들풀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못 쓴 돈을 일단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당초에 약간 지연되고는 있는데 원래 설계 공모를 했어요. 8월달에. 10월달에 설계 공모가 다 끝나서 업체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9억 4,800 이 부분을 원래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이월할 걸로, 변경할 걸로 봐서 내년 예산에 안 세웠거든요.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시키려고요. 2020년도 치를 어차피 지급해야 될 것을 이번에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거기가 주차장 조성이 단층이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복주택, 수성동사무소 있는 자리에 주차장에 우리가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많은 얘기도 하고 했지만 공사를 들어가면서 얘기치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기 안에 공사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다 겪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건설과는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연초에, 2020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참여예산을 쓰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여기 추경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요. 의원사업비 17억 2,500만 원 쓴 거 이번에 부기 다는 겁니다.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고요. 어떤 내용인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덕천 군도 예산이 5억이 들어왔는데, 열선 깐다고. 233페이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군도10호선인데요. 대죽마을 앞에가 굉장히 급경사지예요. 겨울이면 빙판 때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2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억은 우리 시비고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 1년에 눈 몇 번 오는지 아시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보통 눈을 치울 때 몇 번 정도 오는가 아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매년마다.......
재오
김재오위원
틀리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틀리기는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3~5번 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금년 초 같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들어봐요. 2년 전 같은 경우는 눈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눈 치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시설이 5억 들여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1년 3일 내지 닷새 써먹기 위해서 기본요금 설치해 놔야겠죠. 기본 전기 계량기 달아서 딱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량기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전에다 계량기. 거기에 도로 하면 계량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있으면 기본요금이 안 써도 기본요금이 계량기 나가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눈을 그 정도 오니까 저는 제 생각이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눈 올 때마다 제설작업을 해버리면 돼.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간에. 용역을 주면 그 양반들한테 1년에 5번 용역을 주면 그 돈 전기세 기본요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태여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열선을 깔고 할 의무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작업은 때에 따라서 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작업은 용역을 주면 된다니까요. 눈 올 때만 딱 그때만. 1년 중 치우는데 얼마. 직원들보고 제설작업을 치우라고 하면 새벽에 오든 2시에 오든 누가 치우겠습니까? 용역을 주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 있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을 경우에 굉장히 하시고자 하는 용역업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내구간이나 이런 구간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구간별로 위험지구는 용역을 주면 가능해요. 지금 전기세 기본요금만 가져도 충분해요. 우리 홍수 대비해서 저장시설 해 놨죠, 지금? 그것도 지금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1년에? 생각을 잘하셔야 해요. 행정을 할 때 과연 정읍시에서 뭐가 필요한가. 열선을 땅에다 깔아가지고 그 돌리는 전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 눈 왔을 때 제설작업 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눈 왔을 때만 용역을 주면 되요. 그 용역도 얼마든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검토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여기서 자꾸 우겨대고 뭣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열선 깔고 1년 내 전기세 기본요금 물고 그러느니, 공무원들보고 우리 건설과보고 하라고 하면 새벽에 2시, 1시에는 할 수 없지만 용역을 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돈 주는데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년에 눈이 20~30번 오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겠지. 근데 우리 정읍시는 눈 많이 올 때 5번, 보통 3번 눈 치울 정도 옵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전에 눈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치웠어요. 몇 년 전에 폭설 와가지고 특별법도 제시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기세 기본요금 내면서 거기다가 해야 할 이유 있는가 잘 검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올 겨울 제설작업 준비 잘하고 계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지금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열선공사 하는데 4차선은 없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4차선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4차선을 할 때는 1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 맞을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하고, 어차피 열선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낮은 곳에 있을 필요도 있겠지만 요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도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를 재포장 하기도 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재포장 시에 그 위에 바로 깔기도 하지만 깎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내 쪽에는. 많이 깎아내죠, 기본적으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절삭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루밍하고 바로 홈을 파서 넣고 덧씌우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런 방법에서 이 선에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공법심의 쪽이든 어디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 택시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증액이 2,300만 원인가 됐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학생들이 많이 태워다 주면, 택시로 학교 등교하는데 다 해줌사 얼마나 좋겠어. 해줘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지. 원래 목적이 교통이 불편하고 힘든 자리만 해야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 들어온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사업 보면 통합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교통이 불편한 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서류는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서 봤어요? 내가 시골에 사니까 더 잘 알아요. 과장님! 여기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 교통과에서 다 전체 시민들....... 무슨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내버스 천 원짜리 버스 지원하지, 택시 여기다 또 지원하지, 또 지역주민 복지택시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대씩 지원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복지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복지택시는 27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대가 아니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도 27대면 10만 원씩 하루에 270만 원씩 나가요. 교통과에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중요하지. 우리 지금 천 원짜리 버스 하면서 또 15억을 해 주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게 지금 버스 다 합쳐서 1년에 결산하면 60억 이상 나가요. 지금 택시까지 하면 한 90억 나가버려. 좌우지간 지원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 좀 잘 해서 하셔야지들. 이상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복지택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더 크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이 통학택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큰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
김은주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택시는 몇 대라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7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쓰이는 택시는 몇 대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1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짜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택시는 증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21대면 학생들이 혜택이 몇 명이 받을 수 있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03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하니까 129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은주위원
122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작은 지역에 학교가 정말 단 한 명의 학생이 존재를 해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택시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시골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도시에서 시골로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시에서 시골로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의 욕구도 교육 시스템에서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택시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역으로 도시에서 아이를 시골로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교통 때문에 못 보내는 그런 상황도 한 번 고려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회 추경예산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주다 보니까 처음에 도에서부터 도비하고 연결해서 오는 건데요.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고. 도우미도 그렇고 재해보험도 말하자면 넣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앞으로도 3회 추경에 증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 보험료나 농가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이런 게 지금 환경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품목은 전체 다 농작물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67개 품목인데요. 우리 시는 넣는 것 보니까 52개 정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거의 품목은 다.
정상철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증액은 될 거라고 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이건 또 국가에서 국비는 직접 넣어줍니다. 농협 쪽에다. 국비 매칭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구절초 공원에 한전주, 통신주 지중화사업 예산이 원래 3억이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매칭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SK텔레콤이네 그런 데 있잖아요. 전체 저희가 또 협의하고 넣고 협상을 하고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정리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은 3억으로 설정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중간에 하는 과정 안에서 예산 절감효과가 생긴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부 선로 지중화사업도 당초에는 8천 잡았는데 6천이 감액되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보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구절초 지방정원 사업이 조성을 같이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아끼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결론적으로 아낀 건 참 잘했는데 사업 처음에 설계할 때 예산이 지나치게, 실제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 들어간 돈은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쪽에 피해보전직불제가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귀리 피해가 컸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피해가 아니고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FTA 체결 직전에 귀리가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 이전부터 2015년 이전부터 귀리농가들에 대해서 올해 피해에 따른 생산보전비 정도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생산량이 감소가 됐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됐다면 얼마나 됐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FTA.......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FTA를 체결하면 외국산 귀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우리 국산 귀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물론 FTA 해 가지고 피해 보상하는데 이것은 정읍시비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시비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도 있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국비입니다. 전액.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가 전체 9,500만 원이고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국비 전액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산외한우마을 사업 290만 원에서 125만 원을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초작업.......
김승범위원
왜 안 했어요? 방제, 제초작업 전혀 안 해버렸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하고 난 다음에 잔액입니다. 잔액.
김승범위원
잔액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은 290만 원인데 165만 원만 썼길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상인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290만 원이었다면서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165만 원을 지급을 했어. 지출을 했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90만 원이 남았네? 이 정도는 재료 구입이나 방제, 제초, 재료 구입하지 얼마나 된다고 이걸 또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잔액입니다. 잔액이 발생돼서.
김승범위원
허허허. 이걸 잔액. 알았어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30억 3,173만 2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조 830억 3,173만 2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